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관광문화국, 건설교통국, 문화진흥원, 수자원개발사업소, 민속자연사박물관 순으로 하여 소관 국 사업소장께서 간단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통합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소관 국 사업소장께서는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장께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및 문화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을 포함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문화국의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93억9,700만원보다 1억3,000만원이 증가한 총 95억2,7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세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입장객 감소로 인하여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에서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97년도 우수지방문화원 상사업비 2,000만원과 성읍민속마을 남문로 보수사업비 1억1,700만원 등 총 1억7,3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세입이 됨으로써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소를 포함하여 당초보다 1.47%가 증가한 27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문화예술사업 예산으로서 '97년도 우수지방문화원 상사업비 1,0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계상을 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서는 제42회 아 태영화제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5,5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국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경비에 대해서 국고를 조정하고 있으며, 국고사업중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성읍민속마을 남문로 보수, 문주란 자생지 울타리 복구사업비 등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 1억9,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복사기 및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5,200만원과 다음 페이지인 223페이지 관서당 경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에서 1,4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청사시설물 부대비 및 자산취득비 등 예산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고 있으며, 다음은 227페이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총 1,8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집행잔액 100만원 삭감하고 있고,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고 있고, 제78회 전국체전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700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제주도 체육회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고, 종합사격장 유지관리비로 기 예산에 계상되었던 3,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운영수당,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고 있으며, 다음 233페이지에서 섬관광정책포럼 창설과 관련된 외빈 초청여비 집행잔액 1,700만원을 삭감하고 있고, 새로운 관광상품 공모전 입상작 시상금 등으로 계상되었던 보상금 9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인건비와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국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파타(PATA) 연차총회와 아스타(ASTA) 연차총회 연회비 및 교육전 참가에 따른 국제부담금으로 계상되었던 8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사업비로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비 '97년도 차입금 상환에 따른 이자로 3억2,3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 조천읍 지역에 건립되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농어촌 독서진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97년도 농어촌 특별세 사업으로 지원되는 증액 교부금 5억원이 현재까지도 교부가 되지 않아 부득이 연내 사업이 불가함에 따라서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우리 국소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예산에서 관광진흥 부과금은 관광사업장 이용자 증가에 따른 관광진흥부과금 1억3,000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고 있으며, 293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예산중에서 골프장 관련 지역개발 채권 매입은 당초 5개 골프장이 사업승인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중에 2개 골프장만이 사업계획이 승인됨으로써 이에 따른 17억2,5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있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지 개발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각종 이행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지역개발 채권매입액 18억4,600만원을 삭감하고 있으며, 반면에 종합휴양업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지역개발 채권매입액 14억3,100만원은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관광진흥사업 예산중에서 자체예산 사업으로서 섬관광정책포럼 참여 지역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해외 공동홍보 행사가 유보되게 되어 해외관광 순회홍보비 1억5,7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계상됐던 사봉낙조 이벤트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보조금 2,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부과금 세입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징수교부금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채권매입 예정이었던 골프장 3개소가 세입예산에서 감액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숙원 사업 보조예산 6억9,2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에 지방교부세가 교부 내시되고, 일부 국고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 항목에 세계 섬문화 축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이 이번에 교부 내시되어서 이를 세입에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중 성읍마을 남문루 보수사업비 35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이를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사업 예산중에서 성읍 남문루 보수에 따른 국비 35만원이 삭감되어 이를 감액 계상하고 있으며, 관광진흥 자체사업 예산중에서 섬문화 축제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로 1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관광문화국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갱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양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 세입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316억1,616만3,000원에서 316억9,865만1,000원으로 편성해서 8,248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중요한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하천사용료에서 5,065만2,000원이 증액되고, 증지수입에서 900만원, 다음에 부담금에서 3,688만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는 3,688만8,000원이 감액됐고, 지방교부세에서 2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91억7,180만9,000원에서 67억3,153만3,000원으로 편성해서 24억4,027만6,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부담금은 당초 1억9,000만원에서 1억4,131만1,000원으로 편성해서 4,868만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저희들 국의 각 과별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서 1,14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운영수당 등이 포함됐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에서도 일반수용비에 220만원을 감액시켰고, 중문 상창간 국도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와서 5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지역 계획 관리에서도 운영수당에서 21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에서 980만원 증액시켰고, 태풍피해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944만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재난관리에서도 운영수당을 28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재해대책 사업으로 7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동홍천 보수비가 국고보조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883만8,000원을 감액시켰고,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에 800만원, 1,7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20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산지천 복개 구조물 정비에 따른 중앙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경상예산으로서 급양비, 시설장비, 기타 운영비 등 일부를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서부산업도로 확장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 70억원에서 34억4,027만1,000원으로 편성해서 35억5,972만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호우피해 복구 및 지원사업으로 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지방도 개설 사업비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를 자체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감액시켜서 사업비에 증액시키는 이런 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에서는 각종 일반 경상적 경비를 감액 시켜서 합계 1,564만4,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채 상환은 5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사업에 따른 차입금을 사업 진도에 맞춰서 현재까지 차입을 안했기 때문에 그 이자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가장 마지막에 4,572만7,000원을 감액시킨 것은 IBRD 상환이자입니다. 이것은 환율변동에 따라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서부산업도록 확 포장 사업하고 대한로 확장사업을 2001년까지 연차별로 계속비 케이스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남조로의 선형개량 사업하고 추자로의 선형개량 사업은 공기 부족으로 내년도까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갱예산을 편성한 주요 핵심은 하반기에 태풍피해로 인한 국고보조금과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일부를 여기에 반영시켰고, 또한 연말이 가까워서 경상적 경비 일부를 감액시켜서 현실에 맞추도록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내용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에 의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저희들 건설교통국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2억4,4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4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는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지하수 원수대로서 금년도 3/4분기까지 실제 징수한 금액과 4/4분기까지 징수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총액을 말씀드리면 111억3,6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에서 4,700만원이 감액되고, 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3,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게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당초 예산액보다 3,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5,48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정원 결원에 따른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기정예산 보다 1,600만원을 감액하여 2억5,32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원, 그리고 GIS 유지관리 용품 구입비, 재료비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1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등 24만원과 또한 교통비에서 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비에서 각각 157만3,000원과 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는 기정 예산보다 160만원을 감액하여 101억4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수의 관측공 정비, 실시설계비로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집행치 않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지하수 원수대 9,497만원을 증액하여 12억4,48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지하수 원수대 징수교부금으로서 원수대 증액분에 따른 징수교부금 3,747만7,000원을 증액한 3억8,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 지질도 작성사업으로 예산액 2억7,000만원중에 2억5,090만2,000원을 한국자원연구소와 계약하여 우선 선급금으로 일부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액 1억7,563만7,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에 적정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조언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할까요?

