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정상열 의원 발언
상열
정상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호과, 산업과, 유통특작과,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의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국래입니다. 환경보호과 ''''''''''''''''98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환경보전의 지속 추진 2.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3.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5. 환경감시활동 강화 6.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7. 쓰레기배출 실명제 정착 8.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9.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개체 10. 지방상수도사업 11. ''''''''''''''''98 간이상수도사업 12. ''''''''''''''''98 하수도 정비사업 1. 환경보전의 지속 추진 환경의 소중함과 오염행위자가 피해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중점홍 보하여 환경보전 참여의식 고취는 물론 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 □ 환경보전 홍보활동 강화 ᄋ 홍보자료 제작 배부 : 교재, 전단, 스티커 등(7종 20,000매) · 하천오염행위 안하기 · 자동차배출가스 줄이기 · 자원 재활용 ·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 ᄋ 각종 행사시 환경교육 병행실시 · 대 상 : 주부대학, 노인대학, 민방위,각급학교 교육시등 · 방 법 : 환경관련 VTR상영 및 홍보교육 실시 □ ''''''''''''''''98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 운영 ᄋ 시범학교 지정 : 교육청과 협의 후1개교 지정 ᄋ 교육과제 : 환경보전활동 참여를 통한 실천의식 고취 ᄋ 운영비지원 : 4,000천원(도비) ※ ''''''''''''''''97 - 도평, ''''''''''''''''96 - 진보 2. 배출업소 지도 점검 강화 환경관련 업소의 오염방지시설 운영상태를 수시 지도·점검하여 시설개선 을 유도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오염행위의 사전 예방 과 깨끗한 환경보전에 기여 □ 지도 점검 강화 ᄋ 정기지도점검 : 년1회이상 분야별 실시 · 봄 철 : 비산먼지발생업소 및 사업장 · 하절기 : 수질, 특정, 소음·진동 배출업소 · 동절기 : 대기배출업소 ᄋ 수시 지도 점검 : 민원발생등 필요시 □ 중점 지도 점검 사항 ᄋ 배출시설 허가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여부 ᄋ 배출 방지시설의 운영 관리사항 ᄋ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필요시 오염도검사 실시 ) ※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병행 □ 상습 위반업소 중점관리 ᄋ 관리카드작성 및 위반요인 분석 근원적 해결책 강구 ᄋ 업소별 담당공무원 지정 지속적인 감시활동 등 특별관리 ᄋ 야간, 강우시등 취약시간대 불시단속 실시 3.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 대기환경의 주요 오염원인 자동차 매연 및 CO, HC의 허용기준을 초과 배출 하는 운행차의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으로 대기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줄이고자 함 □ 점검목표 및 대상 ᄋ 목 표 · 자동차등록대수 : 7,000대 · 점검목표:1,400대(등록대수 20%) ᄋ 대 상 · 경 유자동차 : 매연 · 휘발유자동차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 추진내용 ᄋ 합동단속 : 년 12회(3개 시·군) ᄋ 순회점검 : 관내 주요기관단체, 업체등을 방문 지도 점검으로 불량차량 자율정비 유도 ( 무상점검 병행실시 ) □ 단속방법 ᄋ 합동단속 : 차량통행이 많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ᄋ 순회지도점검 : 관내 주요기관단체, 운수업체, 정류소등 □ 주요 단속사항 ᄋ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ᄋ 연료분사장치 임의조작 여부 ᄋ 봉인장치 제거 훼손 여부 등 □ 위반차량조치 :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비중의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훼손된 환경복구 비용을오염 원인자에게 부담,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 □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부과대상 ᄋ 시 설 물 : 1인 소유기준 160㎡ 이상인 시설물 · 면제 및 제외 : 주택, 공장, 창고, 축사, 주차시설, 농업용시설, 군사시설 등 · 경감대상 (50%)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설, 종교시설, 주민 공동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ᄋ 자 동 차 : 경유사용 자동차 □ 부과 징수 ᄋ 부과징수 : 반기 1회(3월, 9월) ᄋ 예상금액 : 165백만원(시설물 65, 자동차 100) □ 부담금 관리 ᄋ 부담금 부과·징수후 환경개선특별회계(환경부소관) 납입 ᄋ 징수금의 9% 군 교부 5. 환경감시활동 강화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주민의 자발 적인 공동대처 의식을 고취하여 환경오염행위 근절 및 환경보전 기여 □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의 활성화 ᄋ 위촉현황 : 150명 ᄋ 중점 추진사항 · 지속적인 교육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적발 및 신고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처리 · 감시활동 장비지원 : 모자, 완장, 호각 등 □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운영 ᄋ 인력현황 : 1명(정원 6명) ᄋ 활동요령 : 주요 하천 책임 감시구역 순찰 ᄋ 하천 감시초소 운영 : 1개소 (청송읍 금곡 2리 하천변) □ 환경신문고 설치 운영 ᄋ 설치장소 ·『128 전화』개설 운영 - 군 · 환경신문고 및 엽서비치-군, 읍면 ᄋ 운영방법 · 홍보강화 : MBC라디오, 군보, 반회보, 전단 등 · 신고자 포상금 지급 : 건당 3만원 6.