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윤장택 의원 발언
병창
김병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기회 제3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운영은 지난 12월8일 제2차 회의와 같은 회의방식으로 과 사업소장의 보고후 의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과사업소장님들은 보고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예산안보고의건 (관광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건축과, 수도과, 하수과, 상수도사업소)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예산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8일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8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303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4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휴양림숲속의집 자재구입하고 지하수수질검사비가 추가되어서 전년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 1,434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66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각종 사업이 전년도 대비 물량이 감소된 관계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309p 피복비 30만원 계상이 되고 작년도 대비 14만4천원이 감이되었는데 꽃묘장 근무자 피복비가 감되고 휴양림 근무자 피복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0p 임차료가 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5만원 증되었습니다. 임차회수가 1회 증액관계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연료비는 304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971만1천원, 전년도 대비 30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신규사업이 4가지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휴양림에 가로등유지비라든지 휴양림시설물도색, 동물사육장 유지비, 휴양림 장비유류대등이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311p입니다. 재료비에 1억5,901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5,70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도민체전행사관계로 약 5,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2p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13p도 내역은 보고로서 갈음하겠습니다. 314p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민체전 행사비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315p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6p 자산및 물품구입비 1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 했습니다. 다음 317p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가 이것은 휴양림조성 보완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3억8,756만원, 휴양림보완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318p 시설비가 8,126만9천원, 이것은 작년도하고 예산을 같은 규모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603만원입니다. 휴양림숲속의집 신축 실시설계비입니다. 시설비는 2억5,387만6천원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대비 6,287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휴양림에 숲속의집 신축 15동에 계상된 관계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319p 시설부대비로 휴양림숲속의집 신축부대비로 108만원 계상을 했고, 감리비를 439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65p입니다.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66p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67p 시설장비유지비를 805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5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무전기 예비밧데리구입하고 무전기수리비가 금년도 대비 실지 집행수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를 1,342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도 전년도 대비 1,449만9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생명의숲 조성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내년도 계획이 사업물량이 감축되었습니다. 시유림 매목조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보수표지판 제작설치비 무전실 설치비등이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468p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푸른숲선도원 하계수련대회 전년도에 150명을 했는데 금년도에 200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초중학교측에서 인원을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50명을 늘려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69p 재해대책 보상금, 산불진화 보상금을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 하고 같은 수준에서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을 97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인출석자에 대한 교통비하고 점심값으로 여비보상을 하도록 97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 참고인 출석여부와 거기에 맞춰서 40명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 물품구입비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박달재 자연휴양림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급량비 275만원을 전년도 대비 125만원이 감이된 이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470p 재료비입니다. 7,871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5,824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물량이 각 단위사업별로 증가한 관계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471p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2p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출동비 150명분 1만원씩 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 산림공무원들 출동비입니다. 국비지원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한번 출동하는데 1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5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1,244만원입니다. 이것은 산림욕장 건설사업이 내년도 신규로 하는 관계로 해서 총 예산액은 4억원입니다. 시설비를 20억9,171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외에 산림분야 전반에 사업비입니다. 작년도 대비 1억3,07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2ha하고 시유림 영림계획 11,000ha 10년간 금년도로 운영계획이 끝나고 내년도에 재편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474p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5p 시설부대비가 1,391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산림사업에 따른 국도비 예산 규정에 의해서 계상 했습니다. 476p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3억111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건 작년도 대비 5,53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고, 각종 단위사업별로 물량감소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477p 자산및 물품구입비 4,650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것도 작년도 대비 4,49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이 간이수조사업, 에어소화기, 산불감시시설, 다목적 방제차등 4개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작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8p입니다. 재료비가 2억763만8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86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수액채취 단지조성이 신규로 책정되는 바람에 증액이 불가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2,89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색조림이라고 해서 5ha를 신규사업으로 조성하는 관계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내년도 도민체전 행사관계에 들어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꽃묘생산이 5,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죠?
그렇게 많이 우리 꽃묘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꽃묘생산 뿐이 아니고 식재모두 해서 약 1억원정도...
중환
오중환위원
매년 1억원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이 겹쳐있기 때문에 5,000만원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셨죠? 그거를 예산을 축소를 하면 안됩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경제사정도 그렇고 도민체전 매년하는건데 물론 우리 제천지방에서는 두번째인가 그런데 검소하게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국가경제나 지방시민들에게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도내있는 도민들도 봤을때 뭔가 화려한 것만은 행사를 잘했다고 보지 않고 실속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줄일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이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전체적인 내년도 도민체전 계획은 행사를 치루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역개발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분야별로 예산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꽃탑이라든지 화분구입관계 전체 포함되어가지고 꽃묘생산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꽃박스구입관계등 대형꽃탑을 하면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저번에 쓰던 것이 있는데 활용해서 덜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469p 산불진화보상금이라고 30만원 5회 150만원, 이쪽에 보면은 직원들 보상비가 있죠? 그럼 앞에것은 어디로 나가는거예요?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산불진화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보상금, 출동비라고 해 가지고 4가지 사업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민간인들 출동하는데 주는거예요?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예, 과목별로 세우다 보니까 분산되어있어 그러는데
몽룡
최몽룡위원
산불진화 참석...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산불진화 참석급식비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돈은 주로 야간에 진화를 할때 주민들 진화요원들이 야식을 해야되는데 이런데다 금년도 춘기에 산불진화시에 집행된 예산을 참고해 가지고...
몽룡
최몽룡위원
쉽게 얘기해서 467p에 민간인들 급식비, 469p 산불진화 보상금은 어디 주는거예요?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보상금 150만원은 의용소방대라든지 민간인으로 공이있는 특별히 헌신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에 대한...
몽룡
최몽룡위원
다 똑같은거 아니예요? 민간인들...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급량비하고 보상비는 집행과정에서 다르니까요.
몽룡
최몽룡위원
다 급식비로 나가는거 아니예요? 일당을 주는것은 아니지않아요?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예, 의용소방대에다 단체로 30만원 상금을 준다든지 연말, 월말 이런때에...
몽룡
최몽룡위원
앞에 산불진화때 급식비도 있고,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470p에 275만원 세운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는데요. 저희들 임업공무원들 산림청에서 너무 고생한다고 격려금조로 한번 출동하는데 1만원씩 줍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에 것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해서,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박달재명소화 사업중에 동물원 보완사업은 빠진 것 같아요. 현장답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319p는 군락지조성, 여기 317p에 실시설계비 휴양림조성 보완사업비라고 했어요.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그밑에 시설비 3억7,75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사업을 지원 받아가지고 그돈에서 설계비하고 빼는 나머지를...
장택
윤장택위원
이것을 보완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다음에 477p보면은 맨 상단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사방사업 이것은 어디에 할것입니까?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휴양림에 가족야영장 올라가는데가 36번 국도 굴뚫는 작업을 하는 관계로 계곡이 상당히 좋지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아니라 도환경사업소에서 점검을 해보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7,245만5천원을 도에서 계상을 했답니다. 그중에 시비 1,552만2천원을 부담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부담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공도 환경사업소에서 직영으로 와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장이 물이 많이새고 해서 거기까지 보완해주는걸로 설계를 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자체가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도 직영이잖아요?
그래서 좀 사업계획을 방대하게 세워가지고 도에 요청을 하십시요. 주로 도비를 가지고 해놓고 관리는 우리가 하더라도...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80%가 국비입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산림욕장조성 이것도 맨 휴양림입니까?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산림욕장사업은 저희들이 시행할 사업입니다. 이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정지를 피재골로 잡고 있는데요. 신림청에서 도심지 산림욕장 조성계획지침에 보면은 도심지주변에 도시민들에 체력단련을 위해서 위락시설이라든지 여관 이런것은 일체 못하고 순전히 휴양시설만 간편하면서 할 수있도록 이렇게 이것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그리고 경상보조 임협협동조합에 운영비는 60만원이 마이너스죠?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는 600만원이였는데 보조가 감액되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얘기는 내년도 까지 보조를 해주고 후년부터는 보조를 삭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프린터구입은 정수물품 승인받은 겁니까? 최전문위원 프린터기는 안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한 기종이 더 좋은겁니까? 딴데는 150만원 섰다고 하는데... 산불진화작업 보상금관계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불난 현장에 가보니까 야식도 못먹고, 간식은 커녕 주식도 못먹고 허덕이는걸 볼때 있는대로 호주머니 다 털어서 허기를 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내년도에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정상태위원
정상태위원입니다. 317p 휴양림조성 보완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숲속의집 신축 15동하고 휴양림사업이 상당히 큰데요. 여기에 따른 내용하고 사업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사업계획은 휴양림에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1억5,000만원 예산요구할적에 결재를 받은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그것이 황토 방갈로를 설치하는걸로 해서 1억5,000만원 결심을 받아서 예산에 요구했고, 휴양림 보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휴양림조성비에 국도비 보조를 안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있을 적마다 도저히 과거에 당초 개설당시에 해놓은 시설가지고는 파손되고 노후화되고 해서 시설이 너무나 미비했다 휴양객들이 편의시설이 전무하다 해서 거기에 시비를 계속 투자할려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해서 국도비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누차 건의를 해 가지고 보조를 받은겁니다. 이사업비는 아직 구체적인 결심은 안되었는데요. 야외수영장을 해서 여름철에 편의를 제공하는사업, 대충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2억5,000만원 들어가는거 같아요. 이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상태
정상태위원
정확하게는 없는거네요?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보완사업비가 최근에 떨어졌기 때문에요.
상태
정상태위원
그래서 수영장 만든다는 사업이 이거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군요.
