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제9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주말농장 우수실·과에 대한 표창패 20만원, 휴경지 생산화 우수 읍·면·동에 대한시상표창패 30만원 해서 50만원 계상이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촌발전 심의회 수당은 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124페이지 보상금에 농업기계화사업기술훈련 교육참석 보상은 400만원이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농장 우추실·과 시상인데 이것은 4개실·과에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상금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한 1억5,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125페이지 국내여비는 97쌀생산 종합대책추진 16개읍·면·동에 대한 국내여비로 1, 000만원 시상금에 대한 저희들이 쌀생산해서 도내에 1등이면 1, 000만원인데 그것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상금은 마을공동퇴비증산 시상도 저희들이 도 내 시상을 해서북면 이 3등해서 500만원, 동면 이 장려상100만원 해서 600만원이 계상된것입니다. 농촌개 발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설명하세요.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44억3, 206만8, 000원 보다 6,058만1,000원이 감된 43억3, 206만8, 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12억40만4, 000원으로써 28%, 도비가4억1, 612만9, 000원으로써 한 9%, 시비가 27억5, 091만4, 000원 브로해서 63%가됩니다.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2, 379만9, 000원, 관서당 운영비가 2, 005만6,000원, 경상적 경비가 2억799만3, 000원, 사업비예산이 41억1, 963만9, 000원으로써 전체 예산중 93%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국 ·도비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보수성법정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예산이 큰 부분 농촌발전 계획서하고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이 336만원하고 8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농림사업계획서라고 해서 이·동, 통·반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상되어 있는거고, 그 밑에 농지이용계획 제작해서 1, 800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도 알고계시는 농지, 저번에 농림지역하고 준농림하고 바꾼 식으로 금년도 에 농지이용계획서라고 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은 무슨지역 무슨지역 해서 다시 계획서를 만든게 있습니다. 이것이 제작하는데 도 면 전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1, 8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53페이지 밑에 가면 2단계 농촌발전계획에 200만원인데 이것은 리가98년도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나고 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단계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2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같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15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국제식량농업기구에 대한 협회비10만원이나 농림수산사업 전용회선 사용료, 양곡관리 전용회선 사용료, 이것은 해마다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 340만원, 인인데 농촌발전심의회 수당중에서는 지금 직불제라해서 수시로 농촌발전 심의회를 개최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하려면 직접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드리고 생략하는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불가피했을 때 필요한 30만원을 세줬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육성기금위원회 참석수당이 130만원, 2단계 농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이 300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2단계 농촌발전심의회 수당은 불가피한 회의가 되겠고, 먼저 말씀 드린것은 그 책로 수시로 심의회가 개최되어서 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급량비 는 963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불가피한 것을 급량비로 책정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철해 주셔서 책정되도 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 쥐잡기사업 약품구입은 작년에도 750만원이 쳤습니다만 추경에 저희들이 900만원을 더 세워서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50만원가지고 조금 모자란게 있어서 960만원만 책정했습니다. 추곡수매 보조인부는 저희들이 수매할때 보조인부 3인을 해서 작년에도 세운게 있습니다. 437만3, 000원. 그리고 병해충 방제 상습지, 이것은 전부 농약대 입니다. 그리고 휴경지대리경작 예비못자리 설치는 저희들이 매년 예비못자리 설치하는 것인데 만약에 한발이나 수해가 있을때 못자리 모가 모자라서 어려움에 대처하고자 매년 500평정도 설치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생산화 인부임은 예비못자리 설치하는 인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휴지 주말농장 운영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1만평에 평 1,000원씩 해서 주말농장을 하려 면심기 까지의 경비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나 시책 일반업무추진비는 정액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 농어촌발전 심의회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매 년 정 기 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참석인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산단지 전시판매 참석자 보상도 서울에서 매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데 필요한보상금입니다. 추곡약정수매 점검원 교육급식은 읍·면에 이·동·통장들 회의 할 때 점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화사업 기술훈련교육참석자 보상은 농기계를 주로 사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처음에 농기계 사서 기술적인 것을 몰라서 이것은 농민교육원에서 매년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 갔을때 그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는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박람회 참석자 보상도 매년 서울에서 한번씩 농기계 박람회가 있는데 우리가 읍·면에다 독농가3해서 그날 가는데 점심식대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단계 농촌발전 의견수렴 공청회 참석보상도 우리가 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단계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공청회까지 열어서 계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석보상은 위원님들 매년 세워주셔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시·군대회가 있고 중앙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한번씩 하는데 올해는 군대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중앙대회가 있어서 이것은 농어민후계자들 참석하는 보상금입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양정업무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보상금,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테지만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몇번 말씀드렸지만 읍·면지역까지 주고 있어서 예산이 세워겼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도 120만원씩 13개소인데 이것은 매년읍·면당 120만원씩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민간 자본적보조, 쌀전업 농육성이나 여기에서 . 제가 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을 너무 잘 아시는데, 지금 민간 자본적보조는 쌀전업농 육성이나 공동이웅 조직이나 농업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농기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사업 인데 주로 예산을 보면 보조가 40%, 융자가 50%, 차담은 10%내용이 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설명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위 개량물고 지원은 작년에 4,000개를 왔습니다만 올해 3,500개 했는데 이것은 개량물고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파급해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어민신문 구독료는 매년·세우는 것으로 아실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또 기타보상금, 폐농기계 수집보상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당 30원씩 주던 것을 이것은 계속 주면서 도비 50%, 시비50% 해서 대당 1만원씩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 경상적보조, 농업법인 컨설팅이 600만원 2개소 1, 200만원, 이것은 도비가 360만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농어민신문사에서 전문업체가 있어서농업 경영에 대한 진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경농 취약지 제초제 지원은농약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같은 사항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밑에 미곡 종합처리장 지게차 지원이 2,000만원인데 성환에 미곡 종합처리창이 있고, 금년도 에 성남에 생겼습니다만 이것이 처음 어려움을 감안해석 성환조 지게차를 차나 2,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 서 내 년에 이것은 천안 정미소에 다 지게차를 지원해 주는 것 인데 이것은 도비가 1,00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출연금, 농어촌진흥기금을 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3억을 진흥기금으로 내년 도 에서 6억이 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2억을 세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3억 하면6억을 받아서 다시 사업을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을 위원님들 아시지만 6억을 당초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3억을 해주고 기타 농업 경영인 자체에서1억원, 시농협에서 1억하고 읍·면농협에서 하고 해서 축협, 임협 다 해서6억을 목표로 세우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3억을 못세우고 2억만 계상한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제일 위에 우수농업경영인 선진농업국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하고 지금하고 사항이 바뀌어져서 농업경영인들 한테 그런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을 위원님들이 책정해주더라도 반납하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본적보조는 공동못자리설치는 지금 금년도 에 1만평에서 1만3, 000평으로 늘려서 호응도 를 감안해서3억5, 000만원, 이것은 작년에 3억2, 3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관육묘 파종기 공급은 160만원 시비인데 읍 면에다 한대씩 공급하려고 하는데 씨앗뿌리는 작업 이 됩니다. 작년에 현지를 가봤더니 상당히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1개면에 한했는데 사실은 부락마다 줘야 하는 사항이지만 예산을 감안해서 우선 읍· 면에 한대씩 사주는 것으로 계상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답작농가 못자리용 상토지원인데 제가 농촌개발과 하면서 쌀생산과 관련해서 제일 어려움이 휴경지 생산하는 것입니다만 휴경지 없애는 제일 활력화가 뭐냐, 못자리 하는데 상토가 제 일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농가에 대한 상토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상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실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 못자리 설치입린괄·못자리 설치는 상토흙이 없어서 제일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전체 농가에 대한 상토지원을 하는데 3억3, 500만원이것을 나름대로 계상해서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관계는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농촌개발과 소관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농촌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4페이지 쥐잡기사업 약품구입이지난해 보다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보다는 늘어났죠. 그런데 작년 추경때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쥐잡기 사업에 순수하게750만원만 들었습니다.

