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학태 의원 발언

제13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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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내무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내무국 "제안설명서" 별첨)

경삼

이경삼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께서나 위원들께서 피차간에 한해의 도 살림살이를 우리 자신의 살림살이를 생각하는 마음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죠. 유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공로연수자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퇴임을 하심으로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욕을 좀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라살림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른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유위원님께서 우리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자의 해외연수비를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 가 5,966만 8천원입니다만 이 금액을 전액 삭감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해가지고 8,600만원, 이것이 전에도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금년에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인가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8,100만원이라고 해야 전체 시.군에 주면 몇사람에 얼마씩이나 돌아가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8,100만원인데 이것이 도에서 50%를 부담하고 각 시.군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전체 시.군으로 했을 때 몇 명에 얼마씩이나 돌아가는지.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관계는 대상자가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자녀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 가구자녀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252명을 선발해서 시.군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252명 하게 되면 액수가...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일 경우에 전주시 인문고등학교는 연간 23억 3,700만원이 들어가고 실업계고등학교가 22만 7,70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시의 경우에는 인문계가 20만 6,700원.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부담을 하는데, 다만 전체 새마을지도자자녀가 아니고 새마을지도자중에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있는 새마을지도자자녀들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수준을 조금 넘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어려운 사람을 주는 것보다도 오래 한 사람 아니면 좀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줘야지 어렵다고 줘버리면...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산형편상 전부를 다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 252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선정우선순위에서 새마을지도자 경력하고 사업성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각 마을 읍.면별로 선정을 해서 군에 보고를 하면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대로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물론 국장께서도 일선 시.군에서 아마 새마을지도자들을 봐서 잘 알 것입니다. 아무런 보수 한푼없이 자기 살림 없애가면서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전부 생각해서 해주기는 너무 벅차지만 우리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하다보니까 본 위원생각같아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새마을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검절약하고 협동하고. 지금은 어떻게든지 자기 위주로 해서 살다보니까 세상살이가 살벌하고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다 더 증액할 수는 없을까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현재의 저희 예산상황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내무국의 입장에서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특히 근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이런데에는 지원예산을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재원형편때문에 충분히 계상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증액이라도 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회계과에 도유재산관리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필요한 건축물을 지을 때는 회계과에서 일단 건축을 해가지고 실무부서로 넘기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 관내에 '90년 이후 지어가지고 균열이 생겼다거나 누수가 생긴 건물이 총 몇 개를 지었는데 몇 개정도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유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것을 구체적인 데이타를 아직 빼놓은 것이 없어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몇군데 가봤지만 다른 일반업자가 지으면 10년, 15년 가도 절대 누수가 되지 않고 균열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오히려 우리 도에서 직영으로 하니까 잘 건축을 해야 되고 그런 현상이 없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 짓는 건물이 지금 몇 군데 누수가 되고 균열이 생겨서 아마 이번 예산에도 보수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업자가 짓게 되면 100만원에 지을 것을 우리 도에서 지으면 1/3정도는 더 많은 금액으로 건축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5, 6년 되면 누수나 균열이 생겨요. 왜그러는지 그 답변한번 해주시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개인건물은 견실하게 지어지고 있는데 도에서 발주한 건물은 부실공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현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건물의 경우에 공사감독과정에서 충분히 감독이 되지못해가지고 그런 부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런 문제는 진짜 각성을 해야 됩니다. 별스럽게 변명을 해봐도 이것 다 드러난 사실이고 그런데, 더 많은 금액, 더군다나 직영을 하니까 더 견고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잘 지어야할텐데 비용은 많이 들고도 잘못 지어가지고 누수도 생기고 균열도 생기고, 이것은 크게 반성을 해야 되구요. 참고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린다면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 똑같은 평수, 똑같은 재료로 짓는 것인데, 지금 정읍에 가면 가교동사무소라고 있어요, 우리마을 회관이 있고. 그런데 우리마을회관은 2천만원에 지으라고 해놓고도 사업비를 안줘가지고 단독 내살림으로 지었어도 지금까지 균열 하나도 안생기고 누수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똑같은 평수인데도 가교동사무소는 3,200만원을 그때 당시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볼품도 없고 지금 보면 거꾸로 내가 지은 건물은 4천만원이나 들여서 지었다고 해도 인정을 받을만 하고 반대로 그 건물은 그때 당시 2천만원정도 들었다고 해도 그대로 믿을 정도이고, 이렇다면 그것 크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앞으로 그런 문제가 예방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도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예방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런 것은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설계비에서 엉뚱하고 무엇에서 엉뚱하고 이것 저것 다 없앤 다음에 적은 금액가지고 부실공사 딱 만들어놓고 다른 부서로 넘긴 다음에 하자보수기간 딱 지나면 누수 아니면 균열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원인규명을 해서 하자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엄격히 벌을 주든가 아니면 다시 짓게 만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대개 올라온 것이 그렇거든요. '90년도쯤 지어가지고 겨우 하자보수기간 딱 지나니까 다시 보수해달라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98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쪽을 보니까, 선거관리 해가지고 38억 5천만원, 이 돈은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주는 돈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이 38억 5천만원 전액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4억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 갑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12월 18일이 제15대 대통령선거일이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전라북도내 부재자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만 2,600명인데, 862명이 선거권을 잃었단 말이에요. 행정기관의 홍보부족으로 주권행사를 못했다고 보며, 말하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람숫자가 적잖아요. 행정기관에서 많은 협조를 해줘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인구가 늘면서 계속 부재자수도 늘어났는데, '96년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때나 '95년 6월 27일 4대 동시선거때 또 '92년 대선때보다도 부재자수가 줄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부재자 신고인 수는 '92년도 대통령선거라든지 '95년도 총선거때보다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추계를 할 때 '92년도 대통령선거때 4만 1천명대였었고, '95년 총선거때 4만 2천명이 채 못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만 2천명으로 추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만 2천명 추계했던 것이 신고를 한 것은 4만 2,600명이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신고를 잘 못함으로 인해서 부재자 선거인명부에서 제외된 자가 있어가지고 4만 2천명이 채 못되고 4만 2천명의 98%에 해당되는 사람이 부재자 신고인 수로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투표권은 우리 국민의 아주 중요한 기본 권리이고 주권인데, 누구든지 선거는 하도록 홍보를 해서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가 68군 145개면이 있고 112개동인가 113개동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고창군 인구는 7만 9,992명인데 유권자는 5만 8,074명이에요, 자료 나온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자연부락에 가서 보니까 주민등록은 되어있는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 숫자도 자그마치 20%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고창군의 몇 개부락의 예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유권자의 비율로 봐서 우리 전라북도가 139만 2,630명인데, 고창군이 5만 8,074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23.9배예요. 고창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1만 2천명 내지 1만 5천명정도의 추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로 따지고 본다고 하면 10만 내지 15만명이 투표를 못하게 된다 그말이에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해줘야 할텐데, 행정기관에서도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선거인명부가 11일날 확정이 되는데 이의신청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현지의 주민등록지에 선거인명부가 등재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와가지고 선거를 하지 않으면 현행법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예를 들어서 그 추상적인 숫자가 10만 명 이상이 나온다면 우리 전라북도 유권자의 10%에 가까운 숫자인데 그 많은 사람이 기권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든지 기권방지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도 좀 알아봐서 사실확인을 해가지고 최대의 노력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저희 도에서는 도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부재자투표하고 일반 선거에 관한 투표홍보를 강화시켜나가는 것으로...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주권행사하라고 34억원이나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10%라는 사람이 만약 투표행사를 못하게 된다면 크나큰 문제니까 어떻게든지 홍보를 해서 강화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주십사, 그 말입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도 임대토지있죠? 그 임대토지내에 나대지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임대해준 토지가 개인 사유지내에 있다든가 또 사유지와 사유지중간에 있다든지 또 임대토지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임대토지를 경작한다든지, 임대토지에 지상물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참 곤란하다든지 그런 것을 조사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자료를 여기에 안갖고 왔으면 나중에 내주시고, 그런 것을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조금전에 김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게 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도시는 300㎥이상은 안되고 농촌은 700㎥이상은 안되는 것을 저도 알아요. 그 법이 저촉안되는 범위내에서 저는 묻고 있습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래서 매각 매입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심사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투리땅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98년도에는 이 자투리땅을 가급적이면 대부분 매각처분을 해서 필요한 땅으로 전부 모아서 면적을 확대시켜서 재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국장 이야기대로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경작을 해서 활용하도록 해주고, 팔아버린다든지 또 팔아가지고 좋은 땅을 구입한다든지...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방살림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맞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저는 어제도 그런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재정계획서를 만들어놓고 세입부분부터 이게 잘못 맞아가고 내용사업이 370여개 중에서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또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계획에는 못미치는 경우도 있고 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방계획서 자체가 허사 아니냐는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 소관 전체 예산편성이 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한 편성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방재정계획에 가급적이면 맞춰서 해야 합니다만,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경우를 보면 지방재정계획에 비해서 19억원이 적게 추계가 되어있습니다. 당초 지방재정계획에 이런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금년 국가경제현실에 비춰볼 때 부동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동산거래에 의해서 등록세, 취득세가 많이 징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등기할 가능성이 있고, 두번째는 핸드폰 무선전화기에 관한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런 오차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 자체를 너무나 화려하게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방의 현실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계획서 자체를 세워야 한다 그것입니다. 금년에도 세수추계가 우리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이것이 정말 목표달성을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조차도 사실은 가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금년 세입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까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달성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계획서에 없는 사업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저희 내무국 소관은 없습니다. 우리 내무국 소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관련지어서 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세정과 소관 세정종합전산망구축사업이 금년에 새로 시작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전산망구축이라는 것이 현대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정보를 이용하고 정보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 장점을 가져오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과 그리고 이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설명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금 지방세 종합전산망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자면 도와 시.군간 지방세를 온라인화망을 구축하고 또 시.군과 시.군간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통계라든지 자료를 상호 교환해서 탈루세원을 막자고 하는데 기본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세와 관련된 민원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하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97년 4월에 전산망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금년 9월달에...

