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은 의원 발언

부과과장입니다. 저희 부과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 및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페이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사용잔액 및 불용액을 삭감하는 예산으로서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은 배상금 사용잔액과 자치단체이전금 금년도 청구분이 없기 때문에이월되는 금액으로서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적 성격예산이 아닌 경상적 예산인 인건비와관서당운영비, 그리고 경상적 경비인일반수웅비와 여비등으로만 편성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계셨을 것으로 알고 세부적 설명을생략하고 세항별 세세항목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과과에서는 세입부서로서 자치시대에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과제를 안고있습니다. 98년도에는 지방세수증대에 대한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써 심의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먼저 269쪽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경상예산으로서 초과근무수당은 인건비로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3,216만7,000원이 감소한 3,4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운영비로 기관부서운영에 필요한 급량비, 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40만4,000원이 증액된 2,770만8,000원입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지방세전산운영에 따른 제세고지서 및 전산기기 소모품등 지방세 과세의 필수적예산으로서 1억1,687만4,000만원을, 지방세 심의위원수당인 운영수당예산으로 280만원,지방세 업무추진에 필요한급량비 예산으로서 1,000만원,시설장비유지비로 3,458만5,000원, 그리고 재료비로 751만6,000원을 계상하여 총 2억1,290만5,000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1,492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나 97년도 최종 추경예산 대비 601만3,000원이 사실상 감액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과목으로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180만원이 감액되고 97년 최종 추경예산 대비 395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만 법정경비로서 7,44000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기관운영및 시책추진활동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 예산대비 150만원이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무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12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 소송 수행사건에 필요한배상금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 마지막 사업예산입니다만 전산운영에 필요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98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 비8,965만6,영0원을 삭감한 예산이고 그러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깊이 이해하시고 지방세 세수증대에기여할 수 있도록 전액 삭감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입니다. 먼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 예산은 공공요금 분야에서210만원 감시키고 분뇨종말처리장 징수교부금에서 50만원을 증액시키는것외 에는 없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저희 징수관리 예산도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4,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 되 었습니다. 먼저 수당입니다. 저희 징수과 직원14인에 대한 직급별 정액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기관및 부서운영비도 실·과별 인원 업무량에 따른 할당률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0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역시 작년도 당초예산에비해서 628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마는 감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없고 일반수용비가 감되었기때문에 620만원 정도가 감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웅비로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세징수에 관련되는 징수부, 수입일계표, 컴퓨터 소모품, OCR고지서, 체납차량 영치증, 독촉고지서 발부 또는 위생처리장사용권, 인증기 소모품등 일반적인 소모품에 대한 수용비로 7,7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이에 따른 반송료, 내년부터 실시되는ARS시스템 전화료, 그리고 급량비, 시설장비유지 비 를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 해 약 40만원이 증가된 액수를편성했습니다. 국세 및 도세결산 합동집무라든지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등 국내여비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직책급 업음추진비는 정액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TR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 타보상금에 서 환경 위 생 처 리 시 설사용료 징수보상금은 약 1억을 예상해서 10/100을 주는 1,000만원이 계상된것 입니다. 기타 포상금은 체납액 징수포상금이금년에 약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확대실시할 계획으로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 에 민간위 탁금은 공매대 행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는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7년도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추경은 삭감하는 예산으로서보상금 과목에서 노사화합 및 택시노동조합 연합체육대회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7년도사업중에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천장옥 화장실 신개축사항인데 병천장옥이 토지타협이 지연되어서 내년도로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시장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성환·병천·입장 상설시장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5,407만3,000원인데 내년에도 똑같이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타사용료로서 상설시장, 이것은 노점상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성환하고 병천 노점상에서 28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은 노점상이 없습니다. 세출과목 말씀드리겠습니다. 289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인건비입니다. 저희 직원이 12명인데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는 법정경비로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 2,665만원에 서 내 년도 예산은 2,955만2,000원인데실제 내역은 작년도에 물가 모니터요원405만9,000원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비교증감에서는 중액된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내용은 감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1,791만3,0각원,내용은 물가라든지 가스, 에너지 관계,고용촉진 제반서식 및 유인물 관계가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전검사비라든지 소비자고발센타 전화료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300만원,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저희가 연 4회 1인당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시에서 1달에 3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요원에 주는 운영비 405만9,000원 입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를 소비자고발이 라든지 물가안정 대 책 이 라든지행정소송 수행이라든지 가스업무 등에서 1,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실비보상으로서 물가명예 및 유급모니터요원 교육에 참석하는 실비보상과저축유공자 표창을 12명에 대한 표창장과 부상입니다. 다음 모범근로자 표창은 근로자의 날 행사에 연 1회인데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 연간 석유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채취용 유류구입비입니다. 유류 유통에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하기 위해서 구입비로 책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웅촉진 훈련사업비는 국비가 9,939 만4,000원, 도비가 374만7,000원, 시 비가1억 1,1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29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로서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위탁금을보조로서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위탁금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올해 1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도 1억3,000만원물 지원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입장·병천 장옥이 밝았기 때문에 수선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저 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마치 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시장사웅료로 작년에도 5,477만3,000원인가했는데 올해 똑같아요?

