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도로과장입니다. 먼저 97년제3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지방 양여금으로 해서 군도1호 도장선 확포장 사업비 부족액 10만7,000원을 정리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그밑에 동면 화광선 확포장 집행 잔액3,970만4,000원을 삭감케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일반국도의 접도구역 관리 부족분 51만2,000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45페이지에 농어촌 도로대기차선 설치비 집행 잔액으로 3,000만원을 삭감케되었습니다. 지금까저 설명드린 것은 양여금의 세입이고, 다음 141페이지에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51만2,000원을 추가 내 시 에 의 해서계상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아까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970만4,000원 동면 화광선 도로확장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군도1호선 병천선 확포장 공사비로 이것이 집행계수 차액이 있어서1,000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성황동 원성동간 도로확포장, 이것은 전화국 가는 데에서 오룡경기장 내려가고 반대쪽 자유시장 천안초등학교 밑으로 내려가는 도시계획도로인데 도비가 당초에 2억원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그간에 확보를 못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시비부담액 50% 2억을 확보해서 총 액 4억을 마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 도로 대기차선, 세입에서 설명드린대로 3,000만원을 삭감케 되었습니다. 6,000만원, 다음 시설비로서 이것은 전부 백석로 교통정체 병목지점 개선이라든가 성남 대봉선, 이것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상단 교통흐름개선사업까지 같은 맥락입니다. 이상 세입 세출 설명 을 마치 고 명 시 이 월사업내역에서 저희 소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저희가 지금 오수 우수를 분리시공하기 때문에 매년 오수관정비사업을 일정량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70%정도를 받아서 시행을하고 있는데 늦게 사업지구라들 간 이런 것이 착공되어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원성1동에 발주하고 있는 오수관 사업은 명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성환하수처리장 기본설계 용역으로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년도로 명시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안천 교량가설로써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반대쪽 천안천을 가로 질러 서신방동으로 이어지는 교량인데 당초에 교량사업비 6억만 확보되어 있고, 접속도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접속도로사업 비와 같이 접속도로 사업비는 98년도에 확보해서 총 12억을 확보해서 같이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유량동 아홉사리 고개가 지금 저쪽 덕전선에서부터 아흡사리 고개를 넘어서 유량동하고 연결시키는 도로사업인데 저희가 5억을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로 확보했습니다. 마는 여러가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5억 전액을 실시설계비, 시설비, 연구개발비로 나누어서 명시 이월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로서 335페이지입니다. 저희 소관으로서는 339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불당동 하수도 시 설, 부성 17통 배수로시설, 죽 적시된 바와 같이 집행잔액을정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40페이지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사업이 부족되는 .것은 조금 더계상케 되었고 남는 것은 정리 차원에서 삭감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서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 부담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117만5,000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예비 비 에 차이 가 나서 3,752만5,000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하수도사업 명시 이월사항입니다. 천안천 차집관로 보수공사가 3억8,500만원이 있었는데 2회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마는 속에 CCTV찰영 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대공기 부족사항으로 명시 이월케 되었습니다. 이상 97년도 제3회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45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내시라든가 이런것에 의해서 계상케 된사항으로 세출때에 세부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46페이지 상단까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다음 54페이지 보조금 세입입니다. 이것도 세출시에 설명 드리기로 하고 54페이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폐이지에 이것도 세출시에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기본조사 설계비로써 병천하수처리장 기본설계 용역비를 2억3,60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케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내시는 받았습니다마는 IMF관계라든가로 해서 확실시되지 않는 사업입니다만 일응 계상은 해야 되겠기에 계상은 하였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서 금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착공하고 있는 성환하수처리장 실시 설계용역비를 기본설계 용역에 이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3억9,000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액 양여금사업입니다. 병천하수처리장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도 동시에 추진코자 4억5,300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 사업비로 24억4,100만원97년도 소요사업비를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성정동 관정비 공사로 이것도 우수 오수분리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도로 따라서 오수관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5,000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구성동 지구에 4억6,800, 원성동 지구에4억5,000, 유량동 차집관로 시설공사로 이것은 오수관로가 차집하는거 하천내에 들어가는 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천성중학교까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만 그것을 죽 통신공사연수원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으로 1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서동 차집관로 시설공사로 이것도 천호지 상류 천안대학교 쪽으로 매설코자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일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면지역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이것은 도비 50%가 붙어 다니는 사업으로 쉽게 얘기해서 도위원님들의 활동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산 마정 2회에 4,000만원, 성환 양령2리에 2,000만원, 성환 와룡3리에 3,000만원, 성환 대홍1리에 3,000만원, 병천리메 8,000만원, 봉황리에 6,000만원, 병천 아우내 하수도시설로 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시설비는 면지역 유리관리 보수비 차원으로 입장하장리 노후관이 매설되어 있어서 기능찬실된게 있습니다. 그 노후관 개·보수로 해서 9,000만원, 전체적인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빈번히 뚜껑이라든가 파손되는 것에 대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연간 소요되는 흄관 구입비로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하수도 보수하고. 난 다음에 도로노면 복구 아스콘 구입 비로해서 55만원, 기타 이것은 상기사항의 시설부대비로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도로건설사항으로써 경상예산, 인건비, 이것은 246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 내지는 일상경비로써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천안고가교 개량 및 용곡동 접속도로 개설비로 98년도 소요분 17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291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7년도부터 99년말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 2,627만친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7억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사업 기본조사 설계 비입니다. 저희가 천안IC에서 천안북일고 뒷쪽으로 나가는 50m도로에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를 양여금 책정에 의해서 여기에 계상하였습니다. 