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용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의 감사실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김용훈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창동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창동장이 연가중인 관계로 동장을 대리해서 사무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부창동 사무장 임영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창동 사무장 임영복입니다.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창동장께서는 1일부터 11일까지 장기근속 휴가중이므로 이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사무장인 제가 여러 위원님들앞에 섰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귀중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저 개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 서게 되어서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구하면서 저희 부창동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장원근 입니다. 개발계장 우종만 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정을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그동안 시정 및 저희 동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동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저희 전 공무원은 겸허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진지하게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그동안 동장을 정점으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맡은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업무추진상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나 잘못시행 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지적과 자상한 지도를 통하여 우리 부창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할 사항,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2만여 동민의 질책으로 알고 즉시 시정토록 할 것이며 앞으로 동정수행의 지표로 삼아 더욱 분발해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편하시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동에서 제출해 드린 동정보고서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 10분 정도 동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및 정원현황, '97 성과, '97 추진실적, 98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 입니다. 저희 부창동의 면적은 7.5㎡로써 논산시 전체면적의 1.3%를 차지하고 있어 강경읍 다음으로 가장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및 가구수는 12월 1일 현재 6,244가구에 20,405명으로써 여자인구가 247명 많습니다. 작년 3월 1일 동사무소가 개청 된 후 1년 9개월 사이에 1,538세대 4,17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인구수는 벌곡면 전체인구수보다 많고 채운면 전체인구수와 비슷하며 앞으로 강산동에 49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건설되고 나면 2∼3년 안에 연무읍의 인구수를 능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창동의 행정구역은 법정동 4개 동과 행정동 16개 동, 그리고 14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창동은 신흥개발지역으로써 계속되는 아파트의 건설과 함께 행정동의 분류가 불가피한 부영ㆍ동신ㆍ대림아파트를 별도의 행정동으로……

아! 잠깐 사무장님.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모두 주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일찍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숙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고내용을 축약을 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토대로 해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정보고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에서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쪽 '96 각종 행사실시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제7회 놀회향토제 보상금 700만원은 저희 부창동의 놀뫼향토제 추진위원회에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 제1회 읍면동대항 게이트볼대회나 마을대항 게이트볼대회 행사보상금은 저희 부창동 게이트볼협회에 30만원과 1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제1회 시장기타기 읍면동 축구대회는 30만원을 배정 받아 저희 부창동 축구협회에 전액 보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위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는 저희 부창동직원과 가족이 하루 대둔산 수락계곡에서 개척탑까지 등산하는 것으로 23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97년도 분입니다. 5월 9일 경로효친의 날 행사와 읍면동장 게이트볼대회 급식비로 30만원을 배정받아 각각 부녀회 및 게이트볼협회에 전액 지출하여 급식토록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97년도 부창동 성공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창동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대림아파트와 논산중학교, 부창초등학교로 이어지는 400m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대림아파트 주민의 주통행로이며 논산중학과 부창초등학교 학생의 통학로로써 기존 콘크리트포장의 노후와 하수도시설 및 통신관로 공사로 인한 잦은 굴착으로 노면요철이 심하고 미관도 아주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천시 배수가 잘되지 않아 통행이 매우 불편하였던 도로입니다. 여기에 2,010만원의 시의원 사업비로 투입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하므로써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어 도시면모를 갖추었고, 대림아파트 전체주민 2,100여명, 논산중학교 학생 500여명, 부창초등학교 학생 1,120여명, 기타 이곳을 왕래하는 많은 시민들의 통행에 큰 편익을 해주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를 하였으므로 성공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5쪽 입니다. 저희 부창동에서 금년에 추진했던 사업은 부진사업 없이 모두 매듭을 지어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명부 및 운영현황 회의록 사본제출 입니다. 96년 3월 1일 논산시가 승격되면서 농지사무가 시에 이관되므로 인해서 저희 동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논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통장으로부터 농지관리위원의 추천서를 접수받아 위원과 함께 추천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추천내용으로서는 대교동에서 5명, 부창동에서 5명, 등화동에서 2명, 강산동에서 3명 총 15명을 추천하였습니다. 7쪽 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4건으로써 창고, 사무실, 주택, 화장실 등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개축을 한 것입니다. 발생시기를 보면 4월에 1건, 6월에 2건, 9월에 1건으로써 봄에서 가을사이에 발생하였습니다. 발견즉시 중단할 것과 원상복구할 것을 종용하면서 1차, 2차 계도를 한 후에도 원상복구에 응하지 않아 모두 형사고발 조치 하였음을 보고 올립니다. 끝으로 8쪽 퇴비장 조성현황 입니다. 등화동의 국도 23호 노선변에 목표대로 15평의 퇴비장을 조성하고 퇴비의 생산목표 50톤을 달성하고자 전 직원과 동장 등화동 주민이 함께 노력을 하였으나 노력한 결과만큼 실적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행정시책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가지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충분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널리 헤아려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설된 동행정 수행에 수고가 많으시고 또 타동에 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논산시의회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의회는 통제기능으로써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예산안 및 결산 등 심의의결권, 시장 및 관련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권, 서류제출 요구권, 의장의 조례공포권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러한 지방의회에서도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고 또 관련된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서류제출요구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먼저 동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ㆍ토목업무를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저희는 건축ㆍ토목관계는 토목직 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개발계장이 토목직이고 또 토목직이 한분 더 있습니다. 다만 건축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인사관리가 문제있다고 봅니다. 건축직공무원을 좀 증강배치 해달라는 그러한 시장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또 묻겠습니다. 요사이 각종홍보물 즉 시청이나 또는 도에서 도정소식지라든가, 국정소식지, 시정소식지 또는 각종 홍보책자등을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도정소식지라든가 시정소식지 이런 것은 도정소식지는 오는대로 저희 통장님이하 그 필요한 분들은 그 통장님댁에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는 저희 직원이 반상회날 같이 저희 직원이 직접 가지고 가서 통장님과 함께 각 세대에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요새 동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민원해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일일이 그러한 시정소식지를 가가호호 방문 배부하기까지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러한 홍보물이 사장이 되거나 또는 소각하는게 가장 너무 그 홍보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데 대해서 사무장님은 그 견해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각종 홍보물이 사장되거나 소각되는 일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물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정소식지라든가 도정소식 또는 국정에 관한 그러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그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상당히 그 중요한 사항도 많이 있고 또 행정의 변화와 앞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이러한 사항을 많이 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식지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우편발송제도라든가 이러한 제도를 좀 연구를 하셔서 시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무권한 위임조례를 보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한 그 관리 건을 동장으로 위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창동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는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공중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이화장실로 된것이 3개 이렇게 해서 5개가 있습니다.

그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그 인분수거료 정도는 계상이 되어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청소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화장실의 관리는 문화적인 측면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의견으로 봐서 공중화장실을 좀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것으로 볼 때에 청소인부임은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장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도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을 요구를 하셔서 반영을 시켜가지고 좀 깨끗한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 위원님!

윤종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승격 이후에 사무장으로서의 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부창동으로써의 어떤 특별 비젼을 가지고 시책을 특별한 시책을 가지고 행정을 키워 왔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시고, 시승격 이후에 사무장으로서 시민의 자부심과 긍지와 그에 버금가는 행정편익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행정을 이끌어 나왔다고 보십니까? 또한가지는 앞으로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민의 자긍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행정을 키워나간다고 할적에 사무장으로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정을 키워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창동에서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해서 행정을 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 부영아파트라든가 동신아파트 또는 대림아파트 그런 그 입주를 하면서 그분들의 전입신고라든가 이런 각종 편의를 위해서 저희 직원이 한 5차례정도 이렇게 나가서 그때그때 직접 현장에서 전입신고도 접수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의료보험직원도 같이 나가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므로써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복지증진이라든가 시민의 자부심 관계는 저희는 시민의 봉사행정 실천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그런 행정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명예부녀반장제도는 아마 시의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창동에는 명예반장들이 한 230명 넘죠?

140명 입니다.

140명요? 그 명예반장이 그 할 수 있는 것이 쓰레기 집안처리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소비절약 차원에서 환경문제라든가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폭력 근절등 여러가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창동에서는 그 명예반장제도를 활용을 해서 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기억을 해서 교육에 임했는지 교육에 임했다면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40명의 명예부녀반장이 있는데요 140명 전체 명예부녀반장의 교육관계는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한꺼번에 교육을 못했습니다. 다만 3개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명예부녀반장을 위촉하고 위촉하면은 저희 동사무소에 초청을 하여서 간담회 형식으로 저희 동장과 그 사무장, 계장의 참석하에서 같이 거기에 따른 임무부여라든가 명예부녀반장이 하여야 할 사항들을 팜프렛을 함께 주면서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하고 앞으로 어떤일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신설아파트 명예부녀반장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럼 아파트단지내에 신설된 부녀반장들만 한해서 교육을 실시한 거죠?

예. 그렇게 ……

그외에 교육을 받지않은 부녀회장님, 부녀반장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140명중에 아파트에서 부녀반장들만 교육을 하다보면 그외의 부녀반장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같은 것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교육을 일괄해서 다 받았어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전체를 교육을 못했습니다.

교육중에도 할일이 여러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같은것은 발생된 적이 없었습니까?

아직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럼 교육만 임했지 실질적으로 부녀반장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행동에 실천하는 어떤 계획같은것은 수립한 적은 한번도 없는거 같애요.

그 재활용품 수집관계하구요 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

제가 작년감사때 보니까 연산같은 데서는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120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논산같은 경우에는 타면보다도 쓰레기문제라든가 재활용품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사무장님이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무장님께서 좀 깊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재활용수거라든가 시세수입 확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물론 지역경제과에 소관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무장 입장에서 논산시 전체인 부창동일원에 어떤 시장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이미 사무장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논산시에는 각 공판장이라든가 할인매장이라든가 뭐 Q마트등 여러가지 대형할인매장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할인매장이 들어와서 어떤 주부들의 가계부에는 실질적으로 다소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의 한 축인 재래시장과 지역단위의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논산지역에는 5개의 정기장과 4개의 상설시장이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인들이 대거 몰입한 할인매장으로 인해서 상인들의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 의견수렴을 해보신적은 있으신지 또 의견수렴을 해보셨다면 의견수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신적은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의도적으로 의견조정을 해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과 만나는 과정에서 한두명씩 그런 얘기는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적에는 사무장 입장에서 또는 직원들 입장에서 상설시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여러가지 재래시장이나 그 여타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에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가능하면 들어줄 수 있는 방법 또 이러한 대책은 한번 수립을 해서 시와 상의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장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배석한 계장님들께서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 답변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종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단지 재활용선별 사업을 잘해가지고 기금들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올해 휴경논만 하더라도 우리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이 협의 해 가지고 25만원씩 기금을 마련하는 그 엄청난 노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거수) 신용훈 위원님!

신용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보면은 부창동에서 성공사업은 아스콘 덧씌우기 2,010만원만 보고를 하시고 부진사업은 실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의 숙원사업은 하나도 없고 불편한 것이 없이 전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 이미 모두 완료를 하였기 때문에 부진사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중 꼭 시에서 반영이 되어서 98년도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하신게 있다고 그러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98년도 저희 부창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써는 대교 1ㆍ2ㆍ3통이 연결되는 940m의 그 도로와 강산 1동의 공동묘지 진입로 500m 또 부창 2통의 논산육교앞 250m의 도로가 현재 콘크리트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된 지가 오래되어서 현재 많은 부분이 손상되고 요철이 심한 상태로써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주므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산 2통에 체육공원 주변에 550m와 등화로 중앙로 250m 포장이 안된 길로써 콘크리트 포장을 해주므로써 주민의 요구사항을충족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공원내 절개지가 손상되어서 이를 좀 보수해 주고자 하구요. 부창 4통의 마을안길 170m와 강산 3통의 안길 90m는 주민이 포장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주민숙원사업은 10년뒤에는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매우 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고의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표고버섯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딸기 시설비 지원은 3천만원이 됐는데 사업성과는 어느정도이며 참여농가는 몇농가이고 농가소득은 얼마나 되는가?

저희가 참여농가는 7농가로써 비교적 적은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당초 3㏊에서 금년에는 6㏊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생산보수는 20만본에서 30만본으로 이렇게 재배규모는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농가소득은 상당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량물꼬하고 예취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창동에 개량물꼬는 몇개 보급받고 예취기는 몇개 보급 받으셨죠?

예취기는 5대 보급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개량물꼬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계장님한테 요구자료를 받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개량물꼬는 40대를……

배정기준은 어떻게 가지고 배정을 하셨습니까?

제초기는 퇴비증산하는 마을과 인근마을에 주로 계획을 했구요, 지원을 했구요, 개량물꼬는 등화동 이쪽으로 주로 배정을 했습니다. 쌀 전업농가 이런식으로 그렇게……

예취기가 도비 20%, 시비 40%, 자부담 40%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참여농가에게 보급이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통장들에게 일괄 보급이 됐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통장한테 일괄하지는 않구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 지원이 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량물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량물꼬 40개를 보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농가의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농가의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된 지역을 현지를 저희 위원들이 가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장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예.

매분기 언제쯤 통장에 입금시켜 주나요?

매분기초에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청에서 돈이 안내려와도 여기 동사무소 자체에서 입금을 합니까?

시청에서 돈이 내려와야 지급을 합니다.

시청에서는 20일서 30일경 하순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분기 초에 한다고 그러면 우선 대납해서 입금을 한다는 말씀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것 같습니다. 시에서 자금이 배정이 되고나면 저희가 매분기초에 농협을 통해서 각 계좌로 이렇게 송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지연되는 사실은 없죠?

예.

다음에 4/4분기 노인교통수당은 지급됐습니까?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청에 독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전화로 독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노인교통수당은 시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그렇다고 그럴때에 조기에 노인들한테 지급이 되어서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무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대질서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ㆍ교통ㆍ환경 3대 질서를 추진하고 계신데 물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가성장률을 몇% 지표를 갖고 운동하고 계십니까?

4.5%이내 상승률 지표를 잡고……

4.5%는 도추진방향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의 추진방향이 몇%냐 이 얘기입니다.

4%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연구하셔서 우리 시정의 방향에 맞도록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부창동은 특성상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여러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동장님이 안계셔서 감사를 받는데 더욱더 수고가 많은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97년도에 부창동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는게 있는데 흔히 통장들 얘기해서 통장포괄사업비라고 그렇게들 얘기하죠. 금년에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10개 사업에다가 4천만원을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이 날짜 예컨대 6월 17일날 대교4통에 마을안길정비를 했다 뭐 195만원을 들여서, 그 다음에 10월 31일날 등화1통에 농로포장을 했다 725만원 이게 그 사업을 착공한 날짜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준공한 날짜입니까?

이것은 준공한 날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제 착공은 상당히 그보다 전에 되겠네요?

예.

그런데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우리 논산시의회에서 제13회 임시회를 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받은 각 읍면별로 그 당시까지의 '97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내역을 보고하라고 했더니 그때 낸 것을 보면은 여기에 부창동은 총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4천만원인데 그 당시에 이미 3,776만 6천원이 집행됐고 나머지는 약 220여만원이 남았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7월 2일부터 임시회를 했으니까 이 자료는 적어도 6월말 이전에 집행이 된걸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구요. 그럼 이때는 계획이 이렇게 3,700 약 70여만원이 집행할 계획이 이미 되어 있었고 나머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20여만원 남어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쉽게…… 여기에 이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4천만원을 집행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계획은 언제 수립이 되어 있었느냐…… 뒤에 그 계장이나 직원들좀 보조를 좀 해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미를 주시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파악이 덜된것 같은데 추후에 그런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지난 제13회 임시회를 하면서 제1회 추경을 할적에 부창동에서 부창동음수대 수도꼭지가 고장났다고 100만원을 시에다 요청을 해서 수령을 해서 집행을 하신적이 있죠?

예.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당시에 각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15개 읍면동중에서 4개동은 그 당시에 거의 다 써 버렸어요. 면장들은 5천만원, 동장은 4천만원을 다 써버렸고 다른 읍면동들은 상당액 그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야 맞어요. 왜냐,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하는것은 그때그때 가령 예컨대 어디 동네를 건너가는데 흄관이 깨졌다든가 그렇죠? 농로같은데 어떻게 잘못돼서 거기가 파손이 됐다든가 옹벽같은게 좀 허물어져서 놔두면 큰사고를 유발하겠다든가 이렇게 판단이 동장이 됐을때 이런것을 일일이 시에 자금을 예산을 요청을 하고 의회가 열리고 그럴려면 상당한 시일이 가니까 그때그때 그야말로 소규모 편익사업을 능동적으로 융통성있게 집행하라고 이걸 드린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얘들로 치면 용돈을 준거예요, 그렇잖아요. 친구 잘못해서 잘못건드려서 연필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거 엄마한테 타고 이럴수 없으니까 또 얘들하고 같이 갔는데 때로는 과자도 남도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걸 쓰라고 준 돈을 6월말도 안돼가지고 다 써버렸단 말이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 12월달 용돈을 5천원 줬는데 그날 다 써버리고 또 달라고 이게 됩니까? 그런 음수대 수도꼭지 100만원 정도 되는것을 이 사업비에서 집행하라고 줬는데 6월달도 안돼가지고 다 써버리고 그런 100만원 짜리 같은걸 시예산에다 요구를 해서 이 회의록은 언제한번 보세요. 내가 그 당시에 굉장히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예요. 왜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번달에 다 써버리고 그 뒤에 생기는 모든일은 시에다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까? 어때요?

예. 앞으로는 좀 재량사업비 소규모 재량사업비를 일부좀 남겼다가 그런 긴박한 사항에 투입토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당연한 거예요. 12월달까지 쓰라고 준거지 그냥 2∼3개월 동안에 다 써버리고서 나중에 할일이 생기면 계속 시에다 달라고 준게 아니라구요. 그러면 뭐하러 재량사업비를 왜 줍니까? 그냥 시에서 일일이 다 예산을 세워서하지 여기 지금 제가 비교를 해서 조금 안됐습니다마는 비슷한 여건에서 취암동같은 경우는 그때 7월달에 올라왔을 적에 불과 한 30%를 집행하고 70%를 남기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부창동은 거의 95%정도 써버리고 또 그렇게 100만원짜리 같은것을 달라고 그런단 말이예요. 이게 몇천만원짜리 같으면은 당연히 물론 예산을 요구를 해야죠. 그리고 여기 집행내역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소규모사업비를 가지고 1,500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이런것을 집행을 하면 안돼요. 왜 그것을 못찾아가요. 그렇잖아요. 이 다니다보면 예를 들어서 하수구 같은게 터질까봐 농로같은게 일부 파손이 됐다든가 그런 그야말로 긴급한 이런 소규모사업을 하라고 준 돈을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같은거 몇가지 벌려놓고 돈을 한 5월달에 다 써버리고 100만원짜리 같은것을 시에다 예산으로 달라고 하는것은 안됐죠?

예. 앞으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 위원입니다. 좀 궁금증이 있어서 몇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사무실은 취암동과 부창동이 함께 사용도 하고 이용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면에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저희 지금 청사관리를 취암동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창동에 어떤 창고문제라든가 기타 사실 창고가 적은편인데 저희 부창동으로써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창동사무소를 신축건의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 부창동은 신축해서 어디엔가 별도의 사무실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에 대한 보수가 상당히 적어서 그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통반장이 태부족되거나 또는 결원은 없습니까?

