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선호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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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 각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순서는 도본청부터 시작하여 교육청까지 끝낸 후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위원회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정무부지사께서 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김광홍정무부지사

정무부지사 김광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3회 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본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143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도의 재정을 걱정하여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만 국고보조와 중앙지원 기금 등이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9,900억원으로써 일반회계 7,508억원, 특별회계 2,39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 9,786억원 보다 일반회계에서만 114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96억원, 국고보조금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보조금 등 정부 지원금의 변경 또는 추가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35억원, 중앙지원기금사업 46억원 등 81억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분야별 중점투자 사업비로 도로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100억원, 환경보존 및 재해예방 분야 17억원, 문화관광 분야 13억원, 일반 행정분야 4억원, 기타 2억원 등 모두 13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정재원으로 수정예산 편성 요목은 예비비 99억원, 경제 살리기 운동에 솔선 참여하기 위한 규모 조정이 가능한 일부 사업비 조정분 4억원 등 10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예,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김재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1998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예산안 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관

권영관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98예산안 심사 요구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위원

예, 이병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98년도 취득세 징수 전망이라고 되어 있고 '98년도 등록세 징수 전망이라고 되어 있고 '98년도 면허세 징수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97년 11월 30일 현재에 각각 질의한 3개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까지 징수된 통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금년 연간 목표액이 595억7,800만원인데 그중에 10월까지 목표액은 492억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월 현재 징수액은 620억4,168만6,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대비 126%, 그러니까 26%가 10월까지는 초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등록세는 766억6,500만원 목표에 10월까지 목표액은 641억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801억9,000만원으로써 약 125%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허세는 77억3,400만원 징수목표에 연간 목표가 그렇습니다. 10월까지는 72억5,500만원 징수액 누계는 57억4,800만원 정도로써 면허세는다소 부진합니다. 79%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월별 대비 징수액은 프로테이지가 100%를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목표대비 100% 된 게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그것은 이게 10말 통계기 때문에 그런데요. 금년도 연간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금년도 목표액이 595억원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620억원 10월말까지 징수했다고 해서 취득세를 710억원을 잡았습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내년도거요?

이병철위원

예, 전망액으로 해서…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내년도 것은 별도로 자료를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예상했던 계상치에 세입이 정확하게 들어와야지 세출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그 자료를 지금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세입은 일괄적으로 목표액 어떻게 추계되는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지금 좀 자료를…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이병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우선 이 자료 가지고 보고를 드릴까요?

이병철위원

예.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우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도세 목표액은 금년도 '97년도 연말까지 징수 전망액이 1,603억원인데 금년도 목표대비 약 12.3% 증가된 규모 그 다음에 금년도 징수전망 대비 약 2.5% 증가된 1,800억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산출기준은 '97년도 지방세 징수 가능액을 전망한 후에 지난 4년간의 지방세 평균 증가율하고 '98년도 경제성장율 전망 또 지방세 환경을 최대한 고려해서 세입 가능한 전액을 목표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 전망액이 1,763억원 세입 목표대비 약 9% 정도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

이병철위원

됐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이병철위원

우리가 납부하는 각종 과징금 등이 특별회계의 운영관리기금으로 적립이 되어서 별도의 통장을 갖고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잡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운수연수원 과징금…

이병철위원

운수연수원이 아니라 자동차 과징금을 낸 게 지금 일반회계에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운수연수원에서 부담하는 비용인데요.

이병철위원

기정예산의 세입에 충청북도 운전자들한테 과징금을 8억4,000만원으로 잡았다가 슬그머니 추경에 4,000만원을 증액 요구하면서 8억8,000만원으로 과징금 목표를 잡아서 이것이 8억8,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잖아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적립금중에서 이게 적립금을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어디에 지원해 주느냐면은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보존,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또 운수…

이병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운영기금의 사용 용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 충청북도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징수 및 운영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운영기금의 적립 및 관리에 1번 도지사는 과징금 징수액중 당해년도 과징금 운용 계획이 계상된 소요액을 제한 금액을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운영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정하여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징금이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일반회계 과징금으로 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제가…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줘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출해 주는 겁니다. 특별회계…

이병철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이병철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입이 여기에 8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세입이 과연 금년도에 내가 얼마가 과징금이 징수가 됐습니까라고 물었더니 3억원 정도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 예산액이 금년도 9,700억원이 있다가 수정예산에서 9,900억원이 되면서 예비비가 있으니까는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것까지 계상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금년도 11월말 현재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적립금이 3억원뿐이 징수가 안 됐는데 여기 8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세입이 과다 계상된 게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대로가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과징금 수입 범위내에서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는 그 과징금 적립금이 기금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28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 과징금 수입은 도에 수입이 3억원이 있고 시·군에서 들어온 게 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뿐입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 가지고 운수연수원도 운영해야 되고 벽지노선도 보존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병철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과년도 과징금이 적립해 있는 게 28억원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과징금이 3억원 뿐이 징수를 못했고 시·군에서 올라온 게 3억5,000만원이면 예상된 금액도 3억5,000만원 정도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8억4,000만원으로 해서 세입 예산의 안을 잡았느냐 그겁니다.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그거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28억원 정도가 있는데 이 적립금을 해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도는 이미 다 기금을 해지했고 우리 도만 이 기금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 액수가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과년도에 적립해 놓은 기금들을 자꾸 소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철위원

쓰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3억원의 과징금을 징수를 하고 시·군에서 받아들인 과징금이 5,000만원이 올라왔다면서요. 그럼 3억5,000만원이 되는데 8억4,000만원이란 돈을 잠정적으로 세입안으로 계상한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기금에서 우리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기금이 28억원이 있는 것을 기금 적립금에서 해지해 가지고 일반회계 세입을 잡아서 8억4,000만원 하고 3억5,000만원이 금년도에 들어오는 과징금하고 약12억원이란 돈을 가지고 벽지노선도 보존해 주고 또 운수연수원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기금에서 적립금을 빼서 쓰는 것입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은 여기 사용 용도에 8억4,000만원을 타도와 같이 해지를 시켜서 기금 운영을 쓰면은 이것이 전체로 해서 운영 기금의 사용 용도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남은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또…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아닙니다. 8억4,000만원하고 3억5,000만원이 내년도 들어오는 과징금하고 하면 11억9,000만원이 됩니다. 11억9,000만원 가지고 벽지노선에 3억원을 보존해 주고 또 비수익노선에 3억원을 보존해 주고 6억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5억9,000만원 가지고 운수연수원의 운영금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그 목적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병철위원

지금 28억원이 적립 되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그 기간은 상당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여기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데 28억원 정도 기금을 매년 작년에도 6억원 정도를 빼서 썼습니다. 자꾸 기금을 지금 소진하는 상태입니다.

이병철위원

기금이 소진이 되면은 기금이 28억원이 되어 있는 것을 갖고서 한꺼번에 일괄 적립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으면서도 지금 28억원을 적립하는 기간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당해년도에 8억4,0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28억원이 몇년이나 가겠어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앞으로 그 기금이 다 소진되면은 그때 가서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충당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수원을 저희들이 지금…

이병철위원

됐습니다. 과징금 운영 징수조례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있는 사용 근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그것은 우리 관계 과의 협조를 받아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세입을 지금 와서 다뤄야 되니까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회의중에…

영관

권영관위원장

지금 자료가 오면은 다시…

이병철위원

예, 자료가 오면은 제가 세입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하고 세입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며 증평여성회관 예식장 사용료 해 가지고 36,000원씩 30회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이것은 증평출장소의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료를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게 증평출장소가 우리 도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예식장 사용료를 이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김대호위원

