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1998년도 예산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을 병행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9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15억9천367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6백만원, 이렇게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에 있어서 19억3천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보조금에 있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83개소에 15억4천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수급 전산화 사업에 4천22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위촉수당 1명에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 400두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돼지 AA센터 설치사업 5개소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9천2백9만9천원, 인건비에 있어서 업무보조인부임 기본급 561만원 상여금 187만원, 월차유급수당 22만5천원, 연차유급수당 18만7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48만1천원, 가산금 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구체적인 예산설명이 수차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설명은 지양해 주시고 굴직굴직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1천5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6천77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요내용은 교재 인쇄 및 가축 통계표 인쇄 그리고 영세 양축농가 신민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재료비 이 재료비는 주사기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와 약품비 일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545페이지 축산시책추진 현수막 제작에 80만원, 한우품평회 출품 전시물에 50만원, 그리고 한우고급육생산 판매 홍보물에 100만원, 가축 품평회 출품축 운송차량 임차에 40만원, 그리고 백신 운반차량 임차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탄저병 예방주사 및 소전염성 비기관염, 소유행열 예방주사,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 소부루셀라 예방주사 그리고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주사, 광견병 예방주사 이런 각종 재료비 이 재료비는 주사기 구입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 축사 소독 약품비에 100만원이 책정되었고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비에 8백만원 오지마을 가축순회 무료순회 순회진료에 5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 인부임에 136만3천원이 책정되었고 담근 먹이 제조용 비닐팩 구입에 240만원, 그리고 과공통 시책업무 추진 여비에 924만원,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비 업무 추진비 240만원, 그리고 전염병 예방 특수 활동비가 1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만 여기서 30% 절감해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돼지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자 교육 참석보상금이 66만원 되겠습니다. 축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 100만원, 소전산화사업 사고보상이 250만원, 그리고 549페이지 소수급 전산화 사업에 국비 4천123만원, 공수의 수당 여기 공수의 위촉수당에 괄호 내에 1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8명의 잘못입니다. 8명에 3천95만8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214만원과 시비 2천8백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83개소에 국비 15억4천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젖소산유능력 개량사업에 도비 6백만원과 시비 6백만원 그래서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돼지 AI센터 설치사업에 5개소 도비 1억원에 시비 6천만원, 그래서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8회민속투우대회 행사비 지원이 2천만원 반영되었습니다만 행사성 경비의 절감을 위해서 2천만원 전액이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550페이지 나환자정착촌인 낙동농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비 지원이 960만원 그리고 국공유지 조사료 생산부지 정지비 지원이 1천5백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김영재 위원장, 박민정 간사와 사회교대)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의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549페이지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 해서 400두 산유능력을 400두를 어떻게 하는 지 설명해 주시고 돼지 종돈장 설치사업해서 5개 있는 데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은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젖소가 젖을 생산하는 능력을 연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외국산 종묘의 정액을 농가에 공급해서 수정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두당 3만원 정도의 외국산 정액을 농가가 등록한 젖소의 코드번호를 가지고 가장 적합한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두수에 맞는 암소에 맞는 수소의 정액을 공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돼지 AI센터는 지금 민간 종돈장이 여러 가지 외국의 우수한 종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자의 사업장내에서만 쓰일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인접한 양축농가에 확대하기 위해서 AI센터 시설비를 지원해서 AI센터는 인공수정입니다. 인공수정 시설비를 지원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우수 돼지의 정액을 인접 농가에 확대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급하는 농가가 두수가 몇 마리 이상 그런건 제한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처에 있는 이용가능한 지금 현재 농가들이 어지간한 농가는 김해 자가인공수정을 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만 좋은 상태로 수송이 된다면 받아서 자가인공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 농가에 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5페이지 매몰표시판 제작이 규격이 몇 개이며 규격이 어느 정도 되는 지 설명해 주시고 또 축산시책의 현수막 제작이 4만원 짜리가 20개를 한다는데 이건 어디다가 게시를 하는 지 답변 좀 해주시고 다음에 550페이지 국공유 조사료 생산부지 정지비 지원 7헥타인데 이 위치가 어디며 몇 개소를 하는 지 그리고 또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매몰표시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의 주요 법정전염병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같은 이런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매몰을 하였을 때 거기에 가축이나 사람의 접근을 막고 거기에 가축이 묻혀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매몰 표시판을 제작을 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정해진 규격은 없습니다만 사실 1년에 몇건이 발생할지도 정확히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7만원 잡고 70만원 매년 반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7만원을 잡고 몇 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10번 정도 발생이내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표기가 안되고 70만원 그대로 있으니까 규격은 어느 정도의 해놓은게 없습니까?

규격은 몇센티 몇센티로 해야된다 그런건 없습니다. 이건 지나가면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니까 좀 커야 됩니다. 다음 축산시책 현수막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설명 중에서 벽지무료 순회진료라든지 이런 홍보부분도 있겠고 다음 광견병 예방주사처럼 각 가정이 한두마리 치우는 가축의 경우는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알지를 못합니다. 가축병원에 가서 무료로 맞힐 수 있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내 요소요소에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프랭카드를 붙인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국공유지 조사료 생산부지 정지비 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조사료 부지 정지비는 현재 한우나 젖소를 키우는 농가에 있어서 조사료 생산이 중요하다는 것은 농민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김해지역에서는 비싼 땅값 때문에 땅을 구입해서 조사료를 생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은 알고 있으면서 볏집에 의존한다거나 또는 농사료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낙동강변을 중심으로 하천부지에 놀고 있는 하천부지를 농민이 씨를 뿌릴 수 있게 정지를 해주면 인접 양축가들이 공동 이용해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적으로 생림지역의 마사 도요 그리고 한림지역의 안하 가산 이런 지역에 약 10헥타를 올해 시범적으로 개간해서 농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림은 어디어디입니까?

한림은 안하 가산

생림은 마사, 도요 그 지구에서 하천 부지를 활용을 해서 정지작업을 해서 공동 조사료를

어느 특정인한테 임대하는 게 아니고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김병천 위원님께서도 물었지만 현수막 제작 같은건 잘못하면 공해가 됩니다. 지금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처럼 현수막이 많은 나라가 사실 없답니다. 각종 행사 또 홍보제작 엄청나게 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서에 보면 각 실과마다 홍보물 현수막 제작이 다 있습니다. 행정이 앞장서서 실질적으로 공해를 유발하는 그런 역효과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김병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연중 예산 심의할 때 마다 조사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조사료를 생산해야 되고 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정착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거냐 하는게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순간순간 지나가는 예산 편성 같은 건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솔직한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마사 도요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할 부지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안나하고 가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생림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객토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장비를 들여서 별도로 조성할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어떤 형태를 지원해 주건, 나도 농사짓는 사람인데 지원해 주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민심을 교란시키고 어떻게 잘못하면 행정의 돈은 우리 민들이 그냥 빼먹으면 된다는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면 임자다 먼저 빼먹으면 된다 이런 인식들을 시민들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심을 교란시키는 예산 편성이 안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할 부분은 당근 먹이 제조업 비닐백 구입해서 있고 다음에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 지 그것만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관계는 2년데 한 번씩 한우경진대회가 도단위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수종축을 출전을 시킨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출전이 가능합니다. 소 한 번 나갔다 오면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주면 출품을 시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출품을 시키면 도내의 우수축이 다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하면 거기서 우리가 비교해서 우수축을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고 또 거기 출전되는 소들중에서 우수한 것은 종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수 우량종을 출품하면 상당한 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었을 때 상당히 보상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출품품 보상까지 별도로 시에서 주어서 출품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건 축산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 물품이 최고다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굳이 해주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 비닐백 구입은

비닐백 구입은 작년까지 지도소가 해오던 사업입니다. 지금도 농촌진흥원의 계획에 따라 각 지도소가 시행을 합니다만 저희시는 아시다시피 지도소의 축산업무가 전부 축산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도소가 도내 전체에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만 또 중단 할 수도 없고 이 사업은 비닐백의 공급이 농가에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걸

당근먹이 제조할 때 종전에는 구덩이를 파서 담는다든지 시멘트 포구를 만든다든지 했는데 이건 그만한 시설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담기도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질긴 비닐봉지내에다 다져넣는다.

그러면 이걸 우리기 김해시가 존재하는 이상은 사실 구입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시가 존재하는한 일단 구입을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것도 계도용입니까? 실질적으로 담근먹이 하는 사람 모릅니까? 내용을

담근먹이 내용을

이 효과가 있다는 걸 실질적으로 잘 모릅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죠.

비닐백은 아직까지 많이 보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급은 안되어 있지만 효과가 좋다는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해본사람은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효과가 있다는 홍보물은 충분히 하면 안됩니까? 백까지 주문해서 여기에서 해주시는 김에 구덩이 파는 것 까지 잡아넣을 것 아닙니까?

