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남진훈위원님이 시간관계상 하장에 다니기가 여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박병근 위원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

김원중위원님께서 박병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어떤 자리에 연연하고 보도에 연연해서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켜주면 하는 것이고,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자리에 연연해서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할려고 하는 사람을 시켜주십시요. 그것이 편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안대로 하십시요.

약간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회의를 하는 마지막에 감사 및 예결위원장을 어떻게 협의해서 조율차원에서 한 것이지,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거기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남진훈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진훈위원이 제2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남진훈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심찬남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이 지목하는 것으로 하세요. 심찬남위원이 계속 간사만 합니까 ?

그럼, 제가 간사를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낙관위원님 수고를 해주십시요. 그럼, 심낙관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심낙관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미약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도 당초예산안과 지방채 발행계획안 및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매우 중요한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예산안의 심사와 승인은 각종 조례제정 및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이자 의무로서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책임또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시점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긴축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사하여 단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지역개발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동료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관련 의안심사 중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소관실과장님께서 사항별 설명을 하실 때는 계장님들도 배석하여 실과소장님의 답변이 충분할 때까지 보충자료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설명 및 예산규모는 기획담당관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경제성질별 세출, 기능별 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6%가 감소한 1,341억8,100만원으로서 세입 재원의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7%, 지방양여금이 5%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4%, 보조금이 16%가 감소되어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 중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도 의존재원비율에 대비하여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16%가 감소되었으며,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전체예산중 97년도 대비 6%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자주재원의 세외수입이 97년도 공유재산매각이 증대요인이었으나 98년도 공유재산매각 수입감소로 97년도보다 1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97년도 대비 7% 증가로 증액요인은 소득증가에 따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등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의 과다세입 계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지만 지방세인 자주재원이 전체 세입규모의 10%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주재원 발굴과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97년도 대비 14%가 감소 되어 앞에서 밝힌 바와같이 공유재산 매각 수입 및 부담금수입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으며, 사용료 수입과 여유자금 정기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이 증액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사업장 수입현실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양여금은 97년도 대비 5% 증액된 일반회계 재원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97년도 대비 16% 감소된 일반회계 재원의 30%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국비보조금이 112종 도비보조금이 103종에 398억6,7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내년도 사업으로 광산지구 진흥사업 및 경지정리 사업등이 73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검토한 결과 세출예산에 충당하기 위한 가세입 발견은 없었으나 정부의 예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앞으로 국도비의 추가내시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확정되면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자주재원 비율은 22%에 불과한 점을 감안, 앞으로 자치시대에 걸맞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6%가 감소한 1,341억8,100만원으로서 세출재원의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및 경상예산 30%, 사업예산이 68%, 채무상환 1%, 예비비 1%로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97년도 대비 1% 증가되어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액이 97년도 대비 8%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은 국도비 사업 등 경제개발 사업비가 주원인이 되겠으며, 다음으로 채무상환액은 예산액의 1%로 총 채무 25건에 149억200만원중 기상환액이 98년도 상환액을 공제하면 순수 채무 부담액은 12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검토한 결과 경상경비와 채무상환액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순수사업예산은 915억200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별 균형개발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향후 교부세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수정예산 편성 시 투자사업비가 증액 편성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8개분야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97년도 대비 9% 증액된 147억800만원으로서 세입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세외수입이 62%, 보조금이 32%, 지방채발행이 6%가 되겠으며, 세출재원별 구성비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52%, 사업예산 34%, 채무상환 6%, 예비비 8%로써 97년 대비 9% 증액된 14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6,300만원으로써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하수도 준설 및 보수와 채무상환이 94%로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500만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세출은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억1,5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이며 세출은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입은 3억5,200만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와 이월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소득증대사업 융자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6억7,200만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와 이월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6억6,900 만원으로써 이월금과 이자수입이며 세출은 채무상환 및 이자상환 예비비가 되겠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3억1,300만원으로써 이월금과 부담금, 과태료이며 세출은 주차장 시설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75억1,600만원으로써 영업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22%, 취수원 이전확장 마무리 사업비 17%, 근덕상수도 이전확장사업비 32%,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25%, 기타 4%로 계상되었으며 불필요한 낭비적 예산편성은 지양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융자금 회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주차장사업 과태료등 징수부진으로 인하여 특별 회계 운영이 원활을 기하지 못하므로 강력한 징수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할때 과거의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요인을 근본적으로 배제 축소시켜 경상예산은 1% 증액 편성되었고, 중점 투자는 주민약속 및 불편사항 해결과 지역개발사업 투자, 농어촌 복지증진, 지방문화예술 및 체육발전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추가내시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적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

어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원들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는 총체적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먼저 우리가 예산편성인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마친후에 세부실과의 예산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전세영위원께서 총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나오셔서 총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주십시요. 기획담당관님께 예산 총체적인 질문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내년도 98년도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는 경로당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하는 마을 회관 이것이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에 2동씩 3동씩 하는 반면에 아직까지 1동도 못한 각 읍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에 안배를 봐서 고루 편성이 되어야지, 한 지역만 이렇게 마을회관을 2∼3동씩 짓고 경로당 짓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바람직하겠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면 고루 해야 되는데, 고루 선정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균형있게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수정예산을 하겠습니다만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당초예산안을 봐 주십시요. 6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

첫째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3억1,945만1천원이 증액해서 그 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5%를 증액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금년도 공무원 봉급이 당초에 3%선으로 증액을 한다고 했는데 ? 6페이지입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왜 기획담당관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전부 각 실과마다 인건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계산의 수치 합계를 놓아보기 전에는 이 계수 전체를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일괄되어 있는 부분인데, 1.5%를 상승해서 3억1,900만원을 해 놓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내년도에는 봉급인상이 3%가 되는데, 지금 경제사정 악화로 내년도에 다시 예산절감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대비해서 3%의 반만 계산했습니다.

예산지침서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금년에 내려왔는데 지금 IMF 이런 문제가 사후에 대두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내시기준이 3%라면 3%선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1.5%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도가 어디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고, 그 밑에 보시면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22.43%가 증액된 45억1,825만1천원을 증액으로 해서 해놓았는데 이 내역은 무엇입니까 ?

특별회계 분야에 동력비라든가 시설비 등이 작년까지는 동력비나 시설비가 따로 계상 되었는데 금년 98년도부터는 이것이 전부 다 경상비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경상비를 보세요 ? 일반회계 경상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36억원이죠. 일반회계에서 얼마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 된 것이 무엇입니까 ?

이것은 불요불급한 수용비 성격의 경비가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

서면으로 받아서 보기로 하고요. 15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반행정비가 말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7.25%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내무행정비에서 그것이 약 10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증액이 들어가는 행정비가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까 ?

이것도 각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신설해서 계상한 것인데, 현재 여기서 당장 내역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긴축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긴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써야 될 돈은 써야되겠습니다만 예산을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과대요구로 인해서 이런 소모성경비에 돈이 많이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예산을 심사과정에서 못보고 넘어간다고 하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소상하게 각 실과에서 넘어온 계획을 잘 파악해서 자료를 심사가 끝나기 전에 내주시고 그리고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세무과가 있기 때문에 수입부분에 대한 것은 세무과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 위원님 !