이것은 1년에 연 30회 밖에 수입이 될 수가 없어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대략 30회 정도 지금 추계는 대략 연간 한 30회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너무 작은 거 아니예요? 30회 정도 수입을 108만원 잡기 위해서 엄청난 여성회관에 대한 예식장에 투자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들어오는 대로… 이것은 목표를 일단 잡아 놓은 거구요. 거기에 활성화 되어서 세입이 더 늘어나도록 그렇게 증평출장소에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냥 건물을 갖고 있는 이상이야 그것은 활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연 30회 정도라면 정말로 무성의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청 들어오면 쓰고 신청 안 들어오면 안 쓴다 그런 느낌으로 준다면은 안 되지 않을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일단 목표는 세입 목표액은 그렇게 잡아놨는데요. 더 많이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해서 세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되나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금년도 수입도 약 1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김대호위원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금액이 작아 가지고 계속 여성회관 짓자고 상의드릴 수 있겠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군단위 여성회관들을 보면은 최하가 여기 30평, 60평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시·군마다 틀리겠지마는 괴산군 같은 데는 아마 60회 이상 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증평은 뭐냐 이거예요. 똑같은 위치나 모든 게 다 상당한 위치를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걸 못 하고 있다는 얘기는 좀 소홀히 다룬다고 볼 수 있는거거든요. 그것도 어렵지만 국장님이 돈을 떠나서 개인들도 벌어야 되지마는 그 차원에서 하나라도 있는 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구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자료에 마을하수도 신설사업 해 갖고 예산에 서 있죠?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김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이것은 농림부 보조사업인데요. 농림부 보조금입니다. 이 사업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그것은 어느어느 부분에 하게 되나요? 자료를 받고 말씀드릴까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그 자료 저희들이 바로 입수를 해서 어떤 용도로 쓴건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밝혀달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분야로써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충 틀은 알고 계실거 아니예요. 그죠?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위원님, 이게 농정국에서 담당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 그냥 세입조치만 해놨기 때문에 실지 사업하는 부서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이게 농업부서 농정국 소관입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농정국 소관입니다. 세입만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내시되는대로 세입부서에 세입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대호위원

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은 잘못된 글씨 문안이 아닌가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마을육성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글쎄 뭐 자체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하여간 이것 오늘 바로좀 주십시오.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예, 김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세입에 대해서, 예 안재원 위원님.

안재원위원

조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전년도에 이게 8,800만원이죠?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안재원위원

금년에는 2,600만원인데…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2,640만원입니다.

안재원위원

2,640만원, 이게 한30%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재원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조령산 휴양림 시설사용료 말이에요, 9,240만원 이것 전년 예산대비 10.9% 같은데, 그리고 따라서 거기 종사하는 인원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답변 드릴까요?

안재원위원

예.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조령산 입장료 수입,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입장료를 두 번 징수하는, 저쪽 문경새재 거기하고 두 번 징수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령산휴양림내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 통과객은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우리 조례를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개정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약 70% 입장료 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또 시설사용료 수입도 감소가 된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라서.

안재원위원

종사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되지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6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업주사가 소장이고요, 그 밑에 직원들 하고 해서 최소한 관리인력만 나가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장준호 위원님.

준호

장준호위원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천부지 매각대가 89,000㎡에 20,000원씩 해서 70%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준호

장준호위원

19페이지.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폐천부지 매각대는 건설교통부로부터 매각을 조건으로 해서 양여되어 가지고 시·군에 처분이 위임된 폐천부지 매각수입입니다. 이게 매각이 되면 도 수입으로 70%, 시·군 수입으로 30%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이것 지금 현재 준용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지. 직할하천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 지방하천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일단 하천중에서 건설교통부 소유로 있다가 용도폐지가 돼가지고 매각이 승인이 난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직할하천도 있고 준용하천도 있고 일반하천도 있고 그런데 하천이 매각되면 매각대의 70%는 우리 도로 귀속되고 30%는 군 세입으로 귀속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국유하천도 직할하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건설교통부에서 용도폐지 돼가지고 매각이 승인된 하천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전년도 수입은 이게 얼마나 됐어요? 폐천부지 매각대가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이것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게 우리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9억9,400만원 예산이…

준호

장준호위원

얼마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9억9,400만원정도 작년에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금년에 되는 게 이제 12억4,600만원…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굉장히 지금 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수입이 감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이게 이제 사업소 이전계획에 따라서 지난해에 계상됐던 게 산림환경사업소 재산매각대가 117억원이 있던 것이 금년에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용암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편입용지 보상금이 약 10억원, 그 다음에 '90년도 교환취득 재산매각대가 18억원 그렇게 해서 이게 줄었기 때문에 금년에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줄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자료에 말이지요, 관사임차 해지수입 이렇게 돼가지고 3,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이건 증평출장소장 관사가 임대로 있다가 구입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납분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 이제 관사를 사줬습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구입함에 따라서 여기 3,700만원 임대료는 세입으로…

준호

장준호위원

단독관사로 구입이 됐나요, 어떻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아파트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파트입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이병철 위원 자료가 왔어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철위원

아니 저기…

영관

권영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세입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 위원님 그것에 대한 답변만 다음에 듣도록 하지요.

김대호위원

제가 한가지…

영관

권영관위원장

김대호 위원 더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세요.

김대호위원

조금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마을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자료를 주셨는데요, '97년도 11억원, '98년도 12억3,800만원인데 6개 지구로 되어 있네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김대호위원

이게 지금 6개 지구는 '98년도 사업인가요 '97년도 사업인가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내년도 사업입니다. 6개 지구, 제천, 청풍, 북일, 이원, 가곡, 금가, 한수…

김대호위원

'98년도, '97년도 사업좀 알 수 없을까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97년도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이것이 지금 산정근거가 농림부의 마을하수도시설 및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 한번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근거로 농림부의 마을하수도시설사업이 됐나.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글세 이 사업을…

김대호위원

농림부의 마을하수도라는 말이 맞지 않는데요, 뭐가.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의 하수도 시설정비사업,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차후에 또 맞춰보겠지만 조금 이따라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답변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97년도 금년도 추진분…

김대호위원

예.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이게 김 위원님 농정국 예산심사 하시게 되면 세출예산에 이게 세입에 들어와서 세출예산에 그대로 아마 표기가 돼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는 각 국에 중앙부처로부터 보조되는 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세입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그때 농정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알았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또다시 서류가 오는 대로 자료가 오는 대로 이병철 위원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병철 위원도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무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말이지요, 직원 사진수첩 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각 부서별로 직원들 전화번호하고 그전에 이제 전화번호만 하다보니까 서로 얼굴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까지 같이 넣어서 제작하는 수첩입니다. 여기서 견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본 위원도 평소에봤는데요, 이것을 꼭 사진을 넣어가지고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명단만 제작을 해도 충분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그런데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까요, 서로 얼굴을 몰라서 업무협조 하고 연락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진수첩은 첫회에는 굉장히 조판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판만 옮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 부서만 옮겨주면 그 판만 이렇게 옮겨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처음에 제작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매년 그걸 조정을 해서 새로 추가되는 사람 이외에는 크게 돈이 안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특히 이제 관리자들이 시·군에서 새로 들어온 직원이라든지 이 직원들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첩을 꺼내보고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부수도 또 이렇게 필요한 것이고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부수가 2,500부나 필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이것은 이제 우리 청내 직원숫자가 2,400명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 시·군에도 한부씩 줘야 되고요, 부수는 대략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자료에 보면 말이지요, 의전행사 업무추진 해가지고 3억…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500만원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3억500만원 책정이 돼있는데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지금 이렇게 증가를 해놓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왜 이게 늘어났는가 하면요, 지난해에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렇게 나누는 비율이 업무추진비 25%, 특수활동비 75%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 이것을 50대 50으로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돼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줄고 업무추진비는 25%가 늘어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금액은 7,70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97년도에 업무추진비가 1억8,70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5억1,000만원 그랬었는데 금년에 이제 6억9,700만원에서 6억2,000만원으로 해서 7,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전년도에 합쳐서 얼마 썼다고요? 6억원 얼마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6억9700만원.

준호

장준호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6억2,000만원, 그래서 7,7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나누는 비율에 따라서 증감이 있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뭐야 나누는 방법이 틀려서 이렇게 많이 증가됐다 그런 말씀이죠?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쓰는 그 비용인데 결국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써라하는 돈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자료에 보면 말이지요, 퇴직공무원 화환구입 해가지고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뒷장에 보면 공로 연수가 3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연수요?