한 번 해보는 것이 10번 좋은 거라고 하는 것 보다는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거 있습니까? 그런데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을 피해주시고 예산관련 부분에 대한 질의만 계수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필요없는 경비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님들께서는 예산관련 부분에 일괄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중에 수정예산안에서 전국민속투우대회 행사비 지원을 전액 삭감을 조정을 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행사가 여기에 보면 금년이 8회째인데 자청 투우대회 행사를 안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사정으로서 삭감을 시키는지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우대회는 김해와 함안이 격년으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는 함안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함안이 올해 사정상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순서에 따라서 김해가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번 96년도 행사를 지낸바에 의하면 총 시상금만 2천72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부분은 우리 시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에 3천만원 올렸습니다. 여기서 행사성 예산의 증액은 곤란하다는 방침 때문에 2천만원으로 종전예산 그러니까 96년도 예산과 같이 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현재 모든 행사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한다는 방침으로 이 행사가 사실상 지원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 행사성 억제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 안하는 식이 됩니까? 그러면 비단 이 행사뿐 아니고 우리가 각 사회단체라든지 모든 행사가 많이 있지요 축산과에서는 비단 말고 총무과 사회진흥과 이런 시전체에서는 하는 행사률하고 있는데 그 행사가 전부 금년에는 지원을 안하게 됩니까? 딴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만 지원을 안한다하면 형편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축산인의 행사라기 보다도 하나의 민속보존의 차원에서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램입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사중에서 조금 조금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축산과 행사성 경비를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지원을 안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시가 소소한 자생단체 시에 관변이라고 쉽게 이야기 하는 그런 단체 외에 개인의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도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적 가치와 한우 하는 분들의 활기를 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삭감을 시켰는데 전체 행사성 경비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삭감을 시키고 어떤 부분은 행사를 하는 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배용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알아 들으시겠죠 자료 챙기도록 해서 배용우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억1천157만3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4억9천139만8천원, 전년도 예산액 10억5천844만1천원 보다 4억4천453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5억2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가 전년도 예산액 14억7천492만8천원 보다 7억5천823만원이 증액되어서 22만3천3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개발이 전년도 예산액 21억4천240만8천원 보다 12억6천878만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34억1천11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6억1천732만6천원 보다 20억6천701만9천원이 증액된 56억4천43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6천386만7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0억1천1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임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이 810만원 표고재배시설 지원 1개소에 548만원, 지효성 약제구입이 60헥타에 27만4천원, 속효성 약제구입이 30헥타에 6만7천원, 야생조수 보호구 표지판 설치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30만원, 조림사업 110㏊에 2억5천685만7천원, 육림사업 1,600㏊에 2억4천977만6천원 임도신설 8㎞에 2억2천797만7천원 임도보수 3㎞에 6백만원, 사방사업 사방댐 1개소 예방사방 2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8천509만1천원, 산불방지재해대책 본부급식비에 270만원, 솔잎 흑파리엽면시비 76만1천원, 산불감시초소 설립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산불 700㏊에 6천204만원, 무전기 구입에 5백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비 되겠습니다. 지효성 약제구입 60㏊분에 82만4천원, 속효성 약제구입 30㏊에 90만8천원, 사업 102개소 분에 3천973만5천원, 육림사업 1600㏊에 7천493만3천원, 임도신설 설치비에 2억1천618만1천원 임도보수 3㎞에 516만원, 사방사업 5천552만7천원, 산불방지 재해대책 본부 급식비에 189만원, 솔잎흑파리 엽면시비에 66만8천원, 산불방지 초소 건립 2개소에 86만원, 덩굴류제거 700㏊에 1천862만1천원, 무전기 구입 150만원, 산불감시원인건비 104명분에 7천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예산부분이 수정한 부분을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서상에 부기되어 있는 부분에서 수정된 부분을 어떻게 삭감조치가 되었다는 것 설명을 곁들여가면서 그래야 수정예산안을 다시 들출 필요가 없이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경업무 보조인부임 인건비 8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상여금이라든지 기타 수당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공원 화장실 분뇨 수거료가 140만원, 공원관리 비품구입이 124만원, 전문도서 구입이 45만원, 공원수도사용료가 408만원, 공원 보안등 전기료가 1천396만8천원, 공원녹지 관리원 피복비가 496만원, 이건 작업복이라든지 노무화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정비 중기임차료가 2백만원 이륜차 유지비가 40만원, 560페이지 공원관리 전기수리비가 120만원, 이건 전기톱이라든지 잔디깍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시설물 보수가 2천7백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도색이 되겠습니다. 62개소에 930만원, 보안등 보수가 1천746만원, 이 건은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장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475만원 공원내 쓰레기 수거 및 시설물관리용 차량 임대가 120만원, 시가지 조경관리원 인부임이 3억3천558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비가 504만원, 봉황대 공원 관리인부임 950만9천원, 잔디깍기 제초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관리 인부임 8천453만6천원 이것도 역시 관리임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관리 인부임 6천798만3천원, 562페이지 공원관리 수목 비료구입에 6백만원 공원관리 부품구입이 100만원 공원수목 병해충 약제 및 생장촉진제 구입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억5천보다 6억9천530만원이 증액되어서 9억4천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칠산등산로 개설 기본설계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풍유공원이 64만평방미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서 개발을 위한 기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근린공원 정비사업 3개소에 1억이는 내외동 소바우공원과 수인공원 거북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형물 소바우 공원 조형물 1개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수목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 9개소 8천2백만원 이건 부원공원 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목인 매화나무 등으로 8천 2백본을 식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장대 주변 화장실 설치 1개소는 개선 항상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인데 7백만원입니다. 563페이지 매화동산 조성사업에 1억 이것은 해반공원에 매화동산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본은 각급 학교에 보급을 해서 자체 시목으로 조성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북공원 분수시설에 6억 거북공원 분수시설 설계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 납품받아서 내년에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정비시설 부대비 1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시설 부대비 50만원, 매화동산 조성 시설부대비 3백만원 설계제도판 구입 60만원, 공원관리 장비구입에 120만원, 다음은 녹지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경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64페이지 사무실에 근무하는 조경기사 2명에 대한 각종 인건비 2천66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조경관리 전문도서 구입비 20만원 꽃밭조성 관리 중기 임차료 428만6천원, 녹지관리 장비 유류대 345만5천원, 565페이지 녹지관리 장비수리비 2백만원, 가로수 관리에 1천503만8천원, 각종 인부임이라든지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해반천 유채꽃밭 관내 주요 도로변 꽃밭 관리가 9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종 인부임이라든지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66페이지 가로화단 및 공한지 관리인부임이 13만6천원, 시설녹지 제초제 풀베기 인부임 3천396만4천원, 청사 정원제초 인부임 381만7천원, 녹지가로수공한지 수목 비료주기 1천8만9천원, 비료대와 인건비가 됩니다. 567페이지 녹지관리 전기부품구입이 100만원 녹지가로수 병해충 약제 및 생장촉진제 구입이 100만원, 사계절 담쟁이 예방 및 식재관리에 1천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4개년간 7만본을 포트를 제거해서 도로 암벽이라든지 도로표면 옹벽이라든지 암벽같은데 저희들이 사계절 담쟁이 씨를 심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년도 내년봄에 나무는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가을에 식재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법면 옹벽구역 꽃거리조성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림 신천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한림 신천에서 진영 설창까지 내년에 조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옹벽이 낮은데는 철쭉같은 화목류를 심고 좀 높은데는 개나리를 심어서 아래쪽으로 드리우도록 하고 휀스가 있는 부분은 넝쿨장미를 식재를 해서 휀스에 부착이 되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녹지정지 정비 공사비 2개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방완충 녹지하고 내외동 우회도로 정비를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은 1억이 삭감되고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방완충녹지는 인근에 공장근로자라든지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공단쪽에 보면 경계석이 있는데 경계석이 낮아서 불법주차를 해서 상당히 훼손이 심합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조금 높여야 차량주차가 방지가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총면적이 44만3천2백평 되는 데 잔디를 식재하면 2만3천평방미터 정도 약 50% 넘습니다. 이렇게 잔디를 심어서 주민들의 수시로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 14호선 짜투리땅 꽃동산 조성공사비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진영설창까지는 조성을 했고 진영설창에서 창원 경계까지 4만5천본을 식재를 해서 짜투리땅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7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동서간선도로 가로수 식재 80본에 3천만원, 신어천에서 삼안동 사무소까지 왕벚나무 8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배후도로 가로수 식재 120본이 역시 왕벚나무 12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국도 25호선 가로수 식재 100본 진영에서 대종교간 느티나무 100본을 기존 식재되어 있는 지겁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반천 꽃밭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했습니다만 가을에는 유채, 봄에는 일반 과꽃이라든지 백일홍을 심어서 꽃거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훼손지 수목 이식 3천만원 저희들이 산림형질 변경 허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내 부당성이 있으면 보식을 해서 공원이나 녹지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 등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입식입니다. 약을 약통에 넣어가지고 주입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렇게 쏘아넣으면 칡뿌리를 끊고 뿌리부분에 삽입을 하는데 총쏘듯이 당기면 약이 주입이 됩니다. 약은 3㏄정도 들어가는데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칡뿌리가 완전히 전멸해서 죽습니까? 다시 돋아납니까?

