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의홍 의원 발언
윤의홍위원장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남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말로 현곡면과 내남면에 대한 감사를 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출주야 헌심함은 물론 대통령선거와 산불예방 등 본연의 업무 이외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데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 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을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양북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곡면 소관업무에 대한 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현곡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경주시 최병화
윤의홍위원장
면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1문1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의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가 끝나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평소 존경하는 윤의홍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오 늘 평소 저희 현곡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안됩니다. 금년에는 적당한 강우로 큰 재해없이 풍년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애석하게도 저희 면은 지난 9월26일 우박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173호에 111.7헥타에 피해액이 1억6555안 1천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액은 6843만 8천원으로서 41%에 불과하며 농작물재해 보상법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의를 다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은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많은 지적과 질책을 바라오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해식 부면장. 그다음에 이종백 총무계장입니다. 최계달 재무계장입니다. 그다음에 최명자호병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계의 소개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할 차례입니다만은 위원님 여러분감사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중에 현황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맨 끝에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하고 바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봐서 현황사항과 건의사항 듣도록 하고. 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집행 내역은 뒤에 사업별로 쭉 나오니까 연계해서 나중에 맞춰 보기로 하고 바로, 16페이지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면장님 이것이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은 여덟건의 재량사업하고 또 23건의 숙원사업하고 당 면에서한 추진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전부 다 합해서 31건입니다. 그 외에 또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사업을 했는데 공사를 한 업종별로 사업을한 회사별로 집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그것이 오늘 아침에 팩스가 와서 자료중에 있습니다. 자료 곧 제출하겠습니다. 업체별로 별도로 모아서
차동주위원
안 나와 있죠.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차동주위원
제일 많이 한 업체는 몇 건이나 있으며 작게한 업체는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은 간단하게 여기서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팩스가 와서 그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자료가 나오면 보는 걸로하고 대충 제일 많이한 업체는 몇 건나 됩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지금 아진 부동산이 4건정도 될 겁니다. 네건인가 다섯건인가. 그 외에는 두건 세건
차동주위원
네건정도요.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차동주위원
사업을 업자들 한테 줄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지금 과거에 제가 와서는 사실 다른 업체를 불어들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현곡면을 출입하던 업체 그리고 되도록이면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런데 그 중에 또 많이 한 업체가 있는데 많이 한 업체는 골고루 줬다 그러는데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그게 순서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또 많아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특별히 당 면에서는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자라던가 그런데 중점적으로하고 또하다가 보면은 같은 사업을 하는데 도 심의있게 성실하게 잘하는데 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면장으로서 잘 못하는 업체보다는 욕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 일은 없습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되도록 이면 우리 현곡출신 사실 현곡면 출신으로서 하는데 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은 고루고루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우리 감사위원들 다니면서 대충 딴 면에는 업자가 성실하고 하고 나서 하자가 없고 이런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곡면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딴데하고 틀리네요.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차동주위원
그런데 다음에 하자 관계라던가 문제성이 있는데 대해서 수감번호가 나옵니다만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공기가 다 나와 있는데 준공은 공기가 나왔다 해서 공기만 마치면 준공되는 것 아니거든요. 여기에 비고란에 언제 준공 나왔다 던가 준공이 안됐다 던가 몇 건 됐다던가 이런 명세를 해 줘야 돼는데 이것이 미비하네요.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뒤에 보면은 각종 사업추진현황 자료에 보면은 공기가 다 나옵니다. 공기하고 준공일자가 다 나옵니다.
차동주위원
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고 관계 없습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그것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본청에 있다가 특히 이부분에 있다가 나왔는데
차동주위원
면장님이 준공을 할 때에 담당공무원 외에 면장님이 별도로 가본 일이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저는 수시로 갑니다. 공사장에 수시로 가서 현장에 가서 미흡한 바는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지적을 하고 수시로 갑니다. 제가 하루 관내에 3회정도 순찰을 하는데 수시로 갑니다.
