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가정복지과 ㅇ주 택 과 ㅇ지 적 과 ㅇ산 업 과 ㅇ건 설 과 ㅇ농촌지도소 ㅇ지역경제과 ㅇ보 건 소 ㅇ산 임 과 ㅇ민방위재난관리과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성혼선언문 표지 및 내지 제작과 무료예식장 디스플레이등 35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금 불은 것은 무료예식장 꽃길 아치 제작관계로 예산이 작년보다 초과 되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무료예식장운영 종사자 급식비입니다. 공보실에 마이크 담당자, 겨울에는 보일러 기술자,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해서 3명이 나와서 매일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점심값이라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올려 났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가정복지 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42만3,000원입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및 지역책임행정 추진에 대해서 2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경비가 되겠습니다. 1만원 곱하기 450명 곱하기 3회 해서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경로주간행사 및 경로위안잔치 급량비, 여비, 효행자 표창등과그다음 경로위안잔치 공연자 보상, 어린이날 표창, 소년가장 교육 참석, 노인대표자 교육여비 해서 2,4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건강 진단 및 저소득 노인지원은 '98년 7월1일 부터는 경로연금이 실시되기 때문에 옛날 노령수당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운영비가 올해까지만 해도 5만원씩 했는데 내년부터는 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에 경로당 난방 운영비가 25만원 곱하기 100개소 하고 부자가정 아동보호비 해서 이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료비는 소년가장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57만6,000원 해서 전부 2,7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성가양로원과 성가요양원에서 하고 그다음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법인이 4개, 민간이 4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수당 하는 것이 전에는 노인교통비, 목욕비, 이미용비 전부 따로따로 했는데 이번엔 한꺼번에 경로수당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7만8,000원 곱하기 7,738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교실 운영비는 저들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거 하고 노인복지대학하고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이고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는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시군비가 50%인데 개소당 14만원에서 28만원까지 차등지원이 됩니다. 평수에 따라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무의탁 노인건강 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도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유를 주는데 읍면 사회담당자 또는 우유배달 아줌마를 통해가지고 독거노인한테 매일 문안겸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거도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가장 교육비는 저희들 학원에 위탁해서 하는건데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명이 올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구료비로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300원 곱하기 300일 해서 1인당 9만원 해서 190명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는 어린이집에 수용되는 아동입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이 1회가 있고 양로시설 세탁부 지원이 1명이 있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2개소가 저희들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부 작년보다 예산이 1,300만원 불었는데 이거는 기본 단가가 올라서 불었는 겁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379페이지 중간입니다. 노인회관 건립비가 저희들 왜관 아곡하고 가산 다부 2곳이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올라서 1억씩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인데 시범경로당 청결활동 사업보조로 해서 10만원 곱하기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순회 노인대표 교육보조가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다 160만원 하고 급식비 400만원 하고 난방비 50만원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둘째줄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공설납골당 위탁관리비는 올해하고 똑같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은 대한노인회에 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경로당에 체력단련기구 지원하는 것인데 석적면 도개1리와 도개2리에 체력단련기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81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여성대학 운영비 등해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종 교육교재라든지 합동결혼식 할 때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각종 수당인데 할머니교실 운영 강사수당과 실버합창단 강사수당 전부 저희들이 교양교육 하는데 강사수당이 작년보다 조금 불었는데 이거는 단가가 조금 인상되었는 것도 있고 새로 저희들이 했는 것이 할머니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조금 불었습니다. 이거는 노인회에서 하는거만 하니까 조금 할머니들이 소외되는 것 같아서 내년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볼 계획으로 예산에 한 번 반영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외로움을 덜어주고 건전한 여가선용 역할을 주기 위해서 군민회관에서 주1회 80명 정도 모집하여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저희들 참고로 하면 노인인구가 65세이상이 7,306명 중에 할머니 인구가 4,415명으로 60.4%가 됩니다. 그다음 383페이지 두번째 줄입니다. 임차료는 여성대학 현장학습 임차료가 40만원 또 할머니 교실 현장학습 임차료 4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비교견학 차량 임차료 20만원 해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할머니교실 운영 재료비 해서 지금 100만원이 지난해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은 여성단체 교육자 참석자 여비라든지 적십자 부녀봉사회 여비라든지 해서 작년과 똑같이 5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입니다. 이거는 합동결혼 대상자 자립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0만원 곱하기 10쌍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되겠습니다. 6세이하 아동에게 1일 분유 80g 주는걸 계상해서 500원이 1일 지원 됩니다. 이게 국비가 80%, 도, 군비가 약 10%씩 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학비지원은 저희들 해당 학생이 2명 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록모자원이 있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여성대학교육 교재가 작년과 같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도 취미클럽 재료비와 여성대학 재료비, 여성자원활동 재료비 해서 작년과 같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 전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요보호 여성기술교육인데 미용기술 취득할 수 있도록 후문에 있는 사람 한사람 추천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다음 일군 피해할머니 생활안정 지원으로서 저희들이 1명이 있습니다. 신동에 김수리 할머니가 있는데 120만원 곱하기 1명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활동자 위탁교육비는 여성개발원에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모범영세 모자가정 자립지원금도 100만원씩 5세대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고 모자보호시설 수용자 하계수련대회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입학금이 저희들 올해 대상이 1명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은 이 돈이 지급이 됩니다. 동거부부 결혼비가 6만원 곱하기 5쌍 해서 30만원이 되고 모자보호 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이거는 200만원씩 올해 퇴소할 세대가 9세대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자원 활동자 실비보상이 도비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원의 날 행사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장려수당과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자격수당해서 132만원이 증이 되었는 겁니다. 올해 예산이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이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1페이지 예식비품 세탁을 1년에 6회씩 합니까?

이게 한 번씩 쓰고 나면은 폐백실 비품에 술 같은걸 부어 놓고 하니까 이걸 그냥 놔둘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374페이지 경로위안잔치 공연자 보상은 이게 1년에 한 번씩 본위원이 알기로는 JC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경로위안잔치 하는 그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지난해 5월8일날 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소년가장 기능교육비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거는 인원을 더 늘일수는 없습니까? 년간 한 명 밖에 안됩니까?

도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것밖에 안되는데 저희들 1명만 왔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4페이지에 적십자 부녀봉사회 하계 수련대회 여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적십자 부녀봉사회는 순수한 봉사단체인데 하계수련대회 하는데 군비로서 지원을 꼭 해줘야 됩니까?

이게 어느 단체보다도 적십자가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도단위에서 하는 행사에 가는데 저희들이 도와 주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 하는데 우리 회원들 보내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6페이지 경로당 난방 운영비가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2,500만원이 100개소 계상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377페이지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09개소에 도비, 군비해서 2,0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었는 겁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보고를 하는데 보사부에서 나오는 거는 '97년도 연말을 기준을 해가지고 나오고 도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수시 보고 올라갔는거 그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개소하고 109개소는 경로당 군관내 숫자입니까?

지금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97년 연말에는 100개소인데 앞으로 109개소가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110개소인데 이게 도예산 할 때만 해도 109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도예산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382페이지에 실버합창단 발표회 홍보책자 하고 실버합창단 강사수당 하는데 물론 실버합창단 하는 것도 우리 군내 지역 정서순화를 위해서 하는건 좋은데 실버합창단 그게 들어가는 여성분들은 다 그래도 생활이 보통 수준이 넘은 사람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굳이 우리가 강사운영 수당이라든가 홍보책자를 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나가고 있는데 지휘자라든지 반주자가 없으면 이게 잘 안됩니다.

그러면 반주자 사례금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실버합창단 발표회 홍보책자는

거기에 나오시는 보통 여성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류층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 물론 지역정서 순화도 있습니다만은 자기순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돈 내서 해도 될텐데 굳이 꼭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착될 때까지만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시작해서 걸음마 단계인데 정착이 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지원을 안해도 능히 할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지원 안하면 안됩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지원 안하면 안됩니다. 선생님이 안 나오면 자기들끼리 돈내가지고 한다 하면은......

실버합창단이 있어가지고 칠곡군을 알리고 칠곡군에 예술측면에서 뭔가 기여하는 뭐가 있어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지원을 하면 뭐 하느냐 안 그렇습니까?

타시군에도 거의가 다 있는데 그냥 여성합창단이라고 있는데 저들은 여성합창단을 안하고 연세많은 노인들 소외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는 겁니다.

참말로 소외된 분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 나이되면은 아무래도 소외가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과장님 건축위원회 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이 누구누구 입니까?

지금 대학교 교수 2분하고 건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학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 건축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아파트라든지 대규모 건축물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각 시군마다 공히 다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건축하기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건축이라든지 토지에 상하수도 문제 전체를 한 몫에 다 합니다.

