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98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MF구제금융 파동으로 온 나라안이 떠들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파가 불어닥치고 있어, 참을인(인)자로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고난의 세월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룸에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안정 및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어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예산규모를 살펴본다면 당초 예산보다 0.5%인 6억5천9백56만7천원이 감소된 1천4백7억1천427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2백9억3천9백29만9천원, 특별회계가 197억7천7백9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8 예산 편성구조를 분석해 본다면 일반회계 수입은 지방세 수입이 1백22억3천6백만원, 세외수입이 98억3천만원, 교부세가 399억8천2백만원, 지방세 양여금이 72억1천2백만원, 보조금이 208억6천9백만원, 총계 1천2백9억3천6백29만9천원이며, 특별회계 수입은 1백29억3천6백29만9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63억4백만원, 사회개발비가 4백60억4천6백만원, 경제개발비가 459억8천9백만원, 민방위비가 5억7천1백만원, 기타경비가 44억2천9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통계는 1천2백9억3천6백29만8천원으로써 전체 세출예산중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실과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체 총 세출예산액은 61%이 7백46억4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산업과와 도시과와 본예산에 비하여 약간 감소되었으나 생활복지과 외 7개 실과사업소는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1백79억9천6백만원보다 0.1%인 6천76만5천원이 감소된 1백79옥7천9백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검토분석 돼야 할 실과별 예산항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 소관으로써 노인 치매 요양시설 신축 16억5천만원, 노인복지기금 1천만원, 환경위생과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13억2천5백76만7천원 합병 정화조 설치 1천4백72만5천원, 오수처리장 설치 9억1천1백10만원,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사업 7천4백61만6천원, 간이퇴비장 1천5백만원, 산업과 소관이 농산물 공판장 건설 1개소 22억6천5백만원,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 4억3천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2억4천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8억2천2백만원, 농민저널 구독신문 1천9백68만원, 폐농기계 수집 보상 4백만원,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사업 1억2천만원, 영세농가 축산폐수 정화조설치 지원 1천5백만원, 산림과 소관으로써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지원 1천80만원, 지역경제과 백제금동대향로 관련제품 제작비 4천5백60만원, 시장 화장실 현대화 사업추진 9천4백13만1천원, 택시미터기 봉인기 등 제작비 59만원, 건설과 위생매립장 주변 소형관정개발 5백만원, 위생매립장 용수로 보강공사 6백만원, 경지정리사업 농조분 6억8천7백30만원, 재해대책기금 1천5백만원,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7천6백만원, 도시과 보리고개 개착식 터널공사 4천만원, 주택 특별회계 전출금 5억2천만원 농촌지도소 낙양시 연수생 소요경비 5백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4백만원, 4H회원 환경보전 활동지원비 1천만원, 민간자본 이전 1억6천4백70만원, 일반보상금 2천7백70만원, 첨단 유리온실 양액재배 시설 4천6백만원, 임천 화훼단지 육묘장 설치 3천만원 등이며, 기타 각 실과 사업소의 시설비에 계상된 사무용품 기기 및 구입예산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97년도에 비하여 개발비가 현저하게 감소된 반면 지방채 상환금은 대폭 증가되어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날로 증폭되고 있는 행정서비스와 주민의 욕구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족재원인 68억원을 보조사업 미부담 시행 및 채무부담으로 보충하고 있고 더욱이 최근 협상된 국제통화기금에서 550억불이란 천문학적 기금을 국가가 지원 받는 관계로 앞으로 소비자들의 고물가 고실업시대의 도래와 함께 부여군 재정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빈약한 군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여군 예산을 최대한 긴축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예산편성 내용 중 일부 사업예산을 분석해 볼 때, 제반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선택한 후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함이 원칙이나 일부 사업예산은 사업구상도 없이 특정인의 의견제시나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정책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계상된 예산액에 맞도록 사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관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순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사용 가능한 사무기기 또는 시설장비는 가급적 신규구입을 지양함은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자체사업 예산이 일부 애매하게 겹쳐 계상된 점과 행정추진에 필요한 경상예산 중 기본업무추진 여비와 사업추진 여비 등이 극소수 중복되어 편성된 감이 없지 않다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정부시책에 의거 기존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절감지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특별히 이를 감안 예비심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예산편성 순으로 생활복지과, 환경위생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예산편성 실과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복지과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2P 노인치매요양시설 신축했는데 국비가 11억이고 도비가 5억5천, 합계 16억5천인데 여기에서 군비가 미부담이 5억4천이라고 그랬죠?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다음 추경에도 있으면 최대한 해보고 그래도 안준다면 본인이 자부담이라도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이걸 원래 계획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획하게 된 동기는 충청남도에 치매센타가 한군데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본인이 국비나 도비를 따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줬죠.