만 아까 설명드린대로 IMF와 관련해서 불투명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응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군도1호 확포장사업, 풍세로개발사업, 목천교 위험교량 개량사업은 우리 기술인력으로는 딸리기 때문에 실시 설계용역비로 이 3건에 대해서 2억8,57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도 동서대로 개설 채무부담액 100억을 내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정리사업으로 미죽국교에서 두지부락을 연결하는 군도1호 확포장사업비로 13억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군도18호, 21호 국도에서 수남리로 연결되는 위험도로 개량사업 비로 5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천교 개량사업비로 8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정비사업으로 풍세로 개설 저희가 금년도부터 청수동에서부터 풍세선을 개량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으로 249페이지입니다. 동면화청교 개량사업비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천 천덕선 확포장사업비로 신계리검문소 있는 데에서 신촌 윗쪽으로, 아랫쪽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고 윗쪽으로 올라가면서 확포장사업비로 10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천 가하선 확포장사업비로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 매송선 확포장사업비로 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5,44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250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개설로 98년도 소요액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석동 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황로 개설사업비로 성황로는 전에 말씀드린 전화국 가는 데에서부터 천안초등학교, 담장들 따라서 나가는 자유시장쪽 이것은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청수로 개설사업비, 아까 말씀드린대 로이 청수로는 현재 LG선경아파트 가 주택 건설사업으로 극동아파트 2차까지는LG 선경에서 사업을 하고 청수초등학교에서 청수방죽까지는 저희 시에서 먼저 반폭만 해 놓았습니다. 마는 내 연도에 반폭을 마저 마무리 지어서 전체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북면 대평리 도로확포장사업비로 1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도비입니다. 다음 농어촌 대기차선 설치비로 대기차선을 곳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 구역 내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병천 도시계획구역내 아우내 장터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룡 3, 5통 투수콘 포장비로 차 없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2억을 특색 있게 가꾸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위 사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3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저희가 매년 노후교량순에 의해서 과연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교량 점검하는게 있습니다. 교량안전진단기능공사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받는 용역 학술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죽교 개량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땅은 연기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용은 천안시 미죽리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부담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7,500만원, 부담, 연기군에서 7,500만원 나머지 사업비는 도의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사업은 연기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노선평가 용역사업비로 6,40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노선평가에 의해서 포장의 타당성이라든가 우선 순위가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미불용지 토지매입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 설비 순인데 이것은 연간 도로파손부분 개보수사업 비로 3,765만원, 이것은 순전히 자재대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긴급 개보수 자재비로 2,530만원.다음에는 군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 화성선 확포장사업비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성남 대봉선 확포장사업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덕지장선 포장마무리사업비로 1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목천 석천에서 북면납안선을 연결하는 확포장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성동에 마을 안길로 1억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풍세삼태 1, 2리 포장마무리사업비로 8,000만원, 북면 대평교 개량공사에 1억 ,신흥교 접속도로 개설사업비로 6억, 방정제2건널목 입체화도로 이 사업비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토지매입은 천안시에서 추진을 하고 사업은 대우에서 시설공사비는 부담하게끔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토지매입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로유지 보수사항으로 그간에도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만 가각정비공사를 좀더 넓혀서 하기 위해서 5억을계상케 되었습니다. 시가지,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로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도로표지판 정비에 소요되는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도로유지 긴급보수비로 포장도보수, 보도블럭, 경계석, 사리부설, 과속방지턱 등 등해서 5억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중간에 개량보수의 안전진단 조치사항으로 그간에 학술용역단에서 진단나온것을 토대로 해서 개보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원성교 시공 이음부 외 기타 4종 보수사업비로 7,000만원, 봉명1교 보수사업비로 6,000만원, 제2원성교 보수사업비로 5,000만원, 동면에 있는 삼아교 보수사업비로 7,000만원, 목천면에 있는 통미교 보수사업 비로 5,000만원, 신성 1,2, 3교, 이것은 방죽안 5거에서 성정동으로 넘어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1억, 다음 도로재포장사업비로 노면에 거북등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포장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주변 정비사업비로 표지판이라든가 과속방지턱, 도색등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 1억2,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저희가 98년도에도 불가피하게 채무부담 요구를 내게 되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제7억이 투자되는 94년도부터 착수해서 내년 6월완공 목표로추진되고 있는 동서대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70억원을 내년도에 채무부담행위로 계상해서 내년도 6월 30일 완공코자 불가피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사항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써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3페이지 세출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03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는 일반경비 내지는 법정경비사항이므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7페이지 연구개발비, 저희가 그간에 시설한 하수도에서 누수가 발생되어서 지하 토양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간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도의 잘못되어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을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CCTV촬영조사 용역 비 로 2억4,000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환읍하고 동지 역, 그러니까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지역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원성1통 18통 하수도뚜껑 개량공사2,000만원, 원성2동 남산초둥학교 앞 하수도 개량사업비로 6,000만원, 봉명동 개목마을 하수도시설사업비로 4,000만원, 성정1동 5통 하수도 개량 사업비로 4,000만원, 봉명동 천안의료원 뒤 하수도시설사업비로 2,200만원, 608페이지 이것도 각 동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머지는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생활 민원용 차량 대형차로 해서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타 회계 전출금으로서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전산처리를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3,71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하수처리 원인 자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전출해주는 사업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238페이지 성정 관정비 공사라고 해서 길이가 1,500m인데 이것이 어디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요, 위치가 안 나와요. 왜냐 하면 오수관로거든요. 지금은 합류식으로 해서 도로변에 있는 하수도따라서 전부 하천에서 일괄 강우 아닌때만 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수관로로 해서 가정생활 오수만 별도로받는 관을 도로 따라서 매설하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안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풍세로 개설은 폭을 몇m로 하는 것인지의문이 나는 것인데요.