칡뿌리가 크고 수액 유동기에 하다보니까 칡물하고 수액하고 약이 같이 배출이 되어 버리는데 그 효과가 100%라고 할 수 없고 실적이 저조한 편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덩굴류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본회의장에서 여러번 질문을 했는데 덩굴류 자체가 넓혀나 감으로서 산 전체 나무를 훼손시킨다 이런 목적에서 덩굴제거하는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덩굴류 제거작업 예산을 1억원, 2억원을 들여서 해마다 해본들 과장님 답변대로 실적이 저조하다 했고 평생해도 끝이 없는 이런 실적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덩굴류 제거의 작업이다 예산만 낭비시키는 이렇게 작업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말고 완전히 칡뿌리를 캐든지 이래가지고 뭔가가 그만큼 예산을 투입했으면 효과를 보는 생산성이 있는 그러한 덩굴류 제거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된다는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방법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림에 실험을 해가지고 2개소 약제도 2가지로 해가지고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로 봄부터 여름사이에 작업을 했는데 저희들 10중순에 했습니다. 물이 내려가는 그 시기에 적합한지 엽면에 전면 살포하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또 약제는 건사미하고 반베를 두가지 사용을 해가지고 실험으로 만들어서 해놓고 있는데 내년쯤 되어야 효과 분석이 되어 질 것으로 보고 또 시기적으로 어떤 방법이 적당한지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작업을 하는데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원 나오면 덩굴류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차라리 예산을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든 시비든 덩굴류 제거 방법 낭비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일단 제거작업을 하면 효과있는 방법을 택하든지 2개주에 한가지 택하는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덩굴류 제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이 내년에 700㏊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400∼500㏊를 해왔습니다. ㏊당 칡뿌리가 900본 있는 것을 기준으로 계획을 했고 ㏊당 단비가 32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 인부임으로 치면 5만원 준다면 사람을 여섯사람밖에 못씁니다. 그것을 ㏊당 9백본에 주사기를 가지고 칡넝쿨의 머리가 크면 5개 6개 꼽아야 됩니다. 한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런 작업을 시키다보니까 옳은 작업이 불가능 했습니다. 여태까지 96년까지는 산림청의 물량을 그대로 지킨다 해서 이것을 전체 면적 기준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금년에는 산림청의 면적은 무시를 해라 실제 면적이 500이 안되어도 좋다 완전히 잡아가라 해서 금년에 작업을 완전하게 했습니다. 산림청의 이 물량이나 단비자체가 턱없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96년에 1천60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400∼500㏊로 작업을 하고 난뒤에 조사를 하니까 다시 200㏊가 늘어나서 1천8백㏊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산림청의 이런 계획을 전체 금액이 8천만원, 1억원 됩니다만 그것을 투입해가지고는 오히려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어렵지만 시비를 들여서라도 완전히 잡아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이고 이것을 연차 계획으로 해서 완전히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1억원을 시 자체사업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작업의 방법은 금년부터는 덩굴을 전부 걷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칡넝쿨이 원래 큰 모주가 있으면 넝쿨이 쭉 나가면서 마디가 땅에 대이면 새로운 것이 자꾸생깁니다. 넝쿨을 안 걷고 모주만 죽여봐야 새로운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근치를 못하는 박멸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작업을 하면서 면적을 작게 나가더라도 칡넝쿨을 전부 걷고보니까 모주를 죽이게 나니까 작은 뿌리에 있는 것이 금년되면 작은 싹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작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완벽을 기해나가겠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시비를 투입하고자 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생림에다가 시험작업을 해놓았습니다. 2㏊에 0.5㏊씩 네구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약제를 두가지 써보고, 뿌리에 주사기로 해보고 잎에다가 살포를 해보고 가을에 물이 뿌리로 내려가는 시기에 살포를 해놓았습니다. 내년봄 되면 완전하게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봄에 효과분석을 해서 어느 방법이 최적인지를 봐서 작업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산림청의 어떤 지침보다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박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모주에다가 약물을 투입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서 어떤 방법이 나올는지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시험을 해놓았습니다.

모주가 문제가 아닌 칡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를 뻗다보면 그 마디 사이에서 뻗혀가지고 또 나옵니다. 당연히 줄기도 걷어주어야 되는데 칡이라고 하는 것은 이파리 자체가 옛날에는 전부 뜯어가지고 소를 먹인다든지 토끼를 먹인다든지 귀했는데 지금은 산에 출입을 안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것을 완전히 뿌리채 파버리면 더 이상 제거방법이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뿌리째 파게 되면 자연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까?

그런 것도 있고 파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발기라 해가지고 나무 같은데 걸어서 당겨낼 수 있습니다. 칡 장사하는 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 기계가 무겁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에는 운송이 어렵습니다.

모주의 약을 투입한 것은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저희가 하나 다소 고무되었다고 보는 것은 잎에 살포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만일 잘 들었을때는 전부 뿌리 줄기에서 새 뿌리를 같이 죽이는 것입니다. 만일 잘되면 앞으로 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내년 봄에 싹나는 것 보면 4월달쯤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과 최태환 위원의 칡넝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칡넝쿨 제거작업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임협에 용역맡겨 놓은 부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칡넝쿨 사업을 한 부분에 확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내년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 실험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했습니다.

지난 감사시에 저도 개인적으로 산을 다녀보고 우리 위원님들 공감하는 부분인데 감사에 저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선 국도변에 다녀보면 인근 우리 한림면 가도 국도변 야산에도 여름에 녹음이 짙어져 있을 적에 매년 우리 칡넝쿨 제거작업을 했었거든요. 실적이 거의 얼마나 첩첩산중에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도변에 제거작업이 안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만 계상하는 우리 시가 크게 임협에 용역을 주어버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것은 확인작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많이 나타나 있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국도변이라든지 주요도로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런데 금년도 우리 감사자료에 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약 90%가 임협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임협에서 시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보증보험을 넣어가지고 보증처리를 하는 것인지 연중 가로수 식재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실시하는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관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해쯤은 우리가 이 예산전체를 삭감해가지고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보식이 되는지 안되는지 우리 시민들로서는 도저히 간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중에 90%가 임협입니다. 과연 이것을 정당한 업자로 하여금 공정하게 관리를 해서 보식하고 그 다음에 하자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는 우리 시비만 매년 낭비하는 결과만 계속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칡넝쿨 제거를 말씀드렸지만 임협조합이 아니고 개인이 하청을 받아서 일부분을 조건부로 했다면 일부분만큼은 완전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협조합에서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실시하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각종 가로수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하고 있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의회에서 언젠가는 한 번 쯤은 의회에서 전체예산을 삭감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봐야 겠다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나는지 가능하는지를 한 번 봐야 되겠다 정당한 계산이 나오지 지금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3년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봤습니다만 똑같은 예산입니다. 과장님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산림사업은 거의가 임협에 위탁을 받아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임협에서는 작업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축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는데 일이 잘 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다소 100% 안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나무를 식재하면 하자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보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수목을 매년 계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식이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자보증은 2년까지 입니까?

2년입니다.

2년내는 그 분야에는 우리가 다시 투자를 안하고 한 번쯤 지켜봐서 2년후에 다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협에서 가로수라든지 식재하는 부분들은 일반업자와 똑같이 하자를 2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굴류 제거 사업을 시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험겸 직접 인부사역을 해가지고 제가 책임을 지고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 심의관계는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연말 예산심의 관계는 다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도 어려운 마당에 사업도 여러 가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뭔가 생산성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582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에 관한 문제가 3천만원 되어있는데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3천만원은 외과수술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더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여기는 전례를 봐서 그렇게 금액을 잡아놓았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설계를 하면 어느정도 나오겠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562페이지 칠산 등산로 개설 기본설계비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설계비가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책사업에 용역비, 설계비가 상당한 예산 과다지출이랄까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업을 볼 것 같으면 이런 5천만원의 설계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기업 자체에서 설계를 한다든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에다가 바로 맡겨서 설계비를 절약하는 그런 운영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산림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는 할 수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설계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등산로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는 차원에서 이 설계를 설계용역 5천만원을 안 들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자선정은 없는지에 대한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산 등산로 개설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칠산동에 있는 풍유공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공원이 지정이 되고 개발이 되지않은 그런 실정에 있는데 주변 택지개발이라든지 그 일대 개발이 되지않는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러면 공원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표기가 등산로 되어있는데 풍유공원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기본설계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총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6.4㏊ 2만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얼마나 잡습니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기억을 못하겠는데

등산로가 아니고 풍유공원에 공원녹지에 산에다가 종합개발계획을 잡는데 대한 설계비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만평 규모에 알겠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이전에 과장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도중에 연지공원 옆에 평지공원입니까? 학생 실내체육관 수목을 이식한다 해가지고 갔다왔는데 거의 이식 마무리가 되었고 보도블록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산림녹지과에 예산이 녹지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평지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런 예산을 다시 심의를 해달라는 자체가 아주 모순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점을 참고로 하시고 제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거북공원 분수대 시설공사 6억원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거북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시에 넘겨주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구태여 6억원이나 들여가지고 분수시설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미 받은 부분이고 거북 공원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테마를 소유하자 해서 저희들이 거북공원에 분수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출 받은 자재가 빈약합니다. 시설물이라든지 잘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합니다. 공원을 잘 가꾸어야겠다는 뜻에서 분수 시설하는데 테마를 부여하자 해서 거북공원내에 분수 시설 자체도 거북의 조형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6억이 책정되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원을 잘 꾸미자 하는 뜻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삼방동 공원에 분수 시설하겠다고 하면 또 해주어야 됩니까?