저희가조례규정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이것은 장옥이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때는 올렸었거든요. 96년도에 서 97년도에조금 올렸고, 작년하고 올해는 변동이없습니까?

저희가조사를 해보니까 지가가 변동이 되었어요.

민간이전에서 노동복지회관 1억3,000인데 작년에는 1억 주었잖아요?

추경에서 3,000이 늘었습니다.

올해 같으면 덜 주면안될까요?

증액은 안시키고….

한가지 더 물을께요,배상금에서 석유품질 검사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던건데….

작년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집행은 했어요?

아니 저희가석유검사하는데을 저희 예산이 없기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저희가 세워서 시료채취를 해야지 거기에 의존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석유업자한테 의뢰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조치원에 검사소가 있습니다.

공업과장정종대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8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 명 순서는 97년도일반회 계 및특별회 계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금번 추경요구액은 9억2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음자신청서외 2종을 인쇄 하기 위 한 일반수용비 가 350만원이 면기업인대회 참석보상금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325만원을 감액요구하여실질적 인 경상예 산 증액 분은 25만원 이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서 생산활동에 전념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자금지원을 위한 적립금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특별회 계 에 대 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분담금수입입니다. 외국인전용단지 분양용지에 대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분담금을 당초 111억3,029만6,000원에서 39억9,993만8,000원이 감소한71억3,035만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천흥단지 미분양 용지에 대한분양수입금 6억3,293만8,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으로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중 146만6,000원을 각각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제3산업단지 확정측량 수수료부족분 8,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비비로 세입세출수지균형을 위 하여 당초보다 34억5,200만원 감소한 40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습니다. 제3산업단지내 소각로시설이 국비지원 10억과 나머지 5억에 대해서 민원등 이야기 되어서 연내 착수가 어려워서 저희가 내년도로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4억 181만3,000원이 증액된 4억9,436만7,000원이며 경상예산이 9,636만7,000원이며 사업예산이 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이전년도보다 623만1,000원이 적은 1,903만4,000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당경비로 기관 및부서운영비가 전년도보다 46만6,000원이 적은 1,260만3,000원이며 공장신설승인등을 위한 민원서류 인쇄비, 중소기업 흥보물유인,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 업무집행을 위한 통지서 인쇄를위한 일반수용비로 1,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업체선정을 위한 심의위원 수당이 150만원이고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임 재료비가 450만원, 공장설립 업무와 불법공산품 단속을 위 한 국내 여비 가 1,02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정액지급액으로 유인물과 같습니다. 공업 업무 추진에 대 한 시 책 추진 활동비100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과 충청남도 기업인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민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고장 상품전시대 보조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비 300만원,부성11통 사라리주민에게 원활한 급수를 위한 급수공사비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기금조성을 위하여 천안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3억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총 수입은 전년대비 198억1,600만원이 감소한 52억2,5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00만원과 외국인 전용단지 미분양용지에 대한 분양금수입 51억1,004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순세계 잉여금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홍보를 위해1,000만원과 인허가서류제 서식 240만원, 산업단지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등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제3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의 시험기간동안 전기요금둥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제3산업단지 준공인가등 인·허가업무마무리와 외국인 전용단지 업무추진을위한 여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실시하는 입주업체의 교육을 위한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3산업단지 미분양지 및 지원용지시설의 신문공고를 위하여 수수료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3산업단지 미분양웅지의 분할측량을 위한 수수룐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산업단지 및 외국인전용단지지원시설 용지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196만8,000원을 세웠고 산업 단지 관련 기록 보존 사진 인화등을위하여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3산업단지 미매입토지 매입을 위하여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제2산업단진내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지원시츤용지에 공공용 주차장 설치를 위한업비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타경비로 제3산업 단지 조성을 위 하여차입한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 응자금40억원과 건설교통부 토특응자금 140억 원에 대 한 이자를 각각 3억2,000만원,140억원에 대한 이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개발응자금은 연리 8%, 토특자금은 연리 5%입니다. 예비비로 세입세출 수지균형을 위하여 세출예산잔액을 예비비로 30억6,04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산업단지 조성원가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3산업단지 및 천흥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정산반환금으로 잠정적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농공지구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1억8,000만원과 3개입주업체의 오·폐수처리시설 분담금 630만원,그리고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17억8,000만원 기타 잡수입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97페이지 입 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로농공단지 분기보고 조사서 서식인쇄비60만원과 농공단지 육성시책 흥보물제작배포를 위하여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완료 보고서식등 민원서식 인쇄비 60만원과 장부구입비20만원,기록보존사진 인화비 12만원둥1,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에 위 탁교육비로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위탁교육을 위한등록비 64만원과 농공단지 업무추진을위하여 여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석툴공단지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한 보조금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1억8,500만원이 감되 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직산농공단지 모터교체, 수도계량기교체, 가로등 수선,정수장 소독, 경계석 교체등을 위하여 2,275만원과 백석농공단지 모터교체,가로등 수선, 조경 및 휴식시설 설치,보도블럭 교체등을 위하여 9,1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 예비비로 세입세출수지균형을 위하여 총 세입예산중 세출예산잔액 17억7,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04페이지 시설비에서부성동 급수공사비 9,500만원인데 사라리 어디쯤이예요?

