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중 98년도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아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때까지 정회하였습니다. 이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9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영재입니다.

세출예산 63페이지부터 우리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4∼6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66∼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어제 김해시 상징탑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수정예산에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이것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그 안에 내용이라든지 그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건립하고자 하는데가

그 모양이나 형태는 공고가 되어져야 되고 장소도 아직 결정이 안되어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상 설계 당선작 시상금 하면 보통 아웃트라인이 나와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고되어가지고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아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까?

그것이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장소는 종합운동장에 하느냐 임호산에 하느냐 연지공원에 하느냐 상당히 논란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아직까지 장소는 선정이 안되어 졌습니다.

보통 우리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예산도 편성이 안되어서 계획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예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은 예산까지 올라올 정도가 되었는데 아무 구상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68∼69페이지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66페이지 상징탑 건립 현상 공모 당선작 시상금 1천만원인데 70페이지 보면 상징탑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비를 마치고 난 연후에 당선작 시상금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선작부터 먼저 공모를 하고 그 사람에게 실시 설계건을 주거든요. 당선작을 하고 나면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해시 상징탑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비하는 것 이것은 아직까지 입지 선정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이것 만큼은 바람직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입지선정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당선작에 대한 포상금을 준다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다소의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김해 포험 토론자 포상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김해 포럼해가지고 발표자라든지 토론자에 대한 수당입니까? 20만원 해놓았는데 올해는 이만한 금액을 안 드렸죠?

올해도 드렸습니다.

올해 10만원밖에 안 드렸잖아요? 토론자도 10만원 주었습니까? 토론자도 20만원 주었습니까?

토론자 20만원입니다.

발표자는 모르겠는데 토론자는 그렇게 안 주었을 것인데 제가 토론자로 참석을 해봤는데 10만원밖에 안 주던데 어째서 20만원 주었다고 합니까?

70∼71페이지,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전자식 민원 안내표지판 설치 본청 해놓았는데 올해 예산에도 삭감이 되었을텐데 내년도에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올해 예산에 삭감 처리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종합민원실인데 내용은 민원안내나 공지사항이나 생활민원 안내 등으로 필요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특수활동비 30%도 추경예산에 또 올라오지 싶습니다. 허울이지 이런 것 보다 실제로 민원 안내표지판도 지금 현재 표지판만 해도 충분안합니까? 사실 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업무추진비 업무를 열심히 해야 사업이 잘 하죠? 이런 것이 전부 허울입니다. 30%한 것 지난번 1회 추경에도 삭감해가지고 전부다 2회 추경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처리해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설명은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SOS 전화 도우미 설치 20대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설치 장소는 버스터미널이나 주요 등산로나 고속도로변 등에 신속한 신고 안내 가능한 SOS전화를 설치 필요한데는 하도록

이것은 우리 시에서 안하고 전화국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같은데 설치를 하라고 권유를 하면 우리 예산은 안들어도 안됩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넘깁니다. 72∼73, 74∼75, 76∼77, 78∼79, 80∼81, 82∼83, 84∼85페이지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는 수정이 어느정도 되었네요. 소규모하고 주민생활 편익사업하고 시설부대비 각 우리 읍면동에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올해 보다도 내년예산이 50% 정도 정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현장 대화시 주민 건의사항이나 읍면동 순시 동향보고시 주민 복지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작년 같은데는 주민 생활편익사업이 10억원밖에 안되거든요. 기획실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읍면동 포괄사업비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알수가 있습니까? 돈은 보통 총무과인데 편익사업이 기획실과 연관이 있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전액이 반영이 안되었네요. 그것이 여기하고 연관이 됩니까?

포괄사업비하고 이것도 역시 읍면동 포괄사업이기 때문에

매년하던 사업을 읍면동자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애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전혀 반영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연관이 되어서 정액이 되었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될 것인데 이런 답변도 나오지 않고

주민 편익사업은 읍면동장 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읍면동에는 해정사무감사를 안 가봤는데 사실 주민들하고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읍면동장들 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전액 반영이 안된다면 사실 본청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사실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 읍면동장님들 보다도 가령 자그마한 사업을 기십만원, 기백만원의 사업을 동장이 할 수 있는 행정의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모든 것이 시 본청에 와서 담당부서에 동장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늑장 행정이 될 수 있지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추경에 좀 반영이 되도록

좀이 아니고 더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전부다 늦어요. 사업예산이 올해 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안된 동이 많이 있어요. 1개면에는 안 쓴데도 있겠지만 거의다 힘들어 하는 그런 사항을 우리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조치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재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운 위원입니다. 85페이지 풀 민간 경상보조 2억8천4백만원이죠? 그런데 수정안에는 3억원인데 기정 2억8천3백만원이 되어가지고 마이너스가 얼마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2억8천3백만원에서 8천3백만원이 감액되고 86∼87페이지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88∼89페이지,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공사 현물자산 취득세 등록세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언대에 직접 나와서 성함을 분명히 밝히세요.

도시개발공사설립기획단반장 정연재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도시개발공사 현물자산 취득세와 등록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현물자산 취득세 등록세는 시도세로서 전부 지방공사를 설립할때는 감면이 됩니다. 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4천만원의 내역은 저희들 현물자산 토지분 가 평가액은 110억원입니다. 저희들 총 출현재산이 140억원 중에서 현금이 30억원, 현물이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110억원에 대한 취득세가 20/1000이고 이것이 감면이 되겠습니다.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되겠습니다. 그 계산한 결과 4천4백만원이 나왔고 등록세는 총 출현금 140억원에 대한 15/1000인데 15%, 거기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는 20/1000인 20%을 적용해서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설치에 대해서 140억원을 투자를 하였다고 했는데 지난번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 50억원은 민간인의 자본도 투자가 될 것이다 주식을 발행해서 민간인이 투자될 것이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조례와 정관에 1/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민간출자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가지고 있죠. 그런데 민간인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 배당을 주어야 됩니까? 당연히 주어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물론 현물은 110억원이고 현금은 30억원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92페이지 보면 공사현금 출자가 30억원이 나와있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도시개발공사 설치에 준하는 현재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데이터 안내어봤죠? 각종 서식이라든지 안내판 제작이라든지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지금 현금 출자 30억원하고 그 다음에 설립하는 세금 그 다음에 기타 공사 운영에 필수한 기본

우리 시에서 출자한 것은 이익 배당을 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결산을 하게 되면

대답은 안 들어도 좋은데 일단 투자금액에 배분을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을 해주어야 되고 우리시가 투자한 만큼 비율을 해가지고 이익을 가져와야 됩니다. 기부금 제도든 어쨌든간에 그렇다고 하면 30억원을 분명히 14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외의 투자금액은 어디에다가 기재를 할 것입니까? 부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사출발은 민간출자는 안하고

아는데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할 것 아닙니까?

