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하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전 여러위원님과 협의된대로 회의방식은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98년도 총무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투자사업 단위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키폰 대체구입 설치입니다. 이것은 통신계에서 작업하는 사항인데, 키폰은 인터폰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0개동 전부 설치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5개동을 먼저 설치하고 99년도에 나머지 5개동에 대해 설치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서 내년도에는 3천5백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 키폰 주장치 및 키폰 전화기가 90년도에 구입해서 사용을 해오던 것이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고장이 빈번하고 차질을 초래해서 최신 통신장비인 키폰 전화기를 대체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시­동간 E1-MUX설치는 회선 집중화 장비입니다. 여러개의 선을 한군데로 모아서 1개선으로 통하는 합동 작업인데, E1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쓰는 통신속도의 약자입니다. 이것도 10개동 사무소에 통신기계실을 설치해서 99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5천만원입니다. 98년도 투자계획은 7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시-동간 초고속 통신회선을 운영해서 통과 감도개선과 온라인의 고속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동간 종이없는 화상회의라고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30%정도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화상회의 통신방의 사전확보 조치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부터 계획이 시달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전화시스템 구축으로서 총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이는 화상 전화기와 화상변환장비입니다. 전화를 하면서 영상이 나타나는 시설인데 이것도 앞으로 도-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능률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량 증설과 신규 구입 단가 차액을 뽑아 봤습니까?

자세히는 안 뽑아 봤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것이 신규 구입하는 가격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증설하는 것 보다 신규 구입하는 것을 재고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한 한마음 연수교육은 수정예산에 삭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교육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한마음 연수교육은 왜 삭감됩니까? 사실 정신 교육을 위해 한마음 연수교육이 필요한데, 이것은 삭감하고 다른 것 엉뚱한 것이 또 들어 갔겠죠? 공무원들이 새로운 자세로 일할 수 있는 한마음 연수교육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은 안하고 당장 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만 올라 왔습니다. 총무과장님, 한마음 연수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 3박4일씩 위탁 교육을 시켜서라도 새로운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요,...

실무 과장님 입장으로서 필요성을 잘 판단해야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민 서비스 문제, 업무 연찬 측면에서도 그렇고 필요한 사업인데 삭감되었다고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산계장과도 의논을 했는데, 권유를 받아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지자제 선거가 있다 보니까 왜 금년도에 하지도 않던 것을 내년도에 선심행정을 하는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해서 해마다 이렇게 해 왔다면 연례적인 행사로 책정될 수도 있는데, 안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해마다 실시하도록 권유를 했었습니다. 가까운 곳의 가나안 농군학교도 있으니까 이곳에서 2박3일간의 교육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해 달라는 얘기를 몇번 했었는데 해마다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 사업을 올리셨길래 무언가 되나보나 했더니 수정분에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의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교육도 같은 건입니다. 그 다음에 출·퇴근 및 초과근무관리 시스템 설치는 해당 분야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봤더니 현재 공무원들이 출·퇴근 카드도 없고, 물론 출·퇴근을 잘 지키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또 야근을 할 때에도 초과근무 일지만 근거가 되어 각 시군에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알아 봤더니 총 천6백만원이 소요 되는데, 내년도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초과근무 파악이 용이하고,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밤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한 것을 11시까지 근무 일지에 달고 퇴근하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1시간 단위, 30분 단위는 체크에 난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카드를 바로 긋고 입력시키면 시간이 체크가 되고 편리한 면도 있습니다.

초과근무 시스템이 예산절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공무원들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는 있거든요, 과연 그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까?

도에서도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안하다가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설치를 안하고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것 보다 설치를 해놓고 그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면 예산과 수당이 상당히 절약되고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권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있어야 합니다.

기감실장님, 올해에는 결산이 안되었지만 96년도에 결산 후 각 과별로 불용액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급량비나 사업비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을 과장님들이 설명하러 오실 때 11부를 위원님들 책상에 한부씩 갖다 주세요. 어느 사업을 했는데 얼마가 불용액 처리된 것을 보면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사회진흥과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선거관리 사무로서 도비 50%, 시비 50%로 내시된 3억6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페이지, 관서당경비의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공통운영경비로서 일숙직수당과 자체교육 강사수당, 수용비는 당직용 침구 구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부서운영경비는 실과소별 등급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 야간근무 급식비와 휴일근무, 국내여비,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수용비의 국기 및 시기, 가로기, 의전행사 프랭카드, 의전용 탁상보 및 커튼 수선 및 세탁 등 의전행사에 필요한 물품 구매로 계상했습니다.

가로기는 시기입니까, 아니면 국기입니까?

시기도 있고, 국기도 있습니다.

시기를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았잖아요? 얼마전에 300개인가 얼마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시기입니다.

경기도민 체육대회를 할 때에는 시기 2～30개를 꽂는데, 숫자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국제교류 업무추진, 행정정보관련 책자제조와 당직실에 순찰시계를 구입한지 오래되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황실의 회의실 명패가 파손되어 조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추진에 프랭카드, 초청장, 에드벌룬, 풍선, 리본, 장갑, 가로기구입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가로기 지지대 설치는 현재 가로기가 돌아가고 파손되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발간실 운영 소모품으로 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절지, 인쇄용지를 계상했습니다.