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위생매립시설 설치로 환경오염예방 및 폐기물의 위생적처리와 생활폐기물의 장기적 안정처리 및 매립지난 해소 □ 사업장 위치 : 군관내 □ 시행개요 ᄋ 총사업비 : 5,000백만원 (국비 1,500, 지방비 3,500) ᄋ 사업량 : 50,000㎡ ᄋ 총매립용량 : 100,000㎥(89,800톤) ᄋ 사업기간 : 1998년~2000년(3년간) □ 기대효과 ᄋ 위생매립시설의 설치로 주민 혐오, 불신감 해소 ᄋ 군관내 매립쓰레기(12톤/일)의 2년간 안정적 처리 □ 예상 문제점 ᄋ 매립후보지 인근주민의 민원발생 우려 7. 쓰레기배출 실명제 정착 군민들의 실천의지 미흡으로 노출된 쓰레기종량제 및 분리배출 시책추진의 문제점 해소와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에 따른 가연성,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 수거제도의 조기정착 □ 실명제 실시지역 : 종량제 구역 68개리 1,523가구 □ 추진내용 ᄋ 주민계도, 홍보 지속적 추진 : 일간지, 군보, 반회보 등 게재 ᄋ 불법배출행위 단속 강화 · 과태료, 범칙금등 처벌위주의 단속강화 · 예고제 단속 : 실천의지력 제고 · 집중불시단속 : 불법배출행위 근절 ᄋ 포상제 실시 · 모범배출장 포상실시(상· 하반기) · 연말 우수 읍·면 평가(분리배출 및 과태료부과 현황) □ 소요 예산액 ᄋ 모범배출장(3개소, 2회) : 600천원 □ 기대효과 ᄋ 군민들의 생활쓰레기처리에 대한 동참의식 확보 ᄋ 배출쓰레기 자기관리 책임의식 고취로 분리배출제도 정착 ᄋ 매립장 운영의 비효율적 요인 해소 및 소각율 향상 8.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가오는 21세기 관광청송 이미지 부각과 아울러 선진화장실 운영의 문화 를 정착시키고자 함. □ 추진기간 : 연중 □ 공중화장실 현황 ᄋ 개소수 : 123개소(수세식 44, 수거식 17, 간이 62) · 중점관리 : 45개소 · 민간관리 : 78개소 □ 추진계획 ᄋ 중점관리 공중화장실 청소 일용인부사역 : 10명 ᄋ 공중화장실 상시 관리체계 확립 · 담당공무원 및 관리인 배치 · 관리카드 비치 및 점검 : 청결사항,편의용품비치,시설개선사항등 · 불량화장실 행정조치 강화 :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 ᄋ 지역단위 모범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ᄋ 공중화장실 청결기간 설정운영 : 행락철 및 휴가철 □ 소요 사업비 ᄋ 일용인부임 : 46,000천원(예산확보 9,055) ᄋ 소모품 구입비 : 4,500천원(예산확보 800) □ 기대효과 ᄋ 친근한 생활공간 마련 ᄋ 관광청송 이미지 부각 9.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개체 분뇨처리장 시설보완 및 노후 시설물 개체로 수질오염 예방과 수질기준(질소 인)강화에 대한 처리시설 및 측정장비 보강 □ 사업 개요 ᄋ 사업장위치 :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현 위생처리장 내) ᄋ 사업기간 : ''''''''''''''''98. 1월 ~ 12월 ᄋ 사 업 비 : 110백만원(도비 21, 군비 89) □ 개체대상 시설명 ᄋ 노후시설 개체 : 오니레커(1차침전조) ᄋ 수질측정장비보강 : 질소 인 측정장비 구입 ᄋ 실험실 신축 : 1동(25평) □ 기대효과 ᄋ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수질오염 및 예상되는 민원예방 ᄋ 방류수 수질의 정확한 계측 및 신속한 처방 가능 10. 지방상수도사업 □ 목 적 ᄋ 아파트건설 및 도시개발로 인한 상수도 사용량 급증(가동율 150%) ᄋ 기존시설의 노후로 시설개량시기 도래 ᄋ 미급수 지역의 간이상수도시설로 위생적이고 풍부한 생활용수 공급 (안덕, 현서, 현동면) □ 시설규모 ᄋ 상수도 4개소(청송읍, 부동, 부남, 진보면) ᄋ 시설용량 : 2,000톤/일 ᄋ 급수인구 : 12,558명(총인구 37,887명) ᄋ 보급율 : 33.1%(경북도 평균 62.1%) □ 청송·진보상수도사업 ᄋ 사업기간 : ''''''''''''''''96. 8. ~ ''''''''''''''''98.12.19(계속사업) ᄋ 소요사업비 : 5,500백만원 ᄋ 사업개요 『청송상수도』 · 취·정수시설 신설 : 3,000톤/일 · 송·배수관로 설치 : L = 5,987m(D = 50 ~ 300mm) · 관리사택 : 30평 1동 · 전기 수처리계장 설비 : 1식 『진보상수도』 · 집수매거부설 : L=100m(D=800mm) · 접합정 설치 : 10개소 · 도수관로부설 : L=990m(D=600mm) ᄋ 사업추진 · 종합진도 : 현재 55%, 년내 60% 추진계획 ※ ''''''''''''''''98. 8월 이전 토목, 거축, 전기공사 완료 예정 · 시운전 및 통수 : ''''''''''''''''98. 8 ~ 12 · 급수개시일 : ''''''''''''''''99. 1월중 □ 안덕상수도 신설사업 ᄋ 위치 : 청송군 안덕면 명당3리 지내 ᄋ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7. 3 ~ 99. 12. 30 · 급수구역 : 안덕 명당 1리외 19개리(현동 4개리 장래급수포합) · 급수인구 : 5,178명(장래 1,923명 포함) · 사 업 량 : 취수장 1,540톤/일, 정수장 1,400톤/일, 배수지720톤/일(360㎥ × 2지), 관로 39.4㎞(장래분 10.6㎞ 포함) · 사 업 비 : 총 6,650백만원(장래분 포함) ※ 재원 : 5,000백만원 (국비 50%, 교부금50%) → 3차년도 지원 - ''''''''''''''''97년 : 600백만원(국비 300, 교부금 300) → 1차년도 - ''''''''''''''''98년 : 2,900백만원(국비 1,450, 교부금 1,450) → 2차년도 - ''''''''''''''''99년 : 600백만원(국비750, 교부금 750) → 1차년도 - 장래 : 1,650백만원(전액군비 - 현동면 배수관로) ᄋ 사업추진 · 1차 연도 - ''''''''''''''''97.3 ~ 8 : 기본및 실시설계 - ''''''''''''''''97.10.30 : 설계 심사 및 사업인가(환경부, 도)신청 - ''''''''''''''''97. 11. 18 : 사업인가(도) - ''''''''''''''''97. 12. 중 : 편입부지 보상협의 및 정수장부지 조성 · 2차 연도 - ''''''''''''''''98.1 ~ ''''''''''''''''99. 12.30 : 토목, 건축, 전기공사 추진 □ 현서상수도 신설사업 ᄋ 위치 :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 지내 ᄋ 급수구역 : 구산 1리외 11개리 839세대/2,773명 ᄋ 사업개요 · 계획시설용량 : 800톤/일 ※ 관정 5공, 취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16km · 소요사업비 : 4,000백만원(예산 미확보) ᄋ 추진계획 · 피해지구 조사용역 최종보고 97. 12. 