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최인근 의원 발언
민식
김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8년 예산안은 내년도 공주시정의 큰 방향인 동시에 예산안 심사는 공주시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이 큰 권한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용무로 다소 분주하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자리를 지켜 주셔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담당과장께서는 일상경비는 제외하고 주요 투자예산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 ‘98년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제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예산 제안 설명 보조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투자예산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그 옆에 있고 비고에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서 나눠드린 책자하고 찾아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우선 맨 먼저 교향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7p∼231p,479p∼483p, 967p∼975p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근
최인근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
224페이지 송산리 고분군 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령왕릉 밑에 부분이 �s 호분입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무령왕릉 �I에 부분이 5, 6, 7 그렇게 됐습니다. 석실부분이 5호분, 그 위에....
인근
최인근위원
그 전에 저기 들어가 봤는데 거기가 일본말로 발굴표기가 돼 있어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
거기 어떻게 철거가 됐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철거를 할려고 하다가 철거를, 작업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왔었는데 중간에 학자들 얘기가 그것도 기록인데 구태여 그것을 철거할 필요가 있느냐, 우선 안 보이게 덮어둬라 해서 합판으로 덮고서 페인트칠을 해 놨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그러나 다 의견이 각각일 테지만 그런 기록이 있었다는 것을 뭐야...... 철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고분군 정비에 그것 한 번 넣어서 철거정비에 포함돼서 철거했으면 하는데 그런 방향이 어떤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찬반 양론이 있어요.
인근
최인근위원
있을테죠.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밑에 모형관을 앞으로 내년하고 내후년에 2개년도에 걸쳐서 준공이 되니까 그것을 하면서 거론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한 번 해보시죠?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운용 위원님!
운용
최운용위원
예, 문화관광과는 우리 공주가 관광도시로 표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업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 사업내용이 우리 공주의 관광과 상당히 연계가 깊은데 그 중에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213페이지 향토사료관 설치 2억 7천만원인데 그것이 설치라는 것은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건물 내에 사료를 수집해서 전시하는 겁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전국에 저희 공주에 하나 유일하게 사업이 책정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향토사료관을 새로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래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위치는 문체부에서 현장을 다녀갔는데요, 우선 생활관, 문화원 내에 생활관 기와집으로 있는 곳을 하든지 지금 대회의실을 거기를 개조를 뜯고서 그쪽을 이층으로 올리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생활관이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시정조정 뭐 무슨 회의를 한 번 해서 한다든지 문화원 이사회를 거쳐서 하든지 그런 것을 아마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하시니까 본위원이 오해 시내에 살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이라고 하면 공주에 아마 역사적 사료를 수집해서 전시해 놓은 공간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구읍사무소 건물이 그 자체가 향토자료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시, 군통합하면서 그 터를 매각을 했지만 그 모양새가 좋지 않지만 구읍사무소를 다시 매입하셔서 그 건물 자체도 향토적 향토자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고 또 그 안에 전시물을 전시한다고 하면 아마 이중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자금이 좀 더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화원 현 위치는 터도 좁고 또 기왕에 할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향토사료관 짓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구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예,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231페이지 상가건축 3동해서 4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대로 세입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세입이 임대입니까? 분양입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분양으로.....
상욱
베상욱위원
분양으로 했어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앞으로 시에서 일단 분양으로 하면 시비를 들여서 상가를 선축을 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재산관리권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그렇다면 먼 장래를 봐서라도 임대가 낫지 않겠습니까? 세입은 조금 적더라도.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두 가지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임대쪽으로 하고 나면 관리상 아주 건물이 조금만 어기 부서져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분양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상욱
배상욱위원
재산상 가치를 볼 때라고 분양을 하면 그 시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앞으로 그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분양보다는 임대가 우선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근
최인근위원
예.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무령왕릉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시고 있는데 우리가 보존도 되지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자기 그 재원을 떨어뜨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우리가 관광사업을 하는데 그 무령왕릉 거기에 있는 우리 백제의 4왕은 우리의 공주의 역사적으로 가장 의미를 주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와서 참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안 만들어 주고 있다고요. 아까 뭐 판매하는 그 전시물 같은 것은 있어도 우리가 우리 백제의 4왕을 추모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줌으로써 공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참배를 하고 분향도 할려면 또 향, 모든 것이 지역의 재원으로 떨어질텐데 그런 노력을 한 번 좀 전개했으면 과장께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노력 좀 하고 있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저희가 이것을 거론이 됐습니다. 거론돼서 저희들이 제각을 거기가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송산리 고분군 정비계획에 앞으로 장기계획에 집어넣었는데 아마 2000년도 그 때 저희들이 계획을 집어넣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두 번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한 4왕, 왕 네 분에 대한 영정을 모시고 또 제각을 하나 지어서 영정을 모시고 해서 우리 국내관광객은 물론이고 또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보면 무령왕릉에 가서 꼭 참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보면 저희들이 향도 거기에서 팔고 초도 팔고 또 거기다 무슨 헌금함 정도해서 놓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앞으로 4왕추모제 제사를 그 경비를 가지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런 계획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조능하고 그것도 함께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또 송산리 고분군 내에 뺑 둘러서 등산로를 하면 한 4km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등산로까지 개발해서 학생들이 관광안내센터를 들러서 또 왕릉 모조능을 구경을 하고 또 4왕 추모제각에 가서 참배하고 또 시간이 있는 학생들은 또 한바퀴 이렇게 산책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좋은 말씀인데 신라에는 경주대로 왕을 추모하는 제각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백제의 고도인 여기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적극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용
최운용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할께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
여기 225페이지에 보면 탄천 유하리 원산정 금강팔경 진입로 포장 1식 1천만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물론 가보셨을 테지만 진입로가 상당히 길거든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
1천만원이면 이게 거기까지 다 포장을 못할텐데 중간에 끊길 것 같은데 할려면 한꺼번에 다 하시지....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2천만원은 가져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예산 형편상 1천만원만 계상하고 또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해서....