차동주위원
우리 감사위원들이 대충 다 다니면서 면장과 읍장의 답변은 다 그렇게 나오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한 답변하고는 차이고가 많이 있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장에 감사를 해도 하등의 지적사항이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예
차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봉종위원
읍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뒷페이지에 준공검사랑 공기랑 썼다고 그러는데 첫페이지에 썼으면 그렇게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비고란에 분명히 했는데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처음에 양식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추가 다시로 각종 사업추진현황의 양식이 다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면장님은 양식 그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비고란은 면장 재량권으로 얼마든지 써 넣을 수 있잖아요.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쓸 수 있는데 양식대로 하다가 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기입할 때 공사기간을 왜 기입 안돼 있어요. 이것은 무진장 공사 줬어요.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공사기간은 뒤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뒤에 있다고 하지만 앞장에 나온 책에 거기에는 없잖아요.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아니 뒤에 재량사업 각 사업현장에 보면 공사,
강봉종위원
왜 다른 것은 공사기간이 있는데 이 장에는 공사기간이 없느냐 말입니다.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강봉종위원
20페이지 왜 다른 것은 공사기간이 다 있는데 이것은 빠졌어요. 그것도 뒤에 있다고 변명을 하고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20페이지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남산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공사 기한 97년 11월3일부터 해서 날짜가 언제 입니까? 없잖아요. 시공중이지만 공사날짜가 분명히 명시돼 있어야지요.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그것은 빨리 예,
강봉종위원
이것 하나뿐이 아니잖아요. 뒤에 또 있잖아요. 남산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해서 또 10월17일날 또 있잖아요. 4건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공사기간 중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앞에 할 것을 뒤에 붙여놓고 자꾸 변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면장님 알다시피 뒤에는 필요없는 것을 그러니까 자꾸 묻는 질문을 만들어야 소재를.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것 사업을 보실 때 별책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별책으로 각종 사업 추진현황과 연계시켜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개를 연계를 시켜서. 또 질의하실 위원, 배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20페이지에 하구1리 하수도 설치공사하고 상구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하고 하는데 하구1리에 포장이 60m이고 폭이 3m인 모양인데 여기에는 1,970만원이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상구3리에 포장이 245m에 1,970만원이 똑같은 사업비가 들어갔거든요. 위에는 하수도 공사를 했지만 하수1리에 공사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아닙니다. 이것은 하구1리는 하수구하고 했고 상구3리는 순수한 마을안길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하는데 공사비가 추가 돼서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하수도 하는데 그러면은 하수도 길이가 얼마나 되죠.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그것 지금 하수도 길이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과다 설계는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로 봐서는 하수도하고 포장하고 하는 것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사업비 차이가 나지 않겠나 싶은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사업을 하는데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토목직에 한 사람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공사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고 잘됐다고 면장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충보면은 면장님은 가서 바깥에 공사했는 것이 아주 매끄럽게 잘 돼 있으면 잘 됐다고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현장을 다녀 보니까 설계도면이 있어요. 설계도면을 갖고 가서 보니까 면장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합니다. 하천의 보가 제방의 보가 1m70으로 돼 있는데 사실 보니까 1m30으로 하고 40cm가 모자라는데 도 있고 설계도면 대로 안됐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설계도면은 포장이 이리로 돼 있는데 도면상에는. 포장을 딴데 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현곡면에는 없습니까?
당자
담당자
저희들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면장이 공사현장에 갔을 때에 현장만 돌아보지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맞추어 보지는 않지요.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저는 도면을 알기 때문에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가지
차동주위원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면장이 건설과장 출신이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저는 그냥 막연하게 육안으로 보고 그냥 잘됐는지 못됐는지 보는 것이 아니고
차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면장님은 현장을하고 난뒤라던가 수시로 가니까 도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아닙니다. 저는 가면은 자료를 가지고 다니고
차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하도 자신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오라고해서 꼭 지적될 것이라 고는 생각하지 않고 보니까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다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포장거푸집 관계부터 거푸집 검사를 해야 실검 검사를하고 난 뒤에 공굴 타설을 하지 거푸집 검사하기 전에는 타설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다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포장거푸집 관계부터 거푸집 검사를 해야 실검 검사를하고 난 뒤에 공굴 타설을 하지 거푸집 검사하기 전에는 타설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차동주위원
어떤 곳에 가니까 소하천공사인데 이것은 소하천이 아니고 휴무관공사를 했는데 도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그런 것은 우리 면에는 없습니다. 아까
차동주위원
믿겠습니다. 현장은 가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면장님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면장님은 토목직이고 기술직이 돼서 이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아시는 분인데 면장 재량사업이 6천만원이죠.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장
6천만원인데 현재 집행잔액이 103만원이 남았죠.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그것은 집행잔액을 다 쓰지서 못하고 반납해야죠.
윤의홍위원장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뒤에 이외에 주민현안사업에 잔액이 572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그것도 역시 반납이 돼야 됩니다.
윤의홍위원장
그렇다면 면장님은 기술직이 돼서 다른 면하고는 다른데 사업장을 선정해서 보고 할 때 여기에 토목직이 있죠?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윤의홍위원장
토목직이 있고 면장이 토목직이고 해서 이런 것은 사업선정을 할 때 아예 벌써를 맞추어서 몇 십만원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사업장 선정을 할 때 예산책정을 할 때 숙원사업 보고를 할 때 거의 맞추어서 할 수 있는데 이 570만원돈 약 600만원이 남는다면 이것 물론 반납을 하지만 이런 것이 액수가 누적이 되면은 우리 시 전체 사업을 이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위원장님 뜻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목표량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물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지 저희 어떤
윤의홍위원장
이것은 설계잔액이 아니고 입찰잔액이다 이 말입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입찰 잔액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 한가지는 여기에 보면은 대개가 다 3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지역에 면장 재량사업이 3천만원 한도 이기 때문에 5천만원 6천만원되는 것을 나누어서 두 개를 쪼갠 것은 없습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는 2천만원입니다. 내년부터 올라간다고 하는데 3천만원인데 3천만원 공사도 없습니다. 현재 전부 거의 2천만원
윤의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뒤에 미발주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귀락위원님
최귀락위원
이것이 내태1리 마을회관인데 미발주 사유에 보면은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욕저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필요없는 자리에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이래 가지고 동네에서 조금 의견이 분분해서 이것이 3회 추경때 됐습니다. 3회 추경때 돼서 또 저희들이 예산을 명시이월 요구를 해 놨는데 지금 또 월동기에 공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주민들 의견도 모을겸 그다음에 또 이것을 지금 지난 10월달에 예산이 책정됐거든요. 3회 추경에 그 동안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다가 이번에 정액추경에 넣어서 내년도 명시이월을 할려고 넣어놨습니다.
