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보고드릴 말씀은 ’97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열세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강성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호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최연장자로서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특별위원회의 직무를 맡게될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여야겠습니다. 앞으로 8일 동안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적임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발언요구) 박용철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입니다. 의총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창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박용철 위원으로부터 이창준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창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준 위원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강성호 위원장직무대행 이창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5일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사실 간사는 위원회를 통괄하기 때문에 젊은 분이 맡아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박찬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박찬식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신봉섭 위원 발언요구) 신봉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홍식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저는 사의를 표합니다.&;#65379;

이홍식 위원님이 사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박찬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대로 박찬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홍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이홍식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장이 선출되고 간사가 선출되었기 때문에 의석 정리를 위해서 10분간이라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64억 1,000만원 세외수입이 209억 9,269만 1,000원 조정교부금이 349억 4,800만원, 보조금이 199억 9,210만 6,000원으로 총 세입예산 규모는 923억 4,279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820억 8,771만 5,000원보다 102억 5,508만 2,000원인 12.5%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 391억 8,160만원, 사회개발비 414억 5,639만 3,000원, 경제개발비 96억 2,298만 9,000원, 민방위비 3억 5,535만 1,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17억 2,646만 4,000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2억 5,50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분화해 보면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15억 9,28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0.05%가 감되었고, 기획감사실은 125억 5,748만 1,000원으로 5%, 문화홍보실예산액은 14억 3,220만 7,000원으로 30.7%가 감소되었으며, 구정발전 담당관 예산은 1억 7,012만 1,000원으로 39%, 보건소 예산액은 28억 1,551만 4,000원으로 6.1%, 총무과 예산액은 19억 1,600만 7,000원으로 17.7%, 회계과 예산액은 38억 5,148만 8,000원으로 12%, 지방세과 예산액은 3억 2,947만 4,000원으로 7.4%,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3억 2,847만 4,000원으로 7.4%,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54억 6,935만 3,000원으로 3.2%,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152억 4,474만 6,000원으로 26.4%, 건설과 예산액은 87억 4,359만 9,000원으로 38.8%가 각각 증가했으며, 도시개발과 예산액이 54억 5,511만 9,000원으로 15.6%, 문화홍보실 예산액은 14억 3,220만 7,000원으로 6억 3,421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징수과 예산액이 2억 4,657만 8,000원으로 239만 1,000원이 구민과 예산액이 1억 5,967만 8,000원으로 2억 8,188만 7,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0억 1,05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억 7,451만 1,000원 보다 40.6%, 주차장특별회계는 25억 9,46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억 3,669만 1,000원 보다 11% 감소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억 2,62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6,284만 5,000원보다 26.9%인 3,66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일반운영비, 여비, 반환금, 기타 경비 등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민간대형 사업비 등으로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생활안정사업 등으로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삭감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의회운영위원회는 3,337만 6,000원, 기획보건위원회가 1억 5,579만 4,000원, 사회산업위원회는 5억 4,773만 9,000원, 도시위원회는 8,719만 6,000원으로 총 20억 6,588만 6,000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에서 7억 3,225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과 소장의 취지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점을 알아 봤으므로 취지설명을 생략하고 또한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의하되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설명한 후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소관 실·과장 또는 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지정하여 지정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박경순 위원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액이 1억 2,886만 3,000원인데 저희 위원회 심의결과 3,336만 6,000원을 삭감하여 조정액의 9,549만 7,000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삭감 내용을 보면 저희 의회의 신문 구독료가 8종에 4부씩 268만 8,000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8종의 2부씩 구독하는 것으로 해서 반액인 134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핸드폰 사용료가 한 대당 5만원씩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집행부 예산을 보면 한 대당 3만 5,000원씩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집행부 예산액과 맞추기 위하여 3만 5,000원씩 계산하여 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희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의사국에 54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20% 삭감하여 1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의회 경비에서 의원 세미나 참석 여비가 두 번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1,64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1회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820만원이라는 절반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저희 인원들 관외출장 여비로 이것도 10일로 해서 1,947만 5,000원의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5일로 해서 973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도 4,155만원이 세워졌었는데 20% 삭감하여 83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4,155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10% 삭감하여 415만 5,000원을 삭감하여 3,739만 5,000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이홍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사항은 이미 여기에 나와 계신 예·결위원님이 충분히 납득이 갈 만큼 여러 번의 토의를 거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는 별다른 질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한 번 물어보시고 바로 다음 위원회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경순 위원이 예비심사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세요.

박용철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께서 삭감을 하시고 조정하신 것이 상당히 타당성 있게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50쪽에 있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10%만 삭감을 했는데 모든 일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쓰는 모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수정하기 전 총액대비 30% 수정 후 20%를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역시 위의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동일하게 20%를 삭감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10%만 삭감하는데는 어떤 배경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물어 보랍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병석 위원께서 설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난해해서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 부분을 작년도 예산도 이미 삭감이 되었는데 만일 여기서 10%를 더 삭감하면 작년대비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상 10%씩밖에 안 깎여져 있거든요. 10%깎여 왔는데 원래 35만원씩 나와서 10%이면 31만 5,000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7만원이 깎여 28만원씩 지급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집행부하고 형평성을 맞추자고 해서 20%를 더 깎게 되면 28만의 20%를 깎으면 17만원꼴 밖에 안 되거든요. 50%가 삭감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20% 깎고 또 20%를 형평성에 맞게 깎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에서 20%를 깎자는 것이 아니고 10%만 더 하면 형평성 유지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10%, 20%씩 깎여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이미 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운영 지침에 의해서 10% 또는 20%를 삭감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여기서 그 정도만 깎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지침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또 ’98년 예산운영 지침에 의해서 또다시 여기에 우리가 깎아놓은 금액에 대해서 10% 내지 20%를 삭감해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물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방금 김전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동일하게 집행부 예산도 작년에 지침에 의해서 전부 10%씩 삭감되어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특히 예산승인을 다루는 의회에서 의회 것은 10%만 삭감하고 집행부 쓸 수 있는 것을 20% 삭감한다면 이것은 비난거리가 됩니다. 또 형평성 유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별도로 축조심의 때 저희들이 얘기를 하도록 하십시다. 저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7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