운용
최운용위원
알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20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하나만....
민식
김민식위원장
권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이게 연관돼서 묻는데 267페이지 마곡사 대광전 보수하고 마곡사 경내 정비 이게 5억이란 말입니다. 뭐 이거하고는 보조와 실제로 그네들이 하는 형태하고 연관시킬 문제는 아닌데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모든 것이 좀 챙겨야 할 것 같아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상원골 입장료 문제가지고 물었을 때 법을 내세워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그것을 마곡사에서 지금 거기로 넘어갔죠?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돈 다 들여서 참 그 쪽으로 법에 의해서 뺐겼는데 참 의당, 우리가 보수는 해줘야 된다는 것만은 인정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이 제 생각은 거기 입장료를 받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반절은 자치 내 그 돈 가지고, 의문시합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반절을 받아서 자기들 보수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막대한 5억씩을 물론 국비가 왔다, 물론 국비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방비를 보태서 해줘야 할 책임은 없지만 내 생각에는 참 종교계에 있는 분들이 너무 자기 이기주의 아닌가 이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물론 해야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올렸는데 참 저희 의원으로써는 그 문제에 시비를 들인 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렇게까지 당하고 보니 너무 참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상원골 관계하고 마곡사 관계하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런 것이 저희들 질책한다기 보다는 행정을 발전적으로 잘하라는 거, 하는 채찍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연구해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상구
최상구위원
관광 과장님이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우리는 시 재원을 얘기할 때 꼭 그 말을 넣어요. 열악한 재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사찰 측은 우리 공주시보다도 훨씬 탄탄하게 재정구조가 잘 돼 있습니다. 저기 그쪽에 터 도지 받는 거 하고 사찰 그 주변에 있는 상가 임대료 받는 거니, 모든 것 입장료까지 잘 받고 잘 지내는데 우리가 물론 국립공원이다 하면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열악하다고 해도 우리보다도 훨씬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거기는 계속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몇 억씩. 그런데 이 예산의 흐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안 해도 되는 것을 부탁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압력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는지 이것도 밑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왜 그렇게 사업비가 비싼지 별거 아닌 것 같애도 일반적인상식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 아니면 손도 못 대는 거고 가서 1억 짜리가 1억이 잘되는지 1천만원 짜리 할려면 3, 4천만원 예산 세워야 1천만원 짜리가 되는지 여기는 한강에 독집어넣기 그런 기분이 많습니다. 여기 사찰측은 특히 예산흐름이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열악한데도 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것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우선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책임을 느낍니다. 저희들도 4대 사찰, 동학사, 갑사, 신원사, 마곡사 또 지난해에는 영은사까지 해서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이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이 되는가를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감독도 강화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은사라든지 마곡사라든지 이런 감사 같은데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꼭 나가서 담당자는 뭐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만 그래서 설계대로 공사가 잘 되는가 이런 것도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이 문화재 정비 사업은 지금 말씀 하신 대로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단가가 높은 것은 이 건물을 시멘트나 뭣으로 짓는게 아니고 목조로 짓기 때문에 그 나무대라든지 그 나무를 또 다듬는 그런 용구, 또 피목하고 하는데 또 기와도 일반, 저희들이 일반가정에서 쓰는 그런 보통기와가 아니고....