준호

장준호위원

뒤에 보면 공무원 공로연수 해가지고 30명으로 돼있는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퇴직공무원 화환구입하고.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이것은 공로연수가 지금 현재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직 1년전에 하도록 돼있는데 이건 꼭 같은 것은 아닌데요, 그중에 이제 공로연수를 안 하고 막바로 퇴직하는 분이 있고 또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공로연수자는 1년에 6개월 공로연수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퇴직할 때에 공로패하고 꽃다발 하나 걸어주는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내년도의 퇴직공무원이 지금 40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직급은 다양합니다. 상위직도 있고 일반기능직도 있고 운전원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것 간소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퇴직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이 화환 꽃다발 하나 전해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정년퇴임식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간소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꽃다발 하나도 줄이면 너무 또 소홀한 것같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금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최소한도가 아니라 전년도에도 이런 정도로 한 것같은데 지금 윗부분에 보면 공로패도 1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뭐 공로패만 하나 주면 안 되겠습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위원님 평생을 봉직하다 퇴직을 하는데요, 퇴임식 때마다 저희가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일선의 타 기관 퇴임식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는 굉장히 도의 경우에는 장 위원님께서도 영동군의 면장 퇴임식이나 이런 데 한번 참석해 보셨을테지만 저희 도의 경우에는 굉장히 간소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문제는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닥쳐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다음은 자료에 말이지요, 출연금에 국고대여 장학기금 출연 이렇게 해가지고 11억8,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이것은 법정부담금입니다, 위원님.

준호

장준호위원

설명좀 해주세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법 7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대학생들, 고등학교까지는 수업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무이자로 대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금출연입니다, 이게. 대부해 주는 기금 그것을 출연해 주는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청 산하에…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충북도내 전체 우리 도청산하 공무원이 해당됩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우리 도소속 직원.

준호

장준호위원

도청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도소속…

준호

장준호위원

도청, 사업소 뭐 이렇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은 이 법에 의해서 별도로 자치단체별로 법정으로 정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걸 시·군에서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말이지요, 자료에 보면 시설비가 돼있는데 여러 가지 키폰이라든가 이런 것 교체가 돼있는 것같아요. 지금 이것이 그렇게 아주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 단일 시내 통합권 구축 교환장비 1식이 되어 있고 노키폰시스템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 단일시내 통합권 구축 교환장비를 구입하면 저희가 지금 시외통화료를 연간 한 5억4,300만원정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2억3,300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연간 3억1,000만원 정도 통화료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교환할려고 하는 거구요. 간부실 키폰은 지금 현재 아나로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통화를 하다가 중간에 자꾸 끊어지고 내무부하고 교환시스템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가끔 통화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시의 교환기는 이해가 충분히 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간부실의 노후키폰 교체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장위원님 이게 교환기를 설치한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얼마나 됐어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10년요. '86년 6월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구형 보면은 아나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어줘야만 고장이라든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전화없이는 하나도 업무수행이 곤란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어서 이 통화서비스를 개선해 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다음은 자료에 보면 말이죠. 임차료라고 2,00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1,000만원 가지고 뭘했습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이게 금년부터 풀로 계산이 되는 건데요. 각 실과에 견학차량 또 다수 공직자들이 이동할 때에 우리 버스가지고는 안될 때에 임차를 그런 걸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우리 지금 도청버스가 몇대죠?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3대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는 우리 도청버스가 거의 서 있는 걸로 저는 지금 현재 기억이 되는데 이런 임차료가 꼭 이렇게 또 1,000만원씩이나 증가해서 꼭 필요한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면요. 장거리 갈 때에는 여러가지 사고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구요. 주로 단거리 공무원들 출퇴근, 공무원들 출퇴근용 버스가 직원 100명당 한대씩 확보하도록 이렇게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본청 직원이 9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9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적게 해서 3대만 지금 현재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출근용이라든지 근거리는 이 버스를 사용을 하고 장거리라든지 또 숙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까지는 차량도 노다지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럴 필요도 없는 거구요. 제가 봐서는 지금 2,000만원이면 약 버스를 한 100회 정도를 대절해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 청내 전 부서에 풀로 계산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 전에는 몇회몇회…

준호

장준호위원

우리 도청직원 900명이 뭐 하는데 버스를 100회씩이나 해서 다닙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우리 직원들만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견학을 간다든가 그러면은 선진지 견학을 간다 일반 민간인들이 견학을 간다 그러면은 그때 지원해 주고 하는 임차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도청직원이 아닌 단체에도 해 준다 그런 말씀인데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저희가 사업으로…

준호

장준호위원

예,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릴려고 하는 건대 바로 그것이 여러가지 행정 실무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주고 안 주고 이런 편파성이 있기 때문에 도청에 노는 차를 빌려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것이지마는 이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런데 선심성으로 준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위원님, 청내에 4·50개 과에서 1년동안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부서별로 어떤 부서는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될까말까한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아졌는데 각 부서별로 한번 정도씩 계상하다 보면은 이 비용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히 통제를 해서 꼭 필요할 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장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재주 위원님!

송재주위원

송재주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에요. 급량비에 주요업무추진 특근자 매식비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야근수당이 있고 시간외수당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매식비라고 특별히 이걸 예산에 필요한 건가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이 수당은요. 수당에는 식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무수당만 되어 있구요.

송재주위원

물론 근무수당이겠죠.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퇴근시간 이후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만 이걸 규정에 의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주위원

근무수당 이외에 또…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근무수당은 일하는 데에 대한 수당이고 밥값은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재주위원

그러면 주식비와 마찬가지로 저녁식사대다?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주위원

요즘은 이것저것 다 챙겨줘야 일하니까… 다음에는 자료에 민간인단체 실비보상금에 국경일 행사참석 실비수당이 600만원이 있고 또 광복절 행사 참석자 보상이 400만원이 있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국경일이나 광복절 행사의 참석자에 대해서 10,000씩 계상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보상비가 지급이 되나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이게 3.1절 행사하고 광복절 행사는 광복회 회원들로 해서 광복절날 행사 참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식대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참석 식대… 그걸 제공해 주는 겁니다.

송재주위원

이 분들은 특별히 초청하는 분들입니까, 그럼?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초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송재주위원

그 분들에게 식사대접을 안 하고 식대비로 10,000씩 줍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이거 가지고 지난 광복절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에 저희가 맞춰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송재주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시상 풀 1억2,00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이것도 각 부서별로 있던 각 실과에서 시행하는 50개 분야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시상금 또 상품 구입하는 풀(Pool)예산입니다.

송재주위원

각 실국에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풀(Pool)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수농업인에 대한 표창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품 풀(Pool)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송재주위원

자료에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산업시찰을 죽 계속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가지 산업시설이 상당히 성장되고 발전된지가 오래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교통발달로 누구나 갈곳은 다 가 본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도 이런 것도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이런 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해 줍니다. 그러면 부부동반으로 해서 말하자면 위로출장을 보내줍니다. 공무원 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행사인데요. 그래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을 부부동반으로 해서 3박4일 정도 쉬도록 해주는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재주위원

그걸 산업시찰 하지 말고 휴가나 주면 안 되나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휴가는 법정휴가가 있습니다.

송재주위원

법정휴가 이외에 포상휴가…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포상휴가요. 포상휴가는…

송재주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마는 사실 지금 우리가 긴축, 아주 축소 재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하던 것 다 하면은 우리가 긴축운영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위원님 이거…

송재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공로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무위원회에서 부인에 대한 7,500만원은 삭감이 됐는데요. 본인들에 대한 7,500만원이 있는데 정말 요즘같은 상황이 IMF 지배체제가 적어도 앞으로 2년갈지 3년갈지 요즘 빠르면 1년반 안에도 해결한다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곤란하고 지금 정말 오늘 아침 신문도 보면 참 주식값이 다시 폭락하고 환율이 달라는 1,300 몇십원인가 이렇게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걷잡을 수 없는 금융공항위기까지 가고 있는 사항인데 한편 보면은 해외여행객들은 오히려 잠시 주춤하는 것 같더니 오히려 더 증가 추세라고 그럽니다. 전혀 모든 국민들이 아직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정말 자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평생동안 열심히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분들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해외공로연수 이거 당연히 포상적이므로 해줄만 합니다. 그러나 시절이 좋은 때 얘기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그런 논리가 다 제대로 할려다 보면은 정말 이런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적은 염려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꼭 해야 되겠습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당시만 해도 이런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경제가 그런대로 괜찮다가 예산안 제출 이후에 최근에 IMF 구제금융을 받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부인들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평생을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 마지막으로 그동안 공로겸 해서 매년 실시를 해 오다가 내년부터 중단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현실을 따져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또 줄여야 되고 그런 갈등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최대한 긴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주위원

그리고 자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비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외에 별도로 일선행정 지도지원 구체적 내용을… 일선행정 지도지원에 대한 1억1,5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 실링중에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명칭을 달아 놓은 겁니다.

