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불국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늘 불국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묵묵히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평소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더구나 금년에는 대통령선거 업무추진으로 더욱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라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일수록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 시민을 개도하고 지도할 때 나라가 다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시의 얼굴이요, 자랑입니다. 근무환경이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어 관내의 주민을 위해 서비스와 봉사를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고비용과 저효율 요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8년도 예산 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다소 나마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감사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시의 행정이 보다 앞서 가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동장님이 하게 되겠습니다. 동장님은 발언대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다른 공무원께서도 선서하는 동안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불국동의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1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국동 소관 사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불국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불국동장 최태수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동장님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의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인사와 관계 공무원의 소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국동장 최태수입니다. 이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불국동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면 업무를 더욱 연구 연찬하여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 하겠으며 동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므로 인사 말씀을 대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소개하시지요.

저희 불국동 사무장 김덕윤씨를 소개합니다. 총무주무인 행정7급 유남근씨, 개발주무인 토목7급 이영부씨를 소개합니 다. 사회담당 별정7급 박영규씨, 재무담당 세무8급 김강식씨를 소개합니다. 병무담당 행정8급 김태하씨, 사회진흥담당 행정7급 권종식씨를 소개합니다. 사무담당 행정9급 박진우씨를 소개합니다. 민원담당 이종록씨, 회계담당 박봉정씨

민원담당 공무원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창구나 민원담당은 가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는 말이지요. 재무하고 제일 재무 밑에 간단한 것만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희 불국동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년 주요업무성과 현황사항, 특수시책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장님 그밑에 동장님 앉을 자리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저희 불국동은 1914년 4월 1일 면제실시에 의하여 내동면 마동리 진연리 하곡리라 불렀습니다. 1955년 9월 1일 법제39호로 경주시 승격과 동시

동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해서 언제 불국동 승격했다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 그것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1973년 7월 1일자로 경주시 조례469호로 법정동인 마연, 진연동, 하동을 통합하여 행정동인 불국동으로 결정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하 유래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지역여건 및 특성을 말씀드리면 저희 동은 시청에서 동남으로 약 16km 지점에 위치하고 토함산경계로 하여 양북면과 외동읍에 접하고 있습니다. 1995년 12월에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유적지로 지적된 신라고찰인 불국사석굴암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연간 약 600만명의 관광객이 저희 불국동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호텔, 여관, 식당, 기념품등 187개 업소가 단지화하여 관광객위주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는 국보, 보물, 도지정등 19점의 문화재가 있으며 특히 저희 동에는 민속공예촌단지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구 및 직원현황은 동장, 사무장, 총무계, 개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인구 3534명에 남자가 1808명, 여자가 1726명, 세대수는 1172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세괄 총면적은 답, 전, 임야등을 합해서 16.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조직은 3개 법정동, 8개 통, 36개 반, 14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 공선단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지소 4개소가 있습니다. 상수보급율은 상수도 87%, 간이 상수도 12%, 기타 1%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율은 0.7가구당 1대로 우리 관내 850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체와 위생업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7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주요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저희 동은 지역안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유관기관, 자생조직체와의 대화, 소외계층 방문 및 애로사항수렴 등으로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공개행정추진으로 주민 신뢰도제고를 함으로 관과 주민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25일은 반장 사기진작도모를 위하여 반장의 날 규약을 제정, 매년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대책으로는 20개소의 지킴의 집을 지정, 위촉하고 자율방범대와 동직원으로 하여금 계속 순찰 방어하고 퇴교학생에 대하여 수시 상담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저희 동은 자기 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2회에 걸쳐 직원직무연찬 사례발표회를 가져 우수 발표자를 표창하는등 직원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체납세징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7년도 부과금액이 23억1062만2000원으로 징수액이 8억2515만원입니다. 체납액이 14억8547만2000원입니다. 그중에 징수유예 및 행정소송에 개류중인 12억2960만9000원을 제하면 순수체납액은 2억5586만3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징수율은 89%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총필지 503필지에 대부계약 21필지, 2대부 4부 9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생활보호는 58세대에 3912만6000원이 정부으로부터 지원 되었으며 융자도 4세대에 4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매결연추진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결연자 21세대를 후원자가 매월 2만원씩 적립, 기간이 만료되면 결연자와 후원자간의 상견례 적금통장을 지급함으로서 저소득층과의 소외를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방문격려는 저희 동에 독고자 20명에 대하여 생일날 통장, 부녀회장, 후원자가 직접 방문하여 그분들의 생일케익 위로금을 전달 함으로써 소외계층을 위로하는데 전념을 다했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은 1월 1일 평균 32건으로 현재까지 8100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실적은 종이와 빈병류 어머니 부녀회가 주축이 돼서 총34.7톤을 수거, 수익금 90만원을 부녀회 통장에 입금시켜 쓰레기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은 관광지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활 주변 공안지 취약지를 약 80개소에 48회에 걸쳐 청소를 하여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산불예방으로서는 산불예방 캠페인 이외에 초동진화대책반구성, 산림면적논밭두렁 잡초제거, 차량방송, 마을 엠프로 주의홍보강화, 현수막제작등 산불예방에 전행정을 동원, 한건의 산불도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확포장 23건, 하수도설치 2건, 소하천정비 7건, 보안등 설치등 33건에 6억3943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성실히 준공하였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60여개소에 월2회씩 직접 방문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저희 동의 현안사업으로는 불국사 노외주차장 진입로확장 공사입니다. 저희 불국동은 상가단지 하단부에 노외주차장을 부지 2만9000평에 약 12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올해 7월에 착공토록 되어 있다고 하나 현재까지 미착공상태에 있어 상가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완공되어야 불국사 관광객유치 및 상가발전이 기대됨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동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저희 동의 특수시책으로 불국동 반장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저희 동의 반장의 노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7월 25일 불국동 반장의 날 규약을 제정 동민 100여명을 모시고 행사를 실시한 결과 반장, 동민 모두가 좋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날 행사 즉석에서 반장을 위한 기금 300만원을 모았으며 관내 통장께서는 매월 1만원씩 적립, 1년에 한번씩 행사를 하도록 결의함으로 주민화합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희들 보고서에서 있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생일축하사업으로 관내 생활보호 독고자 생일날 담당 통반장, 새마을 부녀회장, 후원자가 직접 방문 격려함으로 상대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되어 있는 분들과의 대화로 더불어 사는 사회신령과 주민화합 조성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되어 저희들 동에서는 이사업도 계속 추진하기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저희 동에 명예환경순찰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저희 동은 세계적인 관광유적지로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관내 통장으로 하여금 명예환경순찰요원으로 위촉, 수시 자기 통을 순찰하여 깨끗히 정비함으로 추진 실적과 같이 자체정비를 205건 정리함으로 상급기관의 지적은 10건 밖에 되지 않아 주민이 내마을은 우리가 가꾸고 정비하겠다는 홍보는 물론 주민이 자진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특수시책 보니까 이게 신문에도 나고 반장의 날 제정, 생활보호 독고자 생일축하사업 또 명예환경순찰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주민호응이 많지요? 수고 했습니다. 동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부터 하는데요. 동장님 우선 연번 1번 우리가 위원들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있었던 사무장하고 인사조치가 됐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간단하게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동의 책임자로서 직원관리를 잘못해서 무리를 일으키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간에 시에서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직원들이 집단행동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말을 하시는 분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이 초기에 발령 받아올 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선서를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들어온 이상 집단행동을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동에 문제가 일어난 경위는 업무를 좀 잘못된 사항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상호간에 갈등이 일어서 저희 동이나 읍면동 전체에 공무원들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일일출장명령을 전체다 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수시로 관내출장을 하고 또 사무실에 들어 와서 근무도 하고 또 필요하면 나가서 계속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집단 행동을 했다는 그말은 오전에 전직원이 근무를 다했습니다. 다하고 식사를 하고 오후에 바쁜 근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자기 각 분담통으로 출장하여 근무를 한후에 늦게 자기들끼리의 스트레스해소겸같이 한잔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날은 몰랐고요. 그이튿날 알아서 그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관내에 자기 업무의 각자의 출장을 나가서 같이 만나 대포한잔 한것이 어떤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저희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집단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또 사무장이나 동장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게 또 잘할려고 하다 보니까 직원간에 갈등이 있어서 스트레스해소 차원에서 대포한잔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동장님 단순하게 직원들끼리 술한잔 했는 것이 이튿날 왜 문제가 됐습니까?

이튿날 저희는 문제가 됐다고 그런 것은 생각하는 것은 없고요.

문제가 안됐으면 인사조치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인사조치는 저가 알기로는 그것이 수일간 지속되니까 자연적 상급관서에 얘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한 사무실 안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분들끼리 근무를 하면 근무형태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아마 인사이동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일간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동장님 방치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수일간 계속 발생은 아니지요. 그것은 업무를 그후에는 각자가 자기의 직원들에 대한 것은 조금 줄여가면서 했습니다마는 그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이전에 사건이 그러면 동장님 변명은 좋습니다마는 그이전에는 직원들 상호 간에 그런 불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불신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무를 사실상 저희 불국동에 저는 한 11개월 됩니다마는 저희 동에는 전직동장님들을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7년간 새마을 지도자 하신 분이 동장으로 근무한 분이 한 3년 됐고요. 그다음에 기술직으로 근무한 분들이 한 4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간 행정공백이 한 7년간 저는 돼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가 보건데는 불국동 행정내부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일들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는 조금씩 들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이라는 그런 것은 감소하고 자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아무튼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나는 생각에 말이지요. 현재 전출되어 온 직원 말고 여기 현지에 남아있는 직원들을 한사람, 한사람 경위를 물어보고 다른 분들은 나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장님을 또 그다음에 증인으로 와있는 사람들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이정도 듣고 사무장하고 여기 남아있는 분들의 얘기를 간단하게 들어 보잔 말입니다. 들어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동장님하고 여기 증인으로 와있는 사람들 하고 이야기를 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장님 계시고 다나가시고 오시라고 할 때 오세요. 동장님도 나가세요. 여기 주무들께서는 각자가 판단한 대로 여기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간만 사무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지요?