예산계장님, 복사지 A4 1박스가 왜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까? 68페이지, 기감실에서는 1만5천원씩 되어 있고, 총무과는 1만3천원입니다. 계속해서 조정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조정이 잘되오다가 이번에 또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복사용지를 각 부서별로 소요량만 조회해서 공동 구매를 해 주면 안됩니까?

구매는 그렇게 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공동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규격별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평균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112페이지, 예비군 훈련용 상황판과 직장예비군 중대를 운영하는데 각종 행정 서식과 생활불편 민원 홍보전단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에 여론 모니터요원이 100명이 있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인쇄해서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예시장 위촉장을 제작해서 운영하고, 간담회 명패도 각종 회의를 할 때 부족한 명패가 많아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고충처리실장님, 명예시장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침 9시20분에 출근해서 9시30분에 임명장을 수령받아서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는 총괄적인 업무를 기감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전 실과를 다닐 수 없으니까 직제순으로 하루에 5～6개 실과소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건의사항을 건의하면 저희가 취합해서 실과소로 통보하고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줍니다.

위원들이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반영이 안되고, 명예시장이 건의하면 거의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명예시장 제도가 큰 효과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김진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명예시장이 건의하는 것은 거의 반영이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기감실장님, 다음 실과부터는 각 과별 사업내역을 올려서 시장님께 결재를 올린 것을 사회진흥과부터 우리 위원들에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시장이 시장님의 방침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명예시장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실에 접수된 건의사항이 시민과 민원실에 접수된 건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중복된 것도 많고 명예시장이라고해서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행정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제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모든 민원은 시민과 민원실을 통해서 공평하게, 신속하게 처리되면 이런 제도가 필요가 없거든요? 잘 운영이 안되어서 운영하는 것인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한가지만이라도 공평하게 처리되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되면 그런 제도가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97년도에는 명예시장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110명 정도 했는데, 사실은 김시화위원님 말씀대로 건수는 민원실에 비해 상당히 미약합니다. 접수된 건수외에 사실 술에 취해서 시장을 만나야겠다고 올라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순히 민원 접수로 끝내는 것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는 하는 것은 사전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시장님 업무도 바쁘신데 비서실에서 통제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민원입니까?

사실 민원은 아니지만 내 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보내면 또 올라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편에 서서 봤을 때에는 행정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하는데 어떤 분은 조금 안다고해서 고충처리실에 접수를 시키고, 민원이라는 것은 기간내에 처리하면 되는데 고충처리실에서 운영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렇다면 민원실을 없애 버리고 고충처리실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든지, 이렇게 해야 효과적인 것이지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시민과 민원접수를해서 처리하고, 어떤 사람은 고충처리실에서 처리하니까 좀 잘되는 것처럼 비치니까 위하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예시장이 건의해서 처리한 것은 정식으로 건의한 것 외에는 접수한 것이 없고, 특권층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특권층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두군데서 운영하다 보니까 고충처리실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한가지 예를 든다면 민원실에서 안되는 것이라든지,...

민원실에서 안되는 것이라면 안되는 겁니다. 민원실에서 안되는 것이 고충처리실에서 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화만 내실게 아니라 한가지 예를 들면 덕풍1동 한창수씨 마을회관 건으로 그 분이 상당한 기간 오가면서도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과 토지관리계, 도시과 등 모든 과를 다니면서 1주일동안 찾아다니면서 처리를 해 준 적도 있고 또 총괄해서 하기도 합니다.

총괄하는 것을 민원실에서 접수시켜서 안된 것이 고충처리실에서 접수해서 되었다면 공무원들 근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고충처리실과 민원실이 똑같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민원실에 접수했다면 민원실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거기서 안되고 고충처리실에서 처리가 되었다면 그건 특권층이죠.

김위원님, 이쯤에서 끝내고 예산 설명 듣도록 하죠.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내년도 통계조사 계획이 사업체 기초 통계와 광고업 통계조사, 경기도민 의식구조에 대해 3가지 통계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과 경비입니다.

매년 통계자료가 나오는데 그린벨트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틀립니다. 취합을 해 봤더니 각 동마다 행정 면적도 틀립니다.

그런 면도 있어서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해 것을 모아놓고 어떤 것이 맞는지, 특히 동의 면적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는 정확히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네, 114페이지, 고충민원실 팩스, 레이져 프린터 드럼, 토너 구입비를 계상했고, 115페이지는 전부 전산장비입니다. 전산 교육장 운영을 금년도에도 계속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전산 교육을 시켜보니까 공무원들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교육을 시키기 위한 자료입니다. 116페이지, 반회보 특보 발간 예산과 공무원 지도수첩은 이때까지는 도에서 제작해서 내려 보내주면 시군에서 돈을 보내 줬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우리시 자체로 제작을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반회보를 매월 입찰하고 계신데, 수의계약을 합니까?

네, 수의계약을 합니다.

연간 예산이 5천4백20만원인데, 매월 반상회보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칼라인지, 아니면 부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차이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연간 계획을 세워서 연간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총액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월달에 조치하려고 했으나 못했는데, 내년 1월달부터는 개선하겠습니다.

