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조 의원 발언

예, 모두 근로자입니다.

이 공단근로자 한마음축제는 도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안갈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라도 보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공장이 714개 정도 됩니다. 이런 근로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해서 지사님 특별시책으로 한마음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근로자들 축제는 기업인들이 자비로 모아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도에서는 근로자들 하루 즐겁게 놀게 해준다는 그런 뜻에서 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비보상은 각 참여시군에서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탁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차선도색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차선을 지울 곳은 좀 지워주시고 그을 곳은 좀 그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산인면 청사앞 입구의 차선을 좀 지워주시고 면사무소에서 제일병원으로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차선을 좀 그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곳이 다른 지역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안그래도 내년도에 예산만 성립되면 바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항목의 제일 말미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항목에는 총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서 76억4,300만원이 감소된 전체 32억4,2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저번에 기획실장의 포괄적인 제안설명시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작년도 농지개량조합(국·도비) 예산이 직보가 되어야 될 사항이 저희 군 당초예산에 잡혀서 1회 추경에 정정을 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지개량조합 예산이 전체 직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잡히지 않아서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비 관계는 금년에 이어서 역시 지하수, 소류지, 암반 생활용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농업용수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매년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대해서는 검사항목이 1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지하수 전체 110공중에 약 10%에 해당되는 10공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류지는 전체 184개 중에 29개에 대한 수질검사비를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수질검사한 것은 지하수가 10공을 검사해서 수질이 전부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류지는 29개소중에 현재 25개소가 검사가 되었는데 수질이 농업용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소질이 좀 과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업용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생활용수도 4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검사결과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매년 한해를 대비한 한해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엔진 53대, 펌프 128대, 관정 110공에 대해 10∼50%에 해당되는 관리비를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소류지 안전경고판 제작관계입니다. 소류지가 184개가 있습니다만 인가주변의 익사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판이 지금 현재 12개소만 부착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인가 주변 나머지 25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농업기반조성에 따른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의 사업예산의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비의 밭기반정비와 농촌생활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는 98년도의 전체 밭기반정비가 칠북 이령지구에 30㏊를 하기 위해서 전체예산이 7억866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6억960만원, 도비가 2,286만원, 군비가 7,620만원인데 여기서 따른 집행하기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실시설계비등을 분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밭기반정비에는 2,596만2천원이고 그 다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내년도에 법수 사정과 백산, 문현의 3개소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5억천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5,500만원, 도비가 2억5,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설계비와 시설비등을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는 2,055만3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밭기반정비에는 6억2,335만6천원, 농업기반조성 지하수 개발 1공은 지구는 아직 미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입니다. 다음 98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4.5㏊는 저희군이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상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습니다만 군북 하림 낙동지구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 가을착수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300만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만 98년도 가을에 집행할 3,814만5천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5공 역시 지하수가 되겠는데 이것도 지구는 미정입니다. 1공당 3천만원씩 해서 전액 국비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생활용수 3개 지구는 앞서 말씀드린 3개 지구에 대해서 시설비 4억8,623만4천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역시 밭기반정비에 446만4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321만3천원 요구를 했고 감리비는 밭기반정비만 있습니다. 밭기반정비는 지하수와 전기 기계가 따라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 감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 5,487만8천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농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에서 98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은 함안면 봉성지구 118㏊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을 금년 가을에 착수를 했고 내년 봄에 마무리가 되겠는데 이 사업은 28억600만원이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97년도가 9억6,400만원이고 98년도가 1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 3억572만5천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국·도비는 도에서 바로 농지개량조합에 직접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8㎞는 금년에도 역시 15㎞를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8억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군비부담 10%에 해당되는 1억8,180만원 이것도 역시 군비만 부담하고 나머지 국·도비는 농조에 직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실시설계비 '98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농어촌도로정비 8건은 도시과의 지역개발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농업용수 소류지 7건입니다. 