분수 시설이 적합한 그런 공원이 있고, 분수 시설이 불필요한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학생 실내체육관 관게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시위원들이 현지에 가는 것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가면서 거북공원도 둘러서 오도록 제의합니다. 과장님도 수행하셔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7페이지 14호선 법면 옹벽 부위 꽃거리 조성 공사인데 법면이라고 하면 아주 경사가 완만한데가 있습니까? 경사가 심한데 아닙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옹벽이 되어 있는 부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옹벽에다 뭘 심는다 말입니까?

옹벽 상단부에 약간 폭이 있는데는, 낮은 옹벽은 철쭉을 심고 약간 높은데는 개나리를 심어서 개나리가 처지도록 유도를 하고 휀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휀서 부분에는 안쪽에 덩쿨 장미를 심어서 넝쿨 장미가 휀스를 타고 올라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옹벽에 해서 기술적으로 자생력이 있습니까?

나무는 옹벽 상단부에 심습니다.

옹벽 상단부에는 전부 나무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왜 거기다 합니까? 기본 소나무나 잡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잡목이 없고 풀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법면이 있으면 끝에다 한다 말입니까? 법면 자체에

옹벽위에다 합니다. 바로 옹벽 상단부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옹벽이 경사가 굉장히 급한 부분인데 그 옹벽에다 어떻게 꽃거리를 조성하느냐 기술적으로

도로 노면이 있고 도로 법면이 있으면 노면 옆에 콘크리트 옹벽이 있습니다. 부분 부분 옹벽 상단부에 심는 겁니다. 도로옆에 콘크리트 옹벽이 처져 있거든요, 거기에 공간 어느 정도 있는 거기에, 콘크리트 상단부에 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해반천 꽃밭 조성에다가 주요 도로변 초화류 꽃밭 부지 조성하는 것입니까? 꽃밭 조성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해 줍니다. 현재 지도소에서 양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식재는 맡아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반천변 꽃밭 조성은 3천만원 들여서 꽃밭 부지조성,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3천만원 든다는 말입니까?

해반천변의 꽃밭 조성입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은 꽃밭을 부지로 만드는데 이렇게 돈이 든다는 것이고, 본위원의 질의는 해반천은 평평한데 조성하는데 왜 그렇게 3천만원이나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면적이 5천4평방되는데 위치는 평지가 되어 있지만 부지 꽃반 조성하는 것은 경운도 해야 되고, 시비도 해야 되고

이것이 안맞는 것이 초화류 지도소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도소에서 초화류를 심는데 거름하고 땅 고르고 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네 번째 항목에 주요도로변 꽃밭 부지조성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부지 조성을 하지만 식재 문제는 지도소가 꽃을 양묘하고 있으니까

해반천변 3천만원은 지도소와 관련없이 관리하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정통화초라해서 맨드라미, 그런 종류를 심었는데 이름은 참 좋은데 보기기 좋은데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봄, 가을하고 두 번 심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초화류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도소가 하는 것 같으면 농촌지도소에서 일괄 관리를 하셔야지 왜 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하고 지도소하는 것은 하느냐 일관성이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572페이지 전체적으로 다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조심 산지 정화 입간판 제작 3백만원, 산불 방지 홍보 완장 구입, 모자구입, 호각 구입 이것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올 예산에도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살림을 아껴야되는데 매년 구입해서 어디에 버립니까? 다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얼마 안되지만,

재사용 가능한 부분은 파악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산불조심 및 산지정화 입간판 이것도 올 예산이 있습니다. 추가로 50개 설치하는 것입니까? 훼손이 되어서 다시하는 겁니까?

1년 지나면 많이 훼손되어서 다시 제작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를 보면 매년 그 숫자입니다. 575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등짐 불갈취 한 번 쓰면 버립니까? 삼발괭이 5백만원, 1백만원,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산불 진화하다 보면 마모되고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100개, 200개 올해도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너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 중에서 작업복 구입, 안전화 구입, 모자구입, 방한복구입, 요대 및 바클 구입, 우의 구입, 다 2,3년은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주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578페이지 산불진화 급식비 올 예산에 1천원에 3백명에 4회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5천원에 40명에 20회입니다. 올해는 1천원에 편성했는데 왜 5천원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5천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야간 산불진화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580페이지, 산불 감시 초소, 앞에 575페이지에 6개소에 교체하는데 2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왜 1개당 2백만원 계상했습니까? 계상방법이 왜 그렇는지 답변 바랍니다. 하나는 250만원이고 하나는 2백만원이고 품질이 다릅니까? 주무과장이 업무 간단한걸 왜 답변 못합니까?

이 부분은 조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게 맞습니까? 2백만원짜리가 맞습니까? 250만원짜리가 맞습니까?

이것은 현실 가격을 알아보고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초소 6개 교체 이유가 뭡니까? 완전히 못씁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장유 용두산하고 진영에 금병산, 진례 황세봉, 생림 무등산, 대동 백두산, 생림 작약산 그렇게 6군데입니다.

과장님 초소 봤습니까?

못봤습니다.

복명에 어떻다고 합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헬기에서 보니까 대동면 백두산 괜찮턴데.

위에서 보는 것 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어산은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581페이지 덩굴류 재배 7백헥타 1억2천4백 이것은 육림 사업에 들어 있다고 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1천6백헥타에 포함되어 있는데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삭감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전체 계산이 안맞지 않습니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넝쿨류 제거 1억2천4백중에 국비가 6천240만원이 육림사업 2억4천9백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1천6백헥타 4억2천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묘장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582페이지 이것 가지고 예산이 모자랄 것이라고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올 추경에 양묘장 조성비하고 설계비가 2억7천7백입니다. 그럼 합계 5억하면 7억7천입니다. 전번 예산심의때도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7억7천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육묘를 주로 가로수 아닙니까? 주로 가로수고 화단에 철쭉 계통이지요. 육묘 종류가 뭡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답변이 안되니까 답답합니다.

수종은 13종이고 본수는 7만1천본인데 그중에 키 큰 나무가 8종인데 2만1천본이고, 관목류가 5종에 5만본인데 교목류는 산벗나무라든지 벚나무 종류, 해송, 은행, 매화, 느티, 이팝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관목류는 산철쭉, 연산홍, 광나무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씨앗을 뿌립니까?

묘목을 구입해서 이식할 그런 계획입니다.

7만1천 본에 평균을 따져서 한 본에 얼마정도 구입이 됩니까? 몇 년 생입니까?

규격을 말하면 수목 1m정도 교목은 그렇고, 관목류는 수 폭을 봐야 되니까 30㎝정도 그런 규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식재 하면 관목류는 3년 후에 생산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고 교목류는 5년 후 되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1m짜리는 5년, 30㎝짜리는 3년,

예. 그렇습니다.

30㎝짜리는 한 나무 종류를 예를 드시고, 30㎝짜리가 얼마인데 3년 뒤에는 구입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

연산홍 같은 경우는 30㎝면 7, 8백 원에 구입해서 3년 후 되면

30㎝짜리는 몇 년짜리입니까?

30㎝ 키우려면 한 5년

3년 뒤에 8년 짜리이네요. 8년짜리는 요새 얼마 구입합니까?

2천 원 내지 3천 원입니다.

1천2백 원 내지 2천2백인데 차액이, 그동안 관리하고 인건비하고 모든 관리비하고 해도 양묘장 하는 게 낫다고 했기 때문에 양묘장 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우선 당분간은 투자비가 있으니까

자연 고사하는 부분이 몇 % 입니까?