성과는 어느정도 보고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쥐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제 나가보면 창고같은데 쥐가 아직까지 많이 있고, 쥐약의 필요성을 상당히 얘기해서 올해도 다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관광농업 시·군 비교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이 또 관광농원하는 사람들이같이 잘 된데, 이것이 국가에서 상당히권장사업 이 거 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성농장같은 데는우리나라 규모화 되어있고 나머지는동면하고 광덕에서 하는것은 상당히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잘된 데를 가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양곡관리 참고관리는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관리는 농협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문피점이 발생하면 농촌개발과에서 지시해 주는것은 없어요?

저희들도 지도 점검을 하고요, 전체적인 책임은 농협에 있는데 저희들이 도 에서도 같이나와서 농검하고 같이 합동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도 점검해서 잘못된것은 지시하고요, 또 농협에·작 만약에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1차적 책임은농협 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관리가 부실해서 부패되었다든가 그런것은 없어요?

저희가 농검하고 합동으로 낫가서 그동안에 보면, 도에서도 ·나와보면 타 시·군보다 저희들이 창고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평은 들었습니다.

끝으로 159페이지 공동이용조직 육성이라는게 무엇인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사법인하고 똑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규모만 앞으로 농업을 규모화하겠다는게 아닙니까? 소농은 대농한테, 전업농, 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 이렇게 하는데 회사법인은 논을 50이상 보유해야 되고 5인이상해서, 또 공동이웅조직은 10에서 30까지 가진 소규모로 생각하시면, 하여들 규모화하는것은 똑같은데 공동이용조직은 범위가좀 적고 회사법인은 규모가 즘 크다는것이 틀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6,000만원이 감 되었네요. 기획실에 요청을 많이 했었나요, 아니 면원래 이것만 요청했었나요?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158페이지 학자금지원은 약간 지원했고, 그것은 사회가 어려우니까 이해가 가는데 민간자본보조 159페이지, 그쪽에는 전년대비 상당히 줄었네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줄었냐면 농기계사업이 음자로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또 농기계가 어느정도 지금 농촌에 많이 보급이 되었다고도 생각하고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농기계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닌데 보조사업이 음자 사업으로 많이 전환되다 보니까 예산상에는 줄어들어도 자체수치에서는 별로줄지 않았습니다.

금액으로는 13억이면적은 돈은 아닌데 혹시 불만 같은게 없을것 같아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라서‥‥

이해가 갑니다. 농업인 농어촌진흥기금 해서 2억을 해켰는데 그것을 해주면 그 쪽 관갰되는 분들 시에서 회의를 하게되면 참석수당은 시에서 나가는 것 같네요.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53페이지 하단인데 기금에 참여하는 분들이 운영 수당쪽에 내내 그 분들이 있습니까?

농촌발전심의회와 같은 사람입니다. 농업경영인육성 기금운영 은 틀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드리냐면 기금주고, 시에 참석하면 수당주고, 이것은 제가 볼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그마치 5억을 해주는 거예요. 하면서 시에서 하는데 수당을 또 줬다. 물론 주는것은 좋아요, 당연히 시에서 하면 그 분들 일 못하고 노가다 와서 10만원씩 주는데 김학봉위원이 안계시니까 안됐네, 의원은 하루종일 늦게까지 해도 5만원밖에 안준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세가지 중에 농업경영인육성 기금 위원회참석은 구성원이 그 분이 아니고, 농촌발전하고 2단계 농촌발전은 내내 그분들이다 하면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그것과 수당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아니고‥‥

됐어요. 왜냐 하면 농촌에 있는 분들이 어떤 단체에 어떤 직을 맡았다. 가령 위촉이 되었든 선출이 되었든 맡았다, 또 시 운영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의 멤버다, 그것을 사실은 영광으로 압니다. 그런데 또 수당까지 준다. 기금까지 만들어 준다, 그것은 우리 일반인이 볼 때 소외된 사람은 상당히 불만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자 고요.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고 생각해보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54페이지 계료비에 보니까 98년 휴경지 대리 경작 예비 못자리 설치 3만원씩 500평 1,500만원, 그리고 휴경 논 생산화 인부 2만6,500원씩 200인 530만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공동못자리 설치지원 해서 3억5,000, 그리고 일관육묘 파종기 공급해서 1,100만원, 답작농가 못자리용 상토지원 3억3,800만원 해서 총 8억2, 0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저는 두가지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나는 휴경농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시비를 8억이상 들여서 지원해야될 의미가 있는지 여부고, 다음에 휴경농지는 본 위원이 시정 질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거부터 휴경논으로 둔 것을 개발했다고 얘기하지만 자칫하면 있는 사람들이 땅사 놓은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밖에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업에 선심성 예산이 되어질 가능성도 높고, 또 공동못자리의 경우는 감사자료에서 제가 받아보니까 부농들을 위한게 아니냐, 시골에 있는 노령화된 시민들이 과연 공동못자리를 해놔도 농사짓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매우 안타깝지만 공동못자리 설치하는데 젊은 농업인들이 가서 하고서 그것을 갖다 자기들 농사짓는 것에 결국 일관해버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것 이8억 한 2, 000만원씩 지원을 이런 측면으로 해 야 될 것이냐 의구심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제일 끝이 상토지원하는 3억3, 800만원은 휴경지에 하는게 아니고 전체에 대한 상토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경지에 하는 공동못자리 나 그거하고는 별개로 해서 전체 농민들한테 상토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동못자리도 결국은전체 못자리에 한다는 거죠?