이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체 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7천만원과 군비 1억7천만원 해서 3억4천만원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실시설계비로 6%에 해당되는 2,098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농어촌도로정비는 역시 도시과에서 설명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농업용수 소류지 시설비가 3억1,9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법수 석무 배수장 보수는 기계안의 펌프 350㎜가 있는데 이것을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 설치 10등 450만원인데 이 가로등은 금년에 신규로 106등을 설치하고 보수를 1,27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되는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농로사리부설도 역시 매년 1억씩해서 사리부설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후수리시설 보수 이 관계는 수리시설 중간중간에 유지관리상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풀 예산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야 석산하 소류지 보수는 12m 보수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군북 장사골 지하수개발 1공은 민원사항으로서 3천만원, 대산 입사 소류지 보수에 1,500만원, 가야 도음 소류지 용수로 60m 보수에 600만원, 칠서 회산의 칠평보개수가 보 20m와 용수로 20m 개수에 2,500만원, 대산 평림 신등도로밑 용수암거 6m 보수에 300만원, 부목 배수장 기계실 개축 및 펌프 기초보강에 350만원해서 자체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관계입니다. 노후답절관 교체 및 수로관 설치도 역시 금년도에 1억을 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수로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1억을 요구했습니다. 대산 월포지구 농로 확·포장 및 용수로 정비를 400m 하기 위해서 3천만원, 군북 월촌농로 교량보수 3개소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 건설 및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8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서식유인 관계가 5,000매 해서 162만5천원, 국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민원이라든지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측량을 하기 위해서 35필지를 예상하고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동원 실시계획서 인쇄는 충무계획 인쇄로서 70만5천원, 건설기계등록 및 정기점검 서식인쇄는 건설기계 관리를 저희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식 인쇄비 65만원, 하천감시 청경 피복비 7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건설과 직원들의 국내여비와 지방도 보상업무협의에 따른 여비를 각각 300만원과 160만원 계상하고,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건설과장 법상 경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추진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의 일반수용비입니다. 도유폐천부지 매각감정수수료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재되어 있는 폐천부지를 전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매각된 것이 25필지 24,845㎡가 있고 추가신청이 또 14,121㎡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매각을 하기 위한 감정수수료 60필지를 계산하고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폐천부지 측량수수료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각 소유별로 분할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 특히 석교천 폐천 부지가 신규로 신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필지에 96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표지판 제작은 저희 32개 하천중에서 22개는 이미 설치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 10개 설치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 요구했고 하천경고판 제작도 64개소중에서 29개소를 이미 설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서 10개소를 내년에 설치하고자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수문경고판은 42개소중에서 10개소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재해대책 방재계획서 유인입니다. 이것은 법규정에 의해서 매년 5월까지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각 관련기관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부 제작하는데 150만원입니다. 다음 재해대책 방재교육 교재유인입니다. 이것도 역시 방재교육을 매년 실시하는데 50부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재전산프린트 토너구입은 전산기기에 대한 토너로서 15만원, 재해대책 컴퓨터드럼 세트 구입은 정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개에 70만원, 배수문 기름칠 및 도색은 저희 배수문 4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 재해대책 사진용품 구입에 50만원, 풍수해 예방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10개에 40만원, 재해위험시설 안내 입간판 제작은 지금 재해위험 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10개의 안내 입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80만원, 재해대책 홍보 팜플렛 제작하는데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FAX 및 측우기 전용회선 사용료는 통신공사에 납부하는 것으로 360만원,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량비 200만원, 유수 지장목 제거 유류대는 저희가 기계톱을 2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류대로서 29만7천원,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의 기상관측장비 유지비는 우량기 10대를 유지하는데 유지보수비에 10만원, 재료비는 하천 제방정비 톱날 구입에 13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에 따른 재해대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재해대책 홍보포스터 그리기 시상 40만원은 매년 5월에 저희들이 포스터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입선되는 작품이 없어서 시상을 안했습니다만 내년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의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의 실시설계비 3,518만5천원을 요구했고 시설비는 8억5,833만5천원입니다만 98년도 소하천은 3개소에 전체 850m에 9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기 위한 목 산출별로 설계비와 시설비, 부대비를 분류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에 역시 시설부대비 648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에 실시설계비가 '98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이어서 소하천 정비사업 5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5건 전체 3억4천만원인데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분류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1,866만6천원, 시설비는 3억2,133만4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은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기성제정비가 7천만원인데 이 기성제정비는 금년도에 위원님들 배려덕분으로 춘추계 합쳐서 1억3,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좀 추가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의 칠서 안기 소하천 정비입니다. 