30에 반영, 협의후 수자원공사등에 다각적으 로 지원요청 11. ''''''''''''''''98 간이상수도사업 ᄋ 시설현황 : 8개 읍 면/218개소[급수인구 20,554명 - 보급율 54.2%] · 전용 개인우물,기타 4,775명 급수(군 전체 12.7%) ᄋ 신설 및 개 보수 대상지구 : 30개소 1,350백만원 - 신설대상 : 6개소 282백만원 - 개·보수 : 24개소 1,068백만원 ※ 재원비율 : 도비 30%, 군비 70% □ ''''''''''''''''98 사업계획 ᄋ 간이상수도 개·보수 · 대상지구:5개소(268세대/863명) 288백만원 ※ 재원 (도비 81, 군비 207) - 청송읍 송생리,부동면 상평리, 진보면 신촌 1리, 부남면 홍원 2리, 파천면 신흥 1리 12. ''''''''''''''''98 하수도 정비사업 ᄋ 총 정비계획 : 8개 읍·면/88,320m (기 개수 44,900m) 개수율 50.8% ※ 도 평균 개수율 53.8%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2개 읍 면(청송 진보) : 66,600m (기 개수 32,200m) 개수율 48.3%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미수립] 6개면(청송 진보제외) : 21,720m (기 개수 12,700m) 개수율 58.4% □ ''''''''''''''''98 사업계획 ᄋ 하수도 정비 · 기본계획 수립지역 계 2개소/4,300m 590백만원 - 청송읍소재지 : 2,100m 290백만원 - 진보면소재지 : 2,200m 300백만원 ※ 재원비율 : 양여금 70%, 군비 30% · 기본계획 미수립지역 - 파천면 신기리 : 200m100백만원 ※ 예산확보 70백만원(군비 미부담액:30백만원) ᄋ 하수도 준설 계 8개읍·면 26백만원 · 청송 진보하수도 준설 : 2개소 20백만원 · 면소재지 하수도 준설 : 6개소 6백만원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쳤으므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업무에 지장없도록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과소관에 대한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평소 존경하옵는 정상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농정업무에 힘차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끝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주요업무 산업과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8 주요업무추진계획 □ 농정관리 □ 지역경제관리 □ 시장관리 □ 식량의 안정적 관리 □ 쌀생산 대책추진 □ 환경보전형 농업 추진 □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 교통행정 농 정 관 리 □ 농업인후계자 육성 ᄋ 농촌정예인력 육성 · 농업인후계자 : 42명,1,256백만원(1인당 15~30백만원) · 산업기능요원 : 7명,영농의무종사3년(병역혜택) ᄋ 농업인후계자 사기앙양 및 인정감 고취 · 가족체육대회(도·군) : 15백만원 · 해외연수 확대 : 20명 30백만원(유럽 일대) · 농어민신문보급 : 382명 22백만원(1인당 월5천원) ᄋ 농산물직판장 설치 · 위치:청송 진보소재지내 점포임대 · 규모:연건평 20 ~ 30평정도 · 사업비:60백만원(임대료 50, 시설비 10) · 운 영 : 농업경영인청송군연합회 □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 ᄋ 대상 : 부모가 읍·면지역거주, 소유농지 1ha미만 및 농가자녀 실업계고등학생 ᄋ 계획 : 374명, 240백만원(국비 30%, 도비 35, 군비 35) ※ 1인당 평균 643천원(수업료 및 입학금전액) □ 청송농촌휴양지 조성 마무리 청송농촌휴양지내 신규부지 조성지구를 매각하여 군세수증대에 기여하고 각 종기반시설을 마무리하여 민자가 유치 되도록 적극 유도 ᄋ 신규부지매각 · 면 적 : 2,000평정도 · 매각금액 : 400백만원정도 ᄋ 기반시설공사 · 상수도 송·배수관 설치 : L=650m 30백만원 · 분수대보수 : 430평, 50백만원 · 통신관로시설보수 : 수공방수·케이블교체등, 25백만원 ᄋ 기타시설 · 종합안내판설치 : 1개소,10백만원 · 배수지휀스설치 : 1개소,10백만원 · 주변조경 및 편의시설 보수 : 1식,30백만원 · 가로등설치 : 6등, 9백만원 지 역 경 제 관 리 □ 물가안정 ᄋ 관리목표 :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 4.5% ᄋ 개인서비스업소관리 (내무부중점관리49개 품목업소) · 관리카드비치 : 읍면소재지 및 관광지 전업소 · 구역별 담당자 지정(읍면직원) : 월2회 정기점검 ᄋ 물가대책상황실운영 및 지도단속 강력실시 ·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 년중 · 합동지도단속반 편성운영 : 4개반 26명(군8, 경찰2, 읍면16) · 과다인상업소단속 및 강력한 제재조치 : 위생검사, 세무조사의뢰등 ᄋ 물가조사 유급모니터요원 확보 : 2명(청송1, 진보1) · 보상금 지급 : 1,200천원(1인당 월50,000원) □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 ᄋ 융자계획 : 1,000백만원(설 및 추석전) · ''''''''''''''''97년 6개업체, 940백만원(기융자520, 수속중420) ᄋ 대상 : 지역소재 유망 중소기업체 ᄋ 융자조건 · 융자한도액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기간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시중일반금리 (거치기간 1년동안 도·군비로 이자 3% 보전) ᄋ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및 이자보전 : 56백만원(기금53, 이자3) ※ 기출연 : ''''''''''''''''91~''''''''''''''''97까지 166백만원 시 장 관 리 □ 재래시장정비사업 ᄋ 대상 : 2개소(현동, 안덕) ᄋ 정비계획(사업비 : 150,000천원) □ 시장부지매입 ᄋ 위 치 : 청송읍 월막리 498-1 ᄋ 지목 및 면적 : 대 340㎡ (103평) ᄋ 소 유 자 : 국 (관리청 : 재정경제원 잡종재산) ᄋ 추정금액 : 64,600천원(''''''''''''''''97공시지가㎡당 190,000원) ᄋ 매입사유 : 위 부지는 청송시장 중앙에 위치하여 시장개설 당시부터 장옥을 건축 무 상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시장재정비후 현재는 노점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앞으로 국유재산무단사용에 따른 사용료징수등 문제점이 예상됨. 