예산안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나올 얘기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중기재정투자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

예 !

그 계획에 의한 예산의 반영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

그 계획에 의한 100% 반영은 안되었습니다만 과년도보다는 많이 반영할려고 노력했습니다.

반영비율을 어느정도 하셨습니까 ? 확실히 안 나와 있나요 ?

반영비율이 90%이상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께서는 말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하는 것 빠른시일내 서면으로 체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같은 경우에도 저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한 것이 감사가 끝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와요. 다시 촉구를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없도록 바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8년도 총 세입규모가 1,341억8,113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83억1,184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대비 감소율은 5.83%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수입은 133억1,4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9억1,663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164억564만8천원인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26억8,094만8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64억3,500만원인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지방양여금은 151억5,855만3천원인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8억733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98억2,741만2천원에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73억8,586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율은 15.63%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30억원으로서 전년대비 같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내용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보십시요. 15페이지, 지방세수입이 내년도에는 133억1,452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9억1,663만9천원이 증가된 약 7.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보통세인 주민세가 23억5,04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1,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균등할 부분에서는 현년도 대비 세수증대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고 법인 균등할도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소득할 부분에서 약 1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봉급자에 대한 최저봉급 인상율에 대한 비교를 산출했습니다. 다음 재산세부분입니다. 7억9,977만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2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건물부분에서 금년도대비 내년도에 증축부분이 약간 변동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약 1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34억86만2천원인데 이것이 6억6,19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증가부분은 저희가 총 자동차보유대수가 16,560대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승용차가 7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매년 자동차 증가대수가 1,600대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승용차가 1,330대정도가 차지를 합니다. 따라서 승용차 증가부분에 대한 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입니다. 43억5,7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1,300만원이 감소율을 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흡연인구가 감소되어서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종토세부분이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연평균 적용비율이 증가되기 때문에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 비율에 6,648만8천원이 기정 예산에 비해서 증가되어서 내년도는 13억3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하고 사업소세가 연평균징수액 기준으로 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내년도에는 1억3,299만9천원인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4,999만9천원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별 100분에 30에 의한 연평균 체납액 징수기준율을 두었습니다. 19페이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명년도에는 164억564만8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6억8,094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중에서 주요 감액요인이 재산임대수입이 이것은 1,631만7천원 이것은 임대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되었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이런 부분도 임대료가 약간씩 증액이 되었고, 사용료 수입이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7억3,494만5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에서 도로점용료가 3,800만원증가된 부분이고, 다음 돌출광고물 및 도로점용 이 부분도 약간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도 환선굴 입장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16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용료수입부분은 환선굴입장료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도 환선굴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가 새로 신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6,700만원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13억3,263만6천원인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824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공업수입과 증지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이것을 전체적으로 증감 대비를 했을때 관공업수입 부분은 1,863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증지수입은 8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인을 파악해 보았더니 대체적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수수료가 감소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분리수거하는 데도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일반가정에서 20ℓ이상의 대형봉투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1억8,15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부분에서 6,302만원이 증가된 1억3,86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매립장 반입수수료가 기정에 비해서 조금 늘었고 FAX민원 수수료가 이것이 새로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6,300만원정도 세입부분을 잡았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4,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11억3,125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업장생산 수입에 주 감소요인이 시직영 골재채취 생산수입이 금년도에는 가곡천을 할려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하지 않고, 단순 시유지, 옥원천 입구에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육상골재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2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사업장생산 수입이 11억3,125만원이 감소 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이 내년에는 27억7,293만원입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6,623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도세 증가에 따른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도 도세사용료 증가부분에 따른 6,405만원이 되겠고, 기타 징수부분 수입은 이것도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에 관련해서 1,260만원이 세입부분이 증대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내년도에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8억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저희 세무과에서 금년도 유휴자금정기예탁을 25억원이 12월 현재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년도에는 8억원을 증가한 부분으로 세입증대를 잡았습니다. 다음 기타 이자수입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내지 분임수입원이 관장하는 일시예탁금 관리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업수입으로서 2억3,400만원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은 환선굴개방에 따른 상품판매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공설묘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 이것을 잡아서 2억3,400만원을 수입잡았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내년도에는 5억5,3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28억7,715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이 우선 줄었는데 가장 주종을 이루는 부분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8억8,646만원이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계 차구리에 있는 산 11-1필지 17억원 부분하고 삼척항 정비철거 이주민주택 주거용토지 매각 2필지가 8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계상을 안하는 걸로 해서 28억8,600만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처분할 것이 없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5억원이 더 증가된 내년도에는 35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담금입니다. 내년도에는 16억640만원인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22억2,960만원이 부담금이 감소를 했습니다. 부담금 감소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담금이 이미 금년도에 약 70%정도 공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30억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억원정도 편성이 되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주요감소가 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수입부분 등해서 일반적으로 과태료수입이 증가되어서 3,7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66만원해서 내년도에 4억9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원을 더 편성해서 2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비교를 해서 1억원을 더 수입을 잡았습니다. 3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명년도 464억3,500만원인데 이것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명년도에는 151억5,855만3천원인데 이것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8억733만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양여금사업이고 시의 국도정비, 시도 정비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입니다. 명년도에는 218억4,5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기정예산에 비해서 65억6,457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내용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은 전반적으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병무행정교부금이 1,103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명년에는 176억4,799만8천원인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8억3,233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감소했습니다. 지방채부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기정예산하고 30억원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98년도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세입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 !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뭐 좀 물어볼려고 질의하는데 쌍용법인이 내려왔을 때 세수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토세라든가 사업소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에 얼마정도 세수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

전체적으로 1,100만원밖에 증가가 안된답니다.

년에 1,100만원밖에 안됩니까 ?

예 !

제가 알기로는 1억원이상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을 다루는 과에서는 세수증대에 힘을 쓰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어떻게 하면 세수가 증대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저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확고하게 이 정도 얼마 이 정도의 이익이 있습니다,라고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수입을 확실하게 해야지 세출편성도 할 것이 아닙니까 ?

지금 쌍용법인이 왔을때 저희가 우선 주민세 법인세할 부분이 5,000만원정도 만들고 재산세 부분에서 3,000만원, 사업소세가 2,000만원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등 해서 그것이 5,000만원 1억5,000만원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본사를 이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리고 싶고요. 24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청소수수료 702만원을 잡았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이것은 우리 비지정관광지를 관내 6개소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청소수수료입니다.

이 자체도 매일 공무원한테 확인을 해야 되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요구했던 부분도 있는데 확인을 안하니까 누락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세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어떤식이든 덜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비지정관광지를 관리하는 실과에서 읍면으로 해서 위탁계약을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챙기면 더 낫습니다. 증가가 더 될 수 있는데, 인력이 그렇게 못미치다 보니 위탁계약을 해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수입금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그대신 결산을 저희가 합니다. 다른 돈이 유용될 수 없도록 결산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세무과에서는 말입니다.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 세입을 많이 어떤식으로 거둘 수 있는 방법 실과에 이런 부분을 종용해 주시고, 근거를 정확하게 좀 해서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임동순위원님 !

과장님 28페이지에 삼척의료원 부지 연부매각금액이 금년에 들어올 것이 2억8,4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

28페이지요 ?