숲숙의집 신축관계는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시설이 많이 있는데 괘히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신축하는거 아닙니까?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에 눈썰매장을 해놓고 실지 사용을 못하는 지역이 있 습니다. 산막위에 올라가면은,
그래서 그 지역에다 뭔가 방치할수 없어 나무를 다시 심는다든지 아니면은 타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계속 한번 연구해봤는데 어차피 눈썰매장으로 재개하기는 어렵고 거기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걸로 봐서 거기다가 동물원을 해볼까 했는데 오폐수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안되겠고 이래서 그 지역에다가 산막을 짓는 것이 어떨까...
상태
정상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다가 안되면 치우고 이것도 하다가 실패하면 그만둘거 아닙니까?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산막이야 지으면은 활용이 되죠.
상태
정상태위원
그때 눈썰매장 지을때도 그렇게 얘기하셨다구요. 이제와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은 좋아했었는데 이제와서는 숲속의 집이나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여러가지 방갈로 시설하고 중복되는 사업아닙니까?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중복이라는거 보다는 증설인데요.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14동에 순목으로 한 산막을 가지고 있는데 예약관계 이런 것이 여름철에는 모자르기 때문에 조금 증설하는게 좋지 않느냐 보통 딴 휴양림에 보니까 30동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이상은 너무 많을거 같고 14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4동내지 15동을 해 가지고 이래서 내년도에만 증설하고 앞으로는 하지않을 겁니다.
상태
정상태위원
순전히 15동만 짓고 마시겠다. 그러면 왠만큼 됩니까? 조성사업이,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사업비는 15동에 1억5,000만원 계상했는데요. 목조 산막으로 하면은 안됩니다. 황토방갈로로 해 가지고 요즘 그게 선호되고 건강관계로 해서 옛날 한옥집, 이런걸 맑은공기속에 지어놓으면은 좋겠다 해서...
상태
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68p 재료비에 보호수 표지판 제작설치 3본에 50만원씩 책정을 했거든요. 표지판 제작에 50만원씩 들어갑니까?
어떤 표지판을 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갑니까?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몇군데 견적을 내서 작년도에 2개소 설치를 했는데요. 이돈을 가져야 됩니다.
상태
정상태위원
표지판을 어떤식으로 만드는데 50만원씩 들어갑니까?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스텐판에 하는데요.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락느티나무 보호수하고 2군데 세웠기 때문에 같이 맞춘겁니다.
상태
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317p 동물사육장 조류부화기 구입에 조류가 몇가지가 있길래 부화기를 구입을 합니까?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조류는 저희들이 6종류인데...
용섭
이용섭위원
6종류가 있는데 1년에 알을 몇개정도 낳는데 부화기를 구입을 합니까?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그건 소량같은것을 어디가 부화할데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자체에서 앞으로 증식을 하는데 해보자 해 가지고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제가 생각하는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부화기를 놓고 전기까지 인력까지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전혀 필요없는 것을 살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아마 농가에도 부화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사람이 있으니까 부화기같은거 하면은 거기에 한사람 딸려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동물원이라고 해가가지고 가보니까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데 금계, 은계 해놓고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건 이해가 안가고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311p 휴양림 시설물 도색에 있어가지고 전면 도색을 해야 됩니까?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예, 관리사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한 도색입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내부에는 3년, 외부에는 5년에 도색해야 되는데 그렇게 연연히 해야됩니까?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오래되었어요.
이상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예,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용섭위원님이 도색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휴양림에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본다면은 자연적인 것을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색다른 도색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되요. 오히려 막사같은 것은 나무껍질 그런거 재료가 많지않아요.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너무 화려한 색이라든지 자연미를 헤치는 이러한 색을 하지 않고 순수한 나무에 칠할때는 나무색을 한다든지 해서 어차피 도색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315p 동물사료구입했는데 970만원이 전체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사놓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을 해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관리상 보관상에도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1년치입니까?
1년치를 한몫에 사는거 보다는 한 전후반기로 나눠가지고 전반기것사고, 후반기 것은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또 316p 오중환위원이 지적을 하신건데 꽃탑설치 1,000만원인데 국가경제를 의식을 해 가지고 이런것도 검소한 그런것을 타시도에서 화려하게 했더라도 제천시에 갔더니 검소하고 알차게 했더라 하는것을 할 수있게끔 계획을 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319p 박달재명소화 향토수목군락지 조성해 가지고 1,500만원이 서있는데 그밑에 가로터널조성 2,600만원, 두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원래가 ’99년도 12월 말경에 박달재명소화사업 세부실시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관련과와 기획담당관실이 주관과가 되어가지고 부시장님 모시고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때에 ’98년도 계획은 향토수목군락지 조성이라고 해서 14개소에 7,700본의 나무를 심는데 1억1,500만원을 계획을 수립했었고 가로터널 조성이라고 해서 4개소에 190m 4군데에 터널을 조성하자 이래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2,600만원해서 3억4,000만원이 계획에 서있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중장기 계획으로요.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랬는데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두가지 사업에 4,100만원이 서있는데...
병창
김병창위원장
그럼 향토수목은 뭘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외국도입종이 아닌 우리 자연으로 산에서 살고 있는 수종들을 수집해 가지고 양묘를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강원도에 있어요. 저희들도 다섯가지 수종은 갖다가 자연산에서 이렇게 들같은데서 채취를 해다가 재배를 해 가지고 있 는것이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정과장님, 박달재에 박달나무가 많습니까?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박달재에 많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박달나무가 많습니까?
그럼 아주 향토수목군락지 조성 이런것을 할때는 박달재명소화에 의미도 있고 하니까 박달나무를 전체적으로 식재하는것이 어떻습니까?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그래서요. 금년도에 제가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상에서 평동쪽으로 100m내려가면은 좌측으로 편편한데가 있어요. 거기에 집단으로 여러나무가 있습니다. 가까운지역이 거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뿌리돌림을 해서 도로변쪽으로 해다가 이렇게 올려서 심어볼까 했었는데 만에하나 죽게되면은 그자리에 나둔것만도 못하다 해서 그걸 돌리고 임업육종연구소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재배하고있는 나무 40본을 총 본수가 60본인데 20본은 자기네들이 계획이 있다고 해서 40분을 얻어다가 정상에다 이번에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어린 육묘생산하는게 있다면은 사다가 그 주변에 군락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그걸 재배하고 있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병창
김병창위원장
여하간 장기계획에 있드라도 금년같이 국가에 경제위기를 전국민이 의식하고 있는 이때에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휴양림숲속의 집에 새로 15동이 있는데 한동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목조로하는데는 13평짜리가 3,700만원 듭니다. 1억5,000만원가지고 못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황토방갈로를 할 계획이거든요.
병창
김병창위원장
향토방갈로는 얼마씩 들어가요?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동당 1,000만원을 잡았는데 거의 이돈가지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지금 1억3,800만원 가지고는 1채당 920만원밖에 안치입니다.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800만원 내지 1,000만원...
병창
김병창위원장
468p 산불진화 도구구입해 가지고 매년 손전등이나 이런것을 사고 갈퀴나 괭이등 작년도에도 매입한게 있죠?
그런데 갈퀴, 낮, 괭이등 400개 어디다 보관합니까?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각 읍면에 배분합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배분합니까?
매년 구입해서 배분한것이 상당히 읍면동에도 많이 보관하고 있을텐데 보관실태라든가 사용할때에 문제점을 점검을 했습니까?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경방기간이 끝나면은 전부 장비를 점검하는데 낮, 갈퀴등을 400개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각 읍면에 농촌동 읍면만 해도 3～40개 밖에 안돌아가요. 그런데 야간같은때 진화를 하고 나서 점검을 해보면은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파손된게 많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76p 표고재배사 시설 3,8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재배사 시설...
병창
김병창위원장
민간자본 보조인데...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기억을 다 못합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특정인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죠?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실지로 표고재배를 하고있는 분들...
병창
김병창위원장
그렇게 써주세요. 왜냐하면은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짚는겁니다.
478p봐주세요. 유실수마을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정도 서있는데, 500만원가지고 어떻게 마을에 조성을 합니까?
