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임시위원장인 전용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을 마치고 98년도 12월 9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 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 98년도제1회수정예산안

송탄출장소장 이성열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식 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23억458만2천원으로서 97년대비 30.8%가 증가한 예산으로서 출장소 소관 예산이 330억8,545만9천원이고 면동예산은 92억1,912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능별로 예산 총 규모와 주요부분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와 소관으로 10억88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주로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출장소 업무추진비로 1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까지는 업무추진 여비가 각 과별로 계상했던 것을 98년도에는 기획감사과와 일괄계상하여 운영함으로써 직원 출장관리와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소회의실 방송장비를 교체코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년도부터사용하였던 방송장비로서 장비의 노후와 잦은 보수를 필요로 하여 교체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향토순례 홍보물제작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유적지를 탐방케함으로써 향토애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방문학생들에게 시의 주요현황과 문화유적지를 수록한 학용품을 제작하여 방문기념품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문화의 거리내 휴지통구입비 646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에 재털이를 설치하여 보다 청결한 문화의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조성 및 시설보강에 따라 토지매입비 2억원, 시설비 6억9,020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등 총 8억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진위천 시민유원지내 단체쉼터, 자연학습장, 주차장, 고정텐트 및 상가, 샤워장 신축등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집중호우시 제방유실등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낙차공 보강, 수문 및 인도교가설등의 보강공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부터는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77억59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직원들의 인건비, 전산통신관리비, 차량 및 청사유지관리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구입비 264만원을 계상하여각 과, 면, 동에 한글오피스 프로그램을 구입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는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하여 사용하는일로 인한 저작권법 등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것이며, 컴퓨터 대체구입비 4백만원은 기존의 286 컴퓨터를 교체하여 행정업무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키폰주장치 이전 및 설치비 2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송탄출장소 통신실에 설치된 의회키폰장치를 의회건물내로 이전시키고 출장소는 별도로 용량에 맞는 기본장비를 새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키폰전화기 15대 225만원, 키폰주장치 1식 350만원, 키폰카드 네개구입비 280만원, 키폰 밧데리구입비 50만원등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428페이지까지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행사용 가로기 600개 구입비로 360만원, 깃대 600개 구입비로 180만원, 훈련용 방한복 70벌 세탁비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청사현관로비 배치용 화분 10개구입비 1백만원, 직원 전화수첩 제작비 120만원,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제작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까지는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직원복리후생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98년 세입세출 회계장부 구입비 325만원, 회계서식 유인비 120만원, 자동차검사 검사수수료 97만3천원등 97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까지는 자동차세, 공공예금,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매연여과장치부착비 1천6백만원은 디젤 관용차량에 대하여 매연여과장치를 시범부착토록 되어있어 버스한대와 화물차 세대에 부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 일반수용비는 청사건물소독비 162만6천원, 쓰레기수거용봉투 180만원, 청사유지 소모품구입비 3백만원, 청사 전기안전검사수수료 480만원등 1,23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사청소용역비는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용역은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일용인부임을 사역하여 청사청소를 직영할 경우 연간 5,877만2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용역이 소요되는 예산은 5천만원으로 일용인부 감축과 함께 894만6천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양할 수 있습니다. 청사 사무실 보수비 2천만원은 청사 지하실이 우천시 누수로 인하여 서류 등을 보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이를 보수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냉동기 세간비 470만원은 냉동기 배관등에 낀 관석, 찌꺼기, 스케일등의 물때와 부식방지를 위하여 화공약품을 이용한 배관청소를 실시하여 냉동기 작동시 냉방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래 냉각기 오바홀 작업비 1천4백만원은 냉동기를 장시간 가동시 압축기 내부의 표면이 날개에 의하여 마모되므로 인하여 압축작용이 되지 않기에 이를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는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사 출입문 유리문 유랍기 교체 240만원은 유랍기 파손으로 노약자 및어린이등 시민 이용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사 도장공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관 및 별관건물 앞에 측면을 도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도장공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청사 옥상 배수공사비 1,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옥상내의 균열로 인하여 우천시 누수가 되므로 배수공사를 실시하여 청사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청사부지내 배수로 정비공사는 의회뒷편에서 문예회관 뒷편까지 250m의 배수로가 노후 및 파손되어 배수로의 막힘이 심해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당 급수관 교체공사비 1천만원은 현재 사용중인 * 배수관의 노후로 인한 녹물유입이 우려되고 공급되는 물의 양도 부족하여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실옆 30㎡의 보도블럭 노후로 파손되어 우천시 물이 고이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줘 이를 정비하고자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에 도시가스 전환시설공사비로 5천5백만원을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화조 교체공사비 1천만원은 환경보호과 건물과 정문 당직실에 있는 정화조 내부파손으로 해서 오수의 하천방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절기 닥트청소비 2천만원은 실내공기 배수관을 청소하는 것으로서 공중위생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5,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은 3년에 1회이상 배관을 청소토록 되어 있어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승용차등 세대의 차량대.