과장님 407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시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409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수당이 1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유토지를 분할해야 된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공유토지는 개인에게 분할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이게 2000년도 까지 한시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수시로 해야 되고 관련 책자도 만들어가지고 읍면에도 배부를 하고 그리고 위원수당 이거는 위원회가 개최될 때 마다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중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사람 명의로 공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지적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백우흠 전문위원님!

과장님 412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참가자 급식 및 교통비인데 교육참가자 하면 어디에 참가하는 분들입니까?

이거는 주로 중개업자가 대구 지부에 교육을 받으러 자주 갑니다.

그다음 그밑에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 봉사요원 실비보상 우리군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방문 봉사요원 3명에게 실비로 보상을 해준다라는 이런 뜻입니까? 하는 일은 뭡니까?

이거는 주로 그 마을에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 이런 분들하고 지적공사 직원 1명 이래가지고 그분들 협조를 얻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적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해도입니다. 박노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평소 저희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당,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법정경비입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수용비 농림사업 추진실적 공지문 유인 농정시책업무 추진계획유인, 농정시책 홍보자료 유인, 농림사업 신청서 유인, 농림사업 공고문 유인등 9종에 대하여 1,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재료비에 농지관리요원 이거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국내여비 422페이지 직책업무 추진비, 직급보조비는 법정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거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농정시책 민간인교육 농업경연인 읍면회장단 교육 농업경영기술 연찬회 교육, 농촌이동봉사반 참여자 실비보상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2,61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에 도비하고 군비 부담사업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농어민 신문보급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농어촌이동 봉사반 운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타 설치에 1,600만원 도비 50%, 군비 50% 이거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출연금 1억4,000 이건 매년하는 농어촌진흥기금 군비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대회 참가경비지원입니다. 이거는 도단위 행사이고 농업경영인대회 군단위 행사경비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식량생산 지침서 외 8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재해대책 예비못자리에 400만원 다음은 재료비로 재해대책 예비 못자리 설치에 종자대, 비료대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민간인 실비보상금 농어촌 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 농기계 기술교육비 쌀전업농가 교육비에 1,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3개소에 1억3,920만원, 공동이용조직 8개소에 1억9,200만원, 쌀전업농가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8,930만원,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지원 이건 직파기 입니다. 15대에 2,4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개량물꼬 공급사업입니다. 이거 2,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9,719만9,000원 그다음 병충해 공동방제에 2,220만원,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중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에 227만7,000원 벼물바구니 공동방제에 2,806만원, 농약안전 마스크 공급에 1,96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특작관리 일반수용비에 2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임차료 20만원은 잠종 수송 임차료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특작관리에 민간실비보상으로 소득작물농가 교육비 보상과 첨단시설 채소단지 화훼 및 경영 선진지 견학여비 보상으로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규격출하 사업비에 1억5,69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이 버섯분야에 1억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우수농산물 포장개선 사업비 1,200만원, 화훼수출지원 1,250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일반수용비에 880만원 재료비에 이거는 쥐잡기 사업에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 양곡수매 예비점검원교육 및 양곡수매 보관창고 및 주민관계자 교육에 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일반수용비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2,766만6,000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축산분뇨처리 지도요원 이건 인건비입니다. 한우거세 고급육생산 비교 연시회 재료비에 75만원, 가축예방주사 재료비 하절기 가축방역실시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400만원 입니다. 이거는 축산농가 교육여비 및 축산물 브랜드화 육성 세미나 개최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그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당은 군비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에 기타 보상금으로 국비공수의 수당 588만원이고 소수급 전산화 사업 이거 1,6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4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67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에 기타보상금 도비 공수의 수당에 1,1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방역 공수의 동원비에 2,72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4,530만원, 사료혼합기 지원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에 90만원, 폐수방지용 톱밥지원에 200만원, 한우거세우 장려금에 600만원, 한우쌍자 생산 시술료 지원에 120만원, 악취제거 재료 구입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군재정의 어려운점을 감안해 최소한의 실비만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도 산업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422페이지 보면 농정시책 홍보자료 유인물 이런 것이 2,000부 이래 있는데 해마다 합니까? 그 밑에도 죽 나와 있는데 1년에 다 소모되는 겁니까?

우리 농정시책 홍보유인물은 고정적으로 대장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한해라든가 우량종자 보급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농가홍보용 1회용으로 해서 농가에 배부하고 홍보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다음 또하나 더 묻겠습니다. 42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민간실비보상금 이래 가지고 어떤데 보면은 5만원이 되어 있고 어떤데 보면은 3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농가시책 민간교육을 하는데 이거는 받는 사람을 말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참가하고 농어촌 이동봉사자 참가자 실비보상 이런거 하는 것은 참가하는 사람입니다. 각 대리점에 매일 동원할라면 하루 오는데 대리점 일을 못하고 이동 봉사만 하고 오는 사람들 자기일 못하고 오는 그 대가 택으로 보상금을 줍니다.

농업경영인 영농기술 연찬회라든가 안그러면 이동봉사반 참여자 실비보상 이거 어떤데 보면은 5만원 되어 있는데 있고 3만원도 되어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보면 농촌이동 봉사자 참여 실비보상 해가지고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돈으로 줍니까?

연찬교육 이런 거는 도단위나 이렇게 교육을 하면 보통 5급이나 6급 여비 기준 해가지고 현지 교통비하고 실비정도로 교육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고 5만원 하고 이래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어느 도민교육원이다 수원이다 이게 안되어 있고 대충 매년 정도로 오면 그때그때 공문에 맞춰 오면 이틀짜리도 있고 하루짜리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기준을 대충 어느정도 예산하면 된다고 잡았는 것이고 중앙교육 또 어떤거는 2박3일 숙박하는 교육도 있고 당일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한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6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소득작목반 농가교육여비 이거는 40명에 3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일관성이나 기준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개도 아니고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볼때는 농촌지도소에 교육을 한다든가 이래하면은 여기하고 다르겠습니다만은 수당준다 이야기 잘 못듣거든요.

우리 관내에 할 때에는 대부분 안주고 그대로 하고 도민교육의 날 어데 타지로 갈 때 교통비 정도로 해가 최소한 실비만 그래 주고 해도 참가를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비라도 줘가지고 교육에 참가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447페이지에 밑에서 넷째줄에 보면 축산사업 지침서 교재 유인물 하는데 이걸 2만5,000원 30부라 이러는데 우리가 하는 겁니까? 다른데서 왔는 걸 우리가 이사람들한테 소개해 주는 겁니까?

축산지침이 도에서 책이 내려오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유인을 해가지고 각 읍면이나 기관에 칠곡군 축산 '98년도 지침이다 해가지고 배부하기 때문에 기본자료가 내려오면 우리가 여기서 유인합니다.

그다음 하나 더 묻겠는건 450페이지하고 451페이지 보면은 450페이지는 밑에서 2단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가축방역사업 해가지고 전에는 항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674만6,000원이 새로 신설 되었습니까?

자치단체 업무대행 가축방역 사업비 하는 것은 예방주사라든가 이런게 우리가 하는 걸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약품이 오는데 시군비 부담분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 일괄 약을 구입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그겁니다.

그러니가 가축방역 사업하는 거 하고 오른쪽 상단에 가축방역 동원비하고 이거는 항목이 다릅니까?

가축방역 동원비는 예방주사약이 내려오면 수의사 동원하는 인건비 택입니다.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5페이지 농어촌 이동봉사반 운영에 도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타 설치에 도비, 군비해서 1,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425페이지 농어촌 이동봉사반 하는거는 우리가 농기계 그다음에 가전제품, 수의사 동원해서 한 부락에 가서 종합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씩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동봉사반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가산에 가서 했는데 그런 종합적으로 이동 봉사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정보이용센타는 무엇입니까?

정보이용센타는 처음 생겨서 도에서 군단위를 다 정보가 되는데 농촌에도 정보이용 그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면당 시범적으로 한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PC 우리 컴퓨터 한글 전산화 1대씩을 1개면에 한동네씩 선정해서 200만원 범위내에서 PC 통신을 해서 선로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이용해가지고 인터넷도 좋고 PC통신도 해서 정보를 농어촌에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도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만원으로 살수 있습니까?

PC 200만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1개소 1억1,280만원 지원되는 모양인데 이게 사업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특작 버섯재배 1개소인데 이게 특작유통지원사업도 화훼유통지원사업 채소유통사업과 같이 셑트사업으로 한 규모가 1개소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1개소라 하지만은 지천하고 가산하고 일부 농가들이 선정해가지고 신청해서 내려왔는 사업인데 신청한 그대로가 아니고 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미 지역하고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농가하고 절충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시행하면 됩니다.