현영
정현영산림녹지과장
자재만 사주게 되어있어요. 작년도에 단감나무를 청풍에 했는데 묘목대만 사주게 되어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병창
김병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는 총 341억421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7억2,970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건설행정이 6,389만6천원이고 도로건설이 340억4,031만4천원입니다. 먼저 건설행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상예산입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의 부서단위 운영비로써 1,6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492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코팅용지 구입에 96만원, 용도폐지 대상토지 분할측량수수료 357만3천원등 453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급양비는 야간및 휴일 노점상 단속 급식비 120만원, 그리고 문화재행사 노점상 야간단속 급식비 63만원등 18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로써 노점상 관리소 연료비 34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복사기 유지비 80만원, 컴퓨터및 프린터기 유지비 120만원, 무전기 수선유지비 68만원, 모사전송기 유지비 10만원등 26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건설과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원 월액여비로 1,3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 15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에 부서당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써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5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도로부지 국.공유재산 전산화용 컴퓨터 구입비 9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두번째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에서 국도접도구역관리 일반수용비 182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도접도구역관리 일반수용비 1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입니다. 첫번째 경상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설해대책 추진 사진대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서 수로원 피복비 106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급양비로는 설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140만원,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 근무자 급식비등 72만만원등 2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설해대책 장비임차료 360만원, 그리고 도로정비용 장비임차 1,800만원등 2,1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료비에 있어서는 수로원 대기실 연료비 34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의 예취기 유류대로써 42만9천원, 그리고 로울러및 다짐기 수리비 15만원, 캇타기날 구입및 수리비 15만원, 설해대책용 모래살포기 수선비 60만원등 132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써 방활사설치 PP포대 구입비 90만원, 군도 접도구역관리 290만원, 염화칼슘구입비 1,000만원, 설해대책용 모래구입및 운반에 450만원등 1,8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써 국도대체우회도로등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예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두번째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90억6,000만원, 시설부대비 4,000만원, 감리비 9억원등 10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먼저 실시설계비로 농어촌도로 실시설계용역비 8,808만1천원, 그리고 시도 동지역 실시설계비 2억1,000만원, 시의시도 실시설계비 읍면지역 1억2,114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개노선에 28억2,182만1천원, 그리고 시의국도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48억257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의시도 사업으로써 동지역에 비둘기아파트 의림지간 도로개설 외 4개노선에 27억3,597만2천원, 그리고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5개노선에 대해서 39억5,023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옥순대교 가설공사는 16억8,799만8천원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에 왕미교가설등 2건에 대해서 5억1,573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분할측량수수료등 5,932만1천원,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분할측량 수수료등 4,742만1천원, 시의시도 시설부대비 동지역에 분할측량수수료등 5,402만8천원, 그리고 시의시도 시설부대비 읍면지역에 분할측량수수료등 6,350만8천원, 옥순대교 가설공사 기타부대비에 700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군도유지관리에 326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써 농어촌도로 감리용역비에 4,577만7천원,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감리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의시도 읍면지역 감리비는 2억711만3천원, 옥순대교 가설공사 감리비는 2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방학～원월간 도로개설사업비 시설비에 2억9,1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8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써 상진교외 2건 실시설계비로 3,2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시내일원 차선도색에 1억5,000만원, 도로파손부분에 긴급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일원 부속물 정비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내일원 과속방지턱 설치 15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교차로 지점에 도로표지명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로원표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긴급도로 아스콘등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2,35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위험재난교량 보수를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급커브간에 반사경을 설치하기 위해서 20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덕산면 소재지 덧씌우기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지실도로 확포장 공사구간내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화산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철도용지보상비 3억6,008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신설및 정비를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내일원 인도정비를 위해서 1억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교육청입구에서 운동장간 덧씌우기 1.1㎞구간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덕산 후촌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소동 원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2억9,689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한수면 소재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1억8,582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상진교가설에 1억3,844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송학무도～두학알미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2억3,741만1천원, 그리고 ’97년도에 보상을 실시한 입석～용석간 도로확포장을 위해서 1억9,792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송학 한천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확장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 2억9,689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청사 진입도로 계속사업으로 1억9,792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하소동 원뜰 진입도로개설외 6건에 대해서 분할측량수수료등 1,656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상환입니다. ’97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시행한 제천～어상천간 철도건널목 개량공사 채무부담 변제를 위해서 3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오중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과장님들이 예산 서를 가지고 오신것을 보니까 각 과별로 예산서가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원책을 뜯어가지고 과별로 나눠가지고 갖고 있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원본입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각 실과에 원본을 이렇게 줬습니까?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이것도 있고, 전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왜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요즘 나라가 어렵다니까 우리시에서도 저렇게 예산 절감차원에서 나눠준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494p를 봐주시죠. 특수시책활동비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498p에도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특수활동시책비입니까?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494p 특수활동비는 대단위 주요현안사업을 위한 보상업무등 특수활동비구요.
중환
오중환위원
과에서 쓰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과에도 쓰고, 전체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그런데 대단위 사업이 새로 추진될 것도 없고, 내년에 상황으로 봐서는 대단위 사업을 중앙부서에서 내려줄 것 같은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498p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미 그건 전년도 부터 계속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전년도에도 없던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건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쯤하고 504p 봐주십시요. 이건 의회를 너무 위원들이 숫자개념을 모르고 사업목적도 모르니까 이렇게 넣어주는건지 아니면은 알면서도 넣는건지 좀 의심이 안갈수가 없습니다. 504p를 보시면은 상진교가 어디있는 거죠?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신월동에 상진교...
중환
오중환위원
옛날 대원전문대 앞입니까? 올라가는데입니까?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중간 우측마을에 있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마을 올라가는데...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마을에서 이쪽 대원전문대...
중환
오중환위원
도로로 나오는데...
옛날교량,
그것도 한지 얼마 안되는거 같은데...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옛날교량이 아니고 신설교량입니다. 신설교 새로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섰던지구입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없던거를 새로 놓는다.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예, 5,000만원이 지역개발과에 예산이 섰었는데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에 전부 삭감을 하고서 내년에 다시 신설교량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은 시내일원 차선도색 이건 건설과에서 시내전체를 차선도색 업무를 맡고있죠?
시내에 있는 도색업체가 몇개가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이것을 공사를 하실때 공개입찰로 하는 거죠?
시내업체로 제한하는 거죠?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시내업체가 아니라 도내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꼭 그렇게 해야되는 겁니까? 한꺼번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1억5,000만원이 한꺼번에 도색이 안되고 분기별로, 계절별로,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1년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505p를 보시면 송학 무도에서 두학 알미간 도로개설 남부우회도로 말고 현재 기존 도로가 개설된데 확포장하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이부분이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하는데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로 금년에 송학 무도리쪽에는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원뜰 들어가는데 도로가 옛날서 부터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되어있었죠?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도시계획상 도로는 있습니다마는...
중환
오중환위원
지금은 도로가 다 파손이 되고...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새로 시설한 4차선 도로하고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좌회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존도로를 올라가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통행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하고 딴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492p 일반수용비 용도폐지 대상토지 분할측량수수료 어느지역에 할것입니까?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시관내 기존 도로부지중에 점용허가 맡고 있는 폐도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점용허가 30필지 정도 되요?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30필지 이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장택
윤장택위원
금년에는 몇필지 했어요?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금년에도 정확한 필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하천부지같은거 용도폐지하는거 아니예요?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하천부지는 폐천부지로 따로...
장택
윤장택위원
일반토지를 용도폐지를 한다 그러면 내용이 뭡니까? 무슨용도를 폐지하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소유자가 국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교부에 있는 부지를 개인에게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인한테 불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개인한테 불하하기 위해서 시유지나 국유지를 용도폐지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다음에 493p 노점상 단속원 월액여비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던건데 1,380만원, 어떻게 올해 새로 세웠습니까?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은 청원경찰입니다. 그래서 여비가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해서...
장택
윤장택위원
새로 줄려고 해요. 작년에는 안주고...
작년에는 딴목에서 빼서 줬겠지...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없었어요?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건설과 업무 추진여비로 묶여있었는데...
장택
윤장택위원
분리한거죠?
이런걸 잘 모르면 감액대상이 됩니다. 시책추진 활동비는 다음에 497p 설해대책 장비임차 작년보다 900만원을 감하긴 감했군요. 도로정비용 장비임차 백호우라는 장비가 뭡니까?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포크레인을 말하는 겁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포크레인을 말하는 겁니까?
15개 읍면에 2대씩 2일간씩 배정하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도로연장에 따라서 읍면별로 배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부족한 감이 들던데 우리지역은 포장이 안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필요하다구요. 별도로 필요하면 지원해주긴 하겠지만, 해주시고, 다음에 503p 방학～원월도로 이건 추경에 3억원 슨거 아닙니까? 다시 더 증액하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3억이 더 확정이 되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도비 2억 내려왔어요.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도비 보조내시는 되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먼저것은 3억원이고,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내년에도 3억원이고, 전체사업비 6억원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p각 읍면동 세부적인 사업현황 우리 동료위원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백운소재지도 덧씌우기 공사를 시급히 해야될거 아닙니까?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엉망으로 되어있어요. 이런것은 우리 면장님이 수차 건의를 드린 모양인데 집행잔액가지고라도 신경을 써주세요.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다음에 현재 사업내용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투자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백운은 3곳 사업이 하나도 안되고 다 빠져버렸어요. 그것은 서두에 설명하고 상이한데 어때요? 과장님,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는 계속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투자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501p보면 읍면지역 5개노선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포함해서하는 방법이 그렇게 해서 계속사업 마무리로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80% 한건데 20%만 더하면은 효율적으로 가치가 있을거 같습니다. 제 질문 이것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기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남기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04p 시설비중에 보면은 시내일원 과속방지턱 1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요. 1개소에 아스콘이 몇톤씩 대략 들어갑니까?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아스콘이 한차 정도 들어갑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한차면은 어느정도 됩니까?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15톤 트럭으로 한차정도 됩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15톤 덤프트럭으로 한차면은 많은 양인데 그게 방지턱 규격이 있죠?