예.

와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사무장 얘기 해주세요.

저는 11월 28일자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가 직원들하고 선거사무가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대비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한 일주일 됐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또 선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밤 8시, 9시까지 계속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안강이나 천북에 근무할 때는 시간이 되면 한 30분간 윗분들이 가시면 바로 가고 그랬는데 여기에 와가지고는 근무를 계속 했는데 현재 있는 직원들은 제가 같이 식사를 절대 동장님하고 같이 식사하러 안가고 여기에서 식사를 시켜 먹어 가면서 해보니까 현재 있는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에는 시간이 되면은 한 30분 후에 거의다 퇴근을 하는데 여기에는 오늘은 내일 열심히 하고 일찍 퇴근하자고 그래도 퇴근안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올 때는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안강에서 제가 여기에 올 때는 불국동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아침부터 동장, 사무장만 출근을 하고 전직원이 출근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할려고 하나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많이 걱정도 하고 또 공무원 저도 28년째입니다. 28년째인데 걱정도 하고 마음이 담담해서 왔습니다. 와서 사실을 직원들 몇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고향에 있는 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천북 고향출신도 있고 한사람만 물어서 안되고 세사람이상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오전에는 전부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주무를 보는 그사람하고 민원직원 여직원은 아침부터 정상 계속 근무를 했고 다른 직원은 오전에 근무를 하다가 오후에 만나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사무장님도 바꿨고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고 같이 화합하도록 해주시면은 우리는 아무리 늦게 돼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제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른 내용 아직 파출소하고 우체국하고 인사 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 하고의 대화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가지 준비 때문에

그러면 그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원인 동기는 파악을 못해도 내용은 그렇게 저가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총무주무 오라고 하세요. 여기 부임하자마자 총무주무를 했습니까?

유남근 아닙니다. 저는 저같은 경우에는 11월 28일날 시발령해 가지고 갑자기 12월 1일부로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 총무주무 유남근

유남근 그전에는 저는 안받았습니다.

그러면 인사 발령나고 뒤에 총무 봤다는 말이지요? 그전에도 있었지요? 7월달에 왔지요? 간단하게 말이지요. 이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숨김없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면 한 5개월정도 있었으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유남근 저는 건천 있다가 건천에 있을 때는 업무가 사회 진흥과 저같은 경우에는 건천 있을 때는 업무 한과에 하나밖에 안봤습니다. 그이후부터 와가지고는 현재 저가 4개과에 10개 계를 거의 업무를 봤거든요. 그렇다고 저도 올해 한번도 휴가를 못갔거든요. 휴가도 못하고 업무도 퍽 힘들고 그러나 또

휴가를 못갔다고요?

유남근 예. 못갔습니다.

올 여름에 휴가 못갔어요?

유남근 저는 올해 거기에 있을 때는 휴가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휴가 계획이 없었습니다. 물론 가고 싶었지만은 그때 업무가 내려와가지고 생소한 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건축담당도 아닌데 건축도 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물론 그날도 단순한

이것은 알려진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무슨 공무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게 아니고 정확하게 실상을 알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남근 그날도 점심먹고 와가지고 우리 직원들끼리 사실 계획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집단행동 하는 자체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집단행동 말 그자체만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소름끼칠 정도인데 다만 우리는 업무도 많고 그래 가지고 한 서너시넘어가지고

정확하게 몇 시쯤에 나갔습니까?

유남근 9월 3일입니다.

그러면 추석전이네?

유남근 예. 그렇습니다.

오후 몇 시경? 3시경?

유남근 예. 그래 가지고 출장나가 가지고 직원들끼리

3시경에 출장을 누가 누가 나갔어요?

유남근 그때는 타직원들 다갔습니다. 그날은 그때 이상기씨 한 3명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람 씌러 감포읍에 갔습니다. 바닷가에 거기에 가니까 식당에는 안갔습니다.

잠깐만요. 3시경에 출장을 달고 나갔는데 출장을 달고 나갔는데 출장을 달고 나갈 때 여기 남은 직원이 누구 누구라요?

유남근 그때 민원실에 민원실에는 아가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계장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정부씨하고 이상기씨하고 동장, 사무장 안갔고요. 사무장 안갔습니다.

네사람이 남고 나머지 인원이 열 몇 명이지요? 14명중에서

유남근 6명 갔습니다. 우리가 총전체 인원이 12명이거든요. 12명중에 나머지 기사 다남고 우리 순수하게 간 사람이 6명 갔습니다.

6명이 감포로 갔다는 말이지요? 감포어디에?

유남근 바닷가 바로 해변가 오류해변가에

오류해변가 식당?

유남근 식당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거기 있다가 바람 한번 씌고, 바람 씌고 그다음에 천북 불고기단지에 가가지고 회는 안먹었습니다. 회도 안먹고 소주도 안먹고 그때 돈도 없었기 때문에

오류 갔다가 천북으로 갔어요?

유남근 예. 그리고 고기 먹고 그다음에 노래방 가가지고 천북노래방에 갔습니다. 아닙니다. 일과시간 끝났습니다. 끝나고 7시쯤 돼서 저녁 먹고 거기에 도착했을 겁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기억에 안나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실 들어온 택이지요. 좀 늦게 들어 왔습니다. 그거 끝나고 노래방 가서 한시간 하고 막바로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리고

그사실이 이제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단 문제가 되는게 3시에 감포에 갔으면 근무지 이탈한건데 출장달았지만 출장 이외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제는 그정도 밖에 없는데 왜 인사조치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지요? 그날 그러면 가서 주된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그냥 노래부르고 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유남근 주된 이야기는

사무장에 대한 불만

유남근 그것보다는 업무도 많고 한번도 뭐라고 할까? 스트레스 풀 기회도 없고 이래 가지고 안있습니까? 다른 타읍면보다는 우리가 여기서는 정시에 퇴근한 적이 없거든요. 거의 8시, 9시 거의 9시 어떤 때는 10시까지 있습니다. 요즘 바쁠 때는 11시까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업무가 다른 읍면보다는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쯤 바닷가에 그외의 동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간 거기 때문에 사실 집단행동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도 사전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다음도 업무를 계속 했거든요. 그전에 그러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니,순수하게 스트레스해소 차원에서 갈것 같으면은 근무이탈 안하고 저녁에도 할 수 있고 토요일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근무하는 날 근무시간중에 감포까지 가서 문제를 야기하고 그러면 유남근씨 이야기하는 대로 할것 같으면 단 근무지 몇 시간 이탈한 것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데 왜 그래 이런 파장을 몰고왔느냐 이런 말이지요.

유남근 저는 그때 불과 몇 개월 한달 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전에까지의 내막은 잘모릅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사무장이 무슨 잔소리를 한다든지 다른 일로 자꾸 애를 먹인다든지 스트레스 쌓일 것은 가정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직장생활 하면 퇴근시간에 딱가고 사무장이 별나게 한다든지 잔소리가 많다든지 턱없는 일을 시킨다든지 뭐 조금 문제가 있길래 스트레스 쌓이고 그렇지 우리 사무실내에도 말이지 마음이 안맞고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스트레스 쌓이듯이 그런 말을 해줘야지 다알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러네요. 손위원님 유남근씨는 7월달에 부임해서 9월 3일날 그런 일이면 바로 한달정도 밖에 근무안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맞지요?

유남근 예.

됐어요. 나가고 개발주무

와가지고 한달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유남근씨입니까?

유남근 예.

스트레스 그러는데 명목적으로 스트레스는 뭔데요? 걸음을 못걸었는 스트레스가, 밥을 못먹었는 스트레스가

유남근 저희는 업무가 너무 많고 보통

업무추진에 대한 스트레스가?

유남근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유남근 예.

됐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9월 3일날 오후 3시경에 출장을 나갔는데 나갔는 사람 이름을 부를께요. 갔나 안갔나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정정화 갔지요?

유남근 안갔습니다. 같이 우리 안갔습니다.

같이 안갔다고? 이사람 정정화는 같이 안갔다고?

유남근 예.

장지희는

유남근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고 김강식씨는

유남근 예. 같이 갔습니다.

박진우

유남근 예.

같이 갔고 유남근씨도 같이 갔고

유남근 예.

김태화는

유남근 예. 같이 갔습니다.

박인규는

유남근 예.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고 이상기씨는

유남근 그때는 시의 회계 관계로 회의 들어 갔습니다.

이사람은 같이 안갔고

유남근 예.

이영우는

유남근 같이 안갔습니다.

이영부씨도 안갔어요?

유남근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거 지금 주무들한테 묻는 것은 물어가지고 저기 지금 증인이 3명이 와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리고 동장하고 4명 세워 놓고 꼬치꼬치 따지고 물으면 되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내용만 압시다. 자, 들어 가고 이영부씨 오라고 하세요. 이기사, 우리 다른 뜻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날 이기사는 같이 행동은 안했는데 그동안 그이전하고 사무실 분위기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됐는지 그이후에도 계속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봐요.

