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보건소장님, 농촌지도소장님,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서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선서를 하여 주시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문을 생략하고 동 선서자 직함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선 서. 본인은 제 5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년 12월 8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종 일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동 보건소장 길승환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동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복진
김복진환경사업소장
동 환경사업소장 김복진 - 민방위재난관리과
정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료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현수위원장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종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업무보고를 기 받았기 때문에 저는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현수위원장
이종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꼭 보고를 해야되겠습니까?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고요.
정현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전체 동의를 하시지 않고 일단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감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소방 민원업무에 대한 건의라고 해서 의욕적으로 해 주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12월 2일 업무보고시 박화서 위원님과 유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미 제출했습니다만 이 사항을 보면 전년도에도 소방민원을 소방파출소에서 사무를 이송 처리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문제점으로 소방민원을 금산 소방파출소에서 위험한 안전관리자 선임이라든가 해임, 방화관리자 선임이나 해임, 아주 경미한 사항만 처리하고 건물허가등 시설 설치 등 15종에 대해서는 공주소방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원을 접수, 조사, 처리, 확인하는 담당 소방관은 소방파출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지 결재를 받기 위해서 소방파출소 직원이 공주소방서까지 왕복해야 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은 반드시 공주소방서를 가야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여기 파출소에 민원서류가 한건 들어오면 한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보태서 가져가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처리기간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공주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 해결을 위해서 소방파출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든지 아니면 충청남도 소방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해서 소방파출소에서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충청남도 소방본부장과 같이 도 행정과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소방파출소에서 직급을 상향 조정하면 그동안 공주소방서에서 결재하던 47종 전 종목이 여기서 결재가 가능합니까?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도지사가 결정하기 나름인데 다 전결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중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하고 여타는 소방파출소에서 전결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면 일부는 여기서 하고 아주 중요사항만 소방서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난주 토요일 소방파출소장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주소방서에서 논산소방서가 생기면 논산소방서 금산파출소 소관으로 된다는 그런 전망이다는 말을 들었는데 기왕 건의서를 올렸으니까 그전에 이런 소장님 직급을 올린다든지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한다거나 그에 대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것을 아시는지?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직급조정이라든가 사무 전결처리 개정관계는 논산소방파출소가 논산소방서로 승격이 된다 하더라도 하등의 관계는 없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있죠. 기왕의 소속을 공주소방서에서 논산소방소로 소속이 바뀐다는 것인데 그전에 처리하면 소속을 바꿀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에서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공주소방서로 소속이 돼 있거든요. 법이 개정되면 자연적으로 논산 소방서 소속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관계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소속은 아무데로 하더라도 결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네요?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현황을 보면 본청을 포함해서 68명의 요원이 있습니다. 이들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근무시간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비상시 소집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 월1회 공익요원 정신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민접촉에 대한 민원발생시 상당히 불쾌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익요원간에 심한 다툼을 주민들이 보고 문제가 있지 않나 얘기를 하고 우리 군청이나 각 읍면에 가보더라도 선입견이 가장 중요한데 인사관계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정신무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곽병주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 이후 비상소집 관계, 대민에 대한 불친절, 요원간 의견다툼, 인사의 불성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시부터 하절기는 18시, 동절기는 17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단 토요일은 12시가 되겠습니다. 비상소집시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소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월 1회씩 공익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주민들 대하는 사례라든가 동료간의 친목관계 이런 사항을 수차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근무지까지 가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소라든가 읍면에 이들이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곽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항은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비상시에 그들의 소집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질의를 드렸던 것은 며칠전 제가 야간에 근무시간외에 공익근무용원들이 만나서 과음한 상태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말리는 과정에서 공익요원이라는 것이 드러나 그에 다른 그 사람들이 비상소집 했을시 그 행태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우리가 비상소집을 해도 거기에 불응할 것인데 그런 야간에 주거를 떠나서 활동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비상소집시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렇게 싸우다 비상소집에 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확답드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싸웠다 하더라도 정신이 들면 비상소집에 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현역 영장통지서가 나왔다 하더라도 응소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볼 때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소집 불응시 어떤 제재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근무지 이탈이나 뭐 이런 것?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시 근무이탈이 생겼을 때 관계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교육인데 그런 면에 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17페이지 구조대 활동실적 자료가 나오는데 장비를 구입해서 주면 장비검열을 합니까?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비검열이라기보다 119구조대 장비를 구입해서 주로 금산읍하고 진산읍에 주는데 그 장비를 잘 보관하나 못하나 이런 사항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부속품이 일부 파손될 경우 부속품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장비는 있으나 부속품 하나가 없어서 수리를 못해서 수리를 못해서 사용을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부속품 구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장비 숫자를 확인하면서 아직까지 건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건의를 받으면 장비 구입한 회사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한 예를 들어 톱날이 있으면 톱날이 고장이 나서 교체할 방법도 없고 톱날을 돌리는 부속품이 없어서 돌리지 못하고 그것을 구입하려 해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미리 장비를 점검하셔서 사용할 때 결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진산 의용소방대 119구조대는 산악사고에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산읍하고 실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악구조를 하기 위해서 들 것을 가져가야 하는데 현재 있는 들것은 산악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것 장비가 조립식으로 된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것을 한번 구입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화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산악장비 최신식 조립식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내년에 소방장비 보수라든가 또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대원들이 요구하는 장비를 내년도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바른 시일내에 구입해 주세요. 기종이 있느냐 없느냐는 모르겠습니다만 고가를 들여서 구입한 장비가 일부 부속품이 없어서 사용 못할 대 참 황당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과장님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소방청사가 새롭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공사감독을 읍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합니까?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감독공무원이 민방위과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신축한지 일년도 안된 데가 하자발생한 데가 있습니다. 바닥 노면 정리를 잘못해서 물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닥이 더러워져도 청소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가요?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원면의 경우에는 바닥이 밖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니고 안으로 기울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감독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업자로 하여금 보수공사를 하도록 결정을 보았습니다. 시기는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더 검토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앞으로도 금성이나 부리나 여러군데 청사신축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 공사를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소방서 민원업무에 대한 건의를 언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12월 6일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것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인데 그것을 여태 안하시다 이제와서 감사가 되니까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건의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건의한 것은 12월 6일이고요. 전임자가 했을 때는 작년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작년도에 건의한 것을 그때 안되었기 때문에 건의해 달라고 지적사항으로 낸 것입니다.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 감사후에요.
한규용위원
두 번 냈다고요?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한규용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이번에 낸 것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문에는 이렇게 냈습니다.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소방관련 민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건의를 한다고 공문을 냈습니다.
한규용위원
작년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회신 온 것 있어요?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왔습니다.