폐차 하기 위하여 차량구입비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락산 및 충온산등 8개소에 설치되어 있는기존 체육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부분을 개보수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체육시설 개보수비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부락산 시민휴양시설 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송탄중학교에서 용호약수터, 부락고개, 은혜여고, 북부 문예회관으로 이어지는 길이 5,400m, 폭 3m 규모로 시설한 것으로서 97년도에는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4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8년에는 시설비 7억8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47페이지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실시설계비 5백만원은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구 설치사업등에 소요되는 설계비를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상단 마두2리와 고덕 좌교3리의 마을안길 확.포장 및 하수구 설치비로 1억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원7동 안길포장 및 돌망태 설치비로 7천2백만원, 송북동 농산물시장앞 암거 및 보도블럭 설치비로 1억2,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48페이지 하단부에서 449페이지까지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보안등, 보도블럭정비등 수시로 발생되는 각종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인 물탱크 청소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비상급수 시설 음수대 설치 및 배관교체비 3억9천만원은 효명고등학교, 태광고등학교 6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정수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배관 및 음수대의 노후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음수대를 재설치하여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신초등학교내 비상급수시설 철거비 5백만원은 85년 9월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로서 지하수가 고갈되어 97년 10월 11일자로 용도폐지된 시설을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철거 및 설치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로서 민원과 소관으로서 5,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종합민원실 운영과 병사관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비를 계상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쇼파구입과 버티칼 설치, 민 원안 내판 제작 등으로 450만원을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는 복사기, 모사전송기,전축등이 노후되어 이를 교체하고자 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매주 3회 실시하고 있는 실무종합회의와 민원상담을 위한 회의용 원탁자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예산으로 1억2,96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세무행정관리를 위한 경상예산과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방세고지서 제작을 비롯하여 지방세 부과업무에 필요한 서식 및 용품구입비 2,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대체구입비 3만원은 92년도에 구입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사무용 레이져프린터 구입비로 2대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증명발급 및 차량등록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진공청소기 구입비 60만원, 냉온풍기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으로 9,75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지방세 징수를 위한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재산세과세증명 및 민원재증명 발급용으로 레이져프린터기 한대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전산시스템 통합운영에 따른 286컴퓨터 세대 교체비 3백만원과 사무실 의자 교체비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1억8,47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주로 지적관리와 건축물 대장관리에 필요한 경상예산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개발부담금 용역 수수료 3,750만원을 계상한 것은 개발부담금 정산시 간단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비용산출을 하고 있으나 규모가 크고 전문성을 요하는사항에 대하여는 공증이 필요하므로 전문기관의 의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노화된 다기능 사무기기용 의자와 작업용 의자, 민원상담용 의자 교체비와 토지대장 발급용, 지적 전산용 컴퓨터와 레이져프린터기구입,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전산용 책상, 의자 전산용 작업대로 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으로 13억5,0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공설묘지 석물설치비로 5,025만원을 계상한 것은 공설묘지 사용인의 편의증진과 미관조성을 위한 것이며, 단장 95기 4,750만원과 합장 5기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천재지변에 의한 이재민발생시 수용시설 등에 수용된 이재민에 대하여 7일간에 기초생필품 제공을 위한 의료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레이저프린터 및 모사전송기와 다기능 사무기기구입비로 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17억8,29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주로 가로환경미화어원에 따른 인건비, 쓰레기 수거 및 청소관련시설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비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소모품 구입비로서 일반수용비로 38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공해 배출업소 단속용 이동전화 사용료 84만원과 오염폐기물 위탁처리비용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후된 책상, 의자 교체 및 업무용 팩스구입비로 