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이진 의원 발언

제28회 제12차 내무위원회199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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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

장인순함열읍장

함열읍장 장인순입니다. 함열읍 소관 관계는 사업예산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종태

박종태위원

다른 면은 주민등록증 보관 금고가 있습니까?

인순

장인순함열읍장

저희것은 오래된 것이라 아주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올렸습니다. 하도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등록증 보관 금고가 다 있죠?

인순

장인순함열읍장

다른데는 다 있을 것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함열읍치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까?

인순

장인순함열읍장

보니까 왜정시대에 쓰던 것 같아요. 장정이 10사람이나 들어야 움직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것으로 바꾸려고 올렸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 전에 주민등록 백지 용지 보관금고는 동시에 다 샀을텐데요. 읍면공히. 이것이 커서 못쓴다는 것입니까?

인순

장인순함열읍장

예.

종태

박종태위원

이동하기 나쁘다는 얘기예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순

장인순함열읍장

원채 오래돼서 움직일 수 없고 한 번 잠기면 잘 열리지도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까?

인순

장인순함열읍장

고장은 아닌데 잠그면 잘 열리지도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원채 오래된 고물이라.

종태

박종태위원

알았습니다.

인순

장인순함열읍장

한 가지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소위 읍면장 재량사업니다. 현재 주민생활편익사업 소위 재량사업은 부기까지 달아놓고 있기 때문에 가령 이것은 이대로밖에 사업 시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동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하느냐 하면 예산이 확정된 후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해야될 사업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가령 도로파손 같은것. 그런데 그때그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령 추경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 요청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시행되지 않거나 매우 기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읍면장 재량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주민 편익 증진 또는 불만 해소엔 상당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괄 재량사업비를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금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읍면장 또는 시장 이런 경우에 포괄사업비를 계상하지 말아라 부기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달아라 이런 지침이 되어 있다면 예산 편성 기술상 예를들면 우리 함열읍 같은 데는 정자마을 안길포장 이것은 반드시 해야된다 정자마을 안길포장외 몇 건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 기술상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게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대략 얼마나 편성됐으면 하겠습니까?

인순

장인순함열읍장

많이 줄수록 좋은데 적어도 1,000만원 정도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함열읍 포장율이 전체적으로 몇%나 됩니까?

인순

장인순함열읍장

농로는 현재 안되어 있거든요. 농로 빼 놓고는 80%정도 됩니다. 진입로는 거의 다 됐는데 마을 안길은 많이 안됐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및 마을안길 도로까지 합쳐서 포장율이 전체적으로 몇%나 됩니까?

인순

장인순함열읍장

80%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계상 안해 봤습니다.

박종규위원

시 전체적인 평균하고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각 면들도 앞으로 그렇게 보고해 주시죠. 도로 포장율을 몇%했다고.

인순

장인순함열읍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덕

김성덕오산면장

오산면장 김성덕입니다. 연일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산면 98년도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옥현

문옥현황등면장

황등면장 문옥현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없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황등면 예산이 있습니다. 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을 모릅니까?

옥현

문옥현황등면장

가로등이 당초에 650등인데 칠백오십몇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을 면에서 부담합니까?

옥현

문옥현황등면장

예. 면에서 부담합니다. 육교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 보안등, 방범등 일반 소재지 가로등은 면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이 섰습니까?

옥현

문옥현황등면장

내년 예산에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전반적으로 가로등 전기요금이 예산이 안되어 있는데

옥현

문옥현황등면장

본 예산도 650등으로 서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가로등 요금을 정리추경에다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시에다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600만원이 몇개월분입니까?

옥현

문옥현황등면장

전기요금하고 일반 가로동 요금인데요 그것이 한 달 분입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이 근거는 어떻게 산출해서 냅니까?

옥현

문옥현황등면장

한전에서 미리 납부고지서가 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누가 관리합니까?

옥현

문옥현황등면장

면장이 관리합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소등도 면장이 합니까?

옥현

문옥현황등면장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합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소등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데가 있는데.

옥현

문옥현황등면장

그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자동 점멸되는 데가 있고 기왕에 설치한 데는 수동식으로 소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훤한데 가로등이 켜 있는데가 있습니다.

옥현

문옥현황등면장

때로는 자동식 점멸기가 고장날때가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황등면장의 말씀이 600만원이 한달치라고 했는데 360만원이 기정예산에 올라있단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600만원 줘서 960만원인데 한 달치가 600만원이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면장님이 뭘 잘못 아신것 같아요. 한 달치가 청사 전기요금 포함해서

옥현

문옥현황등면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3,795원씩(청취불능)

옥현

문옥현황등면장

청사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종태

박종태위원

추경에다 이렇게 600만원 올려 놓으면 어떻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안주고 밀렸다는 것입니까?