영자

고영자위원

국장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정보화시대다 해가지고 정보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러한 중요성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사업 자체가 지방재정계획서에서 채택이 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볼 때 이것은 징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러한 점을 좀더 일찍 개발을 해서 더 앞선 행정을 펴주면 좋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다음은 김학태 위원님께서 선거관리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위탁사무비가 우리 도에서 이쯤 필요할 것이다 라는 예산을 추정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거관리사무소에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선거관리위탁경비는 저희가 추계한 것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98년도 선거때 들어갈 수 있는 부대경비라든지 선거개시전에 준비할 경비, 선거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가지고 기준설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좋습니다. 예산서 182쪽에 출.퇴근 전산관리시스템설치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출.퇴근전산시스템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출.퇴근전산시스템이 아니고 이것은 특근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수기로 하기 때문에 허위기재를 해가지고 특근비가 지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본인이 퇴근할 때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특근자관리가 가능하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절감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죠, 기계는 거짓말을 안한다고 다들 믿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으네요. 186쪽에 시험시행계획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시행계획 신문공고 그리고 '98 시험시행변경계획 신문공고 이렇게 두가지로 나와있는데요, 처음에는 시험을 시행하겠다는 공고이고 나중에는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공고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 하고 이런 사업을 설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획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시험실시계획을 해야한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고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초 연간 시험계획을 마련해서 공고를 한 후에, 예를 들어서 국가고시라든가 또는 갑자기 발생되는 특임고시라든가 이런 것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우발적인 상황이라든지 상황변동이 있을 때 만부득이한 경우를 예측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고한다 그 말씀이시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우발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다음은 196페이지 보면 도민과 지사의 대화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가 계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사 공약사업으로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98년 하반기에 실시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현 지사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당선될 자를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책정한 것이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이 너무 관용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가 어떤 공약을 할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사실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당선될지 현상황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임지사님이 다음에 입후보를 하고 당선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 현임 지사가 다음 선거때 바뀌게 되었을 때 그분의 공약이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 예산은 추경에서...