최귀락위원
주민들 의견이 여기 마을회관이 필요없는데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요새 마을회관이 짓는게 밑에는 경로당이고 2층에는 마을회관인데 이것 가지고는 돈이 택도 없다 내태1리가 저희들 현곡면에 25개 행정리동 중에 가장 빈민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이래 가지고 조금 분분해서 그래서 그러나 정 안되면 저희들은 밑에 20평정도 짓고 다음에 형편 되거든 해라 이러니까 이것 기회가 한 번 오지 두 번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마을에 뜻이 못 이루어 졌습니다. 이래서 또 월동기고 해서 현재 조율중입니다.
최귀락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주민 자부담은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50평을 지으면은 8000만원정도
최귀락위원
3천만원은 주민들이 자부담 합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예 그래서 그 동네가 상당히 빈곤합니다. 마을도 몇 집 되지도 않고 제일 골짜기에 내태지 안에
최귀락위원
그러니까 주민지역 저하는 돈이 없어서 못 내니까 예산이 없다 이 말입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예 누가 선뜻 내놓을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최귀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이것 지금 3회 추경에 5천만원 받았습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차동주위원
시일이 없어서 미발주가 되었고 또 하나는 예산이 부족하다. 98년 본예산에 그 예산을 지원받아야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더 받을 생각은 없고. 없더라도 적게 짓더라도 주민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예산이 적다고해서 98년도 예산에 더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래요. 이 예산이면 되는 것입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적더라도 저희들이 짓겠는데 단지 월동기고 마을의견을 조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됐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면장님 아까 최귀락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주민의욕저하라면은 표현 그대로 한다면 별 생각이 없는데 이것을 지금 무리하게 관에서 권장하는 것밖에 안된다고요. 주민의욕저하라면은 이 표현을 다른 표현을 쓰든지하지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이 예산이 전도가 됐습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전도가 아직 안됐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아직 안됐죠.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예
윤의홍위원장
이 대지는 개인 사유지입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아닙니다. 그것은 동네소유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나중에 건물지으면은 기부체납합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그렇죠. 결국 기부체납해서 시에 시 재산되죠.
윤의홍위원장
구구각각으로 모두 답변이 나오는데
차동주위원
과거에는 시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에 동네에서 경로당을 짓는데 우리가 돈이 부족하니까 보조금을 시에 다가 요구를 해서 지으면은 자부담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지라던가 이런 것은 기부체납하는 방법으로 했고 지금은 군하고 시하고 통합을하고 난 이후에 옛날에 군에서는 농촌에 태가 있으니까 조금씩 얻어서 지은 것은 그것은 보조로서 끝난 것이지 시에 재산을 줄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동네재산을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우리는 기부체납을 하는 줄 아는데 다녀보니까 이것은 동네에서 하는 것은 등기별 경로회장이라던가 이런데 하는 걸로하고 기부체납이 아니고 시에서는 일절 관여를 안하고 그리로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그게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체납 됐으면은 그 재산의 관리를 시가 해 줘야 되고 다음을 동네 보조로 줘 버리면 동네가 집이 새든 말든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고 그런
차동주위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시가 기부체납을 받는다. 해도 언제 팔아서 돈 쓸 일도 안되고 하니까 관리비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그런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관리 전환 시켜서 동네에서 앞으로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이상입니까? 됐습니까?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면장님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겠는데 마을회관건립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을 예산을 요구를 할 것 같으면 마을동민 모두가 우리 회관을 짓고 싶다 하나 해 다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그랬으면은 이 예산이 내려 왔으면 빨리 발주를 해야 되는데 마을에 돈이 없으니 빈약하니 어떠니 이런 이야기는 좀 이상하다. 싶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는 돈을 못 줘서 못하는데 예산을 요구를 해도 시에서 예산 책정을 안해 줍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곡 면에는 예산 책정 해 줬는데도 이런 것을 안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8천만원을 했습니다. 추경때 재원이 안돌아가서 5천만원만 해라 이러니까 주민들 한테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배용환위원
아니죠. 8천만원을 요구를 했으면 5천만원밖에 안됐으면은 일을 시작하면서하다. 보니까 모라자는데 이것 좀 더 주세요. 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그러나 어느 정도 동네에서 자기들이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업체를 줘야 되는데 무예산 집행은 못하고 5천만원어치만 설계를 해서 짓다 보니까 다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이것은 운영의 묘고 이것 다른 동네알것 같으면 좋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딸 것 같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욕저하라는 것은 8천만원 예산 요구해서 이렇게 이렇게하고 싶었는데 3천만원 삭감되고 나오니까 모든 것이 뜻대로 안되고 그렇게해서 저하가 됐다는 말입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예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24페이지 하자발생사업현황에 해당없다고 돼 있습니다. 넘어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차동주위원
하자발생은 언제까지, 1년내에 하자발생입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아닙니다.