송재주위원

그러면 명칭만 달아놓은 건가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전체적인 실링을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선행정지도지원으로 해서 그 관련된 분야의 활동비를 쓰도록 그걸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지사님 쓰시는 겁니다.

송재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차량 대체구입이 여러 대가 있는데 대개 그랜져 같은 것은 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그 전반적으로 차량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송재주위원

여기 자료가 나와 있나요? (…) 우선 제가 아직 안 봤는데 그랜져 같은 경우는 몇년 된 겁니까, 이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지금 교체 연도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에 12만km 초과할 경우에 교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주위원

사실 이런 것도 말이죠. 더군다나 기관의 차 한 12만km 정도면 한참 탈 때라고 생각됩니다.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외국사람들의 그런 차량운행 관리라든지 들어서 아는 상식으로 하더라도 보통 7·8년 탄다고 하는데 사실 개인들도 그 정도 5년 정도에 12만km 정도면은 물론 전혀 새것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야 차 모델만 바뀌면 교체합니다마는 실제 차량을 운행하거나 유지하는 데는 그 정도의 차량이면은 아직도 한참 탈 걸로 보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12만km를 초과해서 바꾸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현재 차량이 2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내구연한이 초과 안된 게 8대가 있고 나머지 16대가 내구연한이 전부 다 초과된 겁니다. 그중에 6대는 1년 정도 초과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7년 정도된 차가 9대가 있습니다. 8년된 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만km가 됐다고 그래서 그걸 교체할려고 그러는 게 아니구요. 그중에 정말 아주 노후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대체 폐차를 하고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금 현재 12만km 넘었다고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교체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재주위원

지금 말씀대로 차량의 어떤 경과 연도만 따지지 말고 차량의 능력이라든지 성능, 상태에 따라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정말 운행하기 곤란한 차야 교체해야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안재원 위원님!

안재원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이미 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이중에 조정한 내역중에서 도저히 조정이 되어서는 불요불급해서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 예산이 있으면 세 가지만 말씀하세요. 없으면 안 해도 좋고…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국 소관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많이 됐는데요. 뭐 다 저희도 참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취지를 전부 저희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의전관련 해서 업무추진비는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50%, 50%해서 그게 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관계는 저희가 하여튼 제일 노후된 것, 그것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해서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서 이 차량은 지금 24대중에 60%이상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줘야만 그래야만 나중에 가서 일시적으로 구입하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년, 8년 된 차중에서 정말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경비도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좀 다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예, 이선호 위원님.

이선호위원

예. 이선호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난 상처를 입고 긴급수혈을 해도 지금 사망직전에 놓여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예산을 짠 건지 그거와는 별개로 예산을 짠 건지 도대체 충청북도는 별개의 자치단체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정신 나간 분들이 예산 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짰다고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몇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만 해도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표면화 되지 않을 때입니다. 또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위에서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때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난국, 경제난 이게 예측이 안 된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출을 하고 나서 그 후에 그러한 국제적인 상황이 급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때 편성된 예산이지만 경제난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좀 경상비 이런 걸 줄이는 게 좋겠다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쭉 줄일만한 예산을 뽑아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호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더 없으세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거기서 함축성있게 세웠다는 부분이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저희가 죽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그럼 이게 금융위기가,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예산을 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시간적으로나 특성상. 그렇다면 지금 예산 상정한 부분은 상당한 부분 대량, 대폭 삭감이 된다는 것은 국장께서도 예측은 하고 계시겠네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경제가 물론 어렵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솔선해서 이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솔선해서 참여하자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경우도 저도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 정말 그래도 해야 될 일은 또 산적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서 우리가 경제난 극복,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만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알았습니다. 자료에 첫째 일반수용비에서 공명선거계도 신문홍보해서 1,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이건 우리 4대지방선거, 내년도에 4대 지방선거에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문광고료입니다.

이선호위원

광고료는 타 부서에도 많던데…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이건 선거관련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선호위원

신문이 나왔으니까 국장실에 신문이 몇부입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신문, 제가 다섯부 보고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그런데 여기 내무국에는 신문구독료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그것은 공보관실에 일괄적으로 계상돼서…

이선호위원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외에 내무국에서 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없습니다.

이선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주요업무추진 특근자 매식비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 규정 좀 발췌해서 바로 좀 주시겠어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지침서 줘 보세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네.

이선호위원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인데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우리 위원같은 경우 이걸 잘 분간을 못하겠더라구요.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까? 카드, 현찰 이 정도 말고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표기되어 있는 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크게 나누어서 시책추진경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관운영이라는 것은 일종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장, 기관장들한테 운영하도록 쓰는 재량경비이고 시책추진경비는 도정을 운영하는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관운영경비에서도 카드를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현금으로 격려금을 줄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또 시책추진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이 75%였고 그 카드로 쓰는 게 25%의 비율이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50:50으로 이렇게 반반씩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각 부서마다 실·국장 이상들 위주로 경비가 계상이 됩니다만 각 업무추진에 필요한 분야에 서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 분산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서에는 그게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 보면 사실 또 그렇게 많은 경비는 아닙니다. 국장님들이 연간 쓸 수 있는 비용이 1,000만원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경비는 아닙니다만 분산 계상하다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매식비 관계를 얘기를 하셨는데 송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만 제가 여기서 그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그러니까 특근비를 주는 경우는 3시간 이상을 일단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그때부터 특근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시에 퇴근을 했을 때는 9시부터 하는 것만 특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날 12시까지 근무해 봐야 3시간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특근비의 예산도 부족하고 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시간정도 근무를 하고 그랬을 때는 특근비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을 하다보면 2시간정도 일하고 가야 될 일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특근비를 받을 수 없는 시간일 때는 매식비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근비와 매식비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위원

어쨌든 지침서 좀 주세요, 예산편성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예산담당관이 여기 참석을 했으니까 말씀인데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매식비도?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식비 관계는 특근을 많이 하는 부서와 안 하는 부서를 3등급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업무패턴을 봤을 때 많이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와 또 적게하는 부서와 차등을 둬 가지고 모든 부서가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그리고 아까 안위원님이 꼭 살려야 되는 예산 얘기해 보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시·군에 주는 시상금이 있습니다. 5억원이 있는데…

이선호위원

내무국장님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이따 말씀하세요. 이따 다른 위원님들이 또 그런 질의 할 것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준비해서 다 하세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네.

이선호위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작년에도 하셨죠?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위직들입니다. 하위직 6급이하.

이선호위원

그런데 이번, 올해에도 하셨을텐데 그 한 내역 좀 줘 보시겠어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이선호위원

모범공무원 정도라면 공직자로서의 상당한 근무연한도 있었을테고 그러면 우리나라, 이거 우리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국내입니다.

이선호위원

국내입니까? 그리고 자료에 공무원 및 기관표창, 이것은 아까는 지침서에 있어서 지침서대로 그렇게 하셨다니까 물론 내무국에서야 지침서, 분명히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시겠지만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침에도 없다고 하는데…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어떤?

이선호위원

공무원 및 기관표창. 자료에요. 지침서에도 없는데 이렇게 세워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이건 각급 부서에서 하는 공직자 이것도 풀(pool)사업입니다. 풀(pool)사업인데 공무원들 도지사 표창을 할 때에 상품구입비입니다. 상품구입비.