영자

고영자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설명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쪽과 204쪽에 있는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질의인데요, '주민등록'하면 제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지난번 11월 정기국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자주민카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주민등록관리회의 및 합동작업을 하고 주민등록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등록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금 여기에서 주민등록에 관한 합동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카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매년 통상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일제 정비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이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등록증 자체가 교환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것은 2000년도에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년도에 바로 교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시행을 목적으로 한 준비작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위한 작업은 '98년도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되어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것은 계상이 안되고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하는 주민등록의 전.출입작업이라든가 말소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통상 하고 있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일하는 분위기조성 우수팀 시상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물론 이 사업을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뜻하고 의도하는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이 사업을 들을 때 공직자가 자기 본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이며 또 덕목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또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일하는 분위기조성 우수팀이라고 표현이 되어있기 때문에 오해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이 문제는 팀워크를 구성해서 민주적인 행정방식으로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추진체제를 만들어보자. 그런데 이제까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되어있지를 못하고 담당자가 담당업무에 관해서 자기 책임하에서만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과거의 행정관행을 과감하게 뜯어고치는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잘 운영되면 효과면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행정효과가 아주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좋습니다. 장학숙운영비를 작년에 비해서 2억원을 더 추가증액하고 있습니다. 요인은 무엇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장학숙운영비를 추가증액시키게 된 배경은 면적을 증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인원을 더 늘려보자. 그렇게 해서 장학숙운영비 2억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방 10개를 더 만들게 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용하고 있는 현재 인원이 약 364명이네요. 그런데 남학생이 286명이고 여학생이 78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여학생비율이 적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금 여기 수용능력인원이 286명인데 그 중에 남자가 208명이 수용되어있고 여자가 78명이 수용되어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여학생이 1/3 수준밖에 안되네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것은 여학생이 서울에 진학을 해가지고 다니는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려면 우선 생활이 어렵다든가 학력수준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시장, 군수가 심사를 해서 추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추천한 내용에 의해서 여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겠죠. 그런데 내면적으로 여학생들에 대한 차별의 결과로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적이 일정수준 이상 되지 않으면 이 장학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성적면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학생이 절대 남학생에 비해서 많이 쳐져있지 않아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시 연합고사에서도 남학생보다 점수를 더 많이 맞은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탈락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은 전국사항인데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남.여비율이 비슷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선발할 때 각 시.군에서 그런 점이 참작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여기서도 여학생 할당제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셔야 할 것은 오늘이 7개 실.국.원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꼭 하실 것만 해주시고, 자세한 말씀은 계수조정위원회에 연락해 주시면 충분히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유성

김유성위원

예산서 182쪽, 183쪽 보면 내무행정에서 쓰레기분쇄기구입을 한다고 2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쓰레기분쇄기를 도청 어디에 설치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이것은 1청사, 2청사 후생관 식당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나온 쓰레기를 분쇄한다는거예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음식물쓰레기 분쇄기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금까지는 분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으로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7월 19일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가지고 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의무대상업소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1, 2청사가 평균 300명이상의 식수인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1, 2청사 식당이 의무대상업소로 되어가지고 이것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에 넣은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어느 업체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아직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게 되면 그때 가장효과적인 분쇄기를 선정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하루에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가 얼마정도나 됩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양으로 하루에 몇kg씩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아직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거기에서 300명이 점심식사 한끼씩 드시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100kg정도나 되겠네요, 약 300g씩 잡는다고 하더라도.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100kg까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얼마 나오지 않는데 법에 의해서 해야된다 이 말씀이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금 법규정내용이 당초에 '97년 7월 1일부터는 1,000명이상 집단급식소로 되어있었는데, 10월 1일부터 500인으로 해가지고 '98년 1월 1일부터는 100인이상 집단급식소는 전부 설치하도록 법정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사실 아파트같은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그런 데는 민간업체이고 주민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갖추지 못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청사에서 하루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물량이 그리 많지 않다 하는데, 이것을 법규정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보통 쓰레기분쇄기를 우리 전라북도업체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아직은 예산이 확보안된 상태이고 해서 이 가격만 추계를 했는데, 이 추계된 가격은 이미 설치되어가지고 있는 급식소에서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 본청에서 그리고 내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계,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살 때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가지고 옵니까? 에어콘이 되었다든가 냉장고가 되었다든가 컴퓨터가 되었다든가 이런 것 등등 기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로 어디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합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각종 기계, 기구같은 것들은 조달물품으로 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구요, 그 외의 중소기업체 제품으로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있을 때는 도내 중소기업체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일괄적으로 조달청에서 구입해가지고 내려옴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중소기업 그리고 전라북도 업체들이 소외되어있는 감이 없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저희가 조달물품구입을 할 때 요청을 하면서 도내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어느어느업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해 달라, 가급적이면 그 업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현재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각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건중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있을 때는 도내 중소기업체의 물건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조달청에서도 어느 업체에 어느정도의 물량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힘있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장난을 많이 친다든가 해가지고 1년내내 같은 업체에서 같은 물건을 생산하면서도 조달물자를 하나도 납품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공평하게 어느정도 나눠서 조달물자를 납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본청에서도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 해외연수비가 많이 삭감되기는 했는데 가족들도 해외연수를 같이 갑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공무원해외연수중에 가족이 가는 경우는 공로연수자에 한해서만 보내주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했을 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국내산업시찰 외에는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거기에도 배우자들이 함께 시찰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배우자산업시찰을 할 때도 같이 가신단 말이죠. 192페이지를 보면 올해 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이라고 했는데, 올해라고 하는 것은 어느해를 지금 표시하는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것은 '98년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선정을 해가지고 보내는 것은 '98년도에 가게 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97년도에 선정을 해가지고 '97년도에 공로공무원을 '98년도에 보낸다 이 말씀이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깎였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산이 깎였는데 참고로 말씀을 올리자면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이라든지 공로해외연수라든가 국외여비를 저희 자체적으로 삭감계획을 가지고 내무부에서 명년도 예산절감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그 작업을 할 때 이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약 19억 4,700만원 섰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감액예산편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인건비는 감액이 되면서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은 약 4천만원정도가 증액편성된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와 동법시행령 72조를 근거로 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98년도가 '97년도와 대비해볼 때 등록금이 12.5%가 평균 인상이 되어있고 대여인원만 하더라도 9.9%가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보다는 '98년도가 증액 된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현재 대학생들 학자금이 12.5%가 오른다는 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잖아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평균 12.5%가 인상되는 것으로...