의료원 부지는 어디 입니까 ? 지금 있는 의료원 부지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의료원 부지를 연부매각하는 걸로 저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입니까 ?

예 !

당초 계약가격은 얼마입니까 ?

제가 소관실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수입을 연부매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연부매각해서 들어온 수익금으로.

23페이지에 이것은 광고수수료 규정 징수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해 볼 도리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얘기하는 ..... 주민등록등.초본이 말입니다. 하나 발급하는데 60원이면 차라리 그냥 해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

이것을 올리자면 조례를 별도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행대로 .....

그리고 또 한가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 1억8,100만원정도가 줄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가정이 5ℓ짜리 봉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저가 환경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머지 20ℓ이상 규격봉투는 대형이기 때문에 별로 사용을 안합니다. 거기에 따른 감량 그것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위원님 !

과장님 쌍용본사가 이곳으로 이전했을 때 재산세가 5,000만원이 증가된다고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자세한 얘기를 말씀해 보세요. 뭐가 변해서 재산세가 증가됩니까 ?

법인세할 부분은 ...

법인세 소득할이죠. 법인이 소득을 남겼을때 그 소득의 몇 %가 주민한테 붙는다 그것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 맞고, 재산세 정도는 5,000만원정도라고 .....

3,000만원정도를 했는데 .....

과장님 확실한 것을 잘 모르시면 계장님들이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재산세 부분은 ......

과장님 ! 그것은 직접 우리 예산심의하고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자료를 주시고, 20페이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선굴 입장료 17억원이라고 잡아 놓았는데 여기는 군립공원 입장료가 있고, 환선굴 관람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우리 의회한테 분명한 자료를 줘야 합니다. 군립공원 입장료가 몇 명에 얼마, 지방사람 50%해서 얼마, 환선굴관람료가 얼마, 이런 앞으로 주무과에서는 의회에 이런 소상한 내역을 앞으로는 상세히 뽑아 주세요.

예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15페이지 말입니다. 지방세수입에 금년도 9억1,600만원이 증액된다고 했는데, 재산세에서 1억277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건축이 증축될 것으로 가상하셔서 잡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파산지경에 있습니다. 이 근거를 어떻게 잡았는지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자동차세에서 6억6,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년도에 승용차가 1,300대가 전년대비를 해서 증차될 것이다 생각하셨는데, 지금 휘발유 1ℓ값이 얼마 나갑니까 ? 950원인데 금년 12월중순경이나 말경되면 1,250원정도 되면 지금도 일부 주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내년도에 과연 휘발유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라경제가 이런데, 과연 1,300대라는 전년 대비 자동차가 증차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 과대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우선 건물부분이 증가된 부분은 저희가 기존 아파트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것이 관내에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1,300동정도 이렇게 산출을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재산세부분이 증대가 된다, 어차피 내년에 물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준공여부는 사실 입주자들이 얼마나 들어 갈려는지 그 부분은 애매모호합니다만 일단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약 1,300동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재산세부분은 저희가 과세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세수목표로 잡았고요. 자동차세 부분은 물론 박병근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수목표를 산출하는데는 어디까지나 물론 경기가 어렵지만 현년도 하고 과년도하고 평균 2∼3년 산출목표를 대충 산정을 합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평균 1,300대정도 승용차가 증가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깍기는 뭐하고 해서 일단은 세수를 그렇게 ....

일단이라고 얘기해서는 안되죠.

만약에 세수결함이 생길때는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님 !

25페이지 주민세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많이 도산이 되고 인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수가 1억1,800만원이 더 징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경제적 전망을 우리 세무과에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서 이런 증액세수가 나왔느냐 이것이 허수가 아니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되고요. 26페이지에 이자수입입니다. 8억원을 증액시켜놓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그 설명으로서는 8억원의 이자를 냈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17억원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이것은 25억원을 세운 것은 금년 실적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12월말기준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긴축이 되어서 양여금, 보조금, 교부세, 이것이 감축이 와서 전년도보다 4% 삭감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연 그 자금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앞에 전망을 분석해서 내놓은 수치인지 ? 그 다음에 19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시유재산 임대료가 1억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비교해서 늘은 것입니까 ?

이것은 줄은 것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1,516만8천원이 더 증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시유재산 임대료 이것은 줄은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부분입니다. 시유재산 임대료, 도유재산임대료, 해수욕장 상가임대료, 해수욕장 시유림 상가임대료해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부분입니다.

시유지가 늘어나는 이유는 임대요율의 인상은 아니고 국유재산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그냥 작년도수치에 적당한 선, 여기에는 계산 산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을 이렇게 인상을 시킬 수 있다라고 예측속에서 했느냐 ?

이것은 소관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냈습니다. 낸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1,500만원을 냈는데, 요율이 기본적으로 인상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공시지가부분이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공시지가 올라가면 임대료 올라가겠죠. 좋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부담금이 나옵니다. 일반부담금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22억2,900만원이 삭감된 16억6,400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중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분담금이 15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까지 들어온 실적이 얼마입니까 ?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담금을 낸 총 실적이 얼마입니까 ?

45억원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 총액이 그렇습니까 ?

예 !

그러면 토개공이 우리한테 총액을 내야 될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

전체적으로 45억원인데,

45억원인데, 45억원 다 냈는데, 이 사람들 뭐하러 15억원 더 내려고 애를 씁니까 ?

30억원이 들어오고 15억원이 안 들어온 부분이 되겠죠.

이 시설분담금 정확한 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저가 정확한 계산서는 못받았습니다.

과장님은 세무과 가신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에 있던 전임자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받아 놓은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하느냐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대충 토개공하고 관계에서 협상에 의해서 이 수입을 잡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과에 실무자한테 전화로 확인한 사항인데요.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

과장님께서 잘 모르는 사항들이 있으면 계장님들이 알고 계시면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세출을 먼저 정한 후에 거기에 세입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 그 맞추는 과정에서 부족됨이 있으면 땜방식으로 여기에 조금 더 올리고 저기에 조금 더 올려서 들어올 수 없는 자금을 들어오게금 만들어서 해놓고 나중에 가서 추경 때 1차변경, 2차변경 이러한 수법으로 전부 예산이 편성되어 나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수입부서에서는 다른 타부서에서 들어온 수입내역서를 정확하게 받아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골재채취수입이 엄청난 수입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전부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정확한 수치와 몇월에 어떻게 이것을 시작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10억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좋구나 10억원이다 그래서 팽창 예산 마음대로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 추경에서 삭감하고 말이지, 추경에 사실 발생 될 수 있는 것은 국도비증액이 내려와서 더한 것 이외에 우리 경영수익사업에서 나와서 추경 편성될 자료가 없었습니다. 전부 각 계정마다 과제 지출을 예산받아 놓았다가 그것을 다 못쓸만한 하니까 삭감시켜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그런 형식의 추경이 나가기 때문에 이 세입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15억원이라는 정확한 계산이 들어왔습니까 ? 아까 75%의 공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75%에 대한 정확한 분담금 세수가 들어왔다는 것이 확인됩니까 ?

확인됩니다. 그것은 소관실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물었던 이자수입에 대한 것만 대답해 주십시요.