옥현

문옥현황등면장

서면으로 다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연960만원이 필요한데 360만원만 예산에 서서 이번에 600만원 예산 세운것인데 예산 선 것은 얘기를 안겠는데 집행은 연말에 가서 어떻게 하냐 그때까지 전기요금을 쭉 가산금 주고 밀려온 것인가?

옥현

문옥현황등면장

가산금은 없고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적당히 답변하시지 마세요. 아까는 한 달치 600만원이라고 해 놓고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알아보겠다. 면장님 이런것 정도는 아셔야죠. 이 600만원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왜 문제점이 있냐? 어떻게 해서 공공요금을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 세웁니까? 한꺼번에. 그러면 어떻게 집행하라는 것입니까?

옥현

문옥현황등면장

저희들이 이 가로등 요금이 당초에는 650등이었는데 750등으로 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내년도 황등면 가로등 예산 세운것을 보면 631등으로 계산해서 2,873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고만.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옥현

문옥현황등면장

저희가 현재 가로등 750등을 관리해 가지고 한전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보안등 수리비도 631등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별도입니까?

옥현

문옥현황등면장

가로등과 보안등은 같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면장님 가지고 계신 것이 몇 등입니까?

옥현

문옥현황등면장

현재 예산서에는 631등으로 되었지만 저희가 고지서를 750등을 받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750등이면 120등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631등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런것은 잘 검토해서 당초에 제대로 (청취불능)

옥현

문옥현황등면장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엽

한상엽함라면장

함라면장입니다. 89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한태

김한태웅포부면장

웅포면 부면장 김한태입니다. 면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맞습니다마는 오늘 처남 상으로 인해서 출상관계로 부득이 제가 나와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안 설 명 ) 웅포면 마치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성당면장

성당면장 박창순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나 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일기도 고르지 못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동복

조동복용안면장

용안면장 조동복입니다. 존경하는 나 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오늘 98년도 예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익산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용안면 행정 수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내무위원님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옥

전연옥낭산면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나 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낭산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

망성면장

전 진 망성면장 전진 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재준

오재준여산면장

여산면장 오재준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금마면장

금마면장 이영환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석병

박석병왕궁면장

왕궁면장 박석병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용식

문용식춘포면장

춘포면장 문용식입니다. 98년도 춘포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신식

김신식삼기면장

삼기면장 김신식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철

조진철용동면장

용동면장 조진철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선 행정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지금 읍면장 재량사업인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보면 대부분 성당, 웅포, 용안, 삼기를 제외한 면은 전부 마을 안길 내지 마을 진입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당면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성당면 재량사업을 보면 재포장이 3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재포장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계획입니까?

창순

박창순성당면장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6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이 된 지역인데 낡아서 꺼지고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철근이 나와있고 쪼개지고 그래 가지고 덧씌우기를 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성당면 포장율을 보면 70%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70% 아래인데는 다 재포장 실시하는데가 없고 그러는데 지금 재포장을 하시는고만요. 지금 그리고 청사 누수를 위해서 7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낭산면을 보면 낭산은 똑 같은 사항인데 600만원의 예산을 세우면서 옥상에 창고를 증축을 하면서 600만원밖에 안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낭산면이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가 봐서 적은 예산으로 또 창고까지 증축하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성당면장님께서는 제고를 하시고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산면

창순

박창순성당면장

위원님, 제가 누수 방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박종규위원

예.

창순

박창순성당면장

저희 청사 건립된지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건물 옥상 면적이 100평입니다. 그런데 올 예산으로 35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견적을 내 봐라 했더니 800만원이 다 되는 돈이 나와서 도저히 이것으로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반절 정도 나눠서 하고 명년 예산에 계상해서 맞추면 어떠냐 했더니 이것은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반납을 하고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군데가 다 새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내고 전부 방수로 처리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성당이나 낭산이나 청사 설계도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규모가 다릅니까?

창순

박창순성당면장

규모가 최근에 지은 것은 조금 넓습니다.

박종규위원

위 옥상 면적이 낭산면은 몇 평이나 됩니까?

연옥

전연옥낭산면장

1층이 131평이고 2층이 97평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부분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누수가 안될 것이다 해서 창고를 짓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여산 회관 누수가 벽체에서 납니까, 옥상에서 납니까?

재준

오재준여산면장

누수가 창틀 부분이라든지 벽 이음새 부분에서 스며들고 천장쪽에서도 이음새 부분에 스며드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천장을 타고 전반적으로 낙수하는 현상을 보이더만요. 지난 7월 5일, 6일 이틀간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6일날 일요일인데 제가 6일날 출근해 가지고 샌다고 해서 가 봤는데 전반적으로 누수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적으로 보수는 누수부분 방수처리와 함께 내부 독서실이라든지 다목적 집회장 시설도 같이 누수되어서 버린데를 같이 고쳐줘야 할 것입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전체적으로 벽체 내지 옥상까지 전부 수리가 되겠고만요.