유성

김유성위원

어느 대학교같은 경우는 '98년도 입학금에 대해서 하나도 올리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대학도 있고 하는데.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사실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등록금 인상이 되고 이 대여장학금액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금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미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느 사람은 타고 어느 사람은 타지 못한다는거예요, 평균치에 미달해가지고 준다는거예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게 아니고 국.공립대학하고 사립대학하고 대여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을 막론하고 그 대학교의 등록금하고 대여금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현재도 대여금액의 70%정도밖에 대여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것을 그러면 보조금이 아니라 대여금입니까, 회수를 합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전부 회수를 합니다. 이것은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상환으로 해서 전액 회수를 하게 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잡혀가지고 있는가요, 제가 세입부분을 잘 못봤는데. 지금 현재 계속 이러한 자금이 나갔을 것이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고대여학자금으로 국고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에다 불입을 하는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 우리 도에서 그쪽에 줘가지고 그쪽에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 이 말씀이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보면 도민과대화 안내현수막이 있고 대화행사장 현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내현수막이 1,470만원정도가 잡혔는데, 이것이 한군데에 약 10만원정도씩 잡혀있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11개 시.군당 15매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또 행사장 현판은...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행사장 현판은 이 행사장 안에 하나만 만드는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것도 상당히 많이 드네요. 지금 여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 중복편성되는 감이 없지않아 있는데, 지금 199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비가 345만 6천원 또 일반업무추진비를 보면 학교폭력근절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약 5백만원이 편성되어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똑같은 내용의 돈이 아닙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학교폭력근절대책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202페이지에 계상된 내용하고 200페이지 학교폭력근절대책으로 해서 여비가 나와있고 그러는데, 200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실제 현장출장을 나가는 경우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는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사실 이 여비는 아무리 많이 계상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영수증이 없이는 여비지출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을 하게 되었을 때는 여관영수증까지 붙이도록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여비지출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유성

김유성위원

이러한 여비가 세워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학교폭력근절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내무부 경찰공무원들도 하고 때로는 검찰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우리 도 본청같은 경우에도 이런 예산이 서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학교폭력은 지금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올려가지고 때로는 형식적인 출장이나 형식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학교폭력근절이라고 해가지고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 도에서도 다각적으로 다양한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상황파악을 하기 위한...

유성

김유성위원

시.군에서 보통 어떤 작업들을 많이 합니까, 학교폭력근절대책같은 것을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별로 보지를 못했단 말이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해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것 자료로 좀 주시구요, 어머니회 말씀을 하셨는데 자모회나 어머니회는 사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 없앴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임이 거의 유명무실화되었고,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사실 모든 학교의 업무나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회의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저는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단체, 자모회가 되었다든가 어머니회가 되었다든가, 지역교육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유명무실화되었다 하는데, 이런 데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96년, '97년 그동안 어디 어디에 지원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저에게 자료로 주셔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끝으로 20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 및 출장여비에서도 민간이전인데, 친절, 질서, 청결 3대 도민운동실천 해가지고 1억원이 편성되었고 또 밑에는 친절, 질서, 청결, 홍보에서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3대도민운동을 실천사업으로 해서 약 3억원을 편성해놓았는데 어떠어떠한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친절, 질서, 청결 3대도민운동 민간단체 지원사업비가 지금 1억원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도내 비영리 민간사회단체당 1천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든다면 횡단보도 정지선지키기 계도캠페인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청소활동,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청소활동, 행락질서 계도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민간단체로 하여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아직 만족할 단계에 들어가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 2억원 친절, 질서, 청결 홍보문제는 지역내 TV방송을 통해서 3대 도민운동 참여뿐만 아니라 도덕성회복운동하고 결부시켜서 이것을 시리즈로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1일 3회 해서 연간 180일간 방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역 TV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KBS, MBC, JTV 이 3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TV광고비구만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광고라고 하는 것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친절, 질서, 청결 홍보에 관한 TV광고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구만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썼었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전년도에는 홍보활동으로 TV사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덕성 회복운동과 결부시켜서 3대질서운동을 의지를 가지고 정착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명년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2억원가지고 180일동안 나갈 수 있어요? 몇초정도 홍보나갑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하루에 30초 방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상 이 2억원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TV방송사하고 사전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어느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근거가 있게 예산을 편성해주셨어야 되는데,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신규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께서 예산 제안설명에서 예산기본지침을 토대로 또 어려운 경제를 고려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하는 긴축예산편성을 했다 했는데, 총체적으로 예산규모를 보면 세출에서 작년보다 13.4%가 증가했습니다, 995억 3,700만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나라가 어렵고 우리 도가 어려운데 오히려 세출이 13.4%가 증가되었다는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구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주로 증액이 된 것은 징수교부금이 증액이 되었고 선거사무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던 선거위탁사무비가 무려 34억원이나 계상이 되었기도 하고 또 징수교부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도내 국립대학의 야간대학원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3천만원이 서있거든요. 4급 이하 7급이상 공무원들한테 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도 형평에 맞지않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실력을 연마하는데 꼭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이것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위탁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이에 근거를 해가지고 총무처에서도 전국 공무원들에게 대학원생의 위탁교육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의 경우는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50%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자립도가 높고 하면 전액을 주고 더 줘도 좋죠. 그러나 현재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한 행정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원이라고 하면 본인이 연수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출.퇴근전산관리시스템이 2천만원 있는데 이 필요성이 뭡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아까 고영자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출.퇴근공무원의 전산관리시스템이라고 하기보다는 특근자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상 맞을 것입니다. 특근을 하게 되면 특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수작업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허위기재를 해가지고 예산낭비요인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 확인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전산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본인이 퇴근할 때...