반상회보는 내년부터는 연간 입찰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마음 연수교육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 통계연보를 제작했을 때 발송료와 행정 지도 발송과 시외전용회선 사용료를 계상했고, 117페이지, 초고속정보망, 시-성남 민방공회선 등 이하 내용은 각 실과소분이 공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119페이지, 휴대용 전화 사용료는 현재 본청에 10대가 있고, 무선호출기는 34대가 있는데 실과소장과 동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각종 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과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구성을 해서 내년도에 운영하고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서 청사방호 근무자 5명에 대해 근무복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2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의 전자식 교환기와 구내통신선로 등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계장님, 각 실과소에 있는 키폰 장비 유지비, 민원 자동응답 시스템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 등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지 보수비가 총무과 것만해도 유지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지 보수비가 시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동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가 1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타 사무실에 비해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현재 10만원이면 가능한데, 어디와 무인경비 시스템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비회사도 상황이 어려워서 보증금 일체 받지 않고 월 10만원이면 동사무소 정도면 경비를 해 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외빈 초청여비는 외국에서 우리시를 방문할 때에 숙식비를 제공할 소지가 발생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금 일반업무 추진비는 정원에 비례해서 세우는 것인데, 예산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직원들 사기나 복지 차원에서 조그마한 생일 축하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불우 공무원 위로 격려는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불우 공무원 기준은 법상이나 조례상에 정해진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청내에서 그런 직원이 한두명 있습니다. 병명은 모르는데 자꾸만 바싹 바싹 마르는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이럴 때에는 주무 계장과 과장들이 모아서 도와줘야 된다고 협의가 되면 예산 지출이 가능하면 되고, 아니면 계장, 과장급에서 얼마씩 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있었던 겁니까?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재해 보상금이 4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건 공무상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공상으로 떨어져도 혜택이 없고, 의료보호비만 공상처리가 되고 시에서 재해 보상금을 지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예산 심의와는 별개 입니다만, 가정복지과의 홍주식 계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전에 두어번 해 줬는데, 현재는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이 9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그저께 시청을 방문했었습니다. 현재 고향에서 요양을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1주일에 한번씩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가 있으면 올라 오지를 못하는데, 이번에 명퇴하고 정년퇴직자가 4～5명정도 됩니다. 그때에 계장들이나 과장들이 모여서 금반지나 일정 금액을 거둬서 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국·도정 업무, 시정역점 업무, 주민숙원사업, 지역안정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업무 추진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도 시 전체분인데, 체육, 학술, 예술, 기타대회 시상을 계상했고,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 시상도 총 실과소를 합해서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주민으로부터 칭송을 받거나 상을 받았거나 장기 근속자도 포함을 시켜서 선발해서 봄, 가을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포상금도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도서구입비의 행정자료 구입과 직원전산교육 교재 구입비를 계상했고, 133페이지는 시도비 보조사업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통계조사 인부임과 여비, 전산개발비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은 도에 지원을 해주면 개발센터에 의뢰해서 프로그램을 일괄 구입한 후 도로 일괄 송부하는 절차가 되겠고, 영상보고 및 S/S프로그램은 통계작업용 프로그램입니다. 134페이지, 시설비의 행정 시외전화망 일반전화와 120번 민원전화 가입은 민원실 직통 안내 전화입니다. 국번없이 120번을 누르면 곧바로 민원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가입해서 시민 편의제공을 기하고자 합니다. 135페이지, 동사무소 구내선로 정비, 시-동간 E1-MUX는 단위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출퇴근 및 초과근무관리 시스템도 아까 설명을 드렸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옆문에 TV가 옛날에 구입한 것으로서 잘 나오지가 않아서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옆문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녁에는 2명이 근무하고, 낮에는 1명이나 2명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1～2명이 아니라 10명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나가서 여러번 잔소리를 했는데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매일 10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테고 전부 공무원일 겁니다.

공무원인데, 청경들을 본청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청경사무실에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모여서 차를 가져나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기에는 않좋습니다.

예산과 별개지만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문서 절단기, 복사기 구입, 해독제 킷 등은 통신 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시-도간 화상회의용 전화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무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O/A용 컴퓨터 구입은 실과소, 동 신청분을 총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은 정전이 되었을 때 비상발전 장치로서 우선 문제가 되는 풍산동, 초이동, 덕풍1동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138페이지, 전산실 내화금고 구입은 전산실에 중요한 장비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계상했고, 일반수용비의 모범공무원 표창, 인사행정 법령집, 지방행정 연수대회 논문, 정년 퇴직자 공로패, 학교 폭력근절 캠페인 홍보물 제작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40페이지,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교육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공공요금 및 제세의 이륜차는 먼저 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운영을 안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국내여비의 각종 공무원 교육여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교육이수자를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142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과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만 월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가 다른 단체보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모자 및 완장, 호루라기 등 필요한 도구를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안산이 최우수를 수상하고 하남과 안성이 우수상을 받아서 하남시가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이 중학생은 14만원이 넘는데 12만7천원이고, 고등학생도 25만원이 넘는데 22만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한번 알아 보세요. 지난번 감사때도 중학생이 14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금액은 보태서 내라는 겁니까?

전액 지원은 아니니까, 다음 설명해 주세요.

