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국과 감사실 소관의 199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지난 11월 29일 의사일정 변경 내용 중 오늘 심의할 계획이었던 강원도세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9년 개최예정인 제4회 강원도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및 대회용 시설물들에 대한 감면안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신청 중에 있으므로 허가일정을 감안하여 23일로 변경하여 심의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안건 1. 1997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내무국 나. 감사실 가. 내무국(계속)

내무국장 이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내무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해 동안 계획한 모든 일들이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에 힘입어 별 대과없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내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회 추경의 내무국 소관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540억 9,645만원보다 131억 3,501만원이 증액된 2,672억 3,146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795억 7,055만원보다 83억 5,923만원이 늘어난 879억 2,97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131억 3,501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10월까지 예산액 854억 3,000만원의 101%에 해당하는 865억 1,500만원을 이미 징수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102억 9,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등록세에 있어서는 예산액 953억 9,000만원의 87%인 827억 1,400만원을 이미 징수를 해서 이것은 지난해보다 4% 이상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36억 8,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면허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핸드폰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수 감소예상액 5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동시설세는 지난 6월말로 납기가 경과하였지만 이미 초과징수된 3억 7,2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38억 2,000만원을 감액 처리한 것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누적체납액의 징수 전망이 불투명해서 금년예산에서 감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0억이 늘어난 현재까지 모두 130억원이 되겠으며 일반부담금 1,842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그 사유는 동해수련원의 매기별 수련인원을 당초 80명에서 70명으로 축소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이번에 감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5,343만원이 증액된 것은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간 지원과 팩스민원 장비보강을 위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도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두 83억 5,923만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1억 3,3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모두가 경상예산으로서 인원등의 증가에 따른 수당과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인부임이 감액되었고 경상적 경비 1억 3,7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불우시설 위문 등 도정시책을 위한 시책추진비, 유관기관 업무협조 등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계상하고 포상금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관리 1억 5,916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는 출향도민 수첩발간 수용비와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임차료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이벤트행사 개최비 1,000만원, 선행도민 시상금 잔액 300만원을 가감정리한 것이고 39페이지에 사업예산은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지원과 팩스민원 장비보강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비로 1억 5,343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자체사업비 중에 학교폭력관련 연구개발비 2,5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잔액 1,569만원을 감액정리하고 미수복 군민지 발간지원을 위한 경상적 보조 1,000만원과 무장공비 침투 희생자 위령탑 건립을 위한 우선 설계비를 5,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관리에 3,300만원을 감액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300만원은 현관안내 일용인부 사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사업예산 3,000만원은 민원자동안내 시스템 설치비 3,000만원을 사업변경으로 감액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을 설명드리면 그중 감액예산 전부가 경상경비로서 그중에 인건비 400만원은 인사관리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고 경상적 사업비 12억 9,271만원을 감액한 것은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의 잔액과 보수 예산정리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12억 9,271만원을 정리하였고 직장금고의 전산화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1,9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채용교육관리 예산 4,000만원을 감액처리한 것은 목별 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상예산 450만원은 시험문제 편집자 급식비 및 재료비 잔액이고 사업예산 3,550만원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집행잔액 4,000만원을 정리하고 시험문제 편집실 난방기 구입비 45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추가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동해수련원 운영예산은 1,577만원을 감액정리한 것으로서 경상예산 1,276만원의 감액은 기본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감액되었고 표지판 제작 등 수용비 351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45만원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설악수련원 운영 6,525만원을 감액정리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두가 경상예산으로서 결원발생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경상적 경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증감은 없으나 수련원 지붕 전망대 설치공사 기본설계비와 감리비 340만원을 실시설계 및 시설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예산 825만원을 감액한 것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여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9,6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경상예산이 1,000만원으로 전기료, 가스사용료, 주택관리비 등 부족예산 2,227만원과 연료비 773만원을 증액하고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로 절감된 차량선박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정리한 것이며 사업예산중 8,6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관사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 당초예산에 계상된 도청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3,600만원을 내무국 소관으로 이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에 징수액의 30%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96년도 4/4분기 도세징수액에 대한 교부금을 금년 1월에 교부함에 따라서 그 부족액과 도세 추가계상에 따른 연말까지 교부액 등 94억 2,300만원을 새로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 57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관리에 무장공비침투 희생자 위령탑 건립 설계비에 대해서 5,0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으나 설계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하고 설악수련원의 지붕싱글 및 건물노후 시설보수를 위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수기간이 장기로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관사신축설계비 5,000만원도 역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4페이지에 민방위관리의 비상대책 예산 등 청원경찰 초소에 대한 시설보강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기존초소 활용으로 전액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 역시 별도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2,172억 4,769만원보다 280억 5,714만원이 증가한 2,453억 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706억 3,351만원보다 204억 5,496만원이 늘어난 903억 1,1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내역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 내무국 소관사항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10.9% 늘어난 2,1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2,006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목적세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95억원 과년도 수입 4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페이지에 세외수입은 305억 6,371만원으로 금년보다 39.6%가 늘어났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23억 4,530만원으로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에서 4,530만원은 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 등에 관한 증지 판매수입이고 이자수입 124억원은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발생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82억 1,841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외수입결산을 추계해서 계상한 순세계 잉여금 176억과 동해수련원과 설악수련원의 수련생 입교에 따른 수련생의 시설사용부담금으로 1억 8,413만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의 1,0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는 예년의 징수실적을 감안한 5억원과 여권발급 업무의 지방위임에 따른 