이선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침서에 있습니까?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호위원

아니 지침서에 있느냐고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지침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선호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각 부서별로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이게 매입비, 대체 사무기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내무국에 예산 상정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료와 같은 경우도, 대체, 신규야 모자르니까 당연히 또 한다고 하지만 대체할 정도가 된 것은 내구연한은 물론 지났을테고…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쓸 수가 없어서 지금도 가동이 안 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죠?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쓰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쓰지 못하고 그냥 세워 놓은 게 얼마나 됩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그것은 제가, 전자복사기하고 윤전등사기 대체…

이선호위원

꼭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건 전 부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같은데요. 전 부서에, 이게 어느 부서에나 상당히 많이 지금 예산이 유인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나라 경제가 작년하고, 아니 몇달전하고 지금하고도 판이하게 틀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허리띠 졸라매자는 얘기는 무수히 하면서도 졸라맨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것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 불편하게 가동이 되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1년만 더 참고 써 준다고 한다고 해도 상당한 재정운용상 신축성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가 있을텐데.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제가 우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를 편성 제출한 시점이 저희들이 지난해 10월말까지 마감을 해서 작성해 가지고 유인하는 기간에 있어서 11월 11일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이 예산자료를 받고, 편성하는 시점은 지난 10월중순 이전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분위기가 이렇게 상황이 이 정도가 아니었고 내년도 예산, 정상적인 예산편성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중앙에서 지침을 다시 보완 변경시켜서 내려올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새로운 예산을 짜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차원에서 다시 절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대체 이런 것들은 노후가 되어서 각 과별로 요구는 저희들한테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예산부서에도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각 과별로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일부에 계상이 되어서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복사기라든가 컴퓨터같은 것이 상당히 다른 도에 비해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우리가 낙후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자꾸 한 대씩 보완을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위원님 저희 내무국에 있는 장비구입, 이것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드리면 윤전등사기 같은 경우는 8년째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는 11년째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이선호위원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훨씬 지났습니다.

이선호위원

기계라고는 하지만 몇년 되지도 않아서 못 쓰는 게 있는가 하면은 많이 나이가 들었어도 잘 쓸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쓸 수 있는 것은 고쳐서 쓰겠습니다.

이선호위원

우리 농민들도 50대가 돼서 농사를 못짓는 분이 있는가하면 80대도 잘 짓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구연한이나 꼭 이런 걸 꼭 보지마시고 아까 승용차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안 굴러갈 데까지 써야 되지 않느냐, 나라가 망하는 판에 이런 거라도 해서 아껴야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호위원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10월중순부터, 이전부터 예산을 유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예산서가 왔지 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되었다면 예산이 이렇게 짜여지지 않았겠죠.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 또 절감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산담당관 말씀대로 여기 지금 예산서는 현실에 비춰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다?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아니 잘못된 부분이 많다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비추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가지침에 따라서 한 10% 정도는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이위원님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것중에 포상관계, 그거 저 지침에, 혹시 삭감될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충청북도포상조례가 있습니다. 포상조례에 의해서 공무원하고 도민…

이선호위원

조례에는 있고 규정에는, 지침서에는 없고…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아니 지침에도 있는데 풀(Pool)로 계상을 해 놓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풀(Pool)로 계상해 놓은 것은 각 실·과별로 기관별로 해 놓으면 오히려 더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모든 충청북도내에 시상하는 부분,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을 일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제를 하도록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풀(Pool)로 해 놓은 거지 이걸 다 분산시켜 놓는다면 많은 건 아닙니다. 풀(Pool)로 해 놓았을 뿐입니다.

이선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풀(Pool)로 해놨을 뿐입니다.

이선호위원

자료에 간부실 노후키폰시스템 교체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짚어 주셨는데 이거 지금 교체를 할 단계가 되어서 물론 예산을 다시 신청을 했겠지마는 교체를 할 시기는 됐지마는 지금 이것은 세워 놓은 것은 아니죠. 쓸 수가 없어서 쓰긴 쓰는데 불편하다 이거죠?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간부실 노후키폰시스템 교체 그것은 장비가 오래 되어서 내무부하고 저도 통화할 때 중간에 자꾸 전화가 끊겨가지고 불편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0년전에 아나로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부품생산이 그게 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도 어렵고 그래서 디지털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선호위원

지금 사용은 하고 있는데 불편하다 이 말씀이죠?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고장났을 때 부품교환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쓸 수 있으면은…

이선호위원

아니 지금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호위원

자료에 운영수당 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사업예산입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이것도 풀(Pool)사업 예산입니다.

이선호위원

이것도 편성지침에는 없는데…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운영수당이 뭔가 하면은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입니다.

이선호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이게 운영수당이 풀로다가 세워 놓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지침에 무슨 경비는 풀(Pool)로 하라말아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운영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풀(Pool)로 하는 것이 기관별로 그 각 실과별로 분산해 놓는 것보다 훨씬 이게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과별로 세워놔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고 또 사실 위원회가 개최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확인없이 자꾸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절감 차원에서 이러면 훨씬 통제가 잘 됩니다. 지사님까지 결심 맡아야 수당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해당 총괄 부서에서 일괄 관리하니까 훨씬 득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걸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위원

행정편의상 그렇게 한 겁니까?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행정편의상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풀어 놓으면은 사실은 행정편의는 더 쉽습니다.

이선호위원

자료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이게 대상이 어디입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국민운동지원 사업비요?

이선호위원

예.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추방, 기초질서 의식개혁 이런 자원봉사활동 이런 데 에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이선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산출…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국비에서…

이선호위원

아무리 국비라도 국비는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그래서 각종 국민운동단체 국민운동 사업비 지원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선호위원

그리고 자료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이 삭감이 되어서 왔는데요. 이 승용차 지금 다 전혀 못 쓰는 차들 교체하는 것은 아니죠? (…) 대개 나이가 먹고 고장날 가능성도 있고,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선호위원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따 점심시간에 점심먹고 들어오다가 대체할 차들을 한번 보여 주시죠.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이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이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호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에 직원 사진수첩 있죠? 아까 우리 위원님 여쭈어 보셨는데, 2,500부를 발행해야 되면 어느어느 분이 갖게 되시나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전직원들 하구요.

김대호위원

전직원이…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직원들의 전화번호부이기 때문에요. 직원들 일인당 한부씩 다 나누어줘야 됩니다.

김대호위원

직원들까지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예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이것은 서로 부서간의 업무연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또 사실 직원들끼리도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서간의 업무협조나 이런 걸 위해서 사진을 보고 서로 연락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계시지만 이 직원들간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저도 보면서 실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 누구인지 모르는데 사진을 보면 알고 그러니까 도움은 되지마는 그런다고 해서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위원한테 줄일 거는 아니냐, 위원들은 안 줄이고 기타 공무원들은 줄이란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디엔가는 줄일 곳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줄여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위원님, 이렇게 되면 몇급 이상은 줘야 되고 몇급 이하는 안 주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실무 직원들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저희 간부직원들도 필요하지만요.

김대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실·국을 떠나서 과에서 계장님 하고 차석님한테만 한부만 있어도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사실 직원들끼리가 더 필요합니다.

김대호위원

저도 갖고 다녀보지마는 공무원들이 실지 퇴근해서 집에까지 가서 찾아보고 전화하는 거 보셨어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사무실 내에서도 필요하구요.