높이는 얼마고 폭이 얼마라고 되어있을텐데...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폭이 3.7m, 높이가 10㎝입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그렇게 하면은 몇m도로인지는 모르지만은 15톤 차량이 다 들어갑니까?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넓은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거고요. 보통 3군데 정도 합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15톤 차를 한차로 해서 40만원이면 되지않습니까?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공사비와 표지판, 전체적인 도색비 해서 포함해서 말씀드린겁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개소당 100만원씩이면 엄청난 가격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으로써 도시과 소관 총 예산이 62억9,250만7천원입니다.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관서운영비중 관서당 경비에 1,684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2억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828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로써 1억5,972만원, 도시계획 운영수당으로써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로보안등 점검정비등에 소요되는 급량비로써 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2,9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 도시계획관련 업무추진여비로써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써 도시계획 재정비및 개발촉구 업무추진에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내구연수가 다된 행정장비 교체하기 위한 민원실 복사기 구입과 컴퓨터 구입으로써 49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57억9,400만5천원으로써 시도비 보조사업 예산에 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실시설계비가 서부 10통에서 거북주택간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728만원, 영천2동 도로개설과 서부10통～거북주택간 도로개설 시설비로 7억8,132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1,139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써 총 49억9,400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그내용은 기본조사 설계비에 5억1,150만원을 계상했고, 실시설계비로 5,9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43억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7,850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가 규정상 형식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많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 이렇게 3가지 구분으로 되어있는데 자금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으로써 62억1,72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영업수익이 32억1,719만8천원, 이월금이 30억원해서 62억1,720만4천원이 되겠고, 지출내용은 영업비용으로 2,054만2천원, 특별손실로써 3억원, 재고자산 3,932만4천원, 예비비 58억5,734만8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14p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으로써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32억1,7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이렇게 매각대금으로 되겠습니다. 기타 15p는 존치과목으로 존치를 했습니다. 다음 17p 공영개발사업 비용으로써 33억2,054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중 영업비용으로써 2,054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써 285만원, 관서당경비로써 189만6천원, 국내여비로써 428만4천원을 계상 했고, 업무추진비로써 384만원, 연구개발비 76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특별손실 3억원은 택지분양 해약에 따르는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30억원은 예비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4p 자본적 수입은 없기 때문에 존치과목으로만 계상 했습니다. 다음 26p 자본적 지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28억9,666만2천원을 계상 했고 그중에서 재고자산 3,932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가 3,000만원, 시설부대비가 932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외에는 예비비로써 28억5,733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364p를 봐주십시요. 대제중학교 진입로 개설 240m 구간이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부부한의원 4거리서 부터 대제중학교 난 도로까지 입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그러면은 부부한의원에서 부터 대제중학교 들어가는 도로는 토지보상은 다 되어있는 지역입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그러면은...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사유지가 조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사유지가 얼마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어요?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각동에서 지구선정된 것이 전부 먼저도 보고말씀드린대로 읍면동장 건의사업이나 민원이 있다거나 또는 시도비 보조사업이거나 그런 바탕에서...
중환
오중환위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신다 이거죠?
3억원이면은 다됩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대충 될걸로 보고 예상한겁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그럼 소방도로면은 인도는 없겠네요?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예, 인도는 10m미만 도로기 때문에 없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그렇죠. 제가 하나 건의를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도로를 개설할때 그도로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물론 우리시에 자전거도로 이런것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는 나오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게끔 도로를 신경을 쓸수있는지 그것을 연구검토하셔서 자전거도로는 아니더라도 좀 신경을 써주실수 있는지...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의원사무실에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보고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가 노폭이 좁은 상태에서도 자전거도로로써 이용할 수있도록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이래야만이 학생들이 밑에 시내에서 올라가는 학생들이 자전거로 등하교에 이용할 수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다음에 364p보면 도시공원시설 18개 공원이 있습니다. 2택지 공영개발사업에 들어있는 공원인데 그공원이 올라가면서 계단에 대리석이 많이 훼손이 되어있어요. 과장님도 아실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됩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훼손이 된 부분은 제거하고서 같은 자재를 넣어서 보수하겠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보수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해야되는건지 사업주체에서 기간이 지났습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그것은 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시관리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그러면은 예산에는 없더라도 크게 돈많이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기에도 안좋고 빠른 시일내에 여기에서 자투리 예산가지고 할 수있다면은 좋겠습니다.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다음에 특별회계에 9p를 봐주시지요. 특별손실금이라고 해서 3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이것은 이미 매매계약을 해 가지고 분할상환중에 있는 분이 해약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준비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필지를 하나 샀는데 3,000만원쯤 넣고 그다음 불입금을 영 안넣는다는 말이예요. 자꾸 독촉을 하는데 그 매입자가 나중에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해약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그렇지만은 우리시에서는 크게 손해날게 없지 않습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없습니다. 해약금은 위약금으로써 저희가 세입처리하기 때문에...
중환
오중환위원
26p 택지개발 주변에 민원해소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이것이 가끔 청전 2택지 사업지구하고 지구외하고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과거에 하수로가 있었는데 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졌다든지 하여튼 별의별 유형의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해놓은 사업비입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아파트지역에 상가지역 작년에 보상해 주셨죠?
그런데 올해는 공사비 예산이 전혀 안올라왔네요? 작년에 우리 6통지역에 블럭공장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그리고 죽 연결하면서 상가지역에 연결되는 일부땅 보상을 해줬지 않습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예, 작년에 시공한 공구다음 이어서 노선은 보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보상은 해주셨는데 올해 어떻게 사업예산은 전혀 안올라왔어요?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금년도 예산이 형편이 그런거 같은데요. 사실은 도에서 달동네사업이라고 해서 개소당 2억단위로 해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심을 내가지고 저희가 50여 개 노선을 올렸었는데 지금 요즘에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그런지 전부 취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가지 해서 욕심껏 해볼려고 했는데...
용섭
이용섭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토지주인들은 상가지역으로 묶어놓고 20년동안 묶어놓은거 아닙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땅은 가치없는 땅이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빨리 도시계획선대로 도로가 나서 거기 땅을 이용할 수있도록 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토지보상까지 나가고 올해 공사를 안한다는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현재 실정이 비단 그 노선 뿐만 아니라 재작년에 용지보상 하고도 못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안되다보니까 그렇게 된거 같은데 추경에라도 현실 반영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추경에는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저야 항상 용의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 때문에...
용섭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360p도시계획변경수립및 지적고시 신문공고료 500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한번에 그런게 아니구요. 1회당 50만원정도...
장택
윤장택위원
금년에는 몇회정도 했어요?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두서너번 썼던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10회는 너무 많지 않아요?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내년에는 재정비도 있고 실제가 없으면은 안쓰는 거니까요.
장택
윤장택위원
좀 깍아도 되겠죠?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이런것은 막상 수시적으로 사안이 발생되기 때문에...
장택
윤장택위원
과다한 금액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 제세 가로등 보안등 해서 1억5,900만원 금년과 똑같은데 이것은 1,300등은 읍면동입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가로등입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보안등은 2,300등,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보안등은 읍면지역,
장택
윤장택위원
가로등은 읍면지역입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그러니까 읍면가로등은 읍면에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이 예산을 그리로 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이 예산은...
장택
윤장택위원
시내일원에만 하는겁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시에서 직접하는 거구요.읍면에는 따로 나가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다음에 가로보안등 점검정비 특근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내일원에 보수요원에게 주는 겁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이 야간에 낮에는 어떤등이 고장이 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밤에 도시행정계 직원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점검한다 이거죠?
그러면 시간외 수당이 있을텐데...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시간외 수당이 있긴 있죠.
장택
윤장택위원
있는데 5,000원주는 것은 간식비입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아니죠. 그날 저녁에 시내점검을 할려면은 저녁은 먹어야 하기 때문에...
장택
윤장택위원
정식 공무원들은 아침,점심,저녁은 자기집에서 먹는것은 당연한건데, 간식비면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저녁값이라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가지...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저녁에 돌아다녀야 하는데 때가 되었으니까 먹어야 하기 때문에...
장택
윤장택위원
다음에 361p 시설장비유지비 가로등 수선유지비를 2,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시내일원에 쓰실겁니까? 읍면동에 다시 쓰실 겁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이것은 주로 가로등입니다. 시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시내?
그러면 읍면동에도 가로등수선비가 다 나가있어요?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나가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왜냐하면은 이게 전혀 보수가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지적하다시피, 그러면 가로등 켜고 끄는 것도 홍보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읍면장 재량사업비에서 이것이...
장택
윤장택위원
재량사업비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도시과에서는 별도의 항목으로써 얘기하는데 예산편성상 그게 안된답니다. 그래서...
장택
윤장택위원
그밑에 하단에 보면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왕암공단 소방도로업무추진비가 뭐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갑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이게 유인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방도로라는 표현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현재 왕암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은 공장부지 조성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기반시설인 진입도로하고 공업용수 시설은 저희시에서 국비를 얻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해서...
장택
윤장택위원
출장나가서 주민과 대화할때 쓰는 돈입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이것은 중앙에 주로 많이 출장...
장택
윤장택위원
공무원들 오는 사람들...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예, 저희가 국고에 있는 돈을 얻어 쓸려니까...
장택
윤장택위원
이런건 쓰면 감사에 걸리지 않아요?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예산과목에 그런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장택
윤장택위원
있어요?
제가 수년동안 예산심의를 해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362p 민원실 복사기 구입 400만원, 컴퓨터 구입 95만원, 400만원도 정수물품에 안들어가 있어요? 정수물품 승인받는거 아닌가요?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그것이 아직 승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받지를 못한거 예산승인하면 뭐합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추경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장택
윤장택위원
승인을 안받고 예산요구를 먼저하신다는건 행정이 앞뒤가 안맞는 순서인데 이것은 정수물품을 승인을 안해줬으면 아직까지 살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저희가 승인요청을 못했는데 실무자가 추진절차를 몰라가지고서 그런...
장택
윤장택위원
이것은 우리가 마이너스 시킬테니까 다음에 승인받아가지고...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이걸 창구에 직결민원에 쓰는 복사기기 때문에...
장택
윤장택위원
아무리 그래도 순서가... 다음 추경에 올리시면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64p 기본 조사 설계비가 5억1,150만 원을 요구했는데 작년보다 3,400만원 줄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이것은 사업량에 따라서 증감이 생기기 때문에...
장택
윤장택위원
그밑에 보면은 시설비가 줄었다 14억8,5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겁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그런데 시설비 보면은 청전 천주교입구 도로개설 100m 1억5,000만원 가지고 할수있어요? 연속사업입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신설도로 입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예, 이쪽에는 차도블럭이 깔려 있습니다. 포장비만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시내시설하고있는 소방도로의 경우를 보면은 용지보상비 각종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에 약 80% 정도...
장택
윤장택위원
보상해주고 1억5,000만원 가지고 100m를 할 수 있어요?
100m하면 다합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우선 말하자면 집산도로하고 이쪽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죽 나열된 사업이 다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시작되는것도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시내도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완료다 시작이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가로망속에 하나의 구간이기 때문에요.