이영부 먼저 같은 직원입장에서 이런 무리를 일으켜 가지고 위원 여러분한테 심중에 안좋은 빛을 비치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흔히들 저도 아직 어립니다만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확산되리라고 생각도 안했고 저는 그날 공교롭게도 업무차 건설과하고 숙원사업관계로서 협의관계로 본청에 왔다가 그내용을 몰랐습니다. 오후에 늦게 알았는데 저도 집단행동이라고는 저가 생각할 때는 저가 솔직한 소견으로는 집단행동이라고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동에 제가 제작년 8월 6일날 여기에 왔습니다마는 아마 보니까 사실 동장님 새로 모시고 그래 가지고 조금 일을 남보다 잘해 보자는 위에 상사들의 그런 뜻은 있었습니다. 있고 조금 동의 행정을 막상 보니까 업무는 실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과중했습니다. 그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이후에 이렇게까지 확산되어 위원님들한테 까지 전달될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리 동료직원들을 같이 만류하고 이렇게 하지 못했는 것을 거듭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그이후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우리가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열심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좋은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 그것을 이영부씨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일어난 문제가 확대되고 축소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지

이영부 저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시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문제 안되리라고 생각했지만은

아니, 그런데 9월 3일 오후 3시경에 출장을 달아놓고 직원 서너명 남고 다갔잖아요? 감포로

이영부 감포로 갔는 그것은 저가 모릅니다. 모르고 저는 아침에 한 11시경에 갔습니다. 갔는데 본청에 내려갔습니다. 본청에 내려 가가지고 일을 보고 오후 그때 한 4시정도 왔습니다. 그상황에서 저의 일이 바빠가지고 와중에 직원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거 이야기할거 없이 이영부씨가 보기에는 이문제가 어떻게 해서 야기됐다고 생각하느냐 그요점만 이야기 하라고 자꾸 변명만 다알려진 이야기인데 느낌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피해 입힐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만큼 확대됐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사법기관에서 온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영부 저 느낌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행정을 남보다 앞서 가기 위해서 위에 방침도 그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좀 매우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중간에 스트레스 내지는 이런 것이 와가지고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그렇다

이영부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아니죠. 이영부씨 잘해 보자고 하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쌓여요? 잘해 보자 하면은 그쪽 손발 맞춰서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하는데 말이지 집단행동 아니라고 봐지는 것은 왜 집단행동 아니예요?

김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박일씨 있지요? 들어 오라고 그래요. 박일씨 오신지 '96년 1월달에 오셨네요?

박일 예.

그러면은 1년, 2년이 다되어 가네요. 그렇지요?

박일 예.

그날 같이 갔었습니까?

박일 예.

같이 가셨어요?

박일 예.

간단하게 말이지요. 우리 여사입니까?

박일 아니, 아직 미스예요.

박양해도 되겠어요? 보기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거기에 가서 집단행동이라 안해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이전에 근무를 하면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일어난 후에 9월 3일날 그랬으니까 그후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박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동같은 경우에는 사회계라는 데가 따로 있어 가지고 업무를 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하면 저거든요. 그리고는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동장님은 나름대로 어떤 생각하시는 바가 있고요. 그러니 높으신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장님은 사무장님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동장님도 사무장님도 우리가 해서 가면 진짜 사실상 외람된 이야기지만 결재를 바꾸먹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 혼자 직원이 사회계가 다하는 걸 다그렇게 말끔하게 해낼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우리들에게는 쌓였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느 때인가 출장을 나갔다가 어떻게 같이 그냥 마음이 다들 속상했는거죠. 또 그바로 앞에 체납세때문에 저희들이 각통하여 다나갔었거든요. 나갔다가 나름대로 저녁에 다들고 들어 왔어요. 어떤 분은 어떻게 세금을 좀 받았고 안그랬겠어요? 그죠. 그래 가지고 복명을 했을 때 또 우리는 애썼는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닌거예요.그러니까 또 속상한거예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정말 공직사회 속에서 있잖아요. 직원이 대들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사무장님 가시고 같이 있던 직원들이 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지요. 또 진짜 어떤 땐가는 이갈등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내지는 그랬었는데 서로 간에 너무나 팽팽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는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 적이 있었는데 감정대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게 좀 있었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박양께서는 어쨌든 간에 신분은 공무원입니다. 맞지요?

박일 예.

맞는데 상사에 대하든지 아래사람이든 간에 업무가 과중하든지 어떻든 간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출장 정식출장복명을 달아놓고 근무지가 아닌 곳에 가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박일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했죠. 그러니까 그날도 갔다 오고 저녁에 동사무 소로 들어 왔거든요. 그랬는데 한편으로 많이 두려웠어요. 동장님도 무서 웠고 사무장님 뭐라고 하실 것도 무서웠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동사무 소 안에도 못들어 오고 진짜로 요밖에 그때 갔던 직원들이 다있었어요. 그래 있다가

그러니까

박일 그래 있다가 안에 들어 오니까 동장님도 걱정이 됐던지 그냥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아까 동장얘기나 이렇게 들어 보면은 큰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왜 두려워서 뒤에 있었어요?

박일 아니요. 두려웠던 것은 우리들이 자리를 비웠다는 그거지요.

더 없지요? 예. 됐습니다. 가시고 그다음에 원종식이 같이 갔습니까? 이것은 아니네. 이번에 왔지요?

박일 예. 새로 온 직원이에요.

김강식이는

박일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어요? 김강식씨 오라고 그래요. 김강식씨 공무원 생활한지 얼마 됐어요?

저는 '90년 12월 1일자입니다.

'96년 9월달에 오셨네요?

예.

그러면 약 1년, 2년이 넘었습니까? 1년 조금 넘었네 그지요?

예. 맞습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왜 9월 3일날 그런 문제가 일어나도록 근무지를 이탈해 가지고 직원들이 집단행동을 하게끔 됐는지 그원인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인 판단대로 이것은 누구 얘기 할 것도 없고

저는 '90년 12월 1일자로 초임을 강동면사무소에 받았습니다. 이두환 의원님을 저가 그당시 모셨습니다. 읍면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6시 공무원 일과시간 이후에는 그만큼 초과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에는 저도 읍면생활을 거의 6년 가까이 했습니다. 동에 와보니까 직원도 적고 솔직히 저희 동장님이 완벽을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현재 동장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몸은 안따르고 동장님은 요구하는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스트레스가 많이 치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은 저희들 오전에는 정상근무하고요. 오후에 출장을 머리 아프고 그래 가지고 우연히 출장갔다가 직원들끼리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술한잔 한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명이 갔는데요. 감포갔지요?

예.

그런데 6명이 출장낼 적에는 각자 감포간다고 안냈지요?

예. 맞습니다.

서로 몇 통이면 몇 통, 서로 다르게 냈지요?

예.

냈는데 그래 어떻게 해서 6명이 한자리에 어디서 만나서 갔습니까?

저는 그당시에 2차 체납세징수기간이라서 관내 들어 오다가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래 직원을 만났는데 그러면 감포가자고 그랬습니까?

그냥 같이 그때까지는

아니, 몇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만날 때

저하고 세명 같이 갔습니다.

세명이면 세명은 어디서 만났어요?

세금 받으러 세명 같이 갔습니다. 한차에

세명 같이 가고 다른 세명은

그것은 그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갔는지 저는 그당시에는

아니야 6명이 감포에서 만났지요?

감포서 안만나고 여기서 만나 가지고

만나서 감포에 같이 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만났느냐 이거 아닙니까?

사무실로 들어 오다가 들어 오다가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났느냐 이거야 간단하게 이것은 문제를 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무슨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라 이말이지

이사무실 가까이에서 만났습니다.

사전에 약속이 됐습니까?

아니, 사전에 약속이 됐으면 오전에

자, 됐어요. 김강식씨는

갈 때 차는 뭐로 승용차로

예. 승용차 두대 갔습니다.

자, 김강식씨는 업무의 과중에다가 지금 우리 최태수동장님이 너무 완벽하게 완벽주의를 하니까 사실 그게 하루, 이틀 가니까 스트레스가 쌓였다

예.

퇴근도 제때 못하고 일은 아무리 해도 동장이 요구 하는 만큼 안된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 이틀 쌓였다 이런 얘기예요. 갔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예?

갔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갔는 사무장 같이 안갔지요?

예. 같이 안갔습니다.

갔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지만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본인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하고는 좀 안맞은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있습니까?

업무과중에 의한 스트레스인데 9시니, 10시까지 상당히 오래 하셨다는데 그러면은 그때라도 업무과중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무장님이나 동장님 두분은 정식시간에 퇴근을 해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도 늦게까지 계십니다. 전부 퇴근을 바로 안하시고

계속 거의다 늦게까지 있다가 같이는 퇴근 안할거고

저희들은 9시보다 더 오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빨리 가는 사람들도 있고 통상적으로 거의 9시 되면 같이 가는 편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같이 있다가 가는 것이 많습니까? 미리 퇴근시간에 그네들이 먼저 가버렸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 저희들보다는 조금은 빠르겠지만은 거의 오래 같이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가세요.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안강읍 지방행정주사 정정화 양남면 지방행정주사 장진 산내면 지방행정주사 이상기

세분중에 그날 현장에 안간 사람 누구지요? 장진씨는 갔어요? 현장에

예.

됐습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에 안강으로 갔지요?

예.

여기 불국동에 몇 년 근무했습니까?

'95년 3월 1일부터 33개월 근무했습니다.

33개월요?

예.

그러면은 그이전에 불국동 있기 이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성건동에 있었습니다.

성건동에요?

예.

왜 안강으로 인사이동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뭐 부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불국동사무소에서 9월 3일날 직원들이 6명이 직원들은 집단행동이 아니다 라고 동장도 얘기 하고 하는데 어쨌든 6명이 12명중에 6명이면 절반이 맞지요? 직원이

예.

절반이 근무지를 이탈해 가지고 다른 데 제3의 장소에 가서 6명이 같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보통 동사무는 아침 조회를 하고 그때가 바로 체납세 특별기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보통 동에는 출장명령을 다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근무를 하고 오후에 식사를 하고 난다음에 아마 본인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었든지 뭐가 있었든지 모르는데 출장지에서 자기네들 끼리 갔는지 그내용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후에 그것을 따질려고 하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6명이 그행동을 같이 했는 것은 알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후에 알았다는 이말 아닙니까?