공동못자리는 신체장애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것 이 공동못자리고.

그런 사람들 농사 안짓잖아요? 좋습니다. 상토도 지원한다. 지원할 예산이 많으면 다행스럽지만 천안시가 개발하는데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예를 들어 농기 계 라든지 아편 것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요즘 시골에서 상토까지 한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할것 같고요. 하나만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이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중앙회 농어민신문사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봐 주는 거죠?

그렇죠. 농어민신문사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보고 효과를 본다고 그래요?

예, 거기에서많이 얻고 배우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런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크게보면 농협중앙회에서 하니까 의무적으로 보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통장들한데 가죠?

통장들 한테 가는게 아니고 후계자들 한데 갑니다. 그런데 후계자들이 보고 상당히 배우고 하는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최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으로 물어봤더니 상당히 기재된 내용이 좋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3회추경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회추경 124페이지 보면 주말농장 우수실·과 시상 25만씩 해서 4개실·과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주말농장은지금 공무원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금년도 에는시만 하고 내년에는 읍·면도 하나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주말농장을 몇 평이나 합니까?

올해 7,000평정도 됩니다.

몇개과에서 하고 있어요?

29개실·과에서 한 이삼백정도씩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크게 효과 얻으신것은 있으세요? 시상까지다 해주게.

올해 예를 들어보면 실·과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해서 주무계장들이 해서 심사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에서는 한 650평쯤되는데 우리국 전체가 축산과는 따로하고 산림과하고 해서 후계자들을 해서 김치 담아서 불우돕기 하는데 고아원에도 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나눠먹었는데 배추가 상당히 일반농가 못지 않게 올해 잘 지었습니다.

글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직원들끼리 나눠먹고 거기에다 우수시상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나누는 것은 조금이고 전부‥‥

조금인지 많은지는 몰라도 이것이 우수실·과 시상으로 해서 돈을 25만원씩 준다는 것은 공무원들끼리 나눠먹기식이 아니냐는 커죠, 우리가 봤을때.

29개 실·과에서 잘한 실·과에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생각에는 그래요, 불우이웃이나 고아원 같은데 100%주면 좋은데 올해 휴경지를 그만큼 심었다는 자체부터 많이 실효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저희 실·과 같은데는‥‥

그러면 현재 100만원 지불했어요?

안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줘야 하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 위원 질의하세요.

정세진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24페이지 추경에 농업기계화사업기술교육훈련 참석자보상 해서 880만원이 섰다가 48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것이 당초에 계획인원을 세줬다가 사실 보상금 같은 것은 다른데 에다 절대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교육참석자가만약에 100명했다가‥‥

여기에 대해서만, 몇 명을 세줬었나 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지 말고.

그것은 교육에 불참자가 많았고‥‥

몇명 세웠었는데요?

‥‥

모르시면 자료로라도 올려 주세요.

알았습니다.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

그리고 지금 농촌개발과 예산이 주로 민간자본보조하고 국·도비 가 많이 지원되고 시 비 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비보상금품 예를 들면 교육참석 전시보상, 교육급식, 기술훈련, 박람회 참석, 공청회 참석, 이런등 등 해서 실비보상금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왜 추경 것을 말씀드리냐면 여기도 농업기계화사업 기술교육훈련참석 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비예요. 교육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농민교육원에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거하고는 틀리죠.

어쨌든 880만원이 셨다가 480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미집행 한게 아니예요, 인원이 덜 랐든.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들이 가기 때문에 공무원들 것을 세웠으면 다 가는데 민간을 세우다 보니까 이핑계 저핑계 데고 교육참석에 바쁜 핑계대고 안가고 하니까 이렇게되고, 또 우리가 사실은 여유있게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여유있는 데에서. 조금 차질이 오고, 불참한 데에서 차질이 오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규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과에서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자꾸 갈 수 있는 예산범위내에서는 활용을 해서 농민들이가서 기술습득도 해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하지도 않으려면, 예산을 깎아봐요, 깎으면 깎는다고 또 의원들 나무라신다고. 해놓고 집행 안 된게 자랑인듯이 이만저만해서 삭감한다고 하신다면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농민들이 가는 것이 라서, 보통 2박 3일, 3박 4일 가는 것이 라서 회피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야 계획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얼마 하라고 해서 하다보면 저희도 애로 사항중 하나가 그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실비보상도 충분하게 주고 하면 왜 안 가겠어요. 예산 범위내에서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안그래요? 지금 농촌개발과 예산이 총괄적으로 보니까 올예산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흥보라든가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좀 힘 들어도 찾아가는 행정을펴서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 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많습니다. 본 위 원은 전반기에 총무분과에 봉사를 하다가 후반기에 사회분과에 왔기 때문에 여러 항목에 의문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병충해 방제가 97년 예산보다 500ha가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취약지하고 상습지가 저희 시에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삭감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취약지만 따지기 때문에 취약지는 작년에도 500ha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예산을 보면 1,000ha에서 500ha줄어서 의문이 나서 질문한 것인데 그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취약지는 어디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지도 소 통해서 받거든요.

그러면 159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병충해 공동방제는 어떻게실시 하는 것입니까?

방제복이요? 이것은 읍 면에서 전부 보고받아서 필요농가, 해마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혜택 없는 사람들, 꼭 필요한 농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양개량이 있는데 규산질이 비료죠?

예, 규산질 주는거 지금 읍·면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읍·면에 가면, 그것도 비료죠. 이것을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80%나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규산질이나 석회질 같은 것은 많이 정부에 요청해서 읍·면에 많이 공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입니다. 그것은 농협에다 다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농협에서 살포까지 해주게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내년부터는 농협에서 다 할거예요.

