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양헌 의원 발언
노환
허노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백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7년11월21일에 9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이 97년12월3일에 수정예산(안)이 본 사회산업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심사하는 예산(안)은 우리 구 살림살이의 기본이며, 주민의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이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형평성있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8일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위생과, 12월9일은 환경보호과와 환경청결과, 12월10일은 경제진흥과와 보건소, 그리고, 12월11일은 방문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인 12월12일은 보충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백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1998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현 구청장 입장, 위원들께 인사
대현
황대현구청장
고생하십니다. 끝까지 수고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십시오. 신년도 어려운 여건에 잘 순항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퇴장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보고)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검토 내용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11.61%, 약 100억의 예산이 불었습니다. 이 예산이 또 어디서 불었느냐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통세에서 7.27% 불었습니다. 이 보통세는 제산세, 종합토지세이지요?
창기
백창기전문위원
예.
춘갑
권춘갑위원
주로 불었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창기
백창기전문위원
보통세는...
춘갑
권춘갑위원
세수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더 중요합니다. 보통세 부분에서 7.27%로 약 19억이 불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체가 11.6% 불었습니다. 예산이 103억인가 불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증감액에 103억4,262만7,000원이 불었는데, 그 내용이 주로 세입부분에 가서 보면, 전체예산에 보면 보통세에서 7.2%가 불었고, 이 보통세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보통세인데 면허세는 올해 5억6,100만원으로 19페이지에 나오고, 재산세가 8억5,600만원이 올라가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산세 8억5천이면 앞으로 재산세가 더 나온다는 결론 아닙니까? 재산세 1,000원 내던 것을 1,087원을 내야 되네요?
「아파트를 많이 짓고 하니까, 용산이나 장기라든가를 생각해서 8억5천만원정도 더 계상해 놨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세율은 안올린다는 말입니까? (장내소란)
종희
우종희위원
그런데 종합토지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18.49%입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조정교부금이 작년보다 10억이나 덜 내려왔는데 원인이 뭡니까?
창기
백창기전문위원
조정교부금이 구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얼마로 내려온 내시가 없습니다. 작년에 기준해서 조금 감안해서...
춘갑
권춘갑위원
작년보다도 9억8천만원 줄여서 해 놨다는 말입니다.
창기
백창기전문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한 그 금액을 환산하니까 작년 연말에 내려올 때보다 줄었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96년도 예산은 조정교부금이 43억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1억이 내려 왔는데, 올해 또 10억 깎여버리면, 그래서 작년에 43억에서 31억이 내려 왔다가 추경에 또 23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추경 때 떡 갈라 먹듯이 여기저기 조금조금 해 버리니까 전체 사업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10억 깎였다...
창기
백창기전문위원
연말에 가면 더 좋아집니다. 현재 시점은 연말쯤 가면 얼마쯤 내려온다는 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작게 올려놨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대략 이렇게 해서...
창기
백창기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그러면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이렇게 300억으로 하라고 해서 해 놨습니까?
창기
백창기전문위원
예.
춘갑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적은데 왜 그럴까요?
창기
백창기전문위원
예비비는 예산편성을 꼭 필요한 예산에 편성하다가 보니까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전년도 예비비는 왜 그러냐하면 예산편성을 하다가 감된 것을 전부다 예비비로 넣어 놨기 때문에 예비비의 프로테이지가 높았습니다. 올해는 필요한 예산 재원을 확보하고 나니까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많이 적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박양헌위원님.
양헌
박양헌위원
2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번 재료비에 보면 같은 감독인데 인건비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5만5,000원, 한 사람은 4만원인데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하수도준설하고 하천정비감독 인부임은 하수도준설기술인부 노임단가에 5만5,074원으로 되어 있고, 취로사업산지정비는 조경관련기술인부 노임단가가 4만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같은 기술인데도 급료가 틀리는구만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단가가 틀립니다. 품셈에서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박위원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보충질의 합시다.
양헌
박양헌위원
예.
종희
우종희위원
먼저 감사 시에 보면 작업장별로 해서 하수도 준설이 동네별로 해도 중복되는 것이 없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2명이 84일이라고 하는데, 84일을 안 하거든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감독 인부임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감독인부임인데, 감독도 취로사업 하는 사람이 없는데 감독 있어서 뭐 할겁니까? 취로사업 할 때 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84일로 안해도, 작년에 보면 13일정도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하수도 준설하고 하천정비하고 지금 현재...