인건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4,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8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 내무국 소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거관리예산 44억 3,537만원은 ＇98년도 제2회 동시 지방선거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5,302만원으로 선거관리지침 인쇄 등 일반수용비로 3,482만원, 선거사무종사자 급식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로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43억 8,235만원은 선거사무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공통경비 8억 1,719만원과 도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35억 6,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 총무관리예산은 모두 29억 3,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8억 9,215만원으로 초과근무수당과 청원경찰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9억 3,302만원과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3억 2,706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기관공통운영비와 내무국 각과의 부서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16억 3,207만원으로 내역은 업무추진 기본용품 구입 등 수용비와 수당, 피복비, 행사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532만원 그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7,590만원,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지위별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월정기준 일반업무추진비 9억 5,995만원 그리고 124페이지입니다. 도정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억 7,15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인 포상 부상품과 여비 보상금 5,000만원, 경축행사 참여 악대등 보상금 300만원, 제3회 시군대항 축구대회경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모사전송기 문서발간용 인쇄기 등 자산취득비로 4,339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26페이지 자치행정 관리예산 9억 5,593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9,817만원으로 인건비는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등이며 경상적경비 1억 8,989만원은 인쇄비, 교양지 구독 등 일반수용비, 민간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 초과근무자 급식비 임차료 및 전산장비 유지비 등이 모두 9,898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여비로는 3,840만원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을 비롯한 주요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2,500만원 도정연수회 개최, 선행도민 시상금 등 2,7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7억 5,775만원은 향리 고유지명 편람제작 조사용역비로 4,000만원, 미수복 도민회 운영비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4,7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제4회 도민의 날 행사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2억 4,59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2,300만원, 마을회관 건립, 이북 5도사무소 운영비 지원 등에 1억 6,920만원,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및 사무기기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억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관리 5,157만원은 모두가 경상예산으로서 먼저 여권발급 업무보조 일용인부 인건비가 3,318만원, 민원사무 편람발간, 교양지 구독 등 수용비 그리고 민원안내 정보이용료 등 공공요금, 민원담당자 근무복과 수족관 관리비 등이 계상되었고 여권업무 및 민원사항 확인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관리에 79억 9,36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75억 7,986만원으로 인건비 7,797만원은 구내식당운영 인부임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72억 188만원은 인사관리용품, 인사위원회 운영, 연금 매점 임차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532만원과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여비로 4억 9,776만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는 국내여비로 1,776만원과 국외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억 4,431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및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의 장학지원금과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을 비롯한 일용직 퇴직금 등을 합해서 2억 2,300만원이 되겠고 포상금으로 2,950만원을 계상한 것은 모범 및 수상공무원 산업시찰과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이며 149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61억 5,000만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법정연금 부담금과 의료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3억 4,200만원은 공무원 유족 보상금과 장애연금 부담금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4억 1,374만원을 계상한 것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3억 8,974만원과 시군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제도 시행에 따른 도비 지원금으로 자치단체 이전경비 1,450만원, 자산취득비 950만원은 팩스기 및 프린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고시관리예산 6억 7,356만원으로서 14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5억 506만원으로 각종 시험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5,974만원이 계상되었고 144페이지, 여비로 3억 4,532만원은 시험의 권역별 분산시행에 따른 국내여비와 공무원 장단기 교육훈련비 등으로 2억 7,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해외훈련 및 고급간부 양성을 위한 국내훈련여비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6,850만원으로서 공직자 자기혁신을 위한 민간교육 위탁교육비로 2,1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1억 3,68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7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고시업무 추진을 위한 노후 복사기 교체 및 휴대용 전화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동해수련원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상액은 모두 4억 8,467만원 중 경상예산이 4억 5,497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인건비와 식당종사 일용임 등에 2억 3,719만원, 150페이지 관서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로 1,981만원, 청사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각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외래강사초빙 국내여비 320만원과 정액분 일반업무 추진비로 2,223만원, 복리후생비로 7,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사업예산은 2,97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련원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비 1,700만원과 식당의 살균소독기, 전자복사기 등 자산취득비로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수련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상액은 7억 2,620만원,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16억 950만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식당종사 일용인부임 3억 929만원과 관서운영비로 2,442만원을 계상하였고 160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2억 7,579만원으로서 수련원생 교육에 필요한 침구세탁, 공공요금 피복비, 연료비, 차량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209만원을 계상하였고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련원생 현장연수 안내를 위한 국내여비와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페이지 사업예산은 1억 1,670만원으로서 청사내외부의 도색과 급수장치 개보수 및 레크레이션장 설치비로 9,050만원이고 식당용품 구입비, 수중모터설치, 엠프 및 환풍기등 수련원 시설보강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재외공관 파견운영예산입니다. 모두 5,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전액 경상예산으로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의료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계상되었고 주택임차료 2,760만원과 차량운영비 그리고 국외 현지활동에 필요한 여비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169페이지에 회계관리예산은 모두 1억 1,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9,237만원으로 회계장부 구입과 세입세출 예산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와 검사위원 수당 및 여비 통근버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8,187만원, 그리고 회계관련 업무추진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사업예산은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하여야할 모사전송기, 에어콘, 회의용 탁자 등 교체구입비로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청사관리예산 10억 7,344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9억 144만원으로 이는 청소원 및 기계정비공 및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이며 경상적 경비 8억 615만원으로 17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3,721만원과 공공요금 3억 2,993만원, 청사관리와 피복비 등 73만 4,000원과 연료비 1억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관리 유지비로 2억 2,163만원과 차량유지비로 9,190만원, 정원관리용 재료 및 전기소모품 등 재료구입비로 1,703만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기타 의전행사 종사 운전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등이 7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사업예산은 1억 7,200만원으로 본관청사 옥상 방수공사와 직원건강관리실 설치비 등 시설비 9,700만원, 그리고 업무용 차량 3대 교체구입과 직원 건강관리실 기기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정관리예산은 모두 5억 77만원으로 금년보다 2,2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1억 5,076만원으로 