풍세 청수방죽지나면 건널목이 있어요. 건널목 반대쪽으로 건널목 안 건너서 철도옆으로 쪽따라 올라가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폭 25m입니다. 우선은 그래서 금년도에 용지매립은 다하고 우선2차선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4차선으로 마무리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자전거도로인데요, 길이가 6.5, 폭이 2~3m정도 되는데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요, 이것이 순전히 교부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부금 시달이 되어야 저희가 정확한 것을 하고먼저 교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우선은 세워 놓았는데 교부금 확정이 되어야 정확한 선정 을 해서 별도 결심을 받아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끝으로 607페이지 CCTV는 어맥해서 하는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끔 TV나 이런데에서 보면 사람이 들어갈 수없는 데를 촬영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CCTV는 관을 아래위로 왔다갔다하면서 관에 흠집난 것이라든가 누수등 관속의 현황을 필름에‥‥.

X-RAY왈비슷하군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첨단요즘 나온 정밀 촬영기로서 계속 이것을 자연환경하고 관련되어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에 시설되어 있는 하수도 보수를 철저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태일입니다. 잠시전에 자전거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쪽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선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천안시에 자전거 도로가 얼마나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직 자료가 준비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현재 일부 개설이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양론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설해야 되느냐, 필요없다 무용론도 나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양론에 있어서 분명히 자전거도로는 개설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왜 무용론이 나오냐면 사실은 연결점이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가치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데에서 부터 시작된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모든 분들이 해외갔다 오고느끼는 것이지만 특히 일본같은 경우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시내교통난 해소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용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성급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물론 전혀 그런것을 고려치 않고 있다가말하자면 새로 개 설되 다 보니 까 형편상 어느곳은 하고 어느곳은 안하고 이러다보니까 연결이 안되어서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되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끊임없이 추진함으로써 천안전체가 자전거도로로 연결될 수 있다면 교통난해소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또 근래건강 문제로 해서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선이 결정이 안되었다고 하니 까 기존 설치 되 어 있는것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쪽에다 비중을 두어서 연결시키는 이런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대답을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대신에 429페이지 채무부담 해서 70억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차입선은 결정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차입선이 없고요, 지금 금년도에 동서대로 100억을 먼저 승인해 주신 바와같이 저희가99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차입선이라고 하는것은 어디에서 편다 하는게 아니고, 시자체에서 이러한 저기가 결정됨으로써 결국은 사업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대우시공자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609페이지 하수도 생활민원차량 대 폐차 해서 1,500만원을 세웠는데이것은 이미 사있는 차를 대차하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하수도처리원인자부담 해서 10억을 해 놓았는데일반회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도로과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았는데 이것을 필요한 타부처에다 제출시켜준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에 하수처리장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들한테 부탁의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및 시정질문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 신상발언이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해서 기분이 상당히 나빴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은 예산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하느냐에 위원들이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사용에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위원의 얘 기를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들의 예산심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있는 위원장의 사회관계는 좀더 신중하길 바랍니다.