정회했다가 하죠.

예. 마침 점심시간도 됐고, 질의 답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만 물을께요. 조천읍에, 우리 관광문화국장님 소관이죠? 조천읍에 도서관 10억원 예산중에 5억원은 중앙보조고 5억원은 자치단체 부담이죠? 그 사업 착수했습니까?

5억원은 국고 증액지원 예산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세입이 안돼서 천상 금년도는 안될 것 같고,

제 말씀은 그 세입이 안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 5억원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사업착수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걸리다 보니까 또 불안한 것이, 건설교통국도 서부산업도로 금년에 35억원이 삭감됐죠? 내년도 450억원을 분명히 확보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불안하다 말이죠. 지금 사태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국비에서 오는 보조금이다, 양여금이다 하는 것들이 엉뚱하게 터지니까, 도서관을 일단 착수했는데 안할 수도 없다 말이죠. 내년에 예를 들어 중앙보조가 단절됐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비 가지고라도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사업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 김국장께서 오신 후에, 그 5억원 예산이 중앙내시 받았던 사항입니까?

예.

내시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97년도에 못내려 온 것이니까 혹시 '98년도에 다시 주겠다고 하는 확답이라도 받은 사실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몇월경이라는 것도 받았습니다.

그럼 이유없이 국장님 책임지고 이 사업은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안심이구요. 나는 사업자체가 안되는 게 아닌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35억원 삭감하리라고 예견 못했던 사항아닙니까?

예.

그럼 내년도 예산은, 이번 우리 예산심의 때 분명히 우리 김국장께서 확답을 했단 말이죠. 틀림없이 450억원 하겠습니다 해 놨는데, 그것은 펑크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확답하라는 얘기는 저희도 무리죠, 저희들로서도.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단, 저는 김국장님 뭐라고 하십시오 하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밖에 할 얘기는 없고, 직접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투입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한번 주문하는 것은 이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말이죠. 서부산업도로가 차질이 생겼을 경우 동부산업도로가 차질이 생긴다 말이죠, 연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없이 재다짐을 해서 우리 국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지 않는한 정말 문제가 있다. 이게 제주도 입장에서는 동부산업도로하고 서부산업도로가 이제는 핵이 되고 있다 말이죠. 이제 이 2개 도로가 직접 관광개발 최고의 단지 2곳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말이죠. 그럼 우리 관광산업에도 차질이 생김과 동시에 마찬가지 제주도 도로사업에도 큰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 서부산업도로에 450억원이라고 하는 것만은 꼭 관철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불안한 것은 국고보조다, 양여금이다 하는 것은 자신없단 말이죠. 재정에서 4조원 정도 내년에 절감한다, 전체 7조원 중에셔. 그럼 4조원이라고 사업비다, 농어촌 구조사업이다, 여러가지 들어가고. 아직 지침 안내려왔죠, 어느 부분 삭감한다는 거?

예,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중앙에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중앙에서 보조받을 사업이다 하는 것은 전체가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정부가 절감해 나가는데도 우리 도 중진간부들께서, 물론 우리 의회 회의기간이니까 하지만 중앙 같은데 가서 있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서관 내시가 됐죠? 만약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5억원 가지고는 공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거기만이 아니고 일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안되는 원인이 뭡니까?

교부되다가 중단될 경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되는 원인이 뭡니까?

그게 금년말까지는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시가 되어 있는데 그 교부만 내년으로 늦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인을 하거나, 또 다른 데 형평성 문제로 봐서도 계속 지원하는 타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지원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착공은 언제입니까?

착공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언제 끝납니까?

1월 5일까지는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계가 늦어진 원인이 뭡니까? 설계비가 없어서 안했을 리도 없고. 지금까지 늦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북제주군에서 부지확보 문제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지 결정하는 문제가 자체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가 확보 됐고, 지금 설계중이고 내년 1월 5일부터는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지는 작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는 부지확보가 금년도까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방도 개설 사업실시 설계, 지방도 정비 10㎞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안돼서 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까? 7억2,900만원, 254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설계용역을 해서 집행할 것으로 했는데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용역비를 절감시켰고, 또 밑에 보면 감리비도 의뢰할려고 하다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두 가지를 우리 자체에서 했고, 거기에서 남은 돈은 시설비에 투자한 성격의 내용입니다.

아니, 당초 지방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그런 사업계획이 됐었는데 그 계획이 갑자기 취소됐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당초 10㎞해서 7억2,9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 계획이 왜 갑자기 취소됐습니까?

그게 내무부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게 7억4,400만원으로 확정됐기에 맞추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내려오는 양여금에 맞추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 정비계획은 언제 세웠는데요? 지난번 양여금 때 맞춰 세운 거 아닙니까?

당초 지방도 정비계획은 양여금이 내려오기 전에 세웠던 겁니다.

그전에 세웠던 겁니까? 내려올 것으로 봐서?

예. 그래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쪽을 한번 보면 우리 예산에 세입은 세입대로 철저하게 완벽을 기해야 되는데, 세입측면에 조금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세입이 8,600만원이나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박물관장입니다. 저희들 세입이 깎인 것은 입장료하고 제주절경 사진 판매라든지 이 대금인데 아시다시피 국내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노동법 파동이라든지, 기아사태라든지, 한보사태 등등해서 관람객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감액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 제주절경 사진을 제작해서 판매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재고가 있고, 당초 저희들은 1매당 3만원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 팔기는 소형은 1만원, 대형은 2만원 해서 팔기 때문에 실제 예산세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관광객은 증가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자연경승지라든지, 한라산이라든지, 정방폭포 같은 데는 증가가 됐는데 시설관광지는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깊이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현상이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입장료가 감소했다는데, 어떻게 전체 입장객 수하고 입장료 하고는 정비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입장객 수는 별로 줄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절대수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이라도 단체인 경우하고 학생인 경우하고 똑같은 숫자 100명이라도 다르기 때문에 절대수하고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무료입장객이 있습니까?