상구
최상구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것만 확실하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각 사찰마다 문화재가 있고 또 전통사찰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통사찰을 육성해야 될 그런 법적 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공주지역을 찾ㄴ즌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그런 주민 소득도 나중에는 결과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저, 우리가 사찰지원을 해주는 것은 문화재가 주고 다음에 관광객인데 그렇지 않은 데도 암자 같은데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부담 않는 이런 상황에서 도비만 하는 사업을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할 것 없이 도에서 직접 하라고 하면 사찰하고 의원하고 주민과의 관계가 위화감이 안 생길텐데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부담 않고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함으로써 어떤 암자는 시가 직접 지어준다는 소리도 듣고 어떤 암자는 안 지어도 되느냐고 그런 불평 비슷한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문화재, 전통사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불교에 이게 투자가 되는 거라고요. 종교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부락에 있는 기독교 계통의 조그만한 그런데도 투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자청해서 조성하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도비만 가지고 앞으로 시비를 보탤려고 이런 현상을 하신다면 모르지만 도비만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것 같으면 도에 자기네 예산 들여서 직접 시행해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찰에다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가 아닌 곳도 지원을 해준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대부분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가 있는 곳, 또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전통사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도비와 시비의 그 보조비율이 50대 5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만 가지고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것은 제도상 어려울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지금 예산 편성에 도비만 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비를 안 세우고 도비만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비세울 것 같으면 시비 세워야지 왜 안세웁니까?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예.
권태욱 전의장님의 질문이나 최상구 위원님의 질문에 조금 합쳐진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4대 사찰에서 마곡사, 동학사, 신원사, 여기에서 문화재 입장료를 받고 있죠?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그러면 각 사찰별로 연간 입장료액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마곡사가 96년도에 1억 800만원이고요, 갑사가....
한구
조한구위원
그냥 대충만 얘기하세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동학사가 5억 2,100만원, 그리고 신원사가 4,400만원, 그 정도......
한구
조한구위원
그러면 그 관람료를 일부 그 전에는 시에다 시금고에 예치를 해 놨다가 그 사찰에서 어떠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에 내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그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한구
조한구위원
일체 시에 예치를 안합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받은 대로 그대로 사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사찰 내 시설보수 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까 최상구 위원님 말씀대로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실정이고 우리 시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도 들어주지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자기네들이 벌은 거 가지고 문화재 관람료 받은 것 가지고 보수를 한다든지 해야지 시비가 한 5억 정도 대충 제가 따져보니까 5억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주민의 숙원사업도, 소규모 숙원사업도 못하는 처지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화재를 잘 관리해서 보조를 해서 후손에게 이렇게 물려준다고 하는 뜻에서 찬성을 합니다만 이런 면이 한 번 고려할 이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이 도비와 자기네들이 수입을 가지고 사찰을 보수,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행정이 바뀌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예.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482페이지하고 483페이지 보면 이게 지역이미지 홍보표지판 설치하고 차령고개 관광안내도 제작 및 정비가 있는데 홍보표지판하고 관광안내도하고 차이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관광안내판은 관광지도를 그려서 어디에 가는 곳이라는 것을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홍보표지판이라고 하면 효의 고장 공주, 공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하는 그런 공주 백제의 왕도하는 그런 것을 캐치프레이즈를 써서 넣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럼 차령고개 관광안내도 정비도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거기 차령고개가 지금 터널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
그럼 설치를 해야될 것 같은데 새로 정비하는 것은 바로 터널이 완공이 될 것 같은데...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터널이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운용
최운용위원
이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이전도 가능하지만 그 위에 휴게소는 그냥 존치가 되기 때문에....
운용
최운용위원
그러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터널이 뚫리면 처음 휴게소가 생긴 데서 설치로 하셔야지 정비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다음은 497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67페이지부터 9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민방위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27p∼542p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민방위관리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설명 청취하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527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예, 위원장!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조한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어제 제가 기획담당관한테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실정법에 비춰서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은 조금 오히려 예산을 증액을 해야될 이런 입장이 아닌가 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독면, 텔레비전에 한 번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국민들 전체한테 방독면을 나눠져서 화학전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나눠주었다고 하는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피시설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이 흐지부지하다는 겁니다.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이런 데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강화할 의도는 없으신지.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존경하는 조한구 위원님이 저희 민방위재난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민방위 업무라는 것이 제가 금년이 22년째 됐습니다만 창설 초기보다는 사실 모든 면에서 상당히 후퇴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한구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방독면을 보급한다든지 대피시설을 강화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 문제는 저희가 돈이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방독면을 보급하는 문제만큼은 저희가 상당히 지금 총력을 정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약 300만원을 들여서 방독면과 분대장비를 3개면에 직접 배부를 했고 또 저희 공직자들 스스로도 방독면을 지금 구입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독면 보급하는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시상금이라든지 비용은 사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일반 방독면은 11,200원이면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아무튼 이 민방위 업무가 주민들의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지금 대형건물을 이렇게 짓는다 라든지 뭐 이런 때에 대피시설을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까?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대피시설 관리를요, 어떻게 하느냐면 정부지원대피시설이 산성동사무소 지하에 약 200평짜리가 있습니다만 그것 하나가지고는 턱도 없고 다만 저희가 현재 건물 신축하는, 건물을 지을 때 일반대피소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민방위 훈련할 때도 대피시설로써 활용을 못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다 영업장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상황이 떨어졌을 때는 다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법적으로 그것을 설치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지금 대피 해야될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하면 지금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별관 앞에 있는 구내식당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하고 밑에 있는 보일러실하고요.