금년도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42m를 5,700만원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안이 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정비를 안하면 인가에 상당히 재해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 위해서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적립금의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법에 재해대책기금을 보통시 평균액의 8/1,000을 매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901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철도지하도 및 신산건널목 지하도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철도 지하도는 가야 철도 지하도의 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가야철도 부지사용료도 역시 철도 지하도 244㎡에 대한 부지사용가 70만원, 도로관리수로원 산재보험료 506만원은 도로 수로원 17명 인건비의 22/1,00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수로원작업복으로서 18명에 대한 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의 연료비에 도로정비예취기 유류대로서 휘발유 269만3천원, 엔진오일 66만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의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인부임인데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는 자체조사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31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포장도보수용 록하드구입은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700포에 840만원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포장도보수용 아스콘도 600톤에 2,400만원을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수시로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수로원작업도구 구입이 12종에 80만원, 예취기 칼날은 자꾸 쓰다보니까 낡아지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는 접도구역 정비가 있습니다. 접도구역은 국·지방도에 접도구역이 153㎞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비 331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내년도 지방양여금사업은 농어촌도로가 9개 노선 8.6㎞에 42억8,200만원, 군도는 4개 노선 4.1㎞에 34억9,4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 세항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비는 역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서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기본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4,263만천원을 계상하고 실시설계비는 역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1억1,999만9천원으로서 이것은 3.4%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368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3,038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군도 정비사업에 33억1,708만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40억1,597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감정평가, 분할측량등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만 군도정비사업에 2,088만7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5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농어촌진흥공사에 감리를 위탁을 해서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3,603만3천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6,7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감리지침에 따라서 요율이 1.16%∼2.85%까지 사업장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전체 5억5천만원입니다만 369페이지 시설비에 대산 구혜진입로가 면사무소 앞의 우회도로에서 진입로 300m로서 2억원, 군북∼오곡간 도로확포장은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오곡마을까지 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 가야사내 농어촌도로 300m 확포장에 1억, 대산 평림-마산간 도로 300m 확포장에 1억 이렇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는 역시 시설비등에 6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강지교량 재가설은 노후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전체 52m를 재가설을 해야 됩니다. 다음 칠원 봉촌 밀포교 재가설도 역시 여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재가설을 하기 위해서 2억3천만원, 군북 수곡교는 14m의 상판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 다음 370페이지의 대산 부목 항아골교는 난간이 없어서 난간을 설치하기 위해 31m에 500만원, 춘추계 도로정비를 하기 위해 3천만원, 포장도 덧씌우기는 지금 노후포장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어서 포장도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약 2㎞정도 물량으로 5천만원, 가야 도음교 재가설 22m에 1억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27페이지 하천골재군직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8억1,900만원이 줄어든 22억6,25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입항목별로 보면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골재매각수입에 내년도는 50㎥을 하기 위해서 20억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조금 수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물량이 금년도에 반출되고 나머지 물량 43㎥이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는 전체예산의 42억 정도가 수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역시 공공이자하고 이자수입에 대한 500만원, 제일 말미에 기타 잡수입은 골재원석대 징수교부금으로 원석대는 ㎥당 970원입니다. 그러나 50%를 도에 납부하면 교부가 되기 때문에 2억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세입은 22억6,200만원입니다. 다음 832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알고 계십니다마는 운영을 하기 위한 감시초소 청경들의 휴일근무수당 60일분 276만원 계상이 되고 그 다음 832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당직용 침구구입입니다. 현장초소에서 누워 자야되기 때문에 침구를 바꾸어 주기 위해 17만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골재반출증 인쇄 50원×65,000매에 325만원, 회계장부구입 3종에 6만원, 골재장관련 서식유인(일지나 반출증, 회수대장)에 400만원, 골재채취 입찰공고료는 예정지 공고와 입찰지 공고를 2번하게 되어 있어 300만원입니다. 다음 반출고무인제작에 15만원, 사무용품(볼펜이나 스템프 등) 구입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 204만원, 전화요금 42만원, 운영수당에는 골재장 판매초소, 감시초소에 청경 2명과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근무수당 1일 1만원씩해서 각각 600만원 계상하고 급량비는 근무자 급식관계가 되겠습니다. 역시 청경과 직원들에 대한 1일 3식에 각각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현장에 LPG난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비 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현장사무실이 콘테이너박스다 보니까 매년 손을 봐야되기 때문에 수선비에 50만원, 재료비는 내년도에 다시 반출허가를 하고나면 표지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제작에 3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일반직원과 청경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10만8백원, 자체사업은 시설비에 골재반출로 보수에 500원, 이건 반출로를 수시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관계는 대행업자에 대한 채취 및 상차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금년 단가인 ㎥당 2,830원을 적용해서 14억1,500만원입니다. 