그리고 161페이지에 농기계 수리센타 설치라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직산이 인추가 상당히 많고 농가면적도 많은데 설치를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성환도 있고, 입장도 있고, 성거도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 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 못드리고 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직산에도 설치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조건호입니다. 98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축산진흥비 는 27억2, 903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8억1, 54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국비가 되겠습니다. 비목별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수당은 저희 축산과 인원이 총 11명으로 월 평균 27시간씩 초과 근무수당이 계상되어 1,4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먼저 말씀하세요

예,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진흥비 총 15억8, 151만7,000원에서 3,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가축 방역시설비가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축협에서 가축 방역단이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축산인 화합의 장 시상입니다. 이것은 도 주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도 주최에서 1위를 해서 시 자체적으로 는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정화시설은 성랄전 집행사업으로 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5,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예산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축산업 경쟁력제고 사업신청서식 및 축산분뇨처리교육용 교재 인쇄비용과 낚시터 주변정화활동에 필요한'어깨띠 및 팜프랫제작용으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 대상자 선정 및 99년도 사업대상자 심의를 위한 야간근무자의 급량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임차료입니다. 가축 전염병 이양축에 대한 매몰시 필요한 포크레인 및 축산인 한마음대회출품가축 운송에 필요한 임차비용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가축전염병 이양축에 대한 살처분 인부임이 100만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 1, 200만원, 축사소독 및 순회동물병 원운영 및 약품구입등 총 2, 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직 책 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 부서 별운영 업무추진비 , 특정 업무활동비 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50만원의 사업비로 축산콩가의 교육을 2회교육하고 있으며 축산인 한마음대회에 참가하는 출품축, 참가선수, 브랜드 제품에 대한예산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기술훈련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 및 한우 브랜드화 농가교육 급식비등 총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안서동에 위치한 문암 저수지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시설 철거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의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예산으로 탄저 기종저 외10종의 예방주사 및 소 간질충 구제, 꿀벌 응애류 및 노제마병 구제에 국비1억2, 700만원, 도비2, 700만원, 시 비2, 700만원을 투자하여 가축전염병을 미연에방지하여 양축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주력 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 필요한 바코드 장착 및 농가조사 사례비로 6,0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개별시설100개소, 공동시 설 3개소, 총 113개소로21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도비 사업의 일반보조금입니다. 관내 공수의에 대한 수당으로 국비공수의 1명, 지방공수의 6명, 총 7명에 대하여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는 월수당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건호입니다. 98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축산진흥비 는 27억2, 903만5, 000원으로 작년보다 8억1,54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국비가 되겠습니다. 비목별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인 건비수당은 저희 축산과 인원 이 총 11명으로 월평균 27시간씩 초과근무수당이 계상되어 1,4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먼저 말씀하세

예,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진흥비 총 15억8, 151만7, 000원에서 3, 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가축 방역시설비가1,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축협에서 가축방역단이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축산인 화합의 장 시상입니다. 이것은 도 주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도 주최에서 1위를 해서 시 자체적으로 는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정화시설온 성립 진행사업으로 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5, 850만원 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예산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축산업 경쟁력제고 사업신청서식 및 축산분뇨처리교육용 교재 인쇄비용과 낚시터 주변정화활동에 필요한 어깨띠 및 팜프렛 제작용으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 대상자 선정 및 99년도 사업대상자 심의를 위한 야간근무자의 급량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임차료입니다. 가축 전염병 이양축에 대한 매몰시 필요한 포크레인 및 축산인 한마음대회출품가축 운송에 필요한 임차비용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가축전염병 이양축에 대한 살처분 인부임이 100만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 1, 200만원, 축사소독 및 순회동물병 원운영 및 약품구입등 총 2, 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 부서별 운영 업무추친비, 특정 업무활동비 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의횩을 적 추진을 위해 250만원의 사업비로 축산농가의 교육을 2회 교육하고 있으며 축산인 한마음대회에 참가하는 출품축, 참가선수, 브랜드 제품에 대한예산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기술훈련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 및 한우 브랜드화 농가교육 급식비등 총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안서동에 위치한 문암저수지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시설 철거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의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예산으로 탄저 기종저 외10종의 예방주사 및 소 간질충 구제, 꿀벌 응애류 및 노제마병 구제에 국비1억2, 700만원, 도비2, 700만원, 시 비2, 700만원을 투자하여 가축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여 양축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주력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 필요한 바코드 장착 및 농가조사 사례비로 6,0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개철시설100개소, 공동시설 3개소, 총 113개소로21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도비사업의 일반보조금입니다. 관내 공수의에 대한 수당으로 국비공수의 1명, 지방공수의 6명, 총 7명에대하여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는 월수당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 해서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조성케합니다. 제조업에 9,13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 296기 제조에 74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우 사용농가에 대하여 300만원의 사업비로 거세시설기구 및 고정틀을 지원하여 한우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축산분뇨의 악취제거를 위해2,000만원의 사업비로 미생물발효유 구입 및 가축에 급유함으로서 축분의 악취방지 에 힘쓰겠습니다. 172페이지 민간자본이 전입니다. 축산분뇨의 적기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코져 축산공동분뇨 수거차량 구입자금으로 1, 500만원을 지원코자 하며, 돼지집단 사육지역 1개소를 선정해서 수정기자재 및 종부돈사 신축자금으로 4, 000만원을 지원하여 양돈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한편 육종개 량에 의 한돈육품질개선에 앞장서서 양돈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급육 생산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거세실시에 따른 보상금으로 1,000만원, 브랜드화 된 한우고기포장재를 개발하여 상품가치를 높이는데 6, 0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지역 축산물의 대외홍보로 천안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며 특수사료를 구입, 한우에 급여하여 증체을 향상 및 품질고급화를 시해야 됩니다. 부루세라도 번식장애가 되는 병으로 썩인 것은 미진아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오긴 나오되 인축공동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사람도 번식장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걸리면 즉시 살처분해서 매몰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한우하고 젖소하고는 비슷하게 이런 병에 걸리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우나 젖소가 얼마나 돼요?

젖소는 약 1만9,000두 가량 되고 한우는 8,000두 가량 됩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게 증가추세 입니까, 감소추세 입니까?

지금 부루세라는 96년도보다 많아졌고, 아까바네 병은 작년도 없고 금년도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72페이지 거세보상이 해마다 실시하는 거 예요?

이것은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거세를 하면 육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다만 크는게 일반 우보다 늦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축사하는데를 갔다오셨는데 먼저먼에도 과장님 한레 말씀드렸지만서도 축산 분뇨처리 사업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170페이지.

이것은 개인이 신청에서 저희들이 적정여부를 조사해서 농가별로 대상자를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가축분요 턱이 씬 라이트를 해서 전부 똥이 유수되지 않게 끔 옹벽을 설치했죠?

예, 그런데 도 있고 이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여러개형이있습니다. 퇴 비장도 있고 방류하는 것도 있고 퇴비로 만드는 공장 비슷한 곳도 있습니다. 톱밥 발효축사도 있고 , 그중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

톱밥같은 관계도 제가볼 때 덕이 낮은 것 같고 또 가축을 먹이는데 가면 파리가 부글부글 하거든요. 그리고 악취 이런것이 나는데 그것을 발효시켜서 악취도 제거하고 파리가 발생되지 않는 방향, 이런것은 연구가가장 간단할텐데 .