143페이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를 계상했고, 144페이지도 일용직 퇴직금과 정무직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기타 포상금으로서 동행정 전분야 종합평가 시상으로 최우수 백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50만원을 계상했고,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도 포함을 했습니다. 146페이지, 각종 공무원 연금부담금을 계상했고, 연금 지급금의 일용인부 퇴직금과 공무원 재해보상금을 계상했고, 도서구입비의 월간 2000년지 구독료와 지방행정지 구독료, 자치행정 구독료, 북한지 구독료를 계상했습니다. 기타출연금의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우리시 공무원 자녀들에 대해 학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소관 98년도 투자사업 단위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금주 목요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번 회기에 다시 올리도록 하고, 예산 문제는 내년도의 전망과 변경사항에 따라서 재조정해 나가도록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검단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의자 20개와 등산로 500m에 대해 나무계단 및 로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검단산 500m를 한다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나무 계단을 설치할 장소와 바위돌 틈새를 올라가는 곳은 로프를 설치해서 안전을 도모하고, 또 등산로 중간에 의자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지만 어떤 시민들은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하자는 의견도 있거든요? 최소한 해야될 곳만 해야지 무분별하게 의자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자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등산객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청계산도 직접 올라가 보고 실태조사를 한 바 있는데, 정상이나 이런 곳은 로프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바위 틈새를 올라가다 보면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올 때에는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었고, 지난번에도 119가 출동해서 다리 다친 사람을 구조해서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등산객 안전을 도모하는 시설은 필요하다고 봤고, 또 등산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대부분 의견은 꼭 필요한 곳만 하는게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27페이지는 춘궁동사무소 앞 하수구가 비만오면 물이 고여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마을안에 소규모 불편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소규모 시민불편 사업을 빨리 해 드릴 수 있는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토목직으로 이루어진 팀을 만드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7천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적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28페이지, 덕풍천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는 기 말씀드렸지만 동네체육시설로 10,000～15,000평에 대해 도비 보조를 받아서 운동장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도로와 자전거 도로, 덕풍천에 기 고수부지를 문화거리 조성 용역결과도 있어서 그것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풍천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현재 도서관 밑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했는데 나중에 또 옮겨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덕풍천을 공원화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구기 종목은 지양하고 농구대, 철봉대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대략적인 계획은 있지만 문화공보실의 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결과가 나온게 있고, 또 저희가 계획한 것이 있고, 예산 확보 사항으로 내년에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물이 빠지지 않는 곳도 있어서 복개도 못하는 실정인데 여기다가 철봉대나 농구대를 설치하면 장마철에 유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 누가 타겠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결과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생활체육 분야가 활성화되면서 뚝방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정경기장으로 연결되고, 장기적으로 시작이 되지만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 확장 계획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만약에 경전철이 들어온다면 서울사람들이 자전거를 싣고와서 여기서 한바퀴 타고 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덕풍천 생활체육시설 설치 현황 내용을 보면 현재와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기존의 게이트볼장, 농구장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해서 활용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세운겁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족구장이나 농구장도 다 없애야 되는 실정인데 좁기 때문에 공이 물로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게이트 볼장은 볼이 도망은 안가지만 농구장이나 족구장은 어차피 안되는 것인데 왜 자꾸 한다는 겁니까?

하여튼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9페이지, 신장고수부지 레포츠공원 타당성조사 사업은 신장고수부지 공원조성 용역비 2억원으로서 배치 안을 갖고 서울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12만평에 대한 레포츠 공원을 노력해서 시작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일단 레포츠 공원 타당성 조사를해서 중요한 것은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을 사항인데 가능성 여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한강 수계의 환경을 점점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을 사항인데 거기에 먼저 승인을 받은 후에 용역을 줘야 하는데, 거기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용역비만 낭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대략적인 안을 갖고 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하는데, 만약에 된다면 용역을 해야 하지만,...

12만평에 체육시설도 가능한데, 어떤 종류의 시설물을 설치할 겁니까?

12만평 안에 우선 동네체육시설 운동장이 없으니까 10,000～15,000평 정도의 운동장을 만들어서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기본 생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면적은 휴게시설이나 가능하면 수영장이나 다각도의 레포츠 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설운동장 계획과 중복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토관리청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공설운동장도 같은 취지로서 건립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레포츠 공원만큼은 유수 지장이나 여러 가지 한강 관리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구조물이나 시설물은 안되고 양평군의 잔디 축구장처럼 조성해서 최소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동네 체육시설로 가능한데, 거기에 조금더 보완되는 것이 레포츠 공원입니다. 정부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상의는 했지만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30페이지이하는 금년도 시민불편 사업이 되겠는데, 이하 내용은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야란근무 급식비와 휴일근무 급식비를 계상했고, 기본활동여비 5백58만원, 기본사무용품비로 2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일반수용비의 국토대청결운동에 스티카, 전단, 현수막을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도구구입으로 마대구입 2백만원, 비닐구입 백25만원, 집게구입 60만원, 장갑구입 80만원, 빗자루구입 6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진흥 시책용 사진인화료와 성년의 날 축하엽서 제작 백25만원, 청소년의 달 프랭카드 제작 12만원, 모범 청소년 상장 제조 15만원, 모범 청소년 시상품 백50만원, 청소년 지도 홍보물 제작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에 따른 홍보물로서 60만원, 국토청결운동 사진첩 구입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 새마을, 자연보호, 국토청결기 구입은 4군데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했는데 그에 다른 국기 게양기 3백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봉투제조 48만원, 현황판 제작 25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홍보 전단지 제조 40만원, 국토 청결 예취기 날구입 4만8천원, 자원봉사활동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분뇨수거비 백8만원,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으로서 복사용지 78만원, 토너 64만8천원, 현상제 백8만원을 계상했고, 컴퓨터 유지 소모품 구입으로 토너 카트리지 32만4천원, 프린터 드럼 백3만2천원, 사회진흥 유공자 표창장 및 케이스 구입으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옥외광고업자 교육 현수막 제작 12만원, 광고물 정비 도구 구입 30만원, 현수막 검인용 잉크 구입 24만원, 불법 광고물 홍보용 책자 제작 50만원, 옥외광고물 실명제 표찰제작 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서 자원봉사요원 교육 부담금 2백만원, 청소년 희망교실 교육 부담 5백만원, 청소년 선도위원 교육부담 45만원, 생활의식개혁 과정 교육 경비 부담 7만5천원, 사랑을 가꾸는 교육 경비부담 50만원, 지역사회 활력화 위탁교육 97만2천원, 국민교육생 위탁금 백8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위탁교육 백80만원, 남,여 새마을 지도자 윤리교육 위탁금 백80만원 등 353페이지까지는 교육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전문가 위탁교육은 어떤 겁니까?