김대호위원

책상에만 얹어놓고 서로 교대로 보면 되는 건대 이게 한번 절감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주면 좋죠. 그러나 절감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라 이겁니다. 절감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절감해야지 자꾸 생재기를 꺽어서 절감을 한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위원님 이것은 조판비는 안 들어가구요. 인쇄비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타단체의 경우에는 칼라로 된 수첩으로 하는데 저희는 흑백으로 해서 직원들이 실제 많이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칼라로 하는 것 보다 흑백으로 하니까 더 멋있고 좋습니다. 저도 보고 느끼는 건 많이 있는데 그것만은 연구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에 도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그것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예결에서도 지난번 금년도 예산이죠. 그거할 때도 필요성을 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반상회보입니다. 우리 도정소식을 담은 반회보…

김대호위원

내무국장님은 반회보니까 줄일 수가 없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여쭈어 보면 또 거기대로 줄일 수가 없고 다 서로 줄일 수가 없다니까 예산이 절감이 안 되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필요한 예산은 세워주시면…

김대호위원

세워주는데 기획관리실을 줄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암만 여쭈어봐도 예결에서 만나서 여쭈어 보겠지마는 대화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반회보도 중요하지마는 뭔가 차분하게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구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자료에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지방세입 우수단체 시상에 대해서요. 각 시·군에서 지방세에 대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시·군에 주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기관에 대한 상사업비입니다. 이거 가지고 컴퓨터를 사거나 장비를 주로 사서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기관표창입니다. 도세를 우시 시·군에서 징수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가지 체납액 징수라든지 또 납세 편의를 위해서 특수시책을 잘 추진한 곳 이런데로 해서 매년 한번씩 그렇게 시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김대호위원

지금 국장님이 오신지 년수로 3년이 안 됐지마는 3년 동안에 보면은 어때요. 골고루 시·군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이것은 시·군별로 상이라는 게 잘하는데 우선 주어져야 되는데요. 중복을 피하면서 그러면서도 시·군별로 잘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가 잘 알겠는데요. 그걸 유념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다고 암만 뜻을 찾는다 하더라도 시·군이 잘 하면은 잘하는 곳을 칭찬을 하고 격려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안에 계속적으로 어느 시·군이 겹쳐서 들어가느냐, 피해를 보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우수 시상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겹쳐서 들어 갔어요, 아니면 별도로 떨어져서 시·군이…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거의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중복이 안 되고 있어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김대호위원

중복이 안 된다면야 얘기할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김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 아까 법무담당관실에서 자료 왔습니까?

이병철위원

세입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고…

영관

권영관위원장

따로… 내무위원회 소관은 다 질의하신 거니까 이병철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철위원

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꼭 내무국이 아니라 예산편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죠?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이병철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예산편성표에 국비가 지원된 사업중에서 시·군비에 일률적으로 50% 계상한 사업편성한 게 없습니까?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시·군비 부담을 50% 시킨거요?

이병철위원

예.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물론 있을 겁니다.

이병철위원

물론 있을 거면은 그 예산이 정당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 국비가 된 게 총 사업비의 75%, 도비가 37.5%, 시·군비가 37.5%인데 시·군비에다가 50%씩 떠넘긴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런 게 없습니까?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그런 게 없도록… 다만 소액인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몇십만원 몇백만원 이런 것들은…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국비가 있는 게 총사업비의 75%를 도비 37.5%, 시·군비 37.5%인데 시·군비에다가 50%를 부담시킨 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연창

곽연창예담당관

글쎄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사업이 저희들은 하여튼 기준을 규정대로 부담하되 영세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을 하지 말고 시·군에서 그런 것은 100%, 이게 각 시·군별로 나누다 보면은 몇십만원밖에 안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군 다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몇십만원이 아니라 도비 37.5%, 시·군비 37.5% 해서 각 비율이 맞아져야 되는데 시·군비에다가 50%를 떠넘김으로써 우리한테 25% 남는 게 아닙니까. 그 남는 것만큼 사업량이 새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도록 했는데 어디 지적을 해 주십 시요.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병철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어디서 한 거예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런데 있으냐 없느냐를 모르시냐고…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대로 비율로는 37. 몇% 이런 거와는 관계없이 비율과 관계없이 금액이 작을 때는 시·군에다 다 추가부담 시키도록 시·군에서 부담하고 많은 것은 저희들 위주로 부담하고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98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잖습니까?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이병철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느냐 안 했으냐라고 물었으면은…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지침을 준수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거기 도비 37.5%, 시·군비 37.5%가 아닌 시·군비 50% 부담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거죠?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런 게 없도록 했다 이겁니다.

이병철위원

없는데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그러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이병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됩니까?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지적을 해 주시면은 추경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추경에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예산담당관이 예산을 담당하는 법을 알고 법을 집행을 하는 사람이 예산의 기본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시·군비에다가 50%를 떠넘겼으면은 1차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되겠죠? 지적을 해서 밝혀 준다면은…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한 상응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것은 내가 추후에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드렸고 그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점식식사 이후에 물어서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아까 세입에 자료에 도유림사용 허가수입 등이 있는데 이것이 몇건에, 몇ha에 임대 및 대부계약은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걸 도유림 사용을 대부 또는 임대를 할 수 있는 규정은 면적에 대해서 대부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되는 건가 그 금액을 대부 규정까지 자료를 달라 이거예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농촌진흥원 구내식당 등 이발관의 세입에 대해서 평수는 크고 그런데 금액은 작고 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인지 이것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된 절차와 방법 이루어졌던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농촌진흥원 거요?

이병철위원

전체, 구내식당 전부 다요. 이발소하고 공무원교육원… 이발관하고 구내식당 이용되는 거 다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관련된 규정하고…

이병철위원

기타 잡종재산 임대수입, 농경지, 대지 등 자연학습원 구내식당까지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개의할 때 제가 바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에 도정홍보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그것은 저희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이병철위원

공보관실? (…) 예, 죄송합니다. 자료에 공무 국외여행경비 3억6,000만원과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3억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누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다라고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이것은 공무 국외여행은 공무원들 해외출장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풀(Pool)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수정예산에서 1억6,000만원 감을 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로 인해서 국외여행 하는 데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앞서서도 질의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인 실링에 의해서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의전행사 관련 업무추진비 우리 지역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또 주요행사 관련된 것 또 각종 시험할 때에 우리가 지출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수증에 의해서 카드로 지출될 수 있는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병철위원

전체 실링이라고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용하는 부서, 사용자라고 수혜자라고만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물을 게 많으니까는… 자료에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 풀(Pool)로 묶여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고 수혜자가 어딘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이건 민간에 대해서 도지사 표창할 때 상품구입비입니다. 이것도 각 부서에 나뉘어져 있던 것을 풀(POOL)로 아까 우리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건…

이병철위원

글쎄 아까 그래서 상품구입비라고 그랬는데 상품구입비가 지난번에도 제가 추경때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상품이 모자라서 1,000만원을 더 했단 말이에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이게 12달로 묶여 갖고 지금 1억2,000만원이냐?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이병철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내가 이해하기가 쉽게, 자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일선행정지도지원 이것은 어떤 분이 일선 행정지도 지원을 하는지 지금 공무원 인사교류가 없는데…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이것은 지사님이 시·군과 관련된 일선에 여러 가지 관련된 경비를 쓰는 겁니다.

이병철위원

지사님이 관련된…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지사님이 쓰시는 겁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이병철위원

자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이건 조례에 의해서…

이병철위원

조례에 의해서?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이병철위원

예,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시·군 행정종합평가, 우수 시·군시상 이것은 몇개 시·군에 얼마씩을 계상하고 있는 금액입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이건 최우수 시·군 3억원하고요, 우수 시·군 1억원씩입니다. 그래서 3개 시·군 시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금년 예산에도 계상이 돼서 지금 대통령선거 때문에 우선 평가라든지 이런 걸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에 좀 하도록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최우수 시·군에 3억원, 우수 시·군에 1억원씩 보조돼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상사업비입니다. 지원하는 겁니다.

이병철위원

그리고 어제 바로, 이게 자꾸만 나오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관계…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그것은 있다가…

이병철위원

아니 있다가가 아니라 어제 6년 됐는데 20만㎞정도 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0만㎞정도 탔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수도 많이 탔다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의전용이라고 그랬죠?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이병철위원

의전용인 차가, 6년된 차입니다. 6년된 차가 20만㎞, 토요일, 일요일 빼고 국경일 빼고, 1년에 300일을 의전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했을 때 6년동안에 이게 1일 몇㎞ 탄 것입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이제 그…

이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 좀 해 보세요. 의전용 차량이 1일 얼핏 잡아도 100㎞ 이상을 탄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20만㎞는 어제 말씀하셨던 게 어떤 내용인지, 운영위원회에서…

이병철위원

아니 글쎄 여기 지금 올라온 차들이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300일을 공휴일, 휴일, 토요일, 국경일을 제외하고 1년에 300일을 잡아서 6년 된 것을 하면 20만㎞로 따지면 자 하루에 100㎞ 이상 탄겁니다. 그러면 의전용 차량이 100㎞이상을 탈 수가 있는가?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어떤 의전용?