그 밑에 농가용 저온저장고 도비, 군비, 자부담 해서 4,500만원 되어 있는데 60평 입니까?

60평인데 이거는 대부분 기준이 15평 20평 미만으로 60평 이지만은 15평 하면은 4동, 그다음 10평 하면 6동인데 최소한 15평, 20평.......

몇사람이 갈라서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 합니다.

그다음 432페이지에 농산물 규격출하 이건 어떤데 적용되는 사업입니까?

우리는 대상품목이 참외, 포도, 오이, 단감, 사과, 토마토로 되었는데 작목반을 형성해가지고 집단으로 규격출하하는 그런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우리 칠곡군에 참외가 규격출하를 못하고 있거든요. 정량 15kg이 안되고 이 사람들은 달지 않고 BOX에다 수북하게 출하하고 있거든요?

그게 관행인데 그걸 타파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

이걸 실시하도록 해가지고 뭔가 지원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게 농검하고 합동해서 농검에서 규격이 안 맞아 가지고 안된다고 통보도 오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복하게 좀 더하면 관행이 되어가지고 밑에 규격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거 하니까 도매시장이나 이런 옳은 거래가 안되고 해가지고 좀 소복하게 하는 걸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유통계통을 계도해서 정착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번에 농업경영인들이 우리 군의원을 찾아 오실적에 과장님 같이 계셨는데 그 사람들 다른 지역에는 무슨 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 자재라든가 그것을 판매를 하면은 이득이 1,000만원이상 어떤데는 몇천억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면은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현재 농촌지도소가 약목에 이사를 갔는데 그런 비어있는 부분의 일부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원하는 농사자재를 취급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자체 재원으로서 최대한 범위내에서 예산부서하고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정예산이나 그런 단계에서 예산부서와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 이동봉사반 도비 100만원 이거와 430페이지 농기계 사후봉사반 여비보상 이거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이동봉사반 할적에 100만원 도비하고 했는 것은 우리 점심값하고 우리 전체 봉사단 운영하는데 음료수 값이고 사후봉사반 실비보상하는 것은 대리점이나 가전제품회사에서 나오는 사람 그 사람 개인에게 수당을 주는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동봉사반 운영 이거는 음료수 제공하고 그런 것이고 농기계 사후봉사단 이거는 기술자들이 와서 고쳐주는 여비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과장님 425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거기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 지시에 의해가지고 물론 하겠는데 우리군에서 목표액과 목표년도가 언제까지 입니까?

우리가 도에 농어촌발전 진흥기금이 UR 대비해가지고 도 자체로 농협하고 각 기관하고 시군하고 도하고 합동 출연해서 2,00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매년 우리 군이 부담해야될 것이 1억4,000만원씩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건설과 '98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1억입니다. 이건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공사로 기본계획 설계는 농수산부에서 농진으로 바로 예산이 진달됩니다. 1억은 우리가 실시하는 설계용역비입니다. 밭기반정비가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내역은시설비가 39억9,500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22억1,400만원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은 17억8,100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우리가 24.8km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도 149ha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98년도 공사를 하고 '99년도에 채무부담으로서 돈을 주는 공사입니다. 지구결정은 미결정입니다. 다음엔 434페이지 시설부대비가 7,400만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 1,700, 밭기반 정비사업, 분할측량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 시설부대비 등으로 7,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1,000만원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이건 생활용수 입니다. 210만8,000원 농업용수 수질검사 입니다. 이것도 70개소에 289만1,000원입니다.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400만원 입니다. 이거는 아직 지구는 미지정 입니다. 국유재산 등기수수료도 140만원 인데 미지정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1,400만원인데 이건 관정양수기 매년 하는 정비비 입니다. 다음엔 442페이지 실시설계비가 3,700만원인데 농촌농업 생활용수 8억5,000에 대한 실시용역비입니다. 다음 7억7,800 시설비가 이 지구가 미지정 입니다.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거기 따른 시설부대비가 3,400만원입니다. 다음에 443페이지 시설유지비가 관정양수 정비비가 우리 양수기 250대에 대한 1,400만원입니다. 그 하단부에 2억은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 입니다. 내용은 용산보 8,000만원입니다. 다음엔 444페이지에 하판보가 5,000만원입니다. 인평 도수로 설치가 5,000만원입니다. 삼청보 보수가 1,000만원입니다. 죽곡지 보수가 1,000만원입니다.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다음엔 시설부대비가 거기에 따른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엔 445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6,400만원입니다. 이거는 석적, 가산입니다. 석적은 마무리고 가산은 새로 시작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비가 14억7,900만원입니다. 지구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읍면에 협의 조정을 해서 지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분할수수료등 5,200만원입니다. 다음엔 534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직원 근무수당이 18명에 3,500만원 계상했고 기관부서경비 운영이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3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795만원, 국공유재산 관리가 매각 감정수수료를 120만원인데 지구는 기산 죽전, 약목 교리가 되겠습니다. 등기수수료등으로 795만원 입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하단부에 시험연구비 지하수 수질오염 채수병 구입이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까지는 신고에서 허가로 바뀝니다. 여기에 따르는 물뜨는데 병을 400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8페이지는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다음은 81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일반하천 개보수비가 1억8,000을 계상했고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를 3,600 계상했고 재해정보시스템을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에 따른 일반 수용비입니다. 5,700만원을 계상해서 골재반출증 2,400 골재허가 입간판 210만원, 부표 105만원, 위험표지 입간판 315만원, 차단기 자물쇠 28만원, 차단기 정비 140만원, 프린트 소모품 42만원, 전산용지 193만2,000원, 재해예방관리 시설물 카드가 50만원을 계상하고 824페이지 연결입니다. 재해대장이 마지막으로 50만원 하고 하천부지 측량수수료를 100필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구는 미지구 입니다. 다음은 82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3,600만원 입니다. 전기료 2,100, 전화료 420, 보안사용료 306만원, 방제정보시스템 540만원, 재해대책 일반전화요금 120만원, 지상위상 통신이 120만원 다음은 825페이지 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9명에 162만2,000원 정복입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2,460만원이고 골재채취 임차료가 '97, '98분하고 재해응급복구 임차료까지 3,800 포함해서 79억3,86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군직영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계약비입니다. 고장이 나면 우리가 달성, 성주, 고령 같이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4,680만원입니다. 다음은 826페이지입니다. 군직영 채취장 시스템 수리비 및 부속대가 2,800만원 ICD 카드가 700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골재채취사업추진 보조인부를 1,800만원 계상했고 수방자재 구입을 PP포대 400, 묶음줄 480, 말목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28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비가 81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2,700만원입니다. 하천개수 용역비입니다. 그 지구내역은 뒷편에 있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그 시설비가 10억5,000만원입니다. 연호천 수해상습 지역입니다. 제방이 없는 위험지구입니다. 연호천 1억, 하빈 송산천 8,000, 동명 팔개천 1억, 석적 반지천 9,000, 이언천 6억입니다. 하천제방 수문이 낙동강 및 우리 준용하천에 수문보수가 7,6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차별로 수문을 구형에서 핀작크로 다시 개체하는 겁니다. 수문보수비를 25개소에 도색하는거 450만원, 시설부대비가 분할수수료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가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골재채취 설계용역비가 7개소에 3,800만원을 계상하고 하천개수사업 설계비가 3,48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가 16억1,600만원입니다. 군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이 골재전산화 이설이 3,000, 진입로 포장이 3,000 입니다. 석적 중지 현장 기계전부 이설입니다. 국선 피뢰반 설치가 골재장 7개소 1,400만원 낙금지구 간이물막이 공사가 2억입니다. 지금 '95, '96, '97에 매년 1억씩 해서 3억을 던짐돌을 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금년에는 그 돌이 안 떠내려가도록 말목을 박고 고정을 시킬 계획입니다. 매년 이거를 해보니까 여름만 되면 떠내려가고 했는데 이번에 국토관리청에서는 말둑을 친 구조물 형태라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안 떠내려가도록 관리청에 인가를 받아서 이거 도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하상굴착비는 4,200 양수장 4개소 석적 중지, 포남, 왜관 금남, 낙산 사전 준비용입니다. 하천개수사업은 왜관읍에 동정제 정비가 1억3,000 봉계 소하천이 5,000 지천면 창평 소하천은 앞면은 양여금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동명면 금암∼송산천 복개가 4억입니다. 가산에 석우 소하천이 5,000, 학하 소하천이 7,000, 석적 창마 소하천이 3,000, 북삼 통샘 소하천이 5,000, 금곡 소하천이 6,000 약목 무림 소하천이 1억, 관호3리 소하천이 3,000, 기산 행정 소하천이 2억인데 여기에도 내무부 양여금 준비 입니다. 5억을 신청한바가 있습니다. 평복2리 삼우실 하천개수가 3,000 입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분할측량 감정수수료 등 5,800만원을 사업추진상 계상하였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골재사업추진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노트북컴퓨터 350만원, 이동식 축중기 2,300만원 그래서 2,650만원인데 이동식 축중기라는 것은 골재무게를 재는데 개근데에서 재는게 아니고 이거를 수시로 국도에 나왔든지 지방도에 나왔든지 지나가는 차를 의무적으로 이걸 확보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동식 어떤 길이든지 수시로 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래서 우리 군도에도 이거 평시에는 좀 필요합니다. 다음엔 재해대책 기금이 1억2,000입니다. 끝으로 835페이지가 예비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8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541페이지 부터 546페이지 사이에 제안설명이 빠졌는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에 도로입니다. 실시설계비가 1억1,000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도에 삼청∼오솔 왜관∼황학에 도로 왜관∼다부간 도로 구덕∼남원간 도로 기성∼학명간, 송산∼옻밭간, 용수∼제2석굴암, 인평∼율리, 각산∼봉산 등으로 1억1,000을 년말에 설계를 해서 내년 3월에 조기 발주코져 하는 겁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에 시설비 거기도 26억7,600인데 삼청∼오솔 8,300, 왜관∼황학 4억6,7000, 왜관∼다부 9억4,300, 구덕∼남원간 2억7,800, 송산∼옻밭이 8,900, 용수∼제2석굴암 1억8,200, 인평∼율리 1억7,500, 각산∼봉산 1억7,900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분할수수료 감정등 1억1,3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도 군도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및 감정수수료 제경비입니다. 이게 546페이지까지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37페이지에 지하수 수질검사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금년부터 허가 입니까?