지역사회개발 전문가는 지도자 중 덕망있는 사람을 뽑아서 많은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시키는 교육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총무교육과 기본교육 등 이런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본 교육은 지도자의 사명과 역할을 가르치는 것이고, 총무교육은 새마을회의 총무 10명에 대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대학생과 고교생 특별훈련은 어떤 식으로 훈련을 시키며, 어디에서 받습니까?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관내 대학생을 보내는 겁니다.

이륜차 유지비가 98년도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이륜차 유지비는 먼저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35만원 아닙니까?

네,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357페이지, 가로환경정화 꽃묘 구입 천40만원, 다목적복지회관 관리인부임 5백55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부임 천6백66만원, 자연보호 취약지역 오물수거 인부임 2백96만원, 광고물정비 인부임 백42만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사회진흥과 업무추진 여비로 천92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자연보호 지도위원 격려, 체육지도자와의 간담회, 광고물관리자와의 간담회, 자원봉사요원과의 간담회로 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백4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361페이지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시민게시판 설치 7개소 7백만원, 현수막 지정걸이대 설치 천2백50만원, 도로변 쓰레기통 설치 4백50만원, 다목적 복지회관 시설보수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수로 2백만원, 검단산 등산로 시설비 천만원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사무용품 복사기 구입 3백50만원, 불법 현수막 정비 고소작업 가위구입 백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 게시판은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7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고, 특히 미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중 집합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하겠습니다. 363페이지부터는 투자단위 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체육시설 간이 화장실 분뇨 수거로 백8만원을 계상했는데 덕풍골, 풍산동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 유공자 표창장 제작으로 10만원, 동체육회기는 동에 체육회기가 없기 때문에 10개동에 25만원씩 2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 테니스장 관리 재료를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실시설계비 예산이 13억원정도 되는데, 확·포장공사, 개설공사, 하수도 공사는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옛날 새마을과 때부터 해 오던 것이 계속 저희가 하게 되는 사업인데, 일반 시민들 대부분이 저희과에서 해 주는 것을 원하고, 또 저희가 신속히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많이 건의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사회진흥과에서 다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국도 포장이나 대형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사실상 소규모 공사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토질조사 용역비를 왜 학술용역비라고 합니까? 건설업자들이 암반이라든가 사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천4백83만3천원은 국비와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 15억원, 시설비는 국비가 4억9천8백만원이 내시되겠습니다. 현재 45,000평에 20,000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요청할 겁니다.

투자단위 사업조서에는 59,440㎡에 10,000석 규모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단위조서를 제출할 때에는 10,000석 규모로 하려고 했으나 지난 회기에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대로 추진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단위 사업조서대로 하려고 예산이 19억9천8백만원을 계획했는데, 예산서에도 토지매입비 15억원과 시설비 4억9천8백만원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확정되면 내년에,...

아까 본 위원이 고수부지에 레포츠시설하는 것을 질문했는데, 공설운동장과 연계해서 같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다시 하세요. 예산서에 19억9천8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단위사업 조서대로 한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목요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다시 올릴겁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5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각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1회에 백50만원씩으로 총 천8백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공부방은 시범공부방으로서 문체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우개 공부방과 덕풍3동 공부방이 있는데, 덕풍3동의 공부방 운영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있고 덕풍3동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의 보수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무원은 아닌데 이렇게 예산에 세워야 합니까?

그것은 도의 행정지침으로 내려온 것에 의해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침에 의해 상담부장과 행정원의 봉급을 주라고 회신이 내려 왔습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76페이지, 청소년 예절교육 교제제작 51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프랭카드 40만원, 홍보물 제작 25만원, 상담실 운영비 백만원,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토너 구입으로 50만원, 검사지는 진료 적성검사 등으로 백50만원을 계상했고, 수련활동 T셔츠 구입으로 36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수련활동 교육부담 백80만원, 상담실 운영 등기우표 등 구입으로 23만4천원, 청소년 상담실 강사 수당을 계상했는데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중간의 청소년 공부방이 덕풍3동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은 전액 도비 지원으로서 모범 야학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2백3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2백30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2백30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 9백80만원, 레크레이션 운영 2백97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2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으로 천2백만원, 청소년 상담실 냉장고 구입 70만원, 냉온수기 구입 35만원, 교육용 TV와 교육용 비디오 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상담관련 비디오테이프 구입 80만원, 상담용 도서구입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출연 7년차 1억원, 정액단체 보조금은 하남시 체육회에 4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 신장고수부지 레포츠 공원은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덕풍천 생활체육 시설도 생략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시청 체력단련실에 기구 구입을 위해 7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실에 각종 기구를 구입하면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탁구대가 있는 공간이 여유가 있는데, 공간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총액이 5천7백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2천6백25만원이 회수 수입금이 되겠고, 세출 항목을 보시면 3천만원은 내년도에 6가구에 대해 융자해 줄 금액이 되겠습니다.