제일 먼저 주민세부분에 1억1,840만원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계장 이기호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세 세수추이를 구성한 결과 10월까지 22억3,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월 평균 1억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24억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양이나 쌍용양회, 쌍용자원에서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서면조사만 하고 3년동안 직접 현지 장부실사는 한번도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장부실사를 하게 되면 대도시에 빼앗겼던 주민세, 법인세가 반드시 우리시로 징수화 되리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체가 증가되기 때문에 법인세할이 증가되라라 보고 있고, 특히 금년도 종합소득세 비속사업소득 확정분이 국세청에 자료통보 지연으로 내년 1월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것이 약 1억원정도입니다. 잉여재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데 되면 내년도 주민세는 충분히 예상돌파가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정부가 다시 1월에 추경을 국회에 제출해서 각 시군비를 삭감한다고 나왔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우리도 다시 ...

그것은 국.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항상 그것이 늦게 내려옵니다. 다시 1회추경에 다시 계수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

예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요. 금년도 예산하고 기정예산의 차이가 증액이 9억1,600만원이 되는데, 이자수입의 증액이 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 이자상승율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인지, 그냥 가상치로 한 것인지 증액이 9억원밖에 자금이 안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8억원이 되어 있다면 그것 참 이상합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몇 %이고, 98년도에는 이자수입을 몇 %를 가상해서 그렇게 책정 했는지 이 계수가 전혀 안맞습니다.

이것은 98년도 현재 환매체하고 양도성예금에 은행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금리가 10.7% 정도 됩니다. 내년도 이자상승분은 계상을 안하고 우리가 알뜰살림을 쉽게 얘기하면 악착같이 예입을 하고 환매체내지 양도성 저축을 한 결과 12월 현재 발생이자가 약 25억원이 되고 그다음 명년도 회계년도 폐쇄기간까지 2월 28일까지 하면 31억원이 됩니다. 그 부분은 회계년도 폐쇄년도까지 달성하는 목표액이 12월 현재는 일단은 25억원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자율을 명년도 것 계산은 별도로 안했습니다. 만약에 이자율이 명년도 올라가면 더 명년도에는 발생되는 이자가 생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31억원과 25억원의 차이는 불과 5∼6억원 차이밖에 없는데요.

그 내역서를 저희가 1부 보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

예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세무과에서 총 살림살이가 1억5,70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전체적으로 1,3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관서당경비가 2,314만6천원, 경상적경비로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1,415만원이 증가된 1억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941만원이 감소된 4,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49만원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안내 책자 인쇄가 이것은 지방세 홍보팜프렛 같은 것 그 다음에 알기 쉬운 지방세정, 이러한 책자발부를 하기 위해서 2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방세정업무 연찬회 연구과제물 인쇄입니다. 이것이 50만원인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시군 일괄적으로 주관해서 연구과제물을 매년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법령해설 책자구입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구독료하고 지방세 관계법령집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 해설책자 신판구입건입니다. 그것이 일부 36만원, 26만원, 30만원 계상이 되었고, 납세고지서 및 영수원부를 저희가 인쇄를 해아 되기 때문에 이것 부분에 160만원, 전산관리 용지구입이 고지서 수납부, 과세내역서, 대사리스트, 순백용지해서 이것이 각각 기준경비를 산출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용 창봉투 구입입니다. 이것은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에 대한 기준경비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구입이 250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 전산입력용 서식구입이 60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전산처리 바인더구입이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용 프린터 잉크구입입니다. 이것이 144만원입니다. 지방세 납부홍보에서 프랭카드, 매년 납기 개시 프랑카드 제작하는 것이 50만원, 세외수입 장표 및 납입고지서 인쇄를 100만원, 수입증지 인쇄대가 16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342만원이 감소된 1,333만원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 납세고지서 송달용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등기하고, 보통이 되겠고요. 배당금 등본 수수료 수입인지 15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압류물건이라든가 등기소 등본을 적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 심의위원 수당이 150만원입니다. 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이것은 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60만원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장비 수리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 복사기 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목에 여비부분입니다. 신규세원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 법인세무조사 및 비업무용토지 실태조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실측 및 별장용 실태조사해서 216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4목에 일반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사업비로서 시장님에 대한 정판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세무담당공무원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무담당공무원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특수활동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해서 시장님 정판비로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서 세정분야 선진지견학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선 읍면동에 징수와 관련해서 매년 1년에 한번씩 사기진작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상금이라고 해서 연말시상금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 발굴포상금 해서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보상금이 100만원, 체납액 우수기관 포상이 50만원, 30만원, 20만원해서 세워졌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는 기정예산이 감소된 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가 210만원을 했는데 여기는 OCR 레이져 프린터기가 1,040만원 이것은 저희가 고지서 출력 인쇄기가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영수필 통지서 및 일계표 편철용 천공기가 50만원, OCR영수필 통지서 계수기가 9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OCR영수필 통지서 계수기라고 해서 새로 기계가 나온 것인데 영수필 통지서를 저희가 가서 고지서 수량을 세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FAX, 전산공유기 해서 40만원입니다. 전산공유기는 컴퓨터와 프린터가 연결된 그런 장치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자금배정 및 수입일계표 작성 프로그램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간프로그램하고 전산계약하는 부분이 240만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세원발굴하고 지방세결산 및 연감작업하는데 392만원 이것은 연중 한번 도에서 합동작업을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98년도 세출업무에 대한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 위원님 !

과장님 말입니다. 163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해서 세정분야 선진지견학 600만원인데 자료를 보면 여기는 삭감한다고 했는데 .....

총괄예산에서요 ?

보충자료에 올해 삭감되는 내용에 보면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전체적인 총괄로 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

이 내역이 따로 나옵니까 ?

수정예산에 별도 나올 것입니다. IMF 관련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일반추진비하고 활동비를 과별로 분산시켜 놓고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몫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이것은 제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실과별로 사업추진에 따른 시책여비를 가지고 시책활동비를 가지고 별도로 .......

시장님이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분을 살리자니까 실과별로 시책에 따른데 ....

그러면 시장님이 업무추진비하고 판공비 별도 내역이 있습니까 ? 과별로 말고 따로 있습니까 ?

총괄 예산계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로 분산시켜 놓았습니까 ? 아니면 한몫에 모아놓은 부분이 있고,

모아놓은 부분은 제가 과거에 예산계장할 때 경험에 의해서 모아놓은 부분은 별도로 없고, 실과의 시책사업에 따라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159페이지에 기관 부서운영비가 금년에 왜 새로 시설되었습니까 ? 이것 목을 변경시켜 놓은 것입니까 ?

이것은 새로 신설된 부분이 아니고요. 관서당경비 목이라고 해서 과의 인원 플러스 해서 예산계에서 등급을 실과별로 A, B, C, D 등급책정을 해서 통상적으로 과에 수용되는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녁에 직원들이 야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양비, 국내여비 직원들이 어떤 징수를 받아 ......

그것은 아는데, 전년도에 보면 전년도의 기관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년도 것은 없고 새로 신설로 나와 있는데 이것 목을 변경시켰는지 왜 이렇게 해놓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과목이 섞인 것인가 ?