무료입장객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65세 이상하고 초등학생인 경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그 외는 전부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반인인 경우는 장애인이라든지 외교사절 아니면 없습니다.

특수기관에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료가 700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떻든 아주 어려운 상황이니까 세입도 완벽을 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아까 기념품 판매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욱 연구해서 세입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쪽에 주택융자금 회수는 왜 안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회수가 안되는 게 아니고, 주택융자금은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원래 규정이. 그런데 융자받은 분들이 15년 되기 전에 미리 융자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금년도 필요한 분보다 더 추가해서 상환이 될 것으로 봤는데 이번에 연말이 가까워서 확인해 본 결과 기간이 된 분들은 전부 상환이 되고 있고, 미리 상환하는 수가 적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 2억4,000만원인데 5억9,000만원이 회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부산업도로 관계도 국고보조금이 33억원인가 삭감되어 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금년도에도 6,000만원이나 투자해야 될 상황인데, 한번 다짐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습니까? 정부도 초긴축 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도 작년대비 동일하게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작년에도 50% 했으면 금년에도 50%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지만 그런 정서로 볼 때 서부산업도로는 2000년도에 도저히 완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직까지는 저희들 당초계획이 변함이 없고, 다만 앞으로 빠른 시일내 중앙부처의 방침 변화에 따라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기는 사실은......

도정질문도 했는데 지사께서 나와서 동부산업도로는 '99년부터 착공을 하겠노라고 약속했고,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서부산업도로를 완공시켜서 그와 동시에 하겠다. 그런데 서부산업도로 현재 계획도 2000년도란 말입니다. 그럼 서부산업도로 완공 이전에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말씀올린 것은 '99년말까지 서부산업도로를 마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현재 투자계획도 2000년도까지 아닙니까?

'99년말까지 앞당겨서 마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면 동부산업도로가 봉개까지는 되고 있으니까,

그것말고, 1차공사는 금년부터 되고, 제가 다짐하기를 동부산업도로는 '99년부터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도정질의 때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약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서부산업도로 완공 이전에 착공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민한테 하나의 위증이나 마찬가지가 되버리는데,

그때 당시 말씀한 게 제가 받아들이기는 서부산업도로를 '99년도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는 동부산업도로를 한다,

그러니까 일단 '99년에 착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99년도에 착공하겠다는 약속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봐요. '99년부터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부산업도로를 '99년까지 마치면 바로 동부산업도로에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으로 한다는 듯이지, '99년도부터 동부산업도로를 시작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99년부터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사님 말씀을 저도 들었지만 '99년도까지 서부산업도로는 마치고, 다음에는 바로 동부산업도로를 한다,

그러니까 '99년도에 마칠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99년도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라도, 동시에.

아무튼 지금 저희들 계획은 '99년도까지 서부산업도로를 마치고 2000년도부터는 동부산업도로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의 모든 여건변화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현재로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새로운 뭐가 나오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연초부터 중앙부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99년도부터 동부산업도로를 착공할 것으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부산업도로 국고지원 관계를 어떤 방법이 있어도 이 계획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컨벤션 관계를 얘기해지는데, 컨벤션센터가 세출에 3억2,368만원. 이게 금년에 이자 상환으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1차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었는데 왜 1차 추경에는 안했습니까?

사실 1차 추갱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반영해야 될 사항아닙니까? 우리 도민들도 사실대로 알자는 겁니다, 컨벤션 관계를.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자꾸 도민들 눈을 어둡게 만드는 소지가 다분히 있단 말입니다. 차관이 들어오면 이자는 얼마가 나간다. 그러니까 도민들도, 아 죄송합니다. 차관이라고 한 것은 말이 잘못됐는데. 도민주를 모집하는데, 실지 도민으로서 이자는 얼마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컨벤션을 건립하는데 계획대로 해야 되겠다든지 말겠다든지 이렇게 되는 사항아닙니까? 1회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안했다는 것은, 왜 안했습니까?

다른 의도나, 도민들에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차입이 되면 이자를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세입과 동시에. 그때 그것을 계산하면서 이자를 계산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글쎄, 시기를 놓쳐서 1차 추갱에는 못한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는 저의가 단단히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알면서도 1차에는 안하고 2차에 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니까 도민들에게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 불안감도 있고 하니까 도민주 모집할 때까지는 이런 것은 덮어두고 모집한 후에 이렇게 해서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나는 문자대로 해석을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컨벤션센터에 직원이 몇명입니까? 법인 설립되기 전에.

지금 30명이 있습니다.

임원까지 30명입니까? 임원은 몇 명입니까?

임원 3명, 직원 30명입니다.

