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흥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8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양병모 의원님, 간사에는 김순복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5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세중개정조례안,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2. 화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장세국 입니다. 존경하는 홍재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우리과에서 제출한 군세조례개정조례안과 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화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지난 8월30일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납세자가 이의제기시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도록 하여 세금이 고지되기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화천군세조례에 신설하여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킴은 물론이고, 세정에 대한 주민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내부공직자 1인과 외부인사 5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 2의 관련법규이며, 지난 10월31일 입법예고 했으나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한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감면조례의 내용중에 대다수조항의 감면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내무부로부터 연장 조정허가된 지방세감면조례안을 전면개정하여 감면적용시한을 연장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조례 제4조에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은 조례 12조에서 규정했습니다. 또한,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폐지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세 등을 위한 조례가 관련법규이며 10월31일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한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감면내용중에 대다수 조항의 감면적용 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조정의견을 반영하고, 전면개정에 따른 조문체계 및 자구정리를 거쳐서 일괄 교정허가 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 감면조례개정내역 요역서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째, 오늘 이자리에 나온것은 군민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14조 제4항에 대해서 적부심사위원회에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적의 운영과 같은 중요사항은 군민에 권리 설정안이 되므로 제약 또는 의무부과 등에 중요한 사항이 되므로,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중요사항이 조례안의 상위법이 되므로 다만 시행규칙으로서 정한다고 하는것은, 너무 중요한 사안이 되는데 너무 값없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이안에 대해서 이러한 적부심사위원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관내 초등학교 학생및 간부되시는 분들이 저희 화천군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의미속에서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더 고맙게 생각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고, 이런것은 좀 고쳤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세법개정 97년 8월30일자 법률 제5406호 됨에 따라 납세자가 이의제기시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도록 하여 세금이 고지되기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화천군조례에 신설하여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킴은 물론 세정에 대한 주민신뢰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일단은 과세를 납부하기 전에 돈을 내기전에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 분들이 이의가 있을때 제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말씀 드려서 이의제기시란 이미 납세자가 지방세, 납세, 고지서를 받은 후에 내가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고지서를 발부 받았다는 이의제기가 뒤따른 경우인데, 과세전 적부심사라는것은 과세전에, 돈을 내기전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겠지만 그러나 어감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의미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라는 것을 고쳐서 지방세적부심사위원회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과세전은 돈을 내기 전에 하는 겁니다. 또 납세자가 이의제기시라는 것은 내가 고지서를 발부받았을때 부당하게 돈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이 과세전이라고 하는것을 바꾸어서 지방세 적부심사위원회라고 고치면 어떨까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의를 제기하는 세금을 한도금액을 정했으면 좋다 이겁니다. 예를들어서 수도세가 5,000원이 나왔다. 사실은 2,000원 밖에 안썼는데 5,000원의 세금이 나와서 부당하다. 이런 의미로 제기한다면 제기가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금액을 한정시켜서 제기를 하겠끔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세금을 한도금액을 설정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소액의 세금도 이의를 제기 한다면 너나 나나 할것없이 납세자 이의제기가 뒤따르는 경우가 생기는고로, 어떠한 금액을 설정하면 어떤가 하는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심한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3장에 보면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로에 서있느냐 하는 의미속에서 이런것은 현실적인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이런 분야에는 최소한 50% 정도 감면하고 50%는 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감면대상과 허가내용을 보니까 사회교육시설중 부동산의 경우는 현행 조치로서 전면 감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란을 읽어보면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채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도시계획서를 면제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늘 아침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1달러가 1,364원인가 이 정도로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이율도 약 22%까지 올라가는 실정에 있는데, 이런쪽에는 이제는 세금을 감면하는것 보다도 50% 정도는 국가적인 국민의 의무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요즘에 우리 경제가 어떻습니까? IMF에서 우리나라가 더군다나 볼모로 잡히다시피하는 그런 생활속에서 이러한 경제 흐름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이런쪽에서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의원 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6명이내의 위원이 되는데, 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직으로 되고 또 위원내부에 공직자는 재무과장이 되리라고 보는데, 외부에 대하여 5명에 대한 위원은 제안이유에 나온것처럼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킴은 물론, 세정에 대한 주민신뢰성을 높이는데 있음이라고 제안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5명에 대한 위촉은 누가 할것이며 또 위촉방법은 어떻게 할것이며, 어떤직위에 있는 인사를 위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 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해야 될 이런 중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한 것은 너무 경미한 규칙 아니었느냐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조례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 초안내용을 보면 물론 중요합니다만,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는데 물론 군수가 위촉을 하겠지요. 그다음에 내부위원은 소속 5급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되 과세에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하도록 정하고, 그다음에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지방세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이나 자격을 지닌 외부인사 등을 하도록, 이런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조례를 뒷받침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서 과세전이란 지방세를 부과하고 나서 이렇게 이의제기되는 이런 사항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현재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등에 이의가 없습니다. 