민위원님 말씀도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이신 사회건설 위원님 들이 누구든지 저한테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끝나고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질문도중에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지 않습니까? 담당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기 위원입니다. 서로 발전하자고 하는 문제니까 이해해 주시고, 239페이지 과장님이 설명하실때 도의원이 예산을 갖고 왔다,그래서 시비 50%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다, 이 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의 원 이 좀이 지역을 해달라고 했던 모양이죠?

갖고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도의원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그런데 그 공사대상은 상당히 적합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247페이지 천안고가때문에 과장님이앞으로 고생을 많이 해 주실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용곡동 접속도로 개설 부분좀 한번설명 해 주시죠.

천안천 현장 방문시에 교량하나를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연결되는 도로가 중형차 두대가 교량이 아주 어렵습니다. 용곡동 진입도로가 여 기에는 사실상없어요. 그래서 지금 직선화하는 도로 따라서15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같이 포함시켜서 개설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얘기는 다 파악이 되었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확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예산 2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금 각 지하도마다 단가가 틀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면적은 별도로 나와있고 내구연한, 이런것 때문에 틀린데요.

이것이 인건비성 단가가 아닌가요?

자리에서 보수비 예요. 설치 연도에 따라 단가가 차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 전기료, 펌프시설 운영, 이런….

알았습니다. 그리고 3회추경 142페이지에 백석로하고 성남, 부성동, 이것이 입찰해서 남은 금액 이죠?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08페이지 저희지역 얘기라 여쭤보는 건데 U형수로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뚜껑없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소가 어디쯤인지 아세요? 큰 구는 아니고 똑같은데 구만 현지확인하고 다해서 하는거죠?

