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생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입니다. 화경미화과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33억 4,900만원 이것은 '97년도 비해서 1억 1,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각종 과태료 수입이 6,200만원, 시비 보조사업비가 10억 600만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비 10억, 관용차량 매연저감장치 600만원입니다. 총 세입예산이 45억 8,000만원입니다. '97년도에 49억에 비하면 3억 2,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것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비 5억이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추경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특징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는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재정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또한 경영행정의 일환으로 청소차량 3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98년도에 대폐차할 청소차 3대에 대해서 폐차만 하고 구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구입이 1억 절감이 됩니다. 또 이에 따라서 미화원 9명의 증원효과가 있습니다. 증원효과분의 인건비가 약 연간 1억 3,000만원 됩니다. 특징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98년에 환경미화과 세출 총 예산이 66억 6,900만원으로서 12억 400만원이 축소된 금액입니다. 비율로 보면 약 15% 낮은 금액입니다. 과목별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31억 1,200만원, 인건비가 10억 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미화원 인건비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9억 9,000만원, 사업 예산이 35억 5,700만원으로써 '97년도 예산 47억 2,700만원에 비해서 12억 7,000만원이 줄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보조 5억,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5억 6,000만원 줄은 것입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추경에 지원키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18억 8,700만원 이중에는 쓰레기민간위탁처리비가 14억이 있습니다. 대구시 매립장사용료가 4억 2,600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련 사업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또 환경관련 사업은 재정자립도만 생각 할 수 없습니다. 환경관련 사업은 바로 우리 생활의 질적 향상과의 직접 관련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편성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27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먼저 227쪽 환경미화관리부터 241쪽 공원관리 앞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17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재류홍보 및 팜플렛 제작에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 '98년도에 건설폐기물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감안해서 이것이 완료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공무원이 일반기업체 같으면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팜플렛이라든지 제작을 해서 일시에 한 번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비입니다.

홍보비가 2,000만원씩 해야 됩니까?

가령 팜플렛을 질 좋은 것을 제작을 한다하면 상당히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

건설폐재류를 할 수 있는 업체 숫자가 얼마다 됩니까? 개인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수거를 해서 사업등록을 냈던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업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처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예를 들어 집을 철거했다 할 때에 폐 콘크리트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그 업은 허가종류가 다릅니다. 그 허가는 대구시 전체로 보면 많습니다. 우리 북구만 해도 6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 있습니다. 수집운반만 합니다. 차를 준비해 놓고 개인이 가령 집을 철거했을 때 평당 얼마라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운반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려놓은 중간처리시설에 싣고 옵니다. 우리는 싣고 왔던 것을 반입료를 받고 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시설처리를 해 놓았을 때 공무원이 다니면서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일시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민간이고 관이고 체제가 처음 생긴 체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정서가 맞아떨어지고 우리가 버리는 사람들이 따라줘야 되고 무단방기를 한다든지 처리비용이 비싸서 당장 버린다든지 관에서 납품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방기하는 것이 덕이 안 되겠습니까? 처리비용 자체가 팜플렛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소요한다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북구소식지를 내고 있잖습니까? 북구소식지를 활용해서 조금 절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건설폐자재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승인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잠하고 있습니다만 허가가 난 후부터는 사업착수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것이 강북지역 주민들입니다. 강북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저희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팜플렛을 하여 사업효과까지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가가호호 다 돌려야 되는 입장에 있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도 낼 수 있는 사항이고 건설폐자재가 저희들 시설에 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도 해야 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가리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홍보비를 채택해 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착수하지도 않고 결국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가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북지역 주민한테 어떠한 사업이다라고 알리는 효과도 있고 실제 폐기물 처리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알리는 효과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가 문제 때문에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무단방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청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민간하고 경쟁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 업을 한다고 하면 다소 가격 면에서 지금보다도 다소 나아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무단방기가 줄어들 것으로 그런 효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곽 위원님께서 단가가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절대 우리가 단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계획에 의해서 자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2,000만원을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0억에서 17억으로 약 2억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두 번째 231쪽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지금 현재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봉투제작비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축소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억 5,000만원 이상 없어도 관계가 없죠?

현재 제작비가 5억 7,288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에는 6억 3,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면 1억 이상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미리 편성할 때에 감해서 편성했던 것이죠?

예. 감해서 해 놓았습니다.

16번 재활용수거용 마대제작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사업을 실제 시행을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 재활용품 마대를 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세대별로 각 가정에 배부를 해서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이 사업을 해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올려놓았습니다. 기 금년도에도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1가구당 1매씩 주었습니까?

예.