한규용위원
건의내면 회신 안옵니까?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해주어야 하는데 작년도에는 소방본부만 했는데 올해는 도지사 산하로 자치행정과에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건의한 사항을 회신을 주도록 도에 전화해서 회신을 받도록
한규용위원
회신을 주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건의를 내면 민원에 대한 도에서 회신을 주어야죠. 그것이 절차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작년도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는 것은 건의가 미흡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자꾸 회피하실 필요는 없어요.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작년도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는 것은 건의가 미흡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자꾸 회피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규용위원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가면 되니까. 지금에 와서 건의서를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당연히 작년도 건의를 냈다면 건의에 대한 회신이 있어야죠. 언제 어떻게 건의했더니 이런 회신이 왔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앞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는 내용이 올라왔어야죠.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사항을 제출을 했는데....
한규용위원
어쨌든 전의 과장님이 건의했는지 안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4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남이 소방청사 신축관계인데 작년도 이월된 사업이죠?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한규용위원
금년에 다시 추가되어서 사업이 되었고요. 아직도 완공이 안됐습니까?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96년에 예산이 4,000만원 확보되엇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는 공사가 힘이 들어 다시 예산확보가 되었고요. 그때는 1층을 하도록 되었으나 그때 당시 예산이 10월에 2회추경에 확보되어 부득이 97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 1층을 완공하고 97년도에 추가로 하는 사항은 2층 증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금년에 추가로 2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작년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출을 안했기 때문에 사업이 또 이월되는....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2층공사를 벽채를 다 쌓거든요? 지붕하고 벽채를 쌓았기 때문에 내장공사만 하면 됩니다. 12월이 완공 예정입니다.
한규용위원
작년도 연계사업이지만 이월된 것을 또 이월시키면 안되겠죠. 그 아래 금성 소방청사하고 부리 소방청사는 대지구입 안했습니까?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등기 완료까지 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
대지 구입한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왜 이게 안들어갔느냐 하면요. 보조금중에서 본청 예산에서 직접 나갔습니다.
한규용위원
내내 이속에서 나간 것이 아니예요?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 계상이 되면 안돼죠. 나간만큼 빠져야 되고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자료제출 후에 11월 26일 등기를 완료했거든요. 자료제출 전에는 타협하는 과정이였고 그래서 지추내역이 안들어 갔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같은 내용인데요. 설계 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설계서는 받았는데 내역이 아직 첨부가 안됐기 때문에 내역은 제출토록 얘기를 했습니다. 12월달에 발주는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병력동원 현황인데 미응소자가 작년도하고 금년도 5명인데 미응소자 처벌규정이 어떻습니까?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도에는 예비군 훈련 미응소자가 1명이고 올해는 5명인데 이 5명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97년도 김상오는 서울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금산경찰서에서 서울 청량리 경찰서로 이 사건을 이송시켰습니다. 박민철, 정덕중, 김영철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승근은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면 자료에는 명시 안했는데 병역법에 의해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받게 됩니다.
한규용위원
응소자들 관리를 사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명부에 의해서 하고 있죠.
한규용위원
사전에 통보 나가죠?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갑니다.
한규용위원
지금도 미응소자가 발생된다는 것은, 아마 처벌을 받게 되면 상당히 중형이거든요. 이런 것은 좀더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읍면장 회의때도 가서 수차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역기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본인한테도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신상적으로 금전적으로 받기 때문에 읍면에 근무하는 병사 근무직원으로 하여금 또는 읍면장과 부면장 또는 총무계장들에게 통지서를 철저히 전달해서 그 사람들 미응소가 없도록 강조를 합니다.
한규용위원
18페이지 재난 취약시설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에서 점검실적에 보면 회수, 점검인원,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세부 조치현황 좀 답변해 주세요.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조치결과를 보시면 204건인데요. 현재 조치중은 금산읍에 있는 지하접객업소 안전점검 시설로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비상구 설치가 안됐습니다. 여우사이라는 상호인데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본인이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완료된 것은 170개소로 되어 있는데 향후 조치 33개소중 용지2리라든가 초현 산사태, 신안 2리 토사유출, 성곡리 토사유출, 진악산 토사유출, 이런 사항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7개소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26개소만 향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안전대책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일
이종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10시 3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27페이지 의약품 구입과정과 구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각 보건지소에 지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의약품 구입관계는 보건소에서 전체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고시등록된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개입찰로 저가로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배정은 보건지소에서 요구한 것을 직접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일년에 몇회를 공급합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예산범위 한도내에 보건지소에서 약품구입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공개입찰을 보고 구입된 것은 10월말 현재 저희가 8회 입찰을 보았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것은 구입할 때 8회 입찰보신 것이고요. 각 지소에 나가는 것은 지소에서 요구할 때마다 의약품이 나가고 있습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그렇죠. 각 지소별로 전부 요구를 받습니다. 요구 받아서 총 예산 범위 넘지않도록 나름대로 가감하고 입찰 부여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예산이 먼저입니까? 의약품을 확보해서 의료혜택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물론 목적이야 진료에 목적을 두니까 진료가 목적이죠.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다면 집계를 해서 의약품을 공급하는 과정까지는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입찰까지 2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공백 때문에 의약품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부족하지만 이런 예산은 미리미리 예산을 짤 때 예산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박위원님 지적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만 400여종 됩니다. 400여종 되는 것을 각 지소 의사들이 쓰다보면 400여종 중에서 남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을 일일이 맞추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의사들이 요구하는 약품을 다 들어준다면 무한정입니다. 어느정도 가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만약 12월까지 근무하다가 내년 4월에 만기되는 의사가 약품구입 요구한 것은 그 다음 의사가 안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기호에 의해서 쓰는 약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가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일부 품목은 전반기에는 공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품목은 6월부터 공급이 안된다고 해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6월부터 안된 것도 있습니다. 거의 80%이상은 요구대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원어치 공급해 달라고 하면 6,000원정도만 감해서 공급해 준다든지 반면에 이번 마지막에 3,000만원 소요했는데 거기 2,000만원 예산배정이 되어서 1,000만원 부족한 것을 충족 못해준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이번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욕구는 충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제가 의약품 재고현황자료 요구한 시점이 10월입니다. 10월에 가장 의약품이 부족해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각 보건지소마다 거의 동일했는데 자료요구한 후에 각 지소에 전화를 걸으니까 의약품 공급 잘 되고 있다 이상없다는 전화를 하나같이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박찬헌 위원님께서도 그런 혜택을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금년을 기준해서 10월에 가장 의약품 품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요구했는데 군 재정상 2,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000만원 부족해서 의약품 구입을 제때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추경에 1,500만원 다시 요구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다면 미리 대비를 못한 결과네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그렇죠. 수요충족을 못시켰다는 것은 시인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약품구입하는 자체를 의사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요구대로 다 들어준다면 예산이 무한정입니다. 