죄송스럽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제가 물어봐서 죄송스럽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한인규입니다. 제3회 추경 및 9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672만6,000원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에서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삼거리공원 소류지정비에 국비4,200만원이 와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에1억2,78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봄 가뭄대비 암반 관정사업을 국·도비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명년도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감리비는 가을착수경지정리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봄 가뭄대비 암반관정사업을 국·도비 3,000만원을 농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과목 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수3통 농막시설 사업비 도비2,000만원과 성남 화성 소류지 준설사업 3,000만원을 계상해 왔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200만원을 농조에 보조토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천안천개수공사비 1억과 괌정천 개수공사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된 내용이되겠습니다.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하천편입 토지보상을 계상해봤습니다. 2억2,000인데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도 3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통세의 감소분으로서6,194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139페이지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은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전체 감을 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과 급량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도 집행잔액으로서 감했습니다. 또 밑에 실시 설계비는 저희가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했습니다. 이상 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98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이 30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보수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벽보게시판이 총 114개소가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정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현수막걸이대 53개소에 대한 정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기본조사 설계비를 동면 광덕지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비도 내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실시설계비와 농산 출 생활용수개발 이용시설 6개지구, 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실시설계 해서 9,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도 98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봉황2지구와 봉덕지구에 25억1,70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가을착수 경 지정 리 지구에9억3,07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착정비 6개지구에 4억7,882만2,000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개지구에 11억2,763만5,000원과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대형관정이 되겠습니다. 8공에 2억3,8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생활용수시설 5억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내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감리비와 가을착수 경지정리 감리비 1억6,53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부담사업비 농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600만원과 목천지구 문화마을 오폐수사업 3역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정주권사업 실시설계비 광덕면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정주권개발이 내년도에 목천지구가 끝나고 내년부터 3차년도에 걸쳐 광덕지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1억5,9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준하는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로 서 문화마을 목천지구 조성사업비 2억6,59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를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서 수신백자리 농지 개량복구사업 2,000만원과 저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8,000만원, 병천 용두지구 경작로 포장 5,250만원과 수신 발산1리 농로암거설치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용 중장비 임차료에 450만원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30만원은 자동우량기와 수위관측기, 배수펌프장유지 비입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신사지구 및 승천천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로 서 20억900만원을 내년도 완료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승천천 정비사업으로서 1억6,000만원, 지방하천 토지보상비를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하천노후 수문보수 및 개량사업 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2개지구에 2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자체사업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천안천 호안보강 및 정비공사입니다.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천안천과 원성천이 합류된 지점의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백석동 소하천 정비사업과 차암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적 립 금입니다. 재해대책법 제63조 및 64조 의해서최근3년 보통세 평균의 8/1000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2,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만 내년도에 1개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방위 장비구입으로서 13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독면과 화생방장비, 구급제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생찰민방위 실기경연에 103만4,000원을 계상했고 부녀생활 민방위대 운영보상을 위해 12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풍세면 의용소방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시설비 9,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성환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600만원과민방위대피소 출입문보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지 비상소화전 설치는 소화전함과 지상식소화전에 1,316만원, 소방서에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실 숙직근무자 침구30만원과 재난구조장비 보강을 위해서 3,18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방서 에 지원하는 사업 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적 립 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최근 3년 보통세 평균의 2/1000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재난발생시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1억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방위 재난관리과 98년도 예산 및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항시 경지정리지구 예산은 올라오는것 같은데 경지지역에는 용역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전부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항시 보면말입니다. 구조물 같은데 설계를 했을적에 쪽이 높아 침몰되는 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설계를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건데 이런것이 안 돼 갖구 참독 소홀인지 때 먹는건지 설계가 안된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수사항 같은 것도 빨리 보수를 _해줘야 되는데 그런것도 안돼있고, 또 소하천 정비사업은 참 예산 잘올리셨는데 이런것에 항상 예산을 많이 반영하시든지 하천이 매몰 침수되는 지역이 항시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맨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답변좀 해주세요.

저희가 경지정리를 한다거나 이런거 할 때 사실은 매년 경지정리 끝나는 시점에민원, 어려운 센타를 저희가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지구내에 빠진 경우가 있는 경우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만 이재곤 위원님 이 말씀하신 사항은과거에 일어난 경지정리사업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아까 보고 드렸던 내용대로 8,000만원 계상한것이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또한 상동리 경지정리지구는 농조에서 일단 중앙에 지원요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정도 계상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해서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이게 실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같아요.

그것도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저희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 하려면약 14억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천안천 기본계획 때문에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계획이 먼저 수립돼야만이 소하천정비사업비가 중앙에서 정비계획 수립된 데를 우선적으로 사업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98가을착수 경지정리가 9억3,000이 서있는데 어디 지정이 된 것입니까?

북면· 광덕지구 58정도를 ‥‥.

그럼 경지정리가 안된데는 규모가 어떤 일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대상이 되는건가요?

이것이 우선은 기본설계가 이루어져야만 이사업착수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경지정리사업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돼요?