자연 고사 율이 한 15% 정도

과연 되는 사업인지 키워서 우리가 심는 게 낫는지 한번 더 연구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568페이지 산림 훼손 지 수목 이식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허가해 준다든지 또 도시계획 구역이라든지 전 산림 내에 좋은 수목이 있으면 이식해서 공원이나 녹지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야 개발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공장이나 허가하면 허가할 때 좋은 나무가 있으면 우리 시가 쓰겠다 기부 체납하라고 얘기하고 훼손할 때 자기들이 체크해서 우리 경비로서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67페이지에서 568페이지 보면 동서간선 도로 가로수 식재 80본 3천만 원, 그 아래 보면 공단 배후 도로 가로수 식재 120본에 4천만 원, 그 다음 페이지 국도 25호선 가로수 식재 100본 2천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동서간선 도로 가로수 식재 80본에 3천만 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뒷장에 있는 국도 25호선 가로수 식재 100본인데 2천만 원입니다. 수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종에 관계 있는 것인지 식재 하는 수목은 어떤 수목이며, 수종이 어느 정도 된 부분에 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 부분까지 말씀해주십시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수종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에도 동서배후 도로 가로수 식재 80본은 왕벗나무, 규격이 8㎝입니다. 그 밑에 공단배후 도로 가로수 식재 120본도 왕벗나무 8㎝짜리 되겠습니다. 국도 25호선 가로수 진영에서 대진교, 100본 2천만 원은 느티나무 8㎝짜리가 되겠습니다. 수종이 틀리니까 가격 차이가 납니다.

본 당 얼마씩 산정이 됩니까? 왕벗 8㎝짜리 같으면 80본 같으면 얼마입니까? 우리 시가 수목을 구입하는 가격이 엄청 비싸게 구입하는 걸로 우리 감사원 감사인가 도 감사에서 지적 받았지요.

전에 해송가로수 식재 한 그 부분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본 당 엄청 비싼 가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시는 매일 비싸게 구입해야 되는지, 다른 지역보다 엄청 비싸게 수목을 구입하는 걸로 도 감사에도 지적을 받고 있고,

해송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 가격에도 없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가격 책정이 상당히 높게 되었는데 현실 가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좀 더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 기준 감정가보다 높게 계산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싼 묘목을 구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경 8㎝ 가로수와 직경 12㎝ 가로수가 크게 가로수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해송의 예를 들어서, 그런데 8㎝짜리가 3만2천5백 원에 구입하는데 12㎝짜리를 32만 원인가 이렇게 구입한다고 하는데 엄청난 혈세를 낭비를 하는, 우리시가 양묘장도 만들고 하면서 조금 작은 것을 싼값에 사서 키우는 것도 재민데

예산만 허용하면 큰 나무가 안 좋겠습니까?

좋은데 엄청 수목구입비가 엄청 들고 있거든요.

해송 3만 몇 천 원 한다는 그 부분은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도 자료를 보고 질문하는 것인데,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문 지상에도 많이 났습니다. 제가 8㎝짜리 3만2천 원인가 5천 원에 구입한 시 군 명은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보니까 산에 굴채 해 내려오는 이식비가 그렇게 들었다,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문지상에는 구입비가 그렇다라고 표현이 되어졌고, 다음 소나무가 8㎝하고 12㎝짜리하고 물량으로 보면 2/3이고 1/3이고 그런 차입니다. 그런데 사실 8㎝ 어린 나무가 그 정도 크려면 7, 8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가져다 놓으면 구경은 얼마 차이가 없는데 나무의 전체 모양은 대단히 틀립니다. 저희가 벚나무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8㎝이 하는 조달가격이나 물가 자료에 가격이 나옵니다. 그 가격 이하로 사고 저희가 산림과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구입을 하게 되면 업자가 내가 어디에 나무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현지를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나무를 보고 합격되는걸 보고 색깔 칠해서 수종 나무형태가 어느 정도 좋은 것을 가져올 것이냐 거기에 오히려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소나무는 내외동에 32만 원 정도 사실 12㎝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에서 일부 감사과에서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거기에 상응할 만큼 수종이 좋고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감사는 해갔습니다만 뒤에 아무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부분이니까 혈세를 아껴 쓰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거북 공원 분수 시설이 2회 추경인가 우리 시에서 최초로 공원 시설하는 부분에 외부에 설계용역을 준 걸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던데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시 설계 들어갔는데 곧 납품이 될 것입니다.

언제쯤 납품계획이 있습니까? 정확한 일정 같은 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시 예산 승인 한 적이 시일이 상당히 되었는데,

일정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오전 일정을 여기서 마치고 오후 3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8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시장제출)

오전에 이어 1998년도 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4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내무부 장관의 미승인으로 심사 보류된 98년 지방채발행계획안이 지난 12월 5일 승인통보가 왔습니다. 본 지방채발행 계획안이 시급성을 요하므로 오늘 재 상정하여 예비 심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재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영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시의 당면 현안사업인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김해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읍 면 통합 상수도신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8년도 소요사업비 중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코저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채발행계획안 내무부 장관의 승인 및 금년 12월 5일 승인되어서 6일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발행 건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먼저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94년 8월부터 99년6월까지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548의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1일 1만2천 톤이고 차집관로가 12.7㎞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20억3천5백만 원이고 이 중에서 기 투자된 게 162억6천8백만 원 금 회 계획이 139억5천백만 원, 금후 계획이 18억1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 회 의회승인 요청액은 139억5천6백만 원입니다. 이율은 연 10.37%입니다. 이 이율에 대한 상환재원은 국비가 5.37%, 양여금이 3.5%, 도비가 0.75% 시비가 0.75%입니다. 두 번째 김해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삼계동 90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정수시설 1일 17만 톤이며 배수관로는 14㎞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17억6천만 원으로서 기 투자된 금액이 197억5천1백만 원, 98년도 계획이 200억9백만 원이고 99년도 이후가 120억이 되겠습니다. 금 회 의회승인요청액은 85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2.5%입니다. 상환재원은 상수도공기업 사업 수익금입니다. 세 번째 읍 면 통합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9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이고 위치는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산9번지 외 읍 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정수시설이 1일 22만1천 통으로서 송 배수시설이 18㎞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1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된 금액은 406억5백만 원이고 98년도 계획은 658억9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이후는 1천168억9백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 회 의회 승인요청액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7%입니다. 상환재원은 상수도 공기업 사업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발행계획안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발행계획은 324억8천6백만 원으로서 그 중에서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139억5천6백만 원이고 기채서는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자금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서 상환재원의 시비입니다. 발행시기는 98년도 5월이고 이율은 연 10.37%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비는 0.75% 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시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입니다. 98년도 발행 액은 85억3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기채상환은 환경부가 되겠고 자금 종류는 환특자금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상수도 사업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98년도 12월경이 되겠고 이율은 연 2.5%로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 면 통합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98년도 발행계획에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기채서는 경상남도 자금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상수도 사업 수익금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행시기는 98년도 9월이고 이율은 연 7%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대하여 지방채발행계획 승인 안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님 먼저 번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우리 의회에 접수할 때 내무부장관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접수를 했습니까?

내무부에서 확정적으로 12월 3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문이 도착되도록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요행히도 IMF관계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점검을 하는 단계에서 저희 시에서는 점검단계를 넘어갔는데 타 시 도 분 때문에 한 이틀 늦어질 것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부기에 다 계상이 되어 있죠

. 예.

그러면 이 예산서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절차상 일은 해야 되겠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조금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박민정 위원

기획담당관 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4일 이 부분은 심의보류를 했었는데 오늘이 12월 9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일날 이게 내무부에서 승인이 난 것 같으면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건 해주어야 된다는 안을 우리 의회 위원들이 냈지 기획담당관 실에서는 이 부분을 거론조차 안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기획담당관 실에서 이걸 수수방관하다 있다가 예산을 심의를 마치고 난 후에 이게 이렇게 수수방관해도 될 문제는 아닌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5일날 내무부에 승인이 떨어진 것 같으면 기획담당관 님께서 의회에 와서 이것부터 빨리 해달라는 부탁 말씀 한마디 없고 아침에 본 위원이 회의진행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시는 살림을 이렇게 사시는지?

직접 보고는 못 드려도 전문위원하고는 의논을 했습니다. 그게 직접 보고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5일날 내무부에 승인 난 것 같으면 다른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부터 심의를 했어야 하는 게 맞죠?

예.

총무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심의에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예산이라 하는 건에 안에 부기가 다 된 상황에서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 심의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잘 하려고 하다가

종용을 해서 이것부터 빨리 하도록 추진을 해야되는데 모든 게 뒤바꾸어서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잘못 되었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부분 신중을 기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IMF경제 문제로 이런 돌연 이번 일이 생겼습니다만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뒷장에 경상남도에서는 지방채발행 계획 승인해서 내려온 게 김해시 상수도 시설확장 확특자금3%되어 있는데 연리 앞에 설명한 2.5%란 말입니까? 도에 공문은 3%인데 왜 2.5%로 되어 있는 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3%고 내년부터는 2.5%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2.5%라 하는 게 어떤 근거에서 이 서류에 설명된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98년도부터 2.5%조정된다 이 말입니까?

