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11. 17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434호인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과 의안 제435호인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이 회부되어 접수하였으며, ’97. 11. 24일에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달에 개최되는 금번 총무위원회는 ‘98년도 예산안 등 기타안건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정보 등을 근간으로 금회기 중 다루게 될 안건에 대하여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관점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되, 금회기를 통하여 부여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과 지방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음은 물론, 민주 의정의 기틀을 든든히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국제통화기금 차입 등 국가경제가 심히 어려운 시점임을 감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의거 안건을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과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9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의견서 및 동 결산검사 지적사항 서류내역과 함께 ’96년도 결산승인을 받고자 제출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보고 드렸습니다만 표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6년도 세입예산액이 1천4백59억7천1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등 증감액을 증감시킨 것이 세입예산 현액으로 해서 1천9백97억4천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결정한 금액이 1천9백24억8천3백만원, 그 중에서 수납액이 1천9백15억7천7백만원, 과오납 반환이 3천9백만원, 실제 수납한 것이 1천9백15억3천8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억4천5백만원, 회계별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기 일반회계 5억6천2백만원에 미수사유는 거소불명이 6천5백만원, 고질적인 체납이 3억8천3백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7천2백만원, 불납결손 기타가 4천2백만원, 특별회계는 3억8천3백만원인데 그 중에 채무자 재력부족이 5백만원, 납세자 태만이 1억8천만원, 재산압류중이 1억9천8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산액 1천4백59억7천1백만원 중에서 예산 성립후에 증감액이 5백37억7천3백만원입니다. 증감액은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라든가 예비비 지속한거 또 이용이나 전용 이체한 이런 예산이 전년도 예산 성립후에 이월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것을 합한 것인 예산현액으로써 1천9백97억4천5백만원입니다. 거기 지출원인 행위액이라고 했는데 지출원인 행위액이 아니라 지출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현액에서 지출한 것이 1천5백14억1천2백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월액이 3백51억4천8백만원, 불용액이 1백31억8천5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74억6백만원, 예산절감이 5백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억8천4백만원, 예비비등 해서 1억3천만원 동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과 세출을 뺀 나머지가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 1천9백15억3천7백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천5백14억1천2백만원을 뺀 것이 잉여금입니다. 4백1억2천5백만원 중에 잉여금은 97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백38억2천9백만원, 사고이월이 46억7천1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1백66억4천7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4억7천4백만원, 참고로 우리 일반회계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17억8천만원이 이월 됐으나, 이런 것은 참고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과 97년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과다한 이체 등 증감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95년도 수해복구사업비 등으로 이체 등 증감액이 95년도 대비 41.5%나 됩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수해복구 사업비가 액수가 많아서 이월되는 바람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납 부진입니다. 지방세 수납액 중 과년도 수입과 자동차세가 미수납액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프로수를 보면 총 결산액 중에서 미수납액이 5백62억인데 과년도 수입이 43%, 자동차세가 27%, 종합토지세가 8%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편성후 전액 불용처분 했습니다. 예산편성후 불요불급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편성된 예산을 삭감시켜서 다른 사업에 사용토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행되지 않고 그냥 이월한 내용입니다. 인사관리에서 보상금이 4억5천, 예술문화 시설비에서 1억81만8천원, 아마 인사관리 보상금이 45만원입니다. 체육진흥 보상금이 30만원, 가정복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천6백만원, 청소년수련원 운영수당이 5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안한 내용입니다.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부실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의 보관금 중에 용지보상금 등은 8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지금 10년 이상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줘야 될지도 모르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잡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상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채무관리 결산업무 부실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관리는 자칫 부실하기 쉬운 업무로 현황과 같이 당해연도 말과 전년도 말 현재액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결산하거나 아니면 원금만 가지고 결산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92년도 당해연도 말 현재에 49억1천7백만원은 전년도말 현재액이라고 해서 93년도에는 그것이 49억1천7백만원이 전년도말 현재액으로 해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 93년도와 94년도를 보시면 93년도 80억7백만원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입니다. 그것이 94년도에는 80억7백만원으로 나와있는 이거 하나만 정당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맞지 않는 것이 돼서 이것도 원금 이자를 합쳐서 결산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같이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상 부분적으로 잘못 처리된 사항이 발견되었으나 96년도 한 회계연도에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제출된 결산서는 의회의 의결 승인을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으며,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임을 감안해서 예산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 및 검토를 거쳐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예비비를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요청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 예산액이 총 15억3천7백95만6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결정액이 1억9천8백50만2천원 그 중에서 지출한 것이 1억9천2백2만4천7백30원, 쓰지 못하고 불용액 처분한 것이 6백47만7천2백70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일부가 지출됐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및 군민체육관 보수공사 1천8백50만원, 구교리 배수장 보수공사 1천3백만원, 이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옳을 것으로 봅니다. 종합의견은 본 요청안은 96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로써 일부 문제점이 발견 되었으나 거의가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절차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제출된 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중에 일반회계 중에서 고질체납자가 3억8천3백만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돼 있잖습니까? 특별회계로 그런데 고질체납자 이런 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고질체납으로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고질체납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며,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특별히 주차장 과태료 이것이 주종을 이뤘습니다. 2억7천5백만원 정도가 미수액이 나왔거든요.