식 량 의 안 정 적 생 산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쌀 자급기반 유지와 생산성 제고 └재배면적유지 재해예방 기계화촉진┘ □ 주곡의 안정적 생산 ᄋ 벼 재배계획 : 2,000ha → 9,200톤 생산 · 양질미 위주의 우량종자 확대 보급(100톤) · 병충해 방제 및 재해대비로 안정 영농 · 지역별로 적합한 품종 보급 냉해에 강한 조생종 보급 (오대, 상주, 일품, 화 성) 쌀 생산 대책 추진 벼 재배면적 확보와 수량증대로 쌀자급 기반을 확충하여 쌀산업의 경쟁력강 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 □ ''''''''''''''''98쌀생산목표 : 2,000ha - 9,200톤 (10a당 460kg) ※ ''''''''''''''''97실적 : 1,950ha - 9,160톤 (10a당 472kg) ᄋ ''''''''''''''''97실적보다 재배면적은 50ha, 수량은 40톤 증산 □ 벼 재배면적 확대로 쌀생산기반 확충 ᄋ 농업진흥지역 생산답 보호 - 농지전용 억제 ᄋ 벼재배면적 확대 · 휴경논, 노후과수원, 안전답 조성 : 10ha · 원예작물 벼재배전환 권장 : 논고추, 채소등 40ha ᄋ 벼육묘 수급센타 설치(가뭄대비) - 2개소, 125백만원(도,군비50%) □ 쌀 품질을 고급화하여 시장경쟁력 제고 ᄋ 고품질 다수확품종 재배확대 : 1,057ha 1,200ha(식부대60%) ᄋ 유기재배 쌀생산단지 육성 : 3개소, 3ha □ 알뜰 성실영농을 구현하여 쌀생산성향상 ᄋ 단위면적당 벼심는 포기수 증대 : 평당 77주 80주 ᄋ 피·잡초없는 선진영농 추진 : 제초 제지원, 깨끗한들판만들기에 노력 ※ 쌀 460톤(9억원) 감수방지 효과 환 경 보 전 형 농 업 추 진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보전 형 농업기반 구축 □ 농업환경 유지개량을 위한 『종합농토배양』 ᄋ 객토사업 지원강화 : 330ha 687백만원(군비 211, 융자 476 - 년5%,3년 균분상환) 깊이갈이 추진지원 : 1,345 ha, 3백만원(군비) · 시범지구 유류 대 보조 20% 지원으로 파급효과 거양 ᄋ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확대 : 1,670톤 2,515톤, 153백만원 · 보조 100%(국비 80%, 지방비 20) ᄋ 퇴비증산 강력추진 지원 : 143천톤 171천톤,51백만원(군비) · 군단위 풀베기대회 개최 · 시상금(상사업비)지원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환경오염 경감 ᄋ 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한 농약 살포회수 단계적 감축 · (''''''''''''''''80년대) 10회 현재(6회) 2004년 3-4회 · 토양검정에 따른 적정시비 지도 : 2004년까지 40% 감축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ᄋ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 : 1개소, 10ha(250백만원) ᄋ 유기재배 쌀생산단지 육성 : 3개소, 3ha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사후봉사 체계를 강화하여 농 기계 이용 및 관리능력 향상 □ 일반농가 농기계공급 융자지원(보조사업은 ''''''''''''''''97 완료) ᄋ 사 업 량 : 172 대, 1,125 백만원 ᄋ 지원기준 : 농가당 농기계구입 가격의 90% 융자 지원 □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 ᄋ 사업비 : 750백만원(보조 40%, 융자 50,자부담 10) ᄋ 사업량 : 13개소 · 농업회사법인 : 3개소, 15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 공동이용조직 : 10개소, 600백만원(개소당 대규모 60백만원) (개소당 소규모 20백만원) ᄋ 쌀전업농 : 11호, 258백만원(농가당 24백만원)(보조20%, 융자70, 자부담10) □ 농기계 사후관리시설 확충 ᄋ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 22개소, 1,276백만원(보조80%) ᄋ 농기계수리봉사 활동강화 : 18개소 (농협 5,일반 13) □ 보조지원농기계 사후관리 점검 철저 ᄋ 매년 1회이상 관리실태 점검 : 일반농가, 공동이용조직,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 사후 관리 상태 점검 교 통 행 정 읍소재지는 군단위기관단체가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상가가 도로변에 밀집되 어 외부차량의 유입량이 많고 년 평균 22.8%의 차량이 증가되고 있어 현 주차 시설로는 주차차량을 소화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기존 강변주차장을 확장 설 치하고 도심지 유입차량에 대한 차량10부제를 정착시켜 교통체증이 극심한 읍 소재지 주차난해소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함. □ 청송읍 소재지 주차난 해소 및 주차공간 확충 ᄋ 현 황 ※ 년평균 22.8% 차량증가 - ''''''''''''''''97. 10월말 현재 : 7,026대(차량1대당:1.8가구 5.3인) · 읍소재지 주차시설 확보내역 (개소/면수) - 외부차량 : 기관단체통근차량 + 관내차량대수(2%적용) - 주차소요면수 : 차량등록대수 × 32%(회전율) + 외부유입차량 - 년평균 9.3%이상 주차소요면수 증가예상 ᄋ 문 제 점 · 소재지 주변상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양면 무단주차 성행 · 기관, 단체 공공주차장은 직원차량 상시주차로 주차공간부족 · 소재지내 미활용 공한지는 없고, 이면도로 폭이좁아 노상주차활용 불가 차량소유 자의 주차의식부족으로 원거리 주차장 주차기피 · 주·정차 단속요원 및 장비부족으로 교통지도, 단속 미흡 ᄋ 대 책 · 기관,단체보유차량 10부제 운영으로 지역주민 동참유도 · 단속요원 및 장비보강으로 지속적인 교통지도, 단속강화 - 단속요원 : 현원 2명 - 4명이상 충원(공익근무요원) - 장 비 : 단속차량1대(짚형) 보강 · 강변주차장 확장 및 노상주차장 설치등 주차공간확충 - 강변주차장 : 234면(기존84면 → 확장150면,소요예산:150백만원) - 소재지 노상주차장 설치 ┌ 구 간 : 경찰서 → 군민회관 (60면, L=50M) └ 소요예산 : 1,500천원 ※ 군청 사거리 - 버스터미널구간은 청송우회도로완료후 설치 □ 특 수 시 책 ᄋ 휴경논 및 노후과수원 안전답 조성 ᄋ 마을별 공동퇴비장 설치 지원 휴경논 및 노후과수원 안전답 조성 ᄋ 휴경농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간오지의 다락논, 천수답등 영농조 건불리지역에 농로개설, 합배미, 용수개발등 간이기반정비 사업과 ᄋ 노후 과수원을 객토, 간이기반정비, 합배미 등을 실시하여 논으로 전환 우량농지를 조성하고 벼재배면적 확대에 기여 □ 사업개요 ᄋ 사 업 량 : 10ha(30,000평) · 1개지구 규모 3ha(10,000평) ᄋ 사 업 비 : 200백만원(ha당 20백만원 - 보조 50%, 자담 50) · 보 조 : 도비 20백만원(20%), 군비 80백만원(80%) ᄋ 지원대상 : 영농조건 불리로 휴경 상태에 있는 논 및 노후 과수원을 논으로 전환 희 망 농가 ᄋ 사업지구: 3개지구(청송,부남,안덕) □ 추진요령 ᄋ 휴경논 및 노후과수원이 가급적 집단화되어 있고 개발효과가 큰지역에 지원 ᄋ 경지정리, 합병식, 농로개설, 용수개발 등으로 영농조건을 개선 □ 기대효과 ᄋ 벼 재배면적 확대로 쌀자급기반 확충 ᄋ 영농조건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마을별 공동퇴비장 설치 지원 ᄋ 농촌의 노동력 감소와 화학비료에 의한 영농으로 지력이 감퇴되어 농 산물의 품질은 저하되고 있으나 ᄋ 유기물퇴비증산 시용으로 지력을 증진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청정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사업개요 ᄋ 사업량 : 16개마을 - 읍면당 2개마을 시범 설치 ᄋ 마을당 규모 · 부지 1,500평 · 공동퇴비장 600평(3호농가 설치면적) ※ 농가당 퇴비장 규격 : 20평(가로7m,세로10m) ᄋ 사업비 : 80백만원 (군비) ※ 마을당 : 5 백만원 (퇴비장 설치는 농가당 20평 규모에 ᄃ자형 블럭담장으로 높이 1.2m 쌓기 및 비가림시설) □ 추진요령 ᄋ 읍면당 2개소 공동퇴비장 시범설치대상 마을은, 농가 30호 이상인 마을에 참여농가 30호이상 가능한 마을 선정 ᄋ 마을당 공동퇴비장 부지 1,500평 이상 확보가능마을 ᄋ 마을공동 퇴비장 설치로 여타 마을의 파급효과가 있는 마을에 지원 □ 기대효과 ᄋ 마을공동 퇴비장 설치로 퇴비증산 의욕 여건 조성 ᄋ 퇴비의 증산시용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농가소득증대 기여