장택
윤장택위원
명보극장뒤 도로 세설이 뭡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개설인데 유인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이것도 100m를 1억원가지고 할수 있어요?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여기도 차도블럭이 깔려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차도블럭 깔려있는데 포장만 하면된다.
도로는 기 뚫려있는 거죠?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예, 용지보상은 필요치가 않은거죠.
장택
윤장택위원
그런데 도로개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도로보수라든지, 개설이라고 하면은 새로 내는걸로 알고 있거든, 표기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예, 표기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총 40억, 작년보다는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도시개발비가 저희 도시과소관 총 예산인데 작년보다 약 14억7,6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수산면소재지도 여기보면은 도시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8,500만원 가지고 120m할 수 있어요? 이것은 도로정비네...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거기도 차도블럭이 깔려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우리 오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궁금한게 있어서 수익적 수입에 보면은 이것이 분양택지를 매매한거죠?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예, 단독주택용지에 보면은 중도금및 잔금에서 42억6,016만원이 있고 그밑에 미분양택지 해서 4,042만5천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은 위에 42억6,016만원은 이미 매매된것을 받아들일것,
장택
윤장택위원
받아들였습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받아들일거죠.
장택
윤장택위원
입금되어있는게 아니고...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예, 미분양 택지는 아직 매매계약이 안된...
장택
윤장택위원
안되었다?
안되도 재산상은 그대로 남아있다.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에 수익은 재원이 그것이기 때문에...
장택
윤장택위원
㎡당 27만5천원이네요?
그럼 평당 70만원, 80만원 치입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예, 그정도 되겠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이것이 땅값이 전에하고는 어때요. 근래에 와서는 매매가 안되죠?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지금 남은것이 전부 4필지밖에 안남았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그럼 이위에 4억6,200만원은중도금은 금년에 판겁니까?
단가는 이 금액하에서...
근린생활용지는 이것은 단가가 훨씬더 비싸네...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그건 위치라든가 용도상으로 상업을 할 수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총 수입액으로 잡을수 있는것이 32억1,700만원입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총 자산이 팔은거 하고 남은거 하고...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비용내역에 보면은 일반수용비 예산서외 1종 유인이 20만원짜리를 2종에 2회해서 160만원이 지출이 되었네요?
80만원인데...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이것은 예산액이니까요, 지출된것은 아니고...
장택
윤장택위원
숫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80만원인데 160만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되어가지고 4회가...
장택
윤장택위원
4회라 이말씀이죠?
이것은 쉽게 말해서 땅을 팔기 위해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서...
장택
윤장택위원
예산서 만드는데 들어간 돈입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예, 유인하고 이런데...
장택
윤장택위원
이게 160만원 들어갑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4회니까...
장택
윤장택위원
4회.
지출에 보면은 청전택지 주민민원해소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 썼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아까 설명말씀드렸는데요.
병창
김병창위원장
오중환위원님이 질문한거예요.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사업지구외 지역에 주로 많이 생기는데 하수로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장택
윤장택위원
쉽게말하면 사업비다 이거죠?
기타사업이라고 넣어줘야지, 그냥 사업비라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기회 제3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순서에 따라서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무
윤청무지적과장
지적과장 윤청무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p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8,402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원인은 국고보조사업인 9,212만원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것입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기관및 부서운영비로 1,988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지적민원 발급용지및 소모품 구입비로 8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68p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민원처리용 용지구입비로 66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대장 보관바인더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아파트신축관계로 건축물대장이 자꾸 늘게 되어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재산정및 감정평가로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69p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로 3,401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용지및 소모품 구입에 53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천공비로 388만6천원을 계상했고, 개별공시지가 청사진 제작비로 177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 제세로 개별공시지가 통지문발송비로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출무수당으로 2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출무수당으로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010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371p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에 따른 보조인건비 531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보조인부임 531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인부임으로 1,583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가 보조가 있게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전액 조사요원 인건비로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서 지적민원 발급용 복사기 교체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국온라인 민원발급팩스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발급용 프린터기 1대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적전산 온라인용 컴퓨터구입 1대에 95만원씩 해서 1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지적서고 화재예방용 케비넷 자동소화기 한대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가전산 편급도 운영시스템 구축비로 2,3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으로 9,21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고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중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353p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 수용비중에서 설명할 사항은 건축업무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225만원인데,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줌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평균건당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규모가 3층이하라든지 2,000㎡미만은 현장 점검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된 수수료를 1/3, 30%만 대행수수료 지급해주기 때문에 1년에 500건으로 봐서 2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이것도 금년도에는 5회만 심의하는걸로 봐서 250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작년도에 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4회 정도 개최할걸로 예상을 해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55p 불법건축물및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용 임차료로 포크레인 1대를 3회로 저희들이 임차하는 걸로 봐서 60만원을 세웠습니다. 356p에 농촌공가 철거보상비를 금년도에는 40동만 계상을 했습니다. 동당 30만원씩해서 금년도에는 33동을 저희들이 철거보상비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40동을 하는걸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 국도비 보조고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마을안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마을에 봉양에 미당외 2개마을하고 금성에 성내리 1개마을에 대한 마을안길 포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2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 겠습니다. 358p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2억8,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내용은 신백동 덕일 한마음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시내버스가 우회하는데 일부 미개설 구간이 있습니다. 편입된 토지는 시비를 계상해서 매입하고 개설은 덕일 건설에서 개설하는 이런 조건으로 추진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지매입비로 2억8,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주택특별회계는 세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04p가 되겠습니다. 606p 비둘기아파트 위탁관리수수료 3,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비둘기아파트를 관리하다보니까 수시로 공가가 생기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달두달씩 잠깐 빈집이 있고, 대체해서 입주시킬 사이에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약 100세대 정도가 공가가 생기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당 6만원씩해서 3,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비둘기아파트 저희들이 상가를 아직 4개점포를 분양을 못한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험료를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608p 비둘기아파트 임대보증금 저희들이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50세대가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50세대 미분양된거에 대해서 보증금 세대당 210만원씩해서 3억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도 계속해서 분양을 해나가면은 이수치는 줄어들걸로 예상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358p 덕일한마음아파트단지 진입 도시계획도로해 가지고 2억8,500만원이 섰는데요. 이건 심의할때 분명히 덕일 한마음아파트에서 심의과정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아니죠. 이것은 아파트 1차사업 단지뒤편 15m가 두학가는데서 부터 개설이 되어서 덕일아파트 단지까지는 개설이 완료가 되었는데 뒤쪽으로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구간에 대한것은 그당시에 심의조건이 그것은 시내버스가 현재는 6m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15m로 들어가서 6m로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업단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리로 우회시키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부지는 저희들 시에서 매입을 하고 사업을 덕일에서 하는걸로 조건부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저도 심의회를 들어가지고 저도 관여를 했습니다만 그당시에 진입로 문제도 있었고, 2차하고 1차아파트 중간도로를 10 m폭으로 넓혀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m로 하고 있습니까? 8m로 하고 있죠?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그건은 단지와 단지사이...
용섭
이용섭위원
그때 10m를 하실것을 포기하고 8m로 하는걸로 하고 그뒤에 노선을 연결해주겠다고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우리 시비를 어떻게 2억8,500만원을 세워서 한다는 것입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그것은 별도 심의되었던 사항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그당시에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박연길 의원이 심의위원이고 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그당시에 그것을 분명히 해주겠다고 덕일한마음에서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되었던 사실을 지금와서 시비로 해주겠다는 것은 뭔가 특혜를 주는게 아닌지...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이건 특혜가 아니구요. 그 내용을 지금 1차아파트와 2차 아파트와 사이의 도로로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용섭
이용섭위원
원래 그사람들이 10m폭을 하겠다고 했던거 아닙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이건 15m도로예요.
용섭
이용섭위원
어디가요?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이거 지금 우리가 개설할려고 하는 도로요.
용섭
이용섭위원
개설하는것이 한마음 덕일아파트 뒤로 개설해 가지고 이쪽으로 빠지는데...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뒤로 돌아서 일부 안된데...
용섭
이용섭위원
예, 하겠다고 하던것을 우리가 전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단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관계가 없는데요. 그때 심의과정에서 그랬습니다. 1차하고 2차의 도로폭을 거기서 제시했던것은 10m로 했던거고, 그래서 10m가 필요있느냐 해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뒤에를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했던것을 땅도 안사고 도로개설만 한다는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하고 전혀 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그건 관계서류, 회의서류까지 다 있으니까요.
용섭
이용섭위원
자료좀...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상임위원회가 끝나기전에 자료를 주세요.
내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참고가 되어야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355p를 봐주세요. 임차료에 무허가건물 철거에 포크레인이 요즘 한대 20만원에 임차를 할수 있습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은 하루종일 쓰는게 아니구요. 시간을...
중환
오중환위원
이런것도 숫자계산을 잘해주시고 농촌주택철거비용으로 내년도에는 40동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올해 30동도 15% 철거되었습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올해 33동인데 보고할때 15% 했습니다. 좀 늘어났습니다. 연내에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12달을 가지고 정확하게 나눌수는 없지만은 1년내내 해야지 사업하나를 가지고 12월 연말에 동절기에 다 때려부순다는것은 조금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순이 있지않는가 생각합니다. 내년도 부터는 계획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세워서 추진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606p를 봐주세요. 비둘기아파트세입세출 특별회계 임대료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비둘기아파트 장기체납자가 있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서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를 해줘야 됩니다. 수치상으로만 넣어놔가지고는 점점 채무액만 우리가 받아야될 돈만 늘어나고 주민들한테는 피해만 늘어나는 그런 주택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구요. 상가가 4개동이 아직 매각이 안되었죠?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왜 안되고 있습니까? 매각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신문공고서 부터 몇차례 했습니다. 분양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임대가 분양이 다되었는지 시민들이 몰라요. 점포를 임대를 주고있다보니까 대략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시에서 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매각홍보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빨리 처분해야될 재산은 처분하는걸로다가 노력을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세출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세입부분도 중요합니다. 하루 한달 몇개월 연체를 하므로 인해서 상대방에 피해가 가요.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피해가 가고 또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시간을 끌지마시고 그때 그때 업무에 바쁘시겠지만은 그런것좀 유념하셔서 최대한에 연체가 되지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죠?