전년도하고 같다면 증감이 2,313만6천원이 전년도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계수가 안 맞을 것이 아닙니까 ? 이것 계수 엉터리로 맞추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

다 되었습니까 ?

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읍면동, 출장소 예산까지 전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대웅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총액은 47억5,436만2천원입니다. 97년도 비해서 11억7,53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보시면 밑에서 두번째줄에 3,27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세울 성질이 아니라고 해서 관보나 법령추록분 구입비를 62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계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학술용역비라고 환상적 순환관광 벨트조성 용역, 이것은 산업대에 용역을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출연금해서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조례 근거에 의해서 1억7,000만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간 및 부서운영비해서 공통관서 당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 단독것이 아니고 전체 실과소 관서당경비중에서 5%를 기획실에 계상해서 풀관리해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부터 국내여비까지는 전부다 공통경비입니다. 이 공통경비는 불요불급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국외여비해서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시에 약 85%정도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직장동호인회 활동지원, 직장 체육대회 등 경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침상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해서 2억8,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조단체외에 임의단체 보조단체로 지정된외에 단체가 보조요구를 할 때 심사를 해서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조사원해서 4가지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 예를 들어서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가 총 5,57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업체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일반수용비에서 네번째 보시면 해외 우호교류 공무원 전세등기수수료라고 있습니다. 30만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일본 구로베시하고 중국 동영시, 왕청현, 필리핀에 다나오시 등과 공무원 상호교류가 있을 때 그 양반들 여기에 숙소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숙소를 전세로 얻었을 때 등기수수료, 그 밑에는 숙소 전세예산, 그리고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관사운영에 필요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되는 출연금인데 이것도 국제화재단 정관에 의해서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화설치비도 국제교류공무원들 숙소에 설치할 공무원들 전화 3대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서 69페이지까지 책상, 의자, TV, 이것은 전부다 국제교류용 직원들한테 제공될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해서 지금까지 차입에 대한 지체이자 지급분이 됩니다. 71페이지까지 전부 그것입니다. 73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에 10%이상 확보를 하라고 해서 16억5,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서 앞으로 수정예산 할 때 여기서 삭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소관은 내용이 과년도와 동일합니다만 내용서류가 많기 때문에 .... 읍면동은 613페이지부터입니다. 613페이지부터 끝까지 분량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빨리 알 수 있게 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유인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예산은 총 178억1,000만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읍면동에 인건비가 79억9,724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 정규직원 약 380명정도 됩니다. 그 다음 일용직 4명, 환경정리미화원 64명 농촌오수처리시설 인부 1명, 복지회관 관리인 7명, 수로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에 일반운영비는 총 5억6,757만6천원으로 일반수용비가 7,723만4천원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3,4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외래 강사료 등 운영수당과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에 관서당경비는 총 2억1,49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타수당이라고 해서 2,227만5천원 기본사무용품비라든가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등 해서 일반수용비해서 급량비, 문서발송 우편료라든가 전화, 전보요금 등 공공요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3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5,51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읍면직원들이 월 15일이상 출장을 할 때 지급해야 될 여비하고 일반적인 출장에 사용되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에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총 6억3,993만원으로서 그 중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3,360만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1,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3,840만원등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05에 특수활동비는 3,360만원인데 이것은 대민활동등에 소요되는 제작비하고 기관 운영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20억4,617만5천원인데 이것은 정액 급식비하고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에 보상금은 4억8,418만4천원인데 자율방범대 운영비라든가 통.이.반장 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401에 시설비 여기는 총 52억776만3천원인데 그 가운데 시설비가 52억76만3천원이고 감리비가 700만원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5에 자산취득비는 8,959만7천원으로써 건물이나, 토지 그 다음에 정수책정된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읍면소관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58페이지 관광지 질서계도 및 시책추진협의라고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실과소 예산경비중에서 관서당경비, 경상적 경비중에서 5%를 기획실에 계상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관광지 시책추진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나가는 공동 행사나 관광개발과 자체에서 질서계도 나갈 때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목에 관광지를 다른식으로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59페이지, 임의보조 단체보조금이 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에서 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

이것은 문화원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기준경비를 공식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기준경비가 지침상에 시달된 것을 현재 우리단체하고 단체총괄 낸 것이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입니까 ?

시비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시비는 시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굳이 이런 부분을 인상시켜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장님 마이크를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요.

예산계장 홍용기입니다. 저희들 보상비에서 보조금은 저희들 지침에서는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가 저희들이 2억8,300만원을 더 이상 세울 수는 없는데 올해 이 예산 지침이 세워지면서 각 실과에 있는 보조금은 저희들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고 이 예산에서 저희들 단체에서 보조금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 심의해서 지급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이런데 보조를 더해준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나라가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보조금을 더주고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이 건은 IMF 융자전에 사전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도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67페이지, 국제교류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론 그 전에 나라가 부도사태이전에 이루어진 것들이지만 이것은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원천적으로 이 시책은 없어져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왜냐 이런 양반들 만약 정히 하게 된다면 방법은 관사도 있어요. 관사도 있는데 아파트 세채사주고 관리유지하고 도대체 누구 발상이 이런 발상이 나옵니까 ?

현재 관사가 1동 있습니다. 1동 있는데 그것하고 4개 도시하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데 이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정히 하게되면 그것을 이용하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원천적으로 국제교류는 당분간은 없던 것으로 해야 된다. 나라도 안하는데 지금 삼척에서 어떤 의미로 할려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임동순위원님 !

이것을 봐 주십시요.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라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기능별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6급이 191명인데 그러면 9급, 8급, 7급해서 계장님 한사람당 2.41인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도계 보건출장소에 5급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2명이 있는데, 보건소에는 2명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덕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2명이 있겠지만 도계 보건소에 작년에도 3명인데,

이것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의사입니다.

그다음 도계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읍장까지입니까 ?

그렇습니다. 부읍장하고 읍장이 사무관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총괄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위원들이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의 예산편성이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취불량) 53페이지에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은 이것은 해년마다 낸 것입니까 ?

올해 98년도에 끝납니다. 연구개발비 조성목표가 200억원인데, 지금까지 조성된 것이 15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50억원만 더 조성을 하게되면 끝나게 됩니다.

이정훈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하고 그 밑에 내려와서 교류공무원 생활비 부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벌써 가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

아닙니다. 교류하지 안합니다. 계획상에는 내년 3월이후에 ....

(녹취불량) 농산품, 생산품하고 저쪽하고 유익한 교류가 될 수 있습니까 ?

그런 우리 여기 특산품을 상호교환하고 나가서는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녹취불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54페이지 일용인부인데 일용인부 노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이 관장하고 있는 이외의 것에 까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원표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직의 현원은 상당히 감소를 갖고 있는데, 일용직이나 기능직면에서는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새로 일용직이 채용된 인원이 있습니까 ? 신규로 일용직이 채용된 현황이 있습니까 ?

이것은 금년도에 2명이 추가된 것은 쓰레기 매립장 감시요원 때문에 늘었습니다.

각 과에 사무보조요원 늘은 것은 없습니까 ?

각 과에는 없습니다.

어찌하든 전임자가 퇴직하고 그 자리를 충원한 것은 없습니까 ?