종희
우종희위원
아니, 하수도 준설만 말씀해 보세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종희
우종희위원
올해 13일밖에 안 했습니다. 10월13일부터 10월28일까지 13일밖에 안 했습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총 취로 일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은 그렇게밖에 안 하지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연인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종희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24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만7,000원씩 180명에게 지불을 하는데, 이것이 전에 없던 예산인데 항목이 바뀐 것입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생활부조비 그런 예산에서 위문도 했고, 그 다음에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그런데서 위문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부조비 항목이 전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시설 5개 시설에 수용자가 약 1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 위문할 금액을 지금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항목이 바뀜으로 해서 없어지고 이리로 올라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경일 행사 참배하는데 3·1절에는 1인당 10만원 주고, 현충일에는 5만원 주는 이유가 뭡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구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것은 구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비도 10만원 있고 구비도 10만원 있고 20만원씩 유족 순국선열 이 분들한테는 그렇게 주고 그 외 현충일 행사에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에게는 위문을 생존자하고 다 같이 10만원씩 드리고,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는 유족들 그 분들한테는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현충일에도 국가 유공자 아닙니까? 같은 국가 유공자인데 참석했던 사람이 또 참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등급이 있는 것입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참석하는 사람이 또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왜 같은 국경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10만원 주고 어떤 사람에겐 5만원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지침이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배하는데 실비입니까, 보상금입니까? 참배라는데 교통편의만 제공하면 되는데, 10만원이고 5만원이고 20만원이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그 때 되면 시비로, 보조금은 안 왔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재배정해서 예산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시비 지원도 있지만 구비 지원도 있습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우리도 구비를 지원해야 되거든요?
성기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국가 유공자 보상비쪼로 나가는지 아니면 참배 실비인지...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완
김상완사회복지계장
10만원 주고 5만원 주고 하는 이유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예우차원에서 일반행사 참석하는 것보다는 낫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대구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구청에서도 부담을 해서 3·1절에 10만원 주는 것은 생존 애국지사에게는 10만원을 주고, 현충일은 가족, 유족, 미망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5만원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이종학위원님.
종학
이종학위원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해서 4개 단체 1회에 100만원씩 보조를 하는데, 이 4개 단체는 어디이며, 이것이 보훈의 달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립묘지를 참배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4개 단체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이고, 매년 계속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도 1,300만원이 추가 되었네요? 전년도 예산은 43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345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런데 국가유공자 국경일행사 참배 이것이 신설할 것 아닙니까?
상완
김상완사회복지계장
생활부조비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그것이 항목을 세분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오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되는데, 작년에 생활부조비가 2,55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증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면 생활부조비라는 것은...
상완
김상완사회복지계장
301항목에 다 있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생활부조비라는 것이 전부 구 예산으로 지불되었지요?
상완
김상완사회복지계장
예.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생활부조비라는 항목을 없애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상완
김상완사회복지계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생활부조비 항목을 없애라....
상완
김상완사회복지계장
부기에...
양헌
박양헌위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이란 말이죠?
상완
김상완사회복지계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면 그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생활부조비 항목을 넣지 말고 다른 것으로 변경하라는 근거 공문이 있지요?
상완
김상완사회복지계장
근거라기보다 전에는 생활부조비라고 뭉뚱그려서 했는데...
양헌
박양헌위원
생활부조비로 하지 말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만들었는 근거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면서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생활부조비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바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상완
김상완사회복지계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부조비라는 것은...
양헌
박양헌위원
어허! 방금 그랬잖아요? 왜 생활부조비로 안 쓰고 항목을 바꿔서 헷갈리도록 하느냐를 묻고 싶은데, 생활부조비라는 항목을 없애 버리고 다른 품목으로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 상부지침 근거를 복사해 달라 이 말입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301에 항목이 현재 세분화되어서 10개 항목으로 되었습니다. 그 지침서는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 지침서를 복사해서 제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발언자들도 순서에 맞춰 주시고, 답변자도 답변자가 바뀔 때는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도록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과목도 페이지 수를 맞춰서 하면 좋겠는데, 왔다갔다하면 헷갈려 가지고 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재 거론이 되고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순서에 맞춰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정태성위원님이 페이지를 한장한장씩 넘겨가면서 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종희
우종희위원
먼저 사무감사 시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이 절약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 본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서로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각자가 하는 식으로 그냥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정태성위원
다른 상임위에서도 전부 순서대로 맞춰서 하고 있는데...
노환
허노환위원장
전번에 해 보니까 더 지체되더라고요. 예, 정원경위원님.