내년부터 입니다. 지금까지는 파고자 하는 사람이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내년부터는 등록된 업체만이 모든 주변에 영향평가까지 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824페이지 하단에 제일 위에 입니다. 전기료 같은거 안 있습니까? 전기료, 전화료 이것은 골재채취하는 업자들이 물어야 되는 거 하고 군에서 물어야 하는거 하고는 다릅니까?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로 군에서 직원이 하는 겁니까? 업자들이 하는 겁니까? 업자들이 하는 것 같으면 군에서 부담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83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하빈천 송정제 하는거 하고 팔계천, 이언천 하고 대구하고 경계되는 부분 우리 지역을 말합니까?

예, 지천입니다.

마지막에 832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골재장 7군데를 하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에도 역시 물막이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에 보면은 달성군 다사면 부곡리 대구 상수도 취수장 거기 가보면은 파일을 깊게 박아 가지고 그 위에 물이 가도록 큰 돌을 놓고 하고 안그러면 H빔으로 해가지고 아주 낮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상수도 사업소에 3,000만원 1년에 몇번 들어가는거 작년에는 2번 들어간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 밑에 막아 놓으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대구지역에 잘 참작해가지고 하면은 많이 덕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안 있나 옛날에는 땅위에서는 펌프를 했는데 지금은 수막재배가 7m, 5m, 어떤데는4m 내려가서 수도펌프 장치를 해 났습니다. 그거를 참작해서 파일이나 H빔 이런 걸 해서 영구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예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주연입니다. '98년도 지도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내년도 예산은 23억4,623만7,000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29억입니다만은 5억5,500만원이 현재 감액되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457페이지 일반수용비 전산관리용품이라든지 정기관행 구독물 이라든지 이거는 작년도 예산보다도 372만5,000원이 지금 줄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공공요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58페이지에 센타 농지조합비라든지 환경부담금이라든지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에 연료비, 시설유지비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59페이지에 각종 유지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60페이지 재료비에 보면은 농업기술보급 업무보조 및 전산포장관리 이건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는 보조요원이 1명 이거는 봉급입니다. 다음에 센타에 정원수 관리라든지 온실관리 다음에 정원관리 이거는 기본인부임입니다. 다음에 461페이지에 상담소 월액여비등 이거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62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에 이것도 서무관리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6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건 직원용 책상하고 다음 케비넷, 홍보용 카메라, 단체 급식장, 창고 칸막이 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직원용 책상은 '81년도에 책상을 구입해서 이것이 전체량은 아닙니다만은 일부 파손이 되어 있는 것은 일부 교체할라고 이번에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센타로 이전하고 난 후에 단체급식장 주방센타 기구하고 다음 창고 칸막이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논 겁니다. 다음에 466페이지는 저희들 센타에 직원들 체력단련 운동기구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탁구대 2개를 얹어 났는 겁니다. 다음 467페이지 농사시험연구입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여름에 병충해 방제용 홍보물 하고 다음에 생력재배 벼농사재배 기술교재하고 종합평가회라든지 또는 병충해 들판 현수막 또 쌀생산 특수교육교재 다음에 수출화훼 및 특화작목 팜프렛 제작을 위해서 이거는 수용비를 얹어 났는 겁니다. 다음 468페이지 여기에도 전반적으로 농사시험에서 소득작목 참외라든지 화훼라든지, 포도라든지 여기에 연찬 교재입니다. 그리고 밑에 꿀벌참외 상표 등록표 입니다. 이거는 작년도부터 꿀벌 참외를 생산하는데 일부 농가에서 꿀벌 참외를 별도로 등록을 할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자체로 등록을 해서 얹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축산전문교재라든지 또는 유리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표찰 제작, 토양검증실, 조직배양실 현황판 다음에 밭토양 검정사업 도면복사, 다음에 제2회 꽃전시회 홍보팜프렛 다음에 홍보용 현수막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 469페이지에 운영수당입니다. 이거는 특화작목 핵심기술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이거는 참외라든지 화훼라든지 이거하고 다음에 축산기술 강사수당입니다. 이건 축산관계에 병충해라든지 관리요령에 대해서 교육에 강사수당을 얹어 났는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피복비는 저희들 농기계 수리요원이 2명이 있고 다음에 병충해 예찰 작업복, 다음 토양검정 할적에 결과적으로 이것도 작업복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임차료가 생력재배 선진농장 견학에 대한 임차료 2대 입니다. 다음에 470페이지에 꽃전시회 물품운방 차량 이것도 임차료입니다.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현지견학료가 이건 임차료 2회로 되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에 농업용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농업용 상담용 표본 재료 다음 간이 기상관측자재 및 시약과 각종 시범사업에 필요한 표찰비 다음에 센타에 벼농사가 지금 4,500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한 부품비입니다. 다음에 471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 공급 및 재료비입니다.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다음에 신품종 시범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농약 종자 자재대가 지금 얹혀져 있습니다. 다음에 건답직파 시범단지 운영에 읍면당 1개소를 하기 위해서 개소당 15만원씩 해서 운영비입니다. 다음 식량작물 신품종 시범포 이것도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거 설치하는 시범포 운영비입니다. 다음 지대별 품종적응 시범포 이것도 읍면당 한가지 입니다. 다음에 병충해 예찰을 하기 위해서 시약 자재비입니다. 그 밑에는 개발센타 벼품종 전시 및 종자 증식을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자, 비료, 농약, 퇴비에 대해서 이것도 센타운영을 위한 자재비입니다. 다음에 472페이지 군직영 화훼생산입니다. 1년에 펜시외 5종에 대해서 10만본을 생산해서 도로 환경미화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건 종자라든지 자재라든지 인부임을 얹어 났는 겁니다. 다음 군직영 화훼생산 유류대입니다. 이거는 현재도 저희들 모종을 키우기 위해서 불을 떼우고 있습니다만은 11월하순부터 4월달까지 생산하는 유류대입니다. 다음에 연동하우소 및 단동하우스 이거는 비닐 교체비입니다. 이건 총 600평에 대해서 교체비입니다. 다음에 제2회 꽃전시회 꽃생산비입니다. 이건 종자라든지 자재비하고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당초 요구했는 예산중에서 지금 현재 1/2만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이거는 신품종 시범농가 특별교육을 위해서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가에 대한 생력재배 기술교육에 대한 급식비이고 다음에 그 밑에는 지역특화 시범사업 고품질 특화작물 생산을 위해서 이건 시설 무인자동화 채소 비닐 환경사업에 쓰기 위해서 평가비입니다. 다음에 473페이지 이건 축산조직체 교육 및 연찬회에 대한 이거는 1년에 4개 작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급식비입니다. 다음에 축산의 날 행사 급식 및 시상에 대해서 이거는 100명 분에 대해서 50만원을 얹어 났는 겁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그 중에서 시험연구비는 가축질병 진단실운영 시약 및 배지류 구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났는 겁니다. 다음 가축질병 예찰 및 시범농가 방역비입니다. 이거는 가축집단 사육지역에 대해서 시범민원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났는 겁니다. 다음 종합검정실 자재구입입니다. 이거는 검정시약하고 실험자재하고 이거 두가지를 지금 계상해 났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는 토룡 분립생산 시험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재 환경쓰레기라든지 퇴비화 시용 시험을 위해서 하고 또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거는 시험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474페이지에 유리온실 및 자동화 비닐하우스 관리 자재입니다. 이거는 퇴비, 비료, 농약, 양액 시약대 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부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종묘 구입대, 유류대, 다음에 유리온실 비닐하우스에 대한 운영을 위하여 인부임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는 센타 생산물 출하용 포장박스 및 포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참외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또는 각종 농산물을 수확한 후 출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각종 박스비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조직배양 재료비입니다. 이거는 초자기구라든지 시약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을 해 났는데 다음 그 밑에 화훼 및 분재 전시포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모종을 일부 키워가지고 일부 사용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화훼전시포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다음 4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칠곡명산 꽃 포장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장미라든지 백합단지 회원한테 꽃에 대한 포장개선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얹어 났는 겁니다. 다음 꿀벌참외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일부 환기시설을 개체하기 위해서 이거는 3개소에 1,5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났습니다. 다음에 단감 집단지역 가뭄극복 절수영농 시범사업입니다. 이거는 요전번에 군정질의때도 나왔는 사항입니다만은 단감에 대해서 생력화 하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2개소에 예산을 얹어 났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자산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거는 멸구류 방제용 동력살분무기 입니다. 금년도에 9월달에 멸구가 심해서 저희들이 방제를 할적에 분무기 분제용 방제기구가 없어서 저희들 애를 먹었습니다. 이거는 원칙은 읍면당 한 개씩 구입할 예정으로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4대를 구입해서 사무실에 비상용으로 배치했다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순회 수리용차 공구 부품함 입니다. 현재 순회 수리용차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를 하면은 거기서 부품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예산을 계상해 났는 겁니다. 다음은 농용 굴삭기 입니다. 이거는 지역농업개발센타 포장운영을 위해서 작업용 굴착기입니다. 이거는 퇴비를 디빈다든지 또는 수로를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굴착기를 한 대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참외 세척 및 선별기 입니다. 이것도 한 대를 계상해 났는 겁니다. 다음에 477페이지 농촌지도에 경상예산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거는 사회지도과 소관입니다만은 '98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문과제 교육이라든지 또는 농민교육용 슬라이드 식물 표본이라든지 VTR 테이프 구입비라든지 다음에 청소년 야외교육 또는 학습조직체 및 작목별 연찬교육을 위해서 이거는 교재비입니다. 다음에 478페이지에 청소년 야외교육 및 현수막 다음에 농촌지도사업 비디오 편집용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금년도 하고 작년도에 교육을 해보니까 현재 우리지역에 문제되는 사업 다음 혹시 우수한 사례 이런것은 저희들이 비디오를 찍어서 이거 가지고 농민교육에 활용하니까 가장 농민들이 인식이 빨라서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지금 비디오를 수시로 제작해서 이걸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여성생활과학관 기술교육 교재하고 지역농산물 가공지도용 교재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통문화전수 교육교재입니다. 