하여튼 97년도에 나간 사람중에 자리를 메꾸지 않은 것은 두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현원이 전년도에 비교했을 적에 줄은 인원으로 인건비 편성이 되었습니까 ?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획담당관실에서 5억3,700만원의 인건비를 줄였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이외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읍면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본청 근무자입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줄인 것입니까 ? 아니면 이 예산편성이 적어졌는데요. 어떤 경우가 됩니까 ?

이것은 금년도보다 인원이 두 사람이 줄은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그 사람들분의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는 금년도 인건비가 늘었겠네요.

그러니까 환경과 전체로 봐서는 늘었지요. 여기에 있는 것이 그리로 이관이 되었으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

53페이지 상단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 작년에 예산이 .... 올해 세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이 예산은 말입니다. 97년도까지는 총무과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제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는 부서의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 경비같은 것도 각 과에 분산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일괄 했는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녹취불량)

예, 그렇습니다. 소관부서별로 ....

시책추진비가 어떻게 쓰는지 안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 방법은 쉽게 말해서 위원님들하고 식사 하면 식사대 지급하고 그런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동호위원 질의요청) 최동호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용역을 우리가 지금까지 삼척시에서 옛날 삼척군에서 줘서 우리시에 반영된 것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 용역을 줘서 용역을 받아서 시책에 반영된 용역한 것이 몇건이나 있어요 ? 준 것이 몇건이고, 반영한 것이 몇건이예요. 용역준다고만 했지 반영된 것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이것 잘 좀 생각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순모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안 총규모는 21억2,902만9천원으로 6억1,823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등기소 부지매입에 따른 2억7,800만원, 문화재보수 국도비 보조금 3억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 문예진흥기금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이 3,6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지발간에 2,000만원, 시책홍보용 신문구독에 1억8,902만4천원, 기타 홍보책자제작과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 및 각종 생산에 필요한 기록보존용 자료구입에 565만원 등이 포함하여 3억2,193만4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79페이지에 공공요금과 직원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직원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앰프 교체 및 회의실 앰프교체에 4,3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다음은 홍보, 촬영, 녹취기 구입비에 4,568만원을 책정하여 홍보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리 중에서 기관 및 부서 운영경비와 기관공동운영경비에 1,654만원이 소요되겠으며, 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및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홍보물 및 소품제작구입에 1,3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자문위원회 회의참가수당이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중에서 실비보상금으로 시립합창단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출연단에 대한 단복과 출연, 활동비 증액보상에 7,237만5천원이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로 향토 사료조사 수집 및 지방문화원 지원에 6,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8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죽서문화제행사에 5,000만원,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되는 종합예술제 행사 경비에 1,500만원, 기타문화예술관련 경비지원에 1,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한국예총시지부 보조금이 1,720만원, 삼척문화원 보조금이 1,62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서 기본조사설계비가 2,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립박물관 전시공사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토지매입비가 2억7,833만1천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등기소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립박물관 전시유물구입에 7,000만원 나머지 국유재산 관리인부임과 문화재 전기안전공사 수수료, 유물 임시수장고 정비용역료등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죽서루 실측조사 용역비가 9,550만원, 문화재 실시설계비인 죽서루 담장이측 설계비외 5건에 4,4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죽서루담장 이축 보조사업에 4,571만4천원, 신리 너와집 및 민속유물보수사업에 5,622만8천원, 늑구리 은행나무 외과시술사업에 4,340만원, 준경묘, 영경묘 보수사업에 3억8,000만원, 숙암리 고분군 정비사업에 이것은 고분군이 50여개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에 5,970만원, 이승휴 유허지 정비사업에 9,2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9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출연금인 도문예진흥기금 출연에 3,600만원이 소요되겠고, 시설비중에서 실직군 왕릉보수 및 천연동굴 경고판 등에 1억3,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재명위원 질의요청) 박재명위원님 !

담당관님께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 상단에서 와이드 사진광고를 지하철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대도시에서 할려고 하는지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 그 다음에 8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다른데는요. 자문위원들의 운영수당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 자문위원의 수당을 다른데는 실과별로 보게 되면 거의 위원수당이 5만원인데 여기는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만 7만원으로 했는데 2만원 더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 그다음 90페이지입니다. 두번째줄에 시설비입니다. 신리 너와집 및 민속유물보수사업이라고 했는데 가옥 2동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시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는 너와집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이 세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박재명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에 와이드사진 광고료는 저희들이 서울 지하철 광고대행회사와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환선굴, 해수욕장, 기타 관광지를 2개소에 설치하는데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6개월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3,600만원 가지고 의무적으로 6개월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주고, 지하철홈에 설치합니다.

그것이 몇 개입니까 ?

그것이 2개입니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

규격이 5m, 3m입니다. 스텐레스 케이스 및 와이드칼라 사진으로 해서 속에 불빛을 넣어서 서울사람들이 보고 삼척에 관광지가 홍보도 되고 찾아올 수 있게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분기마다 사진은 갈아끼울 수 있는데 한번 갈아끼우는데 돈은 저희들 계약금외에 300만원씩 해서 별도로 갈아끼울 수 있습니다.

위치를 지하철역에 어느역을 선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과연 어느정도 됩니까 ?

저희들이 지금 있다가 보면 환선굴개장관계라든가 해수욕장관계 기타 이런것 때문에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말입니다.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수도권의 관광인구를 삼척에 유입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소란)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

그 다음에 박재명위원님의 83페이지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1시간 초과하는데 2만원씩 올라갑니다. 2시간이상하는데 말입니다. 박물관 건립에 따른 자문회의를 저희들 자주는 안하고 있습니다. 두 세번정도 개최를 하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자문도 많이 하고 시간을 보통 해보면 3∼4시간 이상씩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녹취불량)

그런데,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1시간 소요되는데 추가되는데 2만원 초과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 아닙니까 ? 거의다 올라갔는데 여기에 어떤 회의가 필요합니까 ?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전시유물 용역에 따른 전시유물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전시실이 3개 전시설로 되어 있는데 전시실 유물들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일단 자문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전시하는 부분 자문회의 열어야 전시가 됩니까 ? 이것은 충분히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제가 봐서는 자문위원 거의 예를 들어서 건물의 형태라든가 어떻게 어떻게 지었다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건물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정훈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물도 그렇지만 첫째 유물 구입하는데 상인들이 소장하는 유물들은 상당히 고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저가로 구매할려고 하고 저희들이 이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전시유물도 구입하고 이래서, 이것이 건물도 건물이고 유물비 구입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년에 다섯번씩이나 합니까 ? 다른 위원회는 두번씩 밖에 안하던데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3∼4회, 상반기는 잘 모르겠는데,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리 너와집 민속유물보수사업 가옥 2동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굴피집과 너와집이 되겠습니다. (녹취불량) 금년에 한 것은 대이리로 했습니다. (녹취불량) 도계 신리에 있는데, 벽체, 천정, 부엌, 마루 이런 것이 상당히 낡아서 상당히 이 분들이 생활의 엄청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 기회에 국비사업이고 해서 보수를 해서 문화재로 연구히 보존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84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리고 시립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수당 이것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7만원씩 주면 다른 실과에서도 7만원 주지, 이것 필요 없는 예산 낭비입니다. 올리는 발상 자체가 과장님 잘못된 것입니다. 다같이 집행을 5만원씩 해야 됩니다.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공보담당관실만 7만원 주면 다른 실과는 가만 있습니까 ? 그런 것이 어디있어요 ? 그렇게 하시고, 77페이지에 시책홍보용 신문 구독말입니다. 금년도에는 리장, 반장을 제외한 모든분에게 주면 선거법에 걸려서 구독자를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부가 줄었으며, 그 다음에 여기 1억8,900만원에 대한 도민일보, 강원일보 각 신문 부수가 나온 현황을 안 해 왔습니까 ?