공사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검사를 맡겨가지고

14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발족하기 이전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내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32억원 입니까? 30억원 말고

일반경비가 2억원

확실합니까?

예.

동그라미까지 맞아요. 끝자리 1원짜리까지

아닙니다.

모른다 아닙니까? 그것을 부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앞에 투자한 것도 우리가 이익 배당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재산평가를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30억원중에서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조례에 보면 공사설립하기 전 기본경비는 저희들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한 번 보고나서 이야기 합시다.

제가 조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례가 잘 못된 거예요. 이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버리면 여기에 투자한 금액만큼 이익배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반 민간인 투자가 가령 지금부터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140억원이고 일반 투자는 60억원이 되었을 때 3억원이라는 투자에 대한 배당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3억원이 지금 기본경비 2억원입니다. 책상, 전화기 구입 이것이 나중에 현물출자에 전부다 자산평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140억원 중에서 110억원을 현물출자를 하고 현금을 30억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버리면 찾아볼길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이 현물출자 자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책상구입이라든지 전화기 설치 이것이 현물출자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물출자에 플래카드라든지 전부다 들어갑니까?

종이한장까지 가격을 평가해가지고 현물출자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설명은 그 정도로 하면 되겠고 답변을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전부다 현물자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 놓치면 안됩니다.

정재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운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단락 되면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시조례 통과하고난 뒤에 지방자체 경영협회에 다시 저희시에서 용역의뢰한 용역 타당성 조사를 다시 검증을 해서 공사설립에 대한 설치 설립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내무부에서 승인절차가

승인이 됩니까?

지금 현재 승인절차를 밝고 있는 중입니다. 내무부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인 절차를 밝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잡아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고 해도 충분하게 될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되지도 않고 지금 때가 어느때인데 벌써 틀림없이 인가가 됩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경영협회에서 타당성 결과는 저희시와 같이 공사설립이 가능하다 좋다는 분석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내무부 공기업과에서는 공사설립이 적법성하고 저희들이 2009년까지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공사설립이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결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간에 승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만약에 안된다고 이야기 하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승인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만일에 경우에 대비해서 정재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안에 공사설립을 할려고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했을 경우에는 시비를 일절 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안되었을 경우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일단 지금 추진은 일정에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인가서류가 내무부까지 가서 타당성인가가 되어야 공사가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애는 낳지도 않았는데 걸레먼저 장만한다는 식으로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해도 충분하게 추경에 할 수도 있는데 벌서부터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판국에 일을 해가지고 만약에 안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일정에 내년 상반기안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된다 안된다만 물었습니다.

저는 된다고 확신합니다.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에 하나 안되었을 경우에는 1회추경때 삭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무소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확정은 안했고 삼안동사무소가 98년도에 새 청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안동사무소를 일단 저희들 공사 사무실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안동사무소 12월말쯤 해가지고 신축청사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전시에 사무실 집기가 거의 새로 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설치에 따른 어떤 사무실 집기가 많이 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 집기는 신축 동사무실로 가지고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삼안동사무소 이전 집기관계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지금 집기관계는 아직까지 그대로 놓고갈지는 아직 불분명해서 예산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만일에 집기를 안가져가도 공사에서 재활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을 활용하지 않고 집행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안동 신축 청사에 사무집기를 새로 구입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집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재활용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구입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92, 93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94, 95,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94페이지 보면 이 관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대부분 도로 사용료나 도로, 하천 등 연중 관리하는 하자에 따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금액이 확정되었습니까? 대충 추정한 것입니까?