하자는 공사 공조에 따라서 다릅니다. 법이 있어서 3년입니다.
차동주위원
아직 하자가 될지 안될지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예 금년사항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지금 당장 준공했는데 하자가 있으면 안되죠.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예
최귀락위원
그런데 자료 자체가 97 하는데 금년에 하는데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는데 그 전에 것을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97년도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자가 나와서는 될것이 아니고
윤의홍위원장
넘어 가겠습니다. 25페이지 건축허가 신고현황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신고사항에서 신고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준공검사가 안난 것 같은데 97년 3월18일 착공해서 지금까지 준공안됐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됐습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이것은 건축법상의 신고하고 1년안에 준공처리 하면 됩니다. 법상의 맹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집을 다 지었으면서도 그런 것이 있고 어떤
강봉종위원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것은 법상에 1년이 있지만 기한 너무 줬기 때문에 기한을 못을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사전 입주해서 살면서도 준공검사를 안하고 있다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강봉종위원
현장에 가서 사람 입주해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 볼까요. 가봐도 됩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공사 계약처럼 공사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건축법상의 신고후에 1년안에 처리하면 된다고 있는데
강봉종위원
그것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이분들이 이중에 집을 다 지어서 살면서 현실대로 안지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전입주해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그것은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강봉종위원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안될 택이 없는데 이렇게 됩니까? 자그마치 16건이나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나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확인해서 수정한 것은 수정해서 뜯을 것은 뜯고해서 준공검사 빨리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준공검사 내 미필 됐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점에 가서 1년이나 가서 무허가 건물 달아서 지었으니까 허가안나는 것을 누가 해줘 버리면 결국 다음에 누가 걸려도 걸린다. 말입니다.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예 최귀락위원님
최귀락위원
27페이지에 금장리 여기 대중음식점 이것이 준공은 안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된 겁니까?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27페이지 밑에서 넷째 칸에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아닙니다. 여기 아직 허가 나간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준공검사 필증이 나가야 여기 허가가 납니다.
최귀락위원
그렇죠.
그런데 4월23일날 착공을 해서 아직까지 준공검사도 안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음식점을 안하고 있다 말입니까? 나가 봐도 됩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예 나가 봐도 됩니다.
강봉종위원
위치가 어디 쯤 됩니까? 지금 금장이면 여기인데 어디입니까? 전화번호 있어요? 전화번호 확인해 볼까요?
차동주위원
금장리면 여기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여기 소재지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말면장님 그 집 전화번호를 강봉종위원한테 좀 알려주세요.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예
윤의홍위원장
그것은 강봉종위원님 그것은 메모를 해 놓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도록 빨리 하기 위해서 메모를 좀 해 놔 주세요. 또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제가 지적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똑같았는데 허가나 신고 위치가 나와있고 용도가 나와있고 면적 나와있고 구조에 대한 착공일 준공일이 이것은 공기는 없네요. 없는 것은 신고는 1년내에 마무리만 하면 된다는 그런 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없다 말이죠.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예
차동주위원
1년내내 언제든지 준공만 하면 여기 와서 신고하면 준공검사 된다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이것은 기존 음식점 허가는 나가있고 증축했답니다.
차동주위원
증축이라는 표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윤의홍위원장
또 증축을 했으면 준공을 4월달에 신고했으면 철골점에는 이것 간단한 것인데 지금까지 준공을 안하고 영업은 영업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이번에 전부 일제 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증축해서 지금 장사를하고 있다고 본인이 봅니다.
차동주위원
것이 아주 애매한 것이 증축은 원래 집은 허가가 난 것이라 말입니다. 거기 에다가 영업허가를 내서하고 있는데 거기에 달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빤한 것 아닙니까? 가서 확인해 볼까요.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마 그럴 겁니다.
차동주위원
틀림없죠.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예
차동주위원
원래 이것이 건축같으면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증축이기 때문에 원래 허가난 업체에서 하면서 증축은 사실 하꼬방지 다 사용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틀림없죠.