지금 우리 시범사업으로 악취가 안나고 또 파리도 없애고 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악취제거로 2, 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가축하시는 분도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 농촌에서 는 농사보다 가축을 먹이는 것이 나은가 싶어서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이것저것도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그것을 너무 제재조치하기 보다도 방향을 제시해주어서 하천이나 이런데 유입이 안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에 신경 즘 써달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은 예산이 적어서 업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 노련하셔서 잘 하시는 것으로 저 는 압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69페이지 브랜드가 있는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작과장입니다. 특작과는 추경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것윤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배부인데 요, 이 것은 시장유통에 공정을 기하고 소비자들이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시판을 제작활용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8, 000매를 제작하는데 한400만원 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봉포도 시식홍보사업입니다. 이것은 성출하시기에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에다 시식행사를 위한 사업으로 서 프래카드 2개 작성에 20만원, 홍보요원 어깨띠 제작 10벌이 20만원, 내방객에 대한 천안시 농특산물 홍보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이는 농특산물의 안전검사대상 품목을 선정관리하는 회의라든지 또는 가락동시장 이라든지 이런 대규모시장에 출장해서 우리지역에서 출품된 품목에 대한 샘플수집, 검사하는 사업으로 써 1인당 5만원씩 15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3회이상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내방객에 대한 거봉포도 시 식흥보용 포도구입 비입니다. 배당 2, 500원씩 해서 1,5000을 구입하기 위해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농산물 유통, 원예작물 영농교육에 참석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보상금과 고속도로 두군데 휴게소에 대한 시식홍보요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유통관련 영농교육비가 200만원, 원예작물 영농교윽 참가하는데 대 한 보상금이 150만원, 고속도로 거봉포도 시식홍보요원에 대한 실비보상이 200만원, 모두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금 보조입니다. 먼저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과실의 안정생산과 유통시설설치를 위 한 자원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총 51억2,000만원이 투입되는데 국비가 10억2,400만원, 도비가 2억400만원, 시비부담이 8억1, 900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간이집하장 설치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집하장작업 출하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써 사업비 총 2억4,000만원중 국비가 9, 600만원, 도비가 4,8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서시 비 는 없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품질규격화와 상품개발을 통한 브랜드화사업으로 서 총 사업비 41억6, 200만원중 국비가 8억3, 200만원, 도비가 2억4, 900만원, 시 비 가 5억8, 200만원을 들여서 총 750만8,000매의 포장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사업입니다. 이는 농산물 생산자조직의 농산물에 대한 수집, 작업, 저장, 출하시기 조절등 유통지원사업의 개선 능력배양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7억2,000만원 중 국비 2억1, 600만원, 도비 1억4, 400만원을 지원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섯의 생산기반을 공고히 하고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목적하에서 첨단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6, 400만원인데 이중 국비가 5,600만원도비가 1,100만원 시비부담은 4,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 부담입니다. 다음 인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인삼재배시설의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 시설개선, 토양개량, 관수시설, 원정보급, 전업농기계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 000만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10%인 1, 100만원, 도비가 360만원, 시비부담은 77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180페이지 농민저널 구독입니다. 저널지 공급은 우리시에 160개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이 있습니다. 마는 이 중에123개 영농조합 작목반에 공급해서 농특산물, 임산물의 유통정보를 신속정확히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독료는 전체 사업비는 738만원인데 도비가 221만4,000원, 시비부담이 511만6,000입니다. 다음은 학술 용역비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 한 용역 비입니다. 이 는 포장재의 디자인을 특화해서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안 400만원중 도비가 200, 시 비 200을 들여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배, 포도, 오이, 참기름 등 네품목에 대해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 전입니다.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사업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해서 이상집단화해서 생산출하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시책입니다. 사업비는 2억4,000만원이고 도비지원 12,400, 시비가 9,600만원이고 나머지 50%는 자담 융자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저온저장 처리로 해서 신선도유지와 출하시기 조정등 농가수입 증대를 위한 시책으로써 농업단체에게 지원하게 되고 규모는 100평 기준으로 사업비는 총 2억5,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1억부담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자체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특작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특작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택위원입니다. 지금 민태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지금현재 시설해 놓은데 가 몇 군데 가 되어있어요?

저희가 지원해 준것이 국비, 도비, 시비 자체예산 들여서65개소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98년예산까지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98년도 4개소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69개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지금 민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질의입니다. 성장유망 작목단지, 이것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수신이 한군데 신 청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이나 이런‥‥.

오이, 메론, 수박, 고추,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집하장 문제좀 보충질문 드릴께요. 사실 간이집하장은 지금 도로에 보면노상인들이 그냥 놓고 하는데 이것이 선전효과를 볼 수 있는 입장도 되고 또지저분하게 도로옆 차에다 세워 놓고파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도로에다 무질서하게 놓는 것 보다도 그런 장소가사람이 오고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죠?그런데 에다 간이집하장을 설립해서 환경미화상도 좋고 선전흥보용으로 도 되게끔 도로 조사해 보시면 알지 그런도로에다 설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선전과 상품을 팔 수 있는 위치에다 이런것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말씀인데 요, 간이 집하장의 기능은 판매 는 안되 게되 어 있어요. 물론 도로옆에 여건이 좋은게 좋습니다. 왜냐 하면 출하하기도 좋고 집하 하기도 좋고‥‥.

그렇게 나는 했으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농가들이 작목반에서 그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여건이 어디가 중심지인가, 어디가 길이 좋은가, 또 이런 여러가지보고서 땅을 우선 장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지 장만하는데 어디가 용이한가, 여러가지 봐서 선정하게 되습니다.