그것은 지금 현재 프린터 해놓은 것은 없는데, .....

얼마 줄었는지 그것을 얘기해 보십시요.

우선 먼저 줄어서 현재 보고가 있는 것이 강원일보가 전에 880부 보급받던 것이 현재 691부를 보급받고 있으며,

언제 줄었어요 ?

11월 8일부로 줄었습니다.

얼마요 ?

880부에서 691부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일보 880부에서 691부로 줄었고, 아침신문은 150부가 그대로 있고요. 서울신문이 .....

한부씩 복사해서 배부해줘요.

예 !

예산을 받으러 오면 세부내역을 가지고 오도록 하지.

서울신문이 300부 하던 것이 262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보급을 직배로 못하던 것을 삼척신문 주간지하고 동해에 있는 장애인 신문을 포함해서 이것도 주간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350부입니다.

삼척신문이 몇 부요 ?

삼척신문이 저희들 당초계획은 통.이장님들한테만 보급하는 것으로 255부고, 나머지 95부는 현재 확정을 짓지 않고,

이 현황을 뽑아 주세요.

별도로 뽑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삼척신문에 대해서 예산을 준 것이 남용이 되었죠. 작년에 삼척신문 지방신문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이것을 부수를 올리자고 예산해 준 것이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잖아요.

그것이 당초에 300부가 예산에 책정을 했다가 추경 때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그 때당시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체가 지방신문 활성화 해서 조금 그렇게 ..... 계획대로 안되었습니까 ? (녹취불량)

이것은 전용을 다른데 한 것이 아니고, 예산절차가 2,000만원인가 확대부수를 늘린다는게 추경 때 다시 포함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제가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병근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전에 감사자료에 보니까 전부 다 삭감된 수가 416부가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삭감된 부분이 올라와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 똑같은 계상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416부가 확보가 된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세웠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이 아니죠.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아니 똑같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1억8,675만1천원, 1억8,924만9천원 더 늘었어요. 계수에 나와 있잖습니까 ?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낙관위원님의 작년도에는 2억784만원이 책정되었고, 금년도에는 1억8,902만4천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줄은 부분은 작년도에는 신문대가 7,000원씩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총 예산이 1억8,675만6천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저희들은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얘기해야 됩니까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자료계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 여기에 지금 자료에 분명히 총 예산이 나와 있는데 자꾸 다른얘기를 하세요. 그럼 어디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야 됩니까 ? 분명히 .....

계장님들 담당관님께서 잘 모르는 것은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금액이 나온 것은 저희들 감사자료를 낸 것인데요. 10월30일 현재까지 신문구독한 요금이 1억8,675만6천원입니다. 그 이후에 그 밑에 보시면 97년 11월8일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심낙관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10월 31일까지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든가 예산 자료를 낼 때, 분명한 총 예산에 올해 삭감된 부분이 얼마 이렇게 해서 집행액 얼마 집행잔액 얼마 이렇게 계수가 나와줘야지 저희들이 제대로 볼 수있지 저희들이 볼 때는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맞출 수 밖에 없잖습니까 ? 현재 상태로. 줄은 대로 보고가 되든가 안 그러면 총 예산액 얼마인데 우리가 집행한 잔액이 얼마이고 집행할 잔액이 얼마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줘야지 계수가 전부가 저희들이 보기에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나왔지 않습니까 ?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면 제일 위에 부분에 보면 금년도 총 예산 집행한 것이 1억5,346만원이고 집행하지 않은 돈이 3,329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그 당시에 감사자료를 낼 적에는 10월 31일 현재 신문 대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

방금 얘기했지만 그렇게 봐도 416부가 삭감되었으면 삭감된 대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작년수준하고 똑같이 올라오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라든가 예산자료도 똑같이 맞추어줘야지 저희들이 보기가 쉽지 여기에 맞추면 저희들 계수가 틀리니까 저희들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임차료에 삼장사 부지사용 임대료가 220㎡이고, 두타산 산신각 부지 사용임대료해서 160만원이 있는데, 제가 당초에 처음 시의원 되어서 95년도 연말에 분명히 지적한 사항인데, 임대료를 왜 이렇게 많이 주고 그러면 평수를 환산해 보니까 66평이 나오는데 이것을 시에서 사십시요. 그러면 매달 이런 식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10년이고 20년후가 되면 평당 수천만원 주고 살 수 있는 소지가 생길 때는 삼척시에서 삼장사 부지 66평을 매입해야지, 왜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해 둡니까 ? 매년 올라가는 대로 10만원이 올라가면 10만원 올라가고 20만원 올라가는대로 주고 말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부지는 재산세가 100% 감면입니다. 그러면 종교재산들은 세금 한푼도 안내고 자기들 돈 버는 것 다 벌어들이면서 시에서 필요로 한다는 것은 66평 되어 있는 것은 임대료까지 받아 먹고 이것은 상반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든 다른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든 실제적으로 66평 당신네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이유를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당신들 솔직히 말해서 재산세 수천평 수만평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를 1원도 안내지 않느냐, 요구는 시에서 꼭 필요한 것이 보물이 있는 죽서루 부지다, 이런 것을 이해해서 우리한테 팔아라 해서 매입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 둘 것입니까 ?

심낙관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매입을 상당히 종용을 했습니다. 죽서루 뒤에 있는 땅이 실제는 삼장사부지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승낙도 안하고 이래서 그것이 기장이 80m정도에 2m폭으로 우리가 죽서루 경내가 삼장사 땅쪽으로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담장을 새로 할려고 국비도 확보해 놓고 금년에 아예 임대료 문제가 자꾸 올려달라고 해서 합의도 안되고 해서 금년에 공사를 새로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도 하고 해서 땅은 돌려주고 경내담장을 .....

(녹취불량) 그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지 우리지역에 세금 한푼 1원도 안내면서 말이야 .....

알겠습니다. 금년에 정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진형위원 질의요청) 김진형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페이지 문화재 현지감시원, 신리 너와집, 대이 굴피집 , 대이너와집, 초당동굴관리, 척주비관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매년 지불해 줬습니까 ?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별도로 사람을 안 쓰고 가옥 주인이 관리하는 걸로 해서 7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굴피집은 굴피집 주인을 주고 ?

예 !

제가 알아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관리비를 안 주느냐, 흙에 옛날집으로 그냥 사니까 비가 새고 이러니까 관리비 하나 안 주고 말입니다. 지금도 비가 샙니다. 어디인가 하면 이종순씨 굴피집 말입니다. 이것 본인 앞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안 받았다고 이러니, 관리비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니까요. 그러니 그것을 적절히 파악해 보시고 본인 앞으로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동호위원 질의요청) 최동호 위원님 !