그렇다면 지금 치매병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규암 반산에 치매병원 요양시설 하잖아요. 부여병원에서..

예. 그것은 융자를 20억 받아서 하는 건데 치매병원 고치기 전에부터 이걸 계획을 했었습니다. 충남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작년에 연기 들어갔는데 여기는 군비를 보조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올해가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여병원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아요?

중복이 되도 운영이 될 것으로 압니다.

이거 신축해 놓고 외산 요양원처럼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중앙병원에서 의료진들에 의해서 같이 병행을 한다고 합니다.

부지는 아까 어디로 말씀하셨죠?

부지는 상금리에다 우선 했는데 본인이 저번에 와서 부지를 변경할까 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부지선정, 개인이 매입했어요?

거기는 했습니다. 중앙복지원이 법인이죠.

과장님은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군한테 미칠 이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치매병원을 지으므로써 우리 노인들한테, 치매환자들한테 상당한 보탬은 주리라 생각은 드는데 이것을 새로 신축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아까 송정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규암에 현재 치매병원이 지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차라리 그 쪽에 더 증축을 한다든지 그쪽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인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물론 틀린데, 이쪽에서 요청을 해서 군에서 같이 계획을 올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도 어차피 국비, 도비로써 사업집행을 할 바에는 기왕이면 어떠한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를 더 세밀히 따져봐서 현재 지어지고 있는 부분에 좀 더 시설이라든지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더 효과적인 운영방법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쪽에 하는 것과 이쪽으로 따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따로 했던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암 거기다 보충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번 집고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로 지원을 하시는 걸로 한 번 해보시죠. 예산을 지원하는데다 해서 노인이 충분히 그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마련해 줘야지, 이중, 삼중으로 군비는 없다고 그러면서 이런 실정에서 지금 거기다 또 추가로 추진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원하는데다 해서 지금 대규모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 어떤 특정인이 상금리에다 시설을 하고 어디다 한들 지금 부여병원만큼 못쫓아 갈 것 같고 거기다 다른 시설을 해서 추가로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이 돈을 그리고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규암 거기다 하면 우리 군비가 5억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나요?

거기다 한다는 자체가 더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아야겠지만 이것은 법인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온겁니다. 우리가 해줬을망정 그런 것은 좀 더 연구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답변을 올릴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암에 있는 요양병원은 개인병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금리에다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법인인기 때문에 병원하고 요양시설 하고는 한계가 들려요. 지금 사회복지법인 중앙복지원에서 상금리에다 하려고 하는 것은 65세이상 치매질환을 가진 생활보호대상자를 입소 대상으로 삼는거고 규암에 있는 병원은 융자도 저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국비 융자예요. 국비융자이고 개인병원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시설은 서로 달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병원과 복지시설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알았어요.

법인구성이 어떻게 됐어요?

이사회로 구성이 돼 있죠.

몇 명으로 됐습니까?

6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지 아까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물어본 사항인데 5억5천만원, 지금 군비 미부담 행위 해서 사실은 모든 군비가 어려워서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와 도비가 11억이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성으로 무료이면 군비에서도 계속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 요양병원이 세워졌을 적에 연속성에서 군비에서 부담이 나가는 겁니까? 국비 전액 부담입니까?

국도비가 80%이고, 도비 10%, 군비 10%, 10%의 운영비가 나갑니다. 운영비, 인건비..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군에서 계속 연속성으로 군비를 10%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융자단체입니다.