원경
정원경위원
앞서 박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43페이지 재해대책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0만원씩 90세대 4,500만원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대로 생활부조비에서 전에는 지출을 했는데 항목을 재해대책보상금으로 바꿨다고 했는데, 만약에 재해대상자가 90세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 재해발생 대상자가 50세대가 될 수도 있고, 재해가 안 나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예상해서 90세대로 못박지 말고 예비비로 해서 하면 안됩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재해대책보상금으로 항목에 넣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재해대책보상금을 풀예산에서 쓰기에는, 우리 주무과로서 예산편성조차도 안 했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재해는 100세대도 날 수 있고 많으면 300세대도 날 수 있는데, 90세대라는 것을 못박아서 하는 것은...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추정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평년도에도 1년에 예상치 않은 재해가 90세대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화재라든지 수재라든지 해서 90세대 정도는 예산을... 그리고 사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안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더 난감한 처사가 안되겠습니까?
원경
정원경위원
그러면 재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면 한 300세대를 해서 많이...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그렇더라도 한 90세대정도는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출도 안 해도 되는 돈이지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원경
정원경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경로당 활동지원센터 운영비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어울마당,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상세하게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노인들의 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고 또, 전 번에 구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화투놀이를 한다, 비생산적인 놀이보다는 건전하고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 문화에 대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놀이문화를 보급하고 정착을 시켰으면 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민간단체이든지 간에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두 명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될 인건비 명목이 되겠고, 시설비도 역시 놀이를 하려고 하면 시설비라든지, 장비구입비, 장비유지비,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출판홍보비라든지 교육훈련, 또, 노인들의 욕구조사, 생활체육을 한다든지 건강증진, 소득, 정보, 이래가지고 복지증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청소년어울마당처럼 노인 어울마당도 권역별로 본리, 상인, 성서,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노인어울마당도 개최를 해서 놀이 문화를 발전 개선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과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예산은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노인들에 대한 놀이문화에 일조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작년에 생활부조비 예산이 있지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생활부조비로 하지 않고 한 10개 항목으로 세분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10개 부문으로 우리가 편성을 다 했다는 것이 아니고 10개 부문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 품목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나 재해대책보상금, 244쪽에 일반수용비 민간경상보조금 이런 것이 거의 생활부조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작년 생활부조비 예산과 금년에 생활부조비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항목을 바꿔서 지출 된 예산을 발췌해서 대비해서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부조비라는 것으로 안하고 항목이 바뀌어서 이것가지고 생활부조비 지불하고 있습니다라는 항목이 있지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그것을 따로 발췌해 달라는 말입니다. 작년에 생활부조비 지출 예산과 금년에 생활부조비가 아니고 항목이 바뀌어서 되었는 여러 가지 없었던 것이 추가 된 것을 발췌해서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종백
최종백위원
경로당 활동지원센터 운영비가 청장님 특수 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이지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노환
허노환위원장
정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인건비 752명은 전문 이벤트라고 했는데, 인력에 필요한 인건비이고...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월로 치면 62만5,000원정도 됩니다. 2명인데...
원경
정원경위원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정규 인원을 쓴다는 말씀입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각 21개 동별로 한 경로당 내지 두 경로당을 선정해서 우선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이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확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노인어울마당은 150만원 12월인데 구체적으로 12월 같으면 계속 어울마당을...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권역별로 성서지구에 있는 경로당 노인들, 상인지구에 있는 노인들,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월 1회 한다는 것이고, 12개월은 98년도에 월 1회씩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한번씩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전번에 문상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 내용에 건전한 놀이 문화를 개발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문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문상길위원
이 예산이 나오기까지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상길
문상길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상길
문상길위원