예. 결원은 저희 현재 통장이 16개동에 통장이 있습니다. 현재 결원은 없구요. 앞으로 분통이 된다고 하면 통장이 3명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부족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으면 결원이 있습니까?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아 결원은 없어요? 혹시 통장직에 대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현재 65세가 임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임기를 폐지를 한다는 것은 적극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65세 정도면은 한 70세 정도까지는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통장에 대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매월 지급되는 그 수당은 각 통장들 계좌에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월 2회씩 통장들이 참석할 때에는 그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참석수당의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참석수당지급은 저희가 매월 1회씩 1회에 5천원씩 이렇게 해서 2회 해서 매월 1만원씩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각 통장들의 계좌로 입금조치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통장들이 회의를 할때 저희 부창동에 적극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합의가 돼서 통장단 총무의 계좌로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보수도 상당히 적고 그래서 통장직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희망을 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통장님도 계십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회의 참석수당이니까 그 통장제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반상회에 있어서 주민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느낀적은 없습니까?

저희는 도심권하고 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반상회는 아주 활성화되어서 잘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저쪽 등화동이라든가 농촌지역에는 다소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 그 건의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의사항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것은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것은 시에 건의사항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건의됐을때 혹시 건의된 반상회 건의사항이 해결된 적은 있습니까?

주로 경미한 사항은 ……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민원봉투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처음에는 독지가가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갖다놓고 여분이 있는것은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무장님은 저와 같이 근무한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새마을업무와 지금 동사무소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사무장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그 업무가 힘이 들었었는지 또 지금하고 있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사무장근무를 하는것이 더 어려웠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새마을업무를 완벽하게 하고자 정신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일만 열심히 했지 그렇게 힘든것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무장의 위치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오셨고 또 일하시는데 대한 자부심이나 또는 보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요사이 공무원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탈피를 해야 할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공무원 스스로가 의식을 개혁을 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 스스로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피나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즉 공무원은 무한정한 봉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장위치에서 종합적인 동행정사무를 좀 열심히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예산 또는 교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무에 있어서 어려움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점이 혹시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한 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해당 지역의원으로써 한마디 묻겠습니다. 부창동은 차병권 동장 그리고 임영복 사무장을 위시한 이 관계공무원 그리고 통장단,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참 여러분들이 행정생산성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인화를 잘 창출해 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창동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정원대비해서 모자라다 그 인원충원이 시급하지 않냐 그점에 대해서 사무장님께서는 그 현황은 어떻게 또 시에 그 인원의 보강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 부창동의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직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애로사항입니다. 그동안 정식으로 서면으로 그 요청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논산시장께서 저희동에 방문하실 때라든지 그럴때 구두로 줄기차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것은 구두로가 아니라 정식으로 서면으로 건의를 해야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총무계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부창동 총무계장께서는 참고인의 자격으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질서운동을 아까 신용훈위원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창동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과연 3대 질서운동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질서지키기 운동은 금년도 도정 중점과제를 물가안정, 교통질서 확립, 환경개선의 3대 질서로 정하여 추진목표를 정하여 범 시민의 참여와 행정의 뒷받침으로 성과를 거두도록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3대 질서라는 것은 97년도 충청남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물가질서, 교통질서, 환경질서로써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실천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 3대 질서를 분야별 추진목표를 말씀드리면 물가안정률은 평균물가 상승률로는 4.5% 우리시는 4% 이내로 억제하는 것입니다. 교통질서로는 교통법규와 질서를 잘 지키는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환경질서로써는 수질, 대기,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미관까지 쾌적한 자연환경에 있습니다. 그 3대질서 10대 중점관리로는 우리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물가안정으로써 좋은업소의 상응한 보상해주기, 부당한 요금인상 업소 이용 안하기, 농산물 직거래 공동구매로 원가절감하기, 소비절약, 술ㆍ음식ㆍ사치 일체 안하기, 교통질서 확립운동에 보행질서 지키기, 교통질서 지키기, 덤프트럭 과적ㆍ과속 안하기, 환경보전으로써는 전시민이 환경파수꾼 되기,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우리마을 하천가꾸기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물가안정관리는 5개 가격표시제 추진이라든가 카드관리업소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물가지도단속을 한다든가 물가안정 노력을 한다든가 해서 물가안정노력은 서한문 배부, 캠페인 전개, 가격파괴업소 선정, 교통질서 확립으로는 기관장 서한문 발송,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 홍보 프랑카드, 입간판등을 이용해서 교통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질서로는 협조서한문 발송, 홍보물 배포, 쓰레기의 안정적 관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다짐대회, 쓰레기 투기단속, 맑은물 가꾸기 미나리꽝설치, 맑은물 감시단 운영, 마을앞 또랑 하천정화운동, 자연보호, 국토대청결 운동, 주말자연정화, 1사 1산 1하천 가꾸기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동의 3대 질서운동 추진실적으로는 각종회의 및 모임시 3대 질서운동 홍보를 42회 했고, 개인서비스업소 행정지도를 매월 2회 132개업소를 중점 지도를 했습니다. 개인서비스업소 가격표시판 설치를 132개 업소를 설치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 참여 캠페인을 1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설치 및 전단배부, 현수막설치를 7개소, 전단배부를 4,602개를 이렇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에는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서 우리동지역에 활발하고 또 3대 질서운동 지키기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답변하셨습니다. 총무계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오신 우리 차병권 동장, 김영복 사무장을 위시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시정발전을 위해서 분발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창동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부창동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용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감시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양촌면장 이재철 인사에 앞서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이호남, 총무계장 지방행정주사 조규영, 재무계장 지방행정주사 정의룡, 복지계장 지방행정주사 정상철, 호병계장 지방농업주사 신창호, 산업개발계장 지방행정주사 임수택, 양촌면장 이재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논산시의회 위원님을 모시고 양촌면정의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하여 17만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께서 저희 면정에 대한 좋은 고견과 질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우리고장 주민은 물론 면장산하 공무원 모두는 더없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 양촌면은 우리고장 출신인 김용희 위원님과 이석현 위원님, 윤종근 위원님, 신용훈 위원님, 류제협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로 주민의 사기가 날로 충천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및 개선 보완토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베풀어주신 은덕에 더더욱 용기를 얻어 심기일전하여 우리고장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써 주어진 사명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개감인사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촌면정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저희 양촌면은 논산시 동남부에 위치해 동쪽은 벌곡면, 서쪽은 가야곡면, 남쪽은 전라북도 운주면, 북쪽은 연산면과 인접한 중산간지역으로써 논산시에서 두마면 다음으로 큰 총 77.20㎡ 면적으로 17개 법정리 41개의 행정리로 8,333명의 인구가 주로 전통적인 농업과 시설 원예작물에 종사하면서 보수적이면서도 온화한 성품에 애향심이 강한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에 공무원이 1인당 362명의 복지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7 성과와 교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의 면정은 민본행정, 소득행정, 자율행정의 내실있는 구현과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는 공직자의 행태변화로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안정 속에 민선자치시대의 총력을 위한 새로운 면정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시지정유원지 관리의 성공적 운영과 푸른숲 조성을 위한 시범벚꽃거리 조성 및 헌수운동의 대대적인 전개로 벚나무외 6종에 1,030본을 식수하였고,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노인게이트볼 경기 저변확산과 물가, 교통, 환경 등 3대 질서정착을 위한 역동적인 추진 및 쌀증산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풍년농사의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사랑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조시켰고 딸기ㆍ벚꽃축제, 젓갈축제 등 시단위 각종행사에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아 우리고장의 명예와 보람을 주민과 함께 나눈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한계로 만족스러운 생활민원 등 주민숙원을 해결치 못한 아쉬움과 공직자의 전문성 결여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책미흡으로 개인이기주의 팽배로 인한 쓰레기매립장 설치 및 각종 사업 편리포기, 승낙 등 원활한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는 전문성 및 대화기법을 개발하여 주민과 격의 없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하겠다는 반성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6페이지 주민위주의 민본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폭넓은 대화행정의 전개와 마을분담직원의 정기순찰을 통한 여론수렴,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주민불편 요인을 해소하고 노인회관 방문, 무의탁노인, 소녀소녀가장 등 불우한 계층을 수시로 찾아가 고충을 돌봐드리면서 면장산하 전 직원은 면사무소 앞 현관에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을 이룩하겠습니다라는 주민봉사 의지를 약속했고 면사무소 청사광장을 과감하게 털어 민원인 편익을 위한 주차공간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상담 공무원에 대한 정례적인 친절교육을 통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제일의 실천과 주민이 바라는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실천하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안정기반의 구축입니다. 각종 불법 및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곳에 사전동태를 파악하고 대형사고 위험지구에 대한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내 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였고 면민화합에 대한 각종 행사에 적극 동참하여 폭넓은 대화행정의 전개와 출향인사 초청간담회를 통한 출향인사의 고향방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매월 1일 정례모임으로 운영하는 각계각층 45명으로 구성된 양촌면 지역협의회는 계층 간의 불협화음, 상반된 이해관계, 개인이기주의 등 지역내 부정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한 달 단위로 국도시정의 홍보와 회원상호간의 친목으로 지역화합을 도모하면서 지역안정에 총체적인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97년도 지방세 목표액 3억 9,100만원으로써 10월말 현재 조정대 징수액은 91.1%로 지속적인 징수에 노력하였으나 3,100만원의 체납세금이 남아있습니다. 체납액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행불 무재산이 242건에 735만원과 영세업체의 부도 등이 344건에 1,333만원, 납세태만이 311건에 992만원인 바 현재 285건에 2,354만원이 차압 등 조치하였고, 행불 무재산 242건에 775만원 실태를 면밀히 재조사 후 연말에 결손처분토록 하겠으며, 납세태만인 371건 992만원은 연내에 체납금을 일소하여서 지방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지정유원지 관리입니다. 논산천변에 시에서 지정된 유원지는 양촌유원지, 안산포유원지, 용바위골유원지, 신흥유원지 등 4개소와 밤나무골, 신흥교 다리밑 등 총 6개소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총 21,972명이 가족단위 또는 친목모임단위로 우리고장에서 행락객이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다녀갔습니다. 면정은 그동안 편익시설인 차량대기실 설치, 느티나무식재, 분리수거함 설치, 각종 홍보 프랑카드설치, 롤온박스 설치, 유원지 시설물 재정비 및 제초작업과 수심이 깊은 곳에 익사예방 등 수상부표 경계라인을 설치하고 발생된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는데 온 행정을 경주한 결과 익사사고 한 건 없이 쾌적한 유원지의 면모를 갖추어 내년에는 더 많은 행락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 입니다. 저희는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딸기 등 시설원예작목이 소득이 높아 윤택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나 반면에 어려운 계층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및 불우가정의 방문과 영세민과의 자매결연추진 및 거택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 노인복지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하고 그늘진 곳 없는 삶의 고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2페이지 하절기 방역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저희 면은 1차 특화작목은 딸기, 2차 특화작목은 취로 선정하고 선진농가 견학 및 신기술 도입, 시설확충 등을 지원한 결과 딸기는 96년 대비 농가평균소득이 6% 증가했고 취는 8%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딸기는 200평당 428만원, 취는 864만원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취나물소득이 높은 이유는 같은 면적에서 연중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선진과학영농의 알찬 추진입니다. 휴경논의 생산화 추진과 평당 80주 이상의 적극적인 홍보 농기계의 적기공급, 병해충 방제, 피사리 등 깨끗한 들판만들기와 퇴비증산 등을 적극 권장하여 풍년농사를 구가하므로써 주곡의 안정적 생산에 전 행정력을 기울인 보람을 농민과 함께 하였습니다. 16페이지 푸른숲 조성을 위한 헌수운동 전개와 교통질서 확립추진 그리고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의 효율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8 여건과 전망입니다. 98년도는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가 더욱 가증되어 가면서 각종 선거에 따른 무질서 불법행위와 주민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경제의 난황속에 공무원의 근검절약으로 어느 때보다도 솔선수범이 요구되는 시대적인 사명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면정의 중점과제는 첫째 면정에 대한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신뢰하는 행정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둘째 1읍면 1특화사업을 적극 육성발전시켜 주민소득증대로 잘 사는 농촌을 가꾸어 나가면서, 셋째 기초질서인 3대 질서를 정착시켜 선진시민의식의 고취와, 넷째 논산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애향심으로 지역화합을 다져가면서, 다섯째 개인지역의 문제는 합리적인 대안의 모색 주민이 자율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97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도출된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새로운 창달시책을 지속 발굴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의 도움을 받아 공직자의 확고한 신념과 실천철학으로 우리고장 주민 모두가 그늘진 곳이 없이 모두 잘 살수 있는 복된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온 행정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시간관계상 개별적인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특수시책 3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33페이지 공무원 생활현장 체험활동 추진입니다. 공무원이 관내 사회 각 분야에 1일 생활현장에 고용되어 직접 체험을 통해서 농가 및 기업주의 애로를 느끼고 하루에 일한 품삯은 관내에 불우한 영세민과 장애자를 위하여 내부모 내형제처럼 뒷바라지 해주므로써 공무원 기업체 불우이웃의 삼각벨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노인생신일 가정방문 등 축하연 제공입니다. 저희 관내 90세 이상 노인이 24명이 살고 계신데 이 어른들의 생신일을 파악해서 면장이 분담직원과 함께 조그만한 선물을 가지고 가정방문 위로하므로써 경로사상의 사회확장 및 장수의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내 연세가 가장많은 분은 인천1리 이한우씨 모친 남북여사로써 주민등록상 101세 이십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내고장 전입자에 대한 애향운동 입니다. 타지에서 우리고장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된 자에 대하여 조기정착과 애향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면장 또는 분담직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시정 및 면정의 홍보와 민원안내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특화작목 재배 권장 및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성공사례 등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므로써 살기좋은 고장으로써의 이미지를 쇄신함과 동시에 인구유입시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면정에 주요업무 및 자체 특수시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보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저희 면의 농지관리위원은 모두 28명으로 농지법 제8조 2항에 의거 농지취득자격 증명란에 발급신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위원과 인근리에 거주하는 위원이 확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동안 농지관리 소위원회 운영을 주민의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서를 신청받아 농지관리 소위원회를 소집 18회에 걸쳐 63건을 상정 부침 유인물과 같이 전용 목적별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교체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분담마을 직원으로 반을 편성해 10월 23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2회에 걸쳐 일제히 조사한 결과 불법된 건축물은 발견치 못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분담직원 책임 하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퇴비장조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퇴비장조성은 공동퇴비장 2개마을과 개인퇴비장 8개소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공동퇴비장 2개중 1개소의 오평리공동퇴비장은 150톤 계획에 40일간 추진한 결과 200톤의 성과를 거두어 충청남도 최종평가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범농가 8개소는 딸기 등 시설원예작물에 따른 일손부족 등으로 성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각종 행사실시한 내용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대항 게이트볼대회를 비롯한 5개 행사에 총 925만 7천원을 집행하여 직원 및 노인청년층에 대한 체력단련과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추진하였습니다. 항목별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97년도 사업중 성과가 좋은 사례를 한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미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면 시지정유원지는 상류지역인 논산천을 따라 하류지역인 양촌유원지 지역에 양촌유원지외 4개소를 설치하여 금년까지 2년 동안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여름철 익사사고가 8건이나 발생하였는데 금년에는 사업비 200만원을 투자 익사사고 예방에 필요한 수상부자 및 수영금지 깃발 라인까지 설치하고 수상안전사고 예방근무조를 편성 운영하므로써 단 한 건의 익사사고가 발생치 않는 큰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일선에서 논산시 종합행정을 추진하는데 이재철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 대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기전에 우리시의회의 기능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의회는 통제기능으로써 첫째 의결권, 둘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셋째 예산안 및 결산등 심의의결권, 넷째 시장 및 관련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권, 다섯번째 서류제출 요구권, 여섯번째 의장의 조례공포권등이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고, 양촌면에서는 건축ㆍ토목업무를 일반직공무원이 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ㆍ건축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

즉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그 업무를 일반직공무원이 분담해서 처리하고 있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저희는 토목직 9급이 하나 있습니다. 토목직이 담당할 부분은 타 직종에 있는 공무원이 담당치 않고 토목직이 도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건축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항상 저희가 애로가 있는 것은 양촌이 건축의 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토목보다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건축직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것이 오히려 기술사무를 처리하는데 원활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제가 볼 때에 시인사관리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기술직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식서면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구요 기회있을 때마다 기술직, 건축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누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양촌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셔서 건축직을 보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예를 들어서 시정소식지나 각종 홍보책자는 어떻게 배부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 도정홍보물에 대해서는 배부처에 따라서 분담직원이 마을에 직접 이장들을 찾아가서 전달하고 또 이장으로 하여금 주민에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사장이 되거나 소각하는 그러한 예는 없습니까?

저희 면단위에서 사장되는 사례는 없고 간혹 마을단위 이장이나 반장댁에서 사장되는 사례도 없지않아 있다고 시인합니다.

홍보책자나 그러한 시정소식지 이런것이 더 많이 발행이 되어서 예산낭비라고 이렇게 생각되시지는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통일된 어떠한 국ㆍ도ㆍ시정을 단일화시키는 홍보체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바쁜업무에 시달리는 분담직원이 일일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시정소식지나 이러한 홍보책자를 배부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시정소식지 또 역시 도정소식지나 국정소식지와 같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면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공공요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다 시간과 모든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효율적으로 성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좀 이런 색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시청에서 근무하셨을 때와 최일선 면장으로써 면정을 수행하면서 다른 면이 있다든가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보람스러웠던 일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 근무와 일선읍면에 책임자로써의 근무에 대한 간략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근무했을 때는 일종의 어떠한 조직속의 참모의 기능으로써 맡은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은 전문적인 업무를 연찬해 가면서 어떠한 보조자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점은 본청이 좋다고 보고 또한 읍면의 일선에 책임자로 있으면서 근무한데 느끼는 소감은 보다 폭넓은 주민을 만나야 되고 또 주민의 여러가지 고충 이런 등등이 많이 수렴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아까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시피 지방재정의 한계 또 여러가지 열악한 우리의 여건속에 주민의 뜻을 만족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과 또한 본청에 전문성보다는 일선에서는 보다 전문성을 초월한 주민과의 폭넓은 어떠한 견해가 있어야 일선의 책임자로써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 근무하면서 느꼈고 또한 일선에 근무하면서의 보람은 보다 본청에 근무하는거 보다는 어려운 가운데도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는 본청보다 일선이 낫지 않나해서 상당히 흐뭇한 보람을 가지고 일선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부조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리ㆍ반장 보수가 적어서 상당히 적어서 리ㆍ반장이 결원되는 예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양촌면에서는 이장이나 또는 반장이 결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현재는 보수가 적은 이유에서 결원된 이장은 반장은 없습니다.

이장직 연령 임명하는데 있어서 이장직 연령제한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면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특수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이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비교적 젊은 계층이 외지에 나가지 않은 관계로 타읍면에 비해서 평균연령층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장의 나이제한 그 60세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65세까지…… 죄송합니다. 65세 정년을 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마을에서는 노령화로 인해서 적임이장을 선출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능력과 어떠한 마을의 지도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구태여 이장의 연령은 공무원의 준공무원에 준한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개념에서 폐지했으면 하는 사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적지만은 이장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장은 매월 10만원씩 또 연 2회에 100%씩 200%의 상여금을 이장의 통장에 계좌입금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지급하고 계세요?

예.