무슨 뜻으로 갔는지 그런 것은 제가 상세하게 무슨 확인서를 받는다는지 이런 것은 안했기 때문에 또 개별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후에 6명이 그래 절반의 직원이 좋은 일이든가 나쁜 일이든가 같이 행동 했으면 나중에 알았으면 사무장으로서 당연히 왜 그랬는지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지 근무지를 이탈했는데 알아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알아 봤어요? 너무 자신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이 사무장이 여기에 계시다가 인사조치가 되고 또 9 월 3일날 6명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무장이 몰랐다는 것은 좋은데 그후에 어떤 밝혀진거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희들 동은 또 관광지고 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업무보고서도 작성한 일도 많고 체납세가 경주 시내에 도투락이 우리한테 체납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12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체납세징수도 상당히 좀 곤욕스러울 정도로 독려를 하고 이랬습니다. 보니까 본인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겠지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가 부덕한 소치로 잘못 다스린 것으로 보고 제가 잘못 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안그랬겠는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참고 또 앞으로 장차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참는 것도 있어야 되고 몸도 마음도 괴롭다 라는 것이 나중에 분발이나 용기를 줄 것이다 라는 그렇게 제자신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일을 안했겠나 해서 개별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장이나 동장이나 잘 했으면 아예 이런 일자체가 안일어났지요.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잘못 했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사무장이나 동장님이 말이지 당초에 잘 했으면 이런 일자체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다음에요. 9월 3일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11월 28일자로 인사조치 됐지요?

예. 11월 28일자입니다.

그동안에 충분하게 어떤 그것을 하더라도 직원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도록 온 시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방치를 해뒀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후에 직원들이 포름도 갖고 단체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했는데도 해소가 안됐습니까?

그후로 많이 또 달라졌고 예를 들어 큰 소리 칠일도 참 인내하면서 안했고 했기 때문에 잘 됐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처음 시발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 가지고 그게 그렇게 많이 와전이라고 하면 제단속의 결정입니다마는 너무 크게 와전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됐습니다. 장진씨 간단하게 말이지요. 장진씨 그날 같이 있었지요? 6명중에 한사람 이지요?

아니, 그런데 이상기씨는 그날 그자리에 참석을 안했다면서요?

우리 이상기씨는 말이지요. 여기 참석도 안했고 이상기씨한테 더 물을게 있습니까? 이상기씨는 근무지로 돌아가세요.

위원장 담당과장한테 한번 물어 봅시다.

손위원님 동장이 다들어오면 합시다.

개인별로 분위기를 그런데 직원들 대충 물어보니 말이죠. 업무과중이다 퇴근 늦게 한다 그런데 총무주무가 말이죠. 사무장이 그런 것을 중간 강화를 좀 해줘야 될게 아니요? 그리고 직원들 얘기 대충 들어보니 업무라는 것이 인구 3만 얼마예요? 거기다가 직원 12 다른 동에서도 말도 없이 일을 잘하는데 여기에는 부득이 업무과중이다 뭔가 잔소리를 했거나 동장이 잔소리를 했거나 사무장이 뭔가 괴롭히거나 솔직하게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업무과중이다 이사람들 읍면에 다있던 사람들인데 일이 거기에서 많아요. 이 조금만 동에 와서 업무가 많다가 전부다 늦게 퇴근하고 대충 이런데 그러면 사무장이라는 사람은 그안에서 중간에서 조정을 해줘야지요. 사무 장이라는 사람은 아닙니까? 직원들 애로사항를 지원해 주고 동장님 너무 일 잘할려고 과중하게 하면 거기가서 중간 역할도 좀 해주고 그런 책임이 있는데 지금 들어보니 전부 업무과중이다 다른 동에는 일 안하고 다들 노는 줄 알아요? 거기에 대한 분위기가 보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8일날 정신이상자가 우리 불국동 뒤에 불국사 바로 뒤에서 산불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사실 우리 직원들이 잠복을 해가지고 10시 반에 그사람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더 이상의 화재를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로 했고 사실 불국 시중에 가면 그렇습니다. 경주시내 유명한 산은 다탔는데 토함산만 남았다고 해서 이런 일례를 봐서 직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 많습니다. 많이 하고요.

직원들이 전부 산불감시원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산불감시도 해야죠. 산불시기에는 산불감시도 하고요.

아니, 평소에 말이에요. 산불나면 진화하러 전직원이 다나가지만은 산불에 대한 전부 무조건 산불에 신경 써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그렇게 줬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산불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또 관광철에는 청소관계 여러 가지로 사실 나가 서 하는게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 들어와서 하는 일이 직원들 말따나 한사람이 많게는 7개과를 한군데서 맡아서 하는데 공문 읽기도 사실 어려운 시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동장님이 금년 1월 4일자로 보임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 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좀 제대로 못해낼 그런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못해서 그런게 아니고 과중한 일에다가 자료를 전부 개별적으로 요구가 되고 그게 자꾸 동장님 보시는 눈높이 하고 우리 직원들이 해내는 눈높이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스트레스도 좀 있었고 저도 저 나름대로는 중간에는 직원들의 일을 같이 거들면서 많이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만 과중한 업무를 맡기고 많이 했거만 그러면 사무장하고는 별그런게 없네요? 직원들하고

저도 그랬지요.

됐어요.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이 금년 1월 4일날 오셨지요?

예.

먼저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전입된 공무원이 두명입니다. 총원 13명중에서 두명이고 불국동에는 1년 10개월된 사람이 제일 오래 됐습니까? 그렇죠?

예.

2년도 있는 공무원이 한명도 없습니까? 그러한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이유가 있다면은

저의 생각으로는 불국동이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한 11개월 됩니다마는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성실히 한다고 하면은 어디 가나 또 어디에서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불국동이라는 곳이 물론 어떤 분위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국동에 오면은 좀 큰 데 가서 빨리 승진도 하고 또 사람도 많이 사귀고 또 자기의 어떤 계획된 공무원 생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에 오면은 중심지로 빨리 갈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저가 보기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채 2년도 이렇게 오래된공무원이 없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관리의 책임은 동장에게 있지요? 중간책임자는 사무장이신데 동장님 불국동에 동장 보직은 처음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나오셨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장님은 완벽주의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에 가깝다 약주도 안자시고 또 시본청에 계실 때 감사반에 감사계에도 계셨고 등등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동장님이 상당히 완벽에 가까운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어떤 근무지 이탈관계로 인한 내용에 대해서 당시에 참여를 했던, 같이 배석했던 직원 6분에 대한 의견도 들어 봤고 또한 전보발령 받은 분들에게 증인채택을 해서 이분들의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단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첫째 동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휘감독권자에게 감독권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이유는 일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 재떨이 청소를 시키는 것도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이거 치워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너 이거 좀 치워줄래라고 이야기하는 어휘에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경주시 29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은 17군데입니다. 그렇지요?

예.

불국동만 동사무소가 있는게 아니고 불국동만 인원이 이렇게 적은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항변을 어떻게 하나 하면은 우리 저녁 9시, 10시까지 늘 일해야 되고 또한 모든 일들이 자료요구하는거라든가 공문오는거 보낸다라든가 이런데 조사하는데 쓰여지는 시간 또는 공과금수납이라 든가 세금관계라든가 이런거 독려 또는 산불관계 이러한 일들이 업무가 과중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래서 결국 동장이나 사무장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 동네가 동이 우리 불국동만있겠느냐 그것은 아닐거 아니냐 이겁니다. 다른 동에도 역시 읍면으로 본다면은 6개과, 7개과의 업무를 다른 동에도 볼 겁니다. 안볼 수가 없잖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왜 오직 불국동에만 이러한 내분이 생기느냐 직원들의 동요가 왜 생겼느냐 이것은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동장님의 부하직원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그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너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장님께서 여기에 근무하신지 11개월 되셨는데 지금 인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책임성 인사는 있었겠지만 이정정화 지금 안강읍으로 가신 전사무장님, 장진씨 양남으로 가신 분,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본청에서 인사조치에 따르는 어떤 징계가 있었습니까?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역시 동장님에게도 어떤 조치사항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아니한다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동정을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고 동정이란다, 사무실관리, 직원들 관리를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동장으로서 직원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동책임자로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기는 이곳이 처음이고 또 저 나름대로 공무원 생활을 해오면서 좀 매끄럽게 또 잘 또 열심히 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 자기 잘못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임자로서의 관리를 잘못 했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있겠지요. 그러나 직원동료들도 잘못 했는 사항만 지적을 하지 말고 본인의 잘못도 한번 생각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었더라면 저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해가면서 같이 근무를 아주 매끄럽게 했을 터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근무를 완벽하게 할려고 하니까 저에게는 조금 미흡한 점이 또 그것도 한번 아닌 두번, 세번, 네번 가르쳐줘도 똑같은 형태로 올라왔을 때 상대방은 엄청난 충격과 또 어떤 지시했는 사항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는 불신감 이런 것도 또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조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저가 동책임자로 많이 근무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짜 잘 화합되고 직원간에 어떤 분위기 조성을 매끄럽게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환 위원님.

아니, 동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동장님 한번 보세요. 최종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9월 3일날 오후 3시경 돼가지고 직원들이 감포로 6명 넘어갔는데 어째서 일과시간인데 우연히 그렇게 이해가 안간다고 그게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당일날은 몰랐고

그이튿날이라도 안알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사람들이 근무지 이탈한 것은 맞지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근무시간에 근무안하고 9월 3일날 오후 3시경 돼가지고 이사람들이 감포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근무지이탈입니다.

근무지이탈이지요?

예.

근무지이탈에 따르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이 뭐가 있습니까? 뭡니까? 이사람들이 6명에 대한 처벌을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징계사유가 뭐로 해당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하면은

아니, 지금 동장님은 이내용을 압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은 징계사유가 어떠한 징계사유를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감사실에 안계셨습니까? 그러니 아시잖아요? 해당이 뭐가 됩니까?

근무지이탈을 하면은 감사실에 보고를 하면 감사부서에서 근무지이탈 보고를 저희가 하면은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사항에 따라서 아마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는 자꾸 이런데서 생기는 것 같네요. 지금 동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는데 나 직원들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량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생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거든 그렇지요?