종합토지세 징수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지방세 심의관련 수당,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한 특근급식비 등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되었고 184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정리와 과표업무 추진지도 세무조사 등 현지출장여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와 시책추진업무비로 2,280만원,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특수활동비, 은닉탈루세원 발굴 포상비 300만원, 지방세 연찬회 우수시군 시상금 등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사업예산 3억 5,000만원은 세정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시군에 대한 시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599억 9,687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세징수액의 30%를 시군에 교부하는 도세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예산의 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사전에 파악하여 감액계상하므로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무장공비 침투 희생자 위령탑과 설악수련원 건물 보수 등은 설계기간 부족과 보수기간의 장기소요로 부득이 추경에 올리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당초예산안은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만 계상하였고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적극 부응하면서 도민화합과 밝은 직장조성 그리고 지방세수 확충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게 된 것은 내년 5월 7일 실시되는 제2회 동시지방선거예산 44억원이 대중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199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내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예산안의 규모와 제2항의 증감주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3항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1997년도 제2회에 추경예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1997년도 제2회에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2,672억 3,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540억 9,600만원보다 13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5%가 증액된 2,123억이 계상되었는데 취득세의 경우 10월까지 금년도 예산액을 초과하여 징수함에 따라 추가징수 가능한 예산액 102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등록세의 경우도 기정예산액을 초과하여 징수가능한 예산액 3억 6,8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이며 면허세는 5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핸드폰 등 무선국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목적세의 공동시설세는 지난 6월로 납기가 경과되었는 바 예산액보다 3억 7,200만원이 초과징수되어 증액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의 38억 2,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액의 징수부진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외수입에 29억 8,200만원을 증액계상 한 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수련원 사용료 부담금으로 1,8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계획보다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의 1억 5,300만원 증액은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지원과 팩스민원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이렇게 봐서 내무국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부분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의 징수가능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부분을 증액계상 한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3억 5,900만원이 증액된 879억 3,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서는 1억 3,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불우시설 위문, 대외협력 추진 등 도정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1억 4,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타 일용인부임 700만원과 포상금 3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관리에서는 2억 1,100만원을 증액하고 5,200만원을 감액한 1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역은 ＇96년도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지원금 1억원과 18개 시군의 팩스민원장비 보강에 따른 5,3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비를 증액계상한 것이며 또한 출향도민 수첩제작에 따른 부족예산 300만원과 미수복 군민지 발간 1,000만원, 무장공비 침투 희생자 위령탑 건립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각종 행사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등의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고 자전거 이용 붐조성 이벤트 행사와 학교폭력 근절 연구용역비는 계획변경으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 관리는 3,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는데 현관안내 및 여권발급 보조 일용인부 사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300만원과 자동민원 안내시스템 설치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3,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인사관리에서는 12억 9,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는데 감액예산 99%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으로 이는 연금관리공단과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감액고지됨에 따라서 그 잔액을 감액계상한 것이며 그 외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 집행잔액 1,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직장금고 전산화 장비 구입비로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채용교육관리에서는 각종 교육의 부담금인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각종 시험문제 출제작업을 위한 편집실의 냉난방비 구입으로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해수련원 운영에서는 1,6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에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설악수련원 운영 예산도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기타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재외공관파견 운영에서의 699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LA파견공무원에 대한 주택 임차에 필요한 부족예산과 업무지원 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 회계관리 예산에서의 8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에서의 9,6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전기료, 도시가스 사용료 등의 인상분과 관사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5,000만원, 도청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차량관리로 절감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교부금 94억 2,3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시군에 징수액의 30%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연말까지의 도세징수 예상액을 판단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드린 바와 같이 내무국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증액한 것 외에는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정리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내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1항의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의 3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총 2,453억500만원으로서 ＇97년 대비 13%가 증액계상되었는데 이중 지방세가 전체의 87%인 2,14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11억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 123억 4,500만원은 대부분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대비 43억 3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182억 1,8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 또한 전년보다 26억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또한 여권발급업무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1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무국 소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수입증가 약 12%는 건축물의 신축 자가용의 증가 및 부동산 거래동향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지방세 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나 과년도 수입을 전년도에 비해서 33억 2,0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은 체납액 징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903억 1,2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28%가 증액되어 계상되었는데 이는 ＇98년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관리 예산 44억 3,5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시군에 대한 지방세 징수 교부금 599억 9,700만원과 지방채 상환금이 103억 1,600만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예산은 44억 3,500만원으로 선거업무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종사자 급식비 및 여비 그리고 18개 시군에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및 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경비 위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관리예산은 29억 3,600만원으로 32%가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이고 경상적 경비 16억 3,200만원도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거 계상된 기준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300만원으로 