도로옆에 보면 시유지도 있고 도로에 접촉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로 골라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먼저 97년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거 리 공원 소류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79년 연못을 설치해서현재 19년된 연못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연못의 총길이는 400m이고 자연석 강돌로 높이 2m로 120m를 석축하고 기존 석축돌로 높이 2m로 280m를 석축하고 연못바닥은 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석으로 높이 30cm 깔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8,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회에 국비 4,200만원, 시비 9,200만원으로 편성된 바, 국비가 도에서 10월 7일 확정 보조 내시되어 3회추경에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 1회추경에모자라는 5,000만원을 위원님들이 더 반영을 해주셔야 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 저희가 공원관리하는데 전불가 인건비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88페이지 시설비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지하수개발입니다. 쌍용선원이 되겠는데 1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주공6단지 역시 공원지하수개발인데 3, 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부대로 수림대 조성입니다. 기왕에 저희가 조성을 해왔습니다. 마는 침엽수가 없고 꽃종류가 없기 때문에 여 기를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묘장에 있는 수목으로 활용을 하고 또 양묘장에 없는 수목을 사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다음은 성거 흑성산주변 등산로 정비입니다. 유황골에서 만일사, 또 보명사 가는 곳에등산로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표시판이라든지 의자설치를 해서둥산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거리공원부지 매입지 잔토 처리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아직흙을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흙을 얻어가지고 도자로 밀고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원시설물 소규모 보수입니다. 이것은 매년 공원지역에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쳤습니다. 다음은 광덕산 등산로정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지역도 기왕에 군시절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는 시설물이 밝고 해서 로프설치 라든지해서 광덕산을 찾아오는 전국적인 등산객 의 편의를 위 해서 2,300만원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은의 동산 정자기둥 도색입니다. 보은의 동산 정자기둥에 애들이 낙서를 하고 그래서 도색을 해야 됩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삼거리공원 수목뿌리돌림 이식 및 의자설치입니다. 북부출장소에 약 35년 내지 40년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뿌리돌림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거리공원에다 이식하려IL의자설치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망향선 왕벗나무 가로수 식재입니다. 환경주유소에서 단대병원간 약 1왕복, 왕벗나무를 식재하려고 계상한겁니다. 다음은 백석로외 1개소 시화식재가 되겠습니다. 백석4거리에서 현대아파트간 0.5 절개지에 개나리 5,400본을 식재하고 환경주유소에서 단대병원간 절개지에 개나리를 피채하는 걸로 해서 2, 0각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조경수 식재입니다. 직산면 남산리 시유지에다가 연산흥등관목류 4만본을 식재해서 앞으로 수목대비를 하려 고 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묘장조경수 식재, 금년도에매입되는 동면 장송리에 상록수 7만본정도를 식재해서 앞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부권 가로수 식재입니다. 동방주유소 평택시까지 약 10, 성환외곽도로 약 1. 7에 왕벗나무 1, 800본하고 능수버들 망향로선에서 이번에 확장하면서 쓸만한 이식할 수 있는 100본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수대하고 공원안내판 설치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성환에 있는 성산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봉공원 계단설치인데 120m정도를 계단 설치하다 말았습니다. 돈이 모자라가지고 , 그래서 2, 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가동 우시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마는 경로당을 보수하고 남자 9.7m' 여자 9.7m'정도 방으로 개보수 해가지고 보일러실 외곽처리, 싱크대등을 설치해주고 나머지는 저희 양묘장에 있는 수목으로 조경을 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겁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거리공원 연못에 배가한대 있어야만이 거기에 버려지는 쓰레기라든지 이런것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동력 예취기가 밝아서 40만원계상했습니다. 동력톱 구입도 한대를 더사야겠기에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산불조심 흥보물입니다. 깃발, 모자, 소각금지 표지판, 산불방지종합대책 인쇄, 산불방지 캠페인용 전단인쇄, 산불방지 현수막, 산지정화 입간판설치, 무전기 검사 수수료 등을 매년 저희가 예산계상하고 있어서 을 리는 겁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산불방지용 휴대전화가 한대 있는데 이거하고 또 산불방지 대책본부 급식자 120일간을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식목일 행사를 매년 하기 때문에 급식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장비 유지비, 천공기유지비, 무전기 수리비, 산림해충 방제장비 유지비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94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00페이지 재해대책 보상금입니다. 산불이 나면 출동하는 주민들한테 급식비 보상으로 600만원을 세운겁니다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저희가입장면 기로리에 사방댐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2, 578만2, 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방지 추비로 5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보호수 주변 평상설치를 2, 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60개소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20개소만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수 표지판은 1, 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만 저희가 총 250본중13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시지역 25개소는 저희가 표지판을 설치해놓았는데 군지역은 미설치가 됐습니다. 그래 서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0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금융점포를 해 야되기 때문에 8, 000만원을 계상했고, 표고재배시설로 약 7, 500본 정도를 하는 걸로 해서 3, 000만원을 했고, 다음에 표고를 지역주민들이 가져오면 공판장 시설하는 걸로 4, 000만원, 다음에 봉고, 승합차, 타이탄 화물차 2. 5톤짜리가 되겠습니다. 이 것 이 각각 1,300만원, 1,400만원, 다음에 예불기 예취기하고 무육당, 이것이 각각 2,000만원하고 20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설명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저희 산림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대체적으로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마다 산불방지는 이제는 흥보됐을 것 아니오.

몇십년씩 나오지만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 간혹 잘못되는 일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해마다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어도 곳곳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은 부주의로 일어 나는 건데 처벌관계, 시설장비 쪽에는 시설장비를 갖춰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홍보는 이미 되어있는데 도 이게 사람이 자기가 산불을 안내야 되겠다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산불이 자꾸만나는 경우인데 , 여기 보면 현수막은 해야되지만 거기에 대한 산불방지 캠페인전단 인쇄도 들어가고 또 산불종합대책도 있는데 이렇게 갖가지 많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는 갖춰져야 되겠지만 홍보를 여러각도로 한다고해서 산불이 줄어들거나 없고, 이것은 지역의 읍·면 동에 제시되어서 산불은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나가는 방향이 좋지 자꾸 홍보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켜지는 건 아닌것 같아요.

홍보도 해야 되고 제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도 나니까 지속적으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천안시·군 통합해서 면적대비 했을 때 생각보다 예산이 적네요.

시재원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많이 했었어요?

예,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잘된것 같습니다. 잘된것 같고, 하나만,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고 201페이지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 1억9, 900인데 임업협동조합에서 금융점포를 새롭게 한번 할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 ·도나 충남시·군은 이게 있습니까?

예, 이미 타 조합은 많이 하는데 가 있습니다.

그럼 천안이 늦었네요.

늦었습니다.

그러면 조합내에 만듭니까, 아니면 다른지역‥‥.

조합에다 만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택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185페이지입니다. 비둘기 사료구입에 있어서 말입니다. 비둘기가 몇마리 정도나 돼요?

200마리입니다.

1년 지나면 번식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어요?

우선 이 예산 가지면 98년도는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마다 보통 몇마리정 도‥‥.

금년에 처음 200마리를 구입했기 때문에 먹여봐야 나올것 같습니다.

망향선 왕벗나무라는 것은 몇 년생 입니까?