윤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역시 같은 27페이지 맨위에 줄에 축사인데 소현리에 철파이프 그러면 간단한 것인데 축사 철파이프 그러면 간단한 것인데 이게 97년 1월달에 신고 해 놓고 착공한 것인데 이것이 준공이 안됐다면 물론 1년이지 1년이면 다음달 한달더 여유가 있는데 꼭 그 1년 기간을 채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행정지도 독려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무슨 사고가 있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역시 같은 27페이지 맨위에 줄에 축사인데 소현리에 철파이프 그러면 간단한 것인데 축사 철파이프 그러면 간단한 것인데 이게 97년 1월달에 신고 해 놓고 착공한 것인데 이것이 준공이 안됐다면 물론 1년이지 1년이면 다음달 한달더 여유가 있는데 꼭 그 1년 기간을 채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행정지도 독려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무슨 사고가 있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일부터 전부 일제 조사를 해서 바로 다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한가지만 더.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은 허가나 신고를 하면서 내용에 보면은 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대충다 보면은 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를 득할 때 보다도 더 지어서 사실상은 40평의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허가당시 신청서 들어갈 때는 30평으로 지어서 준공할 때는 30평으로하고 10평은 더 지어진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어느 현곡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고한 대로 재서 준공했는 것 보면은 틀림없이 신고할 때 그 면적과 같은 것이 많습니다.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그게 그렇게 안되면 준공처리가 안되죠. 그러나 단
차동주위원
아니예요. 어떤데 가니까 약 30 몇 평에 약 40평의 건물이 들어섰는데 이 사람 신고할 때는 일곱평을 냈어요. 공무원이 가서 일곱평 신고한 대로 건축 준공만 내 주고 30평은 안내 주고 대장상에는 일곱평이 얹히고 제말 알아듣겠죠.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예
차동주위원
실제건물은 40평이 돼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아는 사람이 신고나 고발을 하지 않은 이상은 하자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일곱평에 대한 건물허가 준공만 났으니까 그런 것이 관계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한 것이 많이 있어요.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사실은 제가 본청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60평까지는 축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차동주위원
예?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허가받지 않고는 60평인가 50평인가 농가용 축사같은 것을 지을 수 있거든요.
차동주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농가용이 아니고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그런데도 보면 띄워져 놓고 준공검사하고 한 덩어리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저희들 이 관계는 내일부터 전부 일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준공검사에 하자가 없다는 것은 실제 다니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에 전부 다 면적이 맞는지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내 줘야 되는데 집만 반듯하게 지으면 됐다하고 준공검사내준다. 말입니다. 그 옆에서 혹시 이가 삭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고발을 해 버리면 준공검사는 났는데 면적하고 관계없는 준공검사가 나서 공무원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차위원님 말씀대로 신고는 10평 해 놓고 30평을 지어서 준공검사 해 주면서 10평은 해 주고 20평은 안해 준 것
차동주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보면은 준공검사를 해 주면서 10평이 들어왔는데 15평을 지어서 비슷하게 지어서 다섯평 우에 것이 되니 다섯평 안재고 하니까 다섯평까지 바로 준공검사가 나는 수가 있다 말입니다.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저희들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준공처리 이후에 무허가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내일부터 일체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금년내로
차동주위원
예 됐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준공일자관계를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거기에 따른 배경이 있습니다. 거의 다녀보면은 준공신고하고 그 준공할 때 기간이 충분한데 준공이 안된 사유는 건축, 사람심리가 그렇습니다. 신고해 놓고 딱 그 면적대로 안하고 욕심을 내서 그러니까 준공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준공후에도 가보면 오늘 우리가 안가봐서 그렇지 증축했는 사례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런 것을 잘 지도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잘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면장님 29페이지에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 이것 29페이지입니까? 아, 내가 잘못봤습니다. 됐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배위원님
배용환위원
단속을 한 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면에 나가 볼 것 같으면 무허가건물 많죠.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저희들이 우리 현곡에 도시계획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가 무허가건축물이 도시계획고 구역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시계획구역이외에 건물짓는다. 그러면 특히 우선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저촉이 됩니다. 도시계획구역 이외에는 거의 허가구역이 아닙니다. 저희들 면에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농지 보존 및 법률에 먼저 저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다르고 도시계획구역에는 무허가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상구에 저 위에 충효 경계입니다. 축사인데 건물을 무허가건물을 짓다가 우리 한테 붙잡혀서 철거하고 한 것입니다.
배용환위원
금장하고 오류 일로는 도시계획구역내 맞죠.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금장, 오류, 상구가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허가건물이 더러 있어도 안면상 농촌이고 하니까 그저 적당하게 넘어가게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 단속은 이것보다 더 했지싶은 데 아마 단속하다. 보니까 어영부영하게 넘어가서 기재를 못하고 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아니요. 개중에 사실 조금 달다가 바로 뜯어버린 것은 안넣고 큰 것해서 허가난 것만그렇고
배용환위원
그러다가 또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사실은 제가 아까 거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두서너번 돌아다니 다가 있으면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것이 허가났느냐 나도 사실은 시에서 허가났으면은 허가났는지 모르는 사항도 있고요. 수시로 그렇게 합니다.