영기

김영기위원

됐어요. 특근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다 그런 이야기구만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특근이야 각 과에서 하면 되지 그 많은 돈을 들여요. 그러시고 지방세종합전산망구축사업비 해서 2억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이 각 시.군에 있는 지방세를 전산화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각 시.군에서 세무공무원이 돈을 받아서 임명안하면 이것 아무리 전산망을 해도 안되는거잖아요. 그래서 그간에 우리 도에서도 세무공무원 감사인가 조사를 했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난 3일날 감사원감사가 마쳐졌습니다만, 저희도에서는 지적사항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잘 되었다 그말이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뭐하러 2억 1,300만원이나 투자를 하느냐, 그러한 점을 제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1, 2청사 시설비가 2억 1백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도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있고 내년 6월쯤은 착공한다고 도청사단장인가 그분도 와서 어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작년에도 3억원, '96년도 '95년도 제가 계속 예결위원을 했습니다만 청사에다 페인트칠하고 뭐하고 이것이 막 올라오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절약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시멘트가 허물어졌다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중에 노후차량구입 해가지고 6천만원정도 서있는데, 이것도 좀 고려를 하시고, 관사에서 정수기를 구입한다는데 어떤 관사를 이야기하는거예요? 진열장외 4종 구입도 관사, 컴퓨터구입도 관사 했는데 어느 관사에다 주는거예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도지사관사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도지사관사에 우리가 정수기 진열장까지 다 비품으로 사야됩니까? 됐습니다. 그러시고 공유재산임대료현황 있죠, 그것을 자료로 좀 보내주시구요. 지금 그 공무원에게 부양가족수당 지급하고 있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1인당 4명이던가요, 몇 명이하죠? 그런데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중에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현황 두가지만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수

김명수위원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경상사업비 명세서 공무원 및 직계존속 사망조의금, 이것이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제21조 1항, 제41조의2로 되어있는데, 이것 지급대상이 도본청만 현재 해당되는 것입니까 전 시.군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이것은 공무원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시.군까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런데 여기에서 도 예산으로 계상되는 것은 도청공무원에 한하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시.군단위별로 하고 있어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시.군은 시.군단위별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안한 시.군은 없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또 들어가 있고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마지막으로 김상복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일일이 세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세출에 경상적 경비를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억제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쭉 검토해보면 사업예산보다는 경상적경비가 오히려 많이 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몇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무행정도 보면 2억 7,224만 7천원이 경상적경비에서 추가가 되었고 또 사업예산은 3,960만 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서도 4억 9,387만원이 경상적경비에서 추가가 되었고, 사업예산은 331만원밖에 추가가 안되었어요. 그리고 행정관리에서도 6,518만 4천원이 감은 되었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사업비예산은 12억 8,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것을 볼 때 지금 보고를 하신 것하고 내용은 이것이 맞지를 않지않냐. 우리 행정의 관행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우리가 귀에 담기좋게 대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보면 그게 아니다. 회계관리같은 것도 약 2억원이 늘었는가 하면 5억 8,100만원이 사업예산에서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항상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가급적이면 줄이고 자본적사업, 말하자면 사업예산은 가급적이면 증가한다 이렇게 항상 부르짖는 것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이야기인데, 우리가 깊이 이것을 분석해보면 그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깊이 참작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심의과정에서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특히 사업예산에서도 소규모사업이 있습니다, 지방행정과소관인가 될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약 20몇억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쪽에서 생각할 때는 대규모사업을 해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나 서민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서민 대중을 위하고 서민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그런 소규모사업을 많이 장려해가지고 그야말로 오지나 골짜기에 있는 낙후된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에 도예산을 첨가해야지 우리 전라북도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지, 큰 건물이나 큰 기관에 이런 것만 우뚝솟게 한다고 해서 뒷골목이나 소외된 곳은 오히려 더 낙후되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과감하게 이런 것은 오히려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소외된 계층이나 개발이 뒤늦은 낙후된 지역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우리 도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서 말씀해주세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사실 '97년도에는 55억 6천만원이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32억 3천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3억 3천만원이 '97년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김상복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다만 주민숙원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또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이렇게밖에 계상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세요.

명수

김명수위원

예산서 205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32억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그냥 숙원사업비 5천만원씩 해가지고 6개소 해놓고 30억원 세워놓고 밑에 특별나게 2개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예산서에 계상을 해서 올라와있습니다. 이게 과교동, 입암면 진입로포장, 안성면 갈마 진입로포장, 임실 옥석마을 진입로포장 해서 1억원하고 1억 3천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이것 따로 이렇게 특별나게 여기에다 두가지만 계상해놓은 것이 왜그렇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무주군 안성면 죽창리 갈마마을하고 임실군 청웅면 옥석마을, 여기는 박중선 선생 유고비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집단민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읍시 과교동 1억원은 영농을 하는데 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도지사에게 집단민원으로 들어와가지고 현지답사를 해서 이 필요성이 인정되어가지고 그것이 부득이 명시를 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내무위원회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것은 의회로 들어온 민원이 아니고 지사에게 직접 들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

민원만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 예산계상됩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수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전부 계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시급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로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계상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무원교육원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은 나오셔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98년도 세입...

