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안대웅입니다. 저회 지역경제국 소관의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내용과 19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편성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41억 8,870만원 특별회계 9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4억 8,8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감되는 일반회계 세출은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타 건립비 3억 456만원이 감되고 그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 7천만원, 해외구매단 유치사업비 5천만원, 고용촉진훈련비 6,400만원 이래서 4억 88,499천원이 감이됐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농공지구특별회계 9억 5,8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88억 4,200만원, 기정예산과 추경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의 과목의 변경으로 과목이동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전체 지역경제국에 총 55억 80,892천원입니다. 작년도보다 19억 81,27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지역경제과가 19억 81,278천원으로써 8억 9,741전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그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타 건립비 10억 3,274천원은 사실상 테크노파크건립 공대부지와 함께 검토돼야 할 사항이므로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공과가 67,928천원으로써 17,18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교통행정과가 30억 93,223천원으로써 작년도에 비해서 8억 56,86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된 주요한 사유는 공영버스운행 및 주차장관리에 대한 전출금 내용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4억 38,463천원으로써 지난 97년도 당초예산보다는 4억 6,17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당초예산이 10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7년도보다는 26억 6,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농공단지가 1억 1,900만원이 증가된 6억 2,500만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회계가 지난해보다 25억 4,300만원이 증가된 9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된 것이 21억 72,558천원입니다. 이것은 주차장관리 이월금, 전입금 이러한 것으로써 증가가 돼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103억 800만원 지난해보다 26억 6,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농공지구관리가 6억 2,500만원, 97년보다 1억 1,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97년도보다 25억 4,300만원이 증가된 9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관리 예비비가 역시 54억 2,000만원이 주로 이루어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봉기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전체저인 98년도 당초에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97년 예산액에 대비해서 98년 당초예산 편성안이 약 12억, 약 13억 정도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지금 국가적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IMF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전체 계수조정을 하기 이전에 정말 국가가 어려울 때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좀 우리가 줄여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회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다같이 허리를 졸라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장께서 미리 자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자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