주종을 이뤘으면 그러면 소송계류중인 것도 있네요?

소송계류는 특별회계에서는

아니,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소송계류중에 있죠. 중과세 같은 것이 주로 우리가 세무조사 나가서 먹이는 세금이 거의가 소송이 걸려요.

이것을 왜 본위원이 질의 하냐면 잘못 하다가는 괜히 민간인이라고 해서 폐소 되는거 기획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공서에서 괜히 어쨌다고 해서 민간인들하고 시비가 돼서 소송할 적에 폐소된다면 망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는 물론 잘하시겠지만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지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차량 종합토지세 중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과거 소송이 대개 계류중인 것이 한건이 고법에서 승소해서 대법원까지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야돼요. 가는데, 부동산 투기관계 때문에 하여튼 묶어놨단 말예요. 현재까지. 그래서 무슨 산업체가 들어와서 집을 짓겠다 그런데 1년 이내에 집을 안 짓고 그냥 놔두면 중과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석성에 삼진산업하고 3천5백 가지고 소송이 돼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세무조사 나갈때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주 잡아오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수액을 보니까 어차피 갖다가 본인한테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해라, 과세욕은 하는데 거의 90%가 과세 이의신청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정당하면 과세를 않고 정당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과세를 해요. 일단 소송관계는 저희들도 신중을 기할라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승인의 건이 올라 왔는데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고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지적사항이나 검토보고서를 봤을때의 잘못된 점 그런 것이 없어야 될텐데 매년 노출된단 말예요. 그런다고 보면 그 돈을 쓰고 돈을 타 가는 부서가 어디로 와요. 경리로 오죠. 그러면 경리부에서는 그것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돈을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님이 잘 썼나, 못 썼나도 보지도 않고 돈줘요. 그거 잘못 됐잖아요?

지적사항이 매년 한 건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우선 지출에 관한 건은 일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실과소 읍면에 일상경비를 교부를 하고 나중에 승인 지출내역은 저희들이 받아서 일반경비 중에서 돈 남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만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지출이 되기까지는 회계이나 저희 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선 지출하는데 타당성이 있다든지 해서 지출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바와 같이 지적사항에서 세수조치라도 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염려가 되냐면 이런 것이 매년 노출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결산검사 저도 해봤지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도 짧고 또 의원 혼자 하기도 그렇고 보조위원이 있다고 해 봤자 별 볼일 없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돈을 줄 적에 증빙서를 확실히 보고 돈을 줘야되지. 아무리 업무가 많더라도 산더미처럼 싸 놓는다고 하더라도 증빙서를 안보고 그냥 찍워 줘 버리면 나중에 문제점이 자꾸 도출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볼라고 하면 지금 의회에서 전부 달라 붙어서 봐야 되는데 다 달라 붙어서 보지도 못하고 인원 제한은 해 놓고 말이 그렇지 한 2천억 근 다 되는 돈을 어떻게 사람 다섯이 그걸 다 뒤집니까? 그러면 그것을 세밀하게 조사하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나면 종합감사에서 걸려 감사원 감사에서 걸려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이 예산 세우는데 그러면 여기 도출되는 것이 그냥 나온다고 그것을 사업부서에 내려줘서 집행원인 행위는 사업부서에서 넘어 오니까 재무과장님이 원인행위 하겠지만 이게 일관성이 없다 서로 협의체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고 또 쓰는 사람도 그렇고 또 내주는데도 그렇고 이것이 서로가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이 안나오게 잘 좀 해줘요. 97년도 것은 한 건도 없을 테지요.