영자

고영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시간에 상당히 저희들이 쫓기고 있는 것 같구요, 공무원교육원 소관 모든 내용들을 기 배부해주신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면 될 것 같으니까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고영자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간안배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의석에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치하고 의사기록에 본문을 그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김학태 위원 질의하세요.

학태

김학태위원

예산서에 잘못된 것이 있길래 그것을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안 276쪽 보면 시설부대비 있죠, 옥상 도막 방수공사 8,795만원입니까? 그런데 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337쪽을 보면 시설부대경비 해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건설부분의 요율표를 보면 5천만원까지가 1.08이고, 5천만 1원에서부터 1억원미만은 0.9%인데 요율적용은 1.08로 했더라고.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보완이 되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액수가 크고 적은 것보다도 나는 이것 애써서 찾았다구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잘못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영자

고영자위원

저는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63쪽과 277쪽에 음식물잔밥처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3쪽에는 매월 처리수수료를 9만원씩 지출하고 있구요, 277쪽에는 음식물처리기를 1천만원에 1대를 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한쪽만 택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음식처리기계를 구입한다면 내용처리하는 비용은 감액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고영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서무과장이 보고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위원장님께 양해받으셔야죠.

경삼

이경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복수

강복수서무과장

저희들이 매월 처리하는 수수료입니다.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보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8년 1월부터 음식물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 처리기를 내년 1월에 구입을 하는 것으로 277쪽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있구요, 그 처리기를 처리하는 수수료가 또 263페이지에...

영자

고영자위원

원장님, 처리기계를 구입하고 또 처리비용이 지불되고 이렇습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이 효소약품처리제 9만원은 처리하는 기계내에 사용되는 효소제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약품처리해서 발효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 효소제가 263페이지에 계상된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음식쓰레기를 가루로 갈아서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발효방법으로 처리한다 그 말씀이시죠?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의자하고 강의실 책상, 의자 등의 교체비용이 계상되어있는데요, 이런 의자와 책상 구입년도는 언제였습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현재 대강당의자는 '77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20년 썼네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강의실 책상은 '80년도에 구입했는데 현재 있는 것이 두 사람이 한 책상에 앉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 사람이 한 책상에 앉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내년에 한 강의실 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의자가 20년 썼기 때문에 교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강당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책상, 의자는, 강당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77년도에 설치해서 좌석폭이 좁습니다. 20년이 되었고 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구요, 강의실 책상, 의자는 '80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화도 되었지만 책상구조가 '80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두 사람이 한 책상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책상을 쓰다보니까 교재를 펴놓거나 기록할 때 서로 중복되어서 번잡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 강의실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우선 1강의실만 한 사람이 한 책상을 쓸 수 있도록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다 감안이 되셨죠?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 말씀하세요.

재천

유재천위원

시설비에 옥상 도막이라고 했는데 도막이 뭡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도막이라는 용어가 건설용어에 있어서 그대로 썼습니다. 옥상이 건물신축한지 20년이 되다보니까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수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인데 그게 도막방수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서 그 전문용어를 썼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20년동안에 처음 누수공사를 하는거예요, 그 전에 한번이라도 했는가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부분적으로 조금씩 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다른 일반인이 짓는 것같으면 20년이 되어도 끄떡이 없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몇번 하고 또 하면...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건물을 완전히 다하고 이번에 또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여러동입니다. 그래서 일부 새는 데는 하고 안새는 데는 안했는데, 이번에 하는 부분은 누수가 되는 부분만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원에 있는 옥상을 전부 방수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새는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관에서 하는 공사는 전부 이렇게 누수가 되고 균열이 생기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천

유재천위원

많은 금액을 들여서 건축을 해가지고도 견고하지 못하고...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성

김유성위원

운영수당에서 외래강사수당이 있는데, 282페이지를 보면 정신교육특별강사수당 그리고 전산교육강사수당,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래강사를 어느분들을 어디에서 초청해서 초청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교학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대식

신대식교학과장

정신소양과목은 덕망있는 사회인사하고 대학교수를 초빙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전문과목은 사계의 전문가나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실무과목은 저희 원내교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외래강사수당이 이렇게 많습니까, 1억 4,700만원정도 되는데.

대식

신대식교학과장

강사수당이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하고. 그런데 특별강사는 장.차관급 이상 그리고 학계에서는 총장이나 학장급 이상 이런 분들이 특별강사로 초빙이 되는데, 그분들은 기본 1시간이 10만원입니다, 그리고 1시간이 초과되면 7만원이 추가되고. 또 일반강사는 기본시간이 7만원이고 1시간당 5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간 약 4,300시간정도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저희가 예산요청한 예산액이 나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공무원연수원에서 1년동안 연수를 마치고 가시는 분들이 몇분정도나 됩니까?

대식

신대식교학과장

저희가 '97년도에는 3,320명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110명 정도가 늘어난 3,430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로 채용된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을 것이고 또 승진서열에 계시는 분들도 받을 것이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산재해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다 연수를 마치고 많이 가시죠. 많이 개선도 되고 했다고는 하나 지금도 사실 공무원들이 구태의연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나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옛날과 지금 달라진 것이 하나가 없어요. 일선 행정기관에 가보면 사실 계장이나 과장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간지나 여러군데에서 오는 지역신문이나 중앙지를, 민선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때로는 자치단체장들이 수시로 한번씩 방문하고 하니까 옛날같이 출장이라고 하고 어디 가서 사우나하고 목욕하고 하지는 않지만, 결재 하루에 몇건 하기 위해서 앉아있으면서 오직 신문같은 것만 다 본다는 소문까지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자기들의 전문지식도 좀 넓히고 전문서적도 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단 한푼이라도 우리 도민들이 내는 혈세, 우리 국민들이 내는 혈세가 단 한푼이라도 절약될 수 있는가 하는 연구하고 뭔가 진취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공무원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가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뭐 할려고 하면 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알기로는 농가주택 하나 허가를 내는데 동사무소를 18번 갔다는 사람을 봤어요.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게 시인을 해요.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를 하고 교육을 마치고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거예요. 사실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도 전문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더 잘 알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연수원에서 제일 우선으로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은 우선적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친절을, 그리고 자기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하는거예요. 사실 민선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우리 지사를 비롯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기구개편을 다시 해야 되고 기구를 축소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공무원들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그런 것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자기 선거를 의식해서 못해요.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사무자동화가 엄청나게 되었고, 옛날에는 거의 다 수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지 않음에도 공무원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옛날에 비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다. 때로는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좀 자세히 가르켜줘 가지고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떠한 민원절차를 받아가지고 어떠한 허가절차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나가는 말로 건네줘 버린다든가 하면 주민들은 굉장히, 특히 요근래 시골에는 연로하신 분들만 많이 살아요. 때로는 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너무나 무사안이하게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외래강사수당을 주면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 도의 예산이 많이 집행되면서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없앨 수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추후에는 좀 교육을 잘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복위원