융자가 됐든 하여간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병원 자체를 이 지역에서 수용해 보지도 않고, 운영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에서 그 사업을 이끌어 오셨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게 약간의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시설 자체에서 준공해서 운영해 보지도 않고 이 자체를 또 엄청난 이로 인한 앞으로 우리가 연속성으로 군비를 지원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셨다면 어떠한 특정인의 이미지에 벗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소상하게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은 왜 그런가 하면 어떠한 특정인의 국가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왔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비, 도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까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우리 군에서 군수 산하에 군수가 전적으로 이것을 수용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하는 것과 개인이 국비, 도비를 받아 왔다고 해서 우리가 거꾸로 끌려가는 입장이면 어떤 특정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냐,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에 대한 예우라기 보다는 국비, 도비 받아오는 것도 힘이 듭니다. 충남에서 한군데예요. 그걸 우리가 신청을 해줘서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규암이 이것은 사실 이번에 됐지만 이걸 신청하기까지는 한 3년 걸렸습니다. 작년에도 연기로 갔고, 안됐는데 올해는 됐습니다. 그래서 규암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 아까 말씀하신거와 같이 규암은 유료병원이고 개인,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돼서 중앙복지재단으로써 법인으로 돼서 나중에 한다면 국가 재산입니다.

이 모자가정 예산을 보니까 모자가정에 대해서 모자가정 활동비, 모자가정 학용품비, 모자가정 복지지원비,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모자가정에 대해서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목이 각각입니다. 각각 세워야 만이 나중에 우리가

모자가정에서 지원되는 것은 일원화 되는거 아녜요? 목은 각각이더라도..

목이 각각이니까 따로 따로 예산을 세워야 나중에... 다 도비보조입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같이 묶어서 간단하게 하면 알아보기도 쉽고 좋을텐데 그걸 따로 따로 해 놓으니까 분산되죠. 그리고 노인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학교가 지금 노인대학 하고 노인학교 부여군 노인회 하고 거기 지금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리돼 있습니까?

노인회 지회에다 노인회 지회속에 운영비도 들어가고 노인학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인학교 운영비도 우리가 별도로 세우기는 했습니다. 지회속에 별도로 9백만원 세웠는데 일단 노인회 지회에 줘서 그 돈으로 하여금 노인학교비로 주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노인학교 하고 노인회 지회하고 목이 다른데 왜 노인회 지회에다 넘겨줘서 노인학교에서 이원화 되게 돼 있는 예산서를 왜 단일로 노인회 지회에다 이걸 줍니까?

노인회 지회속에 노인학교가 들어가요. 운영비도 그렇고. 노인학교 운영비도 그렇고 지회속에 그렇게 들어가니까 올해는 별 무리없이 원만하게 운영될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노인들도 민원이 있어요. 노인들이 저희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군예산을 짤적에 면목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노인회 지회에 다 주고 노인학교에는 별도로 안주고 그렇게 돼서 목상 정해져 있는 것을 목록대로 그게 나가야 되지 노인지회로 나와서 노인학교에 대한 것은 예우를 않느냐, 그런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니, 앞으로는 필이 그 목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16P, 간이퇴비장 설치 음식물 쓰레기화 하는 퇴비장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 시범조로 해 본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 한 번 해보겠다는...

저희들이 요번에 제주도를 가보니까 거기는 오리를 키워서 오리가 먹고 남은 것을 음식물쓰레기를 이행발효제라고 있습니다. 발효제를 넣어 일정한 기간동안 부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산 북구청에 가보면 음식물쓰레기만을 수집해서 퇴비장처럼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행발효제를 넣어 부식을 시켜서 농촌으로 환원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쉽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접근해야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어디 어디다 할거예요?

부여읍하고 은산, 그리고 홍산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퇴비를 어떤 방식으로 농촌에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행발효제를 넣으면 22분 부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수원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분들이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딴데서는 논에다 그걸 그대로 넣어 경운기로다 경운하면 상당히 좋은 양질의 퇴비가 된다고 이렇게...

그거야 해 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농산물 잔유검사 시료비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어떤 형태로 시료...

농산물을 돈을 주고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612P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홍보물 제작, 이거 홍보가 안됩니까?

저희들이 95년부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열심히 저희들도 지도단속도 하고 개인차량에다 마이크를 달아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100% 정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대주민 홍보를 하는데 홍보물 유의사항 같은 것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억7천3백42만7천원인데 내년도 예산액 2억2천7백72만4천원으로 4천5백70만3천원이 줄었거든요. 금년도보다 약 5천만원이 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 같은데 이거 홍보를 잘해서 더 팔아야지 갈수록 더 팔아야지, 갈수록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위반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은 관계법에 의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계속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투를 마을마다 팔게 할 수 없어요?