1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중단부분에 환경미화원 위생물품으로 수건, 비누, 치약등 구입비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수정화조 및 단독정화조를 년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엽서 및 홍보물 제작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상습 쓰레기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경고판 설치비 20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및 일반쓰레기 배출용 160만매 1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485페이지는 하단부터 86페이지 중단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도구인 대비, 삽, 마대등 구입비로 1,61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중앙동과 송북동에 있는 유료화장실 관리인부임으로 1,3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하단부터 487페이지 상단까지의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9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무단폐기물 처리수수료 1,250만원, 도일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비 5,616만원, 적환장 소각재처리비 4천만원,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한 복토비용 1,030만원, 독곡동 쓰레기 적환장 침출수처리비 6,264만원, 김포 반입쓰레기 탈취재 구입비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중단입니다. 증가 되어가고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소각로 용량을 시간당 95㎏에서 190㎏으로 증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3억원과 노후된 적환장 출입문 제작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1억4,56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업무에 따른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489페이지 하단부에 북부 노인장기대회비로 시상 및 중식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되어 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장기대회를 개최하여 삶의 활력을 주고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아동 조기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육방식 등의 내용으로 관내보육시설 교사에 대한 교양교육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저공해비누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홍보용 비닐제작비 50만원, 비누제작 재료비 1백만원 등 15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하천오염의 주원인이 되고있는 합성세제의 대체용으로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제작 보급하는 것으로서 환경보호 및 경비절약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사업입니다. 다음 491페이지 지역사회 문제의 예방과 해결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대의 전문화 및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에 대하여 주요시책 설명 및 정보제공 등으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송탄여성회관 2층 천정방수공사비로 4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신장1동사무소 뒤에 위치하고 있는 송탄여성회관 옥상의 균열로 인하여 우기시 빗물이 누수됨으로써 방수공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장애자와 독거인등에 대한 봉사활동과 환경보호활동시 필요한 재료비 225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폭력, 성폭력 자녀지도법등 청소년 및 학부모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30만원, 청소년 의식에 관한 실태조사 등에 따른 홍보물 인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50만원은 모범청소년의 문화유적지 및 선진지 견학에 따른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하단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및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성교양교육 및 극기훈련, 자연체험과 레크레이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교육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올바른 자녀지도와 대화기법, 청소년의 학교폭력, 음주.흡연등을 예방하기 위한 학부모교육 강사수당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초등교생 서예, 한문교실 운영비 2백만원과 청소년 생활예절교육 및 레크레이션활동 지원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복창어린이 놀이터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1,015㎡ 규모의 종합놀이터등 3종의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1억2,69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표지판제작비 1백만원은 수입농산물의 국산 위장판매와 국산농축산물의 산지 허위표시를 근절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표지판 1천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장안내표지판 설치비 4백만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장 알리기 안내표지판을 제작하여 서정.중앙시장 입구에설치하여 활성화에 기여코자하며, 경제살리기운동에 범 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표어, 리본등 지역경제활성화 홍보물 제작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안정 시책 추진에 따른 필름구입과 인화료 21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스티커제작비 30만원, 계측판단의 기준이 되는 분동등 기준기 검정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토지, 건물, 기타 공정물에 부착되어 파손, 정밀도 저하 등의 우려등으로 운반이 곤란한 계량기에 대하여 소재지의 검사를 위한 크레인 임차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맨 하단부에 철골 공영주차장 감정평가수수료 3백만원은 지산동과 신장1동에 위치한 철골 주차장의 위탁 계약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견인관리소 난방기구입비 3백만원은 견인관리사무소에 난방시설 미설치로 인하여 단속요원 대기시 어려움이 있어 사무실내 난방기를 구입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종합프로그램에 따른 고지서 출력용 OCR 잉크젯 프린터기 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추석절 교통안전표지판 제작비 20만원과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시설을 위한 플래카드 홍보물제작비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용 반사경, 주정차금지 표지판, 교통안내 표지판, 교통시설물 보수등 4종에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180억3,1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는 하천관리 및 건설행정에 필요한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로 공공예금 및 도로보수 유지관리원 인건비등 일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10페이지부터 