이거는 전통예절이라든지 다도라든지 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각종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났는 겁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강사수당과 다음 생활과학관 운영 강사수당 다음에 생활개선회 교육강사 수당 또는 전통문화 교실운영 강사수당을 계상해 났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적에 대체적으로 생활과학관 운영은 외래강사를 20% 쓰고 자체 강사를 지금 80% 쓰는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났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여기에서 강령탈춤이라든지 가정생활 상담소운영 강사수당이라든지 아파트 부녀자 순회교육 강사수당을 여기에서 계상해 났습니다. 여기 아파트 순회강사도 외래강사를 10% 정도 쓰고 자체강사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급량비는 생활개선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부 급식비를 계상해 났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농민조직체 대회차량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새해영농 설계교육때 연료비입니다만은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할적에 각 읍면에 연료를 할당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480페이지에 이거는 재료비입니다. 학교 4H 과제 지도용 재료비하고 다음에 생활개선회 실습재료 다음에 전통놀이 개발실습 재료비하고 다음에 생활과학연수관 운영재료하고 다음에 우수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재료입니다. 이거는 영양식품 생산 및 소가축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할 방법입니다. 다음 아파트 부녀자 순회교육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교육할적에 일부 재료는 저희들이 대고 다음에 아파트 부녀자들이 자기돈을 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480페이지 밑에 민간인 해외연수입니다. 이거는 농민조직체 해외연수는 현재 작년하고 인원을 같게 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4H 회원이 갈 수 있는 학습 이거는 읍면당 한사람 정도 지금 기준이 되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481페이지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청소년 활동실적 평가회라든지 청소년 야외연수 대회라든지 또는 중앙단위 전업농 교육생여비 하고 다음에 농촌지도자 대회 및 연찬 하고 다음 새회영농 설계교육에 대한 급식비하고를 민간실비보상으로 계상해 났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의달 급식여비 보상 하고 다음 청소년 과제 및 교육참가자 여비하고 다음에 도단위 회의비하고 다음 학급조직체 회원 작목별 연찬회하고 다음에 읍면 주산작목 연찬회라든지 또 생활개선회 군 연합회 급식비라든지 또는 농촌여성 소득과제 시범사업 이거는 읍면별로 1개소 입니다. 또는 부녀자 교육참가 여비를 계상해 났는 겁니다. 다음 473페이지 여기에도 중앙이라든지 도단위라든지 또는 생활개선회 수련대회라든지 또 작품전시회라든지 이때 하고 도내 참가여비를 여기에 계상해 났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밑에 수용비입니다. 이거는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에 입간판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에서 내려왔는 겁니다. 이거는 각각 50% 해서 계상을 해 났습니다. 다음에 484페이지에 벼농사 새해 영농 설계교육 교재비는 내년도에는 식량관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단위로부터 교육교재가 내려와서 계상해 났는 겁니다. 다음에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입니다. 이거는 시설채소라든지 축산이라든지 화훼라든지 여기에서 저희들 16개 품목별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교재비입니다. 다음에 농기계 교육교재 다음에 그 밑에 운영수당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강사수당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 수당 다음에 그 밑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험에 대한 이거는 재료비가 내려왔는 겁니다. 다음에 485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작물 병충해 예찰비, 다음에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사업, 다음 축산, 분뇨, 정화조 시설개선사업 다음에 토양관리 전산화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농토배양 10개년 사업에 대한 전산입력을 하기 위해서 약 8만필지가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 검정했는 것을 전부 전산화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인부임입니다. 다음 토양정밀검정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해 났는 겁니다. 다음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재료비입니다. 이건 논토양 재배 환경개선을 위해서 토양분석하고 시범사업 재료비입니다. 다음에 486페이지에 국외여비입니다. 이거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지금 1명에 중앙단위에서 여비가 50% 계상되어 내려왔는 겁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거는 농업경영 전문농가 교육 및 견학비를 하기 위해서 14명이 지금 계상되었는 겁니다. 다음에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위한 교육비 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평가급식비 다음에 생활개선 교육을 위해서 이거는 국비가 50% 계상되어 내려왔는 겁니다. 다음에 487페이지 산학협동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산학협동심의원들의 급식비 연찬회비입니다. 다음에 품목별 상설교육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또 청소년 전문교육 과제라든지 진로교육에 필요한 예산하고 다음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비 다음에 새해영농 설계교육비 다음에 읍면 농업인 상담소 지원금입니다. 이거는 상담소 8개에 대해서 1년에 120만원을 지원해서 농민상담소를 육성 및 학습조직체 육성지원 자금으로 쓰는 교육비입니다. 다음에 488페이지에 민간인 경상보조입니다. 이거는 4H 단체 육성을 위해서 운영비로 1개소 나왔고 다음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운영비가 보조되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고품질 꽃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거는 전체 예산이 3억인데 국비 20%, 군비 20%, 융자 40% 다음에 자부담 20%로 해서 이거는 전체예산이 3억입니다. 다음에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기존 하우스에 대해서 점적 관수라든지 천창개체, 자동개폐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자동제어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중앙에서 국비하고 융자사업이 붙은 사업입니다. 다음에 489페이지에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시범입니다. 이거는 하우스내에서 생력화를 시키기 위해서 레일을 설치해서 수확한다든지 점적 관수시설을 한다든지 자동 컨트럴 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거 예산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 겁니다. 다음에 벼직파 시범재배 실증을 하기 위해서 직파기 등 지원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거는 5,000만원 짜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오지지역에 농촌에 농업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각종 목욕시설부터 갖추도록 시설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4H회원 영농기술지원 관계 이거는 3명 4H 회원 육성을 위해서 이건 중앙부서에서 예산이 지원되었는 겁니다. 다음에 489페이지 자산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거는 축사환경개선 종합측정기를 이거는 축사내에 유해가스 제거를 위해서 이거는 종합측정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토양관리 전산화 PC 구입니다. 이거는 농토배양 10개년사업 전산입력용 PC 및 프린트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에 490페이지 음성자동 응답기입니다. 이건 농산물 가격정보를 저희들이 PC에 입력해서 농가가 알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전화하면은 그날 그날 물가를 자동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끔 하는 기계 구입비입니다. 다음 신기종 훈령장비 구입비 이거는 다목적 관리기입니다만은 로타리, 이앙, 방제, 퇴비, 비료 살포기 등 농장에서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관리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내려왔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구입니다. 저희들이 2.5t 차가 지금 노후되어서 지금 개체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개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순회수리 지도차량구입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포타가 있습니다만은 포타가 지금 내구연한이 넘고 이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지원을 받아서 개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행정장비입니다. 윤전등사기 구입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장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49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지역특화 식품개발입니다. 이거는 참외라든지 사과라든지 포도에 대한 요리개발을 위해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왔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생활개선 순회교육 재료입니다. 이거는 오지마을 단위 5개마을 순회교육을 할적에 교육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건 교육재료비입니다. 다음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이것도 재료비입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작목 시범사업 개발사업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도에서 내려와서 50% 계상해 났는 겁니다. 다음 제일밑에 민간실비보상금 입니다.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교육비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지금 일부 50%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해 났는 겁니다. 다음 492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품목별로 전문농업인 조직체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 딸기, 축산등 8개 작목에 대해서 교육 및 현지 견학비 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지역특화작목 개발사업 시설설비입니다. 이거는 1,700만원을 계상해 났습니다만은 이거는 저희들 사무실에 설치를 해서 각종 시험 연구자료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전원농가 설치를 위해서 농기계 경납고 설치라든지 마당 가꾸기라든지 전원농가를 설치하기 위해서 13개소에 이것도 국비하고 지금 도비, 군비하고 지금 자부담이 붙은 사업니다. 다음에 마을공동 휴식공원 설치를 위해서 이거는 493페이지에 4개소가 지금 내려왔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가 이거는 하우스병 예방과 작업능률 증진을 위해서 2개소에 예산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태양열 온수기 설치가 내년도에 3개소를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태양열 이용하는 방법을 시범사업으로 내려왔는 겁니다. 다음에 농촌형 위생변기 설치가 지금 5개소에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 육성은 이거는 소득작목 개발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금 1개소에 내려왔는 이것도 3,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전통장류 제조 시범마을 이것도 1,500만원 계상해서 1개소에 도비가 계상되었는 겁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소득사업 포장개선시범사업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일부 계상되어서 지금 내려왔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494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여성일감갖기 소득사업 포장개선 시범사업 지원이 지금 현재 2개소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2개소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끔 포장개선 시범사업을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에 보면은 군직영 화훼단지를 하는데 우리가 화훼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센타에서 생산된 출하용 포장박스 및 포대 이래 났는데 출하를 우리가 좀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참외를 300평에 재배를 해서 출하해서 군에 세입받았는 것이 500만원이 넘고 다음 그 외에 센타에 벼수확 해가지고 군에 세입잡는다든지 현재 꽃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라든지 생산품을 출하하기 위해서 포장박스입니다.