예.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1998년 지방채 발행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548-1번지 일원의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320억3천5백만 원 중 공사비와 설계감리비 부족 분 139억5천6백만 원과 김해시 삼계동 906번지 일원 및 한림면 명동리 산9번지 일원에 시설중인 김해시 상수도시설 확장 및 읍 면 통합상수도 신설공사에 필요한 총 사업비 2천750억7천리의 2백만 원 중 김해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의 정수시설 및 취 도수시설 등에 소요되는 부족 분 85억3천만 원과 읍 면 통합상수도 신설공사의 정수시설 및 취 도수시설 등에 소요되는 부족 분 100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소요되는 부족재원 324억8천6백만 원을 지방채로 충당키 위한 것으로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밝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상환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 5.37% 양여금 3.5% 이 프로테이지가 어느 겁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지방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본 139억을 기채로 했을 때 이건 이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금은 70%는 국비에서 양여금을 해주고 지방비 30%중에서 15%는 도비 15%는 시비해서 원금은 상환이 됩니다. 원금은 15%만 시비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85%는 국비 내지 도비가 갚아줍니다. 그리고 이자는 당초에 10.37%인데 5.37%는 무조건 국비에서 이자를 갚아줍니다. 나머지 5%를 가지고 양여금에서 3.5%를 갚아주고 다음 도비 0.75 갚아주고 시비가 0.75 그러니까 이자 10.37%에서 시비로서 갚는 건 0.75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자는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되고 이자는 10.37에 대해서 이 프로테이지가 이렇다 아닙니까?

총 이자율은 10.37인데

원금은 어떻다 했습니까?

원금은 70%가 국비 양여금으로 갚아주고 또 도비가 15% 갚아주고 시비 및 15%만 원금을 매년 갚아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상환 계에 보시면 지방 양여금하고 국고 보조는 왜 원금이 없습니까?

국고보조가 이건 이자입니다. 이자에 대해서

이자만 국고보조입니까?

예. 5.37%가 국고보조고 지방양여금이 3

지방양여금 97억7천이 자체가 70%입니까?

원금에 해서 그렇습니다. 97억7천만 원은 70%에 해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15%, 시비가 15%, 그리고 원금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금상환은

결과적으로 국비자체가 상환계획에는 지방양여금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8월부터 99년 6월까지 약 5년 간에 걸쳐서 사업 출자된 게 320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투자 해야될게 139억 입니다. 약 140억 금년도 이 돈이 전부 소요가 다 될 예산입니까?

예. 다 됩니다. 무슨 시설을 하기에 당년도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건 기계 자금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한 번 더

지금 5년 동안에 총 투자된 게 320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갈게 130억 같으면 한참에 이 돈이 다

기계도 들어와야 되고 차집관로 이건 처리장에 본 시설 당초 요구는 157억을 요구했는데 18억1천1백만 원이 작년도에 넘어왔습니다.