한 15년이상 되어야 할겁니다. 토질에 따라 다른데 요. 15년 정도 해야·.

그러면 자체에서 길러가지고 ‥‥.

이것은 구입해서식 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 예요?

금년도 고시가격이 4만6, 2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9페이지 백석로외 1개소 절개지 시화 (개나리) 식재 2, 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면적이 넓은가요?

0.5입니다.

그 다음 1개소는 또 어디 입니까?

환경주유소 있는데 에서 단대 병원간입니다.

다음에요, 북부권 가로수 식재는 어떤것을 하겠다는 거죠?

왕벗나무 식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역말5거리에 400본을 심었고 거기에 이어서 성환 들어가는 구도로 거기까지 약 450본정도 은행나무를 심 었습니다. 거기에서 평택시까지 이어서 왕벗나무1, 300본을 심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망향선하고 북부권에 벗꽃나무를 심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확장계획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본 것입니까? 확장했을 때 따르는 문제‥‥.

국도 1호선은 이미 확장이 됐기 때문에 ‥‥.

아니 망향선같은 경우.

망향선은 구간만 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20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게 타 시·군경우도 일반회계로 지원했습니까? 지원을 했어요, 아니면 자체에서 금융점포라든지 공판장이라든지 또는 차량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려 그러는 겁니다.

아니, 타 시·군의 경우요.

예, 하고 있어요.

타 시·군의 경우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는지 자료를 즘 줘보세요. 별도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뒤 에 실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97년도 3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3회추경에 필요한 예산내역은 정리추경이 되기 때문에 그간에 사용잔액이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하고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세 입 예산 사항별 내 역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액은 전체가 10억7,92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9억9,661만3,000원인데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약 800만원을 더 세워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 저희들이 97년도 1회추경과 2회추경, 3회 추경 총 정 리를 해보면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 12억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 서 그거에 비해서 금년도예산 10억7,900만원정 되는, 실질적으로 1억2,700만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적게 반영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경상예산중에 경상 적경비에 대한 내용만 및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정화조청소 수수료가 약374만원, 또 저수조 및 오니저류조 청소수수료가 195만원, 그리고 수련장 홍보 팜프렛제작에 3금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입장권에 대 한 인쇄물 300만원, 청소용품 구입 비가 144만원, 그리고' 교육생 신문 및 월간 구독지 구입 96만원, 100만원 이상되는 것만 제가 짚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지구입이 150만원, 질서안내 및 각종현판제작 150만원, 그리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150만원, 수목 양묘장 조경수 수목표찰대가 1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0-9페이지 피복비에 54만2, 000원을 계상했구요. 급량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임차료는 시설관리 중기임차료로100만원을 세줬구요. 그 밑에 연료비에 대한것은 월동난방비 라든지 여러가지유지비로 들어가는 돈인데 요. 884만9, 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4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차량·선박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해충방제용 약제 및 제초제 구입에 126만원을 계상했구요. 그 밑에 시설물 전기용품, 주로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수련장내 수도시설물 재료구입비로100만원, 보수용 석분 모래자갈 구입비 로 100만원, 야생동물 및 가금류 사육사료비와 약품재료비로 해서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원관리에 대한 각증 청소나 관리를 해나가는 인부임으로 50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잔디광장 및 축구장등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501만6, 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산림 및 관상수 해충방제비로서 401만3, 000원을 계상했구요. 산림 수종갱 신 및 하예 작업 에 368만7, 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520만원 계상했구요.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별도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4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3억9,826만5,000원인데 요, 거기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된 시비부담이기에 별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도 거 기 에 따른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구요. 민간실비 보상금도 역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그러한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조경수목 생산 및 관리비로서4,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서동 꽃묘장 꽃묘생산에 1,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서동 꽃묘생산, 저회들이 금년 9월쯤되면 99년도 봄꽃생산을 하는데 , 파종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1,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 98년도 꽃길조성 및 꽃묘 식재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생활관 화장실 배수관 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정비공사 이것은 텐트촌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여러가지 주변정비공사를 하는데 한 2, 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 식수대 설치공사에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텐트막사 개조공사가 3, 000만원이 계상이됐는데 요. 저희가 전체 10동의 텐트막사가 있는데 금년도에 4동만 조립식으로 개조를 했구요. 내년도에는 나머지 6동에 대한 개조사업비로 3, 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라디에타 설치비로 공중화장실입니다. 300만원 계상했구요. 또 정문에 여러가지 팬스를 설치해야 할 곳이 있어요. 거기 350만원 계상했구요. 동물사육장에 공사를 , 펜스쳐놓은게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거기에 낙엽도 쌓이고 흙도 쌓이고 해가지고 , 또 사슴들이 들이박고 해서 상당히 많이 망가져 서 밖으로 뛰어 나갈 우려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좀 개보수 해야 할 예산이 400만원이 됩니다. 또 사무실 및 공중화장실 보수공사가 오래 된 건물이 기 때문에 또 손질을 해도계속 하자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안인의 상 앞 잔디운동장이 상당히 비탈지고 또 비가 오면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토작업과 정비작업을 하는데 1, 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야외공연장 도색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사각정자 마루를 설치하는데 250만원 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절교실 전기장판설치 230만원, 그리고 저회 수목양묘장에 유묘구입 식재하는데 약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현재 양묘장에 스트로브 판나무가 유묘로 식재되어서 그게 너무밀식 이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그걸 다시이식해야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약 2, 300만원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또 꽃묘장에 수평보완 커 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안서동에 금년도현대식 비닐하우스를 이번에 설치를 했는데 요. 그 안에 커텐을 설치해야 월동기 에 보완이 되 고 그렇습니다. 추가로더 설치하는 사항이 됩니다. 1, 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목양묘장 관리사 보수 및 진입로와 측구정비에 약 2, 700만원이소요가 됩니다. 또 저희 윗쪽의 운동장이 형태가 이상해가지고 운동장으로 서 다목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정비하는데 약 4, 68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전기2차 간설공사가 약 4,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사항은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오래된 전선이 노후되어서 누전이 되 고 그래 서 그걸 일부는 금년도에 했는데 나머지 부분공사하는데 4, 5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저희 컴퓨터를 잘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200만원 계상했구요. 에어콘 구입하는데 2대 에 약 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전자복사기가 오래되어 노후되어서 잘복사가 안돼서 이거 한대를 구입하는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을 대충 설명해 드렸구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여러가지 당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 긴축예산을 세우느라고 많이 손질이 됐었구요. 또 지금 여 기 에 반영 된 것이 실질적으로 가까스로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째서 가급적 이 면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액 을 전액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긴축예산을 위해서 저희 본청에서 는 내년연초에 실행예산계획을 지금 하=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초에 실행예산 하다보면 경상예산은 약 20% , 또 자체시 설비나 이런것은 5% 범위내에서 예산집행이 동결되기 때문에 그나마 여유가없 는 상황에서 또 거기에서 예산이 감축되는 그러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저희 여기 계상된 내용을 십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봉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현지확인시의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감사때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했습니다. 마는 위원들이 감사를 하러 현지에가면 우선, 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지에 갔을 때 과장님이 자리를 막 앉고 우리는 옆에 앉았습니다. 예의가 우선 양보를 하고 미덕을 좀 발휘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 착석하는 게 예가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제가 좀 결례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하구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외부적으로 표현된것은 그 나름대로 잘되어 있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만실지 내부적으로 알게 되면 감사지적도 당하셨고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받으셨지만 모두가 그럼으로 써 불신을 갖게되는 이러한 풍토가 공원 관리사업소에서는 확트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410페이지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에 수목양묘장 조경수 수목표찰이라고 있는데요. 지난번 2회추경에 한번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수목에대한 표찰이었었구요. 이것은 저희 양묘장이기 때문에 별개의 것입니다.