472페이지 군직영 화훼생산도 출하를 합니까?

전반적으로 군직영 화훼생산 하는 이거는 거진 저희들 출하를 안하고 도로변에 전부가 나갑니다. 그래서 472페이지에 군직영 화훼생산을 위해서 종자자재 인부임 또 군직영 화훼생산 유류대 이거 두가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판매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보면은 농민조직체 회원 해외 연수하는게 10명인데 도비를 주니까 관계 없지만은 앞으로 나라가 어려운데 꼭 이래 보내야 되는지 매년 이래 했습니까?

매년 10명씩 계상해서 보냈습니다.

내년도도 그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10명씩 금년도도 보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 자체로 지금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도에 품목별로 합동적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명을 우리군만 10명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금 축산 같으면 축산이 칠곡에 한사람 또 어디 한사람 하고 내려오면은 거기에 포함해서 보냈는데 이거는 도 전체가 사업이 없어지면은 저희들도 못 보냅니다. 도 전체가 없어지면은 이거는 못 보내고 도에서 계상해 가지고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저희들 이거를 그대로 보내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해가지고 48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전에 예산이 3,756만원이 있는데 청소년 활동 실적평가회라든가 청소년 야유회 수련대회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항목이 바뀌었습니까?

이 예산은 과목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매년 있던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소장님 489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에 국비, 군비해서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거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현재 두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원동 1군데 하고 금년도에 약목 덕산2동에 한군데 하고 두군데 설치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리실은 농업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이거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거 내용은 주로 목욕시설이라든지 또는 건강관련 운동기구라든지 휴식시설이라든지 또는 미용실이라든지 이런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선정기준에 보면 농업인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오지지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지지역 중심으로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 육성회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장 넘어서 여성 일감갖기 소득사업 포장개선사업 지원 그게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 육성하는 것은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494페이지에 여성일감갖기 소득사업 포장개선지원사업 하는 것은 이거는 기존 2군데 해났는데 이거 출하용으로 하기 위해서 포장박스 지원비입니다. 493페이지는 3,0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하고 일감갖기조성 시범마을 육성하는 사업비고 다음에 494페이지 2개소 해 났는 것은 기존 해났는 지역에 대한 출하용 박스 지원비입니다.

사업이 대략 어떤겁니까?

이거는 전통 장류라든지 폐백음식류라든지 안그러면 그외에 농촌여성이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있으면은 그걸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이걸 일감갖기 시범을 선정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세과장 서광수입니다. 지역경제과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9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경제활성화 추진지침서를 100부 해서 50만원, 그다음 물가안정추진 지침서 50만원, 경제살리기운동 홍보물 제작 140만원, 그다음에 현명한소비자 책자제작 150만원, 그다음에 소비자시대 책지 구독이 36만원, 그다음 내년도 우리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나눠줄 책자 1,000부 해서 3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민간에대한 실비보상금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비 우리 지금 물가모니터 요원 전부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월 10만원씩 해서 360만원 그다음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물가대책위원회가 전부 12명입니다. 3만원씩 해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계량기 검사필증 유인 20만원, 그다음 공장설립 민원서식유인 50만원, 그다음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 80만원, 그다음 해외시장 홍보용 카다로그 영문 중문으로 해서 이걸 1,000매를 제작해서 400만원입니다. 그다음 공공용금 이지팩스가 우리군에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135만원입니다. 다음 신동시장 임차료는 이거는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동시장 임차가 철도청에서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 우리가 부지를 불하받는 걸로 수정예산에 내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비보조가 1,000만원 해 났습니다만은 이것도 수정예산에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시장개척단 파견이 취소되고 코트라 주관으로 나가는 시장개척단 보조금을 별도로 수정예산에 하겠습니다. 다음 상해무역사무소 운영사업비 보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2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 내년도 보조가 1,200만원 그다음 해외박람회 전시회입니다. 지방공동관 참가 보조입니다. 내년도에 10개업체가 유럽지역에 코트라 주관으로 나갈 그런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3,500만원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이건 도에 각 시군마다 이거 도 부담금입니다. 5억2,700만원 그다음 기타 출연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증금이 2억을 올해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올해에 1억5,000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억정도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취업알선 서식유인 80만원, 유료 직업소개소 소개서식유인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억1,200만원 이건 국도비 합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일반수용비 자동차관련 각종 서식유인이 400만원, 그다음 자동차 전산업무 처리를 위한 백업용 테이프 120만원, 프린트용지 54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용지 210만원, 자동차 등록관련 물품구입 48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림 24만원, 인화 96만원, 서식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질서계도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30만원, 그다음 방치차량 견인에 따른 수수료 보관료 380만원, 그다음 임시운행 번호표지판 제작에 30만원, 그다음에 택시요금 조정 환산표 제작에 6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우편발송료 280만원, 그다음 책임보험업무 우편발송료 560만원, 그다음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송이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재료비에 자동차 등록업무 전산요원 사역비가 540만원 그다음 교통량 조사원 실비가 전부 35명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내년도 부터는 시가지 주정차 단속을 일용인부 두사람이 주정차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공익요원 4명이 증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안전화 기본교육여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이거는 교통서비스제도 비교연수 해가지고 올해 도에서 전부 4명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4명 정도 보내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작년 수준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보상금 교통안전 질서계도 유공자 시상에 36만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심사위원회 실비보상 전부 20명 60만원, 그다음 교통안전 계도자 실비보상이 한 10명 정도 계상해서 60만원, 그다음 주정차 단속요원 근무복 및 제화 구입에 52만원 그다음 농공지구 조성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844페이지 일반수용비 농공단지관련 민원서식 60만원, 농공단지 사무관리 및 융자금 징수여비를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기산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시설물운영비보조를 3,600만원 작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공단지 안에 약 56m 정도가 도로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장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46페이지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인데 이거는 오폐수 처리시설관계 환경보호과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거는 농공단지를 조성할때에 국비차입금 지금 잔액이 7억6,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 5,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중에 상환이 15억5,000만원을 빌려가지고 여기에 5년거치 5년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환할 금액 3억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에 7억7,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이 무슨활동을 합니까?