그리고 구입을 해놓면 의사가 3년, 4년 근무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만기되어 간다면 어제 구입한 의사 취향대로 쓰던 약품을 후임자가 안쓰는 예도 많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다른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의약품이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군정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형태로는 일반인들이 알기를, 북한이 메스컴을 많이 타고 있는데 북한에만 의약품이 부족한 줄 알았지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셔서 어렵게 멀리에서 오셔서 혜택을 못받고 돌아가신다면 그런 고통은 우리 군민들에게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과 상의해서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의약품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의약품 현황을 보시면 소장님 답변하실 때 의사들 취향에 따라서 약이 남고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도 부족한 약이 금년도에도 또 부족해야 되겠습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의약품 제고현황을 보시면 예를 들어 듀프렉스라 하면 96년도 이월이 1,115T, Taus 알입니다. 구입량이 5,000T라면 다섯병입니다. 2,644T를 사용했다면 이것은 두병만 조금 넘습니다. 이것이 1개소에 있다고 해도 두병반인데 이것이 각 보건지소에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3,471T하면 보기에는 많아도 알입니다. 약품에 대해서 340가지 400가지 종류를 일괄적으로 보건지소에서 똑같이 쓰고 남을 수는 없습니다. 의사 취향대로 이 약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덜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 보건지소에 알하나 전부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96년도에도 재고량이 없던 것이 97년도에도 또 없어지게 약을 구입합니까? 재고조사를 정확히 했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느냐,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약이 부족하면 지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형편을 못 맞추기 때문에 재고량이 많은 부분은 많고 없는 부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재고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내년도 약품구입할 때 금년도 부족한 것이 내년도 다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바랍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의사들 기호권이다 하지만 물론 사용하는 것은 의사들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재고조사를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저희 의무이고 재고조사를 가급적이면 역량껏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사해서 자기들 요구대로 전부 해준다면 예를 들어, 부리지소에서 요구액이 300만원어치 400만원어치 들어왔다면 여기에서 예산이 3,000만원인데 400만원이 들어왔다면 어느정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있고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대로 재고조사 한달에 한번 하던 것을 한다든지 해서 명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내용중에서 의약품 재고조사를 제대로 안하신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적어도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하신다면 분기마다 한번씨 하셔서 약이 부족한 부분은 빨리 대처를 하고 예산요구할 때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두 번다시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재고조사를 구입시마다 1년에 10번하고 있습니다. 더 충실성있게 재고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의약품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재고가 이월되어서 구입도 안하고 사용도 안했어요. 이것이 과거부터 이월되는 약품이 있는지 지금 와서 폐기할 약품이 있는지 종류별로 여러 가지 있어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그만두는 의사가 자기가 요구해서 요구한 대로 다 쓰지 못하고 만기되어서 가는 사람도 잇고 다른데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임자가 와서 남은 것을 다 소모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사용을 안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사보다 실력있게 더 우월하다면 지시를 하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이것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하면 ‘의사 고유권한이 아니냐’ 이것까지 보건소장이 이것쓰라 저것쓰라 이러면 의사를 무시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이월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월이 되고 폐기가 된다고 하면 아까운 약이 예산상의 낭비죠. 폐기하기 이전에 각 보건지소로 다시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쓰는 반면에 예를 들어 남일에서 안쓰는 약을 군북에서는 취향에 따라서 쓸 수도 있어요. 소모시키는데 노력하고 있고 폐기되는 일은 없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의약품 공급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건강을 우려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읍면간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보완을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담보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군민의 건강증진 치료에 따른 수입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대략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의 계획이라고 하면 3억 2,000만원정도 계획을 했는데 금년은 조금 약값이 올랐습니다. 10월말 현재 3억 2,400만원정도 군 예산은 크게 많은 타격은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12월이 된다면 더 낫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의약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한 수입이라면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했다는 얘기인데 98년도에 의약품 구입예산은 어떻습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송구스럽습니다. 98년도 예산도 금년 예산이 3억 4,000만원정도인데 내년은 2억 7,000～8,000만원정도 앞으로 1회추경이나 2회추경시 보충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군민들이 날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농촌 생활환경이 나쁘다 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이 매년 증가하는데 의약품 구입이나 보건소 관리에 대한 비용이 자꾸 감소되면 안되지 않느냐, 긴밀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현재 잔류량이 없는 것은 금년 연말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 필요시?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추경에 1,50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재고량이 96년도 이월된 것은 9년도 이전에 이월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이월되어서 잔류량이 많았는데 폐기처분은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기한전에 전부 배분 조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일에서 모자라는 것이 군북에서 남으면 거기에서 갖다 쓰는 것으로 폐기처분 기한 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96년도의 이월량도 97년도 구입량과 보태져서 전부 잔류량으로 남은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울 때 좀더 철저히 했더라면 96년도만해도 많이 남게 되었는데 97년도것까지 보태져서 잔류량 남은 것이 몇가지 있어요?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보완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폐기처분 하기전에 각 지소로 재 분배를 하고 거기에 필요없을 때는 입찰할 때 제약회사와 반환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반환해본 적은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7페이지 한약 도매업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허가내역이죠?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허가업체와 무허가 업체 구분되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허가업체는 97개소, 무허가업체라는 것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단한가지 심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지난 얘깁니다만 작년에 허가 업소를 24개에서 97개로 지난해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무허가로 방치하다 보면 문제가 많고 금산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허가에 많은 노력을 집중해서 지금은 97개업체로 되어 있고 무허가 업체는 150여개 되는데 장날은 더 있고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허가업체만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지도단속 권한위임이라고 해서 협회에 전부 자율지도권이 주어져 있어요. 약사회면 약사회, 의사회면 의사회, 자율지도권이 주어져 있으면서 저희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원의 소지가 있을 때 이야기하여 지도단속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금산만 약초시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 있는데 인근 전주라든가 진안같은 곳에서 우리 금산을 비방하는데 금산에서 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특히 청결문제 허가업체들끼리 서로 알력이 생기는 것하고 상부상조 해서 우리 금산 약초시장이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연구를 해보는데 보건소에서 종종 나가셔서 지도단속할 때 제가 볼때는 청결문제를 가장 중요시 하고 싶어요. 다른곳에서 비방할 수 있는 생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그런 것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금산을 찾아오는 상인들이 가다가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그 지저분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데가 보건소밖에 더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이해를 많이 한 사람들 전화도 있고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외지에서 비판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심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융화관계에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허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한약도매업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법령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과거에는 허가를 창고라든가 사무실 면적 이것은 필수적이고 또한가지가 자기자본 2억,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자본 관계때문에 협회에서 해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하려다보니까 2,000 얼마가 든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행정쇄신위원회에 제 나름대로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조금 완화되어서 허가하는데 굉장히 좋아진 점이 많이 있고, 자기자산 관계가 2억인데 기업 진단해서 한약협회하고 회장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전보다 좋아졌고 허가는 2건 있는데 어느정도 금산에서는 허가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자기자산 관계 2억정도가 어려워서 허가를 못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기자본이 2억이면 어려워서 허가를 못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규용위원
자기자본이 2억이면 어려운 사람이 많겠네요. 알겠습니다.