문서발간용 A3 인쇄기 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이며 ＇97년도에 비하여 3억 6,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관리 예산은 총 9억 5,6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6,60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의 21%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이 79%로 향리 고유지명 편람제작 조사용역비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민의 날 행사운영비 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마을회관 건립 및 이북5도사무소 지원 그리고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물품구입 등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종합민원 관리에서는 ＇97년보다 3,700만원이 감액된 5,200만원으로서 일용인부임과 경상적 경비의 일상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예산으로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인력관리는 79억 9,400만원으로 ＇97년도에 비해 6억 8,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등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구내식당 종사원들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는 국외여비와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공로연수자 및 퇴직공무원 지원 등에 따른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4억 1,400만원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고시관리 예산은 ＇97년도 대비 57%가 증액된 6억 7,40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내용은 각종 운영수당, 국내여비, 가나안농군학교 특별연수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은 경상예산이 75%로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있으며 이는 각종 시험관리와 공무원 채용 및 교육 등에 따른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예산은 대부분이 타기관에 위탁실시하는 교육부담금으로 ＇97년도와 비교하여 8,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동해수련원 운영예산은 4억 8,470만원으로 ＇97년도보다 3,8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이는 수련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건물 보수비 등 필수경비의 예산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설악수련원 운영예산은 ＇97년도보다 6%가 증액된 7억 2,6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6억 950만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억 1,670만원으로 청사내외부 도색, 레크레이션장 설치, 구내식당용 비품구입 등 수련원 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소요예산이 계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재외공관 파견운영 5,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지원 기능보강 계획으로 ＇97년도부터 시도에서 LA총영사관에 1명씩 추천 파견함에 따른 사무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회계관리는 ＇97년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1억 1,800만원으로서 78%가 경상예산으로 대부분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이며 사업예산으로는 모사전송기 회의용 탁자구입 등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사관리 예산은 ＇97년보다 5,950만원이 증액된 10억 7,340만원으로 이는 일용인부 인건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이 청사유지관리 및 차량유지관리와 관련된 필수경비의 계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정관리예산은 ＇97년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5억 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는 직무수행에 따른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세정운영 우수기관에 지원하는 상사업비로 전체예산의 70%인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103억 1,600만원으로서 ＇97년 대비 94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96년도 7월 철원, 화천수해복구비 차입금에 따른 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수납한 도세징수금의 30/100를 해당시군에 교부하게 되어 있는 바 ＇97년도 대비 약 10%가 증가한 599억 9,7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국 소관의 ＇98년도 당초예산안은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정 전반에 대한 인력관리와 조직관리, 청사관리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의 특성상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나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총체적으로 어려워진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절감과 감축을 통해서 절제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정재욱 위원입니다. 우선 ＇97년도 추경예산에 이자수입이 30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 일,이억의 증감은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가는데 30억씩 예산증감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98년도 예산에서 해외연수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력관리 분야에서 공무원 해외업무수행 및 연수비가 4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르는 부속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어떤 여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거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로연수자를 부부를 초청해서 공직생활에 대한 보답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수행을 해야할지 지금 현재 공로연수도 1억 5,00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잡혔는데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매우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 자체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대안으로 국내여행 정도로 해서 위로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선복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고 근검절약하는 이러한 우리가 피나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러한 절약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봤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하나의 외화절약 측면에서도 우리가 재고를 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한 절약예산 집행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홍천출신 황영철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별심의에서는 집중적인 토론이나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좀 지양하겠습니다. 예결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세밀한 파악을 위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부분의 세입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또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상당부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편성에 근거를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상당히 감액조치 하셨는데, 이 감액조치가 결손처분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감액조치의 근거도 아울러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많은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간에 여러가지 회의진행상에 협조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서류로서 대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 있어서 무장공비 침투 희생자 위령탑 건립비가 아니라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이라고 보았을때 과연 총사업비가 얼마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의 시기에 있어서 이러한 조형물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이 사업비를 추경예산에다 세우고 지금 바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내무국에서 추경에다 세우고 명시이월조치시킨 사업이 몇건이 있습니다. 과연 이 최종추경 정리하는 추경에다가 사업비로 세우고 바로 명시이월 시키는 이러한 예산계상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LA영사관에 파견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파견관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가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추경에다가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에 향리 고유지명 편람제작 조사용역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에 여러가지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많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의 경우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거의 12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업무와 아주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운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역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용역계획에 대한 자료를 서면제출하여 주시고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무국에 대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 편성되어 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된 여비 명세서에 대해서 ＇97년도와 대비 해서 위원에게 대비표를 제출하여 주시고 증액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한 사유가 있는가, 아니면 감액 편성했는지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가 내무국 예산에 상당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문에 대해서도 ＇97년도와 대비해서 증액편성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세밀한 자료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작습니다마는 지금 출향도민수첩,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단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출향도민 수첩이 제작완료 되었습니까?