33명인데 한달 운영경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30명을 다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못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5,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한달 5,000만원 나간다. 그럼 1년에 6억원 정도는 나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 인건비나 경비를 어디서 어떤 명목으로 조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컨벤션센터 법인설립이라는 것은 수익성이 전혀 없는 법인인데, 현재로는. 이것은 어느 재원에서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컨벤션센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식회사로 설립이 됐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됐고, 그 주식회사의 운영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세입재원이, 물론 관에서 출자하는 것도 있고, 세입재원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업건립비 1,806억원 그 범위내에서 먹고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걱정은 지금 집도 지어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업도 안하는 상황에서 벌써 1년에 6억원 정도를 까먹고 들어가고 있다, 총 건립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국장께서는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컨벤션센터라는 주식회사는 사실은 지금 수입이 전혀 없는 데란 말입니다. 사실 수입이 있으면서 돈을 쓰는 것은 경영측면에서 맞는 얘기지만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출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금을 까먹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로 건립 이전까지는 인원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도만이 아니고 회사 자체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인원을 관리하면서 예산도 절감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쓰는 것도 적당히 인원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 우선 지금 현재 필요한 인원,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컨벤션센터가 준공시까지는 60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30명 정도가 필요해서 우선 최소로 필요한 인원만을 채용했고, 막상 오픈하면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데 250명 내지 300명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 인원이 적정한가, 어떤 수치적으로, 아니면 전문기관이 고용인력에 대한 판단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최소로 고용을 해가면서 원활히 사업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을 고용해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를 설립하기 까지는 앞으로 3년 아닙니까? 그때까지 경비지출을 최대로 억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다 도민이 참여하는 것이고, 도민들이 주를 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헛점이 있다든지 이래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경제위기고 해서 최대로 모든 것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절약하고, 내핍생활을 해야 되는 마당이니까 컨벤션에 채용한 직원들도 노력을 배가해서 효과를 100% 볼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두 사람 몫을 한 사람이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인력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제주도 주민참여 개발사업 기금이라는 게 60억원을 계획했다가 50억원을 삭감했다. 사실은 그게 관광복권 수입금으로 할려고 하다가 그게 안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 이 주민참여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사실은 우리 제주도가 주체성을 잃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3개단지 20개 지구도 전부 외지자본을 끌어 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본에 의해서 제주도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수용해서 다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제주도민들은 주체성을 상실한다. 하와이가 원주민은 5% 내지 10%라고 합니다. 그것도 주체성을 잃어서 전부 고용화 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우리 제주도도 하와이 비슷한 상황인데, 본위원의 걱정은 앞으로 이 개발을 해서 먼훗날 전부 다 외지사람한테 토지를 내놔버리면 우리 주체성을 상실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개발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사실 우리 도민들은 개발에 참여하고 싶어도 돈이, 자본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 개발사업 기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더욱 확대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60억원을 계상했다가 50억원을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민이 주체성을 상실하는데 방관하고 있다, 우리 제주도정이.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개발사업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관광복권 수입금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라도 기금을 적립해 놓아야 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삭감하는데도 관광복권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개발사업은 강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도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도 관광복권 판매수입금하고 지역개발 채권수입 이렇게 당초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역개발채권은 내년도부터 모금 적립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민참여 개발사업 기금에 의한 사업자 선정을 해보면 현재는 신청자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 저조한가 분석해 보니까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다. 대상을 3개 단지, 20개 지구에는 관광개발지구내에서 일부 사업을 도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인 경우, 그외에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개별사업, 소위 관광목장 같은 것을 하는 데만 지원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원되어 있는게 5억2,000만원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들은 관광목장, 관광농원, 이런 것들만 되어 있고, 지금 신청 들어온 것도 10억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그중에 일부는 우리가 사업 승인을 해주더라도 담보물권 때문에 실지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어서,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에 맞춰서 출자 재원명목을 지역개발 채권까지 같이 포함시켜가면 도민들이 필요한 만큼의 재원조달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꼭 관광복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장의 규모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재원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기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기금을 만들어 내면, 아까 담보여력이니 뭐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3개 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안되니까, 물론 단지에 들어가는 주민참여 개발도 있지만 개별사업으로 하는 주민참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금을 만들어 내서 우리가 담보여력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나 담보에 있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0억원을 작년에 잡혔다가 90몇 %를 삭감시키고 일부만 했다는 얘기는 우리 도정이 주민참여 개발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60억원 했다가 50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있을 수가 있는 문제냐 이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금을 당초 계획한 금액을 전부 확보하지 않는 것은 지금 기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관계는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요할 수 있도록 도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이 기금이 있다는 거.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목장이나 관광농원이나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이 내용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모른다는 말은 말이 안된단 말입니다. 본 위원도 기금이 있다는 것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다 알아요? 그리고 만일 모른다면 홍보를 해서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땅 가진 사람한테 당신 어떻게 개발을 해 보시오. 이렇게 권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땅을 많이 가져 있는 사람은 팔지 말고 당신이 직접 개발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는 우리 도민의 주체성 확립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도민들이 호응을 많이 안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개발을 해서 과연 우리 도민한테 얼마만큼 보탬을 줬느냐? 오히려 역이다 이겁니다. 해만 줬다. 위화감 줬지, 청소년 오염됐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도민들의 정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다 팔아버린다. 주체성을 상실한다. 그래서 도민들이 지금 관광개발하는 데를 많은 부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 개발사업 기금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95% 이상 삭감을 시켜버린다는 것은 우리 도민의 주체성을 상실하는데 도정이 방관하고 있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는 겁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해봐야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민참여 개발사업 기금은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 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모집하는 것은 신문에 공고를 냅니다. 신문에 작년에도 공고를 두번 냈습니다. 금년도도 두번 냈습니다. 공고만 낸 게 아니고 공고를 냄과 동시에 각 시장 군수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통보도 해주고, 또 우리가 도비라도 내놔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개발사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관광단지 지구같은 경우도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데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사업자가 계획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가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 우리가 분명히 특별법에다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것은 우선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게 거기에서 또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아, 내가 해야 되겠다.' 가까운 예로 토산지구가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여러가지 말씀하면 그렇고,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개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농원이나 목장을 가져 있는 사람이 '당신 이 기금을 출자를 할테니 한번 직접 개발할 의향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의사타진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나도 이 개발기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다. 앞으로 이 기금으로 우리 도민들의 주체성 확립을 위해서, 지금 저는 1년에 60억원 이상이 아니라 100억원 이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국장님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관광복권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채권 재원, 또 기타, 이렇게 여러가지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관광지구가 개발 활성화 되고, 참여희망자가 많이 나올 시는.....

희망자는 내가 다 모집할 테니까 돈을 어떻게 만들어 내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중에 재원이 모자라면 일반 재원에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관광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가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주민참여 기금 우리 목표액이 1,000억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 35,6억원중에서 5억원 나가 있죠? 한 30억원 남아 있습니까?

예.

이것은 빨리 모금해야 됩니다. 기금조성을 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수요가 모자라는 것은 하나의 맹점이라고 보면 맹점인데, 조건이 관광지구내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갔단 말이죠. 관광지구내가 아니면 이런 돈을 쓰고 싶어도 못쓰고, 단 관광지구내에 한해서만 이런 돈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조금만 수정하겠습니다. 관광지구내에도 하고, 관광지구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특별법에 의한 개별사업으로 허가받은 사람인 경우 그것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부산업도로 같은데 유수암농원이라고 관광농원, 혼자하는 것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구내가 아니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이자가 8%죠?

이자는 5%입니다.

몇년 거치 몇년 상환입니까?

3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기금은 확실히 목표대로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구요. 우리 관광문화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사봉낙조 및 성산일출 이벤트 행사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삭감하는 원인이 뭡니까?