맨 앞에 인건비를 보면 1억 5,388만 6천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정원이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늘었습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호봉도 올랐을 뿐 아니라 직급 인상이 네분이 되었습니다.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직급인상이 네분이 되어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다고 이게 8억 3,200만원에서 1억 5,300만원이나 증액이 됩니까? 직원의 수는 늘지 않고 직급상향조정하고 호봉 상향된 것만 가지고 이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기타 이유도 있습니다만, 주된 이유가 방금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김상복위원

인원은 늘지 않았는데 호봉하고 직급만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늘었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인원은 늘지 않았습니다만, 직급인상과 호봉인상 또 기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챙길 일은 아닙니다만, 여비는 사람은 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이쪽의 인건비는 오르고 여비는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이상하길래 제가 물어본거예요. 그것은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죠?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예. 여비가 감액된 부분은 교통이 편리하게 되므로서 자지 않고 당일 출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275쪽 보면 옥상 도막 방수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강의실하고 생활관 창고라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 지은 건물입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77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20년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근래에 지은 건물이 아니구만요. 저는 이것이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인가 해서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전반적으로 다 새는게 아니고 벽체로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그냥 둬서는 안되겠고 그래서 방수를 해서 사전에...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국제협력 관계, 그 부서를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의 해외연수비가 있죠?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해외연수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합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과정중에 초급간부양성반이라고 해서 12주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7급직원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12주교육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해외연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방행정의 간부요원이라고 할까 해서 7급공무원들을 선발해서 12주교육을 시키는데 그 과정을 초급간부양성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어반하고 2개반을 보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 외국어연수를 위해서 보내는 것이죠?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외국어반은 실질적으로 외국을 보내고 또 초급간부양성반은 앞으로 우리 도 지방행정을 이끌어갈 간부양성반들이고 장기교육이기 때문에, 또 해외견문을 넓히는 뜻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선심성 특혜차원은 아니죠?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과 시간배정에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림수산국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나온 간부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림수산국 "'98일반회계 및 '97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경삼

이경삼위원장

박석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공무원이나 위원님 모두가 다 한해의 전라북도 살림을 알뜰하게 하는 우리의 살림을 대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5개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안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짚으실 말씀만 지적해 주시고, 못다한 부분은 계수조정위에서도 참고하도록 자료만 주시면 할테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예산서 735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사업량이 970개소 개별시설 945개하고 공동시설 25개소인데, 계속해서 해온 사업이죠?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이게 '90년도부터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추세로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이 현재 축산농가들한테 분뇨처리시설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당초 저희들 계획은 '90년도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총 설치계획물량이 약 9,100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96년까지 7,338개소를 해서 81%가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800개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상태로 예산이 확보가능하다면 앞으로 3년안에는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주로 유기질비료화 시키는 입장에서 톱밥을 여기에다 많이 섞고 그러죠.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톱밥을 섞어가지고 발효시켜서 퇴비로도 쓰고 환경오염도 방지하는 이중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톱밥이 비싸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해놓고 쓰지못하는 시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조사해봤습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은 정확한 숫자를 아직 파악못하고 있고, 요새 톱밥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왕겨같은 것을 혼합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여기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시설을 해놓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을 짚어서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장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우리가 전라북도 숙원사업인 용담댐이 막아지면, 내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댐만 막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안동댐이나 이런 것이 부용화현상때문에 물을 현재 못쓰고 있습니다. 부용화현상이 제일 주요인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1g의 뇨를 배출한다고 하면 돼지는 약 20g, 소는 50g의 뇨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유기질화해서 좋은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내는 좋은 사업인줄 알고 있으면서 톱밥값이 비싸서 현재 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보조를 해주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임야가 현재 많고 산간지방은 자원같은 것도 풍부한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이 현재, 아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도 무용지물 아니겠는가.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특히 양돈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재정형편상 톱밥보조까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이라든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계속 벌여나가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용담댐사업마무리가 전체 예산이 내년에는 마무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조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해놓고, 못쓰는 것을 갖다 댐쌓으면 뭐합니까. 지금부터 동부산악권 용담댐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은 먼저 강구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장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예산반영이 안되었죠?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예, 아직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우선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좀 생각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히 본 위원이 이 문제는 도정질의까지 했습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과 똑같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용담댐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예산서 835페이지를 봐주세요. 가축위생장수지소가 나와있는데, 오면서 가면서 제가 장수지소를 많이 들릅니다. 그런데 청사 옥상방수시설예산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1차 심의과정에 1,600만원의 보수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건물을 지어놓고,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누수가 되고 현재 비가 새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삭감하면 이 건물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수산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여기 저희 소관 위원님도 몇분 계십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낡아가지고 일단 물이 스며든다면 계속 재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심정은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장수지소를 '90년도에 지었는데, 건물 지은지는 사실 얼마 안됩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슬라브에 일부 금이 가고 누수가 되고 그래서 제 입장은 꼭 금년 상반기중에 보수를 해서, 우기안에 보수해가지고 더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수