6가구는 선정했습니까?

지금 선정중에 있는데, 고소득자가 3분이 들어가서 다시 조정중에 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조세환입니다. 세무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단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 투자사업 내용은 지방세 전산화 보완계획에 의해 159페이지, 시설비 5천5백만원과 자산취득비 천3백만원, 총 6천8백만원에 대한 투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2월부터 99년 5월까지 2년간에 걸쳐 실시되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전산기 1식, 근거리 통신망구축 1식, 장비보강 및 교체는 노후 컴퓨터 13대가 되겠습니다. 주 전산기는 기종 변환대상이 되겠고, 근거리 통신망은 램 구축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천2백만원인데 그 중에 98년도에 6천8백만원, 99년도에 2억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 투자계획으로는 주 전산기 2천5백만원, 근거리 통신망구축 3천만원, 장비보강 및 교체 13대 천3백만원으로서 총 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유 및 필요성 및 투자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증가에 따른 여유공간 부족 및 민원처리 속도 지연으로 인한 민원업무 지장을 초래함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고 자료 복구 및 장애에 따른 신속한 복구로 투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현 세무전산망에서 자료 손상이나 유실 등에 장애가 빈번하고 속도가 느려서 민원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종 변환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본 기종을 구입하지 않으면 세정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꼭 기종을 변환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 예산은 3억2천36만9천원으로서 148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4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1억5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년과 비교해서 증감요인이 별로 없는데, 증감 사유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차적옮기기 추진 스티카 제작이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만듭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내 차량을 관통하는 버스내에도 스티카를 부착했었는데, 그러한 형식을 탈피해서 다른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발행하는 스티카는 무질서하게 붙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다른 것을 착안해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차적옮기기 스티카를 노선 버스에 붙였었는데, 야간에 다녀보면 60%정도는 외지 차량 넘버입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을 가보면 3분의 2이상이 서울차량인데 중점적으로 몰려 있는 곳이 아파트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차적옮기기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을 제작하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국내여비와 일반업무추진비와 158페이지, 특수활동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서 97년도에는 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8년도에는 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과소 및 동별로 체납 책임제 실시 이후에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이상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직전년도를 제외하고 받기 어려운 체납세에 대해서 공로가 많은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으로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징수 포상금을 지급한 것 만큼 그 이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없을 때에는 미징수액을 걷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징수 포상금이 없더라도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그만큼 힘들여서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백2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59페이지, 시설비는 투자단위 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컴퓨터 노후장비 교체는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합니까?

절대적으로 용량이 부족하고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고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정 전산업무가 마비가 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94년도부터 자료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분이 포화상태에 있어서 부득이 기종 변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꼭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3대 중에서 동분이 10대, 시청분이 3대입니다.

주전산기 도입 시기가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93년도에 주전산기를 도입해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료가 누적되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4～5년 이상을 경과하면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종 변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하드가 2Gb로 되어 있는데, 워크스테이션을 바로 도입한다면 너무 빨리 큰 것을 장만하는게 아닙니까?

별도 자료를 드렸지만 시군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시군별 비교표는 검토해 봤는데, 아직 팬티엄급의 PC를 사용하는 곳이 여러군데 있고, 워크스테이션을 쓰고 있는 곳은 몇군데 안됩니다. 기존에 타이콤도 있는데, 컴퓨터가 앞으로 변화될지 모르지만 내년도가면 워크스테이션 장비가 아닌 팬티엄급 장비가 좀더 보강된다면 하남시 입장에서는 1～2년은 더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전산 실무자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업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53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목으로서 과오납금 등 반환금인데, 97년도에는 7백2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8년도에는 3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소 이유로는 작년도까지 사실상 지방세 착오, 중복 납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금년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뛰다보니까 착오부과도 적어졌고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 잘못된 일들, 모든 것이 시정이 많이 되어서 98년도에는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98년도 투자사업 단위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청사 보수공사 3개소 3천만원은 구청사 배선 교체공사와 신장2동 사무소 누수 보수관계, 덕풍2동 사무소 지반 침하에 따른 내력기둥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청사의 유지관리와 대민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장2동 사무소는 준공된지 얼마가 되었다고 어디가 누수되는 겁니까?

신장2동 사무소는 제가 직접 가봤는데 지하층 예비군 중대본부와 창고에 금년 여름에 벽면을 타고 누수가 된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되었는데, 동장으로부터 해결해 달라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하자 보수기간에 보수를 받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은지 4년째가 되다 보니까,...

구청사는 보수해서 매각하려는 겁니까?

구청사의 경우에는 전기 배선 시설이 노후되어 위험이 있고, 계획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매각이 쉽사리 이루어진다는 전망도 되지 않기 때문에,...

시정 조정위원회에서는 꼭 필요에 의해 매각을하고 다른 것을 매입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가 유진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필요없으니까 매각하려는 것인데, 매각하려면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계획이 꼭 맞아 떨어져서 시기가 일치되어 매각이 되고, 또는 보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이런 관계가 시점 일치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서,...