찬헌
위원찬 11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검진실적을 보면 통계로 봐서 96년도에는 2만 3,500여명이 진료했고 97년에는 2만명 진료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100%가 금성, 제원, 부리, 군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성, 제원, 부리는 전문의가 있어서 더 진료수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외 부리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아닌데도 다른 지소에서는 60%, 65% 나와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감사때 저희가 혼날 일이 아닌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96년도는 12월 실적이 있고 97년도는 10월 실적입니다. 12월까지 간다면 97년도 환자가 많이 늘 것이라는 보고를 드리겠고 여기 금성, 제원, 부리, 군북지소는 전부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스러운 것이 남이지소입니다. 남이지소 환자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 관계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환자수가 의사들 영향에 좌지우지 합니다. 남이지소는 당초에 장항인가에서 배치된 사람이 일년 지나고 금산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이 충청남도 공중보건의 의사회 총회장이라고 합니다. 회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일도 잘할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공보의 회의다 충청남도 회의다 해서 회의도 많고 환자 진료하는데 성의도 부족해요. 오규영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나름대로는 1차 촉구, 2차 촉구 해 보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나이지지 않을까 아무튼 죄송스럽습니다.
찬헌
위원찬 복수, 추부같은 경우는 임기가 98년 4월이고 남일, 진산은 98년 4월로 된 것 같습니다. 지소장 임기만료전에 근무의욕이 나태해진다고 하는데 그런데에서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기들이 만료가 2, 3개월 되면 굉장히 해이해집니다. 심지어 자기들 연가나 휴가 남은 것 있으면 다 찾아먹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고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금산에서 온 사람들은 타지역 공중보건의 보다 낫습니다. 인간성도 있고 도에서 중앙에서 감사 나오면 공중보건의에 대한 확인지도가 금산이 제일 자주 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우수하다 하는 것은 제자랑이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죠. 앞으로 3, 4개월 남은 것에 대해서는 해이해질까 싶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찬헌
위원찬 임기 말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주민들 진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21페이지 의사배치 문제가 금산읍에 보건소에서 치과의사 하나 있고 일반의사가 없는데 의사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금산읍 같은데는 인구가 거의 각 면에 같을 정도로 많은데 그렇게 된 이유하고 다음에 임창오씨는 장교가 아니고 이병인데 원인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하고 의사배치를 둘씩 치과의사를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그사람들을 계속 놔둘 것인가 내년에는 돌려서 배치하실 것인가 하고요. 우리 박찬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내년 98년 4월이면 두 사람이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기전에 의사가 오는 것인지 공백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보건소 의사배치 관계는 치과의사가 한 사람있고 공보의는 그전에 한 사람 있었습니다. 작년에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충청남도 다 똑같습니다만 선임지도의사라고 있는데 공히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관리의사를 쓰고 있습니다. 임창오씨는 이등병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입니다. 치과의사 관계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치과의사를 어느 면에만 상주시킬 것이냐, 아니면 기간을 두어 돌려야 할 것이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게도 금년에 4월달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때가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선임의사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공익요원 임창오는 의대를 가면 장교로 오는 것 같은데 공익요원으로 있는 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선임의사라고 하면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선임의사제도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없어졌어요. 부족해서. 대개 공중보건의 중에서 오래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임의사로 있었습니다. 금산군에 선임의사라고 하면 남이면에 나와 있는 사람이 선임의사라고 알고 있는데 주민제공에 큰 지장없도록 공중보건의사를 관리할 수 있는 의사가 선임의사이고 관리의사는 금산군의 예산으로 월급을 주어 쓰고 있는 의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계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군대 중위이상 사람이 공익요원으로 배치받아 오는 것이 금년부터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본인이 장교로 근무하고 싶어할텐데 왜 그렇게 할까요? 정부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나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신체상의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도 보기에는 결함이 없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월급은 어떻게 합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중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병원, 약국 지도단속을 보건소에서 하시죠? 일년에 몇차례 하고 있죠?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2회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병원같은 경우는 수시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인데요. 종합병원이 하나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장기간 치료할 때 불편이 많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청결 문제이고 두 번째가 친절인데 어느 때 보면 환자가 흘린 피가 하루 종일 복도에 있어도 닦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식사 같은 것도 신경 쓰는 경우가 적으니까 먹고 나서 불평도 많고 그런 것을 관찰해 보시고, 금산의 의사협회 회장이 젊은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뭔가 생동감이 난다고 합니다. 봉사활동도 해보겠다고 하고 서로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또 하나 약국에 가면 약사들이 약을 팔아야 하는데 가운도 입지 않은 가족이나 종업원을 채용해서 지정약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종업원까지 선뜻 선뜻 병명만 말하면 약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들이 불평만 아니라 저에게도 진정이 두 번 왔었는데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감기약을 달라고 하면 저보다 감기약을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잡숴보세요 하고 주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어느 약국이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 사람들이 약을 한번 시먹으려면 쉽지도 않고 약을 믿고 사먹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관찰을 잘 해 주세요. 병명을 확실히 알고 책임지고 약을 지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병원, 위원의 청결 문제, 친절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병원관계는 도의 권한에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관련이 없어요. 병원급 이상은 도에서 관장하고 종합병원 충대병원같은데는 보사부에서 관여하고 삼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한국병원 원장한테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관계가 많다 얘기하면 ‘그러냐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렇다’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름대로 건의도 해보았습니다. 일반 병원같은 경우는 시군에 이양해 주어야지 도에서 쥐고 있어서야 되냐고 건의도 해보았고 앞으로 실시되리라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약사회 감시나 의사회 감시 관계는 중앙에서 도에서 지정이 나와 있고 자율감사권한 이양이라고 해서 전부 약사회, 의사회 있어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권한사항이 아니라 같이 다니면서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감시원 자격증을 부여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같이 동행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감시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상·하반기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불만은 많이 있어요. 금산군 지방자치 권한 사항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건의하면 타시군에 안하는 것을 너희는 하려고 하느냐 하고 그런 불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을 무릅쓰고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의사협회 회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해보았습니다. 금산에서 돈을 벌었으면 금산군에 환원해달라고, ‘금산 약사회에서 약을 좀 대라’ ‘의사회에서 진료를 해달라’ 타시군 하는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금산은 소장이 못나서 그런지 약사회, 의사회에서 돈만 벌을줄 알지 사회에 기여를 안하는 그래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쓰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약사가운 안 입고 하는 그것도 애로가 있습니다. 약사라고 해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식사도 하고 어디 볼일도 봐야 하는데 솔직히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직원들한테 아주 괴롭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와서 약을 구입하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촌에서 약을 지으러 오면 약사들이 가운이라도 입고 약을 지으면 약사러 오는 사람들이 기분이라도 안정감이 드는데 가운도 안 입고 약을 조재해 주면 약사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못하니까 약을 사가는 사람은 안정감이 없다, 약 지어가는 사람들 불만이 많다 얘기하니까 약사회에서 하는 얘기가 약 지으러 오면 그러답니다. 나 감기 들었는데 마이신 주쇼. 뭐 주쇼, 뭐 주쇼 하면서 약사를 무시하고 그것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것이 모르는 약인지는 모르고 덮어놓고 달라고 하는데 할 수 없이 무시하고 약을 지어주는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감했습니다. 심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모임 있을 대 나름대로 항시 얘기하지만 다시한번 부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진료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내 진료소가 215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에 진료소는 몇 개 빼놓고 거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반 업무처리하는데 기계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3개진료소가 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벌어서 사야한다고 얘기해요. 경영이라기보다 진료실적이 잘 되면 좋겠지만 겨우 벌어서 살 길이 없어서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한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만 상급기관에 예산요구 못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요구를 못하고 스스로 고충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물론 진료소 관계는 진료협의회에서 자산관계는 자기들 벌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진료소 관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데하고 맞춘다는 것은 예산 배정에서 똑같이 구입해 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능력으로 구입하는데 바란스가 안 맞는 것은 어렵고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획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3건인데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 18페이지 불편자 방문 진료실적인데 당,단백뇨 검사실적이 부진한데 치료가 많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열심히 못한 것입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거동불편자 방문관계는 당.단백뇨, 물리치료 등 환자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많이 하는데 당.단백뇨는 줄어듭니다.