이상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예,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53p 국내여비가 529만2천원이 있죠?
또 355p 국내여비해 가지고 건축과업무추진비에 189만원이 있고, 356p보면 건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40만원이 있고, 359p 부서단위 운영비 해 가지고 국내여비가 617만4천원이 있다는 말이예요. 여러군데가 있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틀리는가...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이것은 다 여비기준에 의해서...
몽룡
최몽룡위원
모르니까 첫번에서 부터 설명해 주세요.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이것도 저희들과에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여비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353p 500만원돈이 거기에 대해서 되어있다.
그러면은 355p 건축업무 추진은 뭡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이것도 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장확인하고 일반민원처리하는데...
몽룡
최몽룡위원
앞에것도 직원이 쓰시는거고, 뒤에 것도 직원이 쓰는 거고...
그러면은 356p건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이것도 각부서별로...
몽룡
최몽룡위원
이건 부서별로 공통으로 나와있는거 알겠고, 359p국내여비 이거는 뭐에 쓰는겁니까? 아, 도시계획이구나 잘못알았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여러군데로 나눠있죠? 참고로 하겠습니다. 354p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건축에 관련된 행정기관과 민원인, 또 민원인 사이 건축에 관련이 되어서 분쟁이 발생이 되었을때 이것을 조정해주기 위해서 시에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 10명이 의결이 되어있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어떤 분들이 위원님입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변호사, 또 법원 판사, 교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로는 박광신변호사, 김광일변호사, 다음에 건축사로써는 이충구 건축사, 최용구 건축사 대학교수는 세명대학교에 한상원교수, 이준대교수, 대원전문대에 조일환 건축과 교수, 건설업체 관내에 종합건설에 이사로 있는 전병현 서승건설이사, 시에 공무원으로는 부시장님,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해서 12명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런분들도 5만원씩 받아야 됩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공무원 제외하고 다른분들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럼 다른분들만 10명이 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오중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어촌공가 철거보상 방법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이번에 철거비용을 계상해서 철거하는 것은 면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철거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30만원씩 주면 충분하지 않아요?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처리하는거 폐기물 건축자제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함부로 버릴수도 없고...
장택
윤장택위원
금년에 못한거 30동하고 합쳐서 내년에 40동, 농가철거 대상지는 다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올해는 실천하도록 하시고 357p 마을기반정비 시설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토지매입까지 해서 포장해준다는데 봉양 미당마을 안길입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미당리에 본말하고 웅뎅이 2개마을이 되고, 금성면에 성내리 저희들이 9개마을을 지정을 받았는데요. 마을안길 정비로써는 70%가 보조고 30%가 시비인데 3개마을에 대한 것만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것만 계상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화조사업은 9개마을 올렸는데 아직 내무부로 부터 보조내시가 없어서 보조내시가 되면은 추경에 조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3개마을만 하겠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일반사업비보다는 조금 성격이 다른거 같아요?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예, 농촌주거환경개선입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이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도시계획되지 않는 면단위에는 그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지 아니하는가?
장택
윤장택위원
이거 봉양도 도시계획에 들어있는거 아닙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죠?
장택
윤장택위원
아닌데 왜 도시과에서 합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주거환경은 저희과입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여기 주거환경개선마을이죠?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설명을 들을때 이상한 감이 들고, 도비가 2억 내려왔습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1억8,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8,000만원,
장택
윤장택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을을 구성해야 되겠네요?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기존마을에 마을안길정비사업입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그러면 각읍면지역에 이런 사업지 대상지역에 어디에 있어요?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9개 마을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대충 아세요?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9개마을이 지금말씀드린 봉양에 2개마을하고 금성에 성내리하고 금성에 중전, 포전, 청풍에 북진, 수산면에 대류, 그렇게 해서 9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송학이나 백운같은데는 대상지가 안되었요?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지를 선정할적에 이것이 기본마을 정비대상으로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마을의 규모가 20호이상 100호 미만의 마을로써 주택개량을 10호이상 개량을 했거나 할 마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부 조사를 했더니 그 9개마을이 적합해서 선정을 해서 내무부로 부터 지정까지 받은 겁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현재 이지역에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10동이상 주택개량 다 했습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중에서는 마을안길도 정비하지만은 정화조 사업도 하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추가로 내무부로 부터 보조금이 내려오면은 사업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그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좀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세요.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일단은 이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9개 마을을 금년도에 지정을 받아놓은 겁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선정할때 선정자문이라든지 지역에 적합한 지역으로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각 마을에 동의까지 받아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빠진면에는 전혀 그런게 없었어요? 면장이 신청을 안했어요?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읍면에서 하나도 없는것을 위에서 거꾸로 해올리라고 해서 올린겁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면단위행정 참 큰일이구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몽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빠진게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358p 기타 부대비 그건 어디에 기준한겁니까? 다른 부서에 보면은 0.27%로 계산하는데, 여기는 0.72%로 계산했고, 작년도에는 0.18%로 계산했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시설 사업에 대한 부대비 계산에 대한 요율이...
몽룡
최몽룡위원
요율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다나와 있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원래 틀립니까?
한철
손한철건축과장
부서별로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종원입니다. ’9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98 예산 총괄에는 저희들이 116억1,0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9p 사업수입에 급수수입이 44억8,863만2천원이고 가정용이 21억2,241만3천원,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1종, 욕탕용2종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13억4,250만원으로 이것은 신설공사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p 기타 영업수입에 2억1,049만1천원인데 그중 정액요금 수익이 1억3,139만9천원, 수수료수입등이 있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이 27억1,515만2천원 내역은 수입이자및 배당금 타회계 부담금수입 기타 영업수입이 있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수및 취수비가 18억3,273만2천원인데 이부분은 취수장에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내역은 직원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등이 되겠습니다. 37p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9억2,162만1천원인데 그중 일반운영비가 있고, 관서당경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생산재료비등이 있습니다. 58p 정수비입니다. 정수비는 1억9,404만3천원인데 이것도 일반운영비, 생산재료비, 수선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66p입니다. 배수비가 4,926만2천원인데 그중 일반운영비가 4,320만2천원, 수선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급수비입니다. 급수기가 2억479만5천원인데 수선교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72p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11억1,900만7천원인데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잘못보고드렸습니다. 인건비하고 여비등입니다. 78p 물건비중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세제, 소형승합차 보험료, 이륜차 보험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6p입니다. 급수공사비가 13억4,250만원인데 이것은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비용이 17억9,467만6천원인데 이것은 주로 이자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억2,525만7천원입니다. 다음 95p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이 24억5,379만원입니다. 내용은 시설부담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99p 자본적 지출은 47억5,15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가동설비자산이 15억7,187만7천원으로 구축물이 10억9,612만7천원 내용은 시설비, 시설부대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p 개장장치입니다. 2억4,190만원인데 시설비 대외수선비가 되겠습니다. 103p 공기구비품입니다. 2억3,385만원인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07p 비가동 설비자산입니다. 16억4,705만6천원인데 건설가계정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성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08p 고정부채 상환금있습니다. 14억6,382만원인데 그중 공체상환금이 1,7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10억4,830만원, 재정자금, 은행차입금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6,884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내용은 이걸로 보고드리고 일반회계에 계상되어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5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3억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눠져 3억이 소요됩니다. 다음 296p 전출금및 예탁금에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일반회계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1억 더 플러스 했다더니 똑같은 금액이네요?
종원
김종원수도과장
간이상수도는 당초 3억원...
장택
윤장택위원
당초 3억원인데 기획담당관얘기는 1억원 더 줬다. 수정예산안에 올라옵니까?
종원
김종원수도과장
도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중요시 해 가지고 지원이 있을거 같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좀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하십시요.
종원
김종원수도과장
예, 하겠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보고를 껑충껑충 뛰니까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그래서 맨앞장에 보면은 11p 총괄이 있죠?
11p다음에 몇p를 보고하셨습니까?
종원
김종원수도과장
19p입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된게 30억원인데 아까 26억7,000만원인가 그렇드라구요. 26p에 26억7,000만원 이것이 안맞지 않아요?
종원
김종원수도과장
3억3,000만원이 금성상수도 자본적지출로 가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3억3,000만원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30억만 지원받으면은 금년도 상수도사업은 무난합니까?
종원
김종원수도과장
전년도 대비 19% 정도 더 증액되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되었어요?
대신 상수도요금 많이 올려줬잖아요?
종원
김종원수도과장
상수도요금도 오르고 그 래서 작년도에 27억정도 받았는데 30억받고 해서 19%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보고내용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는데 쉽게 말하면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것이 몇m에 얼마 들어간다든지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아마 과장님이 업무담당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여기보면은 물건비, 일반수용비 같은것은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어요.
이래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수도과장
없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수도과장님이 보고하신게 상수도사업하고 다 포함이 된거죠?
종원
김종원수도과장
예,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주로 내용은 상수도사업소가 더 많은데 인건비가 상당히 줄었는데...
종원
김종원수도과장
인건비는 사업소같은 경우에 45명이 정원인데 인원이 43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그 차액입니까?
수선교체비같은것은 상당히 증액이 되고,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청풍등 읍면지역이구만, 이런것은 많이 과다하게 봉양, 수산, 청풍, 덕산, 백운 상수도 시설한지 얼마안되는 수선비를 계산한것은 뭡니까?