그럼 매월 참석수당으로 해서 2회 참석을 하면은 그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참석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수당은 월 2회를 기준으로 해서 식대인 5천원으로 기준을 잡고 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석한 이장님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묻는것이 아니구요 그 이장보수가 너무 적고 해서 더 인상을 할 수 없고 해서 매월 2회 참석하는 걸로 해서 1번 참석하면 1만원 2번 참석하면 2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석수당을 통장으로 지급을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딴 용도 무슨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계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 저희는 참석수당도 통장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실질적으로 통장지급을 하고 계시다면은 잘되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작은 돈이지만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장회의시 참석을 하면은 꼭 통장으로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면민원실에서 민원처리라고 하면은 그 민원서류를 민원인에게 내줄적에 민원봉투를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봉투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작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시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시예산으로 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스폰서로 봉투를 제작을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일종의 그 스폰서를 얻어서 한다고 하면은 업자간 마찰이나 또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민원봉투 같은것은 예산으로 조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윤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위원입니다. 양촌면장님께서는 시행정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양촌에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신다는 평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원활히 다루셔야 하겠습니다마는 몇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과 주택개량사업과 '95, '96 부엌 및 화장실개량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선정기준을 두어서 주택개량사업을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에 관한 법령의 기준에 의하면은 매년 연중 주택개량을 희망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제가 부임하기전에 부터 그게 시행이 안됐고 또 저도 미처 그 관계법령을 연찬치 못해서 매월 2월에 주택개량에 관계되는 읍면단위 물량이 시달됨과 동시에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방향이 시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 세부계획을 세웠고 또 세부계획속에 저희가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자체적인 계획을 더 가미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월에 물량을 배정받고 지침이 시달되면은 저희는 마을단위의 주택개량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상당히 물량에 비해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방대한 수요를 어떻게 하면은 공정하고 지역적인 안배를 고루하느냐 이것을 저희 계획에다가 담어서 마을단위로 골고루 균형있게 배정을 하는것이 좋겠다라고는 기본방향을 잡고 일단의 마을의 책임자인 이장으로 하여금 가장 마을에서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 여럿중에서도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때 가장 시급하고 또 빨리 개량을 하지 않으면 안될 대상자를 마을단위로 1동씩 선정을 받아서 그 물량이 하달된 우리 예입물량과 같다면은 그답 배려를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물량이 42개마을에서 한동씩 들어 갔을때 물량과 비중이 맞지않기 때문에 다시 저희는 마을의 80년이후의 80년이전은 정부시책으로 어떠한 철도변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시행했던 주택개량이고 80년 이후부터는 나름대로 어떤 시의적인 차원의 주택개량이기 때문에 이런 시의 마을의 통계를 저희가 잡어서 마을농가수와 그동안의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주택개량 지원동수를 비율을 내서 비율이 가장 적은 적게 혜택을 받은 마을과 또 지침상에 나와있는 주택의 실태로 조사해서 자체평가하는 평가표에 나와있는 정수와를 평균화를 시켜서 그 평균된 순위를 우선순위로 편성해서 주어진 계획된 물량을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 그럼 각 부락에 아마 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조정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촌에서 약 한 42개 부락이 됩니다마는 각 조정위원회에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부락에 주택개량사업을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의 순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각 읍면동이 순차적으로 하기 이전에 각 부락 형평성에 맞어서 주택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부락 같은 경우에는 선정과정에서 복잡한 관계로 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추첨을 해서 해당되면은 주택을 주택개량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에 물론 면장님께서 잘하시리라 믿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동 공히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양촌에서도 이런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연차적인 수립을 해서 계획에 의거해서 주택개량사업이 공히 필요한 분에 의해서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양촌면에서는 반환금이 하나도 없지요?

주택자금 융자금요?

아니 전체적인 행정을 하면서.

반환금요? 지금 저희 면정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여건이라 반환할 만한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한가지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고 관련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릴려고 합니다만 그 설치비가 지금 300만원이 위원님이 배려해주신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기가 좀 저희가 맞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딴 인건비나 이런데로 전용해 쓸수도 없는거고 어떠한 기존쓰레기로 지금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매립을 한다면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 여건도 지금 어려운 상태라 300만원 예산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어지지 않으려나 이런 이외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양촌면에서는 65세이상 거동불능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5명이 있습니다.

그럼 노인교통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노인교통비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데.

배석하고 계신 담당계장께서는 면장님이 답변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경로승차권 그 관계 …… 저희는 노인교통비를 1인당 1개월 분을 8,330원에 대한 1개월 분을 분기단위로 이렇게 해서 대상노인들한테 계좌입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동불능하신 5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 분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일 이내에 지급을 했습니다.

교통비는 매월 초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분기의 매월 초 10일 이내에 분기단위로 지급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비지급은 시에서 20일에서 30일 그 안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면장님께서는 선지급하시는 경우가 되겠네요?

분기단위로 저희는 월 10일 첫달의 10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지급은 20일에서 30일날 나가는데 양촌면만 시에서 예산을 받지않고 별도로 선지급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있을 겁니다.

면장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하달이 되면은 그속에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한가지 그 예취기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양촌면에서는 예취기를 몇대나 공급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예취기가 금년에 14대를 지원했습니다. 14대에 371만원, 60% 보조로.

대상자는 어느분들이 선정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까?

영농의욕이 높고 또 농경지의 지력증진 또 환경농업추진, 식량증산의 안정, 유기농업의 구축 이런등에 뜻이 있는 독농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주로 이장님들은 해당이 안되겠네요?

이장님들이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타동에서 보면은 그 예취기 지급은 이장님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장님들도 영농에 기술이라든가 영농지식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책임자들 보다는 순수한 농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량물꼬도 다소 많이 나가 있죠?

131개의 개량물꼬를 지원했습니다.

그럼 개량물꼬가 현지 각 논에 가면은 다 설치되어 있겠네요?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지역을 우리가 선정해서 가봐도 되겠죠?

예. 한번 가 보시면은 틀림없이 설치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부엌개량과 변소개량등이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엌개량과 변소개량을 하는데 주택개량사업하고 병행해서 예산을 지원해준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별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영세층에 대한 변소개량 또 도배 또 주택보수 개량이 아니고 보수 이렇게 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고 지금 그 주택개량은 어떠한 융자지원대상자에게 나가는 별도의 방법으로 저희가 혼선해서 한바는 없습니다.

양촌면에서도 가로등 전기료가 1,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면장께서는 절전운동은 어떻게 양촌면에서는 전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 공무원부터 먼저 실천을 하고 주민한테 파급효과를 받기 위해서 아무리 날이 흐리더라도 사무실에서는 전등을 켜지 않는 것으로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양촌의 가로등이 393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93등을 자동점멸기로 설치할 필요성을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별도로 …… 자동점멸장치 선스위치를 보강을 해서 약 80% 정도를 가로등에 대한 자동점멸화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다음은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먼저 그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이나 직원들은 면장이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나 수치등을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것을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는 양촌면장님을 칭찬을 한가지 하고 할께요. 9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제가 받은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름하여 읍면장 포괄사업비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받어보니까 16건에 11월 17일까지 집행을 하시고 현재 약 60여만원 정도를 남겨가지고 계신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우리 논산시의회에서 임시회의를 열면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각 읍면별로 9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받아보니까 15개 읍면동중에서 4개 읍면동은 그당시 다 써버렸어요. 7월 2일날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6월달 이전에 다 써버린거예요, 5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 준것을. 이것도 마치 우리가 자녀들에게 고등학교쯤 다니는 자녀들에게 매일쓰는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어느정도의 용돈을 줘놓고 자그마한 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건데 한달치 주니까 하루에 다 써버리고 그 이튿날 또 달라고 하는 그런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동에서는 그 당시에 100만원 금액으로 수도꼭지 음수대 고치는 것을 시예산에 청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거하라고 재량사업비를 주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기획담당관실의 계장도 한분 계신데 그런 사소한 일 예컨대 어디를 건너가는데 흄관이 하나 깨졌다든가 농로가 어디 콘크리트 한 개 파손됐는데 한 20만원 가지고 하겠다든가 이런 일은 면장이 그때그때 알아서 잘 처리를 하라고 돈을 주는 건데 예컨대 이런 식으로 하기로 말하면은 1월 달에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 시에다 청구하면 또 주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양촌면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 적절히 잘 안배를 해서 해왔고 한 50만원 짜리에서부터 100여만원 짜리까지 이렇게 잘해서 이런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구요.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지금 양촌면에 농지관리위원이 28분이 계신데 여기 구성원을 보면 양촌농협에 근무하시는 분도 한분있고 농촌지도소 아마 상담소장으로 생각이 되는데 김광복씨가요, 그리고 논산 강산동 400번지에 농수산통계사무소에 있는 이용주씨도 들어가 있고 농어촌진흥공사의 지주호씨도 들어가 계신데 이분은 취암동에 사십니다. 그다음에 농지개량조합에 근무하시는 분도 한분 들어가서 전부다 28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거죠?

면장을 포함한 위원회 기준속에 유관기관에 관련된 이런분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소재지가 여기가 된분이 들어가서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전을 안가지고 와서 법을 확실이 짚어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현재는 농지취득자격증 명의발급을 위해서 농지위원들의 날인을 받어오게 되어 있다구요? 그분들의 업무는 거의 99%가 그런쪽에 있고 나머지 이제 농지관리소위원회가 있어서 예컨대 농지전용 심사할게 들어오면 그 소위원회는 심사하는 것이 거의 전부 임무인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약 한 6∼7년전에 그 당시는 농지매매증명이었습니다마는 현재 농지취득자격증명이지만 어떤 농지로 취득할때 간단히 말해서 논이나 밭을 살때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당시에 농협에 있는 영농부장하나 그당시에 농촌지도소 각 면지소 지소장 지금은 이제 상담소장이 됐습니다마는 그분 그리고 자기가 사는곳에 말하자면 거주지에 이장, 이장이면서 인제 농지위원이 되겠죠. 그렇게 받으라는 양식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당시는 이분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없으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꼭 넣었었는데 심지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도소장까지 완전히 지금 철수했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당시는 둘이었죠. 없었다구요, 아무도 그러다가 농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다시 상담소장들이 와서 출장을 나와서 지금 근무하는 상태로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걸 적극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다른 면에서는 이런것이 없이 이장들이 전부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법을 검토하셔서 필요없다고 하면 양촌면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양촌면단위 어디가 우리 배추가 있고, 자갈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불편하기만 이런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하나는 제가 이 명부를 즉 이장님 명부하고 대조해 보니까 이장님도 아홉분밖에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걸 대조를 쭉 해봤더니 제가 이장님 명부를 가져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 면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논이나 밭같은 걸 팔때 이장님들한테 도장받기가 제일 편하고 쉽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장이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아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 농지취득세증명을 지금 받어오게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회전의 원칙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농토를 소유하라 그렇죠? 농토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 사서놓고 서울이나 부산사람이 그냥 묵힌다든가 이런 경향이 기 때문에 또 당장 소작을 준다든지 그렇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장님이 아닌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장은 아홉분밖에 안들어 갔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장을 받기도 상당히 어려웁고 명단을 전부 이 주민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하나하나 물어서 찾아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도장을 찍을때 이사람이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지 언제부터 이사를 와서 사는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이장은 42분이고 여기 인원은 28분이니까 어차피 물론 다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각리에 법정리에 한분씩은 주고 그다음에 큰리 이장은 한분씩 더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우리 면민들이 생활하시는데 사용이 편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상당히 류제협위원님께서 좋은걸 지적해 주신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에 자료로 제출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명부는 실질적으로 사실 그대로를 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런 의문을 가졌고 또 이분들을 위촉을 할 당시에 제가 없고 이번 자료에서 처음으로 인지를 한 사실입니다. 저도 저희 관내하고 관계없는 이런분들이 과연 농지매매에 따른 취득자격증명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위원으로써의 자격요건이 안되는 자가 왜 위원으로 위촉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임기가 12월 4일로 완료되었고 또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은 이번에 재위촉하는 계제에 불필요한 위원은 다시한번 제외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이장님과 농지위원과의 차이나는 것은 당초에 이장님 했던 분을 실질적으로 농지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이장님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이장과 농지위원이 불일치되는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또 그때 이장이 바뀜과동시에 농지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이번 농지위원들의 임기만료로 인해서 전원 다시 재위촉에는 하나하나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차질없이 실질적으로 농지위원으로써 일할사람 네사람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8명이 36명으로 저희 위원이 정원이 증원됐다는 것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가야곡면에 살적에 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리가 28개리인데 농지인원이 27명이었습니다, 가야곡면의 농지위원 정수가. 그러다보니까 이장 한분을 빼놔야 돼요 그럼 그게 뭐 큰 어떤 권위가 권익이 있고 그런일은 아니지만 28명 이장중에서 당신은 말하자면 하지 마시요 이게 상당히 불합리 하단 말이예요. 뿐만 아니라 그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이장님은 이상하다 그것도 못해가지고 남의 동네에 다니면서 이걸 맡어야 되냐 이런 불합리가 있어요? 그래 제가 시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전부다 검토를 해보니까 산업과하고 거기에 조례사항이 잘못돼서 그 정수를 그래 지금 늘어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제가 한 것입니다.

예.

법이 한 50명까지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0명 이장이 50명 미만되는 읍면동은 이장님을 전부다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50명 이내이니까요.

예. 그래서 고쳐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그 어떤 법이나 조례를 잘 이용을 하셔서 그야말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먼저 면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다음에 이와 연관해서 하나 더 제가 질의를 할께요. 그 바로 뒤에 보면 농지전용 신고가 된 것중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회의록이 쭉 붙어 있습니다. 지금 18건이 붙어 있는데 여기보면 대부분 농가주택은 짓는다고 신고를 했고 또 대부분 허가를 말하자면 인제 가하다 이렇게 심사를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볼때는 이 회의록에다가 그 소위원들이 함께 서명을 한 것이 같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짓고 그러는데 여기는 위원들이 다 참석을 했으니까 가하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면장하고 부면장, 계장이 싸인을 한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인원이 5명이 있다 자기들이 싸인을 해야 그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여기 저 10페이지에 보면 오토바이 센타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서 오토바이센타를 한다고 했는데 이 회의록 내용이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것 입니다. 그 설치 하겠다는 곳의 이장님께서 말씀을 하십시요. 이렇게 간사가 얘기를 해요. 보면 그러면 그 계장님이 설치하겠다는 곳의 이장들이 나오셔서 이러이러한 시설은 오폐수가 나오지 않는 시설이니까 설치해도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주호씨나 또는 여기 저 안관순 이장님이신거 같은데 이 두분 중에 한 분이 현지에 이장님이 오폐수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해 주십시다. 인제 이렇게 해서 발언을 하세요. 그럼 인제 나머지 분들이 오폐수가 안 나온다니까 그냥 해 주십시다 거의가 패턴이 그렇게 나갑니다, 거의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1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센타를 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거기 참석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엔진오일같은건 어떻게 처리를 한다더냐 그 처리계획서 있었느냐 이런 정도는 물었어야 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오폐수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 폐유같은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냥 텃밭에 묻는건지 모아서 폐수수집상에게 주는건지 뭐 이런 점검을 한마디쯤 하시고 했어야 된다 이거요. 그냥 이장이 그러면 오폐수 안나온다 해줍시다. 딴 이장은 예 안 나오니까 해줍시다. 전부다 이런식으로 할려고 하면은 심사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20페이지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여관하고 노래방을 설치한다고 심사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짓는다고 하는데 이장님이 오폐수가 여관은 안 나온다 해서 그다음사람이 안 나온다니 해줍시다 나머지분들도 다 그럼 해줍시다. 사실은 여관같은 것이 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목욕수라든가 빨래하는 물이라든가 또는 분뇨정화조라든가 이런 것이 그야말로 규격대로 제대로 됐는지 건축허가 맡는데 그런데 제대로 정말 잘되는 것인지 이런 법령도 한번보고 누군가는 의문도 제기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심사가 이게 나무나 형식적이잖아요. 또하나 지적할께요. 제가 면장님 혹시 저 돈사 가축분뇨를 여기 지금 교반식처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교반식처리가 어떻게 하는것이 교반식처리예요. 계장님들 아시는 분 없으세요. 도와드리세요.

글쎄요 전문적인 지식이 미흡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답변을 자신없는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26페이지에 보면은 이동중씨가 도평리 산 5-15번지에다가 교반식 돈분발효장을 설치한다고 농지전용신고를 했어요. 그래 여기서 지금 심사를 해주셨다구요. 면장님도 싸인하시고 계장님고 하시고, 부면장님도 하시고 물론 이제 간사도 거둘고 이장도 거둘고 해서 해주셨다구요. 그런데 그때 한번쯤 사실 물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교반식이 어떻게 하는 거냐 땅에다 묻는 거냐 적절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야말로 왕겨하고 섞어서 발효를 시켜서 처리하는거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진짜 거기서 오폐수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렇게 맑은 날은 괜찮지만 장마 같은 때 한꺼번에 이렇게 하천으로 유입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정도는 했어야 된다 이거죠. 이상인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농지전용신청이 들어오거든 정말 한번 경우에 따라서 이런 교반식 같은 것은 한번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다면 여기 차 다 있겠다 이장님들하고 한번 가서 보고 공부도 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이 농지전용을 했을 때 우리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면민들이 참 불편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한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청 산업과장에게 들어올때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농지전용 심사를 해 가지고 오라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면사무소는? 양촌면의 생각같은데 우리는 어떻다 하는 그런 의견은 사실은 묻는 거예요. 그럼 권한 같은 것은 행사를 똑바로 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주민들의 환경도 제대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상인데 혹시 면장님이 앞으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맨 먼저 어떠한 회의가 됐든 간에 그 회의를 끝내면은 회의의 결과인 어떠한 의결서 내지 심사서 이런 것이 참여한 위원이 연서한 가운데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잘 이행이 안 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잘 챙기지 못한 점이 송구스럽습니다. 또한 각종 이러한 중요한 재산권 내지 환경에 문제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다 좀 심도 있고 보다 현실적인 이러한 심의를 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저자신도 부끄럽게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농지전용 심의에 대해서는 한낱도 이렇게 어디 넘어가는 일이 없이 직접 제가 질문도 하고 의심나는 부분은 설계도도 검토하고 해서 보다 내실있는 농지소위원회의 심의가 되어서 모든 시의 허가나 또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석현위원 거수)

다음은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보다도 아마 끝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부 행정조직간의 장으로써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을 하면서 면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한봉사자로써의 시장의 위치와 입장에서 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한 예산 또는 행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거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현안사항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전반적인 사업에 따른 예산은 김용희위원님과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모두의 배려로 내년도에 기본적인 지역의 일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아까 이석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름철 행락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행정과제 속에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쓰레기장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0일부터 그동안의 쓰레기 발생한 것을 10일 이후부터는 왕덕쓰레기장으로 저희가 쓰레기를 가고 있습니다만 여름철 나왔던 쓰레기장이 금년 연말까지 계약한 현 위치에 있는 쓰레기장에 그냥 매립은 하지 못한 상태로 적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장 부지를 저희한테 이렇게 할애해 주신 진주유씨 종친들께서는 빨리 그 쓰레기를 딴 곳으로 매립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이전해 가든지 하고 약속대로 복토를 해달라는 것이 저희한테 요구인데 저희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그 관계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일차적으로 시 쓰레기 매립장에 어쨌든 발생한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관을 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왕덕쓰레기장의 현재 면적이 저희 쓰레기를 갖다 놓게되면은 포화상태인 어려운 여건 때문에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이 된 게 아니고 또 그 관계로 후보지를 지금 물색을 해서 어쨌든 이 고장에서 발생한 쓰레기인 만큼 이 고장의 어느 한곳에 묻어야 될 것이 아닌가 라고 해서 참 여러 군데 후보지를 관계직원과 함께 현지답사도 하고 주민들의 이해도 촉구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다 할 쓰레기장을 확정 못 지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항에 관계된 그런 계획도 아직 이렇다 할 가시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과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있는 쓰레기를 현 상태에서 처리할려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보다 현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파헤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또 좀 불법이기는 합니다마는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 쓰레기장 현장에서 가능하면은 오염되지 않는 이런 냉장고나 이런 것은 제쳐놓고 오염이 되지 않는 쓰레기는 최대한……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해 주시구요. 그 특수시책의 34쪽을 보면은 노인생신일 가정방문 가정문안 및 축하연 제공은 이게 좋은 제도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공무원들이 생활하기도 상당히 어려웁고 또 면장 특판비도 상당히 적다고 보아 실효성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청에 의뢰하셔서 예산조치를 받어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명의 노인에 대한 조그마한 선물은 별거 아닙니다. 소고기 한 근에 미역입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됐어요. 또 한 가지 업무보고서 감사요구자료 45쪽에서요 이 행사 이외에 우리 양촌면은 전북 도계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그 면과 매년 근본적으로 친목화합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예산을 건의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전에 읍면 업무계획보고를 시장님께……

아니요 예산 건의했다 안 했다 이렇게 간단히……

예. 저희가 필요한 예산 300정도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도의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계층 간 소득격차가 줄었다고는 하지만은 빈곤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 주위에는 아직도 현장의 그늘진 곳에서 사회적 편견과 외로움을 고통받는 불우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계보호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은 물론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힘써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업무를 맡고 계신 복지요원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예. 현재 복지계 별정 7급이 하나 있습니다, 여직원.