이상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직원들하고 업무가 바쁜데 나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특작과소관에 대한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박익환입니다. 1998년도 유통특작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8년도 주요 업무계획 ᄋ 농.특산물 홍보사업 ᄋ 농.특산물 판촉활동강화 ᄋ 농.특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ᄋ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ᄋ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ᄋ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ᄋ 축산지원사업 농.특산물 홍보사업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좋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지역을 찾는 관광객 뿐만아니라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구매효과 창출로 청송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 쇄신 및 판로계층의 저변확대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 대도시 지하철역사내 광고판 설치 ᄋ 대상지역 : 서울, 대구 ᄋ 수 량 : 3개소(서울 2, 대구1) ᄋ 규 모 : 특대형 와이드칼라(5m × 3m) ᄋ 홍보내용 : 사과, 고추를 비롯한 청송 농.특산물 전반 ᄋ 소요예산 : 54,000천원 (3개소×1,500천원 × 12월) □ 주유소 고객용 휴지이용 농.특산물 홍보 ᄋ 대 상 : 관내 전 주유소 활용(25개소) ᄋ 수 량 : 50,000개 ᄋ 내 용 : 청송 꿀사과, 청송 세척 고추 홍보문안 인쇄 ᄋ 소요예산 : 7,500천원(150원×50,000개) □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ᄋ 제작부수 : 3,000부 ᄋ 내 용 : 관내 생산되는 농.특산물 전반에 대한 소개 ᄋ 소요예산 : 21,000천원 ᄋ 배 부 처 : 관광객, 자매결연지,직거래단지, 유통업체등 □ 농.특산물 포장재 상표등록 추진 ᄋ 등록기간 : ''''''''98. 1. 1 ~ 12. 31 ᄋ 등록대상 : 관내 생산자 조직의 우수포장재 ᄋ 내 용 : 특허청에 포장재등 상표등록 ᄋ 기대효과 : 생산자조직의 상표보호로 청송 우수농산물 대외경쟁력 제고 □ 농.특산물 홍보 팜플렛 제작 ᄋ 제작시기 : ''''''''98. 3월중 ᄋ 제작수량 : 5,000매 ᄋ 제작품목 : 관내 농.특산물중 주요품목 ᄋ 소요예산 : 3,000천원 ᄋ 배 부 선 : 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유통업체, 소비자 등에 배부 □ 농.특산물 TV홍보 ᄋ 홍보품목 : 세척고추, 꿀사과외 농.특산물 전반 ᄋ 홍보매체 : KBS, MBC중 선택 ᄋ 방영시기 : ''''''''98. 10~12월중 집중방영 ᄋ 소요예산 : 100,000천원 □ ''''''''98 청송청정농산물 박람회 개최 ᄋ 기 간 : ''''''''98. 10월 하순경(2일간) ᄋ 장 소 : 청송읍 용전천변 및 주왕산국립공원 ᄋ 행사내용 : 전야제, 농산물관련 이벤트(사과쌓기, 먹기, 깍기 대회, 호박나르기등), 농.특산물 직판행사, 사과요리 시식회,참가자 사과배부, 사과증산왕 선 발대회등 ᄋ 주 최 : 청송군 농업경영인연합회 ᄋ 주 관 : 청송군 농업경영인연합회, 청송군 사과발전협의회 ᄋ 후 원 : 군단위 기관단체,농.특산물 관련조직, 농협, 가공식품업체등 ᄋ 소요예산 : 70,000천원 ᄋ 기대효과 :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농산물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홍 보하여 청송농산물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이미지 쇄신으로 농가소득증대 에 기여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ᄋ 홍보기간 : 년중 ᄋ 홍보매체 : 일간지, KBS, MBC, TBC, 지역신문, 군보, 반상회보등(보도자료 및 주요프 로그램 참여 또는 유치) ᄋ 홍보내용 : 농.특산물과 관련된 행사 및 특징 신속홍보 □ 농.특산물 홍보 봉투 제작 ᄋ 제작봉투 : 10,000매 ᄋ 제작내용 : 봉투(4호) 겉면에 농.특산물 홍보문안 인쇄 ᄋ 소요예산 : 3,200천원 □ 우수 농.특산물 발표회 개최 ᄋ 기 간 : 년중 ᄋ 대상품목 : 사과, 고추가루,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영지버섯, 곰취나물 등 ᄋ 추진내용 : 시식회, 요리발표회, 김치비교 연구발표회, 고추건조방법 연구발표회등 우수 농.특산물과 연계한 발표회를 대도시 소비자를 직접 초청하여 개최 함으로써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ᄋ 소요예산 : 10,000천원 (5회 × 2,000천원) □ 농.특산물 홍보기 제작 ᄋ 제작부수 : 240매 ᄋ 제작품목 : 4종류 ᄋ 소요예산 : 3,600천원 ᄋ 기대효과 : 새마을 군집기 게양대에 게첨하여 우수 청송 농.특산물 홍보 □ 고추 포장재 제작 공급 ᄋ 사 업 량 : 고추 50천매 ᄋ 배부계획 : 읍.면신청에 의하여 공급 ᄋ 소요예산 : 22,500천원 □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푯말 제작 ᄋ 제작수량 : 푯말 1,000개 ᄋ 홍보내용 :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 비교 및 판별능력 제고, 국산농산물 애용 유도 ᄋ 홍보방법 : 각 읍.면에 배부하여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화 널리 홍보 ᄋ 소요예산 : 550천원 □ ''''''''98. 세계식품박람회 참가 ᄋ 기 간 : ''''''''98. 3. 10 ~ 3. 