511페이지 중단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추진중인 삼남대로 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 토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5억원등 1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창육교에서 갈평부락산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원, 시설비 5억9천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송탄선상역사에서 신장육교간 도로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4억6천5만원, 시설비 3억3천만원, 시설부대비 5백만원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중단 자체사업에 실시설계비로 서탄에서 구장마을간 도로개설등 18개 사업에 5억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는 롯데제과~가곡리간 도로개설사업에 90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등기소에서 남부농협간 인도정비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원은 수정예산시 시설비로 바로 잡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는 그간에 추진중인 진위천 세월교설치공사등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22개사업에 38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로유지관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드레일 및 난간보수비 3천만원, 도로시설물 도색공사비 5천만원, 적사함설치 및 보수비 2천만원, 가로등 시설개량비 1억2천5백만원, 가로등 제어기 분리 5개소에 5천만원, 송탄공단 가로등보수비 50개등 1억원, 하북~견산간 가로등 신설비 40개등 1억원, 서탄지하도 비상발전기 설비비 3천만원, 시가지내 보도블럭 정비비로 3억원 및 국도1호선 덧씌우기 공사비로 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진위천 세월교설치공사등 5개사업에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예산으로 4억1,39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는 공원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5,039만3천원과 작업인부 부상치료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공원관리 시설비로 교통사고 및 고사등으로 결주된 가로수를 보식하는데 필요한 비용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생울타리 전지작업으로 2천만원, 어린이공원내 보도블럭 교체와 수목식재 및 보안등 설치비로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파고라등 공원시설비로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책상 및 의자, 캐비넷 구입비로 33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쓰레기수거 1천만원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산 쓰레기증가로 인한 수거비용으로 5월에서 11월 사이 2회에 걸쳐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70만원은 산불진화용 무전기구입비 및 공익근무요원 대기소용 컨테이너박스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으로 20억4,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간이상수도 채수병구입비 21만원은 수질검사용으로서 56개소에 년4회 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으로 주민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상하수도 관리사업에 실시설계비로 일괄 2천만원을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가곡3리 입구~화영아파트간 입구 하수도박스공사등 10개사업에 양여금 4억5천1백만원, 시비 3억8,075만원등 총 8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하단부에 하수도사업 시설부대비로 일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부 하천관리사업에 실시설계비로 장소천 돌망태공사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로는 상리천과 장소천 돌망태골사비 2억1천만원과 지산천 잔여구간 복개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개 면.동사무소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야하나 면.동예산은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등 필수경비위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자세히 정리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유인물 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으로서 중단부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금 756만원은 97년까지는 시에서 일괄 구입하여 배부하였으나 98년도는 본 출장소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장소 업무추진여비는 예산절감 운영에 따라 3,744만원을 감액하여 9,45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으로 공설묘지 축대 및 부지공사에 실시설계비 170만8천원과 시설비 4천만원등 4,1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으로서 양액재배기, 암반관정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비닐하우스 농가가 많은 진위면 하북 배정천마을에 10개의 관정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총 6천만원의 사업비중 50%를 시비로 보조하고 50%는 주민이 부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관련 토지매입비 1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장1동 12통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원을 감액하고 신장1동 목천동 도로개설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상하수과 소관으로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가곡4리~화영아파트간 하수관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중 칠괴등 하수도공사비 2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의 면.동예산으로서 63페이지입니다. 진위면 소관 예산으로서 하북1리 농로포장공사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덕면 소관 예산입니다. 38국도 태평아파트앞 버스정차대 설치비로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송탄출장소와 면.동소관 98년도 일반회계 1차수정예산안은 총 3억6,932만8천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포함 426억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장소 예산으로는 333억6천4백만원, 면.동예산은 9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예산과 1차 수정안 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출장소에서 요구한 '98 일반회계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액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98년도에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86페이지를 봐 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공중변소 관리인부에 1,153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송북동하고 중앙동하고 공중변소를 말씀 하시는거죠?