(녹취불량) 지방문화원이 1개인데 국.도비, 시비까지 합해서 4,6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말입니다. 삼척문화원이라면 다른데입니까 ?

한 곳입니다.

624만원을 더 지원해 준다는 것은 나는 볼 적에 이것이 전부 인건비성 같은데 ?

임동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휴 유허지 정비사업 이것이 96년도부터 용역설계비가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금년에도 책정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잘 실천이 안 되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 그 다음에는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입니다. 3,600만원 이것은 출연을 안 하면 안 되는지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임동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지원은 위에 것은 지방문화원에 추진하는 사업비 지원이 되겠고, 아래에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정액보조금이라는 것은 사무국장이하 사무직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에서 수입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위원들이 자율적인 회비도 징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잘 거두어 지지도 않고 그런 실정입니다. 두번째, 이승휴 유허지는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용역을 줘서 발굴을 했습니다. 지표조사를 하다 보니까 안에 청자 도예지도 있고, 고려식 정원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문화재 위원회에서 발굴을 해야 되겠다 지표 1차가 시굴조사를 끝나면 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발굴조사를 해서 유적이 나타나면 복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굴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은 도에서 지급을 모집하는 것인데, 지금 37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서 98년도까지 50억원으로 확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비율을 한 것은 96년도 기준 일반회계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가 34%, 시군이 66%인데 저희 삼척시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 자치단체 부담금을 내면 50억원 목표가 되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 2년간만 7,200만원만 납입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 !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금 빔프로젝트 해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다 필요한 내용입니까 ? 행사용 앰프라든가 이런 것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훈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 답변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조금전에 확인했습니다만 대회의실하고 상황실 앰프교체는 절감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2,09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되었습니다. 91페이지 영은사 부속사 보수 2,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

영은사 요사채 1동이 문하고 계단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보수합니다.

훼손되었는데 왜 우리시가 이것을 보수해 줍니까 ?

영은사가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든 절은 신도들이 하는 것이지 왜 시비를 100% 다 반영하는 것입니까 ? 문화재가 지정이 되었으면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시비 반영시켜서 하면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시비 100% 반영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척추동해비 및 대한평수토찬비 관리 1개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 그리고 죽서루 실측 조사용역이라는 것이 지금 국도비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 주시고요 ? (시간 지체)

담당관님께서 확실히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들이 마이크를 들고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정훈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동해비 관리는 현재 정라동 노인회 회장이신 김두한씨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라동 노인회에서 이것 관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

육향산 현재 문화재 대한평수토찬비에 관리하는 분인데 이 분이 ......

아니, 내 얘기는 그것이 정라동사무소 일용인부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굳이 둘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지금 현재 정라동 사무소 옆에 가건물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 가건물에 노인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정라동 노인회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

쉽게 얘기하면 지원하는 것이죠.

노인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신리, 대이리, 초당동굴 관리 이 부분도 물론 돈을 줄 수 있는데 이것도 그 지역에 일용인부들이 있어요. 관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얘기한 영은사 부속사 보수 이것 전액 삭감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내놓은 부서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런 무슨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것 우왕좌왕 얘기가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 계장님들도 그렇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예산을 내놓는 것이지 예산을 내놓고 나 몰라라 했다가 지금 와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우왕좌왕하는데 이것 말이 됩니까 ?

이정훈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평수토찬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에 따른 수령이 되었고요. 두번째로 죽서루 실측조사 용역비는 현재 죽서루 누각실측과 그 다음에 응벽헌, 연근당 등 그것이 현재 없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면적을 유적지 지표조사에 따른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도 있고 죽서루 복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없어진 자리를 지표조사를 해서 어디에 옛날에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아울러서 죽서루 실측조사 용역을 할 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임동순위원님이 시정질문했던 그것도 같이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

그 다음에 영은사 부분 ?

영은사 부분은 작년도에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조금 부족분이 있어서 요사채 1동을 보수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마져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2,300만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시비로 이렇게 어떤 단체, 문화재에 예산 세워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보수를 엄청난 특혜를 주는 부분같은데,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100%를 시비로 해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녹취불량)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합시다.

전세영 위원님 !

8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말이죠. 앰프구입이 있죠.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앰프가 8대가 있지 않습니까 ? 8대에 행사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할려고 그럽니까 ?

중간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지금 현재 행사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낡은 것도 있고 소요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 행사 때 우왕좌왕하는데 ?

지난번 도민체전 때 구입했지 않습니까 ?

죄송합니다. 지난 체전 때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들 일부 있는 저희들 기자재를 활용하고 저가 알기로는 나머지 일부분은 대여를 받아서 활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여받았고, 나머지 지역에는 부족분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이 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도 금년에 나와 있어요. 또 구입을 할려고 하느냐 ?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제일 밑에 시설 기본 조사 설계비, 시립박물관 전시공사, 기본 조사 설계비, 기본조사 꼭 해야 됩니까 ?

이것 박물관 유물을 전시하는데 있어서는 임의대로 보존가치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 볼때 여러가지 기타 사정을 볼 때는 기본설계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

실시설계 안 합니까 ? 두번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설계 의뢰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취불량) 실시설계 용역비를 또 줘야 한다, 이렇게 이중으로 부담이 가면, 이것은 급히 그렇게 전문가들의 그것만 보면 되는 것이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등기소부지 매입비라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당장 매입해야 됩니까 ?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교동택지개발로 옮겨갈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급한 것이 그 앞에 장재영씨 집 2채인가 3채 매입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부터 매입하고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냐고 나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두 집인가 셋 집이 매입이 안되어서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감정가가 약하다느니 이래서 안하고 있는데 등기소 부지는 항상 어느시기라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관과 관의 것이기 때문에 쉬운데 그 앞에 셋집인가 매입이 안되어서 상당히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때 저희가 등기소부지를 직접 사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 공공부분의 땅을 저희들이 3년 연부로 취득했습니다. 등기소 땅하고 등기가 완전히 완료되고 난 다음에 교환조건으로 정산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약금으로 1억2,40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98년도에는 중도금이 됩니다.

감정가격이 얼마나왔습니까 ?

6억5,077만7천원이 나왔습니다.

죽서루 두집인가 셋집 못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그것 저희들이 몇 번 확인했는데 계속 매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불응하고 있어서 돈은 엄청나게 달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녹취불량)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의회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예산 확보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부탁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요.

오늘도 문화공보실에 신문구독 같은 것 상당히 시민에 관심사입니다. 이런 부분은 각 실과 공히 우리 예산심사할 때 이 세부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죠. 사회진흥과 같은 예산을 보면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12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내놓도록 각 실과공히 자료제출요구를 해주십시요.

위원님들께서 각 실과에 자료를 따로 요구를 하는 것이 안되겠습니까 ?

아니죠. 왜 그러느냐 하면 각 실과소내 어차피 시민의 관심사 부분은 알고 있잖습니까 ?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단위사업같은 사업계획서 명쾌히 밝힐 수 있는 것을 내놓아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계획된 실과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회의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

10시 30분에 하죠 ?

30분 당긴다고 해서 문제점 될 것이 없지 않아요. (장내소란) 내일 회의는 계획대로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가 15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