2공단입구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2산업단지하고 3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 분들이 식수로 지하수를 사용했는데 물이안나와서 고통을 춰고있기 때문에천안시에서 내년도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몇 가구나 있길래 그래요?

한 40세대가 넘습니다.

특별회계 백석농공단지에서 백석농공단지가 잘 잡혀 있잖아요. 농공단지 육성 흥보물 해서 1,040만원인데 ….

농공단지 육성시책 흥보물은 60여업체의 생산품 소개책자로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품목을해서 계약기관에 통보해 주는 겁니다.

599페이지에 조경 및휴식시설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조경은 다 되어있잖아요?

조경은 다 되어있는데 체육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파고라를 일부 시설했습니다마는 3산업단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거기는 체육시설이 잘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근로자들한테 위화감도 있어서 그쪽 협의회 이사회에서 내년도에 해달라고 해서 계상한겁 니다.

인건비를 보면 말이예요. 공업과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 대비 부과과, 징수과, 공업과같은 경우에 50%가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각 과별로 금년까지는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관리계로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3페이지 대민활동비는 무슨 활동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다 주는 겁니다.

304페이지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적립금에 3억이 서있는데 현재 얼마나 적립되어 있어요?

현재 2억이 있고이번 추경에 9억하면 11억이 됩니다.

순수시비로 하는거죠?

예.

598페이지에 백석농공단지 운영 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7,000만원 세웠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하고….

사무국장, 과장,여직원의 인건비, 사무국장이 월 16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도색비, 퇴직금 적립금, 주로 그런데 에 충당합니다.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분담금 고지한것받아야 하구요, 오·폐수처 리장 운영도해야 하구요, 단지내 청소, 가로등같은간단한 수선 입니다.

보충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작년도에는 2억5,501만6,000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1억8,501만6,000원을 삭감했어요.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나요?

금년도에 기반시설물 시설비를 지원했어요. 단지 내보도블럭, 전반적 인 가로등 교체시설 등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가로등 교체시설을올해 거기에 주고 집행하려니까 어려워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서 조치했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