당초 예산에 사봉낙조 행사하고 성산일출봉 이벤트 행사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봉낙조 행사는 작년에도 제주시에서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관광협회 주관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봉낙조 의미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또한 참여하는 시민이나 관광객의 호응도도 저조해서 금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봉낙조 행사비로 계상됐던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주관이 관광협회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광협회 스스로가 안 하겠다고 포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성산일출제의 규모를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고, 참여했던 사람에게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사람이 모여지는 것도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관청에서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성황이었다. 기대보다 훨씬 성황이었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2,000만원은 사봉낙조 이벤트를 안하니까 그 몫을 뺀 것이다. 그럼 성산일출제에는 3,000만원을 지원한다. '97년도에는 성산일출제에 얼마 지원했는지 아십니까?

1,5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봉낙조에는 얼마였습니까?

같이 1,500만원 했습니다.

중간에 죄송합니다. 사봉낙조 이벤트 행사를 취소한 것은 완전히 실패해서 그런 거죠?

뭐, 그렇습니다.

협회에서 직접했죠?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도에서 지원이 1,500만원 돼서 했는데 사봉낙조가 사라봉에서 해 떨어지는 것을 보는 행사인데, 12월말에 했는데, 말일날 했습니다. 말일날 해보니까 도저히 사라봉 위에서 제는 어찌어찌 지냈습니다마는, 올라갈 수도 없는 날씨에 해 떨어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예산썼습니까?

도에서 1,500만원,

관광이벤트 행사의 성패를 무엇으로 가늠합니까?

우선 관광이벤트 행사는 개념적으로 여러가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계획했던 목표가 달성되어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러니까 그 목표는 무엇으로 기준을 잡습니까?

우선 효과가 참여하는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이벤트행사의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1차는 참여인원이죠?

예.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나 관광협회 아니면 민간단체, 시 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행사가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 국장님이 지금까지 판단하시기로 어느 이벤트 행사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데, 그 인원은 대충 얼마로 본다. 그거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스럽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원이 얼마인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근래에 느끼기로는 눈꽃축제가 대표적이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성산일출제가 상당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생각하기로는 대표적인 게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성공했다면 눈꽃축제하고 성산일출제가 아닌가 생각하구요, 지금 제가 그 당시 유인물을 안봐서 참여인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한라눈꽃제가 7만명, 생수축제가 7만명, 성산일출제가 2만명 이렇게......

한라눈꽃축제 일주일 했죠?

예.

일주일 했으니까 1일 평균 1만명이라고 보고, 생수축제 몇일 했습니까?

3일 했습니다.

그럼 2만2,000명, 그렇게 보면 생수축제가 최고네요? 왜냐하면 일출제는 하루로 볼 수가 없습니다. 31일 오후부터 1일 저녁까지 가니까 2일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수축제가 제주도 관광이벤트 사업으로서는 대단히 성공한 이벤트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라산 눈꽃축제같은 것은 위치적으로 거기서 장기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그렇게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빅행사에는 가도 그렇지 못하고, 생수축제는 장소가 그보다는 훨씬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수축제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눈꽃축제가 5,000만원, 생수축제가 1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성산일출제가 1,500만원.

눈꽃축제가 5,0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지금 답변이 좀 틀렸습니다. 우리 한공익위원께서는 뭘 묻느냐 하면 생수축제는 성공했느냐 했습니다. 생수축제를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고 생수축제는 억새꽃 잔치하고 동시에 같이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생수축제라고 하십니까?

그럼 단일축제로서는 눈꽃축제하고 일출제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일출제가 우리 도에서 그나마 1,500만원 아주 거금을 주셔서 남군에서 500만원 지원받고 해서 2,000만원 확보해서 1억2,000만원 행사를 했습니다. 2만명이 31일날 저녁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1일까지 2만명이 성산 조그만 지역에 운집시킨다는 것도 상상외의 일이려니와, 그 많은 이벤트행사는요, 그 행사는 다른 행사하고 다릅니다. 저것은 '90%가 타도사람입니다. 90%가 진짜 관광객이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도민의 축제는 도민의 축제대로 별도로 하니까 관광이벤트라고 하면 외지분들이 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90% 이상이 외지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2,000만원 예산 가지고 행사를 치른 겁니다.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1억2,000만원 재원이 1억원은 지역에서 바닥났다 말이죠. 그래서 그 행사 딱 치루고 나서 나한테 건의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일출축제 이제 4회를 했다. 4회에서 완전 성공했다. 3회에서 부터 성공하기 시작했지만 4회 해서 이제는 완전히 정착이 됐다. 5회 부터는 도가 주관해 달라. 도가 맡아달라. 아니면 도가 못하겠으면 군에서라도 맡아라. 우리는 개발해 놓은 기득권 달라고 안하겠다. 해 주시오. 왜 그랬나? 금년에 1억원을 투자하고 나니까 허리가 잘록했다 말이죠. '98년도 이 행사 분명히 성공된 행사이기 때문에 해야 될텐데 자금없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네가 맡아서 해 주시오. 심지어는 MBC, KBS까지 계속 로비 나갔습니다. 당신네가 해 주시오 해서. 그런데 KBS나 MBC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산 관계로. 그럼 도가 해 주시오. 심지어는 도지사가 행사 대회장이 돼서 해 주시오, 여기까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끝내 거부를 했죠. 제주도가 거부하고 나니까 군에서도 거부했다 말이죠. 예산으로 줄테니까 해라. 예산주는 것을 보니까 도가 3,000만원, 군이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입니다. 작년 규모, '97년도 규모만 해도 8,000만원이 적자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계획을 보니까 더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 계획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성산 부락에서 하니까 청년회가 한다 말이죠. 일개 청년회가 2년동안 2억원을 어떻게 투입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행사를 어떻게 안치를 수도 없고, 치를려니 허리는 삐걱거리고 야단났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말씀 드릴께요. 남군하고 제주도가 8,000만원만 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 자체 4,000만원을 부담하겠습니다. 이거 사회단체나 일개 청년회가 이만큼 경제적인 것을 부담해서 행사를 치르는 곳은 대한민국 내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절감하라고 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예산을 축소시켜봐라. 그랬더니 최종 요청이 그럼 6,000만원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봉낙조 우리가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체 포기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2,000만원 삭감한다 말이죠. 이 재원에서, 이제는 인정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국장님 지금 참모들한테 근거가지면서 설명들었지만 일출제 성공한 이벤트 행사다 생각이 나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직 미흡합니다.' 하면 그렇게 아니다고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성공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 보시는 사업이시죠?