한 명 있어요?

예.

우리면 규모나 생활보호 인원으로 보아서는 또 전문성을 가진 중간관리층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써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고 생각이 되고 완벽하게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혹시 증원요청을 하신 적은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회복지분야 전문요원에 대한 증원요청은 한 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날로 늘어나는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복지업무를 여직원 혼자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바로 오늘 감사가 종료되면은 실현되든 안되든 복지요원을 더 증원을 해달라는 이러한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지방화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공무원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규칙은 과감하게 탈피를 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스스로 의식을 개혁하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면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모든 우리 공직자의 의식은 위에서부터 맑아져야 밑에가 맑아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앞으로 주민을 위한 참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로서의 모든 말씀과 소임을 수행하는데 주민들의 질책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나가고 또한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해가면서 앞으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소속직원들도 함께 행동을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행정을 추진하셨는데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촌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 노력하신 이재철 면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양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 2반)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영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께서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한영숙 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경읍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경읍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경읍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강경읍장 김수웅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관계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읍장!

오석현 입니다.

총무계장!

박창배 입니다.

진흥계장!

양명모 입니다.

재무계장!

공수영 입니다.

사회계장!

송상오 입니다.

호병계장!

서승정 입니다.

산업계장!

이정기 입니다.

건설계장!

박귀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숙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읍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이 저희 관내로 방문하여 주시고, 그동안 시정 및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강경읍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읍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저희 읍 전 공무원은 겸허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진지하게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님의 폭넓은 지적과 자상한 지도를 통하여 우리 강경읍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과 읍정발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마련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강경읍의 연혁과 역사입니다. 역사적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호젓하고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어우러진 황산포구는 주변의 청정지대와 연계된 금강하구의 관문으로 일찍부터 도시를 형성하고 있어, 400년전부터는 중국의 상인들이 비단과 소금을 싣고 들어오고 서해안 수백척의 배들이 드나들던 굴지의 수산항으로 조선말 평양, 대구와 함께 전국 3대 시장으로 명성을 떨쳤던 곳입니다. 문화유적지로는 1926년에 창간한 동인서인방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 건립한 8쾌정 등이 있으며 조선시대의 후학자인 사계 김장생 선생이 후학자들에게 학문을 강화하던 임이정이 황산리 95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경의 성쇠를 말씀드리면 성장은 1870년 전국 3대시장의 하나로 1914년에 논산군 강경면이었고 1931년에는 강경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황산포구 중심에서 농수산물 집산지로 발달됐습니다. 쇠퇴는 1914년 호남철로 개통으로 육로중심 교통발달과 1934년 논산천 제방축조에 따라서 토사적체로 수운장애가 되었으며, 1938년 논산읍이 승격되면서 시장생활권이 점차 이동됐습니다. 육상교통과 공업중심 사회로 변천되면서 쇠퇴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인구 및 가구는 남자 7,491명, 여자 7,820명, 총 15,311명이고, 가구는 4,753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전답 합계가 334.8, 임야 8.3, 기타 351.9 해서 총면적은 695㏊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13개, 행정리 25개, 자연부락 28개, 반 213개로 돼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7개계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총 39명이 되겠으며 환경미화원은 20명, 일용직 5명이 있습니다. 생활기반 향상입니다. 도로포장은 100% 되었으며 주택 84, 상수도 보급은 99%, 자동차 보급은 2,713대, 의료시혜는 4,753세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은 경지면적이 총 314.8㏊, 경지이용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수리안전율 98%, 경지정리율 77%, 농기계보급은 1,158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농산물은 미곡 1,204톤, 수산물 젓갈류 5,042톤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10인 이상 업체가 15개, 10인 이하가 17개, 32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업원수는 총 459명 입니다. 수출현황은 메리야스 임가공, 벽지제조업 해서 43만 5,467불이 되겠습니다. 접객업소는 환경위생업이 106개소, 식품업이 251개소 해서 357개소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97 읍정의 성과와 교훈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시승격에 더불어 민본ㆍ소득ㆍ자율행정이란 시정방침 아래 읍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 직원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한 봉사행정으로 읍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성과는 강경되살리기 운동 추진은 전국 3대 시장이었던 강경의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강경되살리기 운동 설명회 개최와 강경되살리기 운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어 이에 강경읍민은 희망과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제1회 강경 맛깔젓 대축제 개최입니다. 강경의 특산물인 맛깔젓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출향인사 참여유도로 내고장 사랑운동의 동참과 읍민 모두가 참여하는 한마당 화합의 장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푸른숲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 금강물이 흐르는 강경, 쾌적한 환경과 정겨운 이웃이 함께하는 강경을 만들기 위해서 왕벚나무 심기운동을 범읍민적으로 확산 추진하므로써 푸른숲 가꾸기 운동을 적극 실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대 질서운동의 추진입니다. 충청남도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물가ㆍ교통ㆍ환경의 3대 질서운동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전 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교훈은 개인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앞으로는 적극적인 현장대화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행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우리 읍은 저지대로써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97년 추진실적 입니다. 13페이지 성실한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주민편익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믿음을 주는 친절한 봉사행정으로 주민의 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추진은 현장위주의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봉사행정으로 해결하고 모든 민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처리하고, 행정 편의주의에서 실질적인 봉사행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홍보는 10회, 또 대화행정은 124회, 축호방문은 주 3회, 직원 친절봉사교육은 주 1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주는 봉사행정으로 주민신뢰도 향상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사회에 만연된 과소비, 고물가등을 전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추방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은 행정내부의 관행ㆍ절차 등을 개선하고 또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솔선수범으로 이를 단체 및 읍민에게 확산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선방송 자막홍보 1개소 또 주민참여 홍보는 22회, 월별 실천과제는 12회, 경상적 경비절감 3,892만 9천원, 경제살리기 통장개설은 52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우리고장 사랑운동 실천입니다. 우리고장에 거주하면서 관외로 되어있는 주민등록과 차적을 옮기고 우리고장 음식을 애용하고 우리지역에서 담배를 사 피우고,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농산물을 애용하고, 자동차 기름은 우리지역 주유소를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뜻이 있습니다. 추진은 반복적인 교육 또 홍보로 전 읍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유관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이 참여하는 범읍민운동으로 확산하고 기관ㆍ단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실천운동을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협조문 발송이 2회, 유선방송 자막이 1개소, 각종회의 10회, 우리고장 사랑운동실천의 날 운영을 10회 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대 질서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충청남도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물가ㆍ교통ㆍ환경의 3대 질서운동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를 개선해서 안정된 저물가 기반구축과 지방물가 품목별 집중관리로 물가상승 책임관리를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으로 자율적인 환경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협의회 개최를 23개 기관을 했고, 물가안정 동향파악은 21회, 교통질서 캠페인은 42회, 자연정화 활동은 1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15대 대통령 선거 완벽한 추진입니다. 공명선거 풍토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유도하고 선거관리 업무의 공정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공무원의 공정선거를 위한 실천자세를 확립하고 공직자 리ㆍ반장 등의 엄정한 중립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1회 강경 전통 맛깔젓 축제 추진입니다.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시대에 우리고장 사랑운동의 실천과제로 강경 특산물인 맛깔젓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옛 3대시장의 명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강경특산물인 맛깔젓의 우수성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읍민 모두가 참여하는 한마당 화합축제의 장으로 마련해서 출향인사의 참여유도로 내고장 사랑운동에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실무추진회를 5명 선정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분과별 실무추진을 하고 소요예산액은 5,3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홍보물 제작 배포는 행사안내 팜프렛은 8천매, 안내책자 1천부, 프랑카드 35매, TV 자막홍보 3개 방송 50회, 맛깔젓 전국홍보 KBS, SBS방송국에서 방송을 한바 있습니다. 초청장 발송은 720명, 행사추진은 15종목에 19,0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19페이지 도민체전 대비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하여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도민들에게 다시 찾아오고 싶은 고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했습니다. 시범가로 지역을 선정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정비,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으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도로변 불량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 경기의 활성화입니다. 게이트볼 경기를 통한 노인들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읍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은 게이트볼 경기를 통한 노인들의 화합 및 체력증진과 각 리별 경기대회를 개최해서 실력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읍면대항 시장기타기 대회로 읍민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경기장은 2개소가 있으며 제1회 읍장기 타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해서 13개팀이 출전했으며, 제2회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참석은 남녀 두팀이었습니다. 노인의 날 게이트볼 대회에서는 우리 여자팀이 1위를 한바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입니다.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 의식의 함양으로 주민ㆍ단체 참여의식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시설을 적극 활용한 쓰레기 감량추진, 재활용품 배출요령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와 신속한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쓰레기 감량을 위한 주민, 업소, 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 시설 활용한 쓰레기감량은 1,465개소에 5,240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의 날 행사개최는 20회 535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추진은 6개소 554세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방울토마토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 토질에 맞는 방울토마토를 재배해서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민을 보호하고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새로운 재배기술 활용으로 생산성을 높여 안정된 소득원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우량신품종 보급 및 재배면적 확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보급, 재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대량 생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선진지견학과 교육이 4회, 특화사업 육성 협의회 개최가 8회,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시설 추진은 1개소에 0.2㏊를 시설했습니다. 내고장 특산품 홍보 유선방송 자막, 프랑카드 4매, 생산량 및 소득액은 540톤에 15억이 소득이 됐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 입니다. 도세는 목표액이 3억 5,700만원, 조정액이 8억 6,949만 3천원, 징수액은 8억 499만 4천원, 미수액이 6,4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징수는 225.4%, 조정대 징수는 92.5%가 되겠습니다. 시세입니다. 시세는 목표액이 10억 400만원, 조정액은 10억 600, 징수액은 9억 3천, 미수액은 1억 5,900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개발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로 주민의 사기진작 및 화합조성을 위한 개발이 되겠습니다. 중앙리 아스콘 덧씌우기를 비롯해서 금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98 여건과 전망입니다……

위원장님! 감사진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물로 하셔요!

'98 여건과 전망은 제가 유인물로 갈음을 그럼 하겠습니다. 강경되살리기 운동이라든지 맛깔젓 축제 추진사항은 앞으로도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으로 생략을 하고, 37페이지 자체시책 36페이지 주민숙원사업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채산5리 마을안길 포장을 비롯해서 19건에 3억 8,530만원으로 이것이 저희 숙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37페이지 자체시책 입니다. 39페이지 소년소녀 가장돕기 모금함 설치입니다. 주민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불우소년ㆍ소녀 가장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주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민원실에 소년ㆍ소녀가장 3세대에 대한 모금함을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특수시책 중에서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페이지 순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명부,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현황, 회의록 사본,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내역, 퇴비장 조성현황, 각종 행사실시 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 '97 시행사업중 성공사업과 부진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명부 입니다. 읍장을 비롯한 25개리 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 회의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내역 입니다. 97년 1월 3일에 강경읍 황산리 135번지 박종규 근린생활 시설이 불법건축물로 논산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또 1월 28일 강경읍 황산리 11-2 보성 리버맨션 김장원이 또 고발을 한바 있습니다. 강경읍 남교리 14 한연규 주택창고 불법건축으로 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강경읍 황산리 정동철 주택화장실 불법건축으로 4월 16일날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5월 26일 강경읍 대흥리 임흥수 근린생활시설에 불법개축으로 논산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6월 23일 강경읍 서창리 윤명수도 6월 23일 고발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퇴비조성 현황입니다. 공동퇴비장은 1개소 15평을 채운리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실시 내역 및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행사는 제7회 놀뫼향토제는 딸기아가씨 선발 및 시민노래자랑, 가장행렬, 체육행사 및 민속행사해서 700만원이 집행이 된바 있습니다. 이 700만원은 놀뫼향토제 행사경비는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지원금 700만원과 우리 강경읍 번영회에서 지원한 1,160만원으로 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제1회 논산딸기ㆍ벚꽃축제 합동결혼식과 시민노래자랑, 딸기 품평회 등은 40만원을 받어서 행사참여한 주민들의 음식준비를 한바 있습니다. 제1회 노인의 날 행사액이 50만원을 받아서 음식물 준비를 한바 있습니다. 제1회 강경 전통맛깔젓 대축제는 1천만원을 받아서 축제 추진경비 총액 5,328만원중 1천만원을 모두 받은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중 성공사업과 부진사업 입니다. 성공사업은 동흥1리 마을안길 포장 길이 194m, 넓이 3.5m에 대한 1,850만원의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양승직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방울토마토가 이 지역은 1읍면 1특화사업으로써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농가에 12㏊로 소득을 상당히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중난방이 세농가가 들어갔죠? 산업계장님 도와주십시오. 세농가 들어갔죠?

지중난방은 저는 안 들어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안 들어 갔습니까? 그러면 1읍면 1특화사업에 지금 행정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에서 아까 0.3㏊에 대해서 양액처리 그런 시설에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경재배를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이신데, 그 양액재배 사용한 것을 농가들이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혹시 들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동에 있는 또 방울토마토 현대식 농약을 준다든지 하는 시설과 또 채운리에 했던 그 시설과 비교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경비를 많이 들이고 또 수익성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를 않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데 읍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아직 거기 산업구조상 시행착오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격려를 해 주시고 자주 찾아가서 농가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행정서비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강경 맛깔젓 축제라든가 이런 큰 행사에서 자칫 도외시되고 소외될 수 있는 농업에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을 드렸구요, 관심을 좀 써 주십시오 농민들한테.

예.

지금 말씀드렸던 강경되살리기 차원의 일환으로 젓갈시장도 개장도 했고 관광열차도 두 번이나 이곳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젓갈축제의 시 시책방향은 상당히 적극적인데 읍 자체의 계획은 특별한 사항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읍 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십시오!

금년도에도 전통 맛깔젓 대축제는 염우회 주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돈 1천만원을 민간단체 유도를 해서 이 행사를 치뤘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홍보라든지 KBS, SBS 이런 홍보 또 안내장 또 이 행사의 절차 모든 담당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우리한테 주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좀더 받을 수 없고 행정적인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를 민간단체의 주도적으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읍민체육대회와 함께 이 행사를 한다 할 때에는 씨름대회다 하면은 우선 조기축구회 또 뭐 이렇게 맡아 가지고서 각 분야별로 민간단체에서 맡아서 이 행사를 치루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유도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던 바인데 물론 시에서 주관해서 치룬 1회에 시작되고 있는 큰 대행사이기 때문에 읍 자체에서 실행하고 어떤 민간단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동기는 강경읍 내에 외빈이 많이 오는 이런 곳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 생각으로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를 깨끗이 한다든지 또 간판 같은 것을 한번 일률적으로 정비를 해 보신다든지 이러한 계획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습니다. 또 젓갈시장을 개장하다 보면은 젓갈상인들은 좀 호응도가 좋겠습니다마는 그 반대급부적인 또 상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관심을 좀 써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강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자칫 소홀한 감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읍장님께서 각별히 소외되지 않는 그런 상인들도 좀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램이고요. 다음 세번째로 우리고장 사랑운동에 대해서 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좀 지역이 전북 망성면하고 부여군 세도면하고 시계ㆍ도계가 인접돼 있는 곳인데 우리고장 사랑운동을 전개를 꼭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벌여야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좀 탄력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강경 사랑하기 운동해서 우리가 우리고장에서 음식을 먹고, 우리고장에서 기름을 넣고, 우리고장에서 상품사기 사주기 운동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웃 경제인 전라북도 용안, 용동, 망성 또 이웃 부여 세도면등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모셔서는 안 된다! 그 근방에는 우리가 밥이라도 한 그릇 저희 욕심을 버리고 전라도 용안에 가서는 밥도 팔아줄 수 있다! 우리 강경읍은 전라도 여기에 있는 분들을 뺀다고 하면은 아무 발전이라든지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웃간에는 같이 읍면장하고도 같이 화합을 하고 서로 이웃 가서 식당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읍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런 의미는 미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도 가지고 계신것도 알고 있고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웃에도 기름도 팔고 주유소도 있고 그렇고 이웃에 담배가게도 있고 한데 꼭 강경만 유독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고장 사랑운동으로 전개해서 내것만을 보호하고 여기에서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한다면은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생활권이 여기 강경에 있는데 혹 적대감이 표출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면에서 탄력적으로 강경만큼만은 탄력적으로 조금전에읍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함께 어울어져서 할수 있는 그러한 탄력적인 우리고장 사랑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하는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김행남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제1회 강경 전통맛깔젓 축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에 1회 축제를 개최했을때 읍장님 이하 전직원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축제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강경 맛깔젓의 우수성을 잘 홍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읍장께서 생각할때 제2회 축제는 어떠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대책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한 축제는 기간ㆍ장소등을 두번에 걸쳐서 변경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기 강경고등학교 또 행사일은 2일간 간략히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젓갈 이 학교에서는 장기간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이틀밖에 못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행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연장할 때는 학교에서 장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젓갈시장에 가까운 곳을 택해서 앞으로 행사장을 운영하고 또 행사일정을 5일 이상으로 잡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또 축제의 유형이 지역특산물 축제로 한정이 돼서 전 읍민의 참여가 없는 관계로 다음 행사에는 체육행사와 병행 추진해서 지역 및 기관, 단체에서 소속감을 갖고 적극 참여토록 행사진행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시민노래자랑을 예를 들어서 번영회에서 한다든지 윷놀이는 강경 리장단에서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기관ㆍ단체에서 나눠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규모가 큰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추진회원들의 의지가 결집되어야 한다는데 일부 회원들이 참여가 미흡했습니다. 내년 대회에서는 서로 화합하여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강경젓갈의 역사성ㆍ우수성을 연중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 KBS 전국노래자랑을 맛깔젓 축제 10월중에 유치해서 전국노래자랑을 하도록 사전에 KBS하고 개장 2일에 홍보를 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완점을 거쳐서 우리 강경읍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아마 금년에는 젓갈상회 사람들이 행사가 하고 있었던 우리 강경읍민들이 이번 행사를 치루므로 해서 앞으로 전부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읍민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행사에는 아마 각 다른 다방을 하든, 식당을 하든, 모든 농사를 짓든 강경읍민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전년도 대비 판매실적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부진하면 부진한 사유를, 우수하면 위수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되시는 분께서는요 우리 읍장님께서 심도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읍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규격봉투의 판매량 판매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5,159만 2천원의 쓰레기봉투를 팔았습니다. 금년 97년도에는 4,008만 3천원 작년보다 좀 양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우리 주민이 늘어났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감량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면은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97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약 2억 2,400만원인데 체납사유가 무엇인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체납액 일소액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은 2억 2,3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유형별 분석내용을 보면은 납세태만 징수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700만원이 되겠고 경영이 부진해서 못낸것은 3,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좀더 납세의무자가 환경이 납세의무환경이 좋아질 때는 받을 수 있다 하는것이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현황은 거소불명이 5,100만원, 무재산이 2,500만원, 부도ㆍ파산이 2,200만원, 납부기피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불응금이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은 계속해서 우리 전 직원이 노력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징분에 대해서는 좀더 직원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서 납세체납을 세금을 완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김선중 위원입니다. 쓰레기 자가소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자가소각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며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은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제외하고 또 태워도 안된다는 비닐을 태워서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태웠을 때, 제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제가 쓰고 있습니다마는 60∼70%는 소각을 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불법소각할 때 단속은 하고 있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태워서는 안 될 것을 태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가소각로에서 태우는 자체가 불법소각인데 이것은 행정의 이율배반이라고 보는데 읍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소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양을 감축해서 지금 쓰레기 우리 강경읍의 실정으로 봐서는 금년도 건의사항이 됐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이 채운, 강경 이렇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양이 거의 매립완료가 되었는데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쓰레기를 소각을 해야 한다! 또 소각을 하다보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불법소각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태운다는 이 자체도 환경이 오염이 된다는 것도 또 갖다 묻는 것도 오염이 되는 거고 하는 똑같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 시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담당 계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빨리 드려야 겠네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보고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번째로 거택보호자 시책과 노인복지 시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질의에 준비 안됐으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노인의 복지는 노령수당과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은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만 80세 이상은 5만원, 만 65세 이상은 3만 5천원, 지급방법은 매월 평균 210명의 노인에게 825만원 정도가 무통장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또 노인교통수당은 우리 읍에 주민등록을 둔 노인들로 만 65세 이상 노인중 노인 1명에 한달 8,330원 3개월분 24,990원씩 이렇게 교통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총 지급액은 1억 3,5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4분기 현재 741명에게 1,851만원을 줬고 예산확보 후 2차분을 825명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나눠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세민에게 지급되는 요구르트는 어느 방법으로 누가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택보호대상자에게 60세이상분 세대분, 소년소녀가장 세대분이 136세대에 153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의 건강과 변동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야쿠르트 배달원 2명이 가정을 방문해서 대상자의 특이사항을 사회복지요원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야쿠르트 배달원이 없는 면에서는 사회복지요원이 일일히 배달해 줘야 되겠지만 저희는 요쿠르트배달 아주머니한테 우리가 가서 건강 또 동향을 이상이 있으면 우리 사회복지요원에게 얘기를 해달라 해 가지고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읍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쪽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부탁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가정집으로 목적을 두고 조사를 하고 감시한 것이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경읍내에도 공공기관도 있고 학교시설도 있고 또한 큰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정집만 적발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분들이 과연 규격봉투를 잘 사용했기 때문에 한 건도 단속사건이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