그렇습니다.

유료죠?

유료입니다.

수입은 얼마나 되요?

년간 수입은 1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회에 사용료를 얼마씩 받으시는 거에요?

30원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료니까 편의시설 때문에 하는거죠? 어떤 수입이나 그런것 때문에 하는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하는게 낫지 않아요? 1,153만2천원씩 들어가면서 하지 말고 민간업자한테 위탁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방법은 연구를 안 해보셨어요?

거기까지는 미처 연구를 안 했습니다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입에 의존하면서 유료변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하면 1천1백만원씩 예산이 필요가 없죠.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하면 사용료가 반드시 올라갈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관리비용이 나올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하세요.

최재성 위원입니다. 474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서 세번째에 시설비 내용에 공설묘지 석물 비석.상석 묘례식설치라고 해서 합장으로 50만원씩 95기가 4,750만원, 합장으로 55만원에 5기해서 27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민간자가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비를 투입해서 꼭 해줘야할 필요사항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수입을 잡아서 그대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매장할 당시에 미리 분담금을 받아서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부락산 주변 자전거전용도로에 약 7, 8억이 예상되는데 과연이 많은돈을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448페이지 보도블럭은 의회에서도 몇차례에 걸쳐서 실제 건의를 했고, 지역주민들도 보도블럭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다, 멀쩡한 것을 시가지 3억해서 4,5억이 서있는데 과연 언제 공사해서 누가 얼마를 들여서 몇년에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페이지 부락산 자전거 도로는 금년도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설계비가 다 되서 현재 용지매수가 다 끝나는 상태인데 내년에 계상되는 것은 시설비기 때문이 이 금액이 반드시 있어야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문제는 경제난이 어려운데 그런것을 해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레크레이션 차원이 되겠고, 시민건강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을 더 잘아시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외람됩니다만 사업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은 농산물시장앞 암거 및 보도블럭 설치인데 이것이 암거를 하면서 파손되는 보도블럭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장입니다. 거기에 보도블럭은 수원쪽에서 오시다보면 오좌동 삼거리에 농산물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가 굉장히 위험을 느끼면서 보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 보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탄시가지내 3억은 뭐에요?

그것은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생활사업해서 행정편의상 사업명을 그렇게 나열을 했습니다만 수시로 발생하는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예전의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시된 사업명은 그러한 사업을 예시를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때그때 임시로 투입하기 위한 예비성격의 포괄사업비입니다.

3억씩이나 예비비로 둬서 보도블럭을 한다구요?

그것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3억원을 포괄사업비로 확보를 했다가 갑자기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업이 생길 때 그때그때...

포괄사업비가 보도블럭에 3억씩...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예시한 사업은 3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도로정비, 상하수도 정비에 쓸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도로정비에 쓴다라고 된 것은 아닙니다.

517페이지 다시 설명을 해봐요. 왜 자꾸 딴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48페이지에 시설비를 말씀이는 것이고...

517페이지 송탄시가지내 보도블럭 정비해서 3억원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철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송탄시로 승격되면서 83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산이 안되는 사각블럭인데, 지금 남부농협에서 가는 길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정비하는 것인데 그동안 6.4㎞의 계획이 248a였는데 146a를 완료했습니다. 그것만 정비가 된다면 출장소 관내는 노후된 보도블럭이 완전히 정비되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럭 신축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도블럭 정비라고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네.

정비면 몇년도에 해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요.

83년도로 알고 있고 얼마가 투자됐는지는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도블럭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도블럭 때문에 예산절감도 있고, 실제 시민들이 원하는것도 아니고 멀쩡한 것을 왜 바꾸느냐 해서 의회에서 건의한 거 아닙니까? 5억을 보도블럭에 집어 넣었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3.6㎞에 대한 것을 다 했는데 그 구간만 보도블럭이 정비가 안 된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리라고 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보도블럭을 교체하면서 쓸만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각블럭이라고 두께가 6㎝, 가로.세로 30㎝의 사각블럭은 그동안 재활용, 군부대하고초등학교에 초등학생들이 보행할 수있는지역에 재활용을 했습니다.