나머지 순수입에 대한 일반예산에 전출하기 위한 전출예탁금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7억원, 예비비 9,139만원 해서 전체 22억6,250만원을 세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조석래입니다. 98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부터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에 불법건축물 단속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4만원씩 12개에 2회 해서 96만원,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수수료가 9만원씩 10회 해서 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가 1만5천원씩 4개 마을에 4회 해서 24만원 계상되었는데 4개 마을은 가야읍 양포마을과 법수면 독산마을, 악양마을, 사평마을이 되겠습니다. 기 시설이 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마을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오물수거료가 40만원씩 4개소에 1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전체 건축위원 15명 중에 공무원 6명을 제외하고 민간인 9명에 대해서 1년에 10회 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위원회 참석수당도 전체 7명중에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4명에 대해서 1년에 4회, 1회에 5만원씩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불법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를 40만원씩 10회 해서 400만원 계상했고 공가정비 철거장비 임차료를 40만원씩 10회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주택업무 추진여비가 300만원, 건축업무 추진여비가 270만원,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여비가 90만원 해서 총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시설비는 취락구조개선마을에 대한 것입니다. 98년도 사업지구는 법수면 백산마을입니다. 백산마을이 선정된 것은 10개 읍면의 취락구조개선마을 보고를 받았는데 타읍면은 없고 법수면 백산마을 1개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선정된 것입니다. 여기의 실시설계비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가 700만원 100% 양여금이고 시설비도 백산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으로서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1억9,200만원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조금전 위의 것은 오수처리시설 사업비이고 이것은 기반시설사업비입니다. 안길 확포장 이런 것인데 실시설계비가 700만원, 시설비가 1억9,2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입니다. 합계 2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의 관서당경비는 저희 도시과의 경비입니다. 실과단위 부서운영비가 2,63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입곡 군립공원 관리사무실 전기료가 55만2천원, 전화료가 4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피복비에서 자연보호감시요원 피복비가 1명에 1만5천원, GB청경 피복비가 2명에 18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군립공원 행락질서 계도업무 추진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료비에서 입곡군립공원 관리 사무실 연료비가 13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국내여비를 4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업무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업무,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업무등으로 도나 중앙에 가서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는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입니다. 앞의 여비 관계가 저희 도시과에 좀 많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한 지구에 대한 출장을 10회이상 가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입니다. GB구역 관리사 및 경계석 도색하는데 100만원, GB구역 관리사 및 경계석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이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추진여비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저희들 칠서도시계획이 수립됨으로 해서 거기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7만평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용역설계하는데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술대학하는데 그 인근마을인 묘동마을에 취락지구지정 용역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 외 저희들 자연취락지구내 관내 5개소에 대해서 취락지구개발계획 용역비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시설비에 군청∼검암간도로 확포장사업이 98년도 소도읍 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예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군비만 4억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법수지구 개발사업 2억은 이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마을안길 및 진입로 분할 측량 수수료가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읍면 토목직 직원들의 야간 급식비가 400만원, 또 이 작업하는데 읍면 직원들의 야간 연료비가 27만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읍면 직원들이 설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현지조사 및 지도여비가 24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현지실사 및 지도여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본조사설계비의 정주권 개발사업은 저희 정주권 7개면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올해 산인면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인데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의 정주권개발사업은 98년도에는 칠서, 법수, 대산 3개면이 사업을 하는데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내년도에 함안면으로서 2,558만9천원, 98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19건에 6,422만9천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역시 칠서·대산·법수면에 도비 85%, 군비 15%인데 도비는 양여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29억3,40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은 내무부 예산으로서 함안면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역시 양여금이 85%, 군비가 15%로서 5억6,23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19건에 10억9,577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 각각 5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천만원, 오지개발사업에 518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군북역 진입도로 개설은 95년도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해서 입찰을 붙였는데 거기에 건물이 철거가 안되어서 건물 소유주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계류중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저희 함안군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로 5천만원을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산하수구 정비는 97년도 잔여구간 사업으로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 공설운동장의 테니스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본부석 뒤편 위치에 삼면을 해서 군민체육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전출금으로 우리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시설비 10억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이자입니다. 