재준

오재준여산면장

예.

박종규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건과 환경이 다르겠지만 낭산면에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누수방지겸 창고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길래 서로 참고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준

오재준여산면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적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예산을 가지고 대부분 포장사업이 덜된데는 포장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적은 면들 읍면장님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포장사업이 완료된 뒤에 이런 하수구 사업같은 것은 지금 도시개발과 하수계에서 농어촌 하수구 시설이 내년부터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예산 요구를 해서 하수구 덮개라든가 배수구 설치 이런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따다가 할 수 있게끔 하고 미포장된 포장 사업을 우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면장님들께서는 예산서 잘 안보시죠? 예산서 보시는 분 몇 분이나 됩니까?

인순

장인순함열읍장

다 봅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그런데 예산서 잘 보시는데 아까 황등면 같은 자료 나옵니까? 예산서 면에 다 있습니까?

인순

장인순함열읍장

한 부씩 다 옵니다. 예산안은 그 면것만 복사해서 보내주고 나중에 확정되면 책으로 다 배부가 됩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신문에 대해서 불평 없습니까? 중앙지나 월간지나 주간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거지로 큰 면도 얼마, 적은 면도 얼마 균일적으로 다 주는데 보고싶은 신문이 있는데도 다른 신문을 준다든가 주간지나 월간지도 보고 싶은 것을 주지 않고 시에서 보라는 강제성이 있어서 보는가? 그런 것 없습니까? 그리고 마을안길 포장하는거 감질나죠? A라는 동네에서 B라는 동네까지 다 이으면 될텐데 200미터쯤 가다가, 100미터쯤 가다가, 50미터쯤 가다가 중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완전히 이으면 괜찮은데 잇기 전에 다 망가진단 말이예요. 그런 폐단이 있죠?

인순

장인순함열읍장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완전이 이으면 되는데 중간에다 한 50미터 이어놓고 많은 폐단이 있죠? 여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말씀을 한 분 해 주시죠?

인순

장인순함열읍장

그런 현상이 왜 나오냐 하면 예산이 이번에도 각 읍면에 다 같이 6,930만원 해 놓고 보니까 액수를 딱 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라 이러거든요. 시에서. 그러니까 요구한 마을은 가령 20개 마을인데 그 중에서 5-6개 마을만 정해지거든요. 예산이 적으니까 어떤 마을에 조금 해 주고 골고루 해 주려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골고루 해 준다는 개념은 좋은데 그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만족을 느끼냐 이말입니다.

인순

장인순함열읍장

불만은 있는데요

진성

소진성위원

이왕 이어주려면 전부 이어주지

인순

장인순함열읍장

불만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마을 시작했으니까 다음에 해 줄 것이다.

진성

소진성위원

그렇게 계도하고 있습니까?

인순

장인순함열읍장

예. 주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간 한꺼번에 완전히 이으면 2개 마을 내지 3개 마을밖에 못하거든요.

진성

소진성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적은 길 같은 것은 완전히 포장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금년에는 여기하자, 내년에는 네것 해 주겠다 이렇게 설득력있게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것이 상당히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야 할 것이고 예산서를 많이 보셔가지고 누락된 것 있으면 물론 우리 위원들은 증액은 못시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올라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춘포면장님하고 용동면 조진철 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뜻은 이 두 분은 젊고 또 익산시 심장부인 기획실에 기획계장 및 예산계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에 청사 전기요금이라든가 가로등 전기요금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거기에 등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절약하면 1년에 수천만원 내지 몇 억씩 절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식 면장님 부탁드립니다.

용식

문용식춘포면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요금 관계는 사실상 전기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정부 시책에는 저희가 적극 호응을 해서 점.소등 관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각 등당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는가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정액요금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 청사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격등제를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등마다 개별스위치를 단다든지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 전기절약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본위원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는데 물론 청사 전기요금도 같은 맥락이겠지만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런것은 아까 어느 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사항은 면장님 책임을 요즈음 면장님들 할 만 하지 않습니까? 부면장님도 계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내 돌아다니면서 관심을 특히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본위원도 면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소등이 안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꺼지는 등 같으면 좋아요. 타임에 따라서 내려지면 좋은데 수동식이 있잖아요.