제출을 요구합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37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시간외수당이 사회복지과에서는 13.06%가 증액이 되었는데, 위생과나 경제진흥과, 환경보호과는 공히 4.98%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8.98%가 감소되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수당은 실질적으로 인건비인데 각 과에서 시간외에 근무할 경우에 주는 수당인데, 자치달서카드로 시간외 근무를 하고 개인별로 당직실에 체크하고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지만 시간외 근무하는데 한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예를 들어 시간을 30시간이다, 몇 시간이다, 이렇게 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생과, 경제진흥과, 환경보호과는 똑같이 4.98%이고, 사회복지과만 13%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단가하고 시간은 똑 같은데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경로당 긴급보수비가 500만원 4개소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당입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대비해서 예산편성했는 것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월성공부방 토론대, 월성공부방 토론대용 의자를 놓을 공간이 있습니까? 의자 12개 들어가고 토론대가 들어가면 상당히 차지할 것인데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월성동 공부방 2층 여자공부방에 토론대와 의자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 밑에 청소년 공부방은 어디입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독서대를 교체해야 될 19개소는 두류1동공부방에 9개, 가무내공부방에 6개, 무궁화공부방에 4개해서 19개이고, 그 밑에 의자교체 12개는 두류1동공부방에 2개, 가무내 6개, 상인공부방에 2개, 감삼공부방에 2개, 독서대 전기판넬 교체 15개 중에는 두류1동공부방에 2개, 가무내공부방에 6개, 송곡공부방에 6개, 감삼공부방에 1개, 이렇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공부방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이제까지는 공부방에 지원을 많이 못했는데, 계속 안 하다가 보니까 이 시설물들이 낡고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공부방 자체운영하는 사람이 있지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같은 데에서 하는데, 카톨릭사회복지, 전석복지재단, 선명회,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자체수입은 없습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지원 가지고만 움직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244페이지 일반수용비 6번 노인의날행사 상패에 4만원씩 해서 25개인데, 상패대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한문예절교실교재비가 있는데 구청장님 방문할 때 구청장님이 금일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교재비를 준다고 하니까 교재비를 일괄 구청에서 만들어서 주는지, 교재비 대금을 예절교실에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패 25개를 누구에게 주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의날 행사 상패하고 한문예절교실 교재구입대인데, 노인의날 행사 상패는 우리가 97년10월2일날 노인의 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가 되면 제2회 노인의 날이 되는데, 그 때에 노인 봉사활동 유공자들한테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상패가 25개입니다. 상패나 상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주면 좋겠지만 아무렇게나 상패를 주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21개 동이니까 한 동네에 노인 한 분씩하고 네 분 정도가 남는데 그것은 일반 노인지회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하면 25명이 되는데...
종학
이종학위원
제 생각은 과장님과 틀립니다. 구에서 연말 되면 각 동에 유공표창 한 명씩 합니다. 표창을 받는 것을 보면 사회봉사도 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동장하고 좀 잘 알고 하는 사람이 전부 수상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별로 배당하는 것보다 진짜 달서구를 위해서 봉사했는 노인을 선발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옳게 표창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배정을 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교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교재비는 원래 한문예절교실하고 했는 경로당에 우리가 보상금으로 10만원씩 줬습니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공책을 사 주거나 연필을 사서 나누어주거나 공부하러 나오는 아이들 요구르트를 하나 사주거나해서 10만원씩 했는데, 이 보상금이 이 보상금항목에서 없기 때문에 노트나 이런 것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으로 지원할 게 아니고요.
종학
이종학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격려금을 주면 한문교실을 담당하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사용을 하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문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문상길위원
246페이지 경로우대이발비 보상금이 1,8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로우대이발소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상길
문상길위원
30개소입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상길
문상길위원
5만원으로 정한 근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대구시 전체에 전부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현재 30개인데 달서구에 이발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
종학
이종학위원
30개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한데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선정할 때는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 주니까 30개 이상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5만원씩 준다고 많아지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오면 이것도 역시 봉사인데, 노인들한테 이발업소만 지정해 놓고 이용을 안 하는데 5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노인들이 거기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런데 이 5만원 때문에 욕심을 내서 많이 신청하고 이런... 이제까지 매년 했던 계속사업입니다마는 그런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박위원님.
양헌
박양헌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24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 4,500만원이 생겼는지, 작년에도 본 것 같은데 이것도 항목 변경입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항목 변경이 맞습니다. 그때는 1개소당 10만원씩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3,000원씩, 노트라든지 책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렇게 해서 10만원씩 보상을 안하고 교재 구입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생활부조비 속에 들어 있던 것입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항목변경을 하니까 헷갈립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활부조비하고 별개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전에는 이것이 어디 있었지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97년도 예산에는 301 보상금에 나와 있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이종학위원님.