한규용위원
찾아가서 물리치료를 할 수가 있나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이동물리치료기가 있어요.
한규용위원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은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15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추진 실적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세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좋은 사업입니다. 어린이가 출생하면 기영아나 정신박약아가 될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검사하는 것입니다. 1주일 이내에 검사하는 것인데 이 계획은 우리 금산군내에 전부 탄생하는 아이는 다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해서 사전에 정신박약아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0월말 현재 394명입니다. 물론, 여기에 누락된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금산군에 와서 출산하는 사람, 각 l역에 가서 출산하는 사람 전부 합해서 394명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했는데 비율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12월까지 몇 명이나 더 올런지는
한규용위원
출산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네.
한규용위원
좋은 내용인데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철저히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거동불편자 방문진료 실적에 제일 밑에 보면 기타사항이라고 있어요. 작년도 205건, 금년도 165건 기타사항의 주된 내용이 뭔가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의약품 배부라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배부하러 가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치약, 칫솔이라든가 말동무를 해준다든지 병원을 못가면 실어다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소
12시 0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선 소장님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는 관정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직접 관리하는 관정은 없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소관은?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관정이 하나 있습니다. 시험포장에 급수할 수 있는 관정이 하나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박배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용
박배용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소장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8페이지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을 보면 울타리 및 부대토콕공사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울타리 담치는 것도 설계용역을 주어야 되는가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울타리 설치비용으로 6,000만원 예산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비가 확보 안돼서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300만원 확보해서 작업이 완료되어 나오는데 일반적인 울타리가 아니고 옹벽까지 같이 쳐서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필요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지도소에는 기술직이 없다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기획실장님,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담장치면서 설계 용역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지도소에서 가급적이면 군청에서 토목직으로 하여금 설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 수해에 대한 설계를 하는데도 굉장히 일이 밀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자체설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울타리는 끝났어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12월 20일 공사 완료토록 거의 80% 공정 공사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한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울타리가 어떤 형태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기조 농촌지도소 추부면에서 설치되어 있는 휀스로 설치하였는데 일반 농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구간은 옹벽설치하고 옹벽설치 하지 않고 가능한 부분적으로 기둥만 세워서 복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기둥만 세워서 복합적이라는 것은 기술상의 문제입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휀스형 투시용으로
정현수위원장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6,600만원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5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농촌지도지회같은 경우는 특별한 단체에 자체사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쓰여지는 구체적인 곳이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자회 기금은 1억원을 목표로 조성해서 현재 4,200만원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700만원씩 보조해 주고 기금은 활용하지 않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농촌지도자회의 각종 교육행사라든가 농촌지도자회 운영비로 일부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다시 기금에 적립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사업으로 지도자회에 분기에 한번씩 회의도 하고 농촌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때는 화합대회 형식의 수련대회도 하고 도단위 행사에 참여할 경우 별도로 연중 사업계획으로 수립해서 농초지도소장에게 보고하고 허실되는 예산이 없도록 농촌지도소의 조언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구체적으로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단체들보다는 특별히 지도자회가 임원진들의 갈등이 심하더라구요. 외부에 표출까지 되면서, 그 이유는 자세히는 몰라도 어떤 이권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이 지도자회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 조직체에 대해서는 일부 서로의 의견이 달리해서 약간 서로간에 화합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자회도 지난번에 읍면 계장들과 임원진간에 서로 화합되지 않은 분위기는 있었습니다만 어떤 이권과 관계되어서 그런 불협화음은 아니고 서로간에 의견관계 때문에 일부 읍면계장과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 의견을 같이하고 화합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화합이 되었다 하는데 최근에는 지도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는데 순수한 농민회 단체가 특성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스스로도 불만이 많으니까 살펴보세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앞으로 더 농촌지도자회를 깊이 관찰해서 혹 심위원님 느끼시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내 말로 순수한 농민단체 농촌을 위하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오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영
오규영위원
96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중에 WTO소득작목 개발사업 있잖습니까? 현황에 표고버섯이 있고 뒤에 보면 전래음식 시범사업이 있는데 일년 사업을 하도록 지원해준 것으로 그 사람들 사업은 어느정도 됐는가 진단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지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WTO소득작목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3년까지는 사후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규정되어 있는 대장을 가지고 기록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별 성격에 다라서 하고 있는 작업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기록 유지토록 지도가 되고 매년 연말이 되면 생산비, 경영비 등 경영분석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사업추진을 펴오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소장님이 봤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그런 사업이 앞으로 있다고 한다면 게속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까?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WTO소득개발사업같은 경우는 그 이외에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도 개인 한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를 노리고 새로운 기술을 지도해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파급효과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에 국한되어서 좁혀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는 집단에게 준 것 같지만 개인이 하는 보조의식같은 소지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는 파급효과를 전제로 하지만 그것은 한 개인의 사업에서 끝나거든요? 실패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가 없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계속사업으로 인근에 확대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을 해서 대책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위원장!
정현수위원장
박배용 위원님!