한구
조한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예.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537페이지에 민간인 실비보상금 재래시장 동절기 화재예방 자율순찰대 야식지원해서 여기 12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자율순찰대가 이게 등록이 돼 있으면 내가 알기로는 예산상으로 1개 자율순찰대에 1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은 총무과 예산에 계상되는 읍면의 자율방범대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산성시장에 자율방범대라고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동절기에만 야근보는 것을 지원해 주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중복이 안된다고요?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민방위과장님, 이게 매년 지출했나요?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새로 생겼네요?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는 일반 자율순찰대에 지원 나가는 것이 안 나갑니까?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잡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민식
김민식위워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32p∼364p, 847p∼854p, 859p∼863p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청취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332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예, 350페이지 경로당 신축해서 반포면 그 상신리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하신리로 수정 발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을 하셔서.
한구
조한구위원
예, 예 수정 발의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또는 권장사항, 그 검토사항 등이 강평에서 채택이 된 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들이 12월 24일날 집행기관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통보가 되고 예산안은 19일까지 이렇게 의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하고 권장한 사항입니다마는 사회 산업을 하는데 등록된 사람 외에 그 사람들 못지않게 어려우신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그 예를 들으면 반포면 “효심의 집”이라든지 이러한 일을,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소나마 어떻게 보조해 줄 방법이 없겠느냐, 연구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소나마라도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고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근
최인근위원
위원장!
민식
김민식위원장
최인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98년도 본예산안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뭐 예산 반영된 게 없었는데 그러한 사항이 공주시내는 없습니까? 경로당 신축,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는데 공주시 전체적으로 봐서 그 마을마다 경로당 신축은 다 됐습니까?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그 저희가 판단한 걸로는 앞으로 19개 등이 복지회관도 없고 노인회관도 없는 데가 19개 리, 동으로 파악이 �耆윱求�.
인근
최인근위원
본 예산에.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본예산에 넣은 거 말고요, 그래서 19개 동만을 우선 없는데부터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복지행정, 복지행정이 자꾸만 대두가 되는데 균형에 맞게끔 조속히 이게 신축이 돼야 할 겁니다. 어떤 데는 미리 지어가지고 낡고 어떤 데는 짓지 못해 가지고 소외받고 이러한 사항이 불식돼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 욕심으로는 금년도에 이런 것을 전부 반영코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형편상 아마 읍, 면, 동에 1개동씩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339페이지 학술용역비 공설묘지 설치기본 계획수립용역해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 공설묘지를 시에서 직접 설치할 계획입니까? 여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는 공동묘지가 32개소 71만 6천평을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공설묘지를 설치를 할 수 있는 마을을 욕역을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개소 이상 이게 아직 법은 통과는 안됐습니다. 1개소 이상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아까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통과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공원공설묘지를 1개소 이상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또 도에서는 공동묘지를 공원묘지식으로 정화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저희 시에서도 작년도에도 한 2개소를 해 볼려고 했다 부딪혀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설피 가능한 데를 해서 용역을 해서 이걸 앞으로 하는데 묘지법 개정으로 인한 앞으로 시민의 묘지 수요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자 그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말요, 위원장!