왜 보도블럭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렸냐 하면 송탄출장소 앞에 멀쩡한 보도블럭을 다 뜯어서 교체하는 바람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보도블럭이라는게 이것만 아니고엄청나게 많더라구요. 청사내의 보도블럭도 갈아야 되고 거기도 갈아야 되고, 등기소에서 농협간 도로정비도 해야되고, 이렇게 많다보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멀쩡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서 군부대로 가기 위해서 군인들이 싣고 갔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쌓놨다고 바로바로 교체하면 되는데 멀쩡한 것을 다 뜯는다는 말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출장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전부 있어서 페이지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긴축하는 마당인데 제가 보기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는 생각이 안드는데 자산취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노후된 책상이라든가 장비를 교체한다고 각 부서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때에 고쳐서 쓰면 1, 2년은 더 쓸 수 있는 물건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청구할 당시에,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건을 거의 확인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물건이 재활용이 가능하고 조금 손질을 하면 몇년 쓸 수 있는 것인가는 심사숙고 해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하여 안중출장소 소관 본예산 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중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박주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안중출장소 전직원은 물론 증인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서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8억3백만원이며, 98년도 당초예산대비 26%가 증가한 규모로서 출장소분 77억4천4백만원, 면분 70억5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72억1천8백만원으로 인건비가 35억1천3백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4천8백만원, 경상적 경비가 35억5천7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75억8천5백만원으로 자체사업이 66억8천5백만원, 양여금사업이 4억6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예산으로는 토지매입이 4건에 9억원, 도로정비 포장이 99건에 44억6천8백만원, 하수도정비가 15건에 7억2천7백만원과 옹벽설치 및 용역비등 기타사업으로 11억7백만원이 배분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98년도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최소화 하고 도로망 확충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사업예산에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62억원으로 기획감사과에 11억6천1백만원, 내무행정에 44억6천4백만원, 재무행정에 6억2천만원등 42%를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43억4백만원으로 지역사회개발에 25억원, 환경관리에 9억4천5백만원, 생활보호비에 5억7천5백만원, 도시개발비 2억2천5백만원, 기타 일반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 주택사업등에 6,901만원등 25%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은 42억7천9백만원으로 건설관리에 42억7천9백만원, 농수산개발, 교통관리, 취수 및재해대책등에 1천8백만원등 20%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민방위부문에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경상경비 인건비가 11억1,24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에 이것은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1억2,2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전산관련 소모품 구입비가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87만6천원은 팩스 토너구입하고 팩스용 용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 대체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에 청원 경찰 피복비가 4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4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사전송기 유지비 및 에어컨 가스주입외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청사 잡초제거 인부임이 725만원이 되겠습니다. 541페이지에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5만원씩 65명분 여비를 계상했는데 4만원씩 62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544페이지에 차량선박비에 9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1,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승용차 대체비에 1천5백만원, 캐비넷 구입에 27만원, 컴퓨터 대체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47페이지 자체사업에 포괄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에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관련 서식제조하고 민방위훈련용 기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만원은 이동전화기 이용료, 재난관리용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민원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복사기 수리비하고 팩스수리비,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레이저프린터기 하고 오디오세트 민원실용 구입용이 되겠습니다. 우산꽂이함 하고 컴퓨터 구입,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 555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통상적인 예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에 653만5천원을 계상한 것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안내물 발송료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5페이지에 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컴퓨터 유지보수비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9,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개발부담금 토지개발 매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가 이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어비에 5백만원을 계상한것은 문서세단기 구입,복사기구입하고폐쇄지적공부 보관함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562페이지에 시설아장비유지비에 5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프로그램유지비 및복사기유지비,컴퓨터유지비,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의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이 민간이전에 780만원은 압류재산의 성업공사 공매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450만원은 컴퓨터 대체와 레이저프린터기 및 세무민원용 팩스 대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사업의 민간이전에 90만원은 좋은 식단제 실시에 따른 모범음식점 수대로 3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인쇄비가 되고, 53만6천원은 현충탑 경비에 수목전지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등에 3백만원은 현충탑 도색 및 정비에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373만2천원은 컴퓨터구입 및 레이저프린터기 및 책상, 의자, 캐비넷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0페이지에 급양비로 1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농촌 일손돕기 추진에 따른 공무원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가축통계 조사서 유인에 158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120만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용 필름과 인화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에 지방양여금사업에 시설비등에 4억6천만원은 오성면 교포2리 하수도공사외 6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405만원을 계상한 것은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3백만원은 불법건축물 대행집행에 따른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25만원 계상한 것은 불법건축물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6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162만원을 계상한 것은 복사기 유지보수 및 팩스유지보수, 컴퓨터 유지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622만8천원 재료비로 계상한 것은 재증명 발급보조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7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자체사업비로 893만2천원은 강우량구입비 및 냉장고, 레이저프린터 대체 및 팩스대체, 의자, 카메라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덤프하고 굴삭기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58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등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2억, 가드레일 설치 및 유지보수비, 과속방지시설 설치,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290만원은 진동 로울러 구입 및 콘크리트 캇타기, 컨테이너 하우스 및 에취기구입비로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71만7천원은 수로원의 작업복, 방한복, 방한모, 작업화, 장갑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297만원은 염화칼슘 살포기 유지비, 진동로라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3,285만원은 도로보수용 공구구입 삽외 6종,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염화칼슘과 모래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고 모래주머니, 적사함등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5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원리~원정리간 도로포장 4건의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토지매입비로 9억원을 계상한 것은 창내~신리간 도로확포장공사외 3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29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연~율북간 도로확포장공사외 29건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99만8천원은 시설부대비로 어연~율북간 도로확포장공사외 4건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예산안을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5만 시민의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지역의 균형개발 및 최고의 서비스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면 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송탄출장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는 본예산 과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일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58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 진동로울러라든가 콘크리트 캇터기 등은 어디에 필요해서 하십니까?