빨리 답하시고요 자료가 안됐으면 서면답변으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쓰레기 폐비닐을 기관단체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읍민한테만 쓰레기봉투를 팔고 있느냐 또 읍민들에게 쓰레기를 버린 분만 단속해서 적발하고 있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는 우리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서를 밟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를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기관에서도 자연보호용으로 나와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한다든지 또 우리 소각장이 있어 가지고서 이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읍민들은 좀 불균형한 것이 있다해서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에서는 무거운 쓰레기 양을 감안해서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읍민에 대해서 어떠한 읍민은 쓰레기봉투를 이용을 하고 어떤 읍민은 이용을 안하고 하는 일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꼭 규격봉투를 꼭 사용하는 읍민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 비닐봉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면 조그마한 롤온박스에다가 어떠한 주거지역에 갖다놨을 때 거기에다 버리는 것은 규격봉투가 아니고 거의 꺼먹봉투를 갖다 넣어서 아무것이나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롤온박스를 회수해다가 앞에 우리 광장에다 놨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쓰레기봉투를 치우지 않게끔 해주는 효과가 되겠고, 또 우리가 맛깔젓 상회에서 흔히 보면은 쓰레기를 갖다가 통에다 넣어서 드럼통에다 넣어서 버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않는다 해서 쓰레기가 우리 통속에 하나라도 들어있으면은 쓰레기 우리가 통을 받지 않겠다 해서 전부 규격봉투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파심에서 혹시 어려운 가정들은 단속을 하면서 조금 소위 잘살고 또한 기관에서 버리는 것은 눈감아 주지 말아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을 봤을 때 좀더 못한 가정 또한 못한 지위급에 있는 분들은 사실 단속대상이 제외돼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가정을 돌보는 마음에서 그런 분들 심정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선중위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노인들 교통수당은 어떠한 규정을 가지고 지급을 해주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읍에 주민등록증을 둔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중 신청자에게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8,330원……

예. 읍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왜 김선중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질의를 했느냐면은 아까도 그런 말이 안나왔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나눠준다고 했어요! 지급해 준다고 했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경읍에 가로등이 있죠! 가로등 현황을 아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나트륨등이라든가 형광등, 수은등이 몇등이 돼 있는지 말씀좀 해주시죠?

예. 서면보고로 총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고, 일단은 가로등수는 645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은 형광등이 나트륨등이나 수은등에 비해서 밝기가 어둡다 하기 때문에 형광등을 좀 바꿔달라 하는 가로등 주변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등수는 645등을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나트륨 등 분류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보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형광등이 있는 곳을 지금 어둡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한다고 하셨죠?

예.

그러한 지역을 읍장님 저녁에 다녀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다녀본 곳은 있어도 무슨 크게 저희들이 거기 다닐 때는……

왜냐하면 어느 데에 가면 나트륨이나 수은등으로 아주 밝게 돼있고 또 어느 데 가면은 형광등으로 아주 있으나마나 한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은 밝고 어느 지역은 왜 이런 걸로 해주느냐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읍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우셔서 금년도 강경읍이 형광등이 한곳도 없는 곳으로 만들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앞으로 전량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읍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전부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경에 있는 도로주변에서 켜있는 가로등을 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스위치가 자동스위치가 아니고 수동이 되기 때문에 불이 안 끈 장소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는 수동으로 하지말고 전부 자동으로 해서 전기절약하는 차원에서 전부 자동화될 수 있도록 좀 교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경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채운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죠?

예.

그것이 국고보조 또 도비ㆍ시비ㆍ자부담으로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른데도 제가 가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몇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인 소유인양 장소도 아주 외딴곳에 해놓고 혼자만이 사용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이야 그럴리가 없겠지만은 강경도 혹시 그런 곳이 있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적하는 곳에 한곳을 제가 다녀왔으면 합니다. 읍장님 다녀오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장님께서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채운리에 세 개가 있습니다.

예.

3개소가 있는데 서관원, 박노현, 조경호 이렇게 있는데 농기계보관창고, 채운에 전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아무 곳이라도 한번 갔다오면 되겠죠!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도산단계에 있는 것 읍장님도 아시죠?

……

읍장님! 8페이지에.

예, 예.

그 기업이 대기업이 어려운 것 아시죠?

예, 예.

이번에 IMF에서 빚을 내오는 것이 5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불이 아니라 550억불로 알고 있습니다.

550억불 예.

물론 제가 ……

예. 좋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50조입니다, 50조! 그리고 중소기업이 강경에 32개가 있지요?

예, 예.

이 기업은 지금 어느 상태 입니까? 아주 성실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부도나듯이 이 기업도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읍장님이 보십니까?

예. 제가 금년에 우리 강경에 중소기업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녀본 결과 바듯이 현상유지는 하고 있다! 참 현상유지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기뻤습니다. 그것은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석재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사양길로 지금 중국산 돌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있는 이 섬유라든지 하는 것은 바듯이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쳐올텐데 그분들한테도 그러면 앞으로 참 중소기업에 어떠한 융자금을 줘서라도 잘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이 올라오셔서 6억 2천만원만 시 예산에서 확보를 해주시면 62억을 중소기업한테 융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만약에 융자가 실시된다 하면 담보물 제공으로써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분들이 지금 자금에 쪼들려서 융자신청을 한다면 할 수 있는 분들로 읍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하세요!

융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쓰지를 않습니다. 담보 뭐 많은 돈을 주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경에 있는 중소기업은 많은 돈보다도 조금의 돈이 참 담보를 해서 융자금을 받으면 좀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얘기를 듣고 저도 각 기업을 제가 다니든지 한번 다녀보고 해서 이 어려운 분이 있으면은 1년 5%의 융자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 드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장님은 강경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이 기업인들을 자주 만나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나 그 수출문제 이런 것을 자주 파악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13페이지 전 직원 친절봉사라고 그랬죠? 친절봉사 교육.

예, 예.

본 위원이 농협에 있을 적에 친절봉사 교육을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데 그 강경읍에서 지금 친절봉사교육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이 친절봉사교육은 뭐 금년도 해야 되고 내년도 하고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아주 허리가 더 구부러진다든지 한번 조금 해가지고 친절해 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어서 내년에도 친절봉사교육을 하고 항상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위원이 친절봉사교육 내용을 제시하라고 그러면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친절봉사 내용은 이제 인사하는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로 호적등본을 하나 떼러왔다 그러면 김수웅 선생이라든지, 김수웅씨라고 않고 김수웅손님 이렇게 부르는 자세, 이것서부터 좀 친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받아야 된다 이런것도 있고 또 우리는 회의에 별도로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야된다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실에 특히 민원실 공무원들은 지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21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의 날 행사개최라고 그러셨는데 그 20회를 실시해서 535톤을 수집하셨는데 재활용품 수집한 주요품목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이 재활용품 수집은 저는 박스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박스가 가장 많이 나가고 신문같은것 보다도 거의 제가 앞에서 보면은 박스를 잔뜩 묶어서 싸놨다가 이것은 되파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 추진으로써 6개소 554세대를 했는데 그 6개소 사업은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6개소 사업! 퇴비로 활용한 양이 있습니까? 퇴비로 활용한 근거가.

제가 알기에는 우리 강경에서 미주아파트 지역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읍민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이라고 그랬죠?

예.

미수액이 얼마입니까? 2억 2,300만원이죠?

예.

여기에 88.4% 나머지는 언제쯤 회수가 되겠습니까? 이게 논산시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누수가 많은데 강경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자동차세가 아마 가장 어느 읍면이고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동차세가 3,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폐차가 됐는데도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나오는데도 할 근거가 없다! 폐차를 못시킨다 해서 세금만 누적되고 그사람 차도 없다든지, 이것은 재무과에서 기 조사를 잘못된 것을 이것을 좀 바로잡아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자동차세가 있고 징수가능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말까지는 7,300만원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액에 대해서는 1억 5천만원은 좀 연말 지나서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본위원이 의원님들 하고 현장답사까지 왔다간 내용이 있습니다. 강경 한번 황산동과 서창동 상습지역의 주민이주로 인하여 황산옥과 강경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음식점을 강경이 경제를 가꿀 수 있는 음식점이 많이 철거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읍장님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산지역은 철거가옥이 30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13개 건물이 있습니다, 황산동에. 그런데 이것은 거의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소가 보상을 안받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사로 벌이를 형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민원인들의 요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업소에서는 동의를 안받았지만서도 어디에다 그 뒤쪽에다가 땅을 구입해서 돈받고서 하겠다 하는, 옆에 땅을 사서 구입을 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집단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참 우리시세, 어떤 일정지역을 땅을 사서 분할을 해주고 또 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추진을 할려다가 우리 의장님의 그런뜻을 의장님께서 아마 ……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강경읍에도 주정차시설이 있는데 과태료를 97년도에 몇건이나 실시를 했으며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97년 12월 1일 현재 606건에 2,424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얼마요?

2,424만원. 또한 여기, 그렇게 돼가지고 이것은 아마 시에서 징수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묻는건 93년부터 97년 동안에 논산시에서 부과된 과태료가 18억 입니다, 18억. 18억에서 9억 9천만원을 회수를 했는데 이것은 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것 보다도 주차장을 빨리 증설해야 합니다. 그렇죠? 읍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장님은 과태료를 물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저는 차가 없으니까 물은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읍장을 하면서 가장 곤혹을 느끼는 것이 강경지원지청에 일보러 왔다가 거의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검찰청에 잠깐 호출당해서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한번 경찰들도 걸리고 해서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주차장이 없는곳에서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대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를 할 수 있는데를 만들어 놓고 주차를 않고 한다면은 참 떼야 되는데 참 억울하게 여기 강경지원 지청에 찾아오는 우리 논산시민은 물론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까지 많은 불법주차로다가 많이 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경읍장은 다른 읍면장보다도 더 투철하게 행정을 다루는데 과단성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강경주민을 위해서 논산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 위원님!

예. 서평석 입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개발사업중 사업비 2억 969만원 그중에서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사업이 1억 129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덧씌우기 사업을 한 금액이 3,879만원 입니다. 프로테이지로 환산한다면 50%가 넘는 사업비를 덧씌우기 사업으로 썼습니다. 이 부분은 강경은 그래도 포장율이 앞에 설명서에 보면 굉장히 잘돼있는 아주 혜택받은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연무출신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러움을 사는데 명년도 주민숙원 사업 중에서도 도로포장 금액이 1억 6,510만원 중에서 덧씌우기가 4,020만원입니다. 이는 현재의 25%에 육박하는 프로테이지를 덧 씌우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간다면 이 프로테이지는 더 높이 올라갈 겁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의 균등, 논산시 전체지역에 균등한 사업배분이 잘못되고 있고 또 우리 강경읍장께서는 수완이 좋으셔서 사업비를 많이 타다가 지역사회에 강경읍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신것으로는 강경에서는 추앙을 받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제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강경 전통맛깔젓 축제, 이름도 참 하도 이상해서. 이 부분을 보면 금년도에 첫번행사에 문제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자체가 인근주변의 지역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줬고 또 서울에서까지 열차관광차를 운행해서 했습니다마는 두번째에는 최초에 기대했던 바에 50%이내로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고향을 그리는 향수에 젖어서 첫번째는 많이왔고 두번째는 시기별로 좀 늦었고, 또하나 문제는 강경에서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젓갈을 사러 두시간여의 시간만 가지면 충분한데 하루를 다 소비해야 되는 그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연계해서 우리 논산시지역에 연계해서 관광개발을 해야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도래시킨 것입니다. 인근에 관촉사 또는 제2훈련소, 제2훈련소도 이제는 군사기밀이 아닙니다. 개방을 해야 되고 민간인 관광객을 옛향수를 그리는 대한민국에 60%가 넘은 인구들이 군대를 갔다온 그 향수어린 지역에 한번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줘야 되고 쌍계사, 개태사 우리 대한민국에 다섯번째 안에 들어가는 탑정호, 이런데 를 연계 개발해서 홍보를 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가 강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강경되살기 운동은 논산시에서 아주 거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강경에서 지역주민들이 강경만 산다고 하는 홀로서기는 할 수 없는 시대로 돼 와서 강경주민들이 인근 관광지역을 보다 많은 홍보를 더해줘야만이 강경이 되살아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마는 읍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일 이상으로 잡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두번째 관광열차를 운행해서 그런 50% 이하로 운행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5일이상 잡아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연계, 복합해서 우리 읍장님께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뭐 시에서도 이 부분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관계 우리 배석하신 공무원들 전체가 한번 생각을 해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제시해서 우리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수도물은 지금 어디에서 공급받아서 먹고 있습니까? 우리 강경읍민은.

왕암저수지하고 또 광역상수도 두군데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괄답변을 해주세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에 관해서는 우리 강경은 법원, 검찰, 경찰서, 한전, 또 3∼4개 읍면을 담당하느 소방파출소 또 논산전체를 카바하는 담배인삼관계를 취급하는 지점도 있고 해서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 우리 강경읍에서 민원인의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관공서보다는 그래도 좋습니다마는 다른쪽에서 따라올 수 있게끔 보다 더 친절과 봉사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 우리시 민원실보다는 아직도 뒤지지 않나 이 시민원실 이상을 능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의향은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시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강경되살리기 운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비는 아마 우리지역 의원님 또 읍면장 사업비는 5∼6천 이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채운 아스콘 덧씌우기가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이 19건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중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아스콘은 지금 채운리 아스콘은 금년 공사입니다 이게. 이게 전부 된 것이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실한 것이라든지 관산마을 들어가는데 미포장도로라든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행정에서는 아스콘 씌운데가 조금 움푹한다든지 지금 그런것이 많이 있고 또 하수도 뚜껑이 길보다 밑으로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것이 도시에서는 많이 눈에 띠게 많이 있습니다. 또 하수준설을 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하수구 입구가 딱 막혀가지고 물이 막히는 일이 있고 해서 그렇게 사업비가 아마 책정된것 같습니다. 그다음 열차관광에 대해서 젓갈열차 관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맛깔젓 축제를 하고나서 젓갈열차를 두번 운행을 했습니다. 첫번째 운행한 관광열차는 400명 이상이 왔습니다. 또 두번째 열차는 한 200여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것은 한 9천여만원의 판매를 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젓갈의 홍보를 위한 것이지 그 젓갈을 파는 그 날 얼마나 파느냐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젓갈열차가 12시 8분에 도착해서 오후 3시에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에서 온 열차관광객이 절대 관촉사를 가거나 어디 연무를 가거나 또 어디 유적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 꼭 젓갈열차지 관광열차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게 젓갈관광열차가 아니라 젓갈열차를 운행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위원님처럼 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강경에 딱 오면은 옥녀봉 하나쳐다보고 하는것 보다는 관촉사 여기 우리지역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비가 왕복교통비가 1만 5천원이면 이것은 그 열차관객들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버스, 관광버스를 여기 강경역에다 또 논산역에다 두고서 이렇게 여행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관광요금이 늘어난다는 것, 또 이것을 할려면 꼭 우리 지금 서위원님처럼 우리 젓갈만 할게 아니라 우리 논산시 이곳저곳 다녀서 관광도 하고 또 먹거리도 우리 젓갈만 사는 게 아니라 연산에서 대추도 사고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게 할려면은 앞으로 시간을 조정을 해야된다! 시간을 조정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시에서 준비를 해서 해야될거다 해서 저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 제가 유치하는 젓갈열차도 관광하고 같이 겸해서 이건 젓갈열차가 아니라 그렇게 요구 요청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에 참 우리가 어느 부서보다도 잘해야 될거다! 친절한 봉사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의 민원실보다 부족하다! 친절도가 부족하다는 것도 제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우리가 좀더 친절하고 우리주민을 부모형제와 같이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공무원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역상수도를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가 4천톤, 왕암수원지에서 1,500톤 이렇게 매일 상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답도요!

간단하게 아까 본위원이 처음 질의를 했던 1읍면 1특화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문나는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마토 지중난방시설에 대해서 1읍면 1특화사업 지원해서 시설한 농가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지중난방시설은 저는 일일이 다니면서 봐도 못봤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 지원금은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여기에서 가다보면 채운쪽으로 가다보면 도로옆에 있는데인데 방울토마토 재배 아까도 얘기 했지만 거기에 있는 양액재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지중난방시설을 했답니다. 거기 한곳입니다 그래서.

한곳입니까?