배용
박배용위원
농촌 생활환경 시범촌 육성이라고 남일면 신정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이 도의새마을과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농촌 생활환경 시범촌은 당초 농촌진흥원에서부터 15개시군에 1개마을씩 농촌의 모델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저희 금산군은 3년째 계획에 3개시군과 같이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이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읍면 상담소에서도 신청을 받고 마을단위 이장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사항을 우편엽서로 알리고 신청하도록 알려주었습니다. 7개마을이 신청이 들어와서 현지조사도 하고 심의해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후에 이 사업과 유사하게 심대평 지사님께서 4000만이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사업과 연계시켜서 이런 농촌 생활환경 시범촌, 문화마을, 전통마을 몇가지 유형에 농촌지원사업이 들어가는 마을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그 마을에 집중 투자해서 정말로 돌아오는 농촌의 모델마을을 만들겠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도 사전에 협조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군청의 실과장들이 모두 같이 협의를 하고 실무 계장들이 협의를 거쳐서 금산같은 경우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남일면 신정리 홍도부락이 부락여건이라든가 농민들의 의욕이라든가 모든 재원조건을 감안해서 그 부락과 연계해서 도의새마을과에서 4000만이 살고 싶은 마을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도의새마을과보다 지도소에서 먼저 선정했다 이 말씀이죠?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먼저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11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관계가 되겠는데요. 4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대책에 보면 관계부서와 협의 도출문제 해결로 지적사항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 하던 예하고 변한 것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농기계 순회수리는 지난해 하던 사업과 연계해서 같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횟수를 더 늘려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금년도 120회로 20회를 늘려서 했습니다. 또한가지는 농민들에게 무상수리 부품공급을 만원에서 더 늘려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지금 15개 시군에 무상수리 계획을 보면 금산군하고 태안군이 가장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5,000원, 3,000원 아직도 무상수리 비용을 적게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한규용위원
전년도와 동일하다?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동일하면서 금년도는 작년도 안들어 갔던 오지부락을 수용해서 핸드폰이라든가 삐삐를 농기계 수리용원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한 사항은 호출받고 현장에 가서 50회에 걸쳐서 현장수리를 해준 사례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앞으로 추진합니까? 금년도 내에?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계속해서 오지마을 농기계수리는 추진하고 금년도는 일단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
작년보다 회수는 적었네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회수는 적지만 오지부락을 작년보다 더 중심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비스는 더 많았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하시면서 느끼실테지만 농기계의 다양화에 따른 부품가격 문제라든가 기종이 자주 변하기 때문에 부품을 구입해 놓으면 못쓰고 넘어가는 것도 많이 안나오는가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그 부분은 개소당 100점씩 갖다 놓으면 가장 소비성이 많은 부품을 주축으로 갖다 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종이 다양하고 변화되면서 앞으로 그에 따른 부품수요대책은 거기에 맞추어 재고부품을 총 1,100종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여기에서 앞으로 재고로 남을 것입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총 1,100종이지만 점수로는 4,300점입니다.
한규용위원
기종이 너무나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뒷장에 보면 기능직으로 채용이 안되고 있고 일용직으로 쓰고 있거든요. 일용직으로 채용했을 때 일비가 얼마씩 나옵니까?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농기계는 일반 사무보조하는 일용직보다는 일당 단가가 높습니다. 월 급여를 보면 300일짜리의 경우 86만 2,800원정도 상여금도 400% 받을 수 있고 280일짜리는 월 86만 2,000원정도 되면서 상여금 지급이 안됩니다.
한규용위원
연 300일짜리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가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300일자리로 한 사람 이쏘 280일자리 한 사람, 당초에는 300일짜리 한명에 280일짜리 2명이였는데 군수님께서 농기계 수리요원 처우를 개선해 주면서 기능직 1명이 운전기사가 비는 자리를 300일짜리중에서 한명을 기능직으로 올려주면서 운전을 하면서 가서 수리까지 겸하는 그런 쪽으로 해주고 280일짜리 한 사람이 300일짜리로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당연직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채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전체적으로 인력절감이라든가 일용직 문제이기 때문에 농기계팀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하게지만 종합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한사람 직급 올려주는 것만 해도 우리 기획실장님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면서 올려주셨는데 이 기회에 기획실장님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용위원
부품관리 문제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이예요. 재고가 남으면 앞으로 쓸 수가 없어요. 농기계 기종이 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계속 상의하셔서 기술을 요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술직이어야 되겠죠. 그런데에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며,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농기게 순회수리 실적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120회라고 있거든요. 금산읍같은 경우는 11회에서 13회인데 오지마을이라고 하면 한군데를 정해서 몇 번씩 순회를 하는지 아니면 일년에 한번정도 마을을 정해서 순회를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오지마을 행정리동은 189개 오지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장날 2일, 7일 등을 제외하면 120개밖에 세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틈틈이 여력이 생긴다면 오지부락도 같은 코스라고 하면 하루에 2개정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189개 부락을 순회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그러면 오지마을중에서도 농기계 고장이 가장 많이 나는 마을도 있겠죠?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군북의 산안 상곡 부락쪽에서 많이 지원요청이 되고 있고 부리면에 방우리 부락에서 이장이 수시로 전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이 없을 때는 수리기사 한 두명 차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5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사업이 무엇인지?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농촌여성 소득원사업은 연도별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96년도 농촌여성 소득원 사업은 부리면 수통리에 지원된 사업인데 포도즙 가공을 주로 한 사항이 되겠고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은 남이면 상금리에서 콩나물 재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촌여성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딴데로 일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그 사업장에서 같은 부락내에 있는 여성들도 같이 참여해서 일당이 됐든, 월 얼마가 됐든 집을 떠나지 않고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소윽원 개발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저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농촌발전에 노력하시면서 틈틈이 국화재배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화재배는 어떤 발생에서 되었으며 재배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국화재배는 농촌지도소의 온실을 이용해서 앞으로 일반농가들도 금산에서 화훼산업 쪽으로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구상에서 화훼산업쪽에서 국화를 금년도에도 제원쪽에서 300평정도를 자재만 지원해서 농가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화뿐만 아니라 안개꽃이라든가 금산군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한다고 보면 꽃이 색깔도 좋고 향기도 좋고 꽃이 피어있는 기간도 길고 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지도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우선 지도사가 재배기술을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 체험을 통해서 해봐야 하기 때문에 지도사의 기술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했습니다. 농촌지역 다른 업무와 연관해서 국화라는 것이 일반 농가에서 한 시기에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쉬운일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석부작이라든가 대림국을 품종별로 관리해 나간 것은 봄에서부터 계속 순을 집어주고 유인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는 측면에서 큰 부담없이 지도사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것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소요경비가 들었을 것 같은데 경비조달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경비관게는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재료비에서 국화묘라든가 상토를 제조할 수 있는 자재를 일부 활용했고 인건비는 지도사들이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큰 경비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국화를 열심히 해서 좋은데 가을에 전시회정도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앞으로 국화에 대한 것은 금년 뿐만 아니라 이것이 2～3년전부터 쭉 해왔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전시회도 국화외에 다른 난 석부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더 보완해서 일부라도 수익사업과 연계시켜서 기술도 습득하고 일부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확대할 게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발전적인 측면에서 전시회까지도 게획을 잡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박찬헌 위원님!
