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첫째 시정연설 청취의 건, 둘째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셋째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넷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섯째 휴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길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10만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김학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군정목표의 착실한 추진과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과소비 억제 및 근검절약하는 예산을 통한 경비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을 부문간 균형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의 긴축예산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행사성 경비 및 경상예산 등 소모성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증가를 억제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으로 규정된 재정관리제도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시 위주의 재정운용 방식을 탈피 계획재정운용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투자사업의 경우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8년도 예산 총 규모는 97 당초예산 1,219억 8,982만 5,000원보다 11.6%가 증가한 1,361억 6,182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97 당초예산 933억 963만 1,000원보다 11.9%가 증가한 1,044억 6,04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97 당초예산 286억 8,019만 4,000원보다 10.5%가 증가한 317억 1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044억 6,041만 4,000원 중 자체수입은 60.8%인 635억 5,036만원으로써 지방세 수입이 329억 5,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05억 9,836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39.2%인 409억 1,005만 4,000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70억원, 보조금 253억 2,605만 4,000원이며 지방채는 85억 8,4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97년 당초예산 279억 7,500만원보다 17.8%인 329억 5,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97 당초예산 276억 3,798만 7,000원보다 10.7%가 증가한 305억 9,8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내시액을 중심으로 계상하여 97년 당초예산액 368억 3,664만 4,000원보다 11%가 증가한 409억 1,00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044억 6,041만 4,000원 중 인건비,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를 합한 경상예산에 29.3%인 304억 4,96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61.5%인 642억 3,13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9.2%인 97억 7,947만 4,000원을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여유재원은 가급적 투자사업 예산에 배분하였으며 국가 경제난국 해소를 위해 경상예산의 긴축편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개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총 규모의 24.8%인 259억 1,4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에 6억 5,438만 6,000원, 군 본청 및 읍·면직원 인건비 91억 6,615만 1,000원, 광주개발공사 운영비 융자금 17억 6,900만원, 광주개발공사 출자금에 8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4억 1,8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14억 8,091만 3,000원, 광남지역 중계민원센타 신축공사에 1억 2,000만원이며, 사회개발 부문에는 총 규모의 40%인 417억 5,6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부분에는 38억 6,950만 4,000원으로써 남한산성 성곽 정비공사에 7억 1,428만 6,000원, 국민정신계승 도장화사업에 9억 5,000만원, 해공선생 동상건립 공사에 3억 5,000만원, 오포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및 조성공사에 6억 6,9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부문에는 134억 1,013만 7,000원으로써 보건소 및 환경사업소 직원 및 환경미화원인건비 45억 632만 8,000원, 정신보건센타 운영비에 1억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영농자재비 지원에 1억 1,634만 4,000원,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에 2억 5,768만 5,000원,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 부담금에 4억 6,667만 7,000원, 생활폐기물 운반대 용역비에 2억 4,3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장 부지매입에 15억 8,4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23억원입니다. 사회보장 부문에는 55억 9,234만원으로써 장애인 사회복지사업에 18억 6,672만 2,000원, 거택보호 등 저소득주민보호사업에 11억 8,089만 8,000원, 노인 및 아동 등 가정복지 사업에 16억 1,946만 9,000원, 보육시설 지원 등 유아복지사업에 4억 8,303만 8,000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는 188억 8,341만 3,000원으로써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5,832만 8,000원, 도시공원 조성계획 학술용역비에 3억 4,600만원,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5억 9,500만원, 군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광주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 두산유리∼보건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억원, 곤지암 우회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6억원, 곤지암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건에 8억 8,776만 8,000원, 광주군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70억원, 남한산성 사유토지 매입 등 정비사업에 6억원, 남한산성 소규모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19억 2,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총 규모의 25.7%인 268억 1,3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개발 부문에는 117억 359만 8,000원으로써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3억 3,805만 5,000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1억 2,500만원, 환경농업지구 조성에 16억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8억 4,106만 8,000원, 특작 및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5억 3,456만원, 채소, 과수, 화훼, 특작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7억 8,585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 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3억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13억 6,809만 5,000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10억 2,300만원, 농촌지도소 직원 인건비에 10억 3,097만 5,000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1억원, 애 느타리버섯 재배 시범사업에 3억 6,0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13억 608만 8,000원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에 11억 6,000만원이며, 국토자원 보존개발 부문에는 131억 6,204만 9,000원으로써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에 1억 8,000만원, 임도신설 및 보수공사에 1억 8,047만 7,000원, 임산물직판장 설치 공사에 3억 7,929만 2,000원, 벚꽃길 관광도로 조성공사에 1억원, 경제수 조림 등 육림사업에 7억 4,868만 3,000원, 준용하천 개수사업 3개소에 15억 6,500만원, 광주읍 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19억 903만 6,000원, 매산리천 및 큰심이타천 정비공사에 3억원, 재해대책기금에 1억 7,100만원, 부항교 재가설 공사에 8억원, 삼리∼직리간 도로개설 공사에 7억 8,600만원, 추자∼일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도웅∼도웅간 도로개설 공사에 10억 6,000만원, 회덕∼송정간 도로개설 공사에 10억원, 경수교 재가설 공사에 6억 1,4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공사에 3억원, 궁평∼도웅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4억 5,000만원입니다. 