예. 판정에 따라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사적지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원균입니다. 세입예산 104페이지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부서관서당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지난번 일전에 시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이 교양지를 8종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목이 같은 것은 제거하고 그 돈은 다른 교양지를 구입하는데 쓰라고 해서 통일로, 북방저널, 통일한국은 구입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사진홍보용 인화료 관계입니다. 이것은 시정홍보나 각종 기자들한테 제공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필름 구입비 2백만원입니다. 필름 인화료가 아니고 필름 현상료입니다. 시보인쇄입니다. 현재 마산은 13만세대중에 4만5천부를 발행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주가 10만세대인데 10만부를 발간하고 있고, 창원이 15만세대인데 5만1천부를 발행해서 34%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당초에 우리시 가구수가 9만1천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2만2천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24%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3만부를 발행해서 타시와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시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시정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80부를 더 증액했습니다. 시보 우송봉투 제작입니다. 다음 시보 위탁 배부료 관계입니다. 다음 직원 교육용 VTR 공테이프를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연감구입은 업무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언론사에서 발간하고 있는 연감을 5종류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행정관서용 도서구입입니다.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과 의식함양에 필요한 교양 및 행정 서적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분기별 시정주요 시책 VTR인데 이것은 주요 시정을 소개해서 VTR 특집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정 뉴스 VTR제작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존 및 스크랩용 일간 신문 구독료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보실에 20개사 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구독료입니다. 다음 시책개발 전국시도 주요일간 신문 구독료를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시장실, 부시장실, 기획실장실 저희들 방 4부를 했는데 한부를 줄여서 3부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신문 특집 광고료는 시정주요 시책 홍보를 위해서 일반신문 특집으로 게재하는 홍보료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료 청내 전 실과소에서 업무상 법적으로 공고 고시해야 될 사항을 도내 각 일간 신문사와 계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계약하지 않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한 것이 약 연중 4백여건 됩니다. 이 비용을 금액을 환산한다면 약 6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공고계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홍보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고 발행비는 저희들 법규에 의해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지방자치 공고에 게재토록 되어 있어 이것 인쇄비입니다. 유성방송사 시정 뉴스 방영 홍보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내 6개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요구를 저희들이 줘서 방영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시군에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처음으로 다소 얼마라도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월에 10만을 해놨습니다. 다음 김해시보 명예기자 투고료 이것은 저희 시보를 좀 더 시민과 친숙하고 시민들이 즐겨 읽도록 하기 위해서 명예기자와 명예 편집위원을 각각 3명씩 공고를 해놨습니다. 시정홍보 자료 수집 및 뉴스제작 급식비 관련입니다. 다음 방송장비 유지비 1청사 현재 저희들 공보실에 있는 방송실, 대회의실에 있는 방송실, 2청사에 있는 방송실, 3개 방송국 장비 유지비입니다. 기자재 보수비입니다. 소회의실 CCTV 유지비입니다. 이륜차 유지비입니다. 1,2청사 청내 방송시설 유지보수비는 방송 선로가 낡아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직책별 업무추진비는 정액입니다. 부서운영 업추추진비도 정액입니다. 국도정 시정 주요시책 홍보 특수활동비는 1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3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보 투고료 이것은 시민들이 시보에 투고를 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퀴즈 당첨자 도서상품권은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으로 시보 편집 참여자 이것은 편집 위원입니다. 명예 편집위원에 대해서 참여하는데 따라서 수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무선 마이크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포럼, 세미나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무선마이크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부족해서 2대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홍보물 제작은 플랭카드 팜프렛 포스터입니다. 시립합창단 행사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시립교향악단 홍보 제작물은 이번 수정예산에 전액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야금단 홍보제작물은 이번 수정예산에 전액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야금단 홍보제작물은 291만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가락문화제 홍보물 제작 아취하고 플랭카드 칠암문화센타 개관 홍보물 제작, 프랭카드, 팜프렛, 초청장, 임호야외공연장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가야금 보급 강사 수당은 지금 현재 김해여중하고 8개 학교로 나가고 있는 강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행사 추진급식비는 저희들 예술계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다음, 시 문화예술행사 차량 임차입니다. 이것은 각종 음악회, 합창제나 경남 합창제 참가에 따른 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교향악단 악기 수송차량도 역시 수정예산에 감이 되었습니다. 이동 조립식 무대, 음향, 조명, 설치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밤에 이동을 하다보니까 차량 임차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야외 공연장에 무대, 음향, 조명 유지보수 관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교향악단 및 가야금단 악기 보수 유지비 이것은 시립교향악단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동 조립식 무대 음향 조명 설치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 문화 예술 행사 업무추진비 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립합창단은 현재 창원하고 마산하고 비교해서 금년도는 수당을 조금 현실화 시켜놨습니다. 116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117페이지 시립교향악단은 전체가 다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시립 가야금단 운영비는 지도교수는 기악전공하는 교수들에 대한 수당이고, 초청교수는 저희들이 단원들에 의한 레슨을 시키기 위해서 초청교수 수당을 넣었습니다. 악단은 팀장입니다. 정단원 40만원 준단원 20만원 해서 편성했습니다. 약 7천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챔버오케스트라 행사비 정기 연주회 행사비 6백만원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관악합주단도 역시 정기 연주회 행사비 경비로 6백만원 지원해주겠습니다. 토요상설무대 공연단체 조청 3천9백 저희들 4월달부터 10월달가지 임호야외공연장에서 하는 행사경비인데 이것도 1천만원이 수정에서 삭감됩니다. 김해 오광대 공연 행사비는 오광대 공연 행사비가 아니고 오광대를 내년에는 경상남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계속 존치를 시키기 위해서 2천만원 올렸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야외 영화 상영은 금년에도 8회 상영을 했습니다. 국립 중앙극장 예술단 초청입니다. 이것은 문화원 공연장 저희들이 금년연말만 되면 문화원에 공연장이 하나 생기고 국립박물관에 공연장이 하나 생기고 내년 하반기 되면 삼방동 도서관 옆에 공연장 하나 생깁니다. 여기 초청해서 할려고 합니다. 칠암문화센타 개관 행사비가 3백만원, 읍면동 순회 음악회 마을 이것은 아파트 음악회와 같이 겸해서 이것은 2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1천만원 삭감됩니다. 다음 농어촌을 위한 연극공연은 국도비 부담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 문화원 활동사업은 김해 문화원 문화활동사업비로써 한일 학생 교류라든지 학생 봉사 선발등 18개 종목의 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국도비 부담에 대한 시비 부담입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도 역시 국도비 부담이 따른 것인데 김해 각 비석을 탁본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비, 진영 도서관입니다. 이것도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문화의 집 공연비가 현재 부원동에 하나있고, 내년도에 내외동 사무소가 이전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하기 위한 거기에 따른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장유 시립 도서관은 내년에 실시설계를 마쳐서 공사를 발주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10억이 지원됩니다. 수로왕 제례비,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락문화제 행사는 금년에 행사를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가락문화제 행사를 위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 5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자기 축제 행사비입니다. 금년도에는 5천5백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금년 다시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시비를 좀더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장 민요 및 건설 발굴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시는 급격하게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도시화 돼 버리면 과거의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향교를 통하거나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 고장의 민요나 전설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 농요관계는 20곡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재현할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녹취를 할 계획입니다. 가야금 교실 운영비입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 경비 지원입니다. 달집태우기, 그네뛰기, 각종 민속행사를 문화제 행사에서 빼서 정월 대보름날 민속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악교실 지원입니다. 이것은 상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총 단체 행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향교 춘추향대제 지원은 금년에는 2회 1백만원 지원해주었습니다만 36회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재물값이 엄청나게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더 인상을 시켰습니다. 사충단 제례비는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김해도서관 장서구입비에 1천만원, 여의낭자 행사비 지원은 이때까지 제가 처음에 공보실장할 때 저희들 시에서 했습니다만 동을 주는 것이 타당해서 동을 주었는데 동에서도 보니까 동단위 행사가 아니다 시에서 해야 된다 해서 시에서 다시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123페이지 밑에 두 번째 영상의 해 기념행사비 지원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감이 5백만원 되었습니다. 내년이 사진 영상의 해이기 때문에 김해의 사계절을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4계절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찍은 사진을 현상공모해서 보존해 나가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운영비는 정액입니다. 예총 운영비도 역시 정액입니다. 문화원 공연장 전기료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은 현재 총 1단계 사업이 31억입니다만 지금 21억3천5백만원이 확보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8억6천5백만원이 확보되었는데 현재 본 예산에 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시립 도서관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준공은 약 내년도 말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41억이 소요됩니다만 확보액은 16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25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억을 확보했습니다. 내외동 문화의 집 조성은 기존 내외동 사무소에 조성합니다. 여기 시비만 1억8천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것이 며칠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2억3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외동 사무소는 상당히 동사무소 건물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시립교향악단 구입 밑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립 가야금단 악기 구입입니다. 여기서 5대 구입한다는 것은 12현금, 가야금은 12줄입니다. 12현금은 개인들이 다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현재 18현금하고 22현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구, 돗자리, 병풍은 필수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시립 도서관 칠암 문화센타에 개관용 장서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3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1억이 빠져서 2억이 되고, 문화유적 사진첩, 문화재 안내 설명서 이것은 우리가 가야문화 탐방때 활용할 자료입니다. 각종 문화재 학술 위원회 참석자 수당입니다. 가야문화 관광밸트, 조성입니다. 이것은 현재 왕비농, 구지봉, 박물관, 문화의 거리 대성동 고분군, 수로왕릉, 화현리 패총, 봉황대를 연결해서 관광밸트화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코자 하는 관광밸트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자문, 외부에서 초청해 오는 자문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탐방 업무 추진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운전 기사하고 안내요원에 대해서 급식비입니다. 가야문화 탐방 참석자 수송을 위한 차량 임차료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청 버스를 이용했습니다만 행사 중복이 될 때 시청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다음 문화재 주변 풀베기 장비입니다. 이것은 회현리 패총이라든지, 예안리 고분군이라든지, 사충단, 선조어서각, 상동 이팝나무라든지, 주촌 이팝나무등등 문화재 주변 풀베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대성동 고분군, 분산성 정비 전승 교육비등 이것은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12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대성동 고분군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이것이 김기종씨가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유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억8천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29페이지 김해시 관광 및 교통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04페이지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06, 107페이지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간단히 참고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이 들어왔는데 이후로는 수정예산이 없지요. 수정예산이 확정되는 것입니까?