물가모니터 요원은 시장물가 조사입니다. 58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매주 우리한테 보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간인입니다. 왜관에 두사람, 약목에 한사람 이래 3명입니다.

이거 전에부터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504페이지 보면 유료직업소개 서식유인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유료 직업소개소가 있습니까?

우리 군청안에 구인구직센타가 지역경제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도로포장 56m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영산업 담옆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하단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한달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1,200만원이 우리가 부담이 된다 상해무역사무소 운영사업비는 그렇고 그밑에 해외박람회 지방공동관 참가보조는 여기말고 다른데를 말합니까?

예, 유럽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50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89명인데 이건 어떤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직업을 가지지 않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탁을 어디 합니까?

이거는 위탁교육기관이 여러군데 입니다.

그다음 549페이지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5,000원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임시 번호판은 5,000원인데 보통 우리 일반 번호판 하는 거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일반번호판은 3만원입니다.

이거는 나무로 만듭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영업용 자동차를 일반 개인용 자동차로 전환할때에 일시 말소를 하고 임시 다는 번호판입니다.

택시승강장 할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수정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551페이지 보면은 교통서비스 제도 비교연수라 해가지고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해 났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전에는 없던 것이지요?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제도 이런 거는 해외연수를 안하고도 알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부 긴축재정으로 해야하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우리가 구제금융을 받는 시기는 아니었고 이게 12월달 들어와 가지고 도에서도 해외연수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작년도보다 대폭 줄이겠다 그래서 오늘 기획실장님 회의가 있어 도에 갔습니다. 이게 결국 4명정도 하는 거는 우리 군자체로 뭘 선발해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군 운수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하면 도 전체 경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회의갔다 오면 그게 조금 조정이 되지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곡보건진료소가 어디 있습니까?

석적면 중1리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진료소를 건출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성금을 거출해서 부지를 사가지고 그래 지었다고 하는데 하필 여기만 임차를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석적 중리토지구획정리지구로 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99년도에 그 부지에다 장곡보건진료소가 건립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현재 저희들 관내 보건진료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 대표자가 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으로 되있으며 마을 진료원들 진료활동 하는데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에 보건소 쓰레기소각장 설치는 보건소에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지금 있는데 재래식으로 벽돌로 해가지고 쌓아 났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주공아파트 부근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해도 말썽이 없겠습니까?

예,

그다음 283페이지 보건소에 한방 진료실이 현재 되어 있습니까?

금년 11월달에 국비보조를 800만원 받아가지고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의사는 내년도에 공중보건의를 배치 받아야 됩니다.

내년 몇월 쯤?

4월쯤 되야 됩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간흡충 검사수수료라든가 또 298페이지 같으면 폐암, 유방암 검진비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료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저소득층에 한해서 무료로 합니다.

다음에 291페이지 우리지역에 나환자가 370명 이거는 양성입니까? 음성입니까?

우리 관내는 음성입니다.

그러면 관내에 몇군데 입니까?

낙산, 칠곡, 삼청농장 3군데이고 나머지는 재가 나환자라고 해서 기타 읍면에도 마을마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가지고 양곡이나 연료비, 부식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285페이지 한가지말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질의와 같은건가 모르겠는데 간디스토마나 이런 것을 검진하는 것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해당됩니까?