교통관리 부문에는 6억 4,183만 5,000원으로써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에 1억 5,400만원, 군도차선 유지관리 사업에 1억 3,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총 규모의 0.2%인 1억 9,6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9.4%인 97억 7,9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미 내시된 지방양여금 사업의 부담액 및 군 자체 사업비와 국·도비보조 사업의 추가 내시액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고려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개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97년 당초예산 286억 8,109만 4,000원보다 10.5%가 증가한 317억 1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7 당초예산 236억 4,498만 1,000원보다 8.2%가 감소한 217억 72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이월금 및 원인자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100억 7,711만 3,000원을 편성하고, 국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에 44억 7,91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에 7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40억 5,300만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71억 5,100만원, 곤지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17억 5,325만원, 하수관거 유지관리사업에 6억 1,600만원, 지방채 상환에 19억 7,379만 7,000원, 예비비는 지방양여금 사업이 미 내시되어 군비부담금 등으로 59억 7,9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7 당초예산 4억 806만 6,000원보다 40%가 증가한 5억 7,13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융자금 원금수입 등 세외수입에 3억 2,135만 8,000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에 2억 8,000만원과 지방채 상환에 8,9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97 당초예산 2억 7,255만 9,000원보다 167.4%가 증가한 7억 2,8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이월금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에 7억 2,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간이 공용주차장 조성공사에 4억 1,946만 6,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 2억 9,1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7 당초예산 10억 8,507만 1,000원보다 1.8%가 감소한 10억 6,5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10억 6,5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10억 5,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97 당초예산 4억 3,092만 4,000원보다 28.7%가 감소한 3억 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수입 등 세외수입에 3억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97 당초예산 8,275만 8,000원보다 5%가 증가한 8,69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적립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에 8,6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재원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97 당초예산 20억 5,000만원보다 4.9% 감소한 19억 5,0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입장료 수입에 19억 4,159만 9,000원과 영화출연료 및 휴게소 임대료 등에 8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지원 인건비에 6억 4,814만 8,000원, 공원편익시설 설치사업 15건에 6억 7,709만 7,000원, 예비비에 1억 3,7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는 97 당초예산 6억 283만 4,000원보다 170.6% 증가한 16억 3,1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투자기금 원금회수 수입 2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1,800만 9,000원 등 세입수입으로 16억 3,1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으로 16억 2,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7 당초예산 1억 300만 1,000원보다 9.4% 증가한 1억 1,2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한전지원금 1억 1,200만원 등 세외수입으로 1억 1,2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8,700만원과 주민에 대한 융자지원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특별회계는 98년에 새로 신설된 특별회계로써 35억 4,0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35억 4,0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4개 면의 주민편익사업 48건에 35억 4,0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국가경제 난국 해소를 위한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98 수정예산 제출시 98년도 군민의 날 행사 및 읍·면민의 날 행사 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공무원 해외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사무용 집기, 행정전산용 장비, 차량교체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비는 과감하게 삭감 편성하는 등 자체적으로 긴축예산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98년도에도 경상예산 10% 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62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알뜰하게 편성하였으나, 일부 국·도비사업과 양여금사업 및 지방교부세의 미확정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10만여 군민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상수도사업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학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97년도 상수도사업은 예년과 달리 기존 취·정수장 개량사업으로 전국 최초의 DI신기술 여과공법을 도입하여 1일 8,000톤의 시설용량을 증설하였으며, 용인시와 취수원 공동개발사업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함으로써 향후 공사비 및 운영경비 절감에 따른 상수도사업 발전의 획기적인 기대가 예상됩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사업은 중·장기 수요예측을 통한 꾸준한 시설투자로 상수도 보급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원가 절감 및 경영합리화 추진의 일환으로 인력, 조직의 감축관리에 힘써 98년도 인건비는 97년 대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등의 수선에 따른 경비를 상수도 운영관리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여 온 97년도 분임토의조 운영과 자체 상수도시설 기동수리 점검반의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97년도보다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광주군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억제되던 상수도 요금은 98년부터 평균 9.8% 인상조치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나 생산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으로 원가대비 부족한 급수수익 15억 4,500만원의 경영손실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보전처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98년도 예산편성은 시설물 관리 및 가동에 따른 최소한의 사업운영 예산과 광주상수도 1단계 확장공사, 광주·용인 취수원공동개발공사, 광주상수도확장 2단계공사, 초월, 실촌 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등 광주군의 향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개발수요에 맞춘 수돗물 생산과 공급능력 확대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과 98년도 특색사업으로 군민 구강건강 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상수도 불소화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98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460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영업수익은 급수전수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7억 4,500만원이 증가된 31억 7,500만원으로 전망되며, 기타 자본적수입인 원인자부담금 징수는 7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수입은 시설확장 사업 등 투자사업에 106억원을 계획하였으며, 타회계 보조사업비는 도비지원금이 35억 6,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실촌면 만선리지역 배수관로 증설공사비를 포함하여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영업비용은 29억 5,600만원으로 97년 대비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인건비 8억 5,600만원, 물건비 12억 7,600만원, 이전경비 1억 5,200만원, 급수공사비 6억 7,200만원 등입니다. 기채상환에 있어서는 원금상환 11억 4,800만원과 이자상환 8억 4,800만원으로 총 상환액은 19억 9,600만원이 되며, 시설투자사업에 있어서는 광주상수도시설 확장공사(3차년도)에 81억 4,900만원,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 개량공사에 102억원, 광주·용인취수원 공동개발공사에 212억 5,100만원을,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사업예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당년도 예산만으로 경상수지가 순이익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수선비 등 경상경비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은 증가한 원인으로 향후 상수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확장사업이 종료되는 99년도 이후에는 광주군 상수도사업의 경영수지는 더욱 향상되리라 전망되오며 급수량이 1일 5만톤 이상이 되는 2004년부터는 흑자로 운영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다 넓은 안목과 의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군 상수도를 전국에서 최고의 양질의 물을 전국에서 최저의 가격으로 군민에게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