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규모면에 있어서 일반회계 는 8억8,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60억4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에 대한 수정안 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68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로 수정예산을 다루게 된 것은 경상비에 대한 삭감을 자체적으로 했고 그에 대한 사업비 증액 또는 사업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넘기시면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직원여비가 월 평균 9만원이었는데 일인당 월 만원씩을 감액을 했어요. 재정경제국에 약 936만원의 여비를 삭감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신평 동의 상가활성화를 하기 위한 칼라콘 포장 및 하수도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1천3백만원, 시설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평동 상가활성화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으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개항기념 국제학술 세미나가 3천만원인데 이것은 평택대학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3월중에 언론과 각 기관단체 시 의원들을 모시고 할 계획으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술 세미나를 갖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축에 대한 방역사업에 필요한 약대, 재료대가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국 여비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복천 일원에 유통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4천만원입니다. 통복 근린공원조성 실시설계비를 감액을 3천3백 해 가지고 팽성이라든가 안중에 현재 공원이 없기 때문에 조성계획 용역으로 3천6백만원씩 7천2백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공원녹지정비, 잔디깎기 등 해서 3천3백만원, 근린공원조성 실시설계비로 과복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 농정관리에 기반조성사업인데 봄 마무리 일반경지사업 적봉지구에 대한 국도비 내시가 감액 내시 되어서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비를 농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증액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천동 시민공원조성 진입로 포장에 1억2천, 이것은 저희가 하천 고수부지에다 시민공원을 조성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81페이지 국내여비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삭감하는 내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누락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농촌지도소도 마찬가지로 여비를 삭감했습니다. 8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계는 이것은 추가로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그것에 대한 예산을 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이자수입이라든가 순세계 잉여금, 대불융자 회수수입, 부당이득 징수 수입분이 나와 있고 국도비 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료비에 대한 시도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경비는 거의가 다 진료비를 대금을 불입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460만7천원을 계상했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70페이지부터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일많이 계상된 것이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인데 먼저 질의 할 때에도 제가 항상 질의 를 했는데 이것이 명목상 예산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역의료보호 하고 의료보호 대상자들 하고 1인당의 예산규모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료보호를 사회과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의료보험에는 15만명에 연간 예산이 150억이다 이렇게 된다하면 여기는 5천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보호 대상자가요. 67억이면 1인당 해당하는 예산이 엄청 많은 것인데도 실질적으로 이 양반들은 양 질의 진료를 받는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푸대접 받는 진료를 받고 있거든요. 특히 1차 종합병원 같은데는 진료를 안 받아준다든지 제일 많이 가는데가 어디냐 하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병원, 이런데를 주로 간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데서나 우리하고 거래를 하고 다른데서는 기피를 한다 이것입니다. 주 원인은 진료비를 늦게 준다든지 이런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난 자꾸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을 사회가 지금 불우한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 마당에서 오히려 불우한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있거든요. 이 예산도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효과있게 그 양반들한테 큰 도움이 갈 수 있게끔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하고 여기와의 예산대비도 해 주시고 알선 진료기관에 부당한 대우의 개선도 해 줘야 되고 진료비가 늦게 나가는 것도 즉시 나가게 해 줘서 전반적인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윤한수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평동 상가 활성화 칼라콘 포장 및 하수도 정비 이것이 지금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도로 망해 있는데 그런데도 멀쩡한 아스팔트 제치고, 지금도 거기 상가에 가 보면 전부 옛날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차 세워놓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공사를 더 넓히겠다는 것입니까, 먼저 한 것에 대한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실 평택시가 돈이 많아서 돈이 썩는다고요. 썩기 때문에 쓸 데가 없으니까 이런데다 쓰지 지금 여기 말고 농촌지역에 들어가 봐라 이런 얘기예요. 시내 멀쩡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다 뜯어 제치고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농촌에는 포장도 못한 도로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이 어떠한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난 이것이 정말 반갑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담당의원도 있지만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돈이 지금 우리가 다른 것도 쓸데가 많은데여기에 있는 아스팔트 하수도가 메어 가지고 못 쓰고 정말재포장을 해야 될 때에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써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를 꼭 거기에 해야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는 사항이 틀립니다. 하수도가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느낀 것입니다마는 거기 하수도는 우수, 오수 전혀 구별이 없어서 상당한 영향을 통복천에 끼치고 있고 그래서 시급하게 하수도는 정비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구 평택시의 출범전에 읍당시에 정비를 해 논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입니다마는 하수도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삭아 가지고요. 또한 멀쩡한 아스팔트를 떼고 포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지역특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시다시피 아스팔트를 걷어내지 않고 덧씌우기만 했기 때문에 일반상가의 턱보다 도로가 외려 넓어서 비만 오면 전부 다 신평동 상가일대가 침수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그 쪽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상당히 요망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1차적으로 470m를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일대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이번에 3억을 수정예산에 집어넣은 사항은 한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탕 앞에 도로를 다시 하수도를 전부 우수, 오수를 가려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평택극장 뒷 쪽에 할 때 보니까 하수도를 하나도 안 고치더라고요.

그 쪽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하수도는 그쪽 평택극장 맞은 쪽 만입니다.

그것은 안 고치고 멀쩡한 콘크리트를 전부 파내 가지고 말이죠.

하수도 정비 싹 해 놓은 것입니다. 다 다시 갈은 것입니다.

아니 내가 봤다니까요. 공사할 때 하수도 안 고치고 먼저 있던 하수도에다 그냥 겉면만 전부 파냈다니까요.

아니 600m /m 하수도관 다 묻은 것입니다. 중앙에다 묻고 양쪽에 측구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그 위에다 포장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하는 위치는 어디라고요?

내년도에 할 사업은 제일탕, 그러니까 고박사 내면집 앞에 골목이 되겠습니다.

소위 평택에 명동거리라는 그 쪽이에요. 상가밀집 지역이요.

그러면 나머지 거기에다 칼라콘 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칼라콘 포장이 뭡니까?

지금 현장에 공사가 오늘 중이면 마무리가 될텐데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대학 주변에 가면 색깔 들어가 있는.

보도에다 까는 아스콘입니다.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아니, 글쎄 보기 좋아서 장사가 잘 됩니까? 지금 하수구가 미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전부 우단을 깔으라고요. 카펫트를 다 깔아주라고요. 전부 평택시내 카펫트를 다 깔아줘라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거기에다 색상 넣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말이에요.

타도시에 가보면 대부분이.

왜 타도를 따져요? 우리집안 살림을 따져야지, 평택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아 돌아갑니까? 다른 데 해 달라는데는 얼마 안 되는 것도 안 해 주고 그런데다 투자하고, 농촌 지역에 가 봐라 이것입니다. 포장 못한 부락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8년도 예산안과 수정안 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