지금 봉투는 처음에는 마을마다 전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녀회를 통해서 마을마다 파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사항이 많아서 어려운데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13p 국내여비 중에서 3만5천원씩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단속, 분뇨처리, 오수처리 단속하는데 이거 24회, 7회, 14회 하는데 이거 어느 분이 단속하는 겁니까?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경비가 나가는 거예요, 단속경비가 출장비로 나가는 겁니까?

출장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3만5천원씩 직원이 단속하는데 단속현장에 가도 이것은 3만5천원씩 출장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산폐기물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3만5천원씩 1인 24회라고 했는데 이게 출장비냐고요?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스티로폼 감용기에 대해서 다른데서 보고 왔다고 해서 처음 시설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계속 반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새 안 됐다 이겁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감용기 계획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테지만 상가라든가 이런데서 생선 스티로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상자를 그냥 태우다 보면 많은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용기라고 해서 열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집해서 감용기를 통해서 줄일라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보다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량도 적고, 금년 예산상에도 작년보다 5천 정도가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량도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우리 부여군 전체 홍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쓰레기봉투 이외에 다른데 담는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것을 다른 쓰레기 사용료를 받을 계획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일종에 오물세 같은 것을...

그 전에 오물세가 있다가 오물세가 폐지되고 종량제로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자 부담으로 했으면 지금 그러면 스티로폴이 됐든 거기에 다른 비닐봉지가 됐든 모든 것을 종량제에 의해서 그것을 종량제에 의해서 쓰레기를 수거해야지, 지금 예산상에는 군내 전체적으로 예산을 작년보다 삭감이 되 가면서 못 받은 이유는 뭡니까?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위원장님 위생매립장 취지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내내 질의 끝나도 이 자리에서 들을 것 같으면 그냥 듣고,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이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합시다.

처리된 퇴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음식물...

감량이 95%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주민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현재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고장이 나는데 그것을 설치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보통 애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할께요. 615P 보면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외산 보령댐인가 상수원 보호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죠?

위원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단위 고효율 정화조는 앞으로 도에서 계속 이 시책을 펴가면서 각 시군에 전부 설치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군비가 엄청나게 없어서 다른 사업 전체적으로 못하는데 물론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맑은물 먹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보령댐을 막기 위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보령댐을 막아서 보령지구나 서산지구에 물먹기 위한 물인데 우리가 갑자기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각 오폐수 처리시설을 꼭 우리 군비를 50%나 들여서 한다는 이유 조건을 대보세요.

아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안줘도 우리군에 사업을 안주고 타 시군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타 시군으로 돌리면 우리가 시설 안 하면 될 거 아녜요?

타군에서도 내내 50%를 부담하고 도비 50%해서...

아니, 우리 얘기는 군재원이 없는데 여기서 군을 우리가 재원을 뽑아서 지금 말하자면 우리지역에다 보령댐 수자원공사에서 막아놓고 우리 군민에다 군비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주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전액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국비로.

국비는 하는 사업이 10억짜리 공사가 있습니다.

10억짜리 공사는 마을단위로 전부 오.폐수 처리시설을 한다는데 그것을 전액 국비로 우리 부여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부여군민이 물 하나 안 먹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차영훈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8P 폐농기계 수집보상은 어떻게 추진 할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매년 농기계 보급이 많다 보니까 사실 폐농기계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고철값이라도 주고 폐농기계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는 폐농기계 수집소가 없어서 인근 논산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로 우리가 폐농기계 수집소에 연락해서 거기서 수집해 가는데 실지 농가에서는 하다못해 고철값이라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무료수거 한다, 라고 하면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몇 번 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하고 50%, 군비50% 세워서 내년도에는 개당 1만원씩을 해당 농가에 고철값을 주고 폐농기계 수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수집은 논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읍면 단위로 어디 어디 지정만 되면 폐농기계 수집소에서 와서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여기 농어민신문, 농어민저널 신문구독 지원하고 농어민신문 구독비가 있는데 여기 예산이 두가지 지원이 과다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들에게 보급하는 신문이고 금년도 농촌, 그러니까 농업저널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 읍면 단위로 농협에서 등록돼 있는 작목반장한테 보급하는 신문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물론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경영인도 금년에 120명이 늘고 또 작목반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206개 작목반인가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341 작목반이 이렇게 보급하는 걸로 늘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그러면 몇 % 늘었습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농어민신문 같은 경우는 약 12.3%, 우리 작목반의 경우는 약 50%정도 더 넣습니다.