예산서 조정이 있기 전에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확정되면 그 부분에 수정을 한 번더...

특위 넘어가기 전에 들어오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김해시보 문제인데 김해시보를 발행한지가 몇 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 홍보용으로써 하나의 결과, 시보를 발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반응이라든지 이런걸 한 번 조사해본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사실 시보가 항간에는 볼거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일간신문에도 김해신문이라든지 일간신문에도 시정소식 보다 내용이 늦다는 얘기인데 그냥 우리 시민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기사정도밖에 안된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불충실하다 이런 시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검토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일, 15일날 발간하다보니까 일간신문보다 속도가 늦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세로쓰기로 보다가 가로쓰기로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나서 시민들한테는 직접 저도 전화를 받았고, 우리 편집위원실에서도 전화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앞으로 학생들 작품이라든지 또 시민들 중에서 어떤 미담사례등도 같이 게재를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시보에 마지막 4면에 북부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를 홍보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택지 분양 구입에 따른 많은 참고자료가 있었다는 칭찬내용도 있었고 또 어떤데는 박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속도가 늦고 하니 짜증스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시민들과 접촉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명예기자도 저희들이 실비 보상을 해주고 명예 편집위원도 참여해서 그분들하고 의논을 다시 해서 할려고 내년 1월달부터는 그렇게 할려고 지금 명예편집 위원하고 기자를 포함시켜 놨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처럼 뉴스역할을 하든지 문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방향제시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뉴스 역할은 시기적으로 1일, 15일 발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의견수렴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는지 한 번 더 절차는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를 하게 되면 1일 15일 기준을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빨리 알려야 될 것은 땡겨서 10일날 한다든지 늦추어서 아무 소식이 없다면 별 소식이 없다면 월말에 가서 통보를 해줘도 가능하면 20일 있다가 한다든지 하고 꼭 못을 박다 보니까 뉴스가 늦어지고 하는데 그런 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8, 109페이지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108페이지 분기별 시정 주요 시책 VTR제작 특집이라고 했습니다. 시정뉴스 VTR 12개월인데 이게 시정뉴스하고 중요 시책 VTR제작 따로 제작할 필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 연초에 98년도 시정전체를 특집화 해서 VTR 제작해서 내보낼 수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시정뉴스는 우리가 매주 1회씩 방영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시책을 매월 한 거기서 골라서 중요한 그것만 하면 제작을 특집을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전체 시정을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든지 우리가 금년도 주요 사업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겠다든지 하는 그런 전반적인 행사가 되겠고, 시정뉴스 VTR은 1주일 단위로 모아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개월 것 모아 놓은 걸 결산 경우는 모아서 다시 재편집한다지만 사실상 이게 어렵습니다.

그것을 매달하는 것은 부분, 부분 중요하다면 그것만 빼서 카피해서 모으면 VTR제작하면 연2회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연초에 제작한다면 연말까지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특수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연초에 시정전체 운영 방향을 하고 연말에 가서 금년도 사업을 이렇게 해 나왔다는 것을 다시 편집해야 됩니다. 지금 대답식으로 나갈 수 있고 시나리오 엮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뉴스 자체에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모아서 편집한다는 것은 분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홍철 위원입니다. 시정 뉴스 VTR 제작이데 1주 단위로 하신다고 했지요. 1주에 몇 번 방영됩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화,수,목 3일간입니다.