1가구당 1매씩 주어서 1번하고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봉투 크기를 조금 적게 해서 2매로 제작을 해서 2매씩 배부할 생각입니다.

1가구당 2매씩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습니까?

물론 금년도에는 손잡이를 달아서 들 수 있도록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담았다가 재활용 차가 오면 들고 나가서 비우고 봉투는 다시 가지고 가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 부분인데 만약 비우고 재사용 할 수 있다고 하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전 번에 했던 것은 마대에 넣어서 통째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장 주어서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버리고 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손잡이를 잡고 들 수 있는 가방모양으로 비우고 사용 할 수 있도록 …

그렇다면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34쪽에 쓰레기 종량제 명예감시원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사는 어떤 분을 초대합니까?

'96년도에도 교육을 했었고 금년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에 강사는 주로 환경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강사를 초빙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명 초빙을 했습니다만 칠곡지역에 그린환경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 한 분을 초빙을 했고 대구시내 전체에 이런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분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이 강사료는 금년도 예산은 없어서 다른 과의 예산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과에 올려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직원이 하시면 안 됩니까?

직원이 해도 됩니다. 그러나 효과 면에 있어서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도 다른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빙을 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두 가지 했습니다. 한 가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이 20억이고 전년도 예산이 17억이고, 2억 8,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

청소차 3대를 줄일 계획입니다. 청소차 3대를 줄이면 거기서 1억이 줄어듭니다. 재활용에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일반청소차에서 줄이는 것입니다. 종량제 시행하기 전에는 재활용품하고 쓰레기하고 거의 배출이 같이 되었습니다. 종량제 시행 후의 재활용품은 부담을 안 하고 배출해도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 분리가 많이 됩니다. 재활용 쪽에는 인원과 장비가 더 필요했고 상대적으로 재활용품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쪽에는 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를 내년도에는 3대를 줄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 편성 할 때에 감안을 해서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장 없으면 됐습니다. 235쪽에 무단방기건축폐기물처리장비임차가 예를 들어 무단방기하는 건축폐기물이 있으면 그것을 치우라고 특별한 차를 임차해서 …

장비를 빌려서 예를 들어서 하천가라든지 도로가에 덤프트럭이 집 철거했던 것을 버려놓고 갔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치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치우려고 하면 우리가 장비하고 임차를 해서 치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버리는 것을 싣고 갈 때 자체에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치워야 됩니다.

무단방기건축 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누가 버리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버리는 곳에 증거물이 있다고 하면 증거물을 확보해서 찾아가면 되는데 이러한 건축폐기물은 벽돌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습니다. 한 번 버렸다하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에서는 찾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잖습니까?

금년도에 무태쪽 길거리에 버려놓고 도망을 갔던 것이 있습니다. 밤에 자고 나와보니까 아침에 있어 가지고 전화하고 우리가 직접 가서 혹시 증거물이 없는가 증거물이 있다고 하면 증거물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찾아가서 치우라고 할 생각으로 찾아보았습니다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다른 업체에 부탁을 해서 치운 예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교통에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치워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업체에서 치운 예가 있습니다만 …

우리 관내에 버릴 곳이라곤 무태 밖에 없잖습니까? 시내 쪽에는 없죠?

시내 쪽에도 외진 곳은 버리고 갑니다. 특히 3지구에 거기에 많은 양을 버리고 해서 토개공에서 공문을 내고 해서 지금 토개공에서 넓은 지역에 휀스를 치고 있습니다. 칠곡지역에도 외진 곳 공지에는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칠곡이라든지 조야라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환경감시원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버리고 가도 잘 모릅니까?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과에 보면 환경감시원들이 환경감시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

환경 쪽에는 수질이라든지 주로 합니다만 환경분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주간에 합니다. 이것은 야간에 주로 버리고 도망을 가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238쪽에 민간실비보상금 5번 건설폐재료 중간처리시설 처리에 따른 공청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칠곡지역에 하려고 하는 건설폐재류 중간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가량 여기에 해도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칠곡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가 필요하다 해서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공청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전문가를 초빙해야 됩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하고 지금까지 몇 번 공청회 해 본 결과 자문을 얻고 해서 이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공청회를 한 번 한 예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공청회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많이 …

1,000만원이라고 전부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참석인원이라든지 교수들의 초빙범위라든지 따라서 조금은 달라집니다만 한번 공청회 했던 예가 있기 때문에 …

공청회를 하면 인원이 대충 얼마 모이고 거기에 대한 돈이 드는 내용이 뭡니까?