단, 이의가 있는것은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세무조사공무원 견해에 따라서 착오가 날수도 있고, 적용을 잘못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적에 심사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고지를 하기전에 본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여기에는 적용이 안되고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특별한 경우에 승복을 안한 그런사항에 대해서 고시하기에 적부심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에서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에서 현재 경제난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감면을 한다는것은, 감면내용은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감면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이 지방세라는 것은 인근 시군이라든지 전국에 공통성 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히 감면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내부공직자, 또 외부공직자에 대한 위원은 누가 위촉하며, 방법은 어떤 자격을 가진 분이 위촉이 되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방금 양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부위원외에 외부위원은 이런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또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다음에 사업자단체에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런 자격이 있는 분으로 외부인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촉이나 방법은 군수가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것으로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입니다. 화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사업 선정과 충분한 사업자금의 확대지원으로 자활자립기반 조성은 물론, 저소득 주민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함에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제3조 1항 4호는 보건복지부 생활보호지침에 의거 생활보호대상 자녀학비 지원비가 고교생 전체로 확대되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같은항 5호는 융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로 현재의 자활소득단지의 구성원이 되기가 극히 어려움이 있어, 자활소득단지 참여가구의 사업자금을 자활소득 대상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3조 1항 6호와 내용이 같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1항의 기금의 융자액은 저소득주민을 위한 타융자사업과 비교하여 현행 1세대 7백만원을 1,200만원으로, 담보제공시에는 1세대 1천만원을 1,5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실질적인 소득사업을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도 다시 반복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사업 선정과 충분한 사업자금의 확대지원으로 자활자립 기반조성은 물론 저소득 주민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요골자 사항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활소득사업은 고소득채소, 특용작물재배, 버섯재배, 양봉, 한우, 양돈, 양계, 흑산양 등의 생산소득사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일컬어서 저소득 주민 융자금을 지원액 1세대당 1,200만원과 담보제공자에 대해서는 1세대당 1,500만원 확대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묻는것은 지금 저소득 하시는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분들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활소득 대상사업 융자금에 대하여는 그들의 자활소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 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을 지원했을 경우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충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먼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자료에 보면 한우 양돈의 경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 됩니다. 이랬을때 사업의 융자를 받았을때 1,500만원을 받았을 경우에 그 돈을 가지고 과연 양돈과 한우라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지원자금으로 보는데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없다고 본인은 봅니다. 과장님의 의견과 비젼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때 특용작물 재배라든가 아니면 버섯재배를 한다고 보면 우선 시설물을 가장 많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가 하면 양돈이나 한우를 살 자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2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라고 보지만 요즘 물가상승으로 보면 1,200만원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저금액을 가지고 과연 그들이 생활의 안정성 있게 사업을 유지하며 소득을 올려서 과연 이 돈을 추후에 갚을시에 능력이 있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화천군저소득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여기 상정됐습니다. 관계관께서 보고한 내용을 통해서 잘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화천군이 지역적으로 전체가 영세합니다. 영세에 범위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영세상행위를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 여러 가지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세라는 말은 빼고, 상행위를 위한 사업, 영역을 좀 넓혀줘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화천군에 우리 생활수준을 보면 안정된 가구는 15%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다 못사는 분들이 있는데 균등을 부여해야 돼요.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최덕규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화천군에서 정부시책 사업을 얼마나 합니까? 양계, 양돈, 한우, 고등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단위가 보통 억단위로 융자사업으로 나갑니다. 모두가 좋습니다. 결국 이러한 대단위 사업은 선량한 농가에게 부채만 가중시키는 그런 꼴이 됩니다. 이런것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유념해서 과연 생활안정기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부여해서 기회를 주어서 모두가 심사하는데 조금도 기울임 없이 잘 보살펴서 안정기금을 활용되도록 하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안정기금이 너무 영세한데만 극한하지 말고 모든 기업에서 상행위를 한 사람도 그 사람에 근면성과 자립도와 여러가지로 감안해서 심사숙고 해서 안정기금을 배정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융자업 대상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라는 어구가 좀 이상합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70년대 새마을정신은 우리가 활발하게 경기가 될때 하는 이야기이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문학 그대로 인용해서 새마을정신이 강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것은 자구를 수정하는게 좋겠습니다. 더 좋은 말을 쓰면 좋겠습니다. 근면, 검소 등의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한거지, 공적서 작성도 아니고 이게 무엇이냔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융자금 지원액이 1,200만원 하고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제가 볼때는 자부담은 일단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3천만원의 금액을 들여서 가축사육장과 가축을 살 수 있겠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은 1,200만원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마 구역별로 봐서 양돈이나 가축은 소단위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구역별로 못하는 쪽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내면에 사창리 근교는 못한다든가, 아니면 화천읍에도 어느 국한된 쪽에는 이 소단위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네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창리에 국한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자금을 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사람은 다시 내 땅이 없을 경우에 그 구역외에 밖에서 할려면 땅도 있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첫째는 융자금이 없는 것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확대보다는 한우나 양돈 경우는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쪽으로 말씀드려 보고, 그런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이 금액은 좀더 지원의 확대를 높여야 되겠다고 봅니다. 아울러 한가지를 더 부여해서 말씀드린다면, 3년거치 3년상환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하다가 100% 잘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만에 하나 이 사업의 실패를 봤을때는 그 금액의 3년거치 3년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됐을때, 그 추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계획도 일컬어서 이번 기회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이 융자금액을 확대 하면 좋겠지만 융자금액에서 양돈과 한우는 제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한우를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과 같이 단지에서 그냥 참여가구의 사업자금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규모 사업으로 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구실이지, 이것을 단지조성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상환을 못할 경우 체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체납이 되면 채무자에 자녀 및 보증인으로 하여금 상환할 수 있도록 먼저 유도를 하겠구요. 또, 세무자의 재산조사를 통해서 압류처분등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모두 사망하고, 또 상환능력이 극히 어려울때에는 저희가 도래성의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의무를 감면하는 규정을 적용하는등 관리의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것으로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