찬헌
박찬헌위원
농작물 시범포 생산실적을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19개 시범포를 실시한 곳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절반정도 수혜보는 농가가 다수 있고 나머지는 1개소 1농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정 시범포라고 한다면 시범효과를 누려서 영농의욕을 심어주고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면 규모를 1㏊ 하지말고 분산해서 500평, 1,000평 이렇게 여러평 분산해서 시범포를 해놓으면 다수 농가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한 사업중에서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범이라든가 초생력 과수 무인방제라든가 이것을 꼭 대규모로 했는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로 할 수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은 규모나 개소수가 농촌진흥원에서 시설하는 것은 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 비율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침에 위배될 수 있는 규모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시범사업을 충분한 지역마다 안배해서 여러개로 나눌 수 없는 부분도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부담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사업하고 농촌지도소의 시범사업하고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지상여건이나 처음 실시하는 재배농가의 실수에 의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시설비라든가 이런 어느정도 실패하더라도 농가에 큰 피해가 없도록 거의가 보조금이 100% 지원이 되고 일부 농가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일부 자부담으로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침과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분산해서 1㏊를 300평 10개소로 나누지 못하는 농촌지도소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군 자체사업으로 채택되는 새로운 소득개발 사업같은 경우는 군 재정이 허약할 경우에는 규모를 소형화 해서 분산 배치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백합종구 생산 시범단지가 작년도에 한 사람인가요? 새로운 사람인가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작년도에는 남일 신정리에 김대현 농가에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음대리에 박기수 농가한테
한규용위원
작년에 했던 사람이 안한다고 해서 이리로 돌리는 것인가요. 그 사람도 하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네. 김대현 농가도 계속 해나가고 개인 수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규용위원
여기 보면 수출계약이 만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도 수출계약을 하고 이 사람도 수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네. 지난번 충남대학교에서 수출농업에 대한 세미나에 k서 유통공사 부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규용위원
이 관계는 잘 알고 있고요. 자꾸 확장했을 때 수출관계가 충분한가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수출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출이 백합종구를 수입하는 상사에서는 일정량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서 국내시장에 백합에 대해서는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하는 경우도 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어느 시기에 일정하게 집중되게 되면 가격 폭락이 되어 수출을 못하고 국내시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김대현 농가와 박기수 농가의 경우는 전체적인 백합재현 현황을 분석해서 시기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출하시기를 조정해서 대일 수출쪽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쿤 문제가 없다고
한규용위원
내년도 한 사람은 얼마나 계약이 되었나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아직 내년도에 수출계약은 아직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재배된 품종 또는 생육상태, 출하시기 이런 것을 고려해서 5월달이나 6월달쯤 계약이 체결됩니다. 작년에 김대현 농가도 세차례에 걸쳐서 수출을 했는데 박기수 농가보다는 물량은 적게 수출했지만 시기를 일찍 수출을 했기 때문에 가격은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확장되었다고 해서 수출에 차질이 온다면 국내시장에 타산이 맞나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국내 출하에서 그렇게 손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품질상 일반지역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금산에서 재배하는 것이 금년도 일본수출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재배한 것보다 색깔도 좋고 향기가 좋고 주로 꽃꽂이로 활용할 때 설화기간이 5일 내지 1주일정도 연장하기 때문에 품질면에서 우세하여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사업확장에 수출이 부진해 진다면 문제가 있고 가급적 차질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20페이지 약초생산 가공시범인데 사업비 8,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성과를 보면 시범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5,150만원이라고 하는 수치를 뭘로 이해해야 합니까?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약초 생산가공 시범사업은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고 93년도, 94년, 95년, 96년 해서 국비사업으로 특별히 금산이 약초생산단지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측면에서 지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이 노가에서 가공시설과 저온저장을 해서 약초를 건조, 저장 건조, 절단,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연간 예상소득이 5,15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 예상소득을 잡은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연간 예상소득이라고요? 이렇게 소득증대해놓고 5,150만원 해놓았는데 뭔지 알수 있어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3년 걸려서 사업이 금년도 8,0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금년도 사업은 완료 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
여기에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영농조합 법인 설립 단체로 나갑니까? 개인으로 나갑니까?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영농조합법인에게도 나가는 것이 있고 개인에게도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꼭 영농조합법인에게만 주라고 지침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규용위원
가능하면 개인한테 지양하시고 모든 사업이 하나의 시범사업이 되는 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법인설립 단체에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봐지네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영농조합법인 쪽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관리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책임을 맡고 관리할 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여러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원을 받을 때 특히 기계나 시설은 지원을 받고서 그 업종을 가지고 완전히 100% 달려들어 이익을 분배받아서 성공할 수 있도록 판단이 되면 잘 되겠습니다만 시작은 같이하고 다른 일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소홀해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영농조합 법인으로서 원활히 운영되면 그런 쪽에 시범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한규용위원
어차피 법인이 했든 관리하는 한 사람입니다. 명분상 개인한테 지원했다는 것하고 법인에 지원해서 여러사람이 관리하고 쓸 수 있게 했다는 것하고 다른 차원이 아니냐, 그런 쪽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13페이지 농촌여성 읍면별 특벼교육 실적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요. 한식조리사반 교육으로 자격증 2명이고 1차합격 2차 실기시험 대비하고 있는 사람이 9명으로 돼 있는데 교육으로써 끝납니까. 교육이수 후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농촌여성 특별교육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실예로서 한식조리반 교육관계를 내놓았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농촌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조리사의 경우 가급적 농한기를 이용해서
한규용위원
소장님 너무 자세한 설명보다 간단간단하게 하셔서 이 교육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분이 나오느냐 물었거든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만약 교육으로서 끝난다면 가치가 없죠. 15페이지 벼직파 선도단지인데 여기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나왔는데 표로 보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경비절감은 2,375원정도가 높고요. 소득면은 6,053원이 높습니다. 종묘가 다소 소득이 높은 편으로 나와 있는데 18페이지에 보면 15페이지 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10㏊당 관행은 505㎏, 시범은 495㎏으로 나와 있는데 생산비는 40만 5,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시범은 36만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쪽에 15페이지를 보면 그것하고 전혀 다르게 수확이 10a 당 458㎏ 하고 직파재배 447㎏하고 구분이 잘 안되고 이해가 안되네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15페이지는 96년도에 추진한 직파에 대해서 선도단지에 대한 분석이고 18페이지는 금년도에 추진한 직파 재바단지 내용이기 때문에 수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아니요. 너무 차이가 납니다. 96년도에는 소득면으로 보면 종묘가 높았고요. 97년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도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노동력 시간은 9%가 절감이 됐는데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96년도에 한 것은 제원면 용화리하고 남일면 하금리에 실시한 직파재배단지입니다. 오른쪽 표는 전국적인 일반적인 표준이고요. 458㎏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직파재배한 것은 447㎏로 나와 있습니다. 수량이 다 나왔기 때문에이거소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규용위원