…… 성동에 특화작목반이 성동에 있는데 그것도 들어간답니다, 지중난방에. 금년까지는 제가……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있는 농가가 강경읍민 입니까?

예. 강경읍민이죠!

읍민이 성동으로 가서 한다고요?

예, 예.

아 그러면은 지중난방시설에 들어가긴 들어갔네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도회지된 행정책임자들이 자칫 소홀하기 쉬웠던 농민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것 같아서, 그 산업과에서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경읍 1읍면 1특화사업 지중난방시설이 1㏊ 3농가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 이 말이예요! 그 농민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은 농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거의 채운에 또 성동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강경읍에 있는 땅은 245㏊ 이것이 논농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소량인데 성동에서 신청을 해서 내려왔다면 이쪽에서는 무엇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금년에 뒤늦게 받아서 한 모양인데 제가 성동에……

산업과에서 하는것은 여기 주민이 여기 행정에서 올려서 내려온 것이니까 여기에서 모를리가 없죠! 어떻게 성동에서 강경에다 신청을 합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시간이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작목반 3농가 지금 산업과에서 제시됐던 1㏊의 3농가에 대해서 지중난방시설에 대한 지금까지의 계획이라든가 추진내역 사항, 앞으로의 그 사람의 의견 농가한테 좀 받아가지고 의회에 제출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읍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년에 각 농가에 우리직원이 직접 나가고 또 인원을 사서 피사리 해준 현황이 있죠?

예.

거기에 몇가정에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강경에서는 채운하고 경계 그 옆에 피사리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강경읍에 도로의 옆은 피 아주 표본적인 것처럼 아주 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가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대한민국에 피 천지가 돼가지고 많다고 해서 처음에는 피사리를 했습니다. 피사리를 해서 뽑아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나중에는 시하고 농민이 합해서 우리 주민이 하는 방법과 병행해서 꼭 그런 형태로다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내용은 제가 돈을 얼마들었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마도 그 도로주변에 피가 이렇게 피사리를 하면서 또한 그 가정들에게 모내기 이앙하기 이전에 아마도 제초제약이 보급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피사리를 하는걸 봤을때 과연 직원들이 나가서 저렇게 해야 되느냐! 또한 그 예산이 어디에서 소요되었는지 몰라도 아마도 시청에서는 예산이 나갔다는 것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읍면에서 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읍장님 돈을 들여서 인부를 샀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피사리를 시켰는지 그것이 의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그 농가를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피가 많은 도로주변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초제가 좋은것이 많습니다. 한번만 제대로 뿌리고 물관리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만 시켜주신다면 깨끗한 피사리가 됩니다. 지금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경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피가 많은 그런 지역으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제초제로 미리 주셔서 어차피 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배당을 잘해서 피가 한포기도 없는 도로주변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피사리를 해주실려고 한다면 산골짝에 있는 논에까지 가서 피사리를 해주세요! 이것은 전시행정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도로주변에 있는 것만 가서 해주고 외딴 데 있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옳지 않은 공무원들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약제를 살포해서 피사리않는 농가가 되도록 읍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

김선중 위원입니다. 2기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서 시청내 시예산으로 행사가 너무 많은데 읍장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강경읍장으로 재직하면서 솔직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행사가 있지 않느냐! 또 참 이것은 우리가 행사를 좀 줄여서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저는 시에서 그런 대단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바램이지, 제 건의사항이 오히려 위원님의 말씀은 돼도 저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자신은 행사를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강경읍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경읍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직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영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께서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한영숙 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석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석면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광석면장님께서는 선서를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광석면장 송재관 행정감사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면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김재권 입니다. 총무계장 유만홍 입니다. 재무계장 이계흠 입니다. 복지계장 김홍출 입니다. 호병계장 임춘수 입니다. 산업개발계장 김용각 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숙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의 바쁘신 행정사무감사 일정속에서 우리 광석면정을 살피시기 위하여 출장감사차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그동안 광석면정에 항상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저와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는 주민을 위해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실시될 면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저희면 공무원 모두는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겠으며 업무추진상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나 잘못 추진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폭넓게 지적하여 주시고 자상하게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7,500여 우리 면민 모두의 말씀으로 알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즉시 시정하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페이지 주요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97 성과 및 교훈, '97 추진실적, '98 업무추진 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연혁은 백제시대에는 열야산현으로 소속돼 있었고, 신라시대는 니산현이라고 개정하였으며, 고려시대에 와서는 공주의 속현이였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니산현, 노성현, 노성군으로 칭하다가 1914년 3월 1일 노성현, 석성현, 은진현등 일부를 합해서 현재의 광석면이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96년 3월 1일 시승격으로 논산시 광석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 입니다.

위원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을 보고하고 계십니다만 모든것을 보고하지 말고 '97 성과 및 교훈, 자체 특수시책, 현안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하시고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7페이지 97년의 성과 및 교훈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한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행정의 추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만족도를 증진시켰고, 주민생활 불편민원의 우선 해결과 함께 물가ㆍ교통ㆍ환경보전 시책의 내실화에 주력하면서 푸른숲 조성과 쓰레기 발생의 감량등 자연보호를 통해 주민생활환경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대구획 경지정리와 농기계 반값지원, 특화작목 등을 육성했으며, 시민의 문화와 체육욕구의 향상을 위해서 내고장 역사탐방과 게이트볼 경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선 면행정 추진에 전 직원이 합심해서 상반기 읍면동의 행정실적 평가결과 종합 2위상을 수상했고 하반기의 월별 평가 역시 현재까지 우수한 성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다양한 지역개발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참여의 부족과 주민의 불만과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렴 해결하지 못한 아쉬운 경우를 안고 올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금년 한해의 성과와 교훈을 거울삼아서 돌아오는 새해 1998년의 업무는 차질과 과오, 미련과 후회없는 면정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저희 97년도에 우리면에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석면 상조회 운영과 거택보호자 후견인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광석면 상조회 운영은 소외된 불우이웃을 연중 지원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서로 돕고 사는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95년 12월 1일 광석면 상조회를 설립한 후에 96년과 97년에 걸쳐 관내의 회원으로부터 1,285만원의 상조회비가 접수돼서 그동안 총 91명에 521만원이 지원이 되고 현재 764만원이 잔액으로 예탁돼 있습니다. 금년도중에는 304명으로부터 355만원을 접수를 했고, 지출은 18건에 191만원이었습니다. 98년도에도 뜻있는 인사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상조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장 28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자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관내 거택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후견인을 지정해서 연중 보살핌으로 안정적인 생활유지와 자활의욕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면내 전체 거택보호자 131명을 대상으로 해서 후견인을 저희 면직원과 보건소, 진료소직원 그리고 농협, 관내 각급 교직원, 기업체 임직원들로 후견인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은 지난 추석을 전후해서 생필품등 25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본시책이 올해 첫해로 지원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자주 전화를 하거나 자주 상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추진할 자체 특수시책중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비상급수시설 확보에 대한 것을 추가로 보고드렸습니다. 연내 대부분의 가정이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전기모터를 이용해서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기존 마을공동우물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비상사태시에 음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공동우물 중에서 비상급수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관리자를 지정하고 매월 민방위날에 시설을 점검을 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함께 주변정화를 통해서 비상사태시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음용수등 생활용수로 사용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면에서 항상 어려움을 갖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항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방도 643호선의 확포장입니다. 이곳은 우리면 산동리에서 신당3리 눈다리까지 연결되는 4.5㎞ 구간으로 지금부터 약 13년 전인 1984년에 IBRD 사업으로 포장을 했으나 도로 폭이 5m로 협소한 1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5,800여대의 각종 차량이 통행을 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으로 확포장이 아주 시급한 곳입니다. 올해 저희면 번영회에서도 도와 시에 조속한 확포장을 진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려면은 약 29억 정도의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은 50페이지 군도 11호선의 확포장 공사입니다. 우리면 오강리에서 노성면 병사리를 연결하는 3.6㎞의 군도 11호인데, 그 포장시에 인근 5개리 주민 약 405세대 1,3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현재 도로폭이 좁고 비포장돼서 농산물의 안정수송등 불편이 많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5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이사∼갈산간 농로포장입니다. 이 농로는 논산 농지개량조합이 북부간선 수로를 수년전부터 연차적으로 시멘트로 개거하면서 생긴 폭이 약 5∼6m의 농로입니다. 이사리앞에서 갈산리까지 약 2.7㎞를 이사리, 갈산리 농민 380여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95년도와 96년도에 두번에 걸쳐서 도비와 시비 1억 5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840m를 기히 포장을 했는데요, 나머지 구간이 97년도에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남은구간이 1.9㎞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을 할려면은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2페이지 입니다. 득윤소하천 정비사업인데요, 득윤2리 지역내 우일레미콘앞에서 석성천으로 연결되는 소하천이 약 1.2㎞ 구간이 하천폭이 아주 좁아가지고 비만 오면은 제방의 붕괴위험성과 함께 주변농지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공사비가 약 2억 2천 정도가 소요가 되는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현안사업은 약 40여억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이사∼갈산 농로포장 1개소만 연차적으로 일부 추진이 됐고, 그 3개 사업은 그동안 사업추진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조속히 착공돼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마치고요,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행사 예산집행 현황, 97년도 시행사업중 대표적 성공사업과 부진사업,농지관리위원회 위원명부, 농지관리위원 현황 및 회의록 사본,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내역, 퇴비장 조성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각종 행사실시 내용 및 집행 현황입니다. 1996년도중 행사에는 96년 9월 7일 제7회 놀뫼향토제에 체육행사 개최경비로 700만원이 면예산에 계상돼서 면향토제 추진위원회에 배부하여 행사를 개최토록 했습니다. 또한 96년 11월 13일 제1회 시장기 타기 게이트볼 대회 출전경비로 20만원이 배정돼서 집행을 했고요, 96년 11월 15일 면내 마을대항 게이트볼대회 경비로 100만원이 배정되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17일에는 제1회 시장기타기 축구대회 경비로 30만원이 배정돼서 출전경비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5월 2일날 경로주간 행사경비로 20만원이 배정돼서 시개최 경로기념식 참석 노인에 대해서 그 식비로 집행을 했고요 같은 날 개최된 제1회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 참석경비로 30만원이 배정돼서 참석자 급식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11월 7일 제35회 소방의 날 행사경비로 45만 5천원이 배정돼서 기념식 및 시범훈련 참석대원과 참관자 급식비로 면 의용소방대에 배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각종행사에 대한 예산집행후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사업시행중 대표적인 성공사업과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사업 입니다. 왕전1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로써요 연초부터 왕전1리 백조아파트 주변의 시설재배 농가가 하우스내의 보온을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 수박재배를 실시하자 인근 백조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고갈이 돼 가지고 아파트주민 50세대 152명의 주민이 생활용수 부족으로 아침, 저녁으로 한시간씩 제한급수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본면 윤종근 부의장께서 시청관계부서와 시장에 건의해서 간이상수도 개발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 5월 22일부터 8월 19일 기간중에 하루에 54톤 규모의 양질의 풍부한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의 급수난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공사를 할 때 인근 주민들의 앞으로 용수부족시에 대비를 해서 예비관로를 설치하므로써 구역외 주민들에게도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에 사전에 준비를 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인데요, 또한 왕전1리 노인회관 신축공사 입니다. 현재 공정이 20%로 부진합니다. 부진원인은 회관신축 사업비 2,500만원이 제1회 추경에 시본청 예산으로 계상이 된 후에 저희면에 7월 17일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더니 회관을 짓는데 약 30평의 회관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2,500만원 가지고는 공사비가 부족해서 1,900만원 정도의 자부담을 해서 노인회에서 공사를 주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시설비로 계상이 돼가지고 집행할 수가 없어서 제2회 추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마을노인회에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현재 구건물을 철거를 하고 터파기하고 기초공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하고 4페이지는 우리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명부 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농지관리 운영현황 및 회의록 사본입니다. 먼저 운영현황중에 위원회 개최일수는 금년중 12회였으며 회의는 면장실에서 개최하였고, 회의건명은 농지전용신고등 3건으로 총 39건을 심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건명은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 농지일시 사용등이며 처리건수별 내용은 농지전용신고가 14건, 농지전용허가가 22건, 농지일시 사용이 3건이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 전용 4건과 농업목적외 18건에 대해서는 시장허가사항으로 저희가 심의를 한 후에 시청에 진달한 바가 있습니다. 서식중 건명난이 농지전용외 3건은 농지전용신고등 3건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의록 사본은요 6-1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6매를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사본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에 인쇄돼 있는 불법건축물 단속과 조치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1,686동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에 대해서는 마을 분담직원과 담당계원이 수시 마을출장시에 항상 살피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은요 97년 7월 6일날 관내 득윤리 338번지 고갑식이 축사 2동을 796㎡ 입니다, 이를 사전 착공신고를 하고서 축사를 지어야 되는데 사전착공신고 없이 건축을 하고 있음을 분담직원이 마을출장시에 발견을 해서 다음날 7월 7일날 면건축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해가지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건축토록 계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 불법건축물의 발생이나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퇴비장 조성현황 입니다. 우리 면에서는 올해 갈산2리와 율1리에 공동퇴비장을 설치하고 공동퇴비생산을 지도를 했고요, 갈산2리는 계획대 98%를 그리고 율1리는 계획대 108%를 생산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율 1리 이장 정진원등 21농가는요 38평의 큰 퇴비장을 조성을 하고, 30여일 간의 공동풀베기를 통해서 인근주변 하천제방과 오강리와 인근면 노성면 장구리 지역의 무연고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묘지 약 300여기를 벌초겸 공동퇴비 생산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80여 톤을 생산을 했고요 그 실적이 우수해서 논산시를 대표해서 저희가 충청남도의 심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문서로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에 확인한 결과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연말에 100만원의 상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퇴비생산 과정에서 문제점은 농가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여름철 더운날씨에 힘든 노동력이 들어가는 퇴비생산에는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값싼 유기질비료 사용을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또한 농촌인력이 이제 고령화돼서 공동작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고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생산성이 저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절기 공동퇴비 생산지도 보다는 농가에서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값싼 유기질비료의 공급을 확대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미흡한 부분을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주민을 위한 민본행정 실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불편민원의 기동처리를 52회에 83건 추진하였는데 주로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대표적인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불편민원에 기동처리는요 금년 1월서 11월까지 집계가 52회 83건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관내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농로가 작아서 농기계가 못다니니까 자갈을 좀 부설해 달라, 또 관내에 있는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불편하니까 가로등을 수선해 달라, 또한 불법광고물을 우리집 벽에 붙였으니까 와서 철거해 달라, 우리주변에 쓰레기를 불법투기 했으니까 이것을 단속을 해달라, 또 마을주변 옆에 하수도 뚜껑이 깨져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교체해 달라, 또 국도변에 비가와서 가로수가 넘어가서 차량통행이 불편하니까 치워달라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저희면에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 사항을 접수를 하고서 저희가 내용에 맞게 저희가 해주는 사항으로 제가 52회에 84건으로써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부설같은 것은 저희가 시에 큰것을 요구를 했고요, 경미한 사항 같으면 저희면의 생활사업비로 일괄 조사를 해서 일제히 사리도 부설을 해준 바도 있고, 가로등 수선같은 경우도 시의 수선날짜에 맞춰서 고쳐줬고 추석을 대비해서는 저희가 자체로 외지에서 오는 귀성객들한테 밝은 고장을 보여주자는 뜻에서 일제히 가로등 고장난 것을 조사해가지고 추석전에는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고쳐준바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집계한 내용이 52회 84건 이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2페이지 환경개선 일환으로 1사 1기관 1단체 하천운동을 7개 유관단체가 10회 420명 참여했는데 어떠한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회는요 금년 연도중에 11월까지 저희가 매월 한번씩 유관기관단체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분담한 주요하천에 나가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도 하고 비닐도 제거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1사 1기관 1단체 하천운동 전개사업을 면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는 덕고천이라고 큰 하천이 있습니다. 논산하고 부여하고 경계가 덕고천인데요, 덕고천은 저희 관내에 광석농협하고 광석 초등학교하고, 광석중학교가 분담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눈다리옆에 있는 하천이 제가 덕교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하천을 광석농협, 광석 초등학교, 광석중학교가 저희가 분담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한번 분담지역에 나가가지고 분담직원들하고 임직원들이 정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3개기관이였구요. 저희 노성천에 왕전초등학교하고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노성천은 논산읍하고 경계가 되는 상월서 내려오는 하천이거든요. 저희가 면하고 왕전초등학교에서 정화를 한거구요. 석성천은 처음에 말씀드린 광석면하고 부여군 경계가 되는 하천이 석성천이거든요. 그것이 우일레미콘하고 신송산업을 저희가 분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화하고 이 기간 총7개 기관이 맡은 3개 지역에 나가서 정화사업으로 한것까지 10회 420명은 그것을 누계에 의해서 시에 보고한 수치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광석면 시세평가 및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체납액이 발생된 주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의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액 중에 저희 시세는요 2억 8,742만 4천원을 저희가 11월말까지 조정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91.1%인 2억 6,196만 5천원을 징수를 했고요, 2,540만 9천원이 미수액이 현재 있습니다. 이달 납기액인 2기분 자동차세가 약 8천만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천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되면은 총 부과액이 약 3억 6,700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11월까지 부과된 징수하고 남은 체납액이 저희가 1,383건에 5,422만원 이었습니다. 현재 235건 1,712만 8천원은 체납액 징수기간중에 요즘에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5,400만원 중에서요. 미수액이 1,148건에 3,709만 2천원 입니다 징수율이. 목표대 32%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목표요! 주 체납된 세금은 자동차세가 거의인데요 자동차세가 101건에 1,051만 8천원이 현재 체납돼 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부과된 종합토지세가 아주 건수가 많고, 관내 납세자가 아니고 관외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소를 파악해서 보내도 되돌아 오는게 많이 있었거든요. 또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만 종토세가 건수가 1,020건이나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1,182만원이 징수가 되고 기타 600만원 정도가 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3,709만 2천원의 우리시세 체납액중 과년도분이 우리가 못한것이 825만 2천원이 되고요 금년도분은 2,884만원인데요, 이것을 체납유형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납세태만이 2,244만 9천원, 그리고 무재산으로 파악된 것이 900만 4천원, 그리고 기업체가 부도나서 도저히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것이 563만 9천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되면은 엊그제 저희도 시에가서 시장님 회의때 지시받은 것이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서 일소를 하도록 제가 받고 왔습니다만 저희는 매일 직원들한테 1일 복명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도 저희가 행정사무 일정 때문에 오늘은 보고회를 못합니다마는 매일 저녁 오후에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한 사항을. 그래서 징수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기히 저희가 이 세대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약 1,111건의 독촉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징수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마을에 나가면 마을앰프방송을 실제로 하고 직원이 않더라도 방송안을 이장들에게 줘가지고 이장들이 수시로 납세방송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담당계원들이 못나가면 직접 전화번호를 확인해가지고 전화로 관내추적을 해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일 복명을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금년도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저희 15개 읍면동에 저희가 2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래서 작년도에는 우수상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 올해는 최우수상을 받을 목표하에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9페이지 1읍면 1특화작목 배육성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면 1특화사업은 재배기술 지도와 새로운 시설보급 재배면적 확대로도 중요하지만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석면에서는 97년도에 특화작목인 광석배 홍보를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면의 특화작목이 제가 작년 3월 1일날 와보니까 그전부터 배로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3월 1일날 오니까 첫사업이 배꽃축제를 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꽃축제를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벚꽃축제 같으면은 벚꽃길 같은데에 나가서 주민들이 많이 오고 해서 벚꽃 밑에서 참 먹거리 시장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배꽃축제는 어렵지 않느냐 했더니, 작년 얘기로 작년에가 2회째가 된다고 그래서 추진을 해봐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면에 배영농조합, 논산시 배영농조합 사무실이 저희 광석면에 있습니다, 조합사무실이요. 그래서 조합장도 광석분이고 조합임직원들도 거의 대부분 간부들이 저희 직원들이였습니다. 그래서 특화작물 육성관계는 저희시에 산업과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세부적인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제2회 배꽃축제를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특화작목 홍보차원이죠! 그래서 작년 5월 3일날 우리관내 배재배농가중에서 교통이 편리한 장소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곳에서 제2회 배꽃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축제 개최하기 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 공보담당관쪽에 협조를 해서 각종 방송국에 TV 촬영을 협조요청을 했구요. 지방신문도 이렇게 와달라고 이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날 참 바쁜 일정 중에도 몇 분 의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 날 배꽃축제 자리에서는 배깎기 대회도 했고요 그리고 배꽃을 수정하는 수정대회도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 배 논산시에서 배를 찾는 사람들이 주로 오고 KBS 공주방송국하고 대전에 있는 몇 개 일간지 기자들이 와서 같이 참여를 하고 녹화를 해서 방영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3회 행사를 할려고 했더니 마침 논산시에서 개최하는 벚꽃ㆍ딸기 축제하고 시기가 겹쳐져 가지고 너무나 면 단위에서 하는 행사가 치어서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다른 홍보차원에서 그 날 행사장에 배를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금년 9월 12일 날은 저희가 추석 때는 배가 15㎏으로 포장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15㎏이 배수확시기에 추석 때 같아서는 한상자당 5만원, 6만원 가기 때문에 선물하기도 선뜻 어렵구요, 또 집에 상자하나 사갖고 가기도 5만원, 6만원 돈은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을 소포장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7.5㎏짜리 소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5㎏로 하면은 상품 좋은 것은 약 한 22개 내지 23개가 들어가는데 7.5 소포장을 해보니까 11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11개정도 들어가는걸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금요장터에 그걸 내보냈습니다, 금요장터에. 그래서 금요장터가 9월 12일날 했는데 그 날 7.5㎏짜리 약 50상자를 아주 성황리에 판매를 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선물용으로 이렇게 나가게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1일, 12일날 개최된 강경 맛깔 대축제 때도 우리 배조합에서 나가 가지고 광석배를 농특산물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물론 홍보가 조금 미흡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참고로 광석면 배의 재배면적이 논산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배를 계속 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면장 걱정이 지금 현재는 배가 생산된 것을 판로가 없어서 못 파는 것이 없습니다. 워낙 배가 가격이 비싸 가지고 저희가 어려움이 있구요. 지금 현재 심고있는 배들이 앞으로 한 3년 후에 일시에 홍수출하가 되면은 그때 가서는 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또 한가지는 배가 지금 너나할것 없이 전부다 배를 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품종 뭐냐면 신고라고요 신고. 그래서 품종 단일 한품종만 심다보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감천배라든가 다른 배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심어주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가 그동안 미흡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 3회 못했던 배꽃축제를 개최할 걸로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 재해사전대비에 있어서 광석면의 재해상습지역은 몇 개소에 어느 시설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재해상습지역에 대한 영구적인 재해일소의 방안은 무엇이고, 문제점과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자꾸 타네요. 작년 3월달 와보니까요 저희 면내에 재해지역으로 이렇게 된 데가 수해를 입었던 데가 한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디냐면은 저희 석성천 상류 노성면 장구리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역은 노성면 장구리 지역인데 그 제방이 얕아 가지고 비만 오면 그 제방이 범람을 해요. 범람하면은 노성면 장구리는 수해를 나도 바로 저희 광석면 오강리쪽으로 물이 내려 와 가지고 수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95년도 그때 저희가 8월달 비가 많이 왔을때 부여 쪽에서 광석쪽으로 오던 승용차가 유실 돼 가지고 떠내려가 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그런 사고가 났던 그 해에 장구천 제방이 일부가 유실됐었습니다. 그래서 장구리쪽 피해는 별로 없었는데 저희 오강리쪽에 완전 침수가 돼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노성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번 시에 건의를 해서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두 해에 걸쳐서 일부를 약간 숭상을 했습니다, 제방을요. 그런데 아직도 저쪽 공주 쪽 제방보다 우리 쪽 제방이 낮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기만 하면은 저희 면장걱정은 장구천 제방이 어떻게 됐는가가 첫째 제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방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밑에 석성천 밑에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금년부터 2000년까지 3년 사업으로 제방을 1m를 높이고 3m를 넓히는 제방숭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이제 하천부지로 깎아 내 가지고 제방을 쌓기 때문에 물이 쏙 빠지는데 그 위에 장구리 쪽에서 이제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제방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아마 여기에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구적으로 해결할려면은 장구천 제방 논산쪽 제방을 조금 보강을 해서 높이 쌓아주는 방법이 지역주민들의 수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산동리 지역인데요 논산서 광석을 오실 때 대교다리를 건너가지고 바로 공주쪽으로 꺾어서 약 한 500m 오다보면은 중간에 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문이 산동수문이라고 하는데 이 수문이 문 하나로 이렇게 좁고요 그런데 비가 일단 오기 시작하면은 노성천 상류 계룡산서부터 시작 해 가지고 상월ㆍ노성서 내려오는 비가 일단 노성천으로 다오고, 양촌ㆍ가야곡쪽에서 오는 물이 논산천으로 유입됐다가 논산천으로 해 가지고 우리 산동지역으로 고이거든요. 그러면은 비가 왔다면은 논산천 수위가 일단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는 비가 오면은 저희가 제일먼저 하는 작업이 수문을 닫는 일입니다 비가 오면은.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수문을 열어 가지고 물을 빼줘야 되는데 비가 오면 수문을 닫으러 가야 돼요, 논산천 물이 들어오니까 역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논산천 제방물이 수위가 내려갈때까지는 문을 잠그어 놔야 돼요 배수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 주민들 여기다 산동수문에다가 배수장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여러번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뵈었던 김범명 의원을 어느 자리에서인가 뵈었더니 거기에 수문하나를 배수장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확보돼서 내려오고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쪽 앞뜰로 봐서는 산동수문쪽에 배수장을 설치하는 것이 비가 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물을 뿜어낼 수 있는 게 아니냐 판단이 되고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작년도 6월달, 7월달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산동리지역 주민들 수박재배나 딸기하는 농가가 수해를 입어서 위원님들 참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방문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대전에 있는 국토관리청 지방청까지 방문을 해서 여기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청에다가 제시를 하고 의견문제 제기를 해줘서 그때 수박피해농가들이 약 9천만원의 보상금을 삼부토건으로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부토건으로 9천만원을 받게 되기까지는 우리 의원님들의 큰 도움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수해침수가 된 원인이 논산천물이 높으니까 물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산동수문에다가 배수장만 시설한다면은 이런 피해가 없었을텐데 이런 아쉬움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회에 되시면은 산동수문에 꼭 배수장을 하나 이렇게 설치해줬으면 그 지역에 그 부분에 수해상습지역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면장으로 봐서 걱정되는 사항이 아까 제일 처음에 장구천 건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가 항공학교 밑에 있는 사월천 입니다, 사월천. 항공학교가 노성에 들어서 있고 항공대는 저희 광석면 율리지역에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그 항공학교로부터 나오는 물이 바로 저희 관내 사월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사월천으로. 그런데 항공학교가 들어서기 전에는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항공학교 부지 주변이 전ㆍ답이었고 과수원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가와도 수문을 잡아 놨다가 서서히 물이 내려 왔는데, 항공학교가 이제 포장이 되고 완전히 밀어넣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그 물이 급류로 바로 내려옵니다. 내려 와 가지고서는 바로 내려오는 것이 항공학교는 노성에 있지만은 물은 우리 광석 사월리로 내려오거든요. 이와 관계없이 참 소음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이 바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물이 아주 급류로 내려와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노성관내에는 항공학교가 들어오면서 사업비가 우리 행정 쪽으로 지원이 돼서 사월천 상류쪽을 시멘트로 이렇게 아주 U자형으로 말끔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가 아무리 와도 그쪽은 제방 유실된데가 없어요 시멘트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광석쪽에 와서는 하류가 되니까 시멘 농로를 안 해놨어요 수로를. 안 해 놔가지고 그냥 모래땅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깎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깎여 나가가지고 저희가 시장님을 막 일부러 모시고 왔습니다 수해났을때. 시장님이 가보시니까 실제 제방이 반절밖에 안 남았거든요. 비 한번만 더오면 완전히 터지게 생겼으니까 그걸 보셔 가지고 응급조치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다시 한 5천만원인가가 예산이 서 가지고요 거기를 이제 모래로 돼 있으면서도 물길이 이렇게 여러 번 꼬불꼬불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그래서 커브지점에다가 세분이 돼서 올해 시에서 5천만원 사업비로 돌망태를 꼬부라진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 장마는 올여름비는 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여름비는 그런데로 돌망태이기 때문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인 대책은 못되고 우선 응급조치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 면장이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은 노성측과 같이 위험한 부분은 시멘트로 이렇게 완전히 개보수를 해놔서 비가와도 안전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 관내 산동지역 석성천, 사월천이 지금 현재 피해는 안 입고 있지만 큰비가 오면은 언제고 그냥 금방 터져 가지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상습피해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면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가지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17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수당 및 교통비지원 4,018명에게 1억 1,381만 2천원을 지급한다 하였는데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교통비지급은 최초 신청한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세에 따라서 생년월일이 도래된 그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면에서 지급을 해 드리는 것인지, 또한 지급은 매분기가 시작되는 1일 기준으로 직접 지급 또는 온라인으로 처리해 주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교통수당 지급은요 만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만 65세라고 하는 나이의 시점이 연초에 되는 게 아니라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월 1인당 8,33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은 최초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자를 조사할때 저희가 이장을 통하고 분담직원들이 마을에 나가서 방송을 해 가지고 65세 이상 들어가는 사람들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65세 이상에 대해서 모두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해서 신청서를 써내야 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서는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하면은 나중에 수당을 못 탈까봐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인지는 몰라도 거의 다 빠짐없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세민층, 노인층 아주 본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올라 오고 하는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영세민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접 문서를 가지고 가서 신청서를 받아왔고요. 그리고 영세민층이 아닌 일반인들은 이장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당지급은 매분기초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분기, 2분기, 3분기는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매분기초 달에 지급을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시에서 자금배정이 원활하게 오면은 초에 지급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지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4분기가 거의 12월달 끝나는데 아직 4분기 자금이 일부가 덜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자금배정이 되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하도록 하고요 각 계좌별로 온라인 계좌가 있습니다, 농협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창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급하게 되면은 농협에 의뢰해서 농협에서 각계좌별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 영세민들 가정에도 직원이 신청서를 써서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세민한테는 현재 신청서를 써내더라도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택보호 영세민들 가정에 생계비를 지급해 드리지요?