알았습니다.

가로등 수리하는 분들이 기능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기능직 10등급입니다.

가로등 수리하는데 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비죠?

예. 중식대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농기계 보관창고가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 지어주면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각 마을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관리관계가 엇비슷하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간혹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표자가 대부분 토지를 회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5명 이상으로 해서 작목반 아니면 거기에 조직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등기도 우리는 5.5이상 등기를 공동명의로 내도록 규정도 돼 있고, 관리도 공동관리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경우는 간혹 보면 이거 내 땅에다 지었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고집을 세워서 자기 혼자 사용할라고 하는 그런데가 간혹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면에서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를 나가서 그건 이건 아니다, 라고 설명도 해주고..

아니다, 라는 과장님이 가서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뿐이지 다음에 돌아서면 또 공동으로 쓰고 마을 공동창고로 쓰기 위한 공동창고를 갖다 놨는데 거기에 창고가 누가 집니까? 그 사람들이 대개 보면 지주가 갖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유화 돼서 불편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있어요?

알고있죠. 그래서 그 관계를 보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가 들어와서 시정할 때 뿐이지 돌아서면 사유화예요. 그것을 앞으로는 농기계에 대해서 보관창고를 지어주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착안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개량물고 있습니다. 개량물고가 지금 예산상에 만만찮게 섰는데 개량물고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농민들이 개량물고 받고 개량물고에 대해서 얼마나 선호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개량물고는 도에서 금년도 우리가 처음으로 금년도부터 지원이 됐는데 그래서 이것이 많은 농가에 혜택을 못 줬고 우선 집단적으로 경지정리가 됐거나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을 우선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한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반응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것을 약을 늘려달라는 이러한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분이고 개량물고 자체는 저도 우리 주변에서 개량물고를 묻는 것을 봤는데 그분들이 물론 줘서 묻는 것은 괜찮죠. 괜찮으나 그 사람들이 편의상 개량물고를 가지고 가서 퍼센트로 거기에 배당한 만큼 100% 개량물고가 섰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현물로 줬기 때문에 다 쓸 수.....

안썼어요? 그래서 개량물고를 어떻게 생각하면 귀찮을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장들이 줘서 자기네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그것을 내가 몇 군데 가서 안 묻은 것을 보고 왜 안 묻었느냐, 돈이 얼마 투자했는데, 물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기 비닐 한장이면 요새 물고가 튼튼한데...

일부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달라고 하니까 거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수급 관리비로 해서 전산화 사업이라고 해서 기타 보상금 해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100% 우리 국비사업입니다. 100% 국비사업인데 이것이 우리 소군내 우리가 한우가 약 2만4천7백두가 되고 젖소가 3천여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만7천7백개여두의 소전산화 사업을 해야될 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소를 완전히 전산화 해서 A라는 농가가 10마리가 있으면 1번부터 10번까지 전부 귀에다 입표를 장착해서 전부 전산화를 해서 우리가 종친계에다 보내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소를 먹이던 것이 10번이면 내가 먹였던 것이 B라는 사람한테 갔다면 똑같이 그대로 이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소도 전산화 처리가 돼서 우리 전국적으로 모든 것이 관리하는데 영유하도록 했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송아지가 있습니다. 송아지한테는 우유를 두달 6천정도 우유비를 전달해요.

송아지를 생산하면 생산한 농가한테 우유값을 두달치 지급한다.

군에서 해서 종친계협회로 우리가 전산처리가 되죠.

알았습니다.

