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98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시의 지방재정 여건은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유입 인구증가와 교통체증, 각종 개발로 인한 환경공해문제와 시민의 소득 및 의식수준 향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증대가 예상되는 한편, 국가의 경제난으로 인한 국도비지원 사업등의 축소 및 긴축지원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활성화, 생산성향상 등에 차질이 우려되어 긴축재정운용계획을 수립, 대내외적인 경제난 해소에 총력을 다하여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98년도 예산은 편성의 기본방향을 「재정운용의 건전화, 계획전운용, 앞서가는 시정」에 두고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편성을 지향하고, 98지방선거 등 법정경비와 관련된 경비외에 낭비성, 행사성 경비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한편 건전재정 운용에 총력을 다하였으며, 절감·절약하는 예산을 편성하며 경비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을 지역간·부문간 균형 및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배분하는 한편 영농기반 조성과 교통체증 해소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8년도 예산총규모는 215,685백만원으로서 97예산보다는 0.2%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규모는 200,066백만원으로서 97년도 186,563백만원보다 7.2%인 13,503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규모는 15,619백만원으로서 97예산보다 47.2%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200,066백만원중 자체수입이 200,066백만원으로서 지방세가 52.1%인 104.262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7.9%인 95,803백만원입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96년도 결산액 대비 5.9%, 97년도 예산액대비 11.8%가 증가한10,338백만원을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예산액보다 32,36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200,066백만원중 인건비등 경직성경비에 60,19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15,318백만원을 경상비와 사업예산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98국도비사업 내시분 시부담금 및 예비비로 24,55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기능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30,78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및 사무국운명에 1,113백만원, 인건비 24,846백만원, 행정전산화 및 정보화와 행정사무능률 향상에 1,157백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2,496백만원, 용인시 새마을회관 신축공사 840백만원, 소규모 시민불편해소사업비 3억원 등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100,80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 1,849백만원으로서 시립도서관 운영비 283백만원, 문예회관 운영비 339백만원, 청소년수련마을 운영비 927백만원, 체육진흥기금 3억원 등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22,298백만원으로서 보건소 운영 및 각종 예방사업비 1,804백만원,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1,507백만원, 쓰레기매립장 제방공사등에 589백만원, 환경사업소 시설보강비 173백만원, 지방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55억원, 원삼면 상수도 시설공사비 1,691백만원, 간이급수시설 공사에934백만원, 사회보장에는 776백만원으로서 생활안정기금 및 저소득 주민자녀기금 3억원, 저소득 노인 유산균음료 64백만원, 종합복지시설 기본조사설계비 35백만원, 불우아동 시설보호기능 교육비 25백만원, 사회복지, 부녀 및 유아복지 사업비 352백만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75,879백만원으로서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고시용역 7건에 777백만원, 용인시 행정타운 부지매입비 320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에 60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1-16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등 15건에 18,156백만원, 용인초등학교. 및 전화국 뒤 도로개설공사등 7건에 2,553백만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430건에 16,393백만원 등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15,77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에 4,086백만원으로 경지정리지구 보강사업 5건에 458백만원, 농업기반시설개보수사업 6건에 349백만원, 마을진입로 농로연결공사 2건에 259백만원, 암반관정 개발사업 88백만원, 용인쌀 지대미 포장재 지원 4천만원, 축분포장재 지원등 축산농가 지원 3건에 392백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 2,371백만원, 돼지인공센타고능력 유전자원 지원등 129백만원 등입니다. 지역경제 개발에는 1,902백만원으로서 98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 1,580백만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2억원, 해외시장 개척업무 추진지원 122백만원 등입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에는 8,358백만원으로서 하천 개·보수사업비 10건에 951백만원, 재해예방 적립금 289백만원, 유림교가설공사 1,063백만원,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 915백만원, 전대∼마성간 도로확·포장 토지매입 20억원, 유운∼매산간 도로 확·포장 토지매입 20억원, 농어촌도로 및 군도 유지보수 1,140백만원등입니다. 교통관리에는 1,428백만원으로서 교통신호기등 교통안전 시설물 1,428백만원 등입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재난대비 무선통신시설, 안전전검장비 구입등 8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66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채무이자 상환금 165백만원, 예비비에 5,501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등 5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5,619백만원 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85백만원으로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6백만원, 기타잡수입 133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22백만원으로서 청산금수입 22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94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보상금으로 108백만원, 예비비로 3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4,153백만원으로서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 2,31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1,836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택지개발조성 공사비 2,029백만원, 택지개발지구 이자상환480백만원, 경상예산에 49백만원, 예비비에 11,5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는 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영둔치추차장 시설비 363백만원, 경상예산 9백만원, 예비비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18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해산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의 규모는 575,033백만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0,892백만원, 재정자금수입 4,287백만원, 지역개발기금수입이 20억원, 시설분담금422백만원, 일반회계보조금 155억원, 공사부담금수입 5,986백만원, 이월금 15,122백만원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비용이 13,505백만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구입비 5,932백만원, 일반관리비 1,966백만원, 급수공사비 2,988백만원, 지급이자 848백만원 등이며, 자본적지출은 34,654백만원으로 시설비는 남사면 배수관로 확장공사 외 18건인 2,455백만원, 내수선비로 송전2리 노후관교체공사 외 22건인 1,832백만원이며, 지방상수도 공동개발에 따른 광주군부담금이 170억원, 통합정수장 시설부담금이 4,287백만원, 수원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할애물량에 대한 부담금이 335백만원, 토지공사의 광역상수도 5·6단계 가압장 및 배수지 관로공사부담금 50억원, 지방광역상수도 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2,985백만원, 부채상환금이 164백만원, 이월예산자금 6,874백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최근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급수수요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에 따른 상수도 사업의 재정력 보강과 공공서비스 부분의 질적향상 및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만큼 본 예산이 성립되어 우리시의 수도사업이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