그것이 표시가 안되어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금년에 올라와서 상당히 소득이 올랐어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금년 직파재배단지는 제원면 천내리인데요. 농가도 열심히 했고 지역적으로도 다수확인 곳으로 재배를 잘해서 수량이 많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약초생산 관계 이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는 6,400만원 앞에 보조사업 김장배씨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30페이지 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국비 4,800만원속에는 융자가 3,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1,600만원이 빠져있는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장배 농가와 같이 8,000만원에 국비 1,600만원, 융자 3,20만원에 자부담 1,600만원으로 앞의 김장배씨와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증액되는 것이라면 가능한 법인쪽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시면 ‘96년도에 2억 2,000만원 ’97년도 2억 6,900만원으로 나왔는데 내년도는 96년도 97년도 대비해서 상승되나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98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농촌 생활환경 시범같은 경우는 하나만 해도 1억짜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내년도에는 금산군에 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을 최대한 노력해서 금산군 여건에 맞는 사업들은 많이 배정받았다고 저도 나름대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지만 전체적인 사업비는 같거나 조금 낮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보조금 사업을 하나하나 끝나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안해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번씩 끝나면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죠?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계속 지원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번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해서 해주어야 하지만 여러사람 혜택을 주는 입장으로 본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재튜자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WTO에 대한 보조금이 96년도에는 되었고 97년도에는 한건도 없네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사업비 500만원짜리 이상만 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작년도에는 WTO사업비가 4,000만원에서 1,200만원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분산해주는 측면에서 450만원, 300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200만원까지도 사업비를 맞춰서 물량을 늘렸기 때문에 500만원짜리 사업이 없어서 작성이 안된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런데에 혜택이 가고 보조금이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금산읍 농민상담소가 시장입구에 있죠. 군에서 가지고 있는 읍사무소에는 공간이 없나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에는 시장입구로 오기전에는 군농협 뒤에 신협조합에 건물을 임대해서 활용했습니다. 금산읍 농민 상담소는 금산읍민들만의 상담소가 아니라 장날 같은 때 군민들이 시장에 나왔다가 가까운 그곳에 들려서 농민상담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서 하는 것보다는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쪽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효과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보통 농촌에 경로당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짓는데 군에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1,200만원 매년 줄 것이 아니라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2,900만원에 전세로 들어갔다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여 1,100만원을 추가로 현재 4,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워금은 살아있는 것으로
정현수위원장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기대효과에 당귀외 2종 12M.T 가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27페이지 농업인 단체 육성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제일 밑에 생활개선회 충남약선요리 축제에 참여하고 금산 인삼축제에 참여를 5일간 해서 금산 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했는데 기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판매를 얼마해서 기금이 얼마나 조성됐는가 말씀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30페이지 약초가공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배 농가가 가공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당귀외 7종을 저장, 박피, 건조, 절단해서 판매할 경우에 앞에는 5,515만원으로 나와 있고 7월 16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6개월동안 예상 소득이 3,000만원인데 현재 소득분석은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생활개선회에 충남 약선요리 축제 참여와 금산 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 대한 기금조성은 금산 인삼제 행사중에는 인삼 생즙, 인삼차를 5일동안 판매해서 읍면회장님들이 나와서 순번제로 판매에 참여를 했습니다. 재료비를 제외한 93만원정도 차액을 기금으로 조성했고 액선요리 참여는 충청남도 생활개선회가 주체가 되고 농촌진흥원, MBC가 후원하는 약선요리 축제가 서대전 공원단지에서 음식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락받아서 금산군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금산제품 판매도 하고 국수라든가 인삼전, 막걸리, 인삼주 이런 것을 판매해서 남은 이익을 1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환경보존형 벼농사를 금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부연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형 벼농사 시범관계에 대해서 각 읍면 21%가 증가되고 생산면에서 3%가 떨어지거든요. 물 관리라든가 도피 방지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또 확대보급할 계획은 어떤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환경보존형 벼농사 시범은 ‘96년도에 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96년도에 추진한 것은 벼논에 오리를 300평 기준으로 50마리씩 이양후에 벼가 완전히 활착된 후에 어린 오리를 집어넣어 제초효과를 볼 수 있고 배설물을 이용해서 비료를 적게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수량면에서 약간 떨어집니다만 작년도의 경우는 80㎏ 한가마당 쌀이 13만 5,000원 할 때 17만원씩 고가로 판매되어서 실질적인 수량은 떨어지지만 소득면에서 좋았습니다. 문제가 오리판매인데 어린 오리를 투입하는데 이것이 7월경 어느정도 제 역할을 다했을 대 오리를 판매하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여러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오리가 홍수 출하되는 5,000원씩 하던 것이 3,000원, 2,000원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복수면 용진리에 5㏊를 가지고 금붕어도 넣어보고 오리도 넣어보고 두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환경보존형 농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리의 처분 문제가 어려움으로 단지 현장앞에 쉬고 있는 식당을 이용하여 오리고기 요리를 직접 판매해서 소비하고 가공하는 사업까지도 추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졌습니다. 벼농사의 경우 쌀 수량은 떨어지지만 일반농사로 진 것보다 46.8% 소득이 올랐고 올해같은 경우는 100% 이상 농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한규용위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가격면에서 21% 증가했으니까 3% 소득면에서 떨어진다면 비교가 안되겠죠.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이런 사업이라면 많이 확대할 수 있는 장소가 허용되면 확대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고 도피방지시설은 가능합니까?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망을 쳐서 한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주고 일정기간 지나면 별도로 가두어서 출하때까지
한규용위원
논 마르고 물관리할 때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오리방사 안시킬 수도 없고.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일부 빼내서 옆에 공간에 가두어서 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집어넣어도 오리는 땅을 헤집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말리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무공해쌀이라고 해서 17만원에 판매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15만원에도 판매가 안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도 해보고 오리판매도 곤란하고 가격이 폭락되는데 이 사업이 계속 확대해서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평균 17만원으로 분석했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복수면 용진리같은 경우는 대전 삼성화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부 건조기라든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와서 오리공법으로 재배하는 것을 보고 일부는 회사원들도 다녀가고 했는데 판매면에서 홍보 부족으로 개중에 제대로 값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홍성군의 오리농법단지인데 여기는 서울의 소비단체와 결연을 맺어서 직접 오리를 가지고 와서 논에 방사해 주고 여기에서 나오는 쌀을 소포장해서 직접 소비단체에 보내면 판매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만 된다면 이런 판매까지 연결을 시켜서 농가에 충분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연결해서 농가들이 정말로 피해를 안보고 농사를 지었을 때 뭔가 이득이 많이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다른게 아니고 농작물 보조기구 개발보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촌지도소장
농작물 보조기구 개발은 생활개선 측면에서 농민들이 수작업이나 여성들이 하우스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뇨기라든가 농부증 증상 호소를 많이 해옵니다. 농촌여성들의 농부증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해 고추수확기를 개발해서 끌고가면서 고추를 따서 집어넣는 기계를 개발해서 100대정도 만들어서 생활개선 회원으로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한다거나 고추작업을 하는 농가들에게 지원해준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그 기구를 지도소에서 개발했어요. 그것 좀 한번 보았으면 좋겠네요.
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4페이지하고 5페이지 분뇨처리실적 사용료 징수실적을 보면 97년도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부족한데 이유는 뭘까요? 처리시설은 전부 정화조로 처리되고 있고 그런데 현황에. 정화조 청소를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복진
김복진환경사업소장
표에 나타난 징수액 차이 관계는 ‘96년도에는 12월 전체가 들어가 있고 ’97년도 10월까지 2개월이 포함 안된 금액이고 분뇨 유입된 양리 수시로 차이가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97년도 10월까지 징수실적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금산군내 정화조가 상당히 많이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옛날보다 인분사용량은 줄었거든요. 그 대비를 본다면 부족한 것 같은데.....
복진
김복진환경사업소장
수거하는 업자들이 가지고 온 것만 처리하기 때문에
병주
곽병주위원
그분들이 관내에 어느 특정지역에 인분을 버렸을 때 아니면 논에 뿌렸을 때 제재방법은 없죠?
복진
김복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조례에 의하면 시설물 가동에 최선을 다해서 정화하는데만, 지도단속은......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 실시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위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