그럼 지난번 2회추경에 부결된 것은‥‥.

저희 공원관리사업소내에 수목에 대한 표찰이고 이것은 조경수목 양묘장에 대한‥‥.

그러면 그때 부결된것은 이번에 다시 올라오지 않았어요?

예, 그것하고는 다른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연료비에 대해서 즘 질문하겠어요. 위에 연료비 있고 , 뒤에 석유난로 연료비라고있는데 이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난로는 저희 실내에 있는 난방난로이고 그 위에 있는 연료는 보일러 동하는 연료비입니다.

석유난로가 어디어디 에 있습니까?

석유난로는 각 사무실마다 있구요.

떨어져 있는 사무실요?

아닙니다. 운영계에도 있고 소장실에도 하나있고 식당에도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금거봉운원 보일러도 때고 석유난로도 때고 이럽니까?

보일러는 아주 추울때만 가동을 하구요. 보통때에는 석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운행하는 시간을 많이 단축을 시키느라고‥‥.

416만원이면 적은건 아닌데요.

매년 들어가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또 공교롭게 연료가 인상되는 사항인데 요. 매 년그렇게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10-11페이지에 재료비에서 테니스장 소금구입이라고 해서 3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때 가보니까 테니스장을 사용 안하시 던데 .

간혹 사용은 됩니다.

사용하는데 재활용 박스가 어떻게 거기 와 있습니까?

그것은지금 비수기이기 때문에 요, 저희가 거기다 놔둔것이고 성수기인 여름에 하는 것 아니 겠어요. 여름에는 사용을 ‥‥.

그러면 과장님은 테니스의 성수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는 1년내내지만요.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 공원관리사업소의 성수기는 어느때가 성수기예요?

주로 다른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틈틈히 이용하기 때문에 주로3월부터 10월간을 성수기로 보고 열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이 게 이 대로필요한지 조차 확인이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질문을 생략하고 이상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근위원입니다. 410-노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 기 보면 운동장 캐 축 정비가 4, 680만원올라왔죠. 그게 먼저번에 주차장 있던데 하고 2개를 합친거죠?

지금 천안인의 상 잔디광장이 하나 있구요. 그건 아까 1, 000만원 성토하는 공사비를 계상한거구요. 이쪽에는 거기에 지금직사각형이나 그런 형이 아니고 한쪽은 좁게 되어 있고 한쪽은 이상하게 되어있어요. 거기 음수대도 있는데 그걸 다 치우고 이쪽에 이상하게 된 장소를 넓혀가지고 어느정도 운동을 할 수 있는 ,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면 지금 그 상태 가지고 축구장으로 서는 비좁거든요. 저희들이축구장이 하나 있는데 1년내내 쓰다보니까 잔디가 다 망가져서 잔디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노는데 는 그 윗쪽으로 하고 잔디를 어느정도 조성 이된 후에 저희 청사 앞에 있는 축구장을 이용하려 다 보니까 대 체 해서 운동할 수있는 운동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주차장 윗것은 다용도로 쓰지를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

소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 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 차를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죠?

전에 통계에는 한 500대라 그랬는데요. 이번에 도색관계 때문에 정밀판단을 해보니까 220에서 250대 가량, 이렇게 지금 주차가 가능합니다.

글쎄, 그래서 지금 그옆쪽에 눈매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차난이 또 문제가 될거 아니예요. 거 기다가 4, 600만원 들여가지고 운동장개 축정 비를 한다는 것은 크게 저 기 한것같지 않던데 요. 철매장이 생기면 사람 굉장히 많이 올것같더 라구요.

거기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이구요. 운동장도 쓰고 있는 장소인데 요. 그것이 한쪽이 어느정도는 직사각형이나 사각형 형태의 운동장이어야 되는데 이게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게 축구장이들어 설 래도 못들어서 겠더 라구요. . 그래서 적은 정사각형인데 다시한번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구요. 눈셀매장 생기면 주차난이 큰 문제 예요.

지금 이장소는 주차장으로 쓸 장소는 아니구요.

글쎄 주차장을 안쓰더라도 눈썰매장 생기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나요?

제가소장 입장으로 서 추진 부서쪽에다 그러한 문제점을 얘기를 했었는데 요. 여러가지불가피성 때문에 일단은 만들어서 머지않야 혼잡이 오리라는 예측은 하고 있구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 선풍기 11대 사는게 있는데 에어콘 있는데 선풍기가 필요해요?

이것은 생활관의 방이 11개거든요. 거기에 하나씩 넣어줄 겁니다.

그런데 는 고장 잘날것 아니예요.

쓰기 나름인데 요. 잘 쓰면 괜찮겠죠.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택위원입니다. 410-16페이지에 동물사육장 보수공사라고 있는데 어떤식의 보수예요?

지금사육장이 방목을 하고 분만을 하기 위 해서칸막이를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책이 오래 돼고 들여박고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에 있구요. 또 비탈진 곳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아랫쪽에는 1/3가량이 묻혀 있어요. 잘못하면 위로 뛰어 넘어서 망 밖으로 튀 어나갈 우려 도 있고 여러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 보수를 안하면 안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택위원입니다. 항목에 대해서 질의는 안하구요. 참고사항으로 우리 소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여름 삼복더위에 건물 뒷편에가 보면채소가 산적 해가지고 악취가 대단합니다. 이때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물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에 모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