15 (5박 6일) ᄋ 장 소 : 일본 ᄋ 참가인원 : 8명(식품가공업체대표 5, 관련공무원 3) ᄋ 출품품목 : 벌꿀, 화분, 불로주, 산나물김치, 고추가루, 지두등 ᄋ 기대효과 : 세계식품박람회에 청송의 우수농산물을 출품하여 세계속에 거듭나는 계기 를 마련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정보수집으로 청송농산물 대외경쟁력 강화 □ 해외 수출가공업체 포장재비 지원 ᄋ 대 상 : 4개업체 (관내 가공식품업체) ᄋ 사 업 비 : 10,000천원 ᄋ 기대효과 : 청송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홍보함과 아울러 수출업체의 사 기 진작으로 국내.외 시장개척 간접지원 농.특산물 판촉활동 강화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도.농간 만남의장을 통 한 직판행사와 대형백화점, 할인점 및 대형가공공장, 유통체인과의 산지직거 래 계약 체결 등을 통한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청송농.특산물 대외이미지 쇄신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 산지직거래단지 및 납품업체 확대지정 추진 ᄋ 추진대상 : 대도시 백화점, 할인점(KIMS CLUB, E-MART DELTA CLUB등) 대규모 가공 공장, 아파트 부녀회등 실수요업체 및 소비자단체 ᄋ 추진품목 : 사과, 건고추, 대추, 홍고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오이, 약초등 ᄋ 추진계획 : 대형유통업체(LG유통, 뉴코아, 로얄, 신세계백화점등)농산물가공공장 (삼 원식품, 웅진식품), 대도시 할인점, 아파트부녀회 등 실수요업체와 직거 래 및 고정납품 계약업무의 적극 추진으로 농가소득 연계 및 대외경쟁력 강화 □ 청정 농.특산물 직판행사 지속 추진 ᄋ 실시기간 : 년중 ᄋ 소요예산 : 30,000천원(차량임차료, 민간인보상금, 급식비, 수용비, 체제여비등) ᄋ 주요 직판행사 일정 . 설맞이 직판행사 : 98.2월 . 도민체전 직판행사(경주) : 98.5월 . 서울 양천구청 직판행사 : ''''''''98.5월, 10월 . 경상북도 "농산물 큰장터" 직판행사 : ''''''''98. 5월, 10월 . 추석맞이 전통가공식품 직판행사 : ''''''''98. 9월 . 추석맞이 직판행사 : ''''''''98. 9월 . 영.호남 친선 직판행사 : ''''''''98. 9월 . 서울 신세계백화점 직판행사 : ''''''''98. 11월 . 서울 뉴코아백화점 직판행사 : ''''''''98. 12월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농.특산물을 산지에서 규격화, 상품화를 유도하고 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 한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자의 조직화를 유도하고 대량 유통.견본 통 명거래를 가능케함으로서 농.특산물 유통의 현대화 실현 □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사업 ᄋ 사 업 비 : 828,000천원(국.도비보조50%,융자30%,자부담20%) ᄋ 사 업 량 : 9개소(대상) ᄋ 지원대상 : 저온저장고, 지게차, 선별기,포장기,콘베어,냉장차, 파렛트, 운반 상자등 농산물 간이집하장내 사용 장비 □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ᄋ 사 업 비 : 373,600천원(보조 40%, 자부담 60%) ᄋ 사 업 량 : 11개 품목 . 물량 8,500톤 . 포장매수 700,000매 경 제 작 물 안 정 생 산 ┌┐ 안정적인 경제작물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및 시설현대화로 고품질의 경제작물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 □ 일반 사업농 육성 (단위 : 호, 만원) 1.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안정적인 과실생산 기반조성, 생력농기계 및 산지유통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여 고 품질의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유통효율을 높여 과수농가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ᄋ 대 상 : 동일 과종의 재배면적이 20ha이상인 법인화된 생산자 조직으로 자부담 능 력이 있어야 함 ᄋ 사 업 량 : 4개소(현동과수협업단지, 경북능금농협 청송지소, 현동농업협동조합, 현서농업협동조합) ᄋ 사 업 비 : 3,610,000천원(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ᄋ 사업내용 : 공동시설, 개별시설, 수출용자재 □ 과수대묘생산사업 ᄋ 사 업 량 : 1개소(150,000주) ᄋ 사 업 비 : 1,200,000천원(융자 50%, 자부담 50%) ᄋ 사업내용 : 과수종묘업등록자가 생산 □ 신경북형표준과원 조성 ᄋ 사 업 량 : 1ha ᄋ 사 업 비 : 5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ᄋ 사업내용 : 저수고밀식재배 신규개원 □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ᄋ 사 업 량 : 100평(6동정도) ᄋ 사 업 비 : 15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ᄋ 사업내용 : 원예작물 분산출하를 위한 저온저장고 신축 □ 청송사과 고품질개선사업 ᄋ 사 업 량 : 2종 . 반사필름 : 4,000롤(208,000천원) : 400ha . 착색봉지 : 8,000천매(160,000천원) : 400ha ᄋ 사 업 비 : 368,000천원(보조 25%, 자부담 75%) ᄋ 지원기준 . 반사필름 : 1ha당 10롤(롤당 52천원) . 착색봉지 : 1ha당 20천매(매당 20원) - 사과성과수 재배면적 2,000평 이하 영세농 우선지원 2.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 양념류 주산지 중심으로 적정생산과 고품질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자 조직 및 회원농가 적극 지원 └┘ □ 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ᄋ 대 상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주산단지의 생산자조직 및 농업인 ᄋ 사 업 량 : 각읍면 ᄋ 사 업 비 : 326,800천원(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ᄋ 사업내용 : 비가림시설, 관수시설등 □ 소득작물재배지원 ᄋ 민속채소(야생두룹)재배사 설치 . 사 업 량 : 500평(평당 111천원) . 사 업 비 : 55,5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ᄋ 향료채소(허-브)재배지원 ― 온실, 온풍기, 관수시설등 . 사 업 량 : 철골PC온실 300평외4종 . 사 업 비 : 55,5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3. 특작생산.