도로보수용입니다. 아스콘 포장요.

그럼 로울러라든가 캇터기 사용하는 인부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수로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하는데서 나와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보수용으로 쓰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깨진데.

그리고 553페이지에 송출때도 질문 을 드렸었는데 자산취득하는데 긴축을 하고 노후된 것을 고쳐서 써야될 입장인데 우산꽂이에 50만원씩 들일 필요성이 있을런지요? 양동이 같은거 하나 가져다 놓고 써도 되는건데, 그런 문제하고, 548페이지에 도로정비는 어디 도로정비 5개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가 5개면이기 때문에 면별로 포괄적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꼭 필요한게 아니고 5개소에 2천만원꼴로 배정을 하실 생각이군요?

배정이 아니고 도로가 유실된다든가 파손되는데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하여 다음은 98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헌입니다.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 규모는 당초보다 69억4천1백만원 증액된 5,115억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것이 2페이지입니다. 반회계는 8억9천7백만원, 특별회계에서 60억4천3백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이제 내시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루게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로서 문화의 집 조성비가 2억이 추가 내시됐고 병사교부금이 6억9천4백만원이 추가 내시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회 육성비가 도비 3백만원 해서 8억9천7백만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사사무국 소관은 의회에서 보고드리는게 원칙이지만 몇가지만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시청직원 전체가 월 9만원선 이었는데 이번에 경제사정도 좋지 않아서 8만원씩 했기 때문에 전체직원에 대한 여비를 만원씩을 삭감해서 의회에도 적용해서 2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추가로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차량구입비 4천만원은 그대로 편성을 했고, 의정활동 유공시민 시상품도 450만원 그대로 됐고, 다만 의정홍보 카메라를 의회에서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줌렌즈라고 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쫙 퍼져서 찍히는 렌즈는 별도 구입하고 우선 카메라를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페이지에 내무위원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인데 당초 보고드린대로 여비절감을 하는것입니다. 20페이지에 기획실 소관에도 여비절감하는 것입니다. 21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를 1억1천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제가 있고 해서 통리장 766부와 시의회, 그리고 예비로 200부만 계상한 나머지 금액은 다 삭감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전국에 있는 문예회관에 시민휴양시설과 음악감상실을 통해서 시민에게 만남의 장소등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어서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 해서 4억원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을 조성해서 앞으로 시민들에 대한 문화의식을 향상시키고 문화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천9백만원, 시설비 2억1천6백만원, 물품을 사는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기자재,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오디오셋트까지 전부 들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해서 평택항 개항기념 축하공연 행사비를 6천만원 했는데,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 4개 선좌가 3월까지 준공이 됩니다. 3개선좌는 국가에서 하는것이고, 1개 선좌는 일반기업체가 개항을 하게 되는데 준공이 3월중에 되기 때문에 개항축하를 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MBC 라든가 KBS에 위탁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멍거니유적지에 대한 보호각 설치에 따른 예산 설계비만 우선 1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해군기지하고 협의가 완전히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만 해 놓고 다음에 집행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구내 교환기 증설인데 현재 교환기가 완전히 매진이 되어서 도나 일반전화를 사용할 때 계속 통화중이 걸리는데 앞으로 400회선을 늘려서 하게 되면 불편사항이 없고 시민이 민원전화나 행정전화를 도나 내무부, 전국 어디라도 할 수 있는 회선을 하기 위해서 구내교환기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25페이지는 여비를 삭감하는 것이고, 27페이지에 예비비를 8억1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경정예산에 보태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총무국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를 