638P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용효과가 지금 많습니까? 지금 사용효과가 없습니까?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아까 조금 전에도 김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설명 드렸지만 우리 부여군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130개 해서 제일 많은데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당초에서 농림수산부에서는 특정품목을 가지고 모든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활용하도록 하다가 이게 전국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작목에 따라서는 짧게는 30일정도 밖에 사용 않는 경우도 있고 우리 부여군도 방울토마토나 이런 것은 많이 쓰죠. 그렇게 작목별로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농산물 성수기가 짧을 경우는 시설물을 해 놓고 한달정도 쓰고 11개월은 사용을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매스컴에 불법전용을 한다, 사용한다 문제가 돼서 각 도에서 건의돼서 지금은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농산물 성수기에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기능으로 쓰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지난 5월달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준칙이라고 해서 농림에서 만들어서 각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읍면 다 난데 이렇게 우리가 간이집하장을 어떠한 상업화 하지 않고 딴 목적으로 비수기에 쓴다, 라고 이렇게 승인한다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가지고 그 부락에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한다 하면 사용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디로 가보면 1년 12개월 정도 하나도 안 쓰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가 문제가 있어서 농림부에서도 그래서 거기를 지금은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신규는 안해줘요. 그것은 재작년에 제가 직접 관리했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많이 됐는데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앞으로는 신규는 억제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저온저장고 소규모 20평 정도로 저온저장고도 개조해서 쓸 수 있게 해 주고 또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부대기계 결속기라든지 선별기라든지 기계차 같은거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 위주로 지원이 됩니다. 신규로 안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필요한 대로 지원을 하면 활용도가 됩니다.

명년도도 8개나..

8개는 신규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부대시설 지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다 됐습니까?

98년도 사업은 지난 2월달에 기왕에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1월 20일까지 사업신청을 또 받고 있어요. 그것은 99년도 사업이 되고 98년도 사업은 각종 사업이 그 1년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결정이 난 겁니까?

예. 심의할 때 공개적으로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외산 같은데는 95년도에 신청해 놨는데 지금까지 책정 안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농발심의위원회 할 때 사업신청자가 들어오면 우리 군하고 농촌지도소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정해져 있는 평점 기준에 의해서 100점별로 전부 평점을 해요. 그래서 기준이 예를 들어서 미곡벼 재배하는데는 몇 ㏊이상은 몇점, 몇 ㏊까지는 몇점, 100점 기준이 있어요. 100점 기준에 의해서 평점을 해서 그 평점에 의해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1차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재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해서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외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딴 지역에 비해서 내가 볼 때는 면적이 적다 보니까 점수가 적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글쎄요. 아무래도 점수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외로 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외산은 그런 경우인 것으로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행정부서에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농발심의 할 때 참고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정이 아직 안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것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관심사업인데 우리는 더군다나 지금 우리 부여군에 영세 양축농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들이 정화조 시설을 법적으로 꼭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조그만 저장시설을 사줘서 거기다 저장을 해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같이 사용을 많이 해야 되니까 검토해서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이 효과가 좋다고 하면 우리가 연차사업으로 많이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많이 안 들어가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40P 보면 성장 유망작목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2천4백으로 되고 그 밑에는 2억4천, 1개소해서 1억2천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장작목 유망작목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10%, 우리 군비 40%, 보조가 50%이고, 자담이 50%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뭐냐면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주로 부여의 경우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해주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시설채소용으로 지원해 줬다가 금년도의 경우는 버섯재배 신청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버섯으로 지원해 줘 봤습니다. 장암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오늘 공문이 온 걸로 봐서는 우리 부여군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꽃박람회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로 화훼분야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현재 있는 걸로 계획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도 화훼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이 사업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만약에 화훼 희망농가가 없으면 이 사업을 반납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냐, 우리는 내년도에도 버섯재배를 지원해 줄라고 구상했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잖습니까?

이것이 50% 보조중에 도비 10%, 군비 40%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31P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국비하고...

매년 있었어요. 매년 늘어나죠.

전년도에는 얼마 있었어요?

우리가 추경까지 합해서요?

추경말고 본예산에 얼마였어요?

작년도 본예산에 6억9천5백21만1천원이었습니다.

추경에 또 넣습니까?

예. 부족해서.

추경에 얼마?

추경에 2억...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총괄 맞춘 겁니까?

아니요. 금년도에는 도에서 우리한테 인원수가 1천4백86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맞춘게 아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