올해 예산보다도 상회되어 있는데 계약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계약은 안했습니다만

올해 예산편성된 것보다 계약금이 적을 것인데 계약이 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편 제작에 1백만원 주고 있습니다. 어떤데는 5주가 될 수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유선방송사 시정뉴스 방영 홍보료 했는데 이 내용을 잠시 설명을 더 해주시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각종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뉴스 말고, 예를 들어서 단전, 단수 이런 것, 행사하는 것 자막을 내달라 혹은 어떻게 해달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주었습니다. 안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불평을 해서 다른 시군에 파악해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나 보상을 해주어야 우리에게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책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명예기자를 두어야 된다고 했는데 명예기자가 있는가봐요.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말가지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공고를 해놨습니다. 시민들중에서 시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명예기자 3명, 편집위원 3명해서 6명을 모집공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과 시보가 친숙해지기 위해서

110페이지 보면 김해시보 투고료 해서 나와 있거든요. 명예기자 투고료 하는게 5천원 정도 되어 있는데 글 한편 쓰는 정도로서 기자역할을 다할 것 같네요.

아니지요. 명예기자들 자기들이 보는 시점이라든지 시민들의 미담 사례를 자기들이 발췌해가지고 원고지를 3,4매 분량으로 계상해서 5천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시보 투고료 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자기 글을 보냈을 때 투고료 주는 것 아닙니까? 앞에는 명예기자를 두는 과정에서 투고료를 주는 것입니까?

명예기자들의 점심값이나

그런 것 같으면 예우가,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는데 투고료하는 것도 5천원, 명예기자라고 해도 5천원, 이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운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넣었다가 전체적으로 시립 교향악단과 관련된 모든 것은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때는 내년에 교향악단을 창단할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연장 시설이라든지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한 번더 해서 창단을 1년정도 뒤 늦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예산을 책정하지 말지 다 넣었다가 전부 삭제하면 하나도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이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넣었다가 빼버리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수정예산에서 뺐다는 것입니까?

경제도 어렵고 해서 한꺼번에 2개, 가야금합주단하고 교향악단을 창단하기가 상당히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교향악단 창단을 한해 더 늦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12, 113페이지,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113페이지입니다. 시립가야금단인데 시립교향악단은 1년쯤 다음 기회로 늦추어서 창단을 하겠다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교향악단은 본인들 스스로 조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립 가야금 하는 것은 시에서 어느정도 의향이 있어서 가야금단을 만드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2가지 분류를 한다면

가야금의 본류가 우리 가락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가락 문화제때 가야금 경영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야금 경연대회로서는 끈을 내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우리 시에서나마 가야금을 활발하게 양성시키기 위해서 가야금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가야금에 대해서 인건비도 나가게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이것도 처음에는 어느정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만 부여하고 인건비는 지출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 교향악단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되지요.

작년에 민간 단체로 창단했습니다.

시발이 그런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시가야금단을 한해쯤 해봤을 때 호응이 어떻다든지 우리 시민들의 정서상 도움을 주고 있다든지 분석을 하고 난 후에 완전한 창단을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실상 가야금단은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시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준다든지 신경을 쓴 예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은 저조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여러 예술단체에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보조안해 준데가 있습니까, 다 해주는데 시립가야금단을 창단하겠다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술에 대해서 조예가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시작하는데 예산을 광범하게 확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해쯤 보조를 해주고 난 결과 분석을 해서 내년에 다시 창단한다든지 안늦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있다면 생계에 위협을 받아서 못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91년도에 가락문화제때 가야금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불과 우리 시에서 가야금을 켜고 하는 사람은 10여명 정도 였습니다. 지금 그것이 약 4백여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우리시가 외국 자매도시와의 문화교류할때는

본 위원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가야금단을 창단하기 이전에 우리 교향악단이라든지 시립합창단도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보수를 준거 아니거든요 처음에도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게 좋아서 시에서 협조를 해주기고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과정을 밟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야금단도 처음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창단하고난 후에 후회스러운 일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일단 행사를 하는 데 까지만 보조를 해주어도 충분히 되거든요. 팜플렛을 해주고 또 음악회 경비 보조좀 해주고 완전 해보고난 뒤에 창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사업에 실패를 안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함부로 지금 예산이 많이 인건비라 하는 건 상당히 많은 예산의 분야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이건 안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야금 합주단이 구성이 된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는 가야금의 본고장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전통예술도 찾고 또 시민들의 반응은 물론 관계되는 사람들의 반응이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좋아하고 있고 다음에 일반 야외공연 나갔을 때 가야금단 한 번 데리고 나가보니까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학교수들이나 전문음악인들 지방에 향토에 있는 음악인들한테 자문을 수차 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야금단은 큰 경비가 안들어가니까 김해시가 가야금 본고장이라 하면서 그런 것도 없어서 되겠느냐 단순히 가야금 경연대회 하나만 행사 마치고 나면 좀 어색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대한국악협회도 찾아가 보았고 전라도 정읍에 있는 국악예술원도 찾아갔습니다. 나름대로 자문을 다 얻고 나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창단을 하기 이전에 앞에 것도 교향악단이라든지 교향악단을 올해 완전히 삭감을 다시켰거든요. 합창단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어느 정도 뒤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인건비도 의회에서 논란이 많아서 몇 번 증액을 해서 드린 과정인데 처음부터 시립교향악단하고 인건비가 같거든요. 단원은 비슷비슷하네요. 20만원 50만원 8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번 시도도 안해보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우를 범할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차량이 없습니까? 1톤 차라도

홍보용 봉고차

행사는 많은데 매일 임차하는 것 보다도 한 대를 그런 것도 계획을 한 번 잡아보죠? 2.5톤 같은 것

차후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시립합창단의 인건비는 좀 상승이 되었네요. 작년보다 올해보다

지난번 전국 체전때 저희들이 남도합창단에서 공연을 나갔습니다. 공연을 했는데 약 9개 시군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가장 놓은 호평을 받았는데 인건비는 가장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올려서는 도저히 보폭을 맞추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창원정도는 도저히 못따라 가겠고 마산정도는 따라가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마산정도 수준으로 끌어 올려놨습니다.