여태까지는 준비기간이었고 금년도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으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 2항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 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 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199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동수해 피해지역 조사과정에서 농촌지도소장이 심한 부상으로 병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농업진흥과장이 일괄 제안 설명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예산이 각 과별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농업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농업진흥과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정한식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몇 일전에 대동 하우스지역에 출장을 가셨다가 약간 부상이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 총괄해서 세입예산 국고보조가 7억9천204만 원 도비가 1억6천161만3천 원으로 총 9억5천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서무관리가 19억4천520만 원, 농사시험연구가 6억3천620만 원, 농촌지도분야에 있어서 14억7천80만 원, 그래서 총 40억5천230만 원으로서 97년 예산보다 1천528만 원이 감이 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4에서 718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은 세출예산안 설명에서 일괄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9페이지에서 727페이지까지 내용은 경상예산인데 직원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말미에 농촌지도사업 홍보용 비디오 게재 제작비에 3백만 원은 농산물 개방화 대응을 위한 현장 우수 사례 등 현장감 있는 비디오 교재를 제작을 해서 각종 교육 시 시청각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편집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정보지 발간은 시기성 있는 당면 농사 실천 정보 지를 매월 1회 정도 발간해서 이동 장 회의 시나 핵심 농촌지도자에게 배부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 수입개방 대응 새 기술 소득 작목 책자인쇄비 4백만 원은 품목별 해서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농민교육 시에 활용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까지 전기요금 행정통신망 전화요금, 자동차 보험료, 청사난방 비, 행정장비 유지비, 차량 유지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732페이지 새 기술 전시실 진열대 표본 제작은 매년 1월중으로 저희 지도소가 전하동 신축청사에 업무를 보게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농작물 전시를 위한 진열대 제작하고 표본제작에 필요한 약품 그리고 표본병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34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민교육용 화판 제작은 새 영농설계 개요라든지 개방화 대응 영농기술 교육 등을 실시할 적에 농업인 들에게 시각적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화판을 제작해서 농업인 교육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청사 안내판제작 100만 원 농촌지도 사 구호 판 제작 5백만 원 이것 역시 신축 이전에 따른 청사안내판 표지와 고무판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센터 시험포장 관리 인부임은 유리온실 202평 비닐온실 4동에 618평, 단감 유전인자 추진 및 품종 보존 포 700평등에 시험포장을 관리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을 3천42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 면상담소 직원 월 액 여비 1천240만 원, 농촌지도소 시책업무 추진여비 3천1백만 원은 위원 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직원들은 사무실 근무보다 현장에 출장 나가는 일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출장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를 올렸습니다. 다음 인건비 성격인 직책 급 업무추진비 1천380만 원, 직급보조비 7천460만 원, 736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720만 원, 대민 활동비 1천5백만 원, 정액급식비 4천4백만 원, 교통비 5천5백만 원, 명절휴가비 4천5백만 원, 그 중에서 정액급식비가 수정예산으로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영농지도 및 농산물 추진촉진 추진 특수활동비가 4백만 원으로 본래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120만 원 삭감한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력단련 비 1억1천2백만 원, 연가보상금 3천7백만 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 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단위 수출농업 육성교육 참석보상금이 3백만 원인데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수출작목 교육하고 연찬 회의 참석자에게 주어지는 실비 정도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부터 국비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인데 산학협동심의회는 농민조직 대표하고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그리고 농과 계 교수하고 교사 기타 농업관련 단체장과 농업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러한 심회가 되겠는데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참석자들의 수당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회지도차량 구입 비는 이것은 농가에 꼭 알려야 될 차량 가두방송이나 지역순회지도에 따른 국비보조로 차량구입비가 1천2백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상담 장비구입은 농업 인들에게 농산물 가격정보 제공으로 출하시기 조절 등 제값 받기 실현을 위한 음성 자동 응답 시스템 1조 구입 비를 1천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신기종 훈련장비 구입 비 이건 농업인 농기계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업인 교육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실 설치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각종 유해병해충을 신속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는 정밀진단 및 방제 처방장비를 구비한 종합진단 실 설치비가 되겠는데 이동 진단차량에 다가 각종 진단장비를 장착을 해서 현지에 순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개발센터 주변 공사비 3천만 원은 저희 신축청사 안에 지역농업개발센터 내에 배수로 공사라든지 옹벽쌓기 아직도 미 정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잔디 포 조성은 앞으로 우리 시에 잔디가 많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경영사업적으로 잔디 포를 설치해서 우리 시 잔디 수요충족을 위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꽃 거리 조성비 2천만 원은 농업고등학교 학습 포장을 이용해서 초화류 생산기술 제도로 학생들의 현장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초화류를 시내 주요지역에 식재 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정보센터 설치는 각종 농업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농가에 알리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기기 구입이 1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디재배 직능 포 관리 520만 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잔디 수요충족에 목적을 두고 상동면 여차 고수부지에 3천 평을 잔디 포를 조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관리에 필요한 비료라든지 제초제 구입 비 그리고 인부임을 올려놨습니다. 다음 741페이지 시설원예 근권 환경개선 분야 시범사업은 비닐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토양지원이라든지 가온을 위해서 보일러 및 콘트롤 박스를 설치해서 개화기와 이건 시기 단축에 따른 수량증대에 목적을 두고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감유전자 수집 포 운영 시범사업은 단감 유망품종 인자수입으로 경제성 있는 수종을 발굴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백만 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외빈초청 경비는 외국바이어나 수출 관련기관을 초청해서 관내 수출지역에 시찰을 시켜서 농산물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이것 역시 국비사업으로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비 이 1천만 원은 기존 하우스에다가 자동 개폐기 점검 간수시설 무인 방제 시설 등을 해서 품질이라든지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쓰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공동방재 농약 대는 기존 기상조건에 따라서 학상이 빠른 돌발 해충이라든지 병해충 발생지역에다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동방제 농약 대를 국비사업으로 4천320만 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연공대지 양액재배는 무 토양 재배로 연작장해 해소에 목적을 두고 안정적인 장기재배와 부가가치 재고사업으로 4천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팩스온실 자동화 시범은 경질 비닐을 이용한 피복비용절감에 중점을 둔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생산 지원사업은 유기자연 토종 농협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하고 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1억2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김해 꽃 축제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우리 시의 우수 하는 꽃 홍보로 수출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필요성을 두고 행사장 주변이라든지 조경 그리고 꽃길조성 꽃동산 설치 휴식공산 시설하고 전시장 설치에 소요되는 9천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래 당초에는 개인 홍보사업 설치가 2천4백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으로 1천만 원을 삭감해서 1천450만 원하고 행사 홍보사업이 올해 당초에는 3천1백만 원인데 1천만 원 삭감해서 2천150만 원으로 수저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딸기 야냉 육묘 시설은 인위적으로 화분 화를 촉진시켜서 출하시기 단축을 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신축청사 지역농업개발센터 안에 1개소를 설치하고 1개소는 농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45페이지 무공해 쌀 생산 농가지원은 유기자연농업에 의한 저 농약 품질 인정 쌀 생산을 위한 농가지원비 예산입니다. 다음 746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화판제작 다음 생활과학 실습실 교육용 화판 새 영농 설계 교육 보조교재 제작은 각종 농업인 경영 시에 휴대해서 직접 농업인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교육하고 실물표본 제작비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7페이지 개방화 대응 새 영농설계 교육 외래강사 수당하고 4H 회원 교육 및 외래 강사 수당 다음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지도자 연찬 회 강사수당 DMF 합하면 3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지도 공무원이 조금 부족 된다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 강사를 초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매년 같은 사람이 교육을 하므로 해서 피 교육생들에게 받아들이는 강도가 약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래강사 초빙 수당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9페이지 종합검진 실 장비 수선이 되겠는데 AAS기의 35종의 토양분석기계 램프나 소모품 등 전기교환 수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묘장 농기계 관리 유지비 및 교육용 농기계 관리 유지비는 일반적인 유류구입비하고 농기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검정 시약 및 재료구입 비 570만 원은 분석시약이라든지 시료봉투 초자기구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51페이지에서 752페이지까지는 양묘장 운영 및 시가지 꽃 거리 조성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중 사계절 꽃이 피는 김해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 기존 양묘장 3천 평으로서는 좀 부족해서 올해 9백 평을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구 양묘장에 조성을 위한 조성비하고 육묘 하우스 설치비, 종모 및 폐유 구입비, 그리고 인건비 등을 합해서 1억1천5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꽃 거리 조성으로 시민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은 오지마을 위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많은 양의 소모품은 농가들에게 무상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수리에 따른 부품구입 비를 4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H행사 교육 참가보상비 3백만 원은 심신단련을 위한 야영교육과 과제물 비교평가를 위한 경진대회 다음에 과제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54페이지 도 중앙단위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 보상금 1천2백만 원은 주로 소득 작목에 그러니까 버섯 외 17개 작목쯤 됩니다. 소득작목에 대한 농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도 단위 농촌진흥원하고 농촌진흥청에 희망하는 농가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일종의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읍 면 단위 교육 및 과제연찬 회비 3백만 원은 분기별로 1회 정도 년 4회에 걸쳐 교육 또는 연찬 회 참석자에 대한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읍 면 농민 상담소 관리 운영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읍 면 학습조직체 즉 농촌지도자 회, 생활개선 회, 4-H 회 등에 실시하고 있는 월 회 또는 과제 연찬 비에 소요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 면 상담소는 철수되었지만 학습 조직체는 각종 사업을 하고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식비 지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 토양 및 수분 자동 간수사업은 생력화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비 7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은 논 1헥타 정도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천적을 이용해서 방제해수 절감에 시범효과를 둔 사업으로써 3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 영농 설계 교육은 한해동안 농사를 반성하고 우리 지역에 주요 농작물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기술 교육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명년에도 1월 9일부터 2월 18까지 12개 작목별로 희망농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약 4천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교재비라든지 급식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4천210만 원 올렸습니다. 다음 품목별 상설 교육은 연중 적으로 단감이라든지 딸기 다음 가지 등 약 480명에 대해서 상설 적으로 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8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수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은 안정적인 과수 생산의 기반 조성과 생력 농기계 및 산지 유통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생산 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주산지 생산자 조직중심으로 현대화 된 생산 유통시설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노동력 등 생산비 절감에 기인하기 위하여 4억9천4백만 원을 국비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 2억5천896만 원은 화훼 재배농가에 현대화, 자동화된 생산 시설 및 유통시설 등을 종합 지원해서 생산에서부터 출하,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체제 유지에 필요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H 영농기술 지원비 1천5백만 원은 우수 영농 회원들의 과제 실천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미에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는 총 예산 1억이 되겠는데 이제 우리 농어민들도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건강을 한 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휴게소에다 간단한 운동기구라든지 마을공동쉼터, 교양 오락시설 등을 갖춘 농업 건강관리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59페이지 양묘장 주변 정비 사업이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4계절 꽃이 있는 김해시를 만들기 위해서 꽃 양묘장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양묘장에서 재배하고 나서 출하하고 나면 많은 흙이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따라 나가는 흙하고 포토 재배 사용할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현대화 온실 설치입니다. 지형 여건에 맞는 새 기술 개발을 위한 실정 연구시설이 되겠는데 전하동 지역 농업 개발센터 내에 설치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 기상 관측 장비 구입 비는 기존 김해시 농촌지도소,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관측 장비가 전부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전되는 저희들 신축 청사 내에 설치할 관측 장비구입 비 2천9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미흡하지만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농촌지도사업 예산안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관심 아래 전부 통과되어서 원활한 98년도 농촌지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 진흥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의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38페이지 자체사업, 거기 보면 지역농업 개발 센터 주변 정비공사 계획해서 과장님 설명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축 부지에 짓고 나면 침하된 부분 그런데 성토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농업 개발센터가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면 12월 말에 저희들이 청사가 다 준공이 되어지는데 현재 약 1만평이 됩니다. 양묘장까지, 아직까지 배수로 공사를 전체적으로 다 못 마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배수로 공사라든지 또 성토작업을 1m50정도 했습니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옹벽도 아직까지 다 못 마쳤습니다. 그래서 옹벽이라든지 배수로 설치 거기에 미비 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현장 야외 교육용 파고라 설치 이것은 신축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신축부지 안에 저희들 지역농업 개발센터가 준공이 되면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면 농민들이 찾아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면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지은데 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옆에다가 파고라를 설치해서 찾아오는 농민들을 앉혀놓고 설명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잔디 포 조성 저번에 제가 감사 시에 상동 여차에 고수부지에 잘 되어 있습디다. 이번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이것은 농업경영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영종입니다. 지난 회기 때도 김의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데 착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 상동면 여차에 3천 평을 조성해보니까 기본적으로 관리 운영 에너지는 3천 평을 하든 2만평을 하든 기본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의찬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확대하는 게 제일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부지를 물색하다가 진영에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다른 사업장으로 우선 사업 순위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동안 여유기간 동안에 활용하고자 해서 우선 내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거기도 총 규모는 2만3천 평정도 됩니다만 거기서 불용 면적을 빼면 1만여 평 이상은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3천 평정도 신규 조성 할 것으로 해서 조성 기본 경비만 3천만 원했고, 관리비는 추후 별도로 계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 장하고 있는 길 위에 말이지요.

아닙니다. 진영하고 한림사이에 빙그레 공장 있는 길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쓰레기 매립 장하고 있는 길 건너편 부지 말아닙니까?

14호선 국도 옆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750페이지 양묘장 관계인데 제일 끝 부분에 보면 양묘장 운영비 시가지 조성해서 성토 4천 평 되어 있는데 전체 4천 평을 다 성토하는데 이런 경비가 든다는 예기입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토하는데 54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540만 원을 가지고 성토작업해서 4천 평이 되어 있는데 이 4천 평을 다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묘장 운영 시가지 조성 이것이 총액이 1억1천5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순수 성토작업만 하는 것은 9백 평이 되겠습니다. 총 관리면적이 4천 평입니다. 그 안에는 육묘 하우스 설치와 꽃 종류가 다 들어가서,

9백 평만 성토한다는 것이지요. 540만 원가지고 4천 평을 못 하는데, 다음 758페이지에 국도비 보조 사업 거기에 보면 시설채소 다음에 화훼 생산되어 있는데 지역이 어디이며 몇 농가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선 농민 사업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농민 사업 신청에 의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서 중앙으로 보고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물량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김해시 전체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신청 농가 하우스는 57호이고, 사업내용은 모노레일이 23대, 관정이 20공, 트렉타가 6대, 운반차가 5대, 점적관수가 12헥타, 그리고 스크릴에어가 3대로 사업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은 97년도 연계사업이 있고 98년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연계사업은 생림면이 되겠고, 여기에서 금년도 사업분 및 98년도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3억4천2백만 원이고 대동면 지역의 신규 시설채소 시범사업이 16억7천7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상에는 전액이 계상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협의해서 전액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은 97년도 계속사업입니다. 대동면에서 이상곤 외14호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8톤씩 1천2백 평에다가 11억5천860만 원이 지원되어서 지금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고 내년도에는 8톤씩 잘못되었습니다. 97년도가 1만2천326평이고 내년도에는 8천817평해서 7억7천240만 원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에 과장님께서 신규도 있고 연계사업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생림에 있는 것은 가지 수출단지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신규 하는 것은 작물을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거기는 토마토하고 일반 채소류를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반갑습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수저예산을 보면 농산물 수출촉진 업무 추진비가 30% 삭감이 되었고, 영농지도 및 농산물 수출 촉진 추진 특수 활동비 30%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가 어려운데 수출 관계되는 부분인데 삭감될 성질이 아닌데 왜 삭감을 수정예산에서 제출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기본 경상비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에서는 일괄 30%를 삭감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삭감했습니다.