용식

문용식춘포면장

보안등이 주로 그렇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이런 경우에는 손이 가지 않고는 안꺼지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쾌청한 날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늦으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이 켜져 있는가 관심을 갖기 전에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지라든가 가까운 집을 연결해 가지고 끌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도 있고 누구나 지나가는 행인이 되었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되었든 간에 수동식으로 꺼야만 꺼지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런것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용식

문용식춘포면장

다른 면장님들도 그렇지만 저 역시 어제 아침의 사례를 보면 제가 어제 아침에 출장길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27호 국도변에서 저희 춘포 중앙선쪽으로 들어가는데 가로등이 하나가 켜져 있어요. 바로 옆에 새마을지도자가 소등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그 날 무슨 일이 있는가 이 분이 날도 흐리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소등을 하고 바로 제가 귀청을 해서 메모를 해서 가로등 담당 직원한테 각 이장들한테 일제히 공문을 보내라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저 뿐이 아니라 일선에서 읍면장 하시면서 가면서 대낮에 불 켜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시설 개수랄지 이런것은 전반적인 시책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체를 타임 스위치로 바꿔준다든지 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배려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다음에 용동면 조진철 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청에 중요 부서에 계셨고 또 앞날도 창창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니까 다른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보안등 고장 수리가 너무 많거든요. 각 동에 공히 각 동뿐만아니라 시에도 어마어마해요. 우리 용동면에는 보안등 고장 수리가 459만4,000원이 올라왔고 춘포면은 보안등 고장 수리가 763만9,000원이 올라왔어요. 등에 따라서 춘포면은 등이 439등이고 용등면은 264등이기 때문에 한 군데는 76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고 한 군데는 45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 고장 수리가 각 동면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 1,000만원이 넘고 천몇백만원이 나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고장이 많이 나는가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조진철용동면장

숫자가 많으니까 전구가 나간다거나 또는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것 또 오래되다 보니까 부서지는 고장율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자동 가로등을 보면 구름만 끼고 비가 오는 날은 낮에도 등이 켜져 있거든요. 낮에도 자동등 같은 것은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지정되었는가 확인도 해 보고 하지만 저희 면에서는 나름대로 소등이라든지 관리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가정에서 쓰는 형광등이라든가 백열등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 춘포면장님도 좋은 말씀 하시고 그랬는데 시내도 대부분 수동식으로 된 것은 안 내립니다. 어느 면장, 동장님이 예산 절감하겠다고 일찍 나오셔 가지고 요즘 대부분 차 있잖아요. 읍면장님중에 차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방금 문용식 면장님 말씀대로 면장이 직접 관리를 못할 바에는 거기에 각 통도 있고 면의 경우에는 리도 있고 이것을 책임제로 해서 좌우지간 한 번 돌아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쾌청한 날은 시간이 늦어버리면 안 보인다 이 말이예요. 이런 경우가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12시, 한 시에도 켜져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IMF구제금융 조금 일찍 왔어야 하는데 조금 늦게 왔다. 무엇인가 우리 행정을 다루고 일선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고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가 공히 반성하고 이런것은 똑 같이 느껴야 할 문제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는 면장님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은 대안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조진철 면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보안등 자체가 전구가 정품이냐, 비품이냐 무조건 떨어지면 본위원도 전화를 무척 받아요. 왜냐하면 동장이나 사무장에게 해도 코방귀도 안뀌니까 시의원이 어둡고 우범지대고 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이것이 고장난지가 한 달됐네, 두 달됐네 해도 시정이 안되니까 건의합니다 그러면 또 시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인데 한 귀로 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시의원이 얘기하면 무슨 등을 다는지 그것이 또 꺼져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정품이냐, 비품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전력공사에서 하는 것은 전력 많이 소비하면 요금만 많이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한 달 넘으면 빨간 딱지 나오고 두 달, 세 달 되면 전기 차단시켜버립디다. 그렇게 강력히 하는데 이것이 전업사라든가 뭣하면 이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장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 등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일단 수리를 받은 전업사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하라 이거예요. 요새 교통사고도 많이 납니다마는 전보선대 들이받고 하는 경우는 물론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 시정과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틀림없이 무엇인가 시정이 되어야지 고장났다고 해서 무조건 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안 제시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진철 면장님 어떻습니까?

신식

김신식삼기면장

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삼기면 같은 경우는 301등의 가로등 중에서 2/3가 수동식이고 1/3이 자동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장 회의때마다 그것을 지시를 하고 수동으로 해 줘라. 대낮에도 불이 켜져 있으니 어떻게 되는 일이냐 보기도 안좋고 전력도 소모가 되고 우리 동향보고도 수차례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개인한테 지정해서 수동식을 꺼줘라 그것도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그것을 끄라는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전에다 날이 회동하고 저녁에 컴컴해질때까지는 전력을 안 줬으면 단전을 시켰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저도 많이 연구해 보고 해봤지만 아무리 지시를 하고 책임자를 지정해 줘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