래서 본위원이 서두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디까 똑같은 작업물량을 줘도 기분에 따라 가지고 물량이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적게 보일 수도 있고 기분좋게 일할 수도 있고 입튀어 나와서 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공무원이 12명중에서 과반부가 사무실에 들어 오지 아니하고 근무시간에 다른 데로 갔는 것을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은 그것 또한 동장님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아주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문제가 되고 두번째로는 우리 경주시내에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이야기꺼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는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체 1800여 공무원들의 이미지가 나빠져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국동에서 이러한 일이 기껏 사무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 전보발령된 것으로서 갈음한다고 라고 보면은 앞으로 다른 타읍면동에서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으리란 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고 보면은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처벌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좀더 소신있는 그러한 동장님의 말씀이 계셔야 되고 동장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거니까 명쾌한 답변을 그렇게 잘하십시오.

사무장님 이것도 항간에 소문인 것을 제가 들은 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시민체육대회에도 어차피 사무장 곧 가셔야 될거 아닙니까? 증인 끝나면 이부분에 대해서 끝나면 가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래서 제가 이따가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미리묻는 겁니다. 시민체전에 기부금을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

누가 받았습니까?

10월 2일날 시민체전인데요. 9월 20일날 관계자회의도 하고 전부다 해서 9월 20일날 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회장, 부회장, 총무를 두고 요즘 그바로 직전에 우리 출신 시의원님께서 기부금법 공무원들이 절대 손을 대지 마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은 적지요. 또

그러면 좋습니다. 물품구입은 누가 했습니까?

물품구입은 제가 그업체를 알선해 줬습니다.

거기에 예산 지원을 사무장님 다안해 줬습니까? 경비지원을

경비지원은 추진위원회 통장에다가 넣어두고요. 총무가 전부 집행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은 이번에 우리 직원뿐 아니라 저도 손을 안댔습니다.

그러면 일단 회의소집은 추진위원회 구성은 여기서 했고 우리 동에서 했고 예산 관계는 손 일원도 안댔다는 말이지요?

예. 예산편성 관계도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예산집행 관계는 일원도 손 안댔습니까?

안댔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야기는 우리 사무장님께서 예산 관계 가지고 직원들하고도 상당히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비관계 가지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행정지원을 하니까 추진위원회가 하는데도 행정지원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유추했겠지요.

추정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그보충질문 하나더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운동장에 가서 현지 그날 찬조금은 그사무장이 받도록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들은 추진위원회 총무가 받았습니다.

아니, 다른 읍면은 전부다 총무계장 또는 부면장들이 다거뒀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번 24회 체전에는 모든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금전거래는 하도록 거기서 총무가 통장에서 빼가지고 분야별로 업무맡은 별로 주고 그랬습니다.

집행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마지막 하는 동인데 자료를 공히 똑같이 요구를 했는데 이동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사항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업 하나 행정의 어떤 지침을 제대로 지키나 안지키나 이것보다도 사실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문제를 짚고 있는 중인데 사무장님 공직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68년도에 들어 왔으니까 내년 10월 7일가면 30년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이번 인사는 정기적인 인사의 성격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의 인사였습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 지금 토론하고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직원들의 집단이탈이라 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직원간에 여러 가지 금이 많이 가서 이런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앞으로 근무가 충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상부에서 그렇게 판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장님은 별 잘못이 없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중앙 링카로서 역할을 다못하고 직원들이 어렵고 이러면 제가 데리고 나가서 소주라도 한잔하면서 그것을 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회식은 자주 했습니다마는 그런 기회를 어떤 때는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구나 받으면 데리고 나가서 서로 달래고 할 수 있는 이런게 저역시도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중간에서 그런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동장님 또 아래로는 직원들을 연결시키는 가교역할을 중간역할을 잘못했다 라는 책임을 일부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제가 인사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 인사가 된데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픕니다마는

동장님 계시는데 동장님한테 해당 같이 공히 되는 사항입니다. 동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청렴결백한 그런 어떤 공직자의 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저가 그런거 아닙니까? 이생활하고 특히나 공직자는 그제도나 룰속에서 벗어나면 안되잖아요? 그룰속의 룰을 지키면서 공직을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순간적으로 망각을 했다 근무지를 이탈한다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생활하면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일이 행위가 다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간혹 문제가 노출이 되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다른 지역에도 다른 타읍면동에도 이런 문제가 간혹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는 미리 그것을 조치를 취한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 지요. 서로 토론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것을 푸는데 여기에는 푸는 방법이 잘못 됐다 극한 길을 택해 버렸다 예를 들면 우리가 룰속에서 운동경기를 하는데 경기를 하다가 어필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안하고 예를 들면 윗사람한테 상부기관에 보고를 한다든지또 이런 식으로 안하고 게임을 하다가 게임장 밖으로 나가 버렸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임이 몰수잖아요. 공직자가 그랬다면 공무원 끝이라 그런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 예를 들면 가정이나 이런 어떤 일선조직에 하여튼 조직도 마찬가지 먼 이런 항해를 한사람이 안해가잖아요. 동장이 선장같으면 사무장은 항해사정도 일등항해사정도 되고 그다음에 선원들이 동직원들이 되어서 같이 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선장 혼자서 어떻게 그배를 끌고 갑니까?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어떠한 방법이 든지 공무원들의 기본틀을 그런 자세를 망각한 사람들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감사도 여러분들이 한 일을 제대로 책임을 잘했는가 책임을 추궁하는 자기가 한 일은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동장님 특히나 우리가 법과 제도 속에서 업무를 보지만은 아래께 제가 황성동에서 잠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직장이나 여기든 동사무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제도속의 틀대로 딱못하고 어떤 업무를 봄에 있어 가지고 사업에 따라서 또 민원인들의 똑같은 일이지만 민원인들의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대하는 방법이 다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심지어 좀 큰 소리를 쳐가지고 자제 시킬 그런 필요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설득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형태의 일들을 각양각색 아닙니까? 하루에도 다틀리는데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해낼려고 하면 직장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가정의 집사람하고 분위기 좀 나쁜거는 요즘 이동에는 하도 일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8시, 9시까지 일하고 와서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하고 마주 앉아 이야기할 시간도 없잖습니까? 씻고 먹고 자고 아침에 일찍 나와 버리니까 그러나 직장에는 상사나 동료가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그것은 정말 살맛이 없다고요. 그런 속에서 일하니 일이 무슨 능률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일을 하니 일이 능률적으로 안되니까 8시, 9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거라요. 해도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무슨 일이 말이지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 하는 즉 말하자면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매사에 수동적으로 시켜야 일을 하고 이것이 어떤 잘못된 조직의 즉 말하면 사무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항해사는 동장은 동행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있어야 돼. 리더십 끌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가는 방법이 지혜롭게 끌고 가는 방법이 있고 또 때로는 잘못된 거지만 힘을 가지고 힘도 돈을 쓰든지 매일 술을 받아줘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주먹가지고 하든지 이것이 하나의 리더십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야 된다고 리더십이 즉 결여 됐다 그래서 어떤 책임자 하는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업에는 사장, 동에는 동장, 시에는 시장 각 책임자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일단 사무장님께서 요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또 그런 조치에 대해서 불만이 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문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면 조치는 아마 집행부에서 어떤 제도 속에서 하겠지만은 그런 조치나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한테 제대로 알려져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동에는 물론이고 우리 경주시만이라도 전체 공직자생활을 하는데 어떤 귀감이 되어서 귀감이라고 하기에는 뭐합니다마는 이런게 문제가 노출돼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오늘의 이 귀중한 시간을 보내는 목적이 안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장님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때 시 우리 보상비에서 100만원 나갔지요?

예.

엄마도시락에 200개를 5000원씩 주고 맞췄습니까?

예.

사무장님이 직접 지출 경리담당관이지요?

지출원입니다.

사무장님이 하셨습니까?

직원이 해서 올라온 것을 제가

직원 누가 했습니까?

그때 회계담당자겠지요.

회계담당자 부르십시오. 위원장님 회계담당자

회계담당자 들어 오라고 하세요.

10월 6일날 200개를 구입한 것으로 기안은 다됐습니다. 내부결재 다났습니다. 1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순엉터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아줌마들 세사람 일했는 일당 3만원 아니면 5만원을 세사람 준거 외에는 돈나간 근거가 없어요. 없고요. 이세금계산서 이것도 우리 관계 공무원이 가져 와서 가짜로 엉터리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는 겁니다. 혹시 사무장님 이해 안가지요?

그예산은 말이지요. 체육회에서 주고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현장에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돈은 빼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밥먹는 준비를 엄마도시락에 시키고 거기서 그것을 뺐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엄마도시락에서 현장에 운동장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부녀회가 가서 그집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선금 받아서 한 돈 아닙니다. 이것은

예. 그것은 우리 지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

자, 그러면은 당일날 시민체육대회 행사준비는 그전에 하지 않습니까? 각종 음료수라든가 모든 준비는 사전에 해야 되니까 사전에 준비할 때 무슨 돈 가지고 어떻게 준비 했습니까?

사전에 준비할 때는 선금받은 걸로 했습니다.

행사도 안했는데 무슨 선금받습니까?

받으러 가서 받았습니다. 예. 회계가 총무가 받아왔는 것 중에서 부녀회다가 돈을 줘서 했구요. 그것은 외상 말하자면 바꿔치기 한거죠. 돈을요. 어차피 회계서류는 그런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없으니까

바꿔치기 해도 됩니까?

엄마도시락에서 물건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쪽 돈으로 준 것이나 그것을 빼서 나중에

그러면 재료구입비를 이돈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료구입을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 라고 보면은 지금 사무장님 말씀같으면은 미리 선금을 받은 돈이 있는데 그것가지고 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체육회비로 예산이 나온 것은 빼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 빼는 것이 시간이 그때 당시 서류를 지금 모르겠는데요. 확인을 못해 봤는데

회계담당자 어디 갔어요? 대기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동장님

아까 이상기 산내 갔는 직원 그사람이 했는 겁니다.