종학
이종학위원
24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체육복구입비해서 3만원씩 160벌이 있지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물론 좋은 것은 10만원도 더 합니다. 또 막 구입할려면 1만5천원 정도 되면 서문시장가면 살 수 있습니다. 3만원이란 단가는 어디에 기준했는 지와 160벌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이 3만원은 물론 방금 이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만원 이상 되는 체육복도 있고 서문시장 가면 1만5,000원짜리 체육복도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1만5,000원짜리 같은 것은 아마 한두 번 빨면 입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만원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3만원이면 하여튼 좋은 것은 아니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통상 시중에 나오는 그런 체육복으로서 비싸지 않은 체육복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160벌은 노인체육대회입니다. 해마다 5월에 두류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각 구가 다 참여하는 노인체육대회인데 거기에 선수로 참여하는 노인들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이 20회가 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많은 노인들이 참석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160명이면... 선수들만 참석 하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참여는 구 당 800명정도 합니다마는 체육복은 선수한테만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저도 체육을 했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 드리겠는데, 구매 방법이 다양하니까 적은 돈으로 좋은 질을 선택할 수 있게끔 과장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영호남 휠체어 친선체육대회에 체육복은 90벌인데 운동화는 아홉 켤레입니다. 설명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체육복을 장애인들하고 선수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구입을 해 주고 운동화는 배구선수들은 장애인은 아니고 의회 의원들 세 분, 집행부에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공무원 세 분, 민간인 자원봉사자 세 분, 이렇게 해서 친선배구를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급하는 운동화로 아홉 켤레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민간인한테만 해 주면 안됩니까? 꼭 의회의원이 신을 얻어 신고 경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장내웃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신을 얻어 신고 경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종희
우종희위원
알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이종학위원님.
종학
이종학위원
249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주부교양대학 강사수당이 있고, 밑에는 여성사회순회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주부교양대학은 어떤 것을 할 것이며, 여성사회순회교육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주부교양대학은 우리 구청에 와서 매 주 1회 내지 2회를 한다든지 해서 15회 정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받는 그런 교육입니다. 여성사회순회교육은 강사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필요한 여성들한테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만약 교양대학은 주부만 받고, 여성은 못 받습니까? 1항은 주부라고 되어 있고, 2항은 여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보통 미혼여성은 이 교양강좌에 참여를 보통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추진을 해 봤지만...
종학
이종학위원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온다면 해 줍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여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주부라고 하니까 안 오지요. 받고싶어도...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박양헌위원님.
양헌
박양헌위원
238쪽 제일 밑에 운영수당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것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그 때도 운영수당 지불했습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예산이 왜 없었습니까? 추경에 했는데...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아! 예. 결산추경 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고, 결산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결산추경에 지불했는 것은 여기에 안 올라갑니까? 전년도 예산 속에... 여기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
양헌
박양헌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인데 165만원이 또 올라 왔길래 새로 지불되는 것인가 싶어서 묻습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추경에 되었는데, 아마 경영관리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본예산에 기준을 해서 대비표가 나왔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위원회를 세 번 개최하셨어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세 번 못했습니다. 98년도부터는 세 번 할 계획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과장 오서경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위생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7분
종희
우종희위원
262페이지 먹거리골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치가 신당동이라고 했는데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계대 동문 맞은편입니다. 계대 동문에서 동쪽입니다. 문에서 보면 바로 맞은 편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 위에 무슨 시장인지 모르겠는데 시장까지 이어 집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시장은 안 이어지고 일단 단계적으로 그 밑에 골목만 해서 확산을 하면서 실적이 좋다든지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모두 기계 1년씩 더 쓰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위생과 기계는 내구연한이 언제입니까?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지금 다른 프린트기도 있고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습니다마는 원래 한 대 더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한 대는 뺐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교체대상이 아니고 신규구입이지요?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이 기계가 없으면 업무하는데는 어떻습니까? 지장이 막대하게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없으면 없는대로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그렇게...
종희
우종희위원
그 정도는 됩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정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예산액이 1억4,8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실제 삭감하고 조정하니까 1억4,878만으로...
태성
정태성위원
삭감했는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먹거리골목 이벤트행사, 위원님들한테 아마 이게 수정예산안이 별도로...
「수정예산안이 들어 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갑
권춘갑위원
설명할 때 보류하는 그것이 없어 진 것 아닙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먹거리 골목도 실지 우리가 아치를 세운다든지 시계탑을 세운다든지 해서 하려고 하다가 아직 시기상조다, 경제가 어려울 때 조금 참자고 해서 그렇게 했고, 다기능사무기기하고 조성상징물 1,800만원하고, 이벤트 행사에 200만원하고 전부 2,11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좋은식단제 실천우수상은 합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예. 실천우수상을 올해 특수시책으로 할 것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삭감 안 했다는 말이죠?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상주는 것이니까, 글짓기대회하고 우수, 장려, 최우수로...