민식
김민식위원장
강흥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지금 저... 사회복지과장께서 공설묘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공주시,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설묘지 부지가 56만평입니다.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71만 6천평이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흥주
강흥주위원
늘었어요? 그 전에 보고했을 적에는 56만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0만평이 더 늘었다고 하는 것이 의아스럽고 기존의 그 공설묘지관리를 좀 잘하면은 굳이 이중 삼중으로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용역비를 세워가면서 신설묘지를 할려고 애를 스는 이유가 뭡니까?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산발적으로 공원묘지 공동묘지에 돼 있고 이 취지는 위원, 분묘는 뭐 납골당식으로 설치를 하고 한 자리에 그 묘지를 몰아서 묘지를 설치토록 그러한 앞으로 그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또 공동묘지에 대한 수요, 시민의 수요에 앞으로 일반묘지가 아닌 거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큰 억제를 할 그런 정부의 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내년도 용역을 줘서 해볼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워볼려고 합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알았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최인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그 공동묘지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그 전에 이게 전에 재정여건이 나빴을 때 개간을 해가지고 그 공동묘지가 전으로 지목이 변경돼가지고 그 공동묘지가 아주 추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연부락의 중앙에 위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요에 대처하는 의미에서 다시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 공동묘지가 부적합한 장소는 과감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한 번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러한 데는 부락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지가시세도 높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러한 시책적인 사업을 하면서 그걸 병행해서 하면 어떤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예산까지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계상을 못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공동묘지 일제조사를 좀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볼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알았어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다음은 847페이지부터 8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9페이지부터 8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면 중식시간입니다마는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만 마치고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환경보호과장
98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총 90억 3천만원이며 그 중 국비가 4억 7,800만원아고 도비가 8억 1,200만원, 양여금이 23억원이며 시비는 5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차 일상경비응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84p∼303p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청취하신 환경보호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280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저,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강흥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보호과장님께 요청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정안면에는 “그린회”라고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1년이상 지금 현재 매일 그 쓰레기 수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다한 량을 수집해서 그걸 시에다가 보고를 했고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아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자생단체에서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생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을 좀 알아주시는 의미에서 또 그들에 대해서 사기를 좀 진작시켜주고 계속해서 환경정화사업에 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기카 보상금조 같은데다가 한 300이라도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것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하는 건 조금 보호과장님께서 그러한 데에 대해서 덜 살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정 발의를 좀 해서라도 한 300이라도 명목을 세워서 그들의 활동을 더 좀 활발하게 지원해주고 또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환
김두환환경보호과장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기획부서와 상의해서 사기진작이 되는 쪽으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예, 한 번 좀 해주세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강흥주 위원님의 질문과 그 상통된 질문인데요 이 예산안 내용을, 그 딴 예산안이라든지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엄청난 예산들이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이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있지요?
두환
김두환환경보호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그런데 그 이분들의 활동에 비해서 예우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분들 뭐 저희 마을의 예를 들으면은 노인 양반들 셋이 활동하는 거 보면은 아주 일당을 10만원씩 이상 줘도 그렇게 활동을 못할 거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이 분들을 어떠한 그 명목을 좀 세워서 예우를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뜻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환
김두환환경보호과장
정안면 그린회나 반포면의 환경명예 감시원들 사기가 진작되도록 저희들이 한 번 노력하는 방행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전 뭐 그 예산보다도 그 리어카에다가 청소하는 인부요, 현재 그 지정장소가 있습니까? 리어카 수선, 수리장소, 그 환경미화원들.
두환
김두환환경보호과장
리어카 보관장소요?
태룡
김태룡위원
아니, 그 수리하는데 수리.
두환
김두환환경보호과장
예, 수리하는데 있어요.
태룡
김태룡위원
그러면 그 수리하는 장소가 중동에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인제 금학동에서 청소작업을 하다가 그러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꼭 지정장소까지 와야 되는데 그 쓰레기는 수거했고 그러면은 거기까지 끌고 갈 수도 없고 그 주변에 수리장소가 있으면 바로 그 수리를 해가지고 지정장소까지 가게끔 하는 그런 편리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뭐 영수증을 받는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 왜냐면 옥룡동에서 쓰레기 수거를 해서 산성동 어느 지정 장소까지 쓰레기를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기 뭐하니까 미화원 자신이 또 자비를 들여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지정장소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개선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환
김두환환경보호과장
각 동에 환경미화원들이 편리한 곳에서 수리할 수 있는 곳을 한 번 파악해서 거기 미화원들이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승일입니다. 97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적은 예산입니다만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편성이 �磯鳴� 보겠습니다. 모쪼록 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69p∼478p 설명)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설명 청취하신 지역졍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469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869페이지부터 897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구
최상구위원
설명도 안듣고 합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서 867페이지 장기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6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869p∼897p 설명)
운용
최운용위원
위원장!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지금 설명 들은 페이지가 아니고 471페이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T.V매체를 타고 공주시 지역 물가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있었는데 그 물가 조사업무 보조 1명 물가모니터 요원 교육 급식보상 7a7d,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물가를 조사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 그분들이 조사한 것이 사실 실제적으로 해서 높게 나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T.V매체 보도가 공주지역은 실제 그렇지 않은데 놓게 나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조금 먼 부분이지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47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료비 물가조사 업무보조 1명 200일분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일분 편성이 아니고 1년 사역하는 것으로 200일분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물가업무 보는데 상당히 일이 벅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조하는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200일만을 세웠습니다. 지금 타시에서는 물가조사계라고 하는 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경제계에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계는 신설을 하지 않고 다만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물가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일용 인부를 200일 세우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고요, 물가 모니터 요원 급식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내년도 7명을 모니터 요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일당을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밥값과 차비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1만원씩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언론사에 보도된 그 공주지역 물가가 높다고 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그 수치를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산업과장 정윤길입니다. 산업과 소관 98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3p∼417p 설명)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산업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설명 청취하신 산업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403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4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제가 이 본위원이 조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공주에 계시지 않고 타지에 계셨는데 본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도 좋습니다. 97년도에 보면 98년도 신풍미곡처리장 지게차 지원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도에는 어디를 어느 지역을 지원했나 2천만원에 대한 것이, 그리고 97년도에는 도비가 50%가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 순수시비를 2천만원 한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97년도에는 유구미곡종합처리장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순수 도비 50%와 시비 50%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럼 그 도비가 안 된 사유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철수
오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415페이지 중간에 이게 매년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중, 소 도매인 육성사업으로 72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 사유 사실은 일부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지금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자면 신풍 미곡처리장 사업이 농협 자체사업인데도 시비를 투자해서 사줘야 되는 이유, 또 그 다음에 417페이지 버섯생산 유통지원에 2개소에 2억 2,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디인지 이 장소하고 과실생산유통지원이 어디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예, 중소도매인 협회육성은 사무실 운영으로써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운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타 지역에는 아침에만 경매를 하고 있는데 공주지역에는 오전과 오후에 2차례에 걸쳐서 소량으로 경매를 해주고 있다고 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잠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좋게 본다면 차라리 도비를 얻어주시든가 이분들이 봉사단체가 아니죠? 봉사단체입니까?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아닙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아니죠? 그런데 시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봉사단체가 아닌데 그 분들의 생업이가 이겁니다. 생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한테 물론 이것이 시장공약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자기들 생업으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시비를 지원해 준다, 납득이 가겠습니까, 시민들이?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그러면 신풍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지원은....