배용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면장님 너무 자신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국도로부터 50m 이외에 또 어떤 조건하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자기가 임의대로 지어서 살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이내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만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면장님의 답변은 전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와서는 한건도 그런 것이 없었다. 하는 것은 되지만 면장님이 꼭 면장님 할 때부터 현곡면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 어떤 면장이 있을 때에 무허가가 생긴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책임이 메워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나가서 현곡 금장리에 다니면서 무해가를 몇 건 찾아낸다면 면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있어요.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금장의 소재지는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소재지는 없어요. 예 저도 아침, 저녁으로 이 앞에 효원식당 짓다가 뜯어놓고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은 무허가건축물 단속 실적이라해서 상구리에 자진 철거 통보를 했습니다. 자진철거를 했는데 내용에 보면은 조치내용에 보면은 했는데 또 신고수리 후 재건축하여 축사이용하는 것은 완전히 뜯어버리고 새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수리하여 하는 것 보면은 그 건물을 그대로 놔 놓고 수리하여 쓴다. 말입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아닙니다. 이것 신고에 대한 것입니다. 신고에 대한 허가택입니다. 그 뜻이 건축물 수리가 아니고 신고했는데 허가해 줬다 이런 뜻입니다. 신고수리
차동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했는 것은 자진철거통보를 했기 때문에 철거가 되었고 그다음에 신고를 했는데 축사를 만들어 쓰겠다 하는 그런 말이 들어왔는데 위에 신고수리 후, 재 건축하여 축사이용 이것 한 번 해석해 보세요.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이것이 무허가건축물돼서 다 뜯고 이것이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를 우리가
차동주위원
수리라는 것은 뭡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신고를 수리 해 줬다 이겁니다.
차동주위원
아, 수리 후 예예 미안합니다. 표현이 아주 신고를 수리 해 줬다 이것이 우리는 건축을 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밑에 난에 자진철거하는 뜻은 뭡니까? 뭐를 자진철거했다는 것입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우리가 2월28일날 331제곱m를 무허가건물 적발해서 3월31일까지 철거를 완료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나열적으로 다시 밑에해서 언제해서 했다 해야지 이래 놓으면 조치내용에다 자진 철거했다고 들어오니 날짜는 위에 신고적발은 이날이고 조치는 이날이고 자진철거는 이날이고 수리하고 한 날짜하고 다 경외하면 말이 어색하잖아요. 안그런가 읽어보세요. 말 자체가 어색안한가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그 밑에 다시 신고해서 했으면 이렇게 나열하면 되는데 자리 공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데 범벅해서 해 놓고 그리고 사람이 누구것을 떼 왔으면 당연히 인적 사항이 나와야지 인적사항도 하나도 없고 개똥이 지었는지 소똥이 지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자료보고서 있어요.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양식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것
양식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것
강봉종위원
양식이 군의 양식이 행정에서 간사했다는 사람이 읍면에 와서 양식이...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이것 상구2리에 있는 이상욱씨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 여기 인적사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잘못됐습니다.
강봉종위원
어떨 때라도 항상 이것은 본청에 있었으면 읍면에 와서 그것을 전수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자꾸 읍면하는데 따라 가면 어떻게 합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죄송합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9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진정된 민원접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다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새마을소득자금 대부대상자 현황입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하천부지 점용허가 건수가 있는데 이것 대부료가 다 징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이것은 금년 12월달에 지금 부과중입니다. 연말에 다 들어옵니다.
강봉종위원
작년도 미수금이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미수금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도로점용허가도요.
도로점용허가는 아파트 짓는데 진입로입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아닙니다. 개인 단독주택입니다.
강봉종위원
이것도 점용허가 다 받았습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강봉종위원
장부 가지고 와도 됩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강봉종위원
장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윤의홍위원장
하천부지 점용허가 대장 있죠.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윤의홍위원장
그 대장을 강봉종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면장님 하천부지 관리가 국공유재산 관리인데 이것 참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에 무단점용한 사항은 없습니까? 하천부지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무단점용해서 오류2리에 502번지 선에 450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4만4700원 물린 예기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과태료를 소급해서 물리죠.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윤의홍위원장
몇 년 간 소급합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5년간입니다.
윤의홍위원장
5년간 소급했는 것이 4만 몇 천원 뿐입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4만 47백원
윤의홍위원장
이것은 전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인근 공시지가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비단 전답 뿐 아니고 하천부지 무단점용사항을 이것 관리 잘 못하면 20년이상 점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 소유권 주장해서 소송이 붙게 됩니다. 소송이 붙게 되면은 우리가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상당히 사실 중요하다. 이야기입니다. 이 현황은 양식대로 하다. 보니까 현재 하천부지 대부계약 된 것만 내 놨고 대부계약 안된 것은 지금 현황에 안나타나는데 대부계약 여기 현황 나타난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안나타난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은 뒤에 장기체납자하고 같이 연계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지금 보면은 부과액보다 체납액이 거의가 5분의 1정도 2억정도가 체납이 됐거든요. 체납이 됐는데 이것은 체납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미징수 된게 너무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현재 대신오피스텔 짓는데 일광개발에서 여기에서 했는 것이 1억5천 그다음에 하구2리에 금성요업 하던데 보청정보라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거기에 3천 이것이 저희들이 체납액이 2건입니다. 가장 큰게 이래서 일광개발에 대해서는 월성 초등학교 입구에 고빈 부페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압류해서 내무부에다가 이사람들도 이의신청 내서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보청정보는 지금 저희들이 재산의 조회를 의뢰해 놨는데 1차조회는 전혀 없습니다. 또 2차 조회를 다시 또 내놨습니다. 저희들 사실 현곡면에 체납이 2건이 주종입니다.