유통지원 사업 특용작물(버섯, 생약등)생산 농민 또는 생산자조직에게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 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공 확대로 부가가치 를 제고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기여 □ 버섯재배지원사업 ᄋ 대 상 : 버섯류 생산시설의 신축자금의 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또는 농가 ᄋ 사업량 : 1개소(청송표고영농조합) ᄋ 사 업 비 : 564,000천원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ᄋ 사업내용 : 팽이버섯 첨단 재배시설 3동 축 산 지 원 사 업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가축사육시설 현대화 및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대보급으로 자연환경보 호 및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함. □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 융자조건 :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년리 5% ᄋ 사업내역 : 축사신축 및 내부 자동화시설, 창고시설등 □ 축산분뇨 처리시설 ᄋ 사 업 량 : 17개소 ᄋ 사 업 비 : 237,000천원 (국비 50%, 융자 30%, 자부담 20%) ᄋ 사업내역 : 퇴비사시설, 퇴비처리장비(스키드로-다)구입, 돼지 분 뇨 처 리 시 설 등 □ 한우 거세사업 ᄋ 사 업 량 : 110두 ᄋ 사 업 비 : 11,000천원(도비 30%, 군비 70%) ᄋ 사업내역 : 숫송아지 4~5개월령을 거세하여 체중 550kg이상 비육후 출하 □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ᄋ 사 업 량 : 40개소 ᄋ 사 업 비 : 141,260천원(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 ᄋ 사업내역 : 조사료생산장비, 싸이로시설, 사료작물재배, 볏짚 암모니아처리등 □ 가축방역 ᄋ 사 업 량 : 15,660두 ᄋ 사 업 비 : 19,503천원(국비 42%, 도비 14%, 군비 44%) ᄋ 사업내역 :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우결핵검진 및 간질구제등 □ 소 전산화사업 ᄋ 사 업 량 : 1,996두 ᄋ 사 업 비 : 11,976천원 (국비 100%) ┌ 전산 관리비 : 두당 3,000원 └ 귀표 장착비 : 두당 3,000원 ᄋ 사업내용 : Bar-Code귀표 장착 및 전산입력 □ 청송주왕산한우 홍보용 비닐봉투 지원 ᄋ 사 업 량 : 10,000매 ᄋ 사 업 비 : 3,000천원 ᄋ 사업내용 : 청송주왕산한우를 홍보할 수 있는 비닐봉투를 제작 식육업소에 배부 특 수 시 책 ᄋ 대단위 사과수출종합지구 조성사업계획 ᄋ 고추 건조방법개선 비닐하우스지원 대단위 사과수출종합지구 조성사업 계획 ᄋ 전국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청송사과는 수령의 노후화와 세계적인 사 과 산업의 생산혁신으로 대 전환기를 맞고있는 싯점에서 ᄋ 청송사과산업의 혁신과 수출중흥을 위한 거점확보를 위해 신경북형 과 원 및 출하시설과 생산기반시설이 완비된 종합수출지구를 조성하여 ᄋ 경북사과산업의 혁신은 물론 수출확대, 21세기형 농촌모델제시로 국립 공원 주왕산과 연계한 관광산업을 개발 진흥하여 농가소득증대와 국제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ᄋ 사업기간 : ''''''''98 ~ 2002년 ᄋ 사업규모 : 1개소 118ha ᄋ 사업주체 : 현동사과수출종합단지(''''''''94년 농림부지정 수출단지임) . 조성단지의 생산계획:총6,000 M/T (수출 1,000, 국내직거래 5,000) ᄋ 사업내용 . 시범과원조성 118ha, 밭기반정비사업 91ha, 주택신축사업 30호, 농기계임대센타 1 개소, 농산물포장센타1개소, 문화센타 150평 ᄋ 사 업 비 : 12,976백만원(국비3,988,지방비2,082,융자4,403,자부담2,503) □ ''''''''98년도 추진계획 ᄋ 시범과원 조성 . 사업량 : 과원조성 17ha(19농가) . 위 치 : 청송군 현동면 일원(회원에 한해서 청송군내가능) . 사업비 : 510백만원(국비 : 51, 도비 15,군비 36,융자 306, 자부담 102) . 사업내용 : 저수고 초밀식과원조성 ᄋ 농기계 임대센타 . 사 업 량 : 1개소(SS분무기 10대) . 위 치 :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사 업 비 : 133백만원(국비 13, 도비 4,군비 9,융자 80, 자부담 27) . 사업내용 : 농기계 임대, 농작업의수.위탁 대행등 ᄋ 문화센타 건립(1998 ~ 1999년) . 사 업 량 : 1개소 . 위 치 :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400,군비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교육장, 회의실, 식당 등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사과재배 신기술상담, 시장개척 및 수출 상담 - 1층 150평 : 사무실 40평, 식당 38평, 화장실 및 세면장 14평, 이용실 6평,미용 실 6평, 숙소 40평, 복도 6평 - 2층 150평 : 강당및회의실 100평, 화장실및 샤워실 12평,복도 및 계단8평, 종합 숙소 및 헬스클럽 30평 . 추진방향 : 예산확보가 어려워 ''''''''98년에는 1층(250백만원)만 건립하고 ''''''''99년도에 2 층 건립 고추 건조방법개선 비닐하우스 지원 ᄋ 소비자들은 선홍색을 띤 고추를 선호하므로 시범농가를 선정 고추건조 방법개선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여 ᄋ 색깔좋은 고추를 시범적으로 생산, 품질경쟁으로 새로운 시장개척후 효과 좋을 시 확대 보급 □ 고추 건조방법개선 요령 ᄋ 고추건조기 50~55℃상태에서 흡 배기창을 열고 36시간 정도 건조(80%)후 → 비닐하 우스에서 3일간 건조 □ 지원계획 ᄋ 지원기준 : 고추 1,000평이상 재배농가 중 읍면장이 추천한 농가 ᄋ 자재공급 및 사업비 정산 :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장 □ 기대효과 ᄋ 고추가격안정기대 - 1근당 2,500원 → 3,500원(140%) ᄋ 농가 소득증대로 인한 농업소득 향상 - 추정소득 261억원→366억원(140%)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그리고 관계자는 업무에 바쁘신데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영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1998년도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98 주요업무추진계획 ᄋ 민방위대 조직 운영의 활성화 ᄋ 민방위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 ᄋ 비상대비 능력 향상 ᄋ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ᄋ 의용소방대 지원 육성 ᄋ 재난예방대책의 완벽한 추진 ᄋ 재난위험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실시 ᄋ 공정한 병무행정 수행 1.