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방향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0조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령위반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사업비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자체신규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제4항에 기초한 재정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쓰레기위생매립장건설 페이지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5억원이 재정투융자사업심사와 공유재산관리승인 없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총사업비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과 제4항 및 98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페이지 14페이지에 의하여 도재정투융자사업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98예산편성안 521페이지 쓰레기위생매립장건설사업비 45억 7,063만 9,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조금의 예산의 통제규정으로 교부내시를 받아 동 법령 제13조 지방비 부담의무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세입분야에서 국고사업 페이지 82페이지 톱밥제조시설공동사업 1억 5,000만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4억, 공해없는 축산마을 2,780만원, 세출분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 페이지 763페이지 톱밥제조시설 공공사업 1억 5,000만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4억, 공해없는 축산마을 8,660만원 이상과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내시없이 세입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세입 양계특산단지조성 페이지 95페이지 14억원, 세출분야 양계특산단지조성 763페이지 20억원으로 도비보조금 보조내시공문없이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농정관리에 있어서는 세입분야 82페이지, 보리배트기공급 1,934만 8,000원, 쌀포장용기구입 4,400만원, 세출분야 739페이지에 있어서 보리배트기공급 3,869만 6,000원, 쌀보장 용기구입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에도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결산예산안에서도 같은 내용이 이중으로 중복되어 편성되었으므로 98년도 본예산서에 편성된 사업비는 세입과 세출 전액이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고 예산편성기본지침과 물가정보 등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85페이지 비료구입에 있어서 복합비료 6,500원×50포 32만 5,000원, 요소 6,000원×150포 3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한 포의 정량단위가 누락되어 있으며 농협판매가격을 조회하여본 바 복합비료 20㎏단위와 25㎏단위가 있습니다. 20㎏ 한 포 가격은 4,050원, 25㎏ 한 포 가격은 4,970원, 요소비료는 20㎏ 포장단위와 25㎏ 포장단위가 있습니다마는 20㎏ 한 포 가격은 3,710원, 25㎏ 한 포 가격은 4,540원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편성되었으며 약수터 편익시설확충 배산과 미륵산에 있어서 1,000만원 2개소 그래서 2,000만원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산공원정비 1억, 청과물동 테크비가림시설 3억 300만원, 트럭판매동 방풍시설 755페이지 1억 900만원 등은 산출기초가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에 있어서는 무관한 미륵사 유적관리소 주차장 연결 관정개발사업비로 페이지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농업기반조성사업 관정개발 목적은 농업소득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익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30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매립장 후보지 선정심의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에 있어서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관리업무는 본청 청소과와 함열출장소 사회과와 읍면동에서 관장하던 것을 일원화하여 본청 청소과에서 관장하도록 97년 10월 22일 제26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으로 의결한 바 있음에도 출장소 청소관리 989페이지에서 991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안 765페이지 양돈소각로 지원사업, 축산분뇨 유기질비료화 이용사업 등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1의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17항에 있어서 국비 50%, 융자금 30%, 수익자부담금 20%로써 시비지원대상사업이 아니며 예산편성안 647페이지 샤론어린이집 미니버스구입지원금 1,200만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별표 1의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48항에 국비 40% 지원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왕궁 하수처리장 페이지 524페이지에서 5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무부로부터 직제승인이 나지 않았으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의결도 받지 않았으므로 왕궁 하수처리장운영비 9억 2,530만 5,000원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법령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관련규정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경비산정이 정확히 산출되었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심사 의결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중 전기요금 페이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억 7,320만 9,000원, 경정예산 3억 7,320만 9,000원으로서 불용잔액이 1억원 약 21%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발생한 것은 당초예산편성시 산출기초에 정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양계특산단지조성사업 페이지 169페이지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중에서 도비 6억원을 삭감조치하였으므로 당초예산에서 승인하여준 비율에 의하여 시비 6억원도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편성안 169페이지 양돈 용 소각로시설, 축분저장시설 등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별표 1의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17항에 있어 국비 50%와 융자금 30%, 수익자부담금 20%로써 시비지원대상사업이 아니며 각종 기본적 경비, 경상비, 사업비중 불용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때는 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1회 추경에서 바로잡아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 공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축조심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녹음이나 속기를 하지 않고 간담회식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속개를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