차동주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것이 체납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개인소유가 아니고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과거, 현재 현대오피스텔 금장 다리 옆에 짓는 그 땅을 팔아먹으면서
차동주위원
회사명이 뭡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예 팔아먹으면서 계입니다. 일광개발의 대표가 누구더라? 이것을 팔면서 신고를 안해서 나중에 늦게 발생이 되서
차동주위원
어떤 세입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법인세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여기 체납부분에 보니 취득세가 1억68백이라는 것이 있네요. 이것 몇 건입니까?
계달
최계달재무계장
취득세가 맨 그것고 취득세가 3건이 합해서 1억68백만원이 취득됐습니다
차동주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취득이라는 것은 자산의 증가인데 그것을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샀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받아낼 수도 있는데 못 받았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내막에 들어가면은 어떤 내막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선에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1억68백이라는 취득세가 체납이 되었다. 하는데 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계달
최계달재무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보충설명 발언대에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달
최계달재무계장
재무계장 최계달입니다. 이것이 취득세가 1억6841만 8천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일광개발이 1억5천 가까이 취득세가 있고 그다음 보창정보가 그것이 전체 세금이 32백되는데 2천 됩니다. 그 다음에 강춘희씨가 취득세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세사람의 취득세가 약 1억67백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채권 전부 다 확보를 했는데 이분들이 일광개발은 자기가 팔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부당하고도 이렇게해서 내무부에 심사요청을 해서 지금 심의를하고 있고 보창정보는 지난 10월 초순경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채권은 전부 다 우리가 압류를 했는데 현재 그네들이 자금난에 허덕여서 현재 우리가 못 받고 있고 그다음에 강춘희라는 사람은 현재 자동차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3년전부터 부도가 나서 현재 교도소에 있고 사실 물건을 압류해 놨는데 재산이 좀 허덕여서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이 채권확보가 압류를 해서 됐다는데 확보가 됐다고 할지라도 서열이 늦어지면은 경매처분시켜서 못받는 수가 있는데 재산폭 평가를 할 때에 늦어져서 그렇지 세금 받아 낼 수 있네요.
계달
최계달재무계장
현재 월성학교옆에 고빈부페라고 우리가 압류를 해 놨는데 현재 약 1억정도는 벌써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3억정도의 건물이 됐다 싶어서 우리는 그것은 받을 수가 있고 보창정보는 현재에 우리가 32백인데 자기네들이 그 건물이 벌써 20억을 설정을 해서 저작권 설정해서 빼버리고 그다음에 5천만원을 또 빼버렸어요. 그 건물은 저희들이 아무리 판단을 해 봐도 10억이 안될 것 같은데 20억 5천을 벌써 설정에 빼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위가 안되서 사실 받기가 어렵지 싶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다 선택 하는 보았네요.
계달
최계달재무계장
예 저희들이 전화기도 압류 다 했고 물건 압류 다 해 놓고 여러번 가서 독촉도하고 대화도하고 해 봤지만 심지어 분납해서 한달에 2천만원정도 4개월 분납을 하고자 해도그 약속을 그네들이 못지켰습니다. 그러더니 끝에 가서 보니까 10월10일경에 완전히 부도가 나서 완전히 공장을 문 닫았습니다.
차동주위원
예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내 질문이 끝 안났는데 차위원님이 중간에
차동주위원
미안합니다.
배용환위원
아까 대신건설에서 세금을 안내고 있다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안냅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대신 아닙니다. 대신이 오피스텔 짓는 것을 일광개발에 팔아먹었는데 일광개발이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안냈다 이말이죠.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그래서 그것을 압류해 놨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주민세에 마이너스 630만원 해 놨는데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많아서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주민세에 마이너스 630만원 해 놨는데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많아서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38페이지 주민세 이것 재무계장이 하면 되겠습니까?
윤의홍위원장
예 보충답변 하기 바랍니다. 재무계장
계달
최계달재무계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체납액은 많고 부과액보다 많으냐 하면은 부과는 사실 시부에서 했는데 그 후에 물건이 자꾸 취득이 되니까 자진 납부한 것입니다. 자진 먼저 해 버리니까 자진납부 했는 것이 우리가 팔 하니까 끝에서 많아서 마이너스가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배용환위원
플러스를 해야지 마이너스를 해서 되겠습니까?
계달
최계달재무계장
체납액이 마이너스입니다.
배용환위원
체납액이 마이너스라?
계달
최계달재무계장
예예 그렇죠. 체납액보다는 우리가 받은 것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것이 비율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배용환위원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안많았습니까?
계달
최계달재무계장
많죠.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소득할 같은 것은 그런 것이 많았다 이말이죠.
계달
최계달재무계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취득세라던가 양도소득세라던가 이런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득할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계달
최계달재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왜 취득세가 이렇게 많이 밀렸습니까?
계달
최계달재무계장
그것 취득고 세 아까 그것은 세건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그것이 1억96백정도되는데 세분에 대한 취득세고 그 외에도 많은 취득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나 자진한 이 수치입니다.