참석을 칠곡지역 주민들을 참석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강남 쪽에 참석을 해도 관련이 없습니다만 칠곡 지역 주민들을 전부 초청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까지 몇 명이 참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칠곡지역 주민 전부를 참석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환경문제라든지 곁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에 필요한 자세한 세목은 뽑아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한번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절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35쪽에 차량선박비 우리 북구에 진공청소기 차가 몇 대 있습니까?

2대가 있습니다.

차량 매입비입니까?

첫 번째 특수차는 일반청소차이고 두 번째 가로진공청소차 2대이고 …

특수차가 지금 매입비입니까? 유지비입니까?

수리비입니다.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2억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수리비가 그냥 차를 운행하다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부분만 아니고 가량 사고날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한 번씩 많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타이어가 떨어졌다든지 이것만 감안 할 수가 없습니다. 2억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 값하고 수리비하고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일교환대까지 일반유류대하고 잡다한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렬위원장님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공청소차 1대에 얼마입니까?

현재 3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그때 8,000만원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산이 아니고 이태리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8,000만원 정도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공청소차는 대로만 청소를 하죠?

대로에 가로가 청소하기 어려운 데에 팔달교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가로가 하기 어렵습니다. 사고위험 때문에 큰길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북구청 근방에 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목격을 못했습니다.

가로에 주차하는데도 또 주차하는 못합니다. 도로가에 차를 세워 놓은 데는 못합니다. 외곽지에 팔달교 지나서 하고 아양교 오는데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에 차를 안 대어놓고 차를 속력으로 인해서 미화원이 가로청소를 할 수 없는 지역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238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쓰레기 종량제 명예감시원교육 5,000원씩 2,000명하는 것은 식사대이죠?

식사대입니다.

환경미화원부부동반 산업시찰 하는데 40명 부부동반을 해서 산업시찰은 어디로 갑니까?

제주도에 갔습니다. 미화원 20명, 부인 20명해서 40명입니다.

산업시찰이 아니고 관광이죠?

시각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복지 측면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실비보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자금 지원에 따른 사회 각 부분 긴축에 맞추어 내년 공무원장·단기 국외훈련,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직무훈련, 외국대학위과정,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위주로 하고 있는 장단기연수도 대폭 줄이는데 환경미화원부부동반 산업시찰 규모를 축소하든지 경제가 좋아질 때가지 없앨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경제문제하고 관련되는 이런 문제를 안 보내더라도 사실 청소는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거리에서 청소를 하는 것이 무척 어렵고 저 분들이 사고 위험도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12명 정도 사고가 났습니다만 또 금년도에는 사망사고까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망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한 위험부담을 갖고 일을 하는 그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복지 측면에서 사기앙양측면에서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북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북구에는 달서구까지 포함해서 8개 구입니다만 공히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북구에서만 감축을 한다하더라도 가능은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만 삭감을 했다 했을 때 북구의 미화원들의 사기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자하는 아직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5쪽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번 선박차량비에 유류대하고 오일교환수리비가 전부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그 밑에 청소차량 용접비해서 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중복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차고지에 용접 할 수 있는 것 미화원신분으로서 용접 할 줄 아는 사람을 고정배치 시켜놓고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수리비는 정비공장에 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부속을 사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중복은 아닙니다.

240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노인봉사대활동보상, 어린이봉사대지원육성, 견학, 지급품, 활동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설비에 청소차량도색 65만원해서 27대를 해 놓앗는데 이것은 차 전체 도색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보조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을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시 예산에 편성해서 금년도에는 구청으로 재 배정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시 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각 구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자연보호라든지 노인회에서 적극 참여하는 분에 대해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린이봉사대는 3개 초등학교에 매년 90명으로 어린이봉사대로 학교에서 누구 누구는 어린이봉사대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조끼 하나씩 구청에서 해 주고 견학을 시킵니다. 그 견학을 하수종말처리장, 매립장, 분류 종말처리장을 견학시킵니다. 어린이들한테 환경교육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에 올라갑니다만 지금가지는 시 예산으로 실시했던 것입니다.

노인봉사대활동보상은 어느 단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노인회 같은 데서 참석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달에 행사할 때 노인회에서 노인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스스로 전화가 와서 무엇을 하겠다하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특별히 자연보호선포기념일 때 연락을 하면 직접 참석을 합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본 동 노인정에서 어느 신협에서 조끼를 해 주어서 노인 분들이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거리의 쓰레기를 줍고 칠성시장까지 주웠는데 저도 간식을 사주고 했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가지는 노인회 같은 데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 10월달에 행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가서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차량 도색문제는 전부 도색입니다. 지난번에 차고지에 갔을 때 새로 나왔던 것 그런 방법으로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도색 값이 싼 것 아닙니까?