상욱
배상욱위원
그것도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미곡종합처리장도 신풍 농협에서 경영소득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시비를 들여서 지게차를 왜 사주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욱
배상욱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자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지 그럼 내년에는 무엇을 사줄 겁니까? 내년에는 덤프차 사줍니까?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자생을 못해요. 그랬을 때 자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지게차 사주고 화물차 사주고 이런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농가에 많은 농산물을 수매를 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버섯하고 과실 유통지원은 거기가 어디입니까?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예,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은 신풍 선학리와 우성 2군데에서 신청을 해 왔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우성 어디요?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우성은 대표자가 노형근으로 돼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우성에 버섯 유통하는 데가 있습니까?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아니 앞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유통입니까? 생산입니까?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생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목이 생산유통지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써졌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생산시설 지원비예요?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이것은 말이죠, 그럼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신청을 하는, 신청을 하면 아무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1년 전에 신청....
상욱
배상욱위원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예, 그 순서가 심사에 의해서.....
상욱
배상욱위원
우성 어디입니까? 장소는 신풍은 선학이고.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제가 장소를 적지를 않고요.
상욱
배상욱위원
대표자?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대표자로.
상욱
배상욱위원
누구요?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노형근으로 돼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노형근?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과실생산유통지원.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예,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은 과수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과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배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거기에는 저장고라든지 관정, 점적관수시설 빠레트나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과수조합에 8억 1,4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조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조합원한테 가는데 대표가 과수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조합원들한테?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1개소하고 하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여기에서 당초에 신청을 할 때 과수조합을 대표로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욱
배상욱위원
농가수로 써야 이게 납득이 돼지 과수지원 8억 1,400만원 지원한다면 누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농가에 주는 겁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알았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운용
최운용위원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운용
최운용위원
419페이지 그 토지매입비 봄마무리 경지정리 확정....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419페이지는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알았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특별회계 957페이지부터 962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농촌진흥자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95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957p∼962p 설명)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재성입니다. 축산행정 총괄에 대한 간략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24p∼431p 설명)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축산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설명 청취하신 축산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425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님!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상욱
배상욱위원
428페이지 최하단 송아지 생산안정제라고 해서 2억 4천만원을 아까 말씀하실 때 축산발전기금이 80%, 지방비 10%, 자담이 10%라고 했는데, 그럼 마리당 100만원을 계상하신 거죠?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마리당 10만원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아니 지방비가 10%니까 10만원은 당연한 거고 총사업비가 100만원이죠 마리당.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10만원....
상욱
배상욱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축산발전기금에서 80%, 지방비로 10% 자부담이 10%라고 하셨잖아요?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그런데 그것이 10만원씩을....
상욱
배상욱위원
시비는 10만원인데 10%가 10만원 아닙니까? 여기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10%가 10만원인데, 축발기금이 80% 자부담이 10%면 당초 사업은 100만원이라는 얘기죠.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서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10%는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당초 사업계획은 마리당 100만원 아닙니까? 100만원의 10%가 10만원입니다.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지금 정부에서 확실한 단가는 설정이 안됐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설정이 안됐는데 10%를 10만원으로 잡았다.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예, 1만원정도 부담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
운용
최운용위원
제가.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운용
최운용위원
우리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축산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42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5억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시에서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산 분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처리사업이 단위별로 이렇게 해서 자본보조를 해서 하면 그 처리장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또 만약에 처리장이 적자가 나면 시민이 낸 세금을 계속 보조해 주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저희 평목리에 설치하는 축산종말처리장을 실질적으로 대규모 농가를 위해서 계획된 것이 아니고 부업규모 농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부업규모 이상 대규모 농가들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소규모건 대규모건 축산폐수 처리장을 시설한다고 하면 15억을 축산분뇨 운반사업에 조금 이용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대규모에 시설을 지원해 주고 소규모는 수거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 대규모 업자는 이익이 되지만 소규모 업자는 수거 수수료를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그렇죠.