예.

그럼 한 가지만 내가 제안을 할께요,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2,000만원 사봉낙조에서 삭감하는 것을 1,000만원만 삭감해서 1,000만원은 일출제에 다시 작지만 보태줄 용의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 정황이라든지 어려운 사정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부정적인 검토냐, 긍정적인 검토냐가 또 문제가 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이상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자동차 점검료하고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가 일체 낸 게 없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갖고 있는 게 14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쓴 내역이 없어요. 이렇게 내지도 않을 것을 왜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것은 관계규정들이 바꿔졌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점검료 같은 것은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돼서 점검제도가 관용차인 경우 폐지됐고, 이런 사례가 좀 있었고, 자동차세 같은 것은 차량을 우리가 2대를 처분했습니다. 트렉터하고 트레일러. 이렇게 해서 달라지고, 보험료는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를 인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합쳐서 880만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에 예산을 짜놓고도 하나도 안쓴게 있어요, 보험료도 안내고. 2대는 처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입금됐습니까? 처분금액이 입금으로 잡혔어요?

작년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금년이 세입이 아니고.

작년에 세입했으면 왜 올해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놨습니까? 작년 8월달에 예산결정해서 이 유인물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안맞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통상 작년 12월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예산이 올라온 다음에, 연말 바로 돼서 차를 처분하니까,

그런데 올해 실행예산에서 왜 정리를 안 했습니까? 전에 추경예산도 있었고, 잘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잘못됐죠? 시인만 하십시오, 넘어가게. 잘못됐죠?

예.

앞으로 잘 하십시오.

예.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219페이지 봐 주세요. 이것도 사전집행했죠?

예.

언제 집행한 겁니까?

이게 언제 된 것이냐 하면, 지방문화원이라고 각 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서귀포에 있고, 제주시 문화원이 있고, 서귀포 문화원이 있는데 각 도에 있는 지방문화원중에서 중앙에서 문체부가 1년에 한번 심사를 해서 우수 지방문화원에 대해서는 상사업비 1,000만원을 준 겁니다. 1,000만원씩 줬는데 8월달에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돼서 다시 자금이 오다 보면 사업적으로 할 시기가 없기 때문에 사전집행 예산을 편성해서 절차에 의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세입시키는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때나 현황보고 때 보고사항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전집행을 하겠다고 사전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도 안되고. 몇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묵혔다가 오늘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중간에 보고를 드렸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사전에 집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추갱도 있으니까 사전집행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담당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잘된 겁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네요.

사실은 그전에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에 집행하는 것을 추갱이 안들어 왔을 때는 간담회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이것을 사전에 예고해 줌으로써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다음에 질문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308페이지하고 309페이지 봐 주세요. 아까 우리 강신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건데요, 자치단체 보조가 이행이 안됐습니다. 골프장 무슨 사업관계로 해서, 이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우선 309페이지 자치단체 보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자치단체 보조로 계상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숙원 사업비는 그 지역에 골프장을 개설하는 사람들이 골프장을 개설했을 때 특별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18홀 기준으로 해서 1홀당 5,000만원씩 채권을 매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50%는 그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계상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골프장을 5개 정도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경제라든지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자금사정 내지는 이행절차들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시기내, 그리고 저희들이 예측했던 데는 2개밖에 못했습니다. 2개 밖에 개장을 못함으로 해서 3개는 내년도에 다시 개장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했던 것을 일단 예산에서, 거기서 세입이 결함됐기 때문에 주민숙원 사업에서 삭감을 합니다. 물론 이것말고 징수교부금 같은 것도 그런 사업의 이유로 인해서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일이 안되니까 사업이 될 수 없다. 이거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약속한 것이죠?

예.

어떤 이유가 되든지 약속은 이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과의 약속인데. 그러니까 행정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주민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입이 안되든,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든 약속을 지켜야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은 아까 강신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세입은 더 더욱이 예측 가능한 부분을 명확하게 예측해서 세출예산과 같이 편성을 함으로써 예산이 정확하게 지출도 될 수 있고, 모든 계획하는 사업들의 예산이 예를 들어 주민하고 약속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하게 그렇게 주민과의 약속이 이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인 경우도 물론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했으면 좋았습니다마는, 그런 여러가지 사회적인 정황등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천상 세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행절차들이 돼서 골프장이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늦어져서 내년도에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상 내년도에는 이 주민사업들이 다시 계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으로 해서 주민하고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갈 때는 사전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승인 받는 날을 거의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승인이 나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얼마 정도의 금액이 온다는 것도 마을회에서는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이 못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쯤 올 것이다 하는 것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강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주민하고 약속이행을 행정관청이 정확하게 봐서 이행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인 경우는 주민들이 그 마을에 골프장이 언제 사업개시가 되고, 언제 채권매입이 되고, 언제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예측을 다행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골프장이 들어갔건 안들어갔건 예산편성이 됐는데 숙원은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골프장이 들어가고 안들어간 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것은 수입재원이죠.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 위원님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주민숙원사업, 기관장의 재량사업으로 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희들이 이 과목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무위원회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주민숙원사업은 종합개발에 관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합개발 한다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발생하고 안한다고 해서 숙원사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평상시부터 주민들이 갖고 있는 숙원이기 때문에 개발로 인해서 빨리 해 주겠다는 것뿐이지, 다른 사업이 뭐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나 갖고 있는 숙원이기 때문에 개발로 인해서 다른데 보다 빨리 해 주시오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만 이 주민숙원사업은 한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개발과 관련되기 때문에 개발하는 지역주민, 그 지역주민에 한해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의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만 일반적으로 기관장이,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도 전체의 주민숙원사업중에서 어디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 종합개발 관련 주민숙원사업은 한정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로 인해서 하는 것은 민원을 해결해서 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수법이지 숙원사업에 속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지역사람들 마음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더러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짰으면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도의회의 의결도 받고 이런 사항인데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고. 좋습니다. 308페이지 보면 해외관광 순회홍보가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는 해외순회 홍보사업으로 인해서 중국, 일본 등 인근 아시아지역에 해외관광객, 특히 가장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는, 매리트가 있는 시장에 홍보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계상한 후에 금년 7월에 이 계획이 거의 만들어져서 시행할 단계에 섬관광 정책포럼이 창설되면서, 이 섬관광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국가와 같이 공동으로 할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예산도 절감되고, 공동으로 섬관광 포럼에 의해서 합의된 사항이 해외홍보도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섬관광 포럼하는 일본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같이 관광교육전도 같이 홍보활동을 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11월에 들어서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들 때문에 저희들 계획이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섬관광 포럼에 참여하는 3개국이 불가피해서 금년은 못할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할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버렸고, 천상 내년에는 3개국이 같이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꼭 외국하고 보조를 맞출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 관광홍보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관광홍보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독자적으로 일을 해야죠.