이런 것 보다 오히려 직원들 업무추진비를 30% 깎으면 깎아야지 수출 촉진에 대한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을 깎아서야 됩니까?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가 경제를 살려야 될 입장인데 수정예산을 지도소에서 낸 것입니까? 예산 부서에서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제출한 겁니까?

대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본 경상비하고 업무추진비 성격은 전체적으로 일괄 삭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 업무추진비를 깎아야지 이런 것 깎는 것 보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각종 농촌지도소에서 플랭카드를 1년에 제작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각종 행사할 때마다 플랭카드 제작하지요.

저희들이 행사용이 있고 또는 당면 현안 영농기술 홍보용이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30에서 50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수로 하면 제가 볼 때는 100개에서 200개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개당 4만원 같으면 4, 5백만 원 되네요. 이것 과장님 매년 하는 성질의 플랭카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보관해 가지고 연도만 고치면 쓸 수 있는 숫자가 많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극히 낡아서 못 쓸 형편이 되거나 걸어놓는 게 주변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재활용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로 우리 영농 교육 같은데 교육장 표시라든지 또는 교육홍보 플랭카드는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연도나 날짜를 적지말고 요즈음 컴퓨터 가지고 숫자라든지 글로 하는 점포가 많습니다. 그런 것 보면 몇 천 원하면 글자를 파서 헝겊에다 부치면 되는 게 아닙니까? 아예 비워두었다가 차후라도 제작할 때 이것은 매년에 또 다시 사용할 성질의 플랭카드 같으면 연도나 날짜를 기재하시지 말고 그것을 적어도 2, 3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회 추경에 잔디 직영 재배 조성비 해서 3천 평에 3천6백만 원 저도 되어 있지요. 지금 잔디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조성비가 계상된 것은 상동면 여차 고수부지에 조성한 조성비고 지금 본 예산에 올라 있는 조성비는 진영읍 쓰레기 처리장 예정 지에 조성하는 것이고 다음 잔디포장 관리비는 여차에 조성된 잔디포장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잔디를 해서 주로 어디 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김해시는 팽창도시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공공, 여유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물에서 잔디 수요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번 사서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직영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734페이지 지역 농업개발센터 시험 포장 관리인부임 보십시오. 3천4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2만7천이 부기사항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93명에 12월 한 달에 93명에 2만7천 원 준다는 겁니까? 뭡니까?

1인당 기준단가가 되겠습니다.

1일 일당 아닙니까? 93명에 12월, 한 달에 2만7천 원 준다는 결론인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달에 총 쓰는 인력을 93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3명 내지 4명 정도 되는 겁니다.

한 달에 총 사역한 인원이 93명 이 말입니까?

예.

구내 전화 선로 이것은 지난번 예산에 있었는데 또 왜 필요합니까?

구내 전화 선로는 설치비가 아니고 운영관리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기본 유지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52페이지 양묘장 운영관리 인부임 이것도 부기 자체가 90명, 60명되어 있는 것 한 달에 쓰는 인원수를 계산한 겁니까?

예.

759페이지 양묘장 주변 정비에 성토 60㎝하는데 2천만 원 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토라는 개념보다는 흙을 보충해 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묘를 키워 가지고 뜨면 그 종묘에 흙이 붙어서 나와 버립니다. 나와 버린 그 자리를 계속 성토를 안 해주면 지면도 고르지 않고 또 흙을 갖다 놓으면 성토에, 분에 담는 것도 퇴비하고 섞여서 성토를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출하되고 나면 다시 흙을 보충해서 다시 정비를 해야 합니다.

흙의 종류는 뭡니까?

흙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마사토 계통으로 양질의 흙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1년 생 화초를 키워서 뽑아내면 거기에 딸려 나오는 흙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기 위해서 흙을 보충한다는 말이죠

예.

몇 톤 정도 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됩니까?

계산해서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마이터 2.5M/T 탱크로리 차량 구입, 올해 차량 구입 1천5백만 원해서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1천5백만 원 확보해서 3.5톤 트럭을 구입했습니다. 한데 저희들 양묘장 운영에서 지금 운영되는 차량이 3.5톤 차량 한 대뿐입니다. 사무실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1.5톤 더블 캡을 보완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양묘 운반이라든지 제일 큰 문제는 시가지 꽃 축제 부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물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로리는 물탱크 차를 사서 방수작업을 하기 위한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올 예산에 2.5톤 짜리 1천5백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 중에 3.5톤,

3.5톤을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들 금년에 화훼 식재 면적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차를 가지고 물통을 실어서 관수 관리도 하고 꽃 종묘도 운반 할 것은 하고 그 외 작업 차량으로 쓸려고 하고 있는데 거의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물탱크를 내리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있는 게 몇 톤입니까?

3.5톤입니다.

3.5톤 1천5백만 원 구입했는데 2.5톤 1천710만 원 뭡니까?

이것은 탱크로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단가가 높습니다.

지금 3.5톤 있는 것은 탱크가 없는

없는 화물차 트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3.5톤을 사서 간이로 플라스틱 2톤 짜리 통 2개를 설치해서 유동적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식재 부분을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 운반 및 관수용 전용 차량을 계속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질의를 이해 못 하시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게 3.5톤인데 1천8백만 원에 구입했는데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왜 2.5톤 짜리 내년도 구입하는데 1천710만 원이 드느냐 이겁니다.

3.5톤은 일반 화물 적재함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 탱크로리는 물탱크 시설과 모타 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어 부대 시설이 더 들어 있는 특수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가가 높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탱크 되어 나옵니까? 별도로

특수 차량으로 탱크로리가 설치되어서 나옵니다.

어느 회사에서 나옵니까?

저런 특수목적 차량은 사양에 의해서 주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왜 올해 구입할 때 탱크 달린 걸 구입해야지 별도로 해서 비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 급수 차량하고 저희들 자재 운반차량하고 최소한도 2대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급수차는 계속 물 실어서 시내 시가지 급수관리를 해야 되고 그 외 꽃 묘종을 운반하거나 아니면 양묘를 위한 자재운반에서 저희들이 별도 위반 화물 적재함 차량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당초에는 1대로써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전체 사업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별도로 운영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기지에 물 공급해 주는 차가 있고, 차가 물을 다 쓰고 나면 다시 지하수를 담아와서 물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전국체전에 어방 IC에 물준 차가 지도소 차지요.

그 차에 2톤 짜리 물통이 둘 달려 있습니다. 그 차를 가지고 하루종일 관수를 해도 갈수기에는 전체 면적을 커버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미리 예측을 하셔 가지고 올해 구입할 때도 이런 차량이 생긴지 2, 3개월 밖에 안 되면 이해가 가는데 전에부터 이런 차가 자동차 회사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올해 구입할 때 탱크가 있는 차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차량 용도가 틀려버려서 다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도가 자꾸 틀린다고 하면, 양묘장에는 물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물만 옮겨서 급수하는 차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양묘장에 급수하기 위한 게 아니고 시가지에 급수를

과장님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물량이 잔디나 모든 자재 수송을 위해서 물통을 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해도 충분 할거라고 생각했지요.

예.

그러나 물 동량이 늘어나서 차가 모자라서 이왕이면 물차를 따로 구입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우리 배철호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수출 촉진 업무추진비라든지 수출 촉진 추진활동비라든지 깎으면 안 된다고 예산 부서에 얘기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냥 깎는 대로 그대로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고, 수출손실 보증금 예산 부서에 요구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출 보증금 반영 관계는 지난번 회기 때도 저희 소장님 답변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된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을 과목 해소 상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반영을 추후 다시 하기로 예산 부서하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질 없이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UR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민간 보상적 차원에서는 공개적으로 하기

제가 알아본 내용으로써는 담당 부서에서 예산 요구도 하지 않았고,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고 하는데 수출을 딸기나, 단감이나 계속하고 있잖아요. 화훼, 가지하고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할 계획인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안될 경우에 손실 보전을 어떻게 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이번 다시 수정예산에 5천만 원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

예.

위원장, 하나 빠졌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농민 교육용 화판이라든지, 화판 제작에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화판 이것도 재활용이 안됩니까? 매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시기성이 있는 게 있고, 내용이 가다 변경된 것만 조절하지 나머지는 씁니다.

올해 예산에 화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을 해보면 올해 예를 들어서 97년도 초에 합판을 가지고 교육을 하러 다니는 그 내용을 명년에 가지고 다니면 보는 시각적으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손질하고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아껴서 절약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