양헌
박양헌위원
제가 계속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26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먹거리골목 조성이라는 홍보책자 1,000원씩 5,000부해서 예산이 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홍보책자를 만들면 먹거리골목에 형성되는 골목의 상인들이 상당히 장사하는데 유익해 질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거두어서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전혀 자기네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구에도 먹거리골목이 있으니까 이용을 좀 많이 하라는 특수시책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먹거리골목에는 상가가 몇 이나 됩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44개 업소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44개 업소에서 500만원 거출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 정도 투자는 충분히 안되겠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처음에는 장사가 잘되었는데 요사이는 장사가 잘 안됩디다.
양헌
박양헌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책자 500만원 드는 것을 44개 업소에서 거출을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까지 구 예산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우리는 전체 시민에 대한 홍보책자도 되고 이런 먹거리골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구청에서 상당히 특정 골목에 대해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그리고 자기네들도 지원사업이 실질상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주차시설이라든지...
양헌
박양헌위원
먹거리골목이 형성되어버리면 시민에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모여들고 장사가 성황을 이루게 될 것 아닙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양헌
박양헌위원
그리고 검사용 채수병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아마 재고가 몇 십 개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재고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300개씩 사는데 검사용 채수병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한 번 쓰면 못씁니다. 멸균 병인데 비닐로 된 것으로 한번 사용하면 못 씁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1회용이다.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263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보면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 합동단속이 30명씩 만원씩 3회 12개월 하니까 1,080만원의 예산이 지출됩니다. 이 합동단속 30명에 대한 인적구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인적구성은 우리 과 직원들, 타 과도 요새는 좀 덜합니다마는 우리 구청 직원들, 동직원들까지 동원할 때가 있는데, 우리 과 직원이 중심이 되고 타 과 직원을 차출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현재 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19명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19명 전원이 다 나갑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합동단속할 때는 다 나갑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예산에 비례해서 이 합동단속 실적이 의회에서 생각할 때 굉장히 미미하고 꼭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라는 그런 감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실지 우리가 올해는 심야단속 상설반이 그 대신에 좀 줄고 합동단속에서 불렸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면 8명이 12개월 동안에 5일간 늘 나갑니다. 그렇죠?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나가지요.
양헌
박양헌위원
합동단속반이라고 해서 30명이 매달 세 번씩 나갑니다.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그것은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여하튼 산출기초라도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90년도 범죄와의 전쟁 때 여비가 만원이었는데, 현재 칠팔 년이 지난 현재도 만원이다. 실제 심야단속하는데 위원님들이 알아주셔야 될 것은...
양헌
박양헌위원
범죄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그것이 선포되고 그대로 지속이 계속 되지요.
양헌
박양헌위원
지금도 전쟁 중이구만요?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예.
장내웃음
양헌
박양헌위원
그리고, 264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좋은식단제에 대한 예산 다른 것 다 삭감했는데,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좋은식단제 우수자 시상하는 이런 것을 그냐 둬야 되겠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이 좋은식단제는 우리 행정기관 뿐 만이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자고 하는 이것은 우리대로 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 있었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압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우리 현재 IMF에 돈 받아와서 지금 거지나라입니다. 작년에 안 하던 것을 새로 신설해서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좀 파급을 시키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파급도 좋지만 우선 거지생활은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최종백위원님.
종백
최종백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합동단속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구역이 아니고 시하고 합동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시 합동도 들어가지요. 다 포함이 됩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시 합동단속 인원들은 여기서 우리가 예산 지급은 안 하지요?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우리가 나간 직원은 우리가 하고...
종백
최종백위원
작년에 보니까 시하고 합동단속이던데...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종백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것도 예산이 72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위에 것이 깎이니까 내용이... 심야퇴폐업소 지도단속이 작년도 960만원이었는데, 실질상은 부기상에 이렇습니다. 15일 이상 출장하는데 대해서는 11만5,000원만 주도록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한 부기상에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별로 실적도 없으면서 700여 만원씩 증액해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하네요?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개인서비스 지도단속, 올해가 안 그래도 물가가 불안하니까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인서비스 요금도 들어가고 부정불량식품도 들어가고 전부다 포함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정태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62페이지 위생업소 교육교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교육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몇 번했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교육은 수 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실지 집합교육은 오륙 회 정도, 인원은 천 몇 백 명 될 겁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작년에 했던 교재도 올해하고 다릅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법이 바뀐다든지 준수사항이 바뀐다든지 하면 교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올해 했던 교재도 조금 남아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지금 남은 것은 별로 없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63페이지 보면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624만6,000원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일용인부임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와 환경청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