운용
최운용위원
그럼 소규모 업자는 지금 가뜩이나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소규모 업자는 결과적으로 또다시 손해를 입는 입장에 있는데 소규모 업자를 지원해 주고 대규모 업자를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평목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가 되니까 수거사업에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단위사업비로 전부 이렇게 축산 처리사업을 해주면 그 처리장을 시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저희는 평목리에 환경보호과에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부업규모 위주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대규모까지 거기에다가 참가를 시킨다고 하면 도저히 그 시설 갖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운영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제가 생각하면 하루에 처리시설이 2만톤으로 지금 설계용역이 돼 있죠?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250톤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250톤입니까?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
250톤으로 하더라도 자체정화시설이 어지간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출가동하면 자체정화시설을 다 했는데 다한 것을 갖다가 또 정화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아요. 또 축산농가가 반발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처리사업을 민간적 자본보조로 처리사업을 할려면 하시든지 평목처리장을 유지를 하려면 이것을 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평목처리장을 유지하면서 할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보충설명하신다고 하는데 그래 주시겠습니까?
운용
최운용위원
예.
인직
황인직사회산업국장
저희 축산과장께서 평목리에 하는 축산페수공동처리장에 대해서는 아마 직점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이 되겠는데 축산을 하는 농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관계법에 저도 지금 정확히 그 법적인 것은 그 규모 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축산의 면적이 축종별로 소, 돼지, 닭 이렇게 해서 쭉 돼 있습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일정한 규모이상은 이와 같은 축산 페수를 처리하는 교관시설은 교관시설, 이와 같은 시설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법에 의한 규정 규모이상의 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저희 환경보호과가 대번에 관계법에 의해서 벌금이나 이런 것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이상되는, 법은 상당히 지금 강화를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법을 제정을 해서 어려운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편으로는 국가가 이게 15억입니다. 지원을 해 주면서 일부 지원을 해주면서 법에 의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계적으로 저희 규모가 클 때는 반드시 그것은 환경보호과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규모 또 약간 규모가 작은 것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는 간이저장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와 같은 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국가가 이와 같이 일부를 보조를 해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평목리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규모이상의, 법에 의해서 시설을 안 갖춰도 되는 겁니다. 즉 개인이 가장 밑에 단위에 있는 간이저장고 설치를 안하고 소를 한 두마리 같은 것 먹일 수가 있습니다. 법에,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못해요. 그래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평목리에 추진하는 것은 영세한 농가에 한두 마리 먹이는, 법적으로 규제를 안되는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수거료를 그 조례를 제정해서 수거를 그 조례를 제정해서 수거를 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인은 시설 갖추지 않았지만 저희가 일정한, 약간의 수거료를 해다가 그분들이 배출되는 그 분뇨같은 것을 처리를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평목리 처리장시설에 대해서는 규모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축산 농가는 거기에 사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은 뭐냐 하면요 규모이상, 어느 정도 축산농가가 부자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고 한두 마리 키우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받지도 못하면서 처리비용은 또 내야 되는 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인직
황인직사회산업국장
지금은 그 뜻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이미 현대식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건축물을 지을 때는 본인이 정화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정화시설을 하죠. 그렇게 정화시설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해 주었다는 뜻이고 옛날 정화시설, 현대식 건물을 못 짓는 분 재래식 화장실 그것은 자기가 수거료를 내고 지금도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하죠? 그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런 민간적 자본이전을 할 때에는 어려운 축산 농가한테 자본이 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뭐 평목 축산 폐수 처리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규모이하의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이런 민간적 자본이전을 소규모 축산 농가한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직
황인직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종관
김종관위원
428페이지 민간의경상보조에 토지매입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탄천 광명리 마을안길확장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매입인데 이것이 1,265평입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4,200만원입니다. 이것이 땅을 사게 되면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할 일이지 축산과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예, 저희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명리에 저희 사유지에 축협에서 초지를 15ha로 조성해서 생작물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양축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반시설도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와 협의해서 거기 진입로를 포장을 할려고 도로부터 협의해서 사업비를 얻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1억 6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가 96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2,240만원, 그 다음에 축발기금에 8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가 3,200만원, 축협자담이 1,600만원해서 축협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이 4,400만원, 이렇게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진입로 포장을 해 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상 이 도로는 실질적으로 그 주위 사업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거기 마을 사람들이 한 23호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포장은 언제해도 시장, 군수가 해야할 자리인데 저희가 이제 목장과 연계시켜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축협더러 이 사업비를 전부 들여서 땅까지 사가라고 했는데 축협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를 앞으로 시장, 군수가 관리해야 할 도로기 때문에 도로에 들어가는 토지는 저희가 사서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비용을 4,200만원 부득이 부담토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이해가 가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태룡
김태룡위원
예, 제가 한 번.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예.