타시군에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전부다 긴축해서 30%,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데 20%, 30% 이런데는 30 몇 %씩 정단원이 라든지 준단원 인건비가 도리 수가 없거든요. 이건 사실 이 분들이 이걸 가지고 생계유지하는 그런 분이 아니지 싶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여기에서 상주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연주회는 3,4회 연습을 하고 평시에는 주2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그 분들이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합니까? 인건비가 적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분들이 불평이 많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총무가 대표적으로 와서 단원들

그래서 시립 가야금단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음악이 좋아서 봉사를 하겠다는 뜻에서 시작을 한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지금 지휘자 수당 같은 건 86년도 70만원, 80만원, 100만원 해마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를 낮추어야 되고 기업체 같은데는 전부다 인건비를 얼마나 낮추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준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시립합창단 그 분들이 음악이 좋아서 시작한게 이런 과정을 밟게 되거든요. 가야금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생계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창단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모릅니다. 세월이 가서 계속 이런 현상을 밟아야 되는 데 이런 것도 한 번 염두해 주시고 가야금단에 대해서 한 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타시도에서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116페이지 신규단원 단복 제작이 있는 데 15명이 2벌로 되어 있는데 단원이 바뀌었습니까?

내년되면 이 사람들이 저희들 시보다 큰 시로 갈 수가 있고 또 이사에 의해서 갈 수가 있고 교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해준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단복이 체격이 비슷한 것 같으면

왜 앞에 추경에도 해주었는데 15명이 또 들어가는 가 싶어서

15명 하는 것은 예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교체된 인원은 없고 올해로 봐서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거네요? 밑에 행사경비는 합창단 행사경비 올해 보다 많은 회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읍면동 순회 음악회도 다시 계속해야 하고 아파트 음악회도

읍면동 그건 되어 있고

이 합창단도 사실상 그 돈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작년 보다는 행사를 많이 하겠금 되어 있네요?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올해는 14회를 했습니다.

14회 같으면 여기는 10회나 이것도 모자라겠네요?

그런 올해의 당초 없던 아파트 순회음악회 같은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당초의 계획은 10회했습니다.

그런데 14회인데 올해는 8백만원 가지고도 했는데 2천만원 가지고

전체 풀 아파트 토요음악회 야외공연장 예산가지고 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갚아주어야 됩니까? 올해보다 어떤 행사를 할건지 그 답변을 들을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락문화재 행사지원을 5천만원 삭감을 수정에 제출하였는데 올 가락문화제 행사를 대충하겠다는 계획인지 아니면 실제로 한번 해보고 난 후에 모자라면 추경때 반영을 할려고 하는 소신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억5천만원 가지고 가락문화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행사가 거의 안하다시피 해서 올해는 예산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도 안하고 내년에도 안하면 시민들한테 반발도 있을 거고 사실상 저희들도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7천만원 했습니다.

내년에는 2억5천만원을 하겠다

올해는 식전 식후 공개행사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더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체육행사하고 같이 합니까?

현재 그건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금액을 가지고 2억5천가지고 체육행사 경비까지 다 소요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체육은 별도로 빠져나가네요.

예.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상의 해 기념행사를 하는 데 영상의 해 내용을 한 번 설명을 더 해주세요.

문화체육부에서는 해마다 금년 같으면 문화유산의 해 이런 식으로 테마를 설정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사진 영상의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로서는 이때까지 사진전을 해보면 전문가들만 위주로해서 작품등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김해시 사계절 사진을 찍는다든지 순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125페이지 시립 도서관 장서구입비 3억에서 1억을 수정하셨는데 장서를 처음에 계획이 3억에는 1억을 줄여도 내는 내용이 뭔지 어떻게 해서 1억을 주면서 장서를 구입해 넣겠다 하는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도서관에 장서는 84만권이 필요합니다. 84만구너 한참에 구입할려고 하면 약 30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5개년 계획으로 당초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선에 다음 해라도 더 얹어서 하기 때문에 우선에 시기상 조절한 것 뿐입니다. 약 30억 이상 소요될겁니다.

10개년 해도 1년에 3억씩 아닙니까? 1년계획하고 수치상 안맞거든요.

당총 줄여서 도서기증 운동도 할려고 준비를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 참여도 좀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응을 해서 시립도서관이 하면 장서를 아무거나 갖다줘도 대충 골라서 권수만 채우겠다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은 삼방도에 있는 도서관은 전문도서관 보다는 생활도서고나을 만들 계획입니다. 물론 전문서적도 준비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그런건 좀 곤란하겠죠.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장서 도서관에 경기도 어렵고 예산도 없고 도서고나을 우리 시비로 10년가야 채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홍보를 하실 계획인데 그렇게 했을 때 장서를 집에 있는 걸 많이 가지고 올 것 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양질의 것은 갖다 끼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은 해보는 것도 좋지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과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양질의 장서냐, 아니냐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사서직이 한명 있고 김해도서관의 협조를 받고 또 대학도서관에 있는 사서학과에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류 해서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지 꽂아서 그렇게 하다가 운영ㅇ틀 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올해는 몇권 못구입하겠네요?

폐가서고에 비치할 것은 어렵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몇권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양잡지가 5천원에서 7천원 정도 들어가고 전문서적은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큰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서 책을 서비스도 받고 할 계획입니다.

오픈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도 함은 물론 이용하겠금 할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했을 때 김해시립도서관에 가보니까 담당관이 말씀하시는 4만권이 라는 어떤 목표를 채워야 장서가 채워진다는 이야기 같아서

그런 폐가 서고하고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봤을 때 텅빈 도서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분위기가 도서관같이 보이겠습니까?

꼭 예산가지고 집행을 한다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시하고 사람들이 자기들 전문서적을 요구하는 건 경우에 따라서 준비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 외는 크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것하고 제가 묻는 건 장서를 꽂아야 되는 데 텅비어 있느냐 도서관에 가보면 2억 갖고 몇 % 정도 꽂아진다고 봅니까? 지금 계획상

2억가지고 하면 열람실에는 시민들이 와서 도서관에 왜 책이 없느냐 하는 소리는 안할겁니다.