모든 것이 합의가 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구청사나 시장관사를 매각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매각한다고 했다가, 또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예산 같은 것을 안해 주면 나중에 의회에서 안해주니까 못한다는 소리를 또 할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의 매각 관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내부적인 방침선상에 있고 그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앞으로의 절차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두 기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매각해야지 한쪽에서는 매각한다, 한쪽에서는 못한다고 하면 어디를 나무라야 하느냐 이겁니다. 거기다가 보수비까지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다면 팔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도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구청사를 팔지 말라고 했는데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매각한다고 결정해놓고 예산은 또 올리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구청사 배선 교체공사는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각 여부를 떠나서 그 해위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 기간동안 이 시설은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용한다면 이러한 전기같은 시설의 보수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의회에 와서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각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판단해서 매각한다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았다면 시장 관사부지는 2억5천만원 미만이니까 의회에 말도 안하고 팔았을테고, 그렇죠?

네,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기다 갖다 붙이고, 지금 이건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팔겠다고 해놓고 무슨 보수를 합니까?

예산을 승인해주면 매각을 반대하는 것이고, 삭감을 한다면 매각을 승인해 주는 것밖에 안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테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매연 여과장치 장착은 환경보존대책 일환으로 본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 중에 중형화물차 한 대와 대형버스 한 대에 매연 여과장치를 장착해서 환경오염 방지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73페이지, 업무용 차량 구입 건은 차량 내구연한이 초과된 업무용 차량 3대에 대한 교체 구입으로 기동성 향상을 통해서 업무 향상과 차량 수리비 절감 등 사고 예방적 차원에서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천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투자단위 사업 조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 교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코란도, 토픽, 더블캡, 차량 3대가 전부 필요치 않은 차량으로 사료되는데, 3대를 전부 폐차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최종도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차량의 종합적으로 풀관리를 검토하고 있는데 3대의 교체 차량과 현재의 승용차의 5부제 운영, 나아가서는 경제적 사정과 어울려서 자가용을 더 활용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용차량은 정수만큼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정수 개념은 버리세요, 정수에 포터 더블캡과 화물차가 7대가 필요하니까 꼭 7대를 하겠다는 개념을 버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1012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운전기사가 없다는 이유로 한달에 2일밖에 운영을 안했다고 했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 그대로 얘기한다면 74개월동안 67,280km밖에 운영치 않은 차량이라면 이 차량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재 실태는 그 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애기를 듣는 것이 실상을 알 수 있고, 또 수리를 하는 정도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차를 타는 사람도 싫어하고 운전하는 운전원도 운전하기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관서당경비로서 부서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 3백만원, 회계장부 구입 5백25만원을 계상했고, 회계관련 서식제조 2백40만원, 물품계약 관련 서식제조 백80만원, 급여 및 결산지출 관련 전산 소모품 구입으로 전산용지 3백60만원, 급여 명세서 36만원, 급여 바인더 구입 10만원, 봉급 계산을 위한 연속용지 30만원, 사무기기 소모용품으로서 복사기 토너 30만5천원, 드럼 39만6천원, 프린터기 레이져 토너 59만4천원, 드럼 52만8천원, 토너와 드럼 일체형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지침서 제조 70만원, 정부 노임단가표 제조 87만원, 회계실무 및 물품관리 실무교육 교재 백만원, 물품관리대장 제조90만원, 불용품 매각 감정 수수료 백만원, 청사 화장실용품 구입 7백20만원, 청소용품 구입 3백60만원, 청사관리용품 구입 4백20만원, 공중 이용시설 위생검사 2회에 50만원, 청사 소독비 6회에 3백60만원, 청사유리 청소비 3백50만원, 업무용 차량구입 탁송료 3대에 45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백8만원, 무주 부동산 신문 공고료 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위탁교육비로서 방화관리자 교육비 5만원, 가스안전관리자 교육비 10만원, 보일러 안전관리자 교육비 1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청사 청소용품과 관리용품을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청소용품 구입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루를 닦는 기름걸레, 왁스, 쓰레기 봉투, 이런 것을 말하고 관리용품은 소형 공구나 사무실 부서 안내판 등 이러한 것들을 관리용품으로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가스사용시설 정기 검사료 1회에 35만원,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으로 5백만원, 청사관리원 근무복 5명에 27만7천원, 기계실 근무자 작업복 5만7천원, 연료비로서 옆문 경비실 석유난로 연료비 백3만6천원, 유지비 2만3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급여 및 업무용 컴퓨터 유지비 백40만원, 복사기 유지비 35만원, 급여 및 업무용 프린터기 유지비 80만원, 이륜차 유지비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계장님, 예를들어 복사기 유지비가 3백50만원자리 2대에 35만원이 올라 왔는데, 복사기가 작년에 구입한 장비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중에서 1년이나 2년이 된 장비도 있을텐데, 그냥 감가상각 없이 무조건 구입때 가격만 따져서 계상합니까?

일일이 연도별로 계산하기가 뭐해서 획일적으로 계상했습니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면 안되죠, 복사기 내구연한이 있을텐데 그런 장비를 계속 100분의 5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각종 유지관리비를 왜 뽑으라고 했느냐면 각 부서별로 컴퓨터, 복사기 장비가 많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1년치 유지관리비를 뽑아보면 엄청날 겁니다. 통상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세워야 하니까 규정에 있는대로 100분의 5를 세우는데, 실제로 묶어 보면 금액이 엄청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비로서 신청사 2천44만8천원, 구청사 5백24만3천원, 관사 유지비로서 2급관사 5만3천원, 3급관사 14만2천원, 승강기 관리 대행 용역비로 5백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강기 관리대행 용역비만 하더라도 현재 승강기가 양쪽에 있는데 한쪽은 계속 작동을 안하고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안전 점검을 받기 위해 유지보수 관리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어서 세우는 겁니다.