이병철위원

이게 지금 교체되어서 오는 차량들이 5년에 12만㎞이상 20만㎞정도 탔다고 그랬습니다. 있다가 이선호 위원님하고 ㎞수를 확인하겠지만 의전용 차량, 관용차량이 하루 100㎞이상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승용차가…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그것은 장거리 출장의 경우는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병철위원

아니 잘못됐어요. 장거리 출장 하루 100㎞ 하루 평균, 1년 300일을 하루 평균 100㎞씩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충청북도 도청에서 최고 먼데 갔다오면 하루 얼마 되죠?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한 150㎞.

이병철위원

왕복 150㎞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남는 게 50㎞로 본다고 했어도 반이 남는다고 봐도 그러면 1년간 150일 이상이 100㎞이상을 계속 주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업무용 차량이라고 볼 수 있고 의전용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주로 업무용에 쓰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아니 됐어요. 있다 가서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지금 배차를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승용차 같은 것도 저녁때 나가면 갔다와서 차고에 입고가 됩니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입고됩니다.

이병철위원

차량 입고관리하는 그 입·출고된 장부대장 갖고 오세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그것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글쎄 보내주세요. 지금 보내주시고 입고된 차량을 그 기사가 가지고 출·퇴근하는 경우는 없죠?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없습니다.

이병철위원

입고돼 가지고 차량배차일지,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용차 포함한 걸 보내주세요?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예.

이병철위원

자료에 도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이거 개인 6명에 대해서 이게…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병철위원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국이로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흥분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됐습니까?

이병철위원

네.

영관

권영관위원장

이병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아마 차고 현지를 방문을 하고 일지도 거기서 아마 볼지도…

이병철위원

일지는 이리로 제출시켜주세요?

영관

권영관위원장

이리로 제출해요?

이병철위원

예.

영관

권영관위원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까? (…)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 해서, 예산을 예산심사하기 때문에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보고서 나중에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이 됐다하면 우리가 절감을 하든지 조정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병철 위원의 질의를 끝으로…,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여기…

영관

권영관위원장

장준호 위원 하십니까?

준호

장준호위원

잠깐만요, 길은 게 아니라…

영관

권영관위원장

예. 장준호 위원님.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운영수당 3억5,000만원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3,500만원입니다. 위원님.

준호

장준호위원

3,500만원, 아!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몇개 위원회고 현재 도청에서 운영수당으로 나가는 위원회가, 위원회 위원숫자 등 거기에 대해서 몇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경국

박경국내무국장

그걸 한번 취합해 보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시·군종합평가 5억원에 대해서 사실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전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일선 시·군에서는 굉장히 아마 여기에 대해서 원하지를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곡한 말씀이 계셨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시·군에서 별로 원치를 않고 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예,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지금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자료제출을 내무국 소관이 끝나더라도 요구해 주십시오.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파악한 연후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의사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회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위원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을 때 국비 포함된 것 중에서 국비 25%를 공제한 75%를 가지고 도비 37.5%, 시·군비 37.5%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시·군에 50% 부담시킨 게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담당관께서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 제가 확인을 시켜드려야 됩니까? 이게 예산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다음 예산심사를 못할 그런 지경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없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위원

'98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지침을 갖고 계시죠. 내무부에서 내려 온 것?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이병철위원

그 뒤에 뒷부분 11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도읍 개발사업이 지방비 소요예산확보 총사업비 75%, 도비 37.5%, 시·군비 37.5%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관께서 제출해 주신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충청북도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132페이지 그 말하고 똑 떨어지는 게 소도읍 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에서 사업량에 4도읍이 있는데 전체 사업이 68억원이에요, 68억원 중에서 교부세가 17억원인데 그러면 17억원이란 게 비율이 25%예요. 25%로 놓으면 도비가 17억원 들어가고 시·군비를 34억원을 넣습니다. 이 비율이 33 대 67이야, 이런데도 아까 도비, 시·군비에다 50% 이상 떠 넘긴 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갑자기 그 부분을 찾지 못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교부세 사업같습니다. 교부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과 구분이 됩니다. 교부세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담지시한 것은 그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하는 권장사항이고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보내더라도 재정관련 부서에서 보내는 것만이 내무부의 지침으로 받지…

이병철위원

아니 교부세 사업은 그것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국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국비라고 명시가 되는 거에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국비는 국가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 국고보조…

이병철위원

아니 국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는 국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에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국비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국비라는 것을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국비는 국고보조 또 지방세교부나 지방양여금은 비록 중앙에서 내려오는 재원이지만 그것은 지방비화 되는 거고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교부세나 양여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은 법적으로 그 부담비율을 정하지를 않습니다.

이병철위원

좋아요.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국고라고 인정을 안 하시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소도읍 개발사업의 비율을 어떻게 국고지원금 사업같이 25%로 맞춰주고 시·군비를 75%갖고 쪼개야 되는데 도비는 33%이고 시·군비는 67%이에요. 이것은 50: 50도 아니잖아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아니 50:50이라는 근거도 없고요. 소도읍은 사실상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나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나 소도읍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주는 이유도 이것은 지방에서 부담이 크니까 교부세를 일부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우리 도비는 그걸 받아가지고 이 소도읍은 원래 교부세를 받아서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다만 시·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 정도 33%, 1/3의 정도는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부담하라는 그런 취지이지 이게 어떤 법적으로 50:50, 70:70 이런 식으로 비율이 명확히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자체적으로 우리 도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병철위원

그렇다면은, 아니 글쎄 알아요. 그렇다면은 소도읍 개발사업의 지정시 소요예산 확보에 국비로 나와 있는 소도읍 개발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비로 아직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국고보조사업은 아닙니다. 소도읍은…

이병철위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해서 국고성격을 띠고 소도읍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명명을 해서 내려 보내줬어요. 그렇다면 이게 규정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이병철위원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당성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누구의 해석입니까?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어디를…

이병철위원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은 국고사업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건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글쎄 그 기준을…

이병철위원

아니 국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가 국비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건 교부세 사업…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재원 분류를…

이병철위원

교부세사업, 아니 좋아요, 교부세 사업이라고 예산지침이 있어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어디에 있어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교부세는…

이병철위원

특별교부세 사업은 국비가 아니다?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재원이기 때문에…

이병철위원

아니 그게 어디에 있냐고?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교부세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으며 그 교부세법에서 어디에도 지방비를 얼마 부담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가 그렇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딱 이렇게 다섯가지로 큰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와 교부세는 엄격히 분류되는 겁니다. 별도로 다만 국가에서 지원을 할 뿐이지 재원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자 지금 회의벽두에 난상토론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료에요.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이 2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이것은 금년도도 25억원이 책정이 됐고 내년도도 25억원이 책정되어 우선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도지정 문화재라든가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관계를 매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비 50%, 도비 50% 그래서 50억원을 들여서 매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은 이미 시·군에서 받았는데 58건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국가지정이 13건, 도지정이 45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청주가 5건, 충주가 8건, 영동이 8건이 많은 건수입니다. 대개. 자세한 내용은, 내용까지 전부 말씀을 드릴까요?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말씀드리지 말고요, 자료 있잖아요, 그것 하나 좀 복사해서 주세요.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됐고요. 복사해서 주시고 자료에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청소년 수련관 관계는 우선 청주시하고 제천시하고 수련관은 두 군데입니다. 청주시는 지금 사업비를 50억원을 들여서 양여금 16억원, 시비 33억원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양여금 10억900만원, 시비 11억2,100만원 이렇게 들여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제천시는 내년도에 양여금 10억9,900만원하고 시비 24억8,7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실은 음성군에 '98년도에 양여금이 2억3,600만원 군비가 1억8,500만원 그 다음에 옥천의 이원면에 내년도에 양여금이 1억원 군비가 1억6,000만원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 청소년 수련실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주로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이랄까 그런 것하고 놀이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래서 건전한 오락을 통해서 정서순화 그래서 앞으로 호연지기를 함양시킨다 이러한 목적하에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사회생활에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청소년들의 미래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시킨다는 그런데 목적이 있고 인성 그 다음에 도덕성 그런 것도 동시에 함양시키는 그런 목적하에 이게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순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도내에 계속 시행할 겁니까. 어떻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것은… 이게 뭐냐 하면 이 기본적인 배경은 UR대책 부분으로 해서 양여금 사업은 오·폐수시설이라든가 청소년 관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투자해서 계속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향후 계획은?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것 그것 이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이원면에 하는 것은 '99년도까지 투자를 해서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제천 것은 이 예산가지고 완전히 끝이 안 나는 겁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지금 문제는 청주하고 제천하고 음성하고 도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제천도 6억6,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여러가지 재원 사정상 부담을 못했습니다. 청주도 지금 6억9,500만원, 음성도 1억3,200만원이 도비 계상이 안 됐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예, 송재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재주위원