이것은 가야 고속도로 진입로 도로 확포장사업을 할때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2천만원, 그리고 차입금 원금상환이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783페이지, 세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84년도 아라국민주택 24동에 대한 이자회수수입이 1,252만8천원, 수해주택융자금 이자회수수입은 81년도∼87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1,3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4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인데 이것도 국민주택 융자금 '84 아라국민주택 24동에 대한 1,187만천원, 수해주택 융자금 회수수입은 81년도∼87년도까지 12동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4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가 앞의 세입과 같이 1,3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8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이 앞에서의 내용과 같이 1,4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8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에서 847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건립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유인물상의 저희 도시과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381페이지의 법수 우거 취락 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소재지 앞산개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면소재지 택지가 협소 낙후되어 소재지 개발이 전 면민의 숙원사업이 되어 있었고 지역이 동, 서로 양분되어 소재지의 구심축이 없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배경은 경영수익사업 또는 제3섹타 대상사업으로 92년도 군에 보고가 되어 면민숙원 사업으로 개발의욕과 관심이 지대하여 민자확보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창석 군수님 재임시 5차 현지 방문을 하여 개발공약, 민자유치 부지매입 지시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부지 16,000평중 ½만 매입하면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 개발하겠다고 약속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9필지에 15,990평인데 공사기간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산지개발로 택지, 상가, 공공용지 확보로 낙후된 면소재지 개발이 촉진되고 저렴한 택지조성으로 인한 택지난 해소로 면소재지의 구심력이 확충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법수면소재지 앞산개발추진위원회를 53명으로 93년 12월 27일에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법수면소재지 앞산개발추진위원회 정관수립을 94년 3월 14일 시행해서 민자확보를 위한 자금관리 통장개설을 94년 4월 27일에 했습니다. 이후에 우거지구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승인요청을 97,720㎡에 대해 94년 11월 28일에 했습니다. 부지매입과 등기를 완료한 것이 9필지에 15,990평을 6억3,900만원으로 95년 6월 22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95년 11월 22일에 했고 법수면소재지 개발 실시설계 용역이 96년 1월 16일에 되어서 1차 사업 가계약을 부산의 최성원 씨와 96년 1월 24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가계약을 체결한 최성원의 공사이행 보증금 3억원 미확보로 가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면민 219명이 출자하여 6억1,200만원으로 민자확보가 96년 3월 5일에 되었습니다. 그 후에 취락지구 개발 행위승인을 함안군수가 96년 3월 14일에 승인했습니다. 그 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묘개장 허가가 33기에 대해 96년 3월 18일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묘개장 및 토지분할 실시를 96년 5월 15일에 해서 2차 사업자 선정계약을 96년 6월 25일에 했습니다. 이때의 계약자는 창원에 있는 남부토건(주) 오형동 씨가 되겠습니다. 계약내용은 공사비가 2억8천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은 3년으로 하는데 이 2억8천만원에 대한 공사이행 보증금을 예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는 2억8천만원을 소발파조건으로 공정 80∼90%가 달성되면 시공회사에 공사비를 지불하며 시공회사는 토석을 반출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문제점은 현재 이 지역이 인가와 인접해서 소발파를 해야되기 때문에 경비가 과중하게 들며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 암석의 재질이 떨어져 깬 자갈은 골재로서 부적합하여 가격이 저렴한 상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건설, 토목 경기부진과 제품 출하부진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금년 8월과 9월 두 달동안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다가 10월에 재착수를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책은 부족한 공사비를 더이상 주민출자로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부족금 중 2억을 군비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현재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6억1,260만원인데 세입예산 공사비 계약금 31억9,500만원을 공제하면 말하자면 수입과 지출의 차액으로 부족액이 4억1,75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업자가 더이상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비 2억원을 지원해서 지역개발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마무리가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법수 우거지구 취락개발사업이 용도구역별로 별장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면적이 131,000㎡인데 주거지역이 116,200㎡로서 88.7%이고 상업용도가 7,800㎡로서 6%, 녹지용도가 7,000㎡로서 5.3%입니다. 주거지역 88.7%인 116,200㎡중에 순주거지역이 63,595㎡로서 48.5%이며 공공시설은 16,190㎡로서 12.3%입니다. 이 공공시설은 이 지역안에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파출소, 소방지소, 우체국, 학교등 6개의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 공동이용시설은 8,600㎡로서 6.6%인데 공동회관과 농산물보관 창고, 주차장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함안군 전체의 지역발전과 좁게 말하자면 법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리며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은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농어촌진흥공사가 주체가 되어 98년도 문화마을 조성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은 아닙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병조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면장과 약속이 되어 있고 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족금액이 또 있으면 또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과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90%이상 마무리되어졌을 때 보조를 주지, 그 이전에는 안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중간에 돈부터 먼저 줘놓으면 이것 해보니까 또 안되더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보조금을 90%이상 공사가 달성되었을 때 군에서 면에 전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수면 지역이 면소재지에서 동쪽과 서쪽, 이른바 동부와 서부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앞산개발은 출자금이 각 부락별로 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락 할 것 없이 출자한 금액이 공평하게 216명이 출자하는데 내용까지 받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함으로서 더 단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