종원
김종원수도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예산은 성립해 놓고 고장시에 대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용액으로 남기고, 청풍같은 경우는 보수할게 많죠?
종원
김종원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동지역에 노후관교체는 몇m하셨습니까? 남당학교앞에 작년보다 2억6,300만원이 늘었구만요?
남당학교, 송학 동지역에 이것만 있어요?
종원
김종원수도과장
영천동이 들어갑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지금 더 해야될 곳은 어디어디 있어요?
종원
김종원수도과장
저쪽 신백동하고 시흥아파트 주변이 있는데 노후관은 10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보는데 그래도 10년이 되었어도 양호한게 있고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녹이 든 경우도 있고 이건 계속적으로 노후관정비를 해야될 것입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수도관은 지금 정부에서 사주는거, 관급자재입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걸로 나옵니까?
종원
김종원수도과장
그것이 종류가 굉장히 여러종류인데요. 수압이라든지 강도 이런것을 검사해서 합격품만 납품해주고 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그런데 조달청에서 공급해주면은 믿을만한 상품이겠지만 10년 정도보고 노후라고 교체한다면 상수도사업은 영원히 빚더미에 올라앉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새로 신설되는 지역에는 물론 관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십시요. 인구증가추세, 도시발전 방향 아직까지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어떤 사고지역 급수가 부족한 지역을 아마 메꾸기 위해 전전긍긍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기초를 잘 잡아나가도록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하수과장 연제원입니다. ’98년도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9p가 되겠습니다. 치수및 재해대책으로써 금년도 총예산이 85억9,102만9천원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하천관리로써 관서당경비 1,358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028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480p입니다. 피복비 66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복사기외 5종에 3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 16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월액여비 하천감시원의 월액여비를 9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시책추진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추진비를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컴퓨터, 레이져 프린터기 3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82p 사업예산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써 시설비등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시내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902만원, ’98년도 소하천정비사업에 2,184만원을 실시설계비 용역비로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하수관거정비사업 당모루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5개소에 5억7,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산곡천 정비사업에 800m 사업비로 5억6,55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63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83p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등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실시설계비 용역비로 1,601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비 58억9,074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시설비로 4억2,081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484p에 재해위험지구 수문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상정리및 수목제거에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조달계약 수수료, 1,200만원, 증설사업 부대비로써 1,325만8천원, 오염하천 부대비로써 316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감리비로써 4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등에 시설비로써 2억4,823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구별로 보면은 고암두진아파트 주변 하수도정비에 300m에 1억1,913만6천원, 면단위 하수도 준설사업비 3,000만원, 입석소하천 복개및 포장공사 413m에 9,9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176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486p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에 총예산이 1억9,866만6천원입니다. 재해대책에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로써 615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재해대책 업무추진 사진대가 18만원, 지역방재계획 책자인쇄가 102만원, 방재교육 교재 인쇄 70만원, 재해대책 방재의날 행사에 137만5천원, 재해대책 업무추진으로써 팩스용지구입이 30만원, 우량계 기록지및 기록펜구입에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레이져프린터기 드럼및 토너구입에 30만원, 칼라프린터기 전용용지구입에 50만원, 재해대책 상황판 유지비로써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비로써 38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기상, 수위관리시스템 전화료 252만원, 월악산 자동경보시설 전화료 16만원,자동경보시설 전기요금 18만원, 수위관측소 전기요금 18만원, 재해대책상황실 일반전화비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로써 36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재해대책, 설해대책, 방재교육 실시비로 계상 했습니다. 488p 임차료입니다. 1,8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자기우량측정기, 수위관측시스템 유지비, 재해대책용 양수기 수선비, 양수기 유류대를 포함해서 6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써 1,822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P.P포대 구입, P.E구입 200롤, 재해대책 응급복구용 삽, 우의, 재해대책 응급조치 자재대로 나선형 파형강관을 계상 했습니다. 489p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재해대책본부 요원 관내여비로써 1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써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으로써 방재의날 포스터 공모선 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490p에 재해대책 모사전송기 대체취득, 수해복구 업무추진용 노트북 구입, 재해대책 홍수정보시스템 관리용 LAN카드하고 HUB구입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에 적립금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재해대책 적립금으로 1억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1p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전체 세입은 13억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9,600만원, 이자수입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이월금을 2억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582p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이월금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했습니다. 잡수입으로써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써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2억원을 계상한걸 정정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3p 세출입니다. 세출이 13억9,0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로써 10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1억4,250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하수도준설및 보수 일용인부임으로써 기동반이 10명이 있습니다. 585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872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하수과 하고 환경관리사업소하고 같이 작성이 되었는데 저희 하수과 소관이 208만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664만5천원해서 도합 872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586p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써 7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등록비,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등록비, 가스안전 교육등록비,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교육등록비로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1억8,036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 하수도사용료 고지및 징수 수도요금 위탁부담금과 영천 1동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료, 사용료 해서 하수과 소관에 2,813만6천원을 계상하고,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서 1억5,22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88p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입니다. 224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도 준설및 보수인부 피복비, 환경관리사업소에 우수토실준설 인부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 했습니다. 589p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써 3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수도 기동반 급량비로써 240만원, 환경관리사업소에 영양급식비로써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하수처리 시설물 관리동 보일러연료비로써 3,569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590p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입니다. 1억1,129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하수도 준설기및 경운기 유류대, 하수도 준설기 수선, 긴급보수용 장비 임차료로 저희들 하수과 소관에 488만원,또 환경관리사업소에 건물유지비, 행정방송설비 유지비, 교환기, 영상장치, 휴대용 무선장비유지비, 하수처리장 전기시설 유지관리비에 다종으로써 1억681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592p가 되겠습니다. 차량및 선박비입니다. 현재 봉고, 덤프트럭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706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써 1억861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및 자재구입, 복합철한 매입판등 해서 구입하는데 총 1억861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중에 하수과 소관은 전체 2,795만3천원이고 환경관리사업소 것이 8,066만5천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내용은 하수처리 전기설비 소모품 자재, 슬러지 탈수기 여과포 교체, 침전지 청소, 잡초제거, 보일러 청관제, 보일러수 이온재,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수질측정 초자료구입등 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로써 20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지하수계량기 점검및 설치여비가 120만원, 환경관리사업소 연찬회 참석여비가 8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95p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 물품구입비로써 2,43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과 소관에 경운기 구입, 하수도보수용 캇타기구입, 방독면, 하수관 수질검사용기, 컴퓨터구입, OCR프린터기, 컴퓨터 증설용 기기구입해서 1,649만원을 계상했고,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으로써 콘테이너박스구입, 고압세척기구입, 예취기구입해서 78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에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기본조사설계비로 CCTV용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써 4억1,2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지하수계량기 설치비 670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사업 7,200만원, 시가지 민원발생지구 하수도사업이 5,000만원, 시가지 하수도 노후관 교체로써 의림동에서 소망연립 부근 도로침수지 하수도정비로 1억2,000만원, 영천1동 배수펌프장 정비 1식에 4,000만원, 한전뒷골목 노후 하수관 정비 240m에 9,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일러 연도 이설비로써 900만원, 지하공동구 상배수펌프 교체비로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97p에 소화및 농축슬러지 인발벨브 교체용으로써 1,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하수도사업 시설부대비로써 352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는 3억2,232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582p 보시면은 원인자 부담금 수입에 2억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소상하게 설명해주세요.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시설을 하게 되면은 건축을 할적에 오수에 대한 하수시설에 대한 부담금으로써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건축이 많이 건축이 될때는 원인자 부담금이 늘어나고 일종의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이걸 본인자 부담을 시키는건데 내가 만약에 건축을 했다면 건축을 하는 동안에 폐수를 하수도에 흘려보내는 그런 부담금입니까?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한데 1년에 시내에서 전체 이루어지는 건축행위에 대한...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그것도 일정면적이상이 되어야죠.
중환
오중환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수입이 되었습니까?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는 2억까지 발생이 되었는데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중환
오중환위원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서 세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몽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한 두어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95p 경운기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경운기 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다시 살겁니까?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지금 한대가 있는데 다시 사는데 그게 85년도 7월달에 산겁니다. 지금현재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매일 끌고 나가기 때문에...
몽룡
최몽룡위원
어떤 경운기인데 300만원씩 가요?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단가표를 보고서 계상한건데...
몽룡
최몽룡위원
300만원까지는 안갈걸로 아는데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보수용 캇타기 구입 20인치 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는 임대해서 썼습니까?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이것도 하수도를 보수하면은 실질적으로 기동반이 가서 캇타기를 금방 구해서 할수도 없고...
몽룡
최몽룡위원
현재까지 임대해서 써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없는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과장님 497p 총예산 2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전부 85억9,100만원 중에 국도보조비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전부 시도비입니까?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아닙니다. 양여금도 있고 도비보조사업도 있고요. 시비하고 다 포함한 걸 그부분을 우선 하수처리장에 29억원, 차집관로에 오염하천에 4억4,000만원, 하상정리에 3,000만원, 수문보수에 1,500만원 이건 도비보조입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폐천분할측량수수료를 얘기하는데 이걸 어디를 480건인데...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이건은 매년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하기 위해서 분할측량수수료를 세워서 나중에 매각에 대한 사전 준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그럼 사업목적은 뭘로 하실려고...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이것은 현지에 따라서 대지화가 된다든지 농경지화 된다든지 해서 용도폐지...