예.

그것을 어떻게 계좌에 넣어드리고 있습니까?

저희가 거택보호비를 포함한 노령수당이라든가 교통수당이라든가 모든 돈을 저희들이 일체 한건도 현금지급을 않고요, 그때그때 보호비를 하게 되면은 농협에다 계좌입금을 하고 농협통장이 아니면 의뢰한 계좌에 또 입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택보호자 생계비를 포함 모든 지급하는 것을 현금으로 그것을 지급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계좌를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영세민 가정에 이러한 경우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 광석면 영세민 현황을 보니까 한분씩 계신 분들도 지급을 받습니다, 현황에. 그렇다고 한다면 영세민으로 계시면서 거동이 불편해서 못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은행에 가서 수령도 못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 광석면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것을 수령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준 일이 있는지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방금 저희 뒤에서 저한테 메모를 준 저희면의 사회복지사 이영임씨는 제가 항상 시 올때도 자랑을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자랑을 합니다마는 저희 면내 15개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 우수하고 친절한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직원이요 저희 영세민의 거동불편한 사람들이라든지 아픈사람을 아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금쯤 할머니가 어디를 가셨을텐데 오늘 전화를 해보고 이렇게 수시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 이영임씨 업무가 그런 업무고요,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불편 해 가지고 필요한 돈을 거동이 불편해서 아파 가지고 못나가서 필요한 생필품을 못 산다든지 이런 일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챙겨 가지고 저희가 수시 관내에 있는 거동불편한 사람들 노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아파 있는데 누가 하나 찾아오는 일이 없이 외롭게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주 불편해서 자기혼자 못타고 그럴 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웃에 사는 사람한테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척이라든가 이웃사람 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통장을 관리를 해줍니다. 우리 갈산리에 있는 정창순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65세정도 되는데 나이는 많지 않는데 일찍이 어떻게 잘못 돼 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처음 오니까 저보고 결연을 하라고 해서 제가 그 할아버지하고 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만 지나가면 뛰어나와가지고 반가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때 손도 만져보고 밥통에 밥이 따뜻하게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가서 가스는 흔들어 봐서 가스는 남아있는지 보고 겨울같은 경우는 솔직히 들어가서 방도 한번 만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불편한 사람은 저희가 이웃사람과 기히 지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통장을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 쌀 필요하면 쌀도 사주고 또 기름 필요하면 기름 해주고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위원님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면장님께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면장님께서 직원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본위원도 이자리에서 그러한 직원이 있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여직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으로 금년도 우리 광석면에서 직원들을 내보내서 인부를 사서 도로가에 피사리 작업한 사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시로부터 예산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느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인부를 사서 썼습니까?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면에 보면은 주요도로변에 피가 많고 올같은 경우에는 피사리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희가 별도 피사리해서 이렇게 예산지원된 것은 없고요 두번에 걸쳐서 인부임하고 보상금으로 70만원정도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동원을 한것은 저희 직원들이 일부를 했고 나머지는 우리가 몇몇 일용인부 인력을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광석중학교 학생을 100명 정도 지원을 받고 마을에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원을 받고 나머지 안 되는 것은 해당 농가를 통해서 피사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되도록이면 안 할려고 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이 되면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직원들이 않는 방향으로 하고 최대한 농가를 통해서 피사리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면장님! 도로주변에 농가한테 모심기 이앙전에 제초제 보급도 한 일이 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제초제가 좋은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력을 들여서 피사리 하느니보다 모를 이앙하고 나서 일주일만 물관리만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면 피사리 안해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인력동원을 하지 말고 그러한 면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광석면의 가로등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 형광등, 수은등, 나트륨등이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예. 저희 면에는 총 509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나트륨등이 약 72%인 368등이 있고요, 그리고 수은등이 11%인 53등, 형광등이 17%인 88등이 현재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면장님 저녁에 마을에 돌아다녀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형광등 밑을 지나신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 관내 형광등 88개중에 대부분 10여등이 관내 천동리 외관주변에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야간에.

어두운 형광등을 교체하고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그리고 낮에도 자동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나트륨이나 형광등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불이 꺼집니다마는 수동으로 되는것은 낮에 못내려 가지고 하루종일 불이 켜있는데를 간혹 봅니다. 제가 광석뿐이 아니라 비단 다른데서도 보고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전 교체를 해주시고 또한 형광등만은 전부 교체를 해서 광석면에 형광등 하나 없는 면으로 금년중으로 교체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중에 저희면 제가 관리하고 있는 편익사업비 가지고 일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년에는 어렵고요, 내년도에 저희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의 지원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형광등을 수은등으로 교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섯번째 질문이 됩니다만 여기 규격봉투 미사용자 단속건을 봤을때 두건을 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광석면민들이 규격봉투를 철저히 사용해서 사실 두건밖에 적발이 안되었는지 또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안일하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단속이 없는건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작년만해도 저희가 한 7∼8건을 단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들어 두건밖에 없는것은 저도 지나가다가 규격봉투가 아닌 쓰레기가 나와 있으면은 내려가지고 한번 저희 운전수와 헤쳐보거든요. 그런데 작년은 더러 헤쳐보면은 편지봉투라든가 무슨 뭐 세금딱지라든가 애들 노트 그것이래도 나왔는데 지금은 그걸 걸리는 걸 알아가지고 아무리 헤쳐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버렸는가를 찾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엊그제 이장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마을에 규격봉투가 아닌것이 나와 있으면은 쓰레기 수거를 않는다! 그대신 그걸 해갈려면은 부락에서 공동책임을 져라! 부락에서 봉투를 공동지급으로 구입해서 넣어 놓으면은 우리가 수거하겠다! 이렇게 엊그저께 지시를 했는데 사실 말만 떠들지 걱정스러운 것은 실지 않는분, 안가져가면은 쌓이거든요. 그래서 겁주고 또 치워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봉투를 내놓은 놈을 저희가 숨어서 단속을 할 수는 없고요. 마을 부락직원들이 회의라든가 저희가 다른모임, 또 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명예반장들 이런 교육때 저희가 의식교육을 하겠습니다. 제가 흔한 예로 엊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냉장고 하나를 몰래 버린다면은 혼자는 못버리니까 자기 아들이나 마누라하고 둘이 몰래 두셋이 저녁에 남 이웃도 모르게 그걸 끌고나가서 버려야 하는데 그러면은 한 3천원, 4천원만 들이면은 처분할 수 있는것을 자기 양심을 혼자도 아니고 서너명이 버리는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다음해에는 내년부터는 우선 주민의식교육을 통해가지고 안버리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단속건수를 많이 올려달라는게 아닙니다. 여하튼 계도를 해서 규격봉투 사용안한 분이 한분도 없도록 지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입니다. 지금 광석면에도 농기계 공동창고가 있죠! 지금 신현식씨하고 박흥순씨 두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보관창고요? 위원 송덕빈 예, 예.

그 보관창고에 과연 몇분이 보관창고를 사용해서 과연 기계가 몇대가 들어가 있고 한지를 본위원이 현지답사를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실무직원을 저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좀 배려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할 사람은 있는데요 휴식을!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공무원의 친절교육 반복실시 37회 653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 1회씩 하신걸로 보셔야죠?

예.

그 내용은 주로 무엇을 교육을 합니까?

저희 면에 매주 월요일날 8시 반부터 직원조회가 있습니다. 그 조회 석상에서 민원실 직원들을 우선으로 하고 민원실 직원 아닌 직원도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일단 민원인이 오면은 친절하게 의자도 권하고 일어나서 일단 인사를 하고 맞이하고 하게 하고 그래서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매주 월례조회 월례교육실시를 그렇게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하면 민원은 발생하는 일이 상당히 적지요?

예. 적습니다.

본위원이 농협에 있을 적에도 친절교육을 실시하면 농민들이 조합원들이 상당히 그 실효를 거뒀다고 하는데 면장님께서는 여기에 염려를 하셔서 더 크게 교육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12페이지 공무원 책상 저축 및 경제살리기 국민저축 23명에 450만원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이게 1인당 한 20만원꼴 됩니다, 그렇죠?

예.

통장좀 한번 봅시다.

예. 통장을 각자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경제살리기가 시작되면서 저희 직원들 6월달에 했는데요, 6월말 정년퇴직하는 부면장하고 직원 두명만 빼고 다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전직원이 통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틀림없겠지요?

예.

더군다나 업무보고에 나온거니까 틀림없겠지요! 그리고 마을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 3개소 1,676㎡죠?

예.