아니지 지금 대신 회계직원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친구는 처음 와서 모르죠. 그것은 당초예산으로 된 것은 중식대로 밖에 못뺍니다. 빼가지고 일단 식은 해야 되겠고 지원 받은 데서 돈을 줬고 그뒤에 나중에 대체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식대가 도시락이 100만원이고 임원선수 임원단 367만3000원, 음료수 및 주류가 104만8000원, 가장행렬에 소요되는 예산이 32만9000원 이래서 전체 605만원이 우리 나갔습니다. 그러면 505만원은 이번에 행사비용으로 나왔고 100만원 이것은 보상 경비로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을 빼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냈다는 얘기입니까?

예.

계산서를 엉터리 계산서를 만들어서 넣었다는 얘기지요 ?

사실은 그쪽에서 했잖아요. 엄마도시락에서 주관을 했잖아요.

아니, 엄마도시락에서는 자기들은 인건비 세사람 거밖에 안받았다는데요. 그러면 다른데 재료를 구입했으면 다른데 재료구입한 근거서류가 계산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계산서는 아무 것도 없고 엄마도시락에서는 인건비 세사람 계산서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90만9000원이 나옵니까? 그러면 안되지요?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0만원에 대해서는 입증할 자료가 첫째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자료제시 됐는 자체가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꿔 얘기 하면은 협찬금 받은거 가지고 행사를 다치르고 이돈은 공직 (녹음중단)거꾸로 얘기 하면

그것을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돈을 빼면은 세금 계산 세금 들어 갔는 거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인건비 주고 남는게 70 몇 만원 남았습니다. 남는 것가지고 결산하면서 추진 위원회 모여서 점심먹은 것이 있고요. 점심먹은게 있고 그다음에 그체전때 우리 청년회가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보통 체전을 하거나 하면은 뒷풀이를 하는데 거기에 20만원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20만원은 잔고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추진 위원장이 그때 고생도 하고 해서

20만원이 잔고가 어디에 남아있는데요?

지출한 것으로 해서 그것을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42명에게 받은 돈 부조금 협찬금 받은 것이 881만원 아닙니까?

예.

이돈이 지금 어디 가 있는데요?

지출이 안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래 이돈이 881만원하고 여기에 605만원하고 돈이 약 1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안그렇습니까? 605만원하고 협찬금 881만원하고 돈이 한 1500만원정도 되는데 지출된 내역은 이 한건 밖에 없거든 그렇잖아요? 지출된 내역은 이 한건 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것 한건 있고 지출된 내역은 하나도 없잖아요? 돈 부조들어온 거는 있고 협찬자 명부는 있고 자료가지고 와보십시오. 지출내용이 없잖아요.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자료가지고 오는데 오래 걸립니까?

아니, 그래 들어온 돈은 881만원인데 아니, 이것 보세요. 사무장님, 이게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금 881만원, 집행 881만원, 집행내역 선수단 운동복 502만2000원, 관람동민중식 및 수건제작등 기타 337만8000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제가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이돈을 빼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료는 운동복도 여기서 맞췄고 중식도 관람동민들 중식도 여기 서 다했습니다. 다했어요. 881만원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조위원님 잠깐만

그래서 위원장님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지금 현재 불국동에 있는 자료를 다 요구를 합니다.

자료 해가지고 뒤에 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이두환 위원님.

공무원들 말입니다.

공무원 누구 부를까요? 거기에 명단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진, 김강식

장진씨 차례대로 다 앉아 있습니다.

사실 동료위원께서 여러 말씀이 계셨어요. 또 여러분들도 물론 공무에 상당히 시달린다는 것도 아까 각자 다 많이 하셨는데 거의다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까 최종환 위원님께서 공무원에 대한 선서말씀도 계셨고 여러분들은 현재까지 경주시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경주 시정방침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까? 경주 시정방침 알아요? 압니까? 장진씨가 대답해요?

됐습니까? 동장님 나오시죠. 너무 시간이 가서 동장님 이번에 대해서 제가 직원 그날 6명 참석한 직원도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진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동장님께서는 말이지요. 우리가 경주 시민이 다 아는 상록수공무원입니다. 맞지요? 여러 차례 수상도 하시고 금년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청룡봉사 상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 완벽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다 자기 출신 공무원들을 상대하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상사가 말이지요. 상사가 좋을 것 같으면 업무하는 것은 밤새도록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대다수 직원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11개 동을 마지막입니다마는 어느 동에 가서도 하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싫다고 합니다. 동장하고 사무장 보기 싫어가지고 대관절 자기네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이제 동장님이나 여기 사무장님처럼 요구하는 것은 많고 여기 동직원들한테는 가기 싫다는 말은 못들어 봤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직장이라는 것이 그런데 동장님은 제가 보니까 여기 와서 상당히 매스컴도 타고 쉽게 이야기하면 명예반장제도, 명예환경순찰제도 또 생보대상자생일선물 이래 가지고 상당히 이런 것은 의욕적인 일을 하시는데 반면에 직원들하고는 화합을 못했습니다. 너무 어떤 전시행정효과를 노렸는지 나는 동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그다음에 인사조치되어 간 사무장님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사무장 중간 역할을 못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들 저하고 똑같다, 판단이 거의 같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무 장님이 동민이나 직원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은 중간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사무장께서는 그것을 못했다고 저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매스컴도 타고 시민을 위해서 동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반장의 날을 정하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이전에 가족들끼리의 화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원들하고요. 그런데 아까 사무장님께서 회식도 많이 하고 이러셨다고 하는데 물론 하기는 했겠지요. 했는데 진실된 만남하고 안그렇습니까? 그냥 행사 있으니까 관례적으로 오늘 체육대회 했으니 내일 한잔하자 이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누시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도 한번 들어 보고 같이 직원의 입장이 돼서 다 우리 동장님, 사무장님 직원부터 거처 안왔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직원의 입장이 돼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그리고 우리 직원들 말이지요. 앉아서 들으세요. 어떠한 경우라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다 얘기 했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근무지를 이탈해 가지고 직원의 반수가 말입니다. 멀리 가가지고 동장 욕하고 쉽게 얘기 하면 그랬겠지요. 물론 그고충은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불국동 공무원들이 말이지요. 다 보니까 연령층도 비슷비슷 하고 그런데 장래가 촉망된 직원들이 말이지요. 사소한 일로 해가지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지장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시고 이번 이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조위원님, 사무장님한테는 이따가 .

동장님 출장신청서 이것은 개인이 나가면 개인 쓰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쓰지요?

예.

이거 동장님 한번 보신적 있습니까?

가끔 보고 있습니다.

가끔 봤습니까? 그러면 동장님 직접 어제거 한번 보십시오.

두분 우리 전에 전사무장님하고 장진씨는 가도 좋습니다. 오늘 수고 했습니다.

동장님 보셨습니까?

예.

그위에 네명 똑같아요? 같은 필적 맞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만큼 썩었잖아요. 동업무가 썩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아침에 출근하면 거의 바쁘게 일선에 현장에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시간이 되면 동료직원들이 이서해 주는 그러는 사항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은 않하도록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가 지금 썩어 있는 것같네요? 그런걸 인정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시정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더 질문 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 '97년도 예산 집행내역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번 3번이 되겠습니다. '97 각종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장님 물어 봅시다. 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경주 갑인 사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갑인하는 건설회사입니까?

예. 동천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이름이고

유독 여기에는 내가 보니 33공사에 8개네 특혜입니까? 입찰도 아니고 갑인이 8개나 했는 이유를 설명 좀 해줘요.

희들 회사는 거의 시내에 있고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사로 선정되어 있는 분들이 한 네분 있습니다. 갑인건설 말고 다른 회사에도 그래서 저희들 올해 33건 중에 저희들 관내에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이사등록을 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갑인에 이사로 등록된 사람이 있다고

예. 이사로 등록됐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관내에 네분이 계시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영하고 갑인이 유독 많네요?

갑인이 조금 많습니다. 가격이 공사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고 해서 전체금액으로 나누면 같습니다.

공사금액은 사전에 다 견적을 받아서 했어요?

예.

이분이 공사금액이 좀 낮다, 적다 이거 아닙니까? 적어서 이분한테 많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금액에 전체건수를 위주로 안하고

그러면 이사들 등록해 놓고 불러놓고 당신은 얼마 하겠나 그렇게 물어서 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특혜줬거만은요.

특혜는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공사를 시행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특혜주는 서류상 봐도 그런데 이런 것은 좀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문호 위원님.

갑인에 8건에 1억3200이고 아진건설이 5건입니다마는 1억2200만원이거든요. 총사업비 6억중에서 말입니다. 이 두군데서 나가는 것이 약 2억5000만원 됩니다. 되는데 물론 업체는 여러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공정성있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진도 역시 불국동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아진의 대표이사가 불국동에 계세요?

대표이사는 아니고 이사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실질적인 대표가 이사로 보고 공사를 도급을 준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이 그러면 완벽하게 한겁니까? 법인에는 대표가 책임자인데 이사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건설업체의 이사로 등록돼 있는 관내에 거주하는 건설업자로 생각하고 관내 거주자들에게

공히 이렇게 합니다. 이동네만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이동만 하는게 아니고 공히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런 것을 동장님이 어디까지나 건설업체의 대표를 보고 대표를 보고 그회사 전체의 어떤 성격 그런 것을 보고 주셔야지 이사 한사람을 보고 공사를 줬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내년부터는

아니, 이사가 영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사의 영업을 줬는데 전체적인 책임은 대표이사 내지는 회사 전체의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 업체들은 다 그런 업체고 예를 들면 갑인에 예를 들면 공히 똑같이 예를 들면 모사떡같이 가를 수 없는 사항인거 아닙니까? 그러니 갑인 같으면 공사를 성실하게 잘 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업체 이사등록된 분이 한 네분 계셔가지고 공사를 성실히 하고 이래서 거의 비슷하게 공사를 수주했는데 내년부터는 대표자위주로

아니, 그것은 꼭 그렇게 할 필요없습니다. 동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이업체가 잘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동하고 관계가 좋고 때로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런 어떤 재해가 일어났다 언제 예산 재해도 큰 재해도 모릅니다만 갑작스러운 사업은 선사업은 해야 되고 뒤에 예를 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게 있고 안될게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장비를 빨리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그런 업조에 협조를 잘하고 매사에 협조적이고 이런 업체는 조금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전부다 우리 구민들, 시민들 낸세금으로 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을 집행할 때 보면 너무 사업비의 피와 땀이 어린 그런 중한 돈인데 집행할 때 보면은 좀 소홀한 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장님이 갑인건설의 김경렬씨를 압니까?