없다고 장담은 못하겠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97년도 제가 이때쯤 해서 알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내가 안 좀 제출해 달라고 돈을 갖다주고 볼라고 그래요. 이런게 있나, 없나. 그러니까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 돈 지출할 적에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거 워낙 많기는 많아요. 그것 도장찍기도 바쁜데 그걸 떠들어 보면 과장결재도 안 난 것이 들어와서 돈이 안나가나, 돈 받아간거 도장도 안찍고 돈이 안나가나,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만큼은 밑에 직원들을 조금 늦게 가더라도 다 봐서 원인행위가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결산은 노위원님이 대략 오래 이 분야에 종사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전부 숫자놀음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은 월별 계산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거든요. 매일 지출되는 것이. 그런데 어떤때는 보면 980원이 890원으로 이렇게 원인행위가 된다든지 지출서류가 그렇게 넘어와요. 그러면 밑에 서류하고 몇십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입력하는데 착오가 나면 결산할 적에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1원이 틀려도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결산이 저도 솔직한 말씀 드려서 이 결산이 잘됐다, 못됐다는 저도 못해요. 어차피 결산하는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숫자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 결산도 1백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안 맞을 수 없는 거지만 맞췄다가도 저도 확신하는 것 뿐이고 해서 결산관계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숫자에 착오 없도록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감사에서도 가급적 지적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홍진 위원입니다. 96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 심의과정에서 지금 우리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지금 박준성 위원도 지방재정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해 주고 말씀해 주셨는데, 채무부담 행위를 지금 말씀중에 재무과장님이 참여 않고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해요?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원을 생각하고 내년도 우리 재원을 얼만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해야 될텐데 그런 것을 상의 않고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할 수 없다 하고 거부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내년도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재정확보가 안되는데 채무부담 행위가 늘었을 때 또 더군다나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재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예산계에다 내년도 수입이 이런 정도다 과거에 채무부담을 못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겨서 옛날 같으면 세입예산을 과내 이상 잡았단 말예요. 그랬을 적에 우리 세입부서는 그저 도저히 안 된다 앞으로 세입전망이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조금 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과내 예산 5억을 잡았다고 해서 5억을 우리가 예산 잡히면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그만치 해주면 좋은데 세입세출결산을 못한단 말예요. 그런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금년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잉여금27억을 잡아서 세입예산을 짰다고 하면 27억이 잉여금이 나올 거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우려되는 바고, 또 아까 박위원님이나 안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도 일단은 세입예산부서 세입을 우리가 관리하는 이것도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고 싸고 지출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겠습니다만 세출예산을 짜다 보니까 도저히 세출예산을 짤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해서 채무부담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사실은 저희하고는 합의는 없어요. 없는데

바로 그것이 모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 재무과장님하고 이런 상의도 없이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이 독선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군 살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않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산가지고 우리하고 합의를 하고 안하고 하는거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대로 지출만 해주고 하면 그만인데 그걸 또 예산계에서 왜 너희들 우리하고 합의도 없이 예산을 가내예산을 잡았냐, 이렇게 할 수도 없는데 앞으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같이 함께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우리 재정에 맞게 해야지. 자꾸 채무부담이 늘어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쓰는 것도 감독해 주고, 예산수입에 관해서 지출도 해야죠. 이런 행정은 모순된 거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채무부담 관리에 대한 96년도까지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하고 부기상으로 잘못 나타나고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해서 해주시고, 우리가 실지 감사 제대로 할라면 92년도, 93년도 이때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이게 원금만 계산한 거냐, 이자까지 겸해서 계산해 준거냐, 이렇게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감사에서 승인한 걸로 알고 있어서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계산적으로 잘 안맞는거 특히 이런 것은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