이것은 면장님이 판단하실 적에 정말로 오폐수 처리로써 미나리꽝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세군데를 시험적으로 했는데요 첫째 한군데가 율리 3구 성광원이 돼지를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성광원 폐수장 밑에다가 한군데다 200평을 해봤더니 너무 독해서 그런지 미나리가 싹 죽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나리꽝으로 직접 폐수가 안들어가게 하고, 일단 넣은 놈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하여튼 방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는 지금 가보면은 미나리가 죽었습니다. 두군데는 기존에 있던 미나리꽝을 주변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직 현재 폐수가 정화돼서 내려가는 것을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지금 두군데는 미나리가 그냥 살아있구요 한군데는 워낙 정화조 밑에다가 바로 설치를 했더니 미나리가 자꾸 죽거든요. 그래서 너무 물이 독해서 죽는걸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그 물을 한번 돌려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생산되는 미나리는 어디에다 어떻게 처리할려고 하십니까?

지금 현재 성광원 같은 경우는 워낙 물이 독한 데라 미나리가 살까도 염려가 되고요. 내년도에 저희 신청으로 10군데씩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 마을부녀회에다가 운영관리를 이렇게 위임토록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녀회에다가 한번 이렇게 미나리 생산도 해서 팔기도 하고 소득도 한번, 추진하는걸 이렇게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체납액 일소 중점추진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를 보면 미수금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현재 체납액만 적어놓은 겁니다, 체납액 목표액만.

이 체납액 징수……

체납목표액 징수목표액요?

징수를 못한 사유는 뭡니까 그러면?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징수태만도 있고요. 부도나서 현재 납세가 불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태만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징수독려를 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을 210톤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수집한 210톤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저희가 1년에 작년에도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했고요. 올해도 추석 전후해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재활용품을 그것을 날짜를 정해서 일절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오고, 양이 많은데는 마을로 재생공사 차를 보내고 해서 수집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집계된 숫자가 이 물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물량에 대해서는 장려금도 기 나갔고요, 이 금년도에 연말에 평가를 해서 저희 자체로 우수한 마을은 작년도 시상을 했는데 올해도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상금을 논산시에서 2등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이 재활용품 관계는 2등이 아니고 아까 2등이라고 말씀드린것은 체납액 징수실적, 세정분야 징수실적 입니다.

그 다음에는 17페이지를 보면 명예부녀반장제도 지속 운영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는 132개 반이죠, 94개 마을에?

예.

그럼 132명이 지금 명예반장 위촉장을 96년도에 줬던가요?

작년에 일제히 위촉을 했고요. 금년들어서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나이가 많다든가 본인이 활동능력이 없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일부 교체를 한바 있습니다.

명예부녀반장들의 임무가 뭡니까? 면장님! 상세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첫째는 아까 재활용품수집 관계도 마을단위 부녀반장님들이 마을에 있는 재활용품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수거를 해서 분리해 놓고요, 그것이 재활용품 수거사항이 제일 큰 시책이 되겠습니다. 부녀반장 하는 일이요. 두번째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이런때 근검절약하는 운동도 부녀반장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축같은 것도 앞장을 서야 되고 그리고 요즘 불량청소년 선도관계도 명예부녀반장님들이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선도하는 일들이 부녀반장들이 하시는 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면에 부녀회로써 단체명이 몇개나 됩니까? 새마을부녀회 뭐 새생활 부녀회, 재향군인회 부인회 이렇게 따져서 몇개나 됩니까?

새마을부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개선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재향군인 향군부녀회, 향군부인회는 저희가 아직 없습니다. 조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두개가 있습니까? 다해서.

예. 현재 활동하는 단체는 두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지금 면장님이 얘기한 재활용품이라든지 뭐 쓰레기라든가 이런것 같이 취급하시는 거지요?

같이 취급을 하는데 재활용품 같은거 수집관계는 부녀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생활개선 쪽에서는 지금 재활용품 수집같은 부분에는 참여를 좀 덜하고요. 그리고 회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면서 생활개선관계 가정 그런 문제 절약문제 이런것을 교육을 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생계곤란자녀와의 자매결연 확대라고 했는데 이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 사업이 저희면 자체 특수시책이였거든요, 금년도에. 그래서 연초에 131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였는데 일단은 그 131세대와 결연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의있는 교직원이나 일반인 같은 경우는 자주 가서 이렇게 격려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소홀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자의 폐기물보관을 하고 계신데 있죠, 광석면에. 저기 저 광석 천동리 산 14번지 1에 송화영이라는 분이 373㎥에 대한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92년 10월달에 그당시 장자 사장으로 있던 송영자의 동생인 송화영씨가 연무대에 살면서 신발제조하고 남은 폐기물, 공업 비닐류를 갖다가 거기에다 임시로 적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송화영이가 현재 부도가 나서 구속돼 있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시에 그 당시에 보고를 했더니 시에서 송화영이한테 여러번 공문도 내보내고 했는데 이 사람이 구속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도 이 폐기물을 좀 치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 청소과쪽에서는 이것을 행위자가 치워야지 어떻게 시에서 처분을 못할 형편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언제까지 둘 예정입니까? 면장님 생각에는 그냥 여기서 계시고서 떠날때까지 처리를 못하시는건지, 그안에 무슨 대책을 세워서 폐기물처리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면장이 관리하는 여기 소규모 처리장에다가는 이 물량을 받을 능력이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럼 어떻게 파온 겁니까, 거기에서?

그것은……

연무대에서 밤중에 뭐 50차를 실어다 부쳤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 현지에 나간 일이 있습니다. 현지답사도 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바로 그게 폐기물 산업폐기물이 처리가 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됐다고 하면 앞으로도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면장님은 광석면에 산업폐기물을 그냥 가지고 계실 수는 없는거지요? 언젠가는 처리하셔야지요!

지금 시의견은 이 폐기물이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일반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폐기물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 쓰레기장에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광석에 이 폐기물을 우리가 생산한 것도 아니고 참 특정업자가 자기 영리목적으로 받았다가 저희 광석에다 이렇게 임시 싸놨던 형편인데 저희 면에서 이것을 처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관리하는 쓰레기 처리장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을수는 없고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시에서요?

예.

그렇게 하고 이 저 새마을소득자금을 광석면에서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시청으로부터?

예. 있습니다.

몇분이나 됩니까?

금년에 두분이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매년 한분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전에 시에서 물어보니까 시에서 관리를 못한다고 했었는데 면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 한해서.

소득자금을 받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납기내에……

사업에 대한 성과!

성과요?

예.

제가 자금을 받는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후에 자금을 갖다가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집행자에 대해서 사업이 성과가 있는지 제가 출장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면장님은 새마을소득자금을 받는 분들이 그 사업이 잘돼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이 보고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광범위한 상태로 이렇게 전개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예.

거기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김선중 위원입니다. 광석면에는 자각소각로가 잘 설치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쓰레기 자각소각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며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기집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중에서 태워도 환경에 오염이 안가는 종이류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태우고요. 거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그 3단 수집소에다가 비닐류는 비닐대로, 병은 병대로, 철은 철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은 그것을 내놓으면은 저희가 청소차에서 수집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넘겨서 이렇게 파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부 양심이 덜한 농가가 비닐류라든가 프라스틱류를 태워 가지고 환경오염시키는 예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종 회의라든가 출장을 통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러 비닐류, 폐비닐 태우는 것이 더러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면민들이 불법소각을 할때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죠?

예.

그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중에 단속장에 가서 단속을 수거를 못하도록 계도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적발해가지고 조치를 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실적은 없군요.

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에서 태우는 자체가 불법소각인데 이것은 행정의 이율배반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면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각시설에다가 무조건 나와있는 쓰레기를 다 넣는다고 한다면은 참 많은 양이 용량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쓰레기장을 준비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들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각을 하는것이 쓰레기장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사회복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지원으로 144명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였습니까?

……

17페이지요, 추진실적에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두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중이라고 하는 1급에서 2급 장애인에 대해서 월 4만 5천원씩 생계보조금을 지급을 하고요, 저희 3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월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저희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지급된 것은 두가지고요,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두배인데요 일반장애인이 있는데요 1급부터 3급까지 해당되는 사항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또 정부시책에 대해서 50% 감면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수당, 교통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 선정기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요 65세에서 79세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은 월 3만 5천원씩, 80세가 넘는 노인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분기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노인통장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한 자에 한해서만 줄 수 있는거죠, 그렇죠? 다음은 영세민 82명을 요구르트를 지급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누가 배달해 줍니까?

요구르트는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두번씩 논산요구르트 업자가 요구르트를 가지고 오면은 저희 분담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니까요 일주일에 두번씩 분담직원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재해위험시설을 점검을 가정 2,304세대, 직장 7개기관, 마을 3개리 3회실시하는데 점검은 어느 직원이 했습니까? 점검결과 위험시설이라고 판단되는 시설으로는 몇건이며,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월 4일이 점검의 날이거든요. 안전점검의 날이기 때문에 점검의 날이 되면은 분담직원들이 이장하고 마을에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면 자체로 마을 이장집에 가면은 마을주민에 대한 개인별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에 의해서 다니면서 점검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는 집을 중점점검을 하고요. 신고허가로 지은 집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이라든지 마을단위는 직장은 주요기관을 얘기하는거구요, 직장은 주요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점검을 하고, 마을은 이장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는 회관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시설물 점검은 기술공무원이 가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기술공무원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 겨울철 같으면 화재위험이 있나 없나, 집이 무너질 염려가 있나 없나! 기술적인 것은 않고 직원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을 중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점검하다가 기술적인 사항이 요구가 되면은 저희 면에 토목직한테 의뢰를 해서 위험한 시설이다 하면은 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인근 노성면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 광석면장은 유치에 찬성하시는 겁니까, 반대하시는 겁니까?

논산시 전체를 생각한다면은 찬성해야 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광석면장입니다. 현재 노성지구에 항공학교가 들어서 있고 저희 지구에 항공대가 있기 때문에 광석면민들은 피해가 많습니다. 이륙을 하더라도 광석뜰 위로하고 훈련비행이 모두가 광석상공을 날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수가 많고 저희 광석지역 주민들은 반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쌀 주산지인 광석벌에 많은 도로가 신설되어 논산시내에 있는 시외버스 주차장이 광석쪽으로 옮긴다는 설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 지역출신 부의장 윤종근 부의장님하고 우리지역 관내 기관장들이 그리고 번영회 임원들이 만났을때 우리 관내도 부여선도 포장되고 확장이 되고 공주선도 되고 광석서 대전쪽으로도 확장이 되고 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광석을 통과하면서 광석에 천안간 인터체인지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교통이 최고로 편리한 위치가 광석땅이 아닌가! 그러면 광석쪽에 시내버스라든가 시외버스라든가 고속버스 주차장도 광석에 유치하는것이 논산시민들의 교통에 좀 편리할거다! 이렇게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님!

양승직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불법건축물 단속 조치내역에서 득윤리에 살고있는 고갑식씨가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축사를 건축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전용신고를 했습니까? 전용허가를 득하고서 한겁니까?

우리면 득윤리 338번지, 농지가 아니고요 자기 울안에 있는 대지에다가 옆에다가 집을 짓는데 신고를 하기전에 건축한 것을 보고서……

여기가 대지입니까?

예.

또 금년에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를 환경개선차원에서 지원한 사업이 있죠? 화장실 개량사업하고 도배지원사업이 있었죠?

예.

약 한호당 2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업자를 선정하셨습니까? 군내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그 영세민에 대해서 해준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까 우리 담당직원이 영세민을 변소개량할 사람도 해달라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아주 상태가 나쁜 사람을 선발을 했고요, 도배같은 경우도 신청자는 많았지만 우리 직원이 좀 어렵고 오염상태가 심한 곳을……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시설을 고쳐줘야 될거 아닙니까? 도배를 해주고. 사업자를 선정했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했느냐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예. 도배는 논산에 있는 업자한테 일괄적으로 자재를 구입해서 실제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해당 이장이 우리가 자재를 구입해주면 해당 이장이 가서 직접 일을 해줬습니다.

광석면에서는 그렇게 추진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이 사업의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광석은 사회복지요원이 칭찬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다른면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내년에도 될텐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해가지고 마을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좀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기왕 도와주는것 완벽하게 해 줄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간부회의때 건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하나 집단시설인 성광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을테지만 거기는 축사가 많이 있죠?

예.

아까도 언뜻 말씀이 나오시던데 축산폐수 처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오폐수처리시설을 92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도 사이에 3억 6,700만원을 들여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완전히 정화조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2억 5천만원이 지원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 지원이 되면은 올부터 내년사이에 제2의 폐수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을 십분 발휘하셔서 면장님이 현지에 대한 의견을 타진해서 설계에서부터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복지문제, 그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일반인들하고의 접촉이 서로가 꺼려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거기 그 사람들의 복지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목욕탕이라도 있는지?

예. 지금 각 가정마다 간이식으로 온수를 뽑아서 쓰는 간이목욕시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신체특성상 논산에 있는 대중탕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안되고요 내년도에 시의원님들께서 허락이 계시면은 약 한 5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그동네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목욕시설까지 겸해서 이렇게 짓는걸로 저희가 조합하고 이렇게 지금 시의원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이라든가 조발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포괄적으로 회관을 많이 짓게 되면은 그런 면에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하나 우리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예취기, 개량물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급했습니까?

개량물꼬를 금년 6월달인가 좀 시기적으로 늦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인데 신청자들이 선뜻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농가수에 비례해서 마을에 배분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시기적으로 늦게 나와서도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설치한 농가가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마음대로 조정이 안되고 누수가 된다고 해서 어떤 농가는 설치했다가 뽑은 농가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른 면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유독 광석면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얘기 듣기로는 이장님들 집에 개량물꼬통을 갖다 놓고서 아직도 배부를 못하고 그 신청농가가 없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그 한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견 또 설치해 놓은 그 사진을 좀 찍어서 의회에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견서까지 같이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예.

또하나 1읍면 1특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배가 주산이죠?

예.

1읍면 1특화사업에 어떤것을 지원했습니까?

……

심토파쇄기를 지원한 걸로 시청에서는 본청에서는 봤는데.

예, 맞습니다.

세농가에 대해서 3㏊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집중분석해 본적 있습니까?

며칠전에 제방에 산업대학교 교수 정양일씨가 제방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심토파쇄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심토파쇄를 한 효과가 어떠냐고 물으니까 아주 그 효과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사과나 배 재배농가한테 심토파쇄기를 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다음 번 모임있을 때 전달 받든가 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이 안되더라도 자력으로라도 심토파쇄기를 하도록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사업은 널리 홍보를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23호 확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간접자본들의 시설확충으로 인해서 광석면이 그 교통의 요충지로써 충분하다고 했는데 여기를 농업면보다도 어떤 사회적인 산업면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러한 계획을 한번 해 보신적이 있는지?

예. 저희 전체 경지면적의 반이상이 논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면적에.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공장을 유치할려고 하는 이런 지역에 지금 항공대 주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과재배 농가들이 소득이 나은 배로 전부다 전업해서 어린 배나무를 다 심은 상태거든요. 그런 지역에 공장유치는 어려울것 같아요. 면장이 임기가 길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면장은 그 임기로 따지는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이상이라든가 꿈이 있으면은 이 지역에 맞는 특성을 개발 계획해 놓는것도 임무입니다. 여기에 있다가 떠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뭐 몇년 있으면 가니까! 방관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에 이러한 문제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는 또 소음 항공학교도 있고 항공대도 있고 그래서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축산업에는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산업화 면으로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면 단위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덕빈 위원입니다. 면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공동농기계 창고를 가보았습니다마는 면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있는지를 감히 짐작이 갑니다. 본위원은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단 거기를 갔다오는 도중에 제가 못볼것을 봤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로서 한가지 면장님께 지적을 드리면서 그 주민들을 보살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월리 450번지 오영균씨라고 살고 계십니다. 바로 그곳이 공동농기계 창고 옆인데 본 위원이 짐작컨데 아마 100여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들깨를 한 포기도 케지 못하고 그냥 놔둔 것을 봤습니다. 그 원인은 나트륨등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본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은등으로 교체를 해준다면 그런 피해가 없습니다. 면장님께서 그분들의 아픔을 좀 생각하시고 수은등으로 교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바로 교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평석 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인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 사이에 우리 광석면에서 판매한 양의 차이는 연도별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준비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한번 95년도 우리 광석면에서 오물수거료가 그 쓰레기봉투 판매 이전에는 오물수거료로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와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무단투기때 쓰레기를 무단투기 했을때 벌과금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 저희 금년에 두건을 했는데요 한건당 5만원씩 두건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단투기로 인해서 우리 청소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더 많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들이 만류하고 계도하고 다니면서 인근을 돌아다니면 지역주민들이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쓰레기 투기때의 벌과금이 적정한가 안한가? 제의견으로는 무단투기때는 더 많은 벌과금으로 병과해야만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면의 담당하시는 분이 공보실장님이시길래 광석면에서는 보물, 국보 또는 도지정, 시지정, 비지정 문화재가 많이 산재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보수유지 관리비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노강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강서원에 대한 유지보수가 이루어 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 집행관계를 저희 면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관내에 갈산리에 쌍군송이라고 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별도로 사업비를 투자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하나 보건지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죠, 여기에.

예.

몇군데 입니까 진료소가요?

보건진료소가 세군데 있습니다.

세군데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보건진료소의 관계가 원활해야만이 거동불능가들이나 또 영세민들이 의료진료를 받기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그 부분과 어느면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것 같이 생각되면서도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사무실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쪽에서 우리 면내에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독의 날이 되면은 여직원들도 새벽에 나와서 분담반으로 하나씩 들어가서 지도를 해주고 있고요, 그쪽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 직원들도 서로 소속기관은 틀리지만은 한직원같이 한면을 지도를 해나가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 가면서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광석면에 폐수배출업소는 몇군데나 됩니까? 11개 제조업체가 있는걸로 알고, 24개의 요식업이 있는데 거기가 제조업체 또는 축산업체는 별도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배출하는 무단배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다고 생각되는 업체는 몇군데나 되는가요?

저희 축산농가들이 저희 관내 중리 양돈단지와 사월리에 있는 한냉 양돈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합니다. 영세해서 시에서 시 축산과에서 지도하는 규격에 의해서 간이정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정화가 돼서 나오지는 않는 걸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요?

업체는 폐수를 발생할 수 있는 업체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품 가공업체가 부여가는 쪽에 큰 공장이 하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제가 그걸 미처 몰랐습니다. 신송산업이라고 해서 전분을 중간제조해서 업체에 납품하는 공장이거든요. 거기는 자체로 폐수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입니다. 그 신송산업에서 배출하는 배출구가 묘하게도 하천 중앙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광석면을 지키고 계시는 면장 이하 산하 공무원은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지역 면민과 하천에 맑은물이 흐를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할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그러면은 그 부분도 수시로 가서 폐수가 무단방류된다라고 생각될 때는 관계 환경과나 이쪽으로 연락을 해서 방류되지 않게끔 감시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추후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광석 관내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따지지 않고도 분명하게 고발 또는 보수조치를 할 수 있어야만이 광석이 바르게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신송식품업체를 다녀왔습니다마는 몇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배출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직원이 배출시설 전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악취가 인근에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광석면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지휘보고를 하시든가 상황보고를 하시든가 해서 위로 연락을 해서 철저하게 가동이 되고 그 배출되는 폐수가 하루라도 쉰다고 그러면 거기는 100∼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가 많이 올때 같은때는 더욱 감시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면내에 공익요원이 그런 폐수관계를 단속하도록 하나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송산업 그쪽분야에 중점적으로 불시에 단속을 하도록 해서 폐수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바로 시담당과에 연락을 해서 단속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저는 신송산업뿐이 아니라 이 위험요소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장들에 대해서는 우리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광석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