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활성화 ᄋ 민방위자원의 정기적인 확인점검을 통한 자원관리 철저 ᄋ 지역특성과 재난대비를 감안 기동성 있게 편성운영 『익히는 민방위』『움직이는 민방위』로 전환 □ 민방위대 편성자원의 효률적 관리 ᄋ 재난대비 위주의 편성관리로 민방위 운영체계 확립 ᄋ 『자원정비의 날』 운영 - 매월 셋째주 금요일 □ 실효성있는 민방위대 편성 ᄋ 기술지원대등 기동성있는 민방위로 정예화 조직 운영 · 주특기에 따른 제대 편성운영(50 ~ 100명) ᄋ 소규모 직장 및 지역민방위대 통합편성 운영 · 직장 20인 이하, 지역 10인 이하 □ 민방위대 동원태세 확립 ᄋ 민방위조직의 비상연락망 정비로 동원태세 상시유지 ᄋ 사태발생시 신속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 □ 민방위대 자긍심 고양 ᄋ 지역단위 재난방재 중추조직 요원 양성 ᄋ 우수 민방위대원 포상 및 산업시찰 확대 2.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 ᄋ 주민 공감을 얻는 민방위 훈련으로 자위역량 제고 ᄋ 재난사태 현장대응력을 위한 방재훈련체제 확립 ᄋ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 □ 교육개요 ᄋ 민방위 교육대상 : 145개대 1,200명(예상) ᄋ 상·하반기 각4시간(소양 2,실기 2) · 소 양 : ''''''''98민방위주요시책, 국가안보와 민방위의 역할, 통일정책등 · 실 기 : 환경정책, 전시국민행동요령,교통안전, 건강관리 등 ᄋ 농번기등 지역실정 감안 탄력적 운영 ※ 노인 및 부녀자에 대한 생활민방위교육 병행실시 □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ᄋ 훈련일시 : 매월 15일 기준 실시 ᄋ 훈련내용 · 비상소집훈련 : 년 1회(2월중) · 민방공훈련 : 년 4회(3, 6, 8, 11월) - 불시민방공훈련 실시(8월중) · 사태수습훈련 : 년 3회(3, 6, 11월) - 민방공훈련과 병행 실시 · 방재훈련 : 년 4회(4, 5, 9, 10월) ᄋ 훈련중점 · 안보의식과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로 총력방위태세 확립 ·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대처능력향상으로 생활민방위구현 3. 비상대비 능력 향상 □ 주민신고 조직 활성화 ᄋ 주민신고망 정비(기본·특별신고망·이동·고정신고원) ᄋ 신고요령 및 신고대상 교육홍보 강화 - 민방위교육, 예비군훈련, 반상회등 ᄋ 청소년 관심제고를 위한 표어, 포스타 경연 □ 인력동원태세 강화 ᄋ 자원 현황 · 총 자원 323명중→가용자원 192명(면제·보류 131명) ※ 기술자원 (60세이하) - 자격면허 소지자 ᄋ 자원관리철저 · 변동자원의 정리 : 전출입자, 면제자 등 · 자원결산의날 운영 확행 : 매주 금요일 □ 을지연습 계획 ᄋ 실시기간 : ''''''''98. 8월중 예정 ᄋ 훈련내용 · 안보의식 제고 및 국민생활 안정 · 군사작전 지원능력 강화 · 충무계획시행 및 재난관리능력배양 4.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 재난대비 장비확충 ᄋ 장비명 : 구명보트수송 트레일러 외1 ᄋ 사업비 : 19,000천원 정도(도비6,000 군비13,000) ᄋ 사업효과 : 사태발생시 신속대처 5. 의용소방대 지원 육성 ᄋ 지방화시대에 맞는 자위 소방능력 배양 ᄋ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 대책강구 □ 의용소방대원 운영경비 지원 ᄋ 피복지급 · 대 상 : 280명 · 소요예산 : 13,900천원 정도 ᄋ 자녀장학금 지급 · 대 상 : 14명 (중·고등학생) · 소요예산 : 11,200천원 정도 ᄋ 출동수당 지급 · 대 상 : 280명 · 소요예산 : 45,024천원 정도( 12회분 ) ᄋ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 일 정 : ''''''''98. 11월중 · 대 상 : 45명 · 소요예산 : 1,620천원 정도 ᄋ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 개최 · 일 정 : ''''''''98. 11월중 · 소요예산 : 3,125천원 정도 6. 재난예방대책의 완벽한 추진 ᄋ 재난위험지구 및 각종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사전예방 ᄋ 재난발생시 민첩한 구호활동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사전 대비태세 확립 □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안전점검 지속 강화 ᄋ 재난위험시설 수시 추가 지정·해제 조치 ᄋ 유관기관합동으로 정기·수시 안전점검등 관리체계 강화 □ 여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 ᄋ 하천변, 계곡주변 숙박시설등 점검위반사항 정비보완 ᄋ 휴가기간중 피서객안전대책수립 추진 □ 누수없는 재난상황 관리운영 ᄋ 재난유형별 비상근무 및 유관기관 전파체계 정비 □ 재난관리 교육 강화 ᄋ 민방위교육시 안전교육 병행실시 - 상·하반기 각1시간 정도 ᄋ 초·중·고등학생 안전교육실시 - 교육청 협조 ᄋ 주민집회시 안전교육실시 - 각종 주민교육, 반상회등 7. 재난위험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실시 ᄋ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위험 최소화 □ 중점점검대상 시설물 ᄋ 교량, 노후건축물, 각종공사장, 공동주택, 시장, 다중이용시설, 가스, 유류저장시설, 산사태위험지구, 도로시설물 등 ᄋ 유관기관합동으로 정기·수시 안전점검등 관리체계 강화 □ 점검내역 ᄋ 정기점검 (매분기별) · 교량, 도로시설등 해빙기 위험시설물 · 각종 공사장, 산사태등 우수기대비 · 시장, 화재우려시설 ᄋ 수시점검 · 가스, 유류저장시설, 노후건축물, 다중이용시설등 월별 수시점검실시 □ 점검결과조치 ᄋ 불안전시설은 진단결과에 따라 위험 시설물 지정관리 ᄋ 시설물 정비·보수 실시→ 시설물 관리부서 ᄋ 사유시설물 조속한 보수·보강토록 행정지도 8. 공정한 병무행정 수행 ᄋ 정확한 자원 관리 ᄋ 병력의무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병무 민원상담 적극 추진 □ ''''''''98 징병검사 ᄋ 기 간 : ''''''''98. 9월중 ᄋ 대상인원 : 283명 · 1979년생 (''''''''98년도 기준 만19세) · 20세이상 연기사유 해소자 ᄋ 장 소 : 대구지방병무청 상설징병검사장 □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ᄋ 기 간 : 년중실시 ᄋ 대상인원 : 327명(현역병294,공익33) ᄋ 입영부대 : 제2훈련소외 8개 부대 □ ''''''''98 동원훈련 소집 ᄋ 기 간 : ''''''''98. 5월중 ᄋ 대상인원 : 145 명 ᄋ 입영부대 : 보병제50사단 동원훈련장 □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추진 ᄋ 사업기간 : ''''''''98. 1 ~ 11월 ᄋ 사 업 비 : 39,300천원(도비7,860 군비31,440) ᄋ 사업내역 : 청사신축2동,복사기외5종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98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