예.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다가 300만원을 증액요청하셨습니다. 부수를 늘리는 겁니까?

예.

지금 제가 추경예산에 보니까 이 수첩제작이 예산이 부족하여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97년도 예산에는 지금 6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98년도 예산은 다시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단가인상분을 생각하더라도 증액편성이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하셨는지 이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릴 부분이 여러가지 내무국 중에서 많습니다마는 추후에 또다시 여러가지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는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황영철 위원도 계시도 또 정재욱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선복기 예결위원도 계시고 또 저를 포함해서 네분이, 이 부별심사는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른 시도는 예결위원회에서 부별심사까지 하는데 우리 도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원만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사전 검토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우리 황영철 위원이 요점되는 것들만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본회의에서 예산심의를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저도 똑같이 한두가지만 우선 확인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 부분에서 지방세징수교부금 94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연말까지 도세징수 예상액과 일치할런지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경제상태의 어려움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123억 4,500만원은 이번에 IMF 구제금융과 관련해서 금리가 대폭 인상된다고 보면 전년대비 43억 3,000만원의 증액계상은 이것은 금액이 수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000만원은 지금 춘천과 원주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각 시군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방침에 의하면. 그런데 영동지방에는 하나도 없는데, ＇98년 당초예산 4,000만원은 어느 지역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산심의와 관련된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시간이 2분정도 걸리는데 답변시간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으며 김영삼 정부는 거의 국정능력을 상실한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15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선거는 위기의 국가를 바로 세우는 정책대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국민을 불안케 하는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는 초긴축 재정을 운영키로 하였고 내무부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지방행정을 위한 실천과제로 내년도 내무부 예산 20% 감액편성을 포함해서 공무원도 3년내에 2만 4,000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2만 4,000명을 감원할 계획을 1년 앞당겨서 2000년까지 한다고 시도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구 5,000명 미만 390개의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고 2%를 유지하던 공무원의 결원율을 5%로 상향조정하면서 국외파견인력 560명의 10%를 감축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자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우리 내무국의 예산편성을 보면 정부와 내무부가 발표한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예년의 예산편성의 방법대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무국장님께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긴축재정운영과 또 정원 및 절감을 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에 ＇98년 당초예산에서는 우리 도는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서 내무부의 경우는 내년 예산중에 경상적 경비를 국내외여비 또 행사성 경비를 당초예산에서 10% 내지 20% 수정예산 편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도 일제히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국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내무부가 지방청으로 바뀐다고 정부의 행정기구 개편을 예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무국이 지방청의 직속기구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국이라고 보면서 본위원은 어려운 시대에 우리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의견을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의견도 요구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의견수렴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내무국에서 내무부가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에 따른 의견을 요구할때 본위원의 의견도 제시코자 하오니 내무부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하고 그 내용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지방자치 의원 3년을 하면서 현재같은 의회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의 일부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따라서 기초단체장은 임명제로 환원이 되어야 한다고 제 개인적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제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행정계층 구조의 단계적 조정, 읍면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지방의원의 선출방식을 중대 선거구제로 광역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소선거구제의 선출방식은 지나친 이기주의가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 발전의 저해요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지방의원의 수를 지금 전면적으로 대폭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시군의 의원의 하한선은 7명인데 최소화해서 소수의회제를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의 경우 춘천이 36명, 강릉이 31명 등으로 시의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한 20명 정도로 충분히 시의회가 운영된다고 봅니다. 도의회의 경우도 지금 58명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에 비하면 엄청난 예산의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군에서 한명씩 시단위에서 10만 이상일 때에는 2명씩 해서 현재 도의원수도 반이상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 지방자치법에 보면 감원조례와 정수조례와 삭감조례가 있습니다. 정원은 일본이 지금 한 2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자치단체의 감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정원을 5,000명 축소를 해서 일반 지방자치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지금 무보수로 되어 있는 다수의회제를 유급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상 유급화 되어 있는 상태의 비용이 들면서 무보수로 한 것은 의원의 전문성을 살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주민발의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찰제 옴브즈맨 제도 이러한 것들이 과감히 채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본위원이 지금 제기했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에 기여하면서 그 의회가 기능을 발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른 지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내무부 지방자치담당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이 많은 관계로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 시간을 위하여 얼마나 소요되면 되겠습니까?

한 두시간 주십시오.