그것은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가 경지정 리 후보지구를 매 년 졸리 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이용시설 그래가지고 5억1,800이 서있는데 이것도 어디 지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읍·면장한테 후보지구를 받아가지고 사업위치를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이 게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지구도 묶을 수도 있고, 마을로해서 적으면 여러개를 틀어서 할 수도 있고 마을이 크면 하나로 운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시설비중에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2,8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월 하는 일인가요?

농조에서 필요한 시설을 제일 우선 사업지구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만 도비로 해서 1,4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

여기에 이러한 도비도 책정이 됐고 또 매년 이와같은 사업이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농조에서 요구하는 대로 집행을 하려고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8페of지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보수하고 벽보게시판정비, 현수막걸이대 정비는 어떤 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지금도시보행자가 저희가 금년도까지 해서약 30개를 해놓은게 있습니다. 경찰서 올라가는데라든가 시내에 보면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해놓은 시설은 천안역에서 시청 올라오다보면 카드 머리에 해놓은게 있어요. 그런 시설이 훼손된거라든가 그러한 거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개인데 50만원이면보수비가 즘 과다한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설자체가요, 일반시설하고는 좀틀려요. 특수시 설입니다.

이거 업체에다가 주죠?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세워놓고 있다가 사실은 쓰지 않으면 그냥‥‥.

벽보게시판 정비하고 현수막 걸이대 정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벽보게시판이 114개소입니다. 중간에 쓰러진거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노후된것 아니면 장소도 옮겨야 하는게 있습니다.

개당8만원씩이예요?

저희가 일반보수비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한개가 2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다만거기에 페인트만 칠해서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는 최근에 이동할 수 있는것은 다 이동해 가지고 정비가 끝난건데 개당 10만원씩 해가지고 535만원 올라온건 뭡니까?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이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요주민들이 자기네들 건물에 저기한다거나 할때는 이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사실은 한개소만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비는 들어갑니다.

이거 위탁같은 거죠?

그것은 위탁관리만 해주지 이전이라든가 이런것은 저희가 하죠.

어떤 관리를 하는 겁니까?

거기다 현수막 걸이대를 한다거나 훼손된 것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극소수의 페인트칠을 한다거나 이런것은 위탁한데서 해주고·,

다음에 장비임차료가작년에도 있었고 그래서 한 ·수해대책수리시설 유지관리용 장비임차하고 재해복구용 중장비임차가 있는데 이거97년 올해 집행 다 됐습니까?

저희는 금년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연춘리에서 내려오는 하천과 목천내 려가는산방천하천 임차를 해가지고 거기 복구를 했습니다.

다 집행이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택 위원입니다2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을 예산만 세우는겁니까?

국 ·도비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초에 사업을 집행할겁니다.

위치는 어디죠?

그것은 읍·면·동장한테 저희가 받아서 불요불급하다고 판정되는데 우선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므로 민방위 채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 강우입니다. 먼저 97년도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개발비로서 총 36억1,4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9,649만4,000원이 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인건비가 75만2,000원이 감이 됐고 11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720만원이 이번에 중단 됐는데 일반수용비에서1,200만원, 그리고 재료비에서 1,000만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서 5,000만원이 증됐습니다. 5,000만원 증단된 것은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의 전기료 부족분에 대해서 증가 시켰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서부역사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할라 그랬는데 천안역사 주식회사가 새로 설립이 됐습니다. 거기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번에1억2,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이번에 7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명 시 이월사업조서입니다. 소득개발이 2억8,620만원인데 이것은 부대시설이 사업의 기간부족으로서 이번에 명시이월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월됐던 서부역사 상세계획 수립은 민간에 대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1억2,000만원 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관리비는 총 38억2,355만6,000원입니다. 전년도 비해서 17억8,932만3,000원이증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315만6,000원 이 되겠습니다. 관서 밖 경비는 1,79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1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 계획과 소관 97년도 제3회추경 및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265페이지 가로등 점별기 교체 해서1,700만원이 서있는데요. 점별기까지 포함해서 10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점멸기는 몇개소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10개소를 잡았는데요, 사향에 따라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가로등 외함도 역시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점멸기는 하나에 예산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듯 해서 말이예요. 이게 상당히 요구하는데는 많을 텐데 점별기 예산이 너무 적은듯 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모자라면 그때그때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택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맹인용 청단보도 신호등추가설치 여 기 에 대 해서 자세 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신호등에다가 마이크를 자동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음성으로·.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266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고소작업 차량구입, 이게 작업용 차량이죠?