삭감했고, 31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가 과거에 바르게 살기라든가 새마을지회가 문민정부 들어서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경제회생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라든가 새마을단체에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시협의회에 1천6백만원을 주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육성지원은 2천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3백만원과 시비 1천7백만원을 들여서 운영비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체육회 꿈나무 육성을 당초 5천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거가지고 모자라서 5천만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축구는 신한중학교, 안중중학교, 하키는 여중, 롤러스케이트는 안일여중고로 되어 있고, 육상은 오성중학교로 해서 꿈나무를 길러서 우리나라 체육의 장래를 발전시켜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정액보조단체 새마을지회, 시지회, 지역협의회, 부녀협의회 해서 시지회가 3천6백만원, 지역협의회가 2,760만원, 부녀회가 2,760만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고덕면에 다목적 회관을 세우는데 17억5천2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만 예산에 계상한겁니다. 34페이지는 병사비 보조에 따른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까지는 그렇습니다. 37페이지에 운동장에 대한 업무추진여비가 줄어드는데 여기는 평택운동장에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정원이 감축되고 예산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대신 청북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 못했던 것을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곰두리 차량봉사대라고 해서 유류를 지원해 주는 것을 금년에는 작년도 선으로 해서 97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작년에 6백만원 정도 됐습니다. 1천5백만원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매월 2만원씩 주는게 있고,노래방 기기를 주는게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데노인들이 노래만 부르냐 해서 삭감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봉산 수련마을 건립에 따른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공단내 시립어린이 집 신축설계비 8백만원 들어왔습니다. 70평규모로 짓는 겁니다. 45페이지에 평택호 수질개선에 따른 종합대책연구 조사용역비가 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2천만원이었는데 추가해서 5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더 추가된 겁니다. 46페이지에 청소대행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8천6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문동 분뇨부식조 옛날게 있었는데 제방하고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5백만원, 연계처리시설 관로매설 설계비, 적환장 암룰박스 보관설치에 따른 설계비가 4백만원 되어있고, 보관장소에 대한 포장공사가 6천5백만원, 이것은 38국도 우회도로에 있는 다리밑을 포장을 해서 거기에 두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계량기 구입이 240만원, 차가 현재 세대인데 앞으로 아홉대를 더 사서 12대가 되기 때문에 차에 계량하는 저울을 두고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4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1페이지도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보수비인데 옛날의 보건소 자리인데 22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53페이지에 이것은 송탄보건지소인데 구내식당에 조림부가 과거에 성병진료소에 있던 사람이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해 주는 것입니다. 여비관계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인데 당초에 예산편성시 되어있지 않고 지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60억4천3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 의료보호에 따른 진료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내년에 쓰다남은 잔액을 반환한다든지 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생기는 겁니까?

평택 문예회관내 소회실에 생깁니다. 소공연장이죠. 지금 현재 무대를 이동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밟으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래요. 그런데 문화체육부에서 직접 오셔서 점검했는데 전국에서 4개소를 설치하는데 명예스럽게도 평택시가 되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서 상당히 유익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제26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 을 거쳐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