그럼 답변준비 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로 하고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의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 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감사실장 권오동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25일 저희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반드시 내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서안 및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코자 하는 세출예산은 ＇97년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정리하고 일부 추가 소요경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190만원 삭감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에 따른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비는 연말연시 공직기강 및 토지불법행위 교체감사 등을 위하여 492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 직급 보조비와 특수활동비가 각각 24만원과 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전산직 증원에 따른 추가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있을지도 모를 사회적 후유증에 편성한 공직사회의 이완이 우려되고 연말연시가 이어져 강력한 공직기강 감찰이 요구되고 있어 감찰활동과 감사정보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사전 관련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와 함께 감사업무를 돕고 있는 감사 모니터 요원 40여 명과의 대선이후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나라경제의 어려움과 도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인식하여 경비지출을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 1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여비로 개최실적이 없어 전액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사항별 설명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억 2,349만 3,000원입니다. 먼저 법정경비인 인건비로 5,49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저희 감사실 32명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4,669만 8,000원과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829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2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감사실의 기본행정수행 필수경비로 4,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급량비 300만원, 국내여비 2,332만원, 수용비 1,300만원, 공공요금 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2억 2,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 1,410만원, 이는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식 인쇄비 180만원, 감사업무 교재제작비로 300만원, 비위예방 실무교재 제작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과 참석여비를 각각 175만원씩 작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찬회시 외부강사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목적별 감사 및 조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인 국내여비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시군 종합감사에 672만원, 사업소 종합감사 및 7개 분야의 감사감찰조사 활동에 3,984만원,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감사원 및 내무감사 안내 등을 위하여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8,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등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500만원 그리고 직위별 당해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 공무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5,232만원,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직 28명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0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감사활동과 관련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300만원, 특별감찰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소형 텔레비젼 구입비로 40만원, 컴퓨터 증설에 따른 프린터 공유기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감사실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감사실의 ＇98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총 3억 2,349만 3,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2억 7,292만 2,000원보다 5,0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98년도의 감사확대에 따른 출장여비와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의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와 인건비 등 기준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참작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7년도 추경예산안과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199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예산안의 규모와 2항의 증감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3항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의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6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에서 19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참석수당과 감사공무원들의 연찬회 초청 강사에 대한 수당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삭감하였고 국내여비 490만원 증액은 연말연시 공직기강 및 토지불법행위 교체감사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30만원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등의 예산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며 특수활동비 500만원의 증액은 정기 및 특별감사 수행에 따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의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 175만원 감액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여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실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위한 국내여비와 특수활동비가 다소 증액계상된 내용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1항의 예산안의 규모와 2항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항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의 ＇98년도 세출예산은 ＇97년도보다 18%가 증액된 3억 2,300만원으로서 전액이 경상경비입니다. 전체예산의 30%가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준경비인 관서운영비이며 경상적 경비는 70%인 2억 2,5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인쇄, 업무교재 및 비위예방 실무교육교재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운영수당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과 업무연찬에 따른 강사수당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억 1,100만원은 각종 감사활동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으며 일반업무 추진비 8,800만원 및 특수활동비 800만원은 부서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소요경비로 계상이 되었고 사업예산 1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서 텔레비젼 1대와 프린터 공유기 구입비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실 소관의 ＇98년도 당초예산안은 능률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편성되었다고 보아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다만 경상적 경비에서 감사활동 여비가 ＇97년도에 비해서 45%가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에 상응한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감사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오동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감사실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감사실장님, 2회 추경하고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상에 있어서 편성지침과 관련해서 무리가 따르는 예산 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상에 특이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작년보다 아마 여비가 늘 부족하다고 해왔기 때문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여비 증액계상은 감사실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예, 되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답변 중에 다 들었으니까요.