잘모릅니다.

모르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갑인에서 이정도 일을 한다고 하면 갑인이 어떤 회사인지 그 대표자는 누군지 나이는 몇 살 먹었는지 이런 것은 한번쯤 체크를 해보셔야지 안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 놓고 갑인을 많이 주는거라 예를 들면 주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피와 땀이 어린 세금을 집행하는데 소홀하고 반면에 집행하는 과정에 시공을 함에 있어서도 보면은 그런 생각만 한다면 어제도 우리가 도덕동에 가서 한장을 봤는데 부실한 그런 현장을 보았어요. 그게 국민들 낸 세금이고 어떤 과정을 거처서 여기에 떨어졌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감리를 하는 공무원이나 또 예를 들면 업을 하는 사업자나 일을 하는 거기의 인부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부실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수량을 속이고 재규정을 안지키고 시방서대로 하지도 않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소홀히 하는 예를 들면 갑인에는 잘했는데 갑인에 일한데는 동에 일한데는 전혀 하자 없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시방서대로 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까지로는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준공검사도 내주고 했습니다.

했어요? 다른 데도 했다고 그래 놓고 현장에 나가 보면은 완벽하게 안된 데가 있는데 확실하게 감리감독하고 준공할 때는 제대로 시방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하고 해줬지요?

예. 저희들 이공사가 각읍면동마다 공히 똑같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많아가지고 공사설계나 감독하는 분은 한사람 뿐이고 여러 곳에 공사를 또 착공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 있게 이야기 못합니까?

공사준공서가 들어 오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공사완료됐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내고 공사비를 지급해 줍니다.

공사준공서류가 들어 왔을 때 동장님이 확인해 본 경우도 있어요?.

현재 없습니다.

이사업을 말이지요. 물론 담당 공무원을 믿고 하는데 아니, 업무는 그렇게 에프엠대로 챙기면서 동에 사업비 나가 가지고 준공들어 왔는데 이렇게 몇 건입니까? 이런 많은 사업을 하면서 전체는 못보더라도 단 그중에 몇 개라도 동장이 밑에 부하이지만은 제대로 감리를 했나 안했나 준공서대로 제대로 맞췄나 안맞췄나 현장확인을 해야 됩니다.

공사준공확인은 다했습니다.

준공하기 전에는 공사를 다봤어요?

예. 봤습니다.

전체 일은 완벽하게 했다

저의 생각에는 완벽하게 했다고 봅니다.

현장을 우리가 가보도록 하는데 다현장을 갔는데 오늘 다른 사항 때문에 아마 우리 동장님을 저도 상당히 어떤 모범적인 그런 어떤 공직자의 상인 줄로 압니다. 아는데 알고 있는데 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좀 관심을 안에 내부적인 서류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사업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부실이 나고 이런 말도 안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특히 그부분에 있어서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조문호 위원님.

동장님 재량사업비가 얼마지요?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은 3110만원 됐지요?

예.

나머지 990만원은

이것은 지금 앞으로 저희들 농로주변에 교행차선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차선요?

차 비키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옆에 구간구간은 비키게 좋게 교행차선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 아까 우리 이종근 위원 말씀하셨는데 이사라는 것은 여기 우리 불국동에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지요?

예. 그런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런 분들이 자기 회사가 없으니까 다른 회사에 이사 등기해 놓고 불국동의 일을 하는 거지요?

예.

일을 잘하면 그런 분들 나중에 이종근 위원 괜찮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분을 위주로 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알았습니다.

자, 됐습니까? 연번 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연번 5번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배분현황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번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9번 민방위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번 민방위장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번 인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에는 시에서 전부하고 동에는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동에 현재 없습니다.

연번 12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장님 부과액에 비해서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14억8500만원

징수율이 몇 % 됩니까?

한 39%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체납액이고요. 그다음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동에 징수유예된 거하고 행정소송으로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 12억2900만원이 됩니다.

도투락했습니까?

예.

행정소송중인

징수유예는 어떤 겁니까?

징수유예는 도투락이고요. 행정소송은 불국사 우리 지금 천마총 앞에 있는 공원이지요. 그래서 그게 전체가 12억2960만9000원인데요. 이것을 빼면 2억5500만원 밖에 순수체납액이

불국사는 왜 못낸다고 합니까? 행정소송 중이라서

예.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중인데 동장님이 판단하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리 라고 생각합니까?

사찰법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고 개인에게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현재 저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행정기관이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은 고법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해결나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기더라도 해결나야 이기는 것이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연번 13번 해당 사항 없습니다. 14번 적십자회비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연번 13번 자율방범대 없습니까? 이동네 자율방범대 없어요? 불국동에

지원 자금은 없습니다.

자율방범대 자금지원 안합니까?

올해 아직 지급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공히 다 예산이 편성되어 나갔는데 자료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적십자회비 징수현황입니다.

5통에는 112명이고 1통에는 91명 다른데 적은데가 13명 인원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통별로

어디입니까? 몇 번입니까?

14번 20페이지 적십자회비 징수현황

저희들 통별세대수가 적은 통이 있고 많은 통이 있고 그래서

4통은 몇 가구인데요? 4통 가구수 알아요? 4통은 몇 가구며 5통은 몇 가구라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에 담당 공무원 없어요? 4통이 몇 가구라요?

4통은 31세대, 5통은 241세대, 1통은 207세대입니다. 가구수가 재산 정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배정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연번 15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아까 조문호 위원 다봤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6번 자판기 없고요. 17번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보호대상자 책정

위원장님 넘어갔는데 적십자회비 관계 때문에 다른 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심도있는 질문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동장님 아셔야 됩니다. 적십자회비를 징수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투명하고 좀 신뢰가 가도록 내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회비라든지 일반회비라든지 이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간혹 적십자회비때문에 시중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둬서 예를 들면 인마이포켓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문 일이지만은 그럴 수도 있는 현재 징수방법이거든요. 여기에 징수인원그랬는데 346명 그러면 이사람들은 전체 납부자지요?

예. 납부자입니다.

이것은 왜 징수인원수 하면은 적십자회비를 징수를 한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적십자회비를 징수를 하느냐 지역에서 사람에 따라 그렇잖아요. 조금 동네에서 예를 들면 인정도 못받고 하는 사람이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잘 감시감독을 하고 그런 투명성 있게 밝게 그렇게 하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7번 연번17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호 위원님.

위원장님 사회복지요원

동장님 앉으세요. 우리 사회복지요원 7급입니까?

예.

박양이라고 그랬지요? 유일하게 5명이 남자직원인데 혼자 유일하게 홍일점으로 참석을 하셔가지고 남자직원 5명 무마하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생보대상 자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이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보호 지침서상에 보면은 동생활보호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동실정에 밝고 생활보호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

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실정에 밝고 생활보호 어려운 사람들을 파악을 잘하는 사람 이러니까 저희들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불국동에는 '97년도 생보대상자 선정을 할 때 정식으로 회의를 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습니다.

안했죠? 그러면 이서류 엉터리죠?

그러니까 회의를 동생활보호위원회를 합니다. 위원회 위원들 모이십시오 이렇게는 못하고요. 그통장회의를 하면서 그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왜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냐면은요. 사전에 동에서 올라오고 추천하시는 분들이 다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각통에 가 있는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됐어요. 그러면은 '98년도 내년도에 말이지요. 대상자심사는 해가지고 시에 보고를 했지요?

예.

했지요?

예.

보고 언제 했습니까?

집계작업을 하게 되는데 10월초에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가장 공정성있게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라는 얘기지요? 동정에 밝고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심사위원들이 돼야 되는데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결하라는 내용은 뜻은 옳고 바른 사람 즉 쉽게 말해서 대상자가 돼야 할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지요?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 심사위원회가 원만하게 구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면은 생보대상자 및 거택보호대상자 책정이 원만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중조사가 됐거든요. 생활보호가 9월 한달동안 일제조사 하던 것을 연중조사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도 가다 보면은 통장님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내년 1월 1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우리 동에 누구 해달라, 누구 해달라 지금도 그럽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또 특히나 저희들이 재산조회나 기타 소득조회나 조회를 하는 회보가 왔는 것도 아직 때에 따라서는 덜 왔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덜 왔는 거요?

조회를 했는 것에 대한 회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그래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 잘들으십시오. 대상자 될 사람이 돼야 되지 대상자가 안돼야 될 사람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안되겠지요?

예.

현재 여기 이자료를 보면 말이지 자료제출이 상당히 부실한데 우리가 지방세납부실적이 여기 보면 자료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최말선씨 경우에는 이름만 되면 담당 공무원은 알아야 됩니다. 최말선씨 아시죠?

예.

이분 연세가 얼마지요? 대충 얼마쯤 돼요?

69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연령이 안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때 자료왔는거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인적사항, 가족사항 이래 가지고

아니, 딴 사람들은 나이가 다있는데

아니요. 보세요. 인적사항은 세대주가 되고 가족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재산세가 4만2530원이 나오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재산은 뭐죠?

집입니다. 이집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92년도에 이사람이 생활안정자금 6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래 이돈으로 이집을 구멍가게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재산세가 많이 나온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나이도 고령의 나이에 노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구멍가게지만 이사람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다른 슈퍼마켓처럼 깔끔하지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상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동네에서 급박하게 손님이 왔다거나 아주 급한 경우에는 여기 가지 안가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소득이라고는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있고

그러면은 마동에 김익환씨 부인이 우금순씨입니까?

예.

이분은 어떻게 해서 대상자가 됐지요?

김익환씨 같은 경우에는 51세로 건축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막노동을 하시는 분인데요. 51세면 건축 막노동하기에는 또 늦은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김익환씨가 51세다 부인이 42세입니다. 부인이 정상인입니까?