몇 %정도 꽂아집니까? 2억가지고 사면 반쯤 끼워집니까?

열람실에는 끼워질 수 있을 겁니다.

반정도

아니요, 열람실에는 다 채워집니다. 교양잡지라든지 교양잡지중에서도 값이 싼 건 더 구입할 수 있으니까 크게 그건 열람하는 데는 책이 없다는 소리는 안듣지 않나 생각합니다.

1,2억 예산도 절감할걸 절감해야 되는데 내년에 오픈하는 것은 어느정도 시민이 볼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지 내년에 기본적으로 했는 데 그 이후에 줄여야지 처음부터 준비도 안된 그런 식으로 도서관을 오픈한다는 그 자체는 고려를 해서 책 아무거나 집어넣지 말고 양질의 것을 도서관답게 운영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김해시 관광 교통안내판을 설치하는 데 5천만원을 쓰겠다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위치와 규모 안그러면 개소수 이런걸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고속도로 들어오는 IC입구 한군데하고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설치하는 데 하고자 합니다. 개소수는 2개를 하는 데 크기는 나중에 다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야 규모라든지 크기는 어떻게 크기를 할 것이냐

126, 12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송세욱 위원

127페이지 고분군 정비라든지 분산성 정비, 산해정 정비, 양동리 고분군 정비, 이런게 나와 있는데 금년도 분산성에 봉수대를 복원하고 했는 데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할 때 신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신어산에 기우제를 지내는 제단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 한발이 될 때 그 기운단 흔적이 있는지 수차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봤는 데 장소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1회 추경시라도 후손들을 위해서 신어산 정상에 조상들이 기우제를 지낸 제단을 하나 복원을 했으면 제가 건의를 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송위원님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건 한 번 더 신동국여지승람 제가 그 책을 한 번 살펴보고 고증을 한 번 받아서 가능하다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노인네들 붙여갖고 현장에 몇 번 가보니까 그 지역흔적이 없습니다. 신동국여지승람에 기우단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걸 한 번 후세들을 위해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128페이지 무계리 지석묘정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보호책이 없고 석축이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책하고 석축을 설치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초선대 정비 실시설계비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정문이 금선사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정문을 저쪽으로 돌려내고 양쪽 옆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도 하고 산책로도 만들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책자 2권 893페이지 사적지 관리사업소 특별회계 봐주십시오.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문화공보담당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902페이지부터입니다. 거의다 인건비 구태여 설명안해도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박홍철 위원

담당관님이 예산에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910페이지 야외 전통혼례식하는 장비관계입니다. 야외예식장을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까? 사적지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한 실적이 현재까지 37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접수된 것이 2건되어 있고 사업소에 직원들이 일요일 하기 때문에 장소를 설치를 합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주차관리는 주차비를 받고 입장료는 혼주측과 직원이 같이 의논체크를 해서 단체 관람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주에게 바로 운전자에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관 위원

915페이지 자체사업에 수로왕비능 선로이설 2개소인데 무슨 뜻입니까? 설명바랍니다.

왕릉 왕비능에 전자 경보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존 설치된 위치가 왕릉에는 승재, 그 다음 왕비능에는 승보재에 있습니다. 그때 설치당시에는 청경이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숙직하는 종친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경이 주야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장비를 수위실에다가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시스템을 개설하는 경비입니까?

예.

또 질의할 위원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자결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전자결재 때문에 계상된 것이 4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드디스크 잉크 구입이라든지 디스크 어래이 구입비하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결재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상황 설명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전자결재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을 해가지고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100% 이용을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서에 그러니까 첨부물이 아주 많은 것이라든지 인장이 필요한 것은 지금 할 수가 없지만 아주 간소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전자결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 안에서 경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이 게시할 이런 것을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다 이 프로그램 안에 전자 게시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보고 모든 것을 참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빠른 시간내 전 직원들이 이 정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 전자결재가 지금 현재 성공했다고 잘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 부시장 결재를 위에서 시작을 하다보면 실.국장, 과장, 계장 이런 식으로 서열이 안되어있습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결재를 해나가는 시장실에 갈 필요도 없겠네요.

사실 지금 전자결제가 실국장까지는 아주 원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부시장님과 시장님은 실적이 저조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단계별로 전자결재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과장 전결 그리고 실.국장 전결까지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내년에 들어가면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시장님과 시장님은 실적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계상된 예산들이 시장, 부시장까지도 지금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예산 입니까?

아니죠, 다 되어있는데

왜 사용을 안했죠?

저희들이 단계별로 시도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전결, 실국장전결까지 저희들이 올해까지 추진했기 때문에 실,국장 전결가지는 저희들이 성공이라고 보고

시장, 부시장은 아직까지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했으면 시장실에 한 번씩 지나가다가 들어가보면 결재 받을려고 결재서류를 들고 계장급, 과장급들이 많이 줄을 서있는 광경을 몇 번 봤거든요. 가끔씩 들렀을 때마다 그런 광경을 보는데 전자결재 할 것은 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장치가 안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사용은 되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사용을 안하는 것은 없애 버리지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사실 시장실에 들어가는 결재문서는 첨부물이 많은 것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장치를 아예 안해야죠. 사용이 안될 것 같다고 느껴지면 장치비라도 예산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사실 결재라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실국장 전결문서는 워낙 더 많습니다. 시장까지 가는 문서보다는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다음 138페이지 행정전화부 인쇄비라고 금액은 4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책상위에 넣는 그 인쇄물을 말하는 것이죠. 유리 밑에 깔아가지고 아니면 두꺼운 책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행정 전화번호부는 의원님들 책상에다 다 있고 그것 말씀입니다. 기구개편이 된다든지

작년에도 두 번씩이나 바꾸고 했는데 금액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듭니까? 종이값보다는 칼라

칼라는 두색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종지자체가 비싸죠.

종이의 질이 비싸다 그러면 얇은 종이를 쓰세요.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네요.

기구개편이 없으면 전희들이 전혀 안합니다.