자치행정예산 중 민간경상보조가 증액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97년도 당초예산에 미수복 도민회, 군민회 운영비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에는 4,700만원을 한 3,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97년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총 6,300만원이 된 것이고 ＇98년 당초예산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외에 이북 5도민의 체육대회 참가비 500만원을 계상해서 실제로는 ＇97년도 대비 1,600만원이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아까 당초예산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이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향단체 수첩제작 6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다시 300만원 올린데 대한 사유 또 내년도에도 600만원을 계상한데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는데 2,000부를 배부를 하니까 이것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서 더 배부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500부를 더 찍어서 내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고 내년에는 한 4,000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지금 1,200만원을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깍아서 600만원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향단체의 수첩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사실상 출향하여 나가있어도 누가 어디에 같이 살긴 살았는데 어디에 나갔는지 몰랐는데 수첩을 보니까 어디에 사는 것이 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서 이것을 내년도에 다시 한번 또다시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훈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지방세 교부금 9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세징수비율과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금년도에는 620억을 책정했지만 ＇96년도 4/4분기에 징수한 지방세에 대한 교부금 110억원을 금년 1월에 교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끝에 분기에 대해서는 그이듬해에 분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회계상한 징수교부금은 11월까지 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서 12월 징수액부터는 ＇98년도에 교부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20억원에 95억원으로 해서 총 715억원인데 ＇96년도에 110억원이 나갔고 금년도 11월까지 교부금 605억원 합해서 30% 그렇게 비율이 맞추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 IMF 자금과 관련해서 ＇98년도의 고금리가 예상되는데 ＇98년도 이자수입의 43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자수입예산액을 계상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액과 징수액 그리고 금융시장의 금리변동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경제의 어려움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등 중앙지원자금이 아마 적게 되지 않느냐, 금리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앙지원자금은 아무래도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했고 그리고 민간부문지원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자높은 예금을 할 때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해서 130억 금년도 최종예산인 130억보다 다소 낮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000만원은 어느 지역에 지원되며 ＇98년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미 저희 도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도센터하고 원주시 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은 센터당 2,000만원씩 이 지역에 운영비로 지원할 것이고 내년도에 대해서는 강릉시와 동해시에 한개소씩 2개소에 대해서 신규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책정되면 여기에도 국비가 약 2,000만원씩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비 2,000만원 정도를 운영비로 다시 계상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훈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서 매우 현실적이고 현 상황과 관련된 깊이있는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라든가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자치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고 또 정당이나 이러한데에서도 나름대로 마련되어 있고 또 이번에 경제의 어려움과 관련되어서 작은정부화가 기구축소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 여러가지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에도 정부측에서 이러한 의견주문이 있을 것이고 여론이라든가 의견을 제시하라는 여러가지 형태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이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잘 정리를 해서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개인의견이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의견도 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을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긴축재정과 또 정부가 정원을 감축시키면서 정부예산을 축소하고 기구를 축소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예산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제기하였습니다.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방자치제도는 제가 야당시절에 저희 당에서 강력히 주장했던 것인데 막상치르고 보니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가 정착되는데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것이 너무 이론적으로 그 나라가 처하고 있는 현실하고 떨어져서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정당공천제만 하더라도 보면 도의원 3년 동안에 정당의 개념이 전혀없이 도정발전만 위해서 일을 했는데 딱 정당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속한 정당에서 선거관련해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의회에 나와 있으면서 의회일도 성실하게 수행못하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심도있게 사전에 점검도 못해보고 그렇다고 당쪽의 일도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개인적인 갈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지사의 정당문제라든가 기초단체장의 정당문제로 해서 도가 여러가지 소리가 나는 등 정당공천이 가지고 있는 폐해같은 것들도 이렇게 느꼈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보면 지금 정족수 맞추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선과 관련해서 어려운 것이 정당공천제가 가지고 있는 폐해가 아니냐, 그다음에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도 회기가 120일인데 보면 개인적으로 전부 엄청난 지출을 안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게 되어 있는 구조속에서 무보수로 만들어 놓은 이러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인원을 조정해서 현실화 시키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완해서 그러한 의견도 있다는 것을 총리실 산하 자치발전제도위원회라든지 또 내무부 또 자치관련 부서에서 여론수집이나 자료를 요청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에 감사실 의안심의 때문에 내무국 소관의 충분한 세밀한 검토 질문이 없었습니다. 추가질문 시간을 이용하셔서 질문을 좀더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국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본위원에 대한 답변을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그다음에 추가로 한두가지 정도 더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세입 증액편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짧은시간에 답변서를 충분히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설명듣는 것만으로도 지금 증액편성된 예산이 충분히 징수가 가능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무장공비침투 희생자 위령탑 건립실시설계비와 관련된 본위원의 소견을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본위원은 이 희생자 유가족들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면치 못하는 발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정말로 이런 지금 예상되는 액수가 수억원에 해당하는 이러한 조형물의 건립이 과연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달성시켜 주고 그럴 수 있겠느냐, 저는 소위 말해서 독재정권시절에 가장 많이 이러한 조형물들을 건립했고 그다음에 그런 건립을 통해서만이 뜻을 나타내려는 그러한 구세대적인 관행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쪽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실시하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무장공비침투 관련 사업과 그다음에 잠수함 전시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강릉시에 자치단체에 예산을 이전해 주어서 그 사업으로 추진하게끔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무장공비침투 희생자 위령탑 건립도 그와 맞추어서 같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계를 한다고 그랬을때 설계는 당연히 그 예정되어 있는 부지의 조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구체적인 위치라든가 전반적인 무장공비침투와 관련된 전적사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그냥 설계만 달랑했을때 추후로 어떠한 변경이 또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희생자들 유가족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추후로 다시 논의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향리 고유지명 편람제작 조사용역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주신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강원도내에 각계리라든가 지명에 대한 책자가 나온 것을 본적 있으십니까?

부분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부분적이 아니라 이 사업이 유도하고자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책자가 있습니다. 각종 지명, 리단위에 대한 유래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업을 굳이 또 해야 되느냐, 과연 얼마만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지명조사가 앞으로의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에 얼마만큼 근거자료로서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시간까지는 앞으로 이틀의 여유가 있으니까 원하시면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하고 한번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계획했던 자료하고 얼마만큼 상이하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해외연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4억 부분만 답변을 하셨는데 내무국 뿐만이 아니라 타실국에도 역시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관련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일단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4억원 이외에 또 뒤에 국외여비로 각종 교육과 관련된 그런 국외여비가 7,100만원이 또 서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중앙부처 사업과 관련된 국외연수 계획과 관련된 사업비라고 보고 좀더 ＇98년도 해외여비 명세내역을 좀더 구체적인 자료로서 좀 하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세내역을 보면 중앙부처계획관련 연수여비가 인원 70명에 1억 5,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97년도에 중앙부처 계획관련 연수가 어떠한 연수명칭으로 연수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통상협력관련 여비로 지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97년도에도 구체적이고 ＇98년도에도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상으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기타 도자체 계획관련 여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그 1억 8,000만원 부분은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이부분에 대한 삭감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도청공무원들도 우리 도민들이 전부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해외연수 나가는 것 저는 우리 올바른 도청직원이라면 저는 스스로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때 정말 도민앞에 이러한 예산들을 우리 도청공무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반납하고 예산삭감하는 모습 이러한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취지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러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도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셨는데 민간경상보조비가 ＇97년도에도 여러개 민간단체에 있고 ＇98년도에도 있습니다. 그 대비표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대비를 하는 자료를 만들수도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자료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나와있는 신규임용자 과정 예산 3,150만원과 신규임용자 과정 밑에 있는 3,000만원이 중복계상된 것이라고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

예.