사실 우리 것으로 하고 그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천상 그팀도 같이 우리가 참여를 하고, 협약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섬관광 포럼은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갔다오고, 다시 거기는 우리는 갔다 왔으니까 같이 참여를 안하겠다 하기도 참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사실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계획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섬관광 포럼 창설국가가 오끼나와하고 하이난 등 4개인데, 그럼 섬관광 정책포럼 이전에, 이 예산짜기 훨씬 이전에 창설하려고 계획이 됐는데 왜 그 후에 실현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합니까? 말도 안돼죠. 그럼 해외관광 홍보할려고 오끼나와하고 하이난하고, 그 네 섬에 할려고 목적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취소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섬관광 포럼 창설하기 훨씬 이전에 계획이 됐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걸 연결을 시켜서 제가 말씀드릴려는 게 아니고,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초에 했으면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한다면 제가 할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 계획자체가 여름, 주로 관광을 하는 게 8,9월 이렇게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섬관광 포럼이 7월에 결정을 봐버리니까 이중으로 다시 홍보를 해야 되고, 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4개 국이 같이 협약된 사항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 버린 겁니다.

됐습니다.

우리 동부산업도로입니다. 말도 많은 동부산업도로. 제가 듣기로는 분명 '99년도에 시작을 하겠노라라고 들었습니다. 속기록이 다 정리가 안돼서 속기록을 제가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알 겁니다마는, 정리가 될 경우에. 제가 분명 듣기로는 '99년도에 시작하겠다. '99년도에 서부산업도로가 마치면 또 '99년도에 동부산업도로도 동시에 발족하겠다라는 것을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우리 동부산업도로도 서부산업도로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그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국내외빈들이 중문관광단지와 제주시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국내외빈들이 오면 교통상 차량이 더 많은 곳이 돼서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국비를 지원받는 지방도로로서 확장 포장 하겠노라고 했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저희들 환영합니다. 다만 그에 못지않게 동부산업도로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도의 국장 내지는 과장 이하 직원들이 그 부분에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중요성을 상기시킬려고 하는 말입니다. 동부산업도로 차량 대수도 물론 서부산업도로에 비하면 떨어지겠지만, 우선 어디입니까? 남조로로 서귀포 다니는 길목에서는 필히 우리 동부산업도로 구간은 거쳐야 되는 곳입니다. 그 구간만이라도 '99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99년도에 서부산업도로를 끝마치고 나서 2000년도 되면 할까말까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분명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장이 아닌 과장이 얘기했을 겁니다. 꼬불꼬불한 도로에 위험표시판을 제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야간에 위험 방지턱을 잘 하도록, 제가 한 1년전부터 얘기했을 겁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끝난 후에 할 것으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아까 서부산업도로도 '99년도에 마치고 동부산업도로 '99년에 발주하겠노라고 했는데, 아까 국장께서 표현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들었을런지 모르지만, '99년도에 마무리 한 다음에 동부산업도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어떻게 우리 도에서 강한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저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바로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 그와 같다고 하면 도민이 어떻게 도를 믿고 따르겠느냐 하는 겁니다. 일단 하겠노라고 했으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우리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들어봅시다. '99년도까지는 제주시 6호광장에서 봉개동까지 마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한번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동부산업도로 공사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호 광장에서부터 봉개동까지는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비가 아니고 해외채 사업으로 금년 벌써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9년도까지 5.4㎞를 마칩니다. 그리고 서부산업도로를 저희들이 '99년 말까지 마치면, 우리 도에는 국가지원 지방도가 딱 2개 노선이 있습니다, 동 서부산업도로. 그렇기 때문에 서부산업도로를 '99년도까지 마치면 바로 2000년도부터는 동부산업도로에 투자가 되니까 봉개동까지 해외채 사업으로 '99년도까지 마치고 2000년도부터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으로 하면 사업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구요, 두번째 아까 위험표시, 도로 요철부분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현장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확답을 받아야죠. 금년말까지 됩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임기내, 그런 말을 하던데.

아무튼 빠른 시일내 분명히 해 놓겠습니다.

빨리 합시다.

예.

금년 안으로 합시다. 그 다음 산지천 복개 구조물 정비 지금 하고 있죠?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겁니까?

내년 4월까지 철거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질의 때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철거만 해놓고 거기 산포조어 아주 바닷물 아니면 어떤 물을 흐리게 해서 고기 낚게 하고 거창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 입장은 그게 아니죠?

도 입장은 그렇습니다. 1차 철거가 끝나면 그 지역에 대한, 거기가 원래 하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냐? 이것은 도나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민들에게 오픈시켜서 시민들의 동의가 모아진 안이 제주시장의 책임하에 확정되면 그에 따라 도는 같이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어느 몇몇 사람의 좋은 생각에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분명 그 지역의 어떤 여론 수렴을 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상품 입상작 시상금 27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공모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공모를 해놓고 시상을 하지 않은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결론은 공모를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자체적으로 저희 기획단을 만들어서 관광상품을 24종을 개발했습니다. 공모를 하는 것 보다는, 어느 개인의 아이디어 보다는 오히려 학계, 업계, 시 군의 어떤 담당과장 이러한 분들이 총 집약이 돼서 종합된 의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벤트 사업이 좋겠다. 새로운 관광상품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당초에 공모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안하고 학계, 업계, 시 군을 포함해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24종의 상품도 개발했습니다.

관광상품 개발기획단을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결과는요?