장택
윤장택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체 사업입니까?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주민들이 불하를 요구하면 이런 것도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실적이 있었어요?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금년에도 몇건이 있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다음에 481p 이것도 아까 전번거하고 비슷한데 하천감시원 월액여비 신설인데 목이 변경된 것입니까?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이것은 예산지침 수당에 규정상 사실은 주게 되어있는데 그동안 예산사정상 못주었습니다. 타시군 다 주고 있고, 청원경찰들이 계속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기본 월액여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시킨겁니다. 진작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장택
윤장택위원
그분들이 불평 없어요? 소급해서 주는거 아니예요?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소급해서는 줄수없고...
장택
윤장택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예산지침에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지금 7명입니까?
각 읍면지역에 나가있겠구만요.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들어왔다, 나갔다 하천별로...
장택
윤장택위원
하천별로, 482p 소하천정비사업 6억이죠?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실시설계입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대상지가 어디인지 모르세요?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산곡소하천입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산곡천도 정비할게 많습니까?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예, 많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당모루마을은 어디예요?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당모루는 고암동 비행장뒤입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484p 감리비 법정 감리비겠지만 4억5,000만원정도 감리비를 지급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는데 감리사가 어디가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감리사는 벽산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상주하고 있어요?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공사감리 잘해야 될텐데...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책임감리니까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이것은 사업금액에 의해 가지고 이대로 주라는 내시가 있습니까?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감리비가 13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매년 공사비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주니까...
장택
윤장택위원
저는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지속되는 관계로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계속
15시5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기회 제3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사의를 표합니다. 458p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이 375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관광안내 지도제작에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액에 7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마는 지도제작을 할려고 보니까 이것이 7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제작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1,2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 제세에 96만5천원이 박달재옹달샘 전기료가 있고, 역전관광안내판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써 관광개발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110만원이 서있고, 급양비에 75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저희들과에 컴퓨터 유지비하고, 복사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써는 내년도 산악마라톤대회 등산로정비 123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광과에 업무추진여비로써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관광개발및 시책추진, 관광시책개발 업무추진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관광개발을 위해서 중앙관서, 민자유치관련기업과 업무협의 개발시책추진등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461p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전에는 10명 미만의 과에는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지침에는 저희들이 10명 미만이지만은 지침상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이것은 관광개발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써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써 관내에 관광여행업체 관광숙박업 종사자들에 대한 연에 한번씩 교육에 대한 여비입니다. 79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모사전송기 팩스가 없습니다. 팩스 1대를 이번에 구입하고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는데 오래되어서 이걸 대체하는걸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에 1,500만원은 관광안내표지판을 5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도와 지방도에 경계지점이라든지 각시도경계지점에 보완하는 것을 계상 했습니다. 5개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50%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산악마라톤 내년예산에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비 4,000만원, 도비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충주호수경분수 시설공사비로써 시설비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도비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써 백운면 덕동리에 농촌휴양지를 조성해 놨는데 부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계상해놨구요. 시설비로써 관광안내표지판을 1개소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p 반환금 기타란에 2억3,695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사업은 교리지구를 매각하면서 민박부지에 편입된 토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매각을 했는데 이것이 민박부지는 자기네들이 시설을 할수없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익시설을 할수없는 민박부지매입은 제천시에서 토지를 되돌려주고 환급을 받으라는 연금공단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연금공단에서도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시에 관한 요구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으로써 원금 1억9,990만7천원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 3,705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금년에 관광사업은 예산이 5억정도 줄었습니다.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거 같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사업이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있는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박달재명소화에 대해서는 우리시비만 투자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도비확보문제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예산이 통과되어가지고 3억원 이 내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459p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관광안내지도제작 2,500원씩 들여서 5,000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안내지도제작에 내용이 뭐뭐수록될 것입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관내에 지도위에 각지역 가볼만한곳, 그리고 그래도 이름있는 명소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사항은 관광안내지도를 만들려면은 지리원에 승인이 나야됩니다. 지리원에 승인이 나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이 1,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을 짜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도.시군에 안내지도가 없는 곳이 4군데랍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이 많은데 안내지도가 없기 때문에 안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안내지도를 제작하신다면은 우선 지리적인 내용이 충분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야 될거 같죠? 알기쉽게...
이 내용을 제작하실려면은 잘하셔야 되는게 어제 저녁에 충북뉴스 봤습니까? 우리관내에 교통행정이 얼마나 엉망인지 도로표지판이 예를들어서 충주서 제천오는데 중간표지판이 25㎞다해놓고 조금더 가면 27㎞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업무하고는 다르지만은 제작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700만원가지고 하나도 안하셨어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못했습니다.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꼭 해야될 사업입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해야 됩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우리 4군데가 도내입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전국입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말이안되죠. 다음에 460p 관광개발및 시책추진 1,100만원 이건 어디로 가보시고 업무추진이 많길래 예산을 요구 했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은 관광권역별 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지구가 8개소가 있구요. 그리고 기타지역 2개소 해 가지고 10개소에 관광업무를 추진할려고 하고있는데 1개소당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만원정도는 소요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개발지역에 보면은 가능성있는곳이 몇군데 안되는걸로 아는데...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계속 노력을 해야죠?
장택
윤장택위원
계속 1년에 1,000여만원씩 추진비 써가면서 계속...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렇다고 앉아있을 수도 없는것이고...
장택
윤장택위원
추진안되는 원인이 상위법에 의해서 안되는거 아닙니까? 남부쪽에 온천개발이라든지 할려면은 법적으로 묶여서 안되는거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사실 안되는 이유는 지금 용화온천하고 그관계때문에 안되어왔었구요. 그리고 현재 명쾌한 결정이 못났습니다. 그리고 월악온천에 대해서는 공단본부에서 계류중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노력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래서 양쪽에 2,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양쪽에...
장택
윤장택위원
내용은 같은데 페이지만 다르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62p 보면 관광이벤트행사 작년에 우리가 4,000만원가지고 행사를 하셨는데 금년에 8,000만원을 더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만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이것을 완전히 연례화 시켜가지고 제천이라면은 그래도 허영호, 최종열 산악인들이 배출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례화할 필요가있다고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벤트행사로 해 가지고 제천하면은 산악마라톤 대회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2,0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의 도비지원하고 우리시비 4,000만원해 가지고 계속 성대하게 이렇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민간 경상적 보조인데 1억을 줘도 많다는 소리를 안하겠지만은 시재정 형편상 4,000만원 힘이 듭니다. 도비 4,000만원 내려오면 그거가지고 하십시요. 제생각은 그래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더 생각을 해주시지요.
장택
윤장택위원
그리고 덕동농촌휴양지 부지매입 이것은 어디입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덕동 주차장 만들어 놓은데 판매소하고...
장택
윤장택위원
이거가지고 사겠어요? 그분들이 평당 엄청난 계획을 하고있던데,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일부 못한게 있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그리고 교리지구 토지상환금 참 몹시 못마땅한데 지금와서 자기네들이 적절치 못하다고 반환하는거 소위 관에서 산건데 이걸 왜 양보합니까? 거기다 이자까지 3,700만원 줘가지고 승인못합니다. 그사람들이 산지가 언제인데, 개인한테 산것도 아니고 제천시에서 산건데...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자기네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민박부지에 편입된 부지를 장래성을 보고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대두되지않은 것은 개발에 따른 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지금까지 요구를 안하고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감사원지적은 부정으로 불법매입을 했다든지 또는 원매자와 매수자사이에 불화가 일어났다든지 이렇다면 모르지만 제천시정 소유 공유재산을 자기네들이 사서 사업시행을 하다가 좀더 이용가치가 없고 투자가치가 없는 일부분을 못사겠다 반환해달라 그러면 엄격히 법으로 따진다면은 우리도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계약금 까지 계산해서 오히려 일부를 제한해도 되는데 거기다 원금계산하고 이자까지 계산해 준다는 것은 잘못한거 있는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아니, 그런거 없습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이거는 안됩니다.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위원님 생각은...
장택
윤장택위원
나뿐아니라 우리 제천시민 생각이 다 똑같겠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일종에 지역개발측면에서 관광개발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연금공단에서도 노력을 하고있는데 우리가 지원측면에서라도 반환해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매입당시도 전체 완전시비로써 토지매입이 된것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교리지구를 조성했든, 도비를 받아서 했든 우리 제천시 공유재산 아닙니까? 이것은 연금공단에 팔았다고 해서 우리가 반환시켜주고 개인한테 팔았다고 해서 팔아주고 이렇다면은 공유재산 매각해놓고 선례가 된다면은 개인도 사서 내 사용하기에 적절치않다 하면은 2,3년 후에 반환해달라하고 이자를 물어주고 이런 행정은 있을수가 없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재원부족상 못해줬구요.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거를 반환해주지않을시에는 자기네들도 감사원에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장택
윤장택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은 뭡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지적사항은 자기네들이 연금공단에서 개발할수 없는 지역을 왜 필요없이 샀느냐 그지역은 제천시에서 땅을 넘겨주고...
장택
윤장택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같이 붙어있는 지역입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같이 붙어있는 지역이죠. 마을있는 지역입니다.
장택
윤장택위원
마을있는 지역이면은 자기네들이 처음살때에 답사하고 모든 법적 절차가 없길래 개인이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사는 것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종결재자가 결정을 해서 땅값을 다 준거 아닙니까? 그당시에 만에 하나 이부분을 안산다고 하면은 우리시에서 안팔았을거 아니예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렇죠.
장택
윤장택위원
당연히 그런데 지금와서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거 재론할거도 없습니다. 제질문은 이상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예산안 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위원장제의)
16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에서 ’98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등을 위하여 12월10일 부터 14일 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98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회생시키고자하는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을 우선 고려하시고 국민모두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함께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세출예산의 편성과 알뜰하면서도 행정의 효율성은 극대화 시키고 시민욕구는 가능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98년도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삭감과 증액을 포함한 수정조서를 작성하여 남기영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휴회기간을 통하여 제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5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