유지 보수관리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용역비 유지보수비 절감 방안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차종별로 기준 경비에 의한 유지비로서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재료비로서 소화기 용액 충약 75만원,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용품 구입으로 4백32만원, 냉방병 예방약품 구입으로 백40만원, 시청사 조경수 관리 방제약품으로 80만원, 청사관리 및 계약업무 보조 인부임으로 3천3백30만원, 주휴 및 월차수당 6백66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서 회계과 업무추진 여비로 2천백78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결산검사 운영 간담회 백만원, 국·공유 재산관리 추진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조경수 방제약품은 영림과에서 세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산을 운영하고 집행할 때에는 영림과의 지도를 받아서 살포하는 측면이 실질적으로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내 잔디를 깎는 제초작업같은 것도 공원관리를 하는 영림과에서 인부임을 세워서 하는게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서간 협조해서 필요한 장비는 저희가 대고 기술적인 자문은 거기서 받으니까 금년도에도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17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18만원, 특수활동비로서 결산검사 업무추진 70만원, 국공유재산 민원해결 5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유재산 측량수수료 82만2천원,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5백27만8천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5백25만원, 국공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3백6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기록보존을 위해 필름 7만2천원, 현상 2만4천원, 인화 14만4천원, 국공유재산 등기 촉탁 수수료 2백4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집계작업 특근 급식비로 42만5천원, 국내여비로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2백40만원, 무주부동산 국유화 추진조사 여비 백20만원, 국가소송 수행 추진여비 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공유재산 관리용 카메라 구입 56만3천원, 이상은 도비보조 예산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청사 공제회비 2천8백만원, 시설비로서 냉·온수기 화학세관 8백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에 카메라가 모두 몇 대나 있습니까?

스냅용 카메라 소형 1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로 부족합니까?

절대적인 부족사유는 없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카메라 구입 명목이 예산 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또 2개를 활용할 측면도 있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비는 이용될 수 있습니다. 178페이지, 승강기 유지관리로 2백40만원, 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로 백99만2천원, 전기·기계설비 수리로서 비상 발전기 수리 백20만원, 수·배전설비 수리 2백40만원, 냉·온수기 수리 2백40만원, 보일러 수리 60만원, 공기조화 설비수리 2백64만원, 오수 배스펌프 수리 2백70만원, 대회의실 무대조명 설비 보수 백80만원, 전력중앙감시 설비 보수 백80만원, 사무실 칸막이 공사 3개소 7백50만원, 청사보수 3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칸막이 공사 3개소는 어디입니까?

현재 고충처리실, 선거상황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재난관리 상황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앞으로 칸막이 공사를 해야 할 곳을 대비해서 예비로 확보해 놓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복사기 대체구입 3백50만원, 경리용 컴퓨터 구입 백50만원, 프린터기 구입 백50만원, 봉급용 도트프린터기 백50만원, 업무용 차량 구입은 주요 사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무용 비품구입으로서 책상 50각 8백90만원, 의자 50각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 차입금 이자로서 92년 시청사 신축 차입금 이자 천8백만원, 93년 시청사 신축 차입금 이자 2천백만원, 93년 덕풍3동 신축 차입금 이자 2천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2백10만원으로 수정분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93년 초이동 신축 차입금 이자 2백10만원, 92년 풍산동 신축 차입금 이자 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9페이지,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서 92년 시청사 신축 차입금 원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갚지 않았습니까?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기 때문에 매년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이 남았습니까?

토지 매입비 상환은 다했고, 재정공제회에서 출연한 금액에 대해 3%이자를 10년 거치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92년도에 10억원, 93년도에 10억원을 출연해서 총 20억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덕풍3동 신축 차입금 원금 천만원, 92년 풍산동 신축 차입금 원금 천만원, 93년 초이동 신축 차입금 원금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98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지적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관리 총 예산은 1억9천9백7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국비 4천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지방예산은 1억5천2백9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 천8백35만4천원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경상적경비 1억3천4백63만5천원은 개별공시지가 서식 유인 등 기타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그 중에서 390페이지, 건물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는 금년도 1월달에 직제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라서 종전에 건축과에서 관리하던 건축물 대장을 지적과의 부동산관리계 신설과 동시에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건축물대장 등재사항과 건물 등기부 등본 등재사항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데, 법에 나와 있는 것은 등기부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토지대장 뿐이고 건물 등기는 아직 법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와 1년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원칙만 제시하면서 수수료를 내라고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결국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반액인 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서 건축물대장과 대조해서 정리를해 나가야만이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작업에 기초를 닦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을 정정하면 현재 건물 지번이 일치가 다 되는 겁니까?

등기소에서 발급받아서 대조를 해 봐야 하는데, 그래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고 변경할 것은 변경해야 하고, 이런 것을 다 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가끔 발급 받아보면 소유자와 평수가 틀린 것이 종종 나옵니다.

지적과에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간담회는 위원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다른 과에도 위원회 간담회 예산이 있습니까?

다른 곳은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예산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