간흡충검사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낙동강 주변의 주민들이 생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디스토마 예방을 위해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그 회의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예, 보건소 회의실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여러위원님! 저희 산림행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고향에 와서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산림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에 인건비 이거는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509페이지 201 일반수용비 거기에는 산림행정 편람에 관한 인쇄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2년전부터 산림관계에 대해서 워낙 여러가지 방대하고 일목요연한 어떤 지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전부터 이거를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산림전반에 대해서 편람을 하나 만들라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이거는 금년도와 같이 식목일 행사 군단위 행사라 안할수 없기 때문에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금년 수준과 같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거는 법정경비대로 육림장비에 기계톱 10대, 예취기 6대 등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에 재료비에는 우리 산림업무 보조인부임 한사람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와 같이 가산에 있는 양묘장관리가 계속해서 좀 보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양묘장 관리비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가로수 정비 거기에 290만원 그다음 가로수 비료대로서 계분 60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기본업무 추진비는 이거는 법정경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일반업무 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저희들이 육림작업에 대한 교육하고 그 민간인교육은 산불교육하고 분재위탁교육하고 이게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 교통비조로 75만원이 계상 되어있고 그다음 매년 경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는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년 중고등학생을 지금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와 교통비가 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는 저희들이 산립사범 사건처리 하는데 그 참고인에 대해서는 참고인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사건처리가 저희들 17건 정도가 되어 있고 이거는 매년 이정도 사건이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이거는 임업협동조합 육성 지원금인데 저희 조합은 보통조합이기 때문에 당초 1,20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 50, 도비 50%로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시설비에는 내년도 조림사업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조림사업을 15ha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림사업은 20ha가 늘어난 35ha입니다. 이 늘어났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지천쪽하고 동명 가천쪽에 하고 왜관 낙산쪽하고 산불피해지에 대해서 복구가 안되었습니다. 산불피해지는 당년에 불난 자리에는 복구를 못하기 때문에 한 2, 3년 지나야 복구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불난 자리에 지천 황학동 일대하고 그래해서 면적이 좀 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육림사업은 금년도에는 915ha 인데 내년도에는 65ha가 육림사업은 좀 줄어지는데 여기에 따른 세부사업별로 군비 저희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은 육림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에 지금 27% 정도가 현재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다음 51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조림사업, 육림사업에 대한 부대비는 군비로서 적게는 1%, 많게는 7%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금 산림소득사업으로서는 표고재배 사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산에 이준섭씨 같은 분은 현재 작년같은데 들어보면 전체 수익이 1억정도 했다하는 그래해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서는 이거 하는걸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상이 석적면 성곡리 도일희씨하고 가산 다부리 장윤기씨 그 두분이 지금 현재 표고재배화 현대시설로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국도비 39% 지원해 주시고 군비가 21% 자부담이 40% 부담해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이거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모든 산림경영은 영림계획을 작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 산주들은 사실상 영림계획 작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에 보조사업도 들어가기 어렵고 해서 이건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지원해 주는데 군비부담이 86만원 되어야 됩니다. 다음 517페이지 산림업무용 카메라 구입인데 저희과의 카메라가 아주 오래 구식된게 있는데 작년에도 하다가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했는데 저희들 산림업무는 전부다 현장기록업무다 보니까 예산사정이 허용하면은 25만원 한 대 계상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예방을 위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현지에 나가보시면은 사실상 우리군이 다른군에 비해서는 홍보물이 조금 적습니다. 올해에도 일반 유관업체에다가 좀 전단도 부탁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행정에서 기업체에다가 강요 시켜가지고 얻을 수도 없고 그래했는데 예산사정상 금년 수준보다도 지금 현재 조금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해서 그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거는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20페이지에 급량비 산불비상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월1일부터 5월말까지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210일이 좀 넘습니다만은 210일로 계상해서 저희들은 10시까지 비상근무 하다 보니까 매년 급식비가 들어가는데 사실상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더이상 금년수준으로 예산사정상 그래 해 났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산불감시탑 난방 유료대인데 이거는 44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해보니까 금년도에 비교해 보니까 조금 줄어져도 판단이 되어서 이건 조금더 줄었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저희들 산불감시탑이 7개소 있고 차량앰프가 5대 설치되어 있고 현재 관내 무전기가 86대, 등짐펌프가 지금 현재 190대 100대 정도는 수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산불이 한 번 나면은 장비관계는 개인이 불난데 쓰다 보니까 수리할게 많이 생겨집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산불진화장비 취급시에 물건을 아끼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예산절감을 최대한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는 산불진화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갈쿠리가 300개, 전등이 100개, 등짐펌프가 50개, 녹음테이프가 100개, 삽이 100개, 최소한의 숫자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탑의 인부임이 지금 현재 200일 해서 8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지금 뒤에 나옵니다만은 산불감시원이 지금 현재 단가가 4만1,218원인데 여기 3만4,400원으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이게 수정하든지 안그러면 부족된 예산은 추경예산에서 하든지 그래야될 실정입니다. 그 밑에 산불감시탑 산화감시용 쌍안경이 사실상 없습니다. 멀리 관망하는데 신속한 발견이 안되어가지고 사실상 감시탑 쌍안경 만큼은 하나씩 취급해서 산불을 조기에 발견해서 초동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쌍안경 구입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301 보상금에 이거는 공익근무요원 교육여비입니다. 지금 임업연수원에 공익요원들 1년에 한두차례씩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여비 하고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 일요일하고 공휴일에 사실상 근무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산불철에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무자 급식비는 계상을 해줘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산불감시탑에 감시원 방한복 그게 56만원하고 산불감시원들에 대한 방한복 작년에도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방한복을 지급해서 산불예방 활동에 그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여러 가지 고맙다는 그런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522페이지에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금년도에도 산불이 크고 작은 산불이 16건 정도 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 산불이 적게 나면은 돈은 남습니다. 많이 나면은 추경해야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매년 이래 보면은 최소한으로 부족되면은 추경에 계상하고 지금 현재 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 및 예방 유공자 표창관계를 10명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는 산불실화 범법자 신고 보상금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산불피해자들을 못 잡았을 적에 잡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거 돈을 100만원 주는데 지금 도에서 도비가 50만원 내려옵니다. 도비 50만원하고 군비를 보태가지고 100만원 주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은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이 지금 금년도 3명에서 해충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2명으로 한사람 줄었습니다. 여기에도 군비부담을 해충방제에 35%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뒤에 523페이지에 거기에는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산불진화 장비를 일부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등짐펌프가 15대, 지금 방역 마스크가 30개, 방염 텐트가 20개, 안전모가 12개 이래 보조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군비가 49%를 부담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203 제일 밑에 여비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도 군비 부담을 49%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보상금 이것도 산불진화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급식비인데 이것도 전체 사업비에서 49%를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이거 솔잎혹파리 수간조사는 금년도 500ha에서 내년도는 150ha로 350ha로 줄어지고 여기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이 41% 그 밑에 임도사업이 금년도에 14km에서 내년도 8km 지금 6km정도 도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민부담이 10%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보수하고 이거 신설하고는 주민부담을 이건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셔야만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주민부담인데 이건 수혜자 부담을 못하면 이 돈은 도로 반환되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시에 이게 조정이 군비부담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뒤에 525페이지 그 시설부대비 그거는 앞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0.9, 1%정도 부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03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거는 우리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사방댐이 금년에도 가산 금화계곡에 1개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사방댐 1개소 하고 지천 황학동에 3년전에 산지사방을 2ha 해 났는데 그 비료주기 사업이 2ha 들어있어 가지고 이건 전체 1,550만원을 군에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이거는 앞에 해충방제 솔잎혹파리 방제에 따른 수간주사 약제주입비가 되겠습니다. 주입기 20대, 그다음 수간주사 동력 천공기가 3대, 그다음 휴대용 무전기가 10대, 고압에어 소화기가 3대, 휴대용 진압총이 1대, 이건 국보조사업에 따른 저희들 군비부담이 35%에서 49%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에 이거는 지금 도유림 청원산림보호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다 도비로서 계상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일반운영비 피복비에 산불진화복이 50착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도유림 청원경찰 한테만 줬는데 이걸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산불진화복 50착 우리 공무원한테도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도비 30%, 우리 군비 7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렵장 운영 급식비는 내년 2월말까지 수렵기간입니다. 이건 전액 도비로 계상되는 금액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산불감시원이 지금 봄철에 70명, 가을철에 40명 그래서 110명입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도비 10% 보조에 지방비, 군비 90% 부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렵장 운영 조수 보호원은 2명은 도비로서 보조되는 겁니다. 그 밑에 산불방지 워터백 이건 물주머니인데 이것도 20개 보조사업인데 도비 30%, 군비 7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청원 산림보호원은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수렵장 운영 여비도 도비이고 그 밑에 청원 산림보호직원에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정액급식비는 이거는 법정경비고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이거는 우리 산림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흰불나방 지상방제가 80ha 그다음 오리나무 항공방제가 505ha 보호수 외과수술 1개소 여기에 따른 저희들 군비 부담금 70% 계상했는 겁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지금 1%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520페이지 재료비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건 도비보조도 아니고 한데 갈쿠리 300개, 전등 100개 필요하기야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군에 이런 장비가 없습니까?

지금 장비가 있는데 소모품이 되다 보니까 산불이 20여건 나다보니까 야간에 불나고 하면은 주민들이 가지고 올라갈적에 일일이 불났는 응급사항에 이름 적을 수도 없고 이거 반납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중에 불끄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장비가 좀 부족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이 전량으로 장비를 확보를 하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일부는 군이 자체에서 사고 일부는 보조사업으로 받아가지고 군비 일부 부담하고 그래해서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21페이지 위에보면 상단에 산불감시탑 해가지고 감시탑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장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시초소입니다.

초소 어디어디 있습니까?

산에 지금 정상에 7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천 황학동에 있고 지천 신동에 있고 그다음에 동명에 득명동 한티제에 있고 가산 금화리 금곡산에 있고 가산 하판에 있고 그리고 약목 관호리 관호산에 있고 산정상에서 보면은 보이도록 관망하는 겁니다.

그래 그사람들은 8명인데 7군데 입니까?

7군데 있는데 내년에 1군데 더......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쌍안경 이런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쌍안경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사람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올렸는데 여러가지 전체 예산사정상 저희들만 할수도 없고 저희들이......

그다음 그 밑에 521페이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교육여비라 하는데 1회 20명 이거는 한몫에 12만원씩 줍니까?

내년도 공익요원이 아직 확정적이진 않은데 대상이 약 40명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임업연수원에서 가면 3박4일로 해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다음 524페이지 임도를 작년에 14km 했고 올해는 8km 하면은 어느지역을 합니까?

8km 했는 거는 지난번에 위원님 감사보고 자료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는게 금년도 사업지에서 연결이 안된데가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그거 지금 동명 송산동에서 봉암리간 1km, 북삼면 보손∼어로간 그거 1km, 그리고 지천∼심천 구간에 1km 그래하고 나머지는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지천 금호에서 그래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도보수지역 하는 거 이거는 3km 어디 내정되어 있습니까?

임도 3km 하는 거는 이거는 아직까지 대상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최종예산이 되면은 다시 선정을 해야됩니다.

528페이지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이건 어떤 감시원입니까?

읍면에 배정될 일반감시원 입니다.

각 읍면에 다니는 산불감시원 그 사람들 말합니까?

예,

그러면 봄철에 70명이고 가을철에는 40명 이건 뭐를 뜻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봄철에 1월달부터 5월말까지이니까 길고 가을철은 11월, 12월 두달이고 그래해서 가을에는 최소한으로 인원을 사역하고 주로 3∼4월에 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봄철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시탑 200일 이건든요. 여기는 120일이고 어떻게 이래 됩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사실상 산불감시원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감시원들은 대충 5월 조금 되면은 일단은 줄이지만 감시탑은 계속해서 우리 군하고 연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통상적으로 그래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민방위교육 창설기념의 날 이래해났는데 급량비는 2,000원에 500명 딴데는 급량비가 5,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2,000원인데 이거 잘못되었는거 아닌가 싶어서 교통비 1,000원 되어 있는데 교통비 1,000원 줍니까? 형식상 이래 났는 겁니까?

사실상 급량비가 통상 타 실과라든지 공무원한테는 1식에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저희들이 급식을 안해주고 빵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비로 계상을 해 났습니다만은 전부 오시는 분들한테 빵하고 우유하고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5,000원이 안 들어가고 2,800원에서 3,000원 정도 많이 들어가면 3,000원 들어가고 안그러면 2,800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5,000원을 계상을 안하고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실기 강사수당은 다른데도 10만원 줍니까?

사실상 실기강사수당은 10만원은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고 하면은 우리군 같은 경우 대학교수를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할 때에는 사실 7만원은 적습니다.

567페이지 그 위에 상단에 위에서 두번째 운영수당 하는데 안전대책위원회 이거는 어떤 분들을 말합니까?

이거는 재난에 관련된 군내 유관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