할려고 하면 삭감을 시켜 놓아도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기구개편이 있을 때 마다 어떤때는 딜레이 되어가지고 고쳐쓰면 되지 만들때는 제작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2회에 450만원 듭니까? 1회에 약 250만원 든다는 것은 상당히 과소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종이의 질을 낮추든지 눈에 보이면 안됩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삭감처리해도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페이지 휴대폰 사용 요금 시장, 부시장, 실국장까지 11대가 안나오는데 실국장말고 또 있습니까?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카폰하고 휴대폰하고

그 이외에 과장선에서 전혀 나간 것이 없죠?

저희 실에서는 휴대폰 요금을 전혀 안줍니다.

읍면동장에게도 나가있죠?

동장님들도 저희실에서 안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은 우리시에서 휴대폰을 사들였잖아요.

읍면동 자체관서당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에 동장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아니죠, 관서당 경비에서

이것은 확실합니까? 과장님 답변할 것이 아니고 실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혹시나 차별대우를 하는가 싶어서, 143페이지 김해시보 게재하는 것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네요.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 안에다가 김해시보가 월 2회 게재가 안됩니까? 시민들에게 나가는 내용 그대로 인터넷 홈페이지 안에 다 넣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없지요? 사용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사실 저희 시에 홈페이지를 보는 프로테이지가 지금 현재 50%된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가 보고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 정보화의 발달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많이 꾸미고 있는데

김해시보에 어떤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다 넣습니다.

우리가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시보가 금액도 260만원 드네요. 이런 금액을 우리 시보가 지금 올해 부수도 더 늘리겠금 되어있는데 꼭 넣을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안넣어도 안됩니까? 선전용 아닙니까? 옳은 내용도 없는데 실적을 남기기 위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실적보다는 차츰 갈수록 인터넷을 보는 시민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자매도시 정보는 어떤 것을 게재합니까?

4개 도시에 대한 기본 현황이라든지 특산물이 어떤 것이 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자매도시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정보를 시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주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그 도시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것도

교육적인 차원이네요. 상대도시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주죠. 김해시에 대해서 써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무나카다시 같은데서 김해시의 정보를 넣을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같은데는 몰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인사관리 전산화인데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인사관리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불균형 인사관리로 인해가지고 불화음이 생기는 그런 정보를 제가 들은적도 있는데 지금 전산 인사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어느정도 해소된다고 생각이 듭니까? 공정성을 기할수 있겠습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관리 전산화를 할려고 합니다.

해소가 되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해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정보관리담당관께서는 항상 총무위원회나 이렇게 오시면 우리 정보부분에 대한 소신과 의욕이 상당히 대단한 것으로 본 위원을 보고 있는데 기 제출한 우리 수정예산 조서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삭감된 부분이 유일하게 하나 나와있어요. 정보관리담당관만큼은 삭감이 안될줄 알았는데 소신이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 인터넷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홈페이지 보완 개발에 2천만원의 구축비를 삭감했는데 예비비로 전환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합니까? 왜 올렸습니까?

사실 이번 수정예산 삭감 부분이 많은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는데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당초예산에는 삭감되었지만 추경에는 했으면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가서는 위원님들에게 청구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실과장들에게 의욕까지 떨어뜨리면서 그냥 예비비로 쳐박아 놓아야 될 돈을 이미 굳혀진 소신과 의욕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정해지면 사실상 그 것은 굳히지 않고 이것만은 안됩니다 시장님 하면서 어떻게 할려고 안했습니까? 언제가 해야 될 이런 것을 삭감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경제앞에 저희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려운 경제하고 자꾸 접목을 시키면 안해도 되는 사업만 어려운 경제하고 연결을 시켜서 시장 특수 활동비 작게해라 3억원이다 하면 1억원만 해라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에 그런 경제 어려움과 연결되어져야 하느냐 그것은 상관없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것은 되풀이한 이야기고 그것은 수정예산에 삭감처리 되어도 담당과정으로서 열의를 보여야 되지 가만히 눈감고 있으니까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이렇게 피치못하게 경제라는 것과 접목시키지 안해야 되는데 그런 과목에까지도 이렇게 처리해서 정리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실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간단한 질의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허창웅 위원께서도 질의 하셨다시피 수정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전부 예비비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비비보다도 수정예산을 꼭 더 중요성을 뛸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었을텐데 왜 예비비로 사장을 시킬려고 했었는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전환한다고 해서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자금 수급 계획을 만들어서 월별로 분기별로 지출이 되는데 지금 당장 삭감을 해서 사업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예산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예산을 의회에다가 승인을 요청한 시기도 안맞고 또 지금 당장 하기에는 뭐한 것들도 일단 예비비로 넣었다가 추경을 조금 당기는 한이 있어도 이 사업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려고 예비비에 넣은 것입니다.

조금전에 정보관리담당관님께서 1회 추경에 이 사업을 꼭해야 되겠다.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이 있다면 구태여 예비비에 편성을 시켜놓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담당과장의 의지입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 급한 상황에 있다든지 그럴 때 예비비가 쓰야할 곳에 쓰야 되는데 지금 수정예산을 할 때 거기에 삭감된 19억원 입니까? 그 금액을 갖다가 일반 사업에 할 수 있는 분야에 재편성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회 추경때까지 예비비에 둔다는 것은 예산성에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은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삭감한 예산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투입을 하자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나왔다가 다음에 국비중에서 교부세나 양여금이 올 것입니다.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동안에 올는지 안 그러면 예산특위에 넘어갈 시점에 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거기에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중소기업을 돕는데 넣고 이 부분은 추경이나 그럴 때 사업예산으로 올리자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주로 특수활동비가 근 30%가 삭감이 되었는데 다음 추경때는 30%가 재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30%가 추경에 반영이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들어가는 것은 진짜 전혀 필요가 없어서 안해도 되는 사업도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이 시기에는 불요불급하다 이래서 삭감한 것도 있고 그러한 부분은 다음에 하필이면 1회 추경이 아니더라도 2회나 결산이나 그럴때도 올라올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바인데 올해처럼 1회추경에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 10%를 삭감했는데 2회 추경에 바로 올라왔다는 그런 분야가 많거든요.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