그리고 설악수련원에 지금 4,000만원의 예산으로 레크레이션장을 만들겠다라는 시설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설악수련원장님, 지금 바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악수련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설악수련원장 김창기입니다.

레크레이션장 시설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레크레이션 시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설을 하자고 예산을 성립시킨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의 지하에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지금 쓰지 못하고 그냥 휴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을 하면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여 봤습니다.

현재 목욕탕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수리를 해서 레크레이션장으로 만드시겠다 이러한 계획입니까?

예, 새로 시설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모든 예산 우리 심의의 초점을 지금 상당한 경제난과 관련해서 예산의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수련원에 공무원들 레크레이션을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당시만 해도 이렇게 절박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기왕에 지하에 시설이 있으면서 쓰지를 못하고 유휴상태에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상의 어려움이 사실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실무부서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있기 전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도청내부에서도 스스로 이런 부분의 조정에 대한 여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고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 취지를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 주셔야만이 저는 예산을 나중에 조정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로 본위원이 지금 아울러 견해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악수련원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 훈 위원님.

간단한 것을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고시 관리예산이 ＇97년도에는 4억 2,900만원인데 57%가 증액된 6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 농군학교 특별연수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에서 신임관리자 교육부담 등 이런 항목이 있는데 교육고시 관리예산이 이렇게 늘은 것중에 내용을 보면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교육고시관리 예산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까 황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을 또 하십니까?

주문만 하신 거죠.

그럼 내용을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교과편성 한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이 아닌 다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는 것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할 일이 교육고시 관리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 증액편성된 내용은 교육고시관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액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되겠네요?

공무원에 대한 교육기관 외에 소위 민간단체에 위탁교육 하는 것만 교육원 예산이 아니고 교육고시예산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산의 증액편성은 합당하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이 지금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시간이 좀 있어서 간단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상임위가 열리면 청원경찰이 이 앞에 문에 와 서 있거든요. 아마 서 있는 것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적 차원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 앞에 서 있는 것은 너무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보면 회의시간이 몇시간씩 될때에도 계속 서 있기 때문에 어떤 경찰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면 입구에 있는 자리에서 앉으면서도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건의드립니다. 그것은 답변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상임위를 하면서 인사관리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여 왔습니다.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측면에서 인사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테마질문으로 해서 여러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 시정이 되었는데 상위법에 이어서 도가 취할 수 없는 부분의 인사관리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는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도청내의 기능직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 분들의 승진기회라든지 또 그분들의 어떤 처우문제는 사실 비교적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열악하다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사기를 앙양시킨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시군에서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특채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우리 도는 유독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인사관리 주무부서인 내무국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능직 공무원이 상당히 대우가 열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일반직 공무원이나 기능직 공무원이 다 같이 있어야 도정이라는 것이 공공조직이 움직이는 것은 틀림없는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상위직급이 상당히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등급 기능직이 몇%, 7등급은 몇% 이렇게 딱 정해 놓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무부에도 여러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안별로 대통령령을 풀기는 힘들고 그래서 먼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이것이 잘 안되었는데 대통령령에다 넣지말고 그대로 조례에다 넣는 그런 형식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령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조금 폭넓게 허용될 수 있을 것 같고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일반직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기술직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돌립니다. 다만 행정보조적인 그러한 것을 행정직으로 돌려달라 이것은 공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을 안합니다. 그러나 특수하게 그 기능분야에 그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 하는 것은 일반직 분야로 특채를 받아서 돌리고 있습니다.

도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휴식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간단한것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관리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는데 170쪽입니다. 거기에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 개최가 ＇97년도 예산에 의해서 9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위원수당이 9명으로 되어 있고 여비보상도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더 주기로 했습니까, ＇98년부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9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지난해에는 수당만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는 여비보상을 다른 곳에다 세웠던 것을 이 과목에다가 넣기 때문에 이것이 900만원입니다.

그럼 다른쪽의 여비는 줄고 여기는 늘고…….

그렇죠, 예산편재상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97년 예산에는 세정운영 우수기관을 5억을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예결위원회에서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3억 5,000만원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일부위원들이 이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 세무 지방 세정행정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전액 삭감하자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방어적으로 해서 1억 5,000만원만 삭감을 하고 금년에 했는데 ＇98년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을 또 계상한 것을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뭔 효과가 좀 있습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면 아주 당초예산에서 3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모든 세금을 도세이건 시군세이건 시장군수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세무담당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징수실적이 상당히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시상금 형식의 인센티브를 준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예산심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이 나왔는데 오늘은 부별심의이기 때문에 일단 충분한 의견교환 차원에서 논의를 맺고 원안 가결시킨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논의된 것들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는 쪽으로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부별심의에서 오늘 심의된 예산에 대한 원안통과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이 원안제의 한 바와 같이 그리고 잠시 전에 의결조율을 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내무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무국 소관 199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사전 많은 자료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이명기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무국과 감사실 소관의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19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