배용환위원
스스로가 납입해서, 이것은 체납액이 아니고 이거 그러면 소득할을, 징수액이 돼 있는데 플러스가 돼야지 체납이 됐다해서 플러스가 됐다
차동주위원
이것이 더 들어온 것 같으면 돈은 더 들어왔고 본대로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가 된다.
계달
최계달재무계장
면에 빼나간다. 이말입니다. 사실 체납액은 빼야 되거든요. 사실 체납액은 빼라 이
배용환위원
그리고 종합토지세 말입니다. 16백만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것 왜 종토세가 왜 이렇게 체납이 많죠.
계달
최계달재무계장
예 저희 면에는 종토세가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사실상 물권은 있는데 소유자라던가 주소라던가 이것이 불분명하고 또 그런 산같은 것이라던지 이런 것이 안들어 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소를 추적하고 있고 또 정확한 소유자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소유자가 불분명하다. 이말이죠.
계달
최계달재무계장
예예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보냈는데 주소가 맞지 않아서 돌아온 것이 많이 있고 행불자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등기 돼 있는 사람도 아주 많이 있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배용환위원
이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달
최계달재무계장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많은 숫자를 더 받지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소유자 추적을 한다고 그러는데 소유자 추적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법원에 등기 열람을 해 봤습니까?
계달
최계달재무계장
저희들이 주로 등기부 등본을 뗍니다. 등기부등본을 어제도 떼봤는데 등기부등본을 먼저 우리가 떼서 옵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떼서 와서 그사람들이 최근에 주소가 바뀐 것은 추적하기 쉬운데 10년전에 20년전에 구명의로 있는 분들 또 돌아가신 분들 또 그런 후손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그런 분들의 주소추적을 해서 보내도 자꾸 반려가 됩니다.
윤의홍위원장
그 물권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계달
최계달재무계장
주로 산도 있고 주로 산, 묘지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일반농지도 좀 직영하는 사람 등등. 많이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일반농지는 지금 붙이고 안있습니까?
계달
최계달재무계장
이고 있는 것은 본인은 안붙이고 타인이 붙이고 있고 또 오지에 가면은 미키난 것도 좀 더러 있습니다. 타인이 붙여도 그것이 자꾸 자꾸 바뀌니까 요즘은 어렵대요
윤의홍위원장
소유자 추적이 지금부터 4, 5년 전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밝혀 졌습니다. 본의원도 공무원할 때 소유권 주적을 해 봤는데 거의 이제는 밝혀집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사항이 있다면 덜 노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부과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강봉종위원
대지를 점용허가를 내줄 때는 점용허가 떨어질 때부터 사용료를 징수 안합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대지고 농지고 전부 후불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대지하고 일반전하고는 또 연납이랄까 분할하고 그렇게 돼 있죠.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강봉종위원
이것을 필요해서 점용허가를 내는데 대지 같은 것은 그때 받아야지 싸움하다가 그만 가버리면 결국 전용허가 미수금으로 빠져서 재원확보가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저희들이 하천부지나 도로나 도로부지 점용 징수조례 경주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는 우리 관할에 보니까 대지 하천부지지만 전부 다 선 불로 받아서 3년 것 5년 것 다 받던데 여기는 어떻게 대지도 안받고 그렇습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1년이면 1년받지 통상 점용기간이 5년입니다. 5년기간에 선불을 받을 수는 없죠.
강봉종위원
최하 1년 것은 받아야죠.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1년 것은 안받습니까?
강봉종위원
그런데 안받았는데 방금 장부 보니까 전혀 안받았는데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그것은 12월 말에 받는 것입니다.
강봉종위원
계약은 10월달에 했는데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예 12월달에 했던간에 그게 후불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강봉종위원
점용권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안나야지 점용권을 내고 난 다음에 허가를 내 줘야지 점용권을 내서 돈을 안냈는데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그것이 도로점용 조례에 의해서 후불로 돼 있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조례에 나와있다고해서 이것 기간을 자그마치 10년이라는 날짜를 주면서 그것 어떻게 받을려고 그럽니까?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매년 1년, 1년 안받습니까?
강봉종위원
그래 이분 평상시에 이땅을 내 깔고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내말은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아닙니다. 이것을 이 앞에 하나하고 뒤에하고 두군데 있는데
강봉종위원
그런데 기한을 10년이나 자그마치. 이것 10년 잡아놨네요
97년도에서 2007년까지 이렇게 기한을 할 때 이것은 평상시에 자기 땅이라고 하면은 간주된다. 해도과언이 아니잖아요.
병화
최병화현곡면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국가가 필요하면 하시라도 내놓도록 돼 있으니까
강봉종위원
물론 내놓도록 돼 있는데 이 땅은 이미 맑아서 본인한테 정산을 하도록 불하를 주는 것이 내 말은 타당하다. 정비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자꾸 내놓으니까 처진 공문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본인이 수습 밟아서 불하를 주던지 해 버려야 이것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10년간 놔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