예.

이거 작동할만한 기사나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비나 수리비가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까?

절감은 물론 되지만 부속이 안 들고서 고칠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9,600만원짜리 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가치가 없으면 안되거든요, 또 혹시 운전자가 확보되지 않아서 전시용이 되버리지 않을까.

그런건 절대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에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하고 소방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거는 토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늘것가지츠 토지보상비까지 되겠습니다.

거기는 보상이 다 되고 공사만 하는 겁니다.

여기가 보상이 다 이루어 졌어요? 이 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봉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일펄수용비에서 말이죠, 도시계획도면 청사진 및 칼라복사가 있는데 복사기 하나에 200만원씩 입니까?

칼라복사기가 아니구요.

복사기가 아니면 복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천안시도시계획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아직 기존도시계획은 있구요. 금년에 재정비계획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시계획구역이 80' 되는데 270' 도시지역을 확장합니다. 그러면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고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 도시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상태를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나요?

지금은 항상되죠.현재 도시 계획으로는‥‥.

잘알았어요. 그리고265페이지 성환외곽도로 교통신호등 무선연동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예요?

무선연동은 자동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호등이 한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빨간불 들어오면 또 쉬고 이러기 때문에 자동연동이라 하면 한군데서 차를 타면끄트머리까지 논스톱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마치 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97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125만원 감입니다. 일반수용비 525만원 감, 운영수당 600만원 감, 자산취득비 174만원 감, 사업예산에 있어서 60만원 감입니다. 이상 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고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경상예산1억2,619만4,000원입니다.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는 기준경비로서 설명 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주택관련 제서식 및 조례개정에 따른 인쇄비등 39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관련 인·허가제서식 인쇄비로 700만원, 부설주차장관리 및 관련 인쇄비로 520만원, 불법 및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가록 보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비로 294만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750만원, 총 2,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 위원회 심의시 참석 위원들에 대 한 수당으로 1인 5만원씩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법 불법 건축물지도 단속을 위한 청원경찰 2인에 대한 피복비로 3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 비입니다. 업무성격상 건축관련 인허가 업무처리시 상시출장업무 720만원, 건축관련분쟁 및 집단민원 해결 행정소송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및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법정경비로서 설명 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98년도 210동에 총 사업비 33억6,000만원 중 10%에 해당하는 3억3,600만원을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617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하여 대출해준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융자금 회수수입은 2억4,866만4,000원이 고 회수이 자수입은 2억3,159만6,000원입니다. 세입된 금액은 매월 주택은행에 상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618페이지부터 620페이지입니다. 매각사업수입은 천안시에서 건설한 시영1차 및 성환 성산근로복지아파트 의미분양 상가분양시 2억925만원 매각수입 이 예상됩니다. ·98년도 순 잉여금 수입은 5억3,949만원이 예상되며 잡수입은 민간융자금에 대한 결산이자 및 과년도 수입으로 1억1,570만원의 수입이 전망됩니다. 이것으로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매월 고지발급하는 국민주택 융자금관련서식 300만원, 시영1과 성산근로복지 미분양 상가분양 홍보용으로 220만원, 주택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공매수수료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전산기기 유지관리 및 소모품유지비로 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발송료 및 전기요금등 법정경비로서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지난 89년도부터 92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차입한 재정투입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4억3,69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순 잉여금 및 98년도 융자금징수가9억706만2,000원 이 전망됩니다. 이것으로서 건축과 소관 98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경비 만 요구하였습니다.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25페이지요. 통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주택융자를 받지 않습니까, 한 20년전에 융자를 할때 15%라 그러면 그것이 계속 15%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 당시의 융자 받았을 때의‥‥.

금리가 변동이 되어도 관계없이 계약당시의 금리가 적용됩니까? 서민들이 피해가 많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금리가 변화가 오면 당초에 상환금 조견표에 의해서 상환이 되겠는데 차질이 변수가 생기겠죠, 상환 총 액이.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에 모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