새로운 상품가치가 있는 24종에 대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24종 개발했다. 국장님, 우리 제주도의 수려한 자원만 갖고 손님 맞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자연경관만을 갖고 손님을 맞이하는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뭔가 그들에게 볼거리 아니면 제주도에 왔으니까 기념으로 뭔가 한 두가지는 사고 가야 되겠다. 가서 친척이나 누구에게 선물이라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기야 우리 돌하르방이 있는데 돌하르방은 육지에서도 많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것, 그래도 제주도 갔다 왔다. 이러한 상품들을 앞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 제주도 관광 다 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새로운 관광상품 이벤트 상품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관광토산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24가지는 관광이벤트 사업이지 토산품 사업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토산품은 항상 지적이 되는 겁니다. 아직 추정으로 해서 제주도 토산품 시장이 연간 50억원 규모다, 100억원 규모다, 실질적으로 제주도 관광토산품이 상당히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토산품 분야를 어떻게 하면 개발해 나가느냐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구조적으로 저희들 기능만 하더라도 관광상품은 관광과에서 판매업소나 이런 데는 지도단속도 하고 등록도 하고 있는데 관광토산품 관련 업무는 저희 과가 아닌 다른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부터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부터 관광과에서 취급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취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광토산품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관광토산품만이 아니고 각종 중소기업 상품까지도 전부 관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분야에 조금 소홀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조정해서 좀더 본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뭐 한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제주도가 주관이 되어야 될 겁니다. 관광토산품이라든지 관광상품, 이 같은 개발은 우리 도 관광문화국에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뭔가 우리 제주도에 왔다 갔다는, 선물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라든지, 어떻든 우리 관광문화국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좋은 상품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도 체육회 운영인데, 당초에는 2억4,500만원인 것 같습니다. 236페이지. 제주도 체육회 운영기금. 그게 얼마가 더 불어났습니까? 7,000만원?

예.

갑자기 불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 저기 쓰다남은 것을 우리 체육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해서 넣은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도관내는 28개 각 종목별로 단체가 있습니다. 28개 단체가 내년 체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년도말이 돼서 훈련비 등이 좀 부족하다 해서 지원요청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단체중 1개 단체의 요구는 한 50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구액의 50%, 250만원 정도 28개 단체에 지원할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는 조금 더 보조를 해줘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다 250만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니냐? 어느 단체고 일률적으로 내지는 획일적으로 주는 것 보다는 어느 단체는 인원이 많고, 이를테면 더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에는 그나마 차등을 줘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일률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우는 아이 젖주듯 골고루 다 주는 격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인원이 많이, 선수가 많이 있는 부분, 또 체력단련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겠고, 적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차등을 둬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시까지 하죠?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입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최창주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 속)(제주도지사제출)

위원장! 아까 우리 최창주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 수정하고 싶습니다. 컨벤션센터 출자금 100억원중 30억원을 삭감하는데, 저는 100억원 전액 삭감하지 않고 의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강공우위원께서 컨벤션센터 출자금 100억원중 30억원의 삭감을 우리 위원들 사이에 말이 많지만 의견으로서 100억원 전부를 출자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내핍해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초긴축 예산으로 작년대비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사항이고, 제주도 입장에서도 실용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만 신규사업이나 지금 현재 계속 사업중이라도 착공이 안된 사항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 사정으로서 불가분 공사를 중지 내지는 포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우리 제주도는 채무가 전체적으로 4,332억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채무액이 '98년도까지 2,556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무라는 것은 우리 지방 도세를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담보여력이 얼마냐? 우리 지방 도세는 연, '98년도 도세 총액은 1,047억원입니다. 그럼 1,047억원에 2,556억원이라는 것은 244%를 초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470억원을 기채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상황으로는 대단히 맞지 않다. 또 우리 재정 형편에 특히나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대기업도 자기 자본이 빈약한 상태에서 채무에 의존해서 사업을 벌이다가 대기업 전체가 도산위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도 하나의 경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만큼은 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채 전체를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공우위원이 말씀에 대한 이견에 강신정위원께서는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대란에 맞는 초긴축 예산을 짜서 해 나가야 되는데 기채를 하면서 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격론을 벌였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국가의 위기문제를 논한다면 우리 강신정위원님 말씀 부정할 수 없는 얘기고, 컨벤션센터가 도민주를 통해서 사업이 진척돼 나가는 과정에 어쩌다가 30억원을 삭감했을 때 도민에게도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면도 있고, 또 일면 예산승인을 해 주더라도 기채를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시기에 기채를 하도록 한다고 하면 예산승인 한 것은 문제가 없다 하는 논리도 정말로 강하게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미 대충 의견이 그나마 모아졌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최창주위원께서 동의한 안건에 대충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30억원을 삭감하더라도 역시 사업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금년, 내년 하반기쯤 돼서 그 3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6대 도의회가 구성돼서 추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창주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한공익위원께서 최창주 간사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하는 의견을 해 주셨습니다. 그 외 다른 위원 별 의견없으십니까?

아까 우리 강신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미 작년에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시설이라든지 출자계획을 도의회가 의결을 했습니다. 도의회가 의결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도민한테 약속을 한 것입니다. 도민한테 약속을 하지 못하는 의회는 있으나 마나 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사업을,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우리가 도민한테 100억원을 올해 출자를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오늘 여기에서 30억원을 깍는다든가, 이게 기채니까 전혀 안 된다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기채를 하더라도 기채 발생이, 아까 기채라는 얘기는 즉 말해서 이자가 나니까 우리 도에서 손해가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채가 발생하더라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시점에서 출자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억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참고입니다. 제 의견은 30억원을 삭감하지 않고 100억원 전부 출자를 해야 도민에게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입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 도민의 자존이 걸려 있고 제주도 관광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컨벤션센터는 착공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공우위원께서 이게 도민하고 약속이 아니냐? 약속을 지켜야 될 게 아니냐? 맞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95억원은 벌써 출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생각한다면 현재 450억원이 은행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년 만기가 120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570억원이고, 내년도에 착공해서 공사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도민들한테 전체가 경제위기여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기채까지 하면서 한다는 것은 도민 정서에도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저는 삭감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공우위원의 의견이라든지 강신정위원의 말씀이 아까 충분히 우리 다섯 위원이 함께 무려 두 시간동안 앉아서 얘기를 했고, 여기 다섯 위원께서 서로 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꾸 되풀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사과정에서 합의도 있었고,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우리 최창주 간사위원님 의견, 또 동의안에 재청 의견을 주신 한공익위원님, 그리고 본위원장 양우철위원의 의견대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관광위원회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최창주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 국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