그런데 이집에는 특이하게 김내현이라고 있을 거예요. 얘가 16살인데 진짜 팔뚝만해요. 정말이에요. 그런 장애자가 하나 있는 집이다 보니까 이아줌마가 정상적인 노동능력은 됩니다. 그렇지만 얘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그래요. 그러니 일하는 날보다 안하는 날이 더 많은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요원이 말이지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본인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장님들께서 이사람도 시켜 달라, 저사람도 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지요? 조금 전에 말씀 그렇게 하셨지요?

예.

상당한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귀하께서 선정을 잘못하게 되면 말이죠.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요?

예.

관계 공무원이 편파적으로 했을때 문제점은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겠지요? 또한 해줘서는 안될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돼야 할 사람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 예를 든다면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원 대상이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구제해 주죠?

그러니까 저는 생활보호를 책정하는데요. 두가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법적인 근거라면 또 하나가 생활보호위원회 그러니 통에서 생활 보호 업무에 밝으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무 근거도 안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재산이 초과하고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 현재 생활보호기준은 거택이 일인당 월평균소득이 21만원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2600만원이하이어야 되고요. 자활인 경우에는 일인당 월평균소득이 22만원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2800만원이하일 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동에 이런 사례가 없었지만은요. 여기를 초과하는 어떤 사람 그런데 동에서 이사람 정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부양의무자 누가 서류상에는 나오지만 부양을 안한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어려 우니까 해줘라 한다면 저는 그동에 있는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서라도 해주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준 경우가 한번도 없어요? 싶습니다 했는데 한건도 없어요?

현재 '97년 이상황에는 없어요.

그전에라도 한번도 없었어요?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요?

몇 번인지 기억은 못하겠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요?

있었던거 같아요. 지나 왔는 일이라서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자꾸 웃지말아요. 자활보호대상자 자료 제일 뒷장에 보면은 '97년 자활보호대상자 조사내역에 보면은 재산상황이 나옵니다. 아가씨가 이 관계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가 복사를 해왔어요. 여기에 보면은 재산상황이 김병윤씨 경우에 120만원입니까? 120만원이죠? 이사람 상실됐고 쭉 상실된 사람이 있는데 이재산상에 평가 금액은 어떻게 산정했지요?

재산은 과표로 기준으로 하거든요. 과표를 기준으로 하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그경우는 아마 근로능력에서 초과가 됐겠지요. 그러니까 생활보호의 기준은요. 소득과 재산이 두개 다 필요충분 해야 되거든요. 하나만 보호대상자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소득과 재산이 같이 돼야 됩니다.

황팔순씨가 상실됐지요?

예.

왜 상실됐습니까?

그집의 경우에는 딸이 세명인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전부다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저씨가 여기 주차장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이태응씨는 이대응씨가 이대홍씨가

이대홍씨

이분은

거기는 현재 보호대상자입니다.

보호대상자지요?

예. 아저씨가 정신질환으로 얼마 전에도 경상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셨어요. 알콜리즘이거든요.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은 이 생보대상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네요. 가만히 보니까 이름도 다 기억하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간 수혜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수혜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절대 없도록 하고 통장님하고 사무장님께서는 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를 꼭히 구성을 하십시오. 하셔서 공정성있게 여기 생활보호대상자가 가구수가 70가구에 165명입니다. 165명 관리를 말이지요. 우리 사회복지요원 혼자서 하기가 벅찹니다. 그러면은 이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가동을 시켜 가지고 좀더 공정성있고 투명성있게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나 이러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가로 한번 물어봅시다. 간단하게 자료가 말이지요. 인적사항에 해당되는 거지요?

인적사항에 세대주고요. 가족사항은 가구원이에요.

그런데 해당되는 나이를 적어놔야지 무슨 자료가 이래요?

그런데 자료양식

가만 이기선이라고 43세 여학생 해놨는데 이게 뭐예요?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5페이지 위에서 5번째, 6번째 인적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고 가족사항인데 여기 학생이라고 했네?

제가 잘못 써놨네요. 13세인데

우리 감사 위원들이 알아보기 좋도록 해야지 인적해당 되는 사람 나이를 적어나야지 가족사항 나이를 적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13세인데 제가 타이핑하다가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이 말이지 동에 다니다 보니 굉장히 똑똑하고 지금 박양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미스가 자, 됐습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26페이지 위에서 세째줄 박차수, 최재우 33 남자인데 이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이집이 박차수씨가요. 67센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에서 보고 내려오면서 양식이 정해져 있었는데 인적사항이 이렇게 한타가 되어 있고 가족사항 지방세 자동차 비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 되다 보니까 인적사항이 세대주가 들어 가다 보니까 지금 이처럼 박차수씨에 대한 나이나 직업이나 이런게 빠지게 돼있고

아니, 박차수씨인데 33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차수씨가 세대주이고 모친입니다. 그리고 최재우가 아들이거든요. 33살 돼있는데 이사람이 군대를 갔다가 거기에서 무슨 충격이 있었던지 그리고 난뒤로 이사람이 좀 떨어져요.

지능이 떨어져요?

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해요?

예. 정상적인 대화가 안돼요. 이사람은 가끔씩 치로사업을 나오는데요. 치로사업을 잔디를 소공원잔디 베는 걸 시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그일만 계속 하는거예요. 그거 다 했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이사람은 그래 가지고 누구를 붙여가지고 일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인희 25세 남 이사람 어떻게 돼요?

이대홍씨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알콜리즘 정신질환으로 경상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얼마 전에 퇴원을 했고요. 김잠순씨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다니시는데 이사람도 아저씨 때문에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정상적인 고용인이 되어서 일을 하기에는 이아저씨가 많이 애먹이는 사람입니다.

이대홍씨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인희씨는

이인희 이사람도요. 교통사고로 산재장애가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산재 제가 뚜렷하게 몇 급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산재장애면 산재보상 받았겠네.

18번 해당 사항 없고요.

장학생관계가 신청을 경주시 장학금이지요? 여기 5사람 신청했는데

예.

경주시가 안줬습니까?

아니요. 경주시 이게 제가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동에 장학생 추천이 5명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경주시에서 계획하기를 230만원을 했대요. 230만원 계획을 했는데 읍면동 추천이 87명 들어 왔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다는 못주겠지요. 그래 커트라인을 잘랐는데 그커트라인이 15%였대요. 상위 15%요. 읍면동에서 추천할 수 있는 대상자는 상위30%였거든요. 우리 동에서 1등으로 갔는 애가 18%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을 마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집에 애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성적은 다섯사람 100분의 30이내로 다들어 갑니까?

예. 30% 안에 든다고 제안되어 나왔는데요.

됐습니까? 19번 치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됐지요? 그다음에 20번 숙박식품위생 오폐수처리입니다. 동장님 나오시고

동장님 이자료 요번에 만드셨지요? 관리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이번에 만들었습니까?

예.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직원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미스가 나옵니까? 왜 이제 만들었습니까?

직원이 일이 많고 10시까지 해도 다 못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료만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주십시오. 돼주시고 사실 저가 오늘 이자료를 보면서 의제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뒷면을 이면지를 재활용을 하셨네요. 진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정화조는 1년이 경과되면은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기능이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감사용으로 이자료를 다만들어 놨습니다. 어디 할거 없이 거의가 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수관에 연결되는 것은 관계 없겠지만은 그러나 일반정화조를 거처서 흘러나오는 물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1년이 경과된 것은 이대장이 관리대장이 양식이 이것 말고 별도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오전에 우리가 저희들 정래동에 갔는데 정래동에 가면 그양식이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그양식에 의해서 뒤에 보면은 양식이 앞면에 말고 뒷면에 보면은 청소일자, 점검일자 그다음에 조치결과 그내용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자료를 만들으셔가지고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금까지 방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연번 21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연번 22번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3번 양촌농가오폐수 처리과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대장은 여기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24번도 해당 사항 없고 25번 산불감시원 배치현황입니다.

여기에 산불방지하는데 우천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동에는 현재까지 아침에 비가 왔을 때는 출근을 아예 안하고요. 안내줍니다. 출근해서 비가 오면은 홍보도 하고 일당을 줍니다.

비가 올 때도 일당이 안적습니까? 비가 올 때는 아침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독한 추위에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홍보도 못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산불감시원은 동장님 일당도 안적습니까? 2만3900원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2만5500원인가 그럴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가능하면은 최대한 활용을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불감시원은 1년 내내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하는 분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홍보개도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디 가서 앉아 놀아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때 효과는 극대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거 지급해도 관계 없답니다. 가능하면 주시지요.

그러니까 저희들 산불감시원들의 연령을 보면은 상당히 나이가 많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아예 안나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돈준다고 하면 좋다고 하고 나옵니다.

앞으로 개도 하겠습니다.

26번 이것도 산불진화장비고요. 27번 한전전주도로 이것은 오늘 내가 나중에 의장단 회의할 때 말이죠. 한전에서 우리가 관로이설 전체보안등 있지요. 이게 문제가 왜 생기는가 하면 보안등에 3년, 10년소급해서 낸다고 하니까 우리가 시에서 한전전주를 돈내놔라 이렇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한전에서 우리 등전기세도 안받고 시에서 전주도 안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가요?

한전에서 보안등 전에 서라벌대로에 불켜놓은 것을 소급해서 받을려고 하니까 그게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라고 하니까 가는 곳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스럽게 많아요.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10년전에 600이니까 지금 하나에 6000해도 안된다고 하대요. 그래 오늘 그 얘기가 나와서 의장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한전에서 그러면 우리도 받지 말고 너희도 받지 말자고 하는 식으로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넘어갑시다. '97년 건축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마지막번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동장님 아까 불국사철거 두동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것은 언제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예. '97년 1월 29일하고 97년 7월4일하고 다했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래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11개 동에 대한 심도있는 현지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개 동에 대한 서면감사는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서류로 갈음하겠으며 별도의 회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서류검토후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국동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 17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