태룡
김태룡위원
토지매입 부분 그 위에 인데 그 분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기 축산분뇨 악취제거 1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 좀.....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그것은 1개소라고 그래도 농가 한 개인 목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2천만원 어치를 사서 몇 개소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은 감사라든지 신원사 또는 마곡사 주변에 있는 냄새를 충기면서 양계를 하는 농가에 주안점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자고...
태룡
김태룡위원
1개소라고....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1개소면 저희시를 1개소로 봐서....
태룡
김태룡위원
전체를.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위원장님!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예.
길태
김길태위원
98년도 축산의 시설 자금이 없는 것 같은데 축산 농가가, 뭐 지원한다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예?
길태
김길태위원
시설자금요.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저희 투, 융자 사업은 별도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대부분이 저희 국비나 도비, 시비가 계상된 사업비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융자사업은 여기에 계상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이 양해하더라도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산림과장이 나오실 때는 최소한 계장까지는 같이 나오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조림지 현지 사업 때문에 현지에 계장들이 아가서요, 오는 대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과장 정신섭입니다. 98년도 예산요구를 심의하는데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그 내역보고에 앞서 저희 공주시 총 내년도 예산안 반영계획이 1,981억 중 1.6%인 31억 7,500만원이 저희 사업입니다. 국토 면적 94,000ha에 산림이 66,825ha 굉장히 국토기본 보전상 조금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은 반영하지 못한 것은 조금 지적 좀 하셔서 반영이 돼서 저희 예산이 세운 것은 전액수가 반영이 돼서 국토보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27p∼331p, 486p∼498p 설명)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산림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설명 청취하신 산림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327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487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임업협동조합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원을 600만원을 하는지 또 그 다음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라고 해서 ‘98년도 사방사업비로 해서 8,345만 4천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업협동조합 운영지원은 이게 산림조합 육성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게 국비가 300만원이 돼 있고요 시비가 300만원이 돼서 600만원이 보조관리비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자치단체 ‘98년도 사방사업비는 도시행산지사방외 4종은 8,3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뒤에 사방사업하는데 시비 15%에 대해 부담하는 겁니다.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또 있습니까?
운용
최운용위원
예, 제가.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운용
최운용위원
331페이지 시설비에 금성구획정리 지구가로수 정비사업 하고서 300본이라고 530만원이 예산에 세워졌는데 수종은 300본은 어떤 것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수종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주민들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지금까지 심어 온 것을 계속해서 연계해서 심느냐, 그렇지 않으면 특수수종을 심느냐 해서 부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한 번 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지금 거기 가로수가 잘 돼 있는데 300본이 어디에 심으실려고....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공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로수 구획정리로 해서 그래서 그 구획정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다 끝났잖아요? 금성구획정리지구는 다 끝났는데....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예, 그것을 알아봐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야생조수 서식환경조성이라고 494페이지에 야생조수 서식환경조성이라고 해서 396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 구다리 그 위에 청새도래지로써 가장 좋은 서식지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
아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앴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아무 얘기도 안하시면서 서식환경조성은 어디에 하실려고 하시는지.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예, 서식환경은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그게 금강변에 그것을 없앴는데 저희도 모르게 없앴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서로가 계장들끼리, 저도 좀 나쁜 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빈도가 높아지고 함에 따라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하는데 이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공원지라든지 그런 데에 주로 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이라든지 마곡사라든지 또는 지금 얘기한 금강변에도 할 데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전위원님.
봉오
전봉오위원
331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계룡산 국립공원 시설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돈 자체로 우리시 예산 내는 돈 하나도 없네요?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도비하고 국비입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도비하고 국비 오는데 계룡산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 더러 하라고 그러지.
도비하고 국비하고 국립공원 엄연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지 우리 시에서 왜 이것을 넣느냐고요?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그게 행정적 관리를 전에는 도시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현재는 국립공원을,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다루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잘못돼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행정지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뭐하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이게 기반시설이라든지.....
봉오
전봉오위원
계룡산에 기반시설을 뭐를 한다는 겁니까?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부분적으로 그 때 가서 선정해서 거기에 상의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봉오
전봉오위원
우리시 마음대로 하나도 못할 것 아닙니까? 계룡산 국립공단이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저희가 현재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감독을 해요?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예, 그래서 필요없으면 이거 수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98년도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