대당 65만원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나왔습니다만 …

전체다 안하고 27대만 합니까?

금년도 예산 일부가 있습니다. 12월달에 하고 나머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39쪽에 자산 및 물품취급비에 버스하고 청소차가 어떤 차입니까?

매연저감장치입니다. 우리 구청에 버스가 1대 있습니다. 버스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구청버스입니다. 예산은 우리 과에 올려져 있습니다만 버스는 구청 버스에 매연저감장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차 2대입니다만 버스는 1대에 500만원이 들어가고 청소차에는 1대당 350만원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반은 시에서 부담하고 반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내년도 계획에 시에서 북구청에는 버스 1대하고 청소차 2대만 하겠다고 해서 총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600만원 부담하고 구청에서 600만원만 부담을 해라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저감장치를 하려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3대입니다만 '99년도하고 확대해서 합니다.

저감장치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부에서 전부 검토를 해서 청소차 2대도 소형차입니다. 환경부에서 판단할 때 시중에는 매연저감장치가 여러 개 회사에서 몇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설명을 들어보면 자기 회사제품이 다 좋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것이다 하고 해 주었던 것이 버스하고 청소차 1대는 적은 차입니다. 보통 5톤차 하는 청소차는 적합한 것이 없다고 환경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모델만 해봐라 해서 환경부에서 전국 시·도에 회의를 해서 회의에 참석한 결과 각 구청별로 조금 씩은 다 있습니다. 반은 시 예산으로 반은 구청에서 해라하고 적합한 차를 골랐던 것이 버스 차하고 청소차 2대입니다. 예산은 500만원, 350만원 …

실질적으로 중고차 같으면 350만원 가지도 않는 것을 35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감장치 한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청소차에 5톤차는 3,300만원 갑니다.

압축 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대 줄이는데 약 1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비쌉니다.

매연저감장치가 아니고 매연저감장치 및 연료절감장치가 아닙니까? 어느 회사제품입니까?

어느 회사하고 그것까지는 시 단위에서 50%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제품은 어느 회사 제품이라 하는 것은 시에서 5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회사 제품이다 하는 것까지는 구청단위에서 모르고 있습니다만 환경부하고 시 단위에서는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계를 기존 차에 부착을 하면 매연발생이 적고 매연발생이 적다하는 것은 연료를 완전하게 연소가 잘되기 때문에 연료소모량도 다소 적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매연절감 장치가 과장님 말씀대로 연소가 잘 되면 연소가 없습니다. 결국 연료가 절감이 되는데 승용차에도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 보니까 승용차에 하는 데는 50만원 들어요. 친구가 달아보니까 별 효험이 없더라고요. 어떤 기준치를 정해 가지고 얼마나 된다고 하는데 권유에 의해 마지못해서 장착을 했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적은 예산도 아닌데 과연 바람직스러운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각 시중에 몇 개회사에서 매연저감장치를 제작판매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환경부에서 청소차 5톤차 정도에는 아직 맞는 것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버스에서는 적합하다고 시·도에 회의를 해서 시에서 정했습니다. 대구시에서 북구청에는 버스 1대하고 청소차 적은 차 2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중의 제품보다도 나은 제품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239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쓰레기수거 용역비해서 1식으로 1,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형업체에서 다하고 있죠?

예.

그런데 학술용역비는 무엇입니까?

단가 문제 때문에 혼란이 있습니다. 현재 단가는 '95년도에 대구시에서 일괄 용역을 주어서 톤당 단가가 얼마다 하고 대구시에서 산출을 내어서 각 구청에 내려보내져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톤당 5만 4,546원쯤 되는데 작년에 서구에서 별도로 자체에서 용역을 주어서 단가를 산출했습니다. 서구는 대구시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산출했던 것을 적용해서 단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에서 했던 것 말고 자체에서 용역을 주어서 단가를 산출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가가 다소 낮아지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서구에서 낮아졌다고 합니까?

예.

결국 용역업체하고 용역비를 적게 책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

적정 금액이 얼마 되는가 하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산출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용역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십니까?

변동도 있고 해서 단가를 산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자체가 필요 적정하게 쓰여지면 1,000만원보다도 많게 절감하는 것이 되는데 용역비만 버리고 절감하는 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도 12월에 대구시에서도 시 단위에 개괄적으로 전체를 안하고 구청별로 판단을 해 보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았습니다만 구청별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작년과 같이 전 위원이 앉아서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전년도와 같이 사회산업위원님들이 같이 앉아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체 위원이 참여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