송재주 위원입니다. 자료에 사회단체보조금 보면은요. 우선 정액보조 단체금이 작년도 보다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것은 무려 2억9,740만원 약 3억원이 더 증액이 되었고 또 그외에도 자료에 임의단체보조금 관광협회 운영보조금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증액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 내무위원회에서도 일부 삭감이 조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오늘 한국일보 사회면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정신 못차리고 있다』이런 8단 기사인가 5단 기사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많은 민간단체 이런 데에 보조금을 늘리고 있다 이런 신문기사도 났는데 신문기사도 기사지마는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뭔지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지금 대체적으로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북예술제도 6,000만원 그대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송재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도는 우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8,480만원에서 금년 예산액은 1억1,024만원으로 2,544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작년도 1억6,000만원에서 금년 4억5,740만원으로 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작년 세부 사항은 작년도와 같은 게 있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느냐 그런 얘기죠.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당초예산 비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미 더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그 수준을 거기에 유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주위원

작년 추경 수준으로 했다?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송재주위원

여기 내무위원회에서도 짚고 넘어온 겁니다마는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98 사진영상의 해』 사업비 이런 것은 새로 신규겠죠?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신규입니다.

송재주위원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이게 금년에는 문화유산의 해 내년도가 영상의 해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문체부에서 지정된건데 이것이 하나 사업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시·도당 5,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이 매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이 영상의 해에 대해서 48개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대회라든가 작품전시회라든가 사진교실운영, 공모전, 사진도록제작문제, 문화교류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100%…

송재주위원

예술의 전당 운영지원비 같은 것은 말이죠. 어떤 자본증가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이거 순 소모적 경비 운영비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3억원씩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사실은 그 예술의 전당은 도단위 행사를 거의 거기서 많이 치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0억원 정도를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도에서 저희들이 쓰고 그러는 것 하나의 반대급부적인 것을 봐서도 청주시에서는 한 10억원 정도 줘야 충당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원 요구를 했고 금년에도 한 10억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3억원 정도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사실은…

송재주위원

관광협회 여기도 운영보조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도 작년 추경에 반영이 되었던 겁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청주국제공항 설치에 따라서 첨단시설을 갖춘 공항안내소를 설치해서 관광객에 대한 안내라든가 예약, 홍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거기 근무하는 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능력있는 사람을 갖춰서 하는 건대 여기에 따른 주로 인건비라든가 홍보관련 이런 비용입니다. 따지고 보면…

송재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관광협회 하면은 이게 협회 구성이 대개 어떤 성격입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관광협회는 현재 회장을 비롯해서 부회장 2명, 이사가 지금 7명으로 되어 있고 감사가 하나 있고 사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주위원

관광 무슨 단체협회 아니예요?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단체입니다.

송재주위원

구성원들이 대개 누구냐 이런 얘기죠.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대개 관광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행업자, 호텔업자 이런 사람들… 거기다가 줘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송재주위원

그런데 그 협회에서 안내소를 운영을 하는데 말하자면 안내소 운영비에 8,000만원 운영비 보조가 되는 게 아닙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주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론 이 예산도 우리가 IMF 체제 들어가기 이전에 또 이렇게 환율위기가 오기 이전에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하는 얘기를 앞서 내무국 소관에서도 설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IMF체제에 긴박한 경제난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것 다… 더 이상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서는 다시 물론 앞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은 수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히나 소위 불요불급한 단체에 임의보조 이런 것 등은 절대 과거보다 더 증액되는 게 아니라 절대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국제공항이 금년 4월달에 설치가 되어서 나고야 하고 대만하고 몇개 노선을 운영을 하는데 국제노선은 상당히 적자노선이라서 폐쇄를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을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관계 외래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그 주변의 조형물 설치 문제라든가 대형 관광안내판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여직원이 3명이 앞에서 안내를 하고 외래 관광객들이 오면 현장까지 안내를 해서 통역도 해주고 이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히 따져서 소모성이라기 보다도 하나의 관광을 촉발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요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송재주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고 앞서 앞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보조금 전액을 포함해서 여러 단체 또 행사 지원보조금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야말로 축소하고 긴축을 해야 될텐데 과거보다 더 증액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전에 하던 것도 많이 긴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천, 충주호 수경분수 설치는 지금 금년도부터 공사가 진행중이죠?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오늘 용역설계인가 심사를 합니다. 원래 30억원 사업비인데 도에서 그걸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에서 직접 직영하기는 뭐하니까 소재지 제천서 하라 그래서 그 사업, 분수 문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났지만 120m를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본이 최고가 107m인가 그런데 그러면은 동양에서 최대다, 미국이 170m로 되기 때문에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최대 규모의 상당한 수준의 고사분수가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청풍권 일대의 관광지로서 크게 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한 몫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재주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10억원 했습니다.

송재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까지 20억원 지원되는 겁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추후로도 10억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송재주위원

지금 용역 단계에 있고요?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오늘 제천시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송재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예, 송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선호 위원 질의 하시죠.

이선호위원

자료에 생활체육 문화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 문화축제 말입니까?

이선호위원

예.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매년 하는 것으로써 생활체육 및 문화축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주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그러한 한마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건전한 마음과 건전한 신체를 동시에 병행해서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근간과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건강, 국가발전의 하나의 아주 말초적인 그러한 힘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10월중에 한 2일 정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 인원은 한 1,500명 정도, 종목은 축구를 포함을 해서 거기다가 지역의 특성을 살린 민속놀이, 탁구, 배드민턴, 정구, 볼링, 족구, 게이트볼, 에어로빅, 줄넘기라든가 줄다리기 그렇게 해서 11개 종목을 합니다. 주관은 충북생활체육협의회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출전하는 출전비하고 시상금하고 대회운영비하고 홍보물제작 그 다음에 심판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1,200만원, 도비가 2,8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선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료에 체육회정액보조 8억5,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이것은 충청북도 체육회에 정액보조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회 보조관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단체에 대한 보조액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사업비로서 5억3,400만원 정도 이것은 도민체육대회에 한 4,000만원, 소년체전 훈련대 1억2,500만원 지도자 수가 한 20명 됩니다. 20명에 대한 수당이 한 2억원 정도 들어가고 우수선수 육성에 대해서 학교체육진흥 및 입상보상에 1억800만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사업 그 강습회 등 한 12개를 합니다. 여기에 한 2,9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기단체 태권도 협회라든가 이러한 42개 경기단체에 7,0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처 인건비가 3억1,600만원이 됩니다. 사무처 임직원이 지금 현재 53명인데 그중에서 봉급을 먹는 실제 사무처 직원이 11명입니다. 처장을 비롯한 차장, 2부가 있고 3과가 있고 두 개 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지침에 의해서 체육회에 정액보조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전국체전훈련 파견지원부터 체육진흥기금조성 지원 그것은 지침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예산을 세운 이유나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한 것입니까?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아, 이것은 체육발전을 위해서 아주 최소한도의 경비입니다. 우리 전국을 비교해 봐도 충청북도가 아직 중상위권에도 지금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이선호위원

지침에는 없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세우셨다?

선웅

김선웅문화관광국장

예, 체육대회하는데 보통 한 20억원 이상 보통 합니다. 전국체전, 도민체전.

이선호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세운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