김명수위원

부실시공의 원인문제도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좀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이 관계는 저희도 회계과에서 발주해가지고 했던 공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은 지난 건물입니다. 그것도 한번 기술좋은 사람에게 진단하도록 하고 또 재해관리상황실에서 이것을 공공건물 일제 점검한 결과 보수를 해야 한다고 일단 판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시급히 저희는 보수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어떻게든 먼저 보수는 해놓고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다루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다 생각합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삼 위원장, 김상복 간사와 사회교대)

김상복위원장대리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배

정환배위원

예산서 636쪽에 민간인의 해외경비,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250만원 30명, 전농전북도연맹 해외연수 250만원 20명,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250만원 20명, 이것은 꼭 보내야 됩니까? 관례적인 해외연수로 지금 나라경제사정이 아주 악화되어있는데 이런 예산을 꼭 넣어야 되겠어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지금 사실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세계화되어가지고 이제 경쟁력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민들도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고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시책화해서 추진하는 것을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본 위원이 해외에도 나가봤고 농업경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외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봤을 적에 그분들이 거기에서 과연 며칠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왔는가 거기에 대한 성과는 아직 없었습니다. 본 위원도 과거에는 많은 농업경영인들이 해외연수를 나가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효과도 별로 없고, 지금 현재 나라사정이 어려운데, 신탁관리를 다하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많은 숫자를 내보내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그래서 과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나라를 관광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품목별 연수를 해서 꼭 가야할 나라만 압축해가지고 분야별로 같이 가서 연수위주로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내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저희들이 더 좀 내실있게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생각은 좋은 생각이신데 이 예산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637쪽에 한국농어민신문보급이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다 보급을 합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지금 농업정책을 앞으로 밀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후계자를 현재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업농가도 양성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각종 농업에 앞으로 후세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육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새로운 지식도 보급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했었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영농회장, 협동출하반, 영농조합, 의회도 좀 들어오고 있고, 각종 단체나 기관에도 이것이 보급되고 있어서 전문화시대에 이런 신문을 봄으로써 그 분야에 대한 깊은 상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국장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구태여 도 살림도 어려운 마당에 농어민신문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도비에서 꼭 지원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에 농업을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는 30%만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7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현재 30%만 부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4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98농정메모달력 해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이 2,500부 갖다가 어디 어디에다 줍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농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내용을 포함시켜서 영농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달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농의 일지성격으로 해서 순기별로 영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고안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2,500부면 몇군데나 들어가겠어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적어도 마을단위로 1부씩 들어가면 좋을텐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시범농가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농정하기에 어려움도 많으신데 고생하시는 국장께서 답변을 자세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대리

정환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빈 위원 질의하세요.

희빈

유희빈위원

저는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지난번 위원회에서 질의를 못했던 사항들, 그래서 축산과장님, 종축장장님, 산림과장님,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수산과장님, 이분들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729페이지에 축산정보지발간수수료(4색도) 300원씩 해서 5천부 1,8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만약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주겠다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할애받은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적은 시간에 많은 질의를 드리기 위한 방편이니까 답변을 못하시면 바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축산정보지 발간수수료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달동안 매달 5천부씩 해가지고 6만부가 소요됩니다만, 이것을 발간하는 목적은 양축농가의 각 가격동향이라든지 사육동향분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축산경기를 예측홍보하고 해서 수급조절에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전라북도내에 축산농가가 전부 다 몇호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약 5만 8천호가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5만 8천호에서 5천호를 공급한다고 하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양축규모가 비교적 큰 전업, 부업규모농가가 주로 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렇게 양축규모가 크다고 하면 특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정보지발간을 안받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아야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대단위축산농가는 정보제공 안해도 그 사람들 스스로의 노하우가 있고 정보교류가 있어서 전부 다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그 생각 안해보셨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 말씀도 타당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735쪽 젖소능력개량을 위한 정액공급, 사업량 1만두, 총 사업비 3억 2,800만원, 예산액 1억 5천만원, 이것 순수한 도비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시.군비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데 여기 두당 3만원씩 해가지고 1만두 해가지고 50% 했는데 1억 5천만원, 도비 예산이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1억 5천만원 도비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것은 시.군비 보탤 것 하나도 없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시.군비가 50%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50% 있는데 말로만 50%지 하나도 보탤 필요가 없잖아요. 왜그러냐하면 1만 5천원이면 충분하다 이말이에요. 지금 인공수정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이것은 우량 정액이기 때문에 7개 우량정액생산업체로부터 우리가 심사해서 확정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우량정액에 대한 심사한 근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전라북도내 아무리 우량정액이라고 하지만 1만 5천원 이상가는 정액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36쪽 한우고급육생산장비 및 시설 1억 3,199만 6천원인데, 사업량 114대, 총 사업비가 3억 9,900만원이고 예산액은 조금전의 액수와 동일합니다. 송아지 거세보정기 80두 해서 40%, 우열거세기 40두해서 40%, 자동잠금장치 6,933두 해서 30%인데, 왜 자동잠금장치는 30%가 책정되었는지.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이것은 자재비가 많이 들고 비교적 두수로 계산할 적에 두당 단가가 얼마 높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30%로 계상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고급육생산의 생산지원비가 본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읍에서 두당 5만원 이상, 익산에서 두당 20만원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 3,100만원어치가지고 일반적인 시.군의 1/10도 안되는 금액,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제가 의도했던 바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정도로 예산사정상 미미하게 책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전라북도내에 고급육생산하는 거세우가 지금 몇 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저희 도 관내에서는 4개지구에, 거세우는 지금 현재 2천여두 사육하고 있구요, 거세할 수 있는 대상 우는 연간...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어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자동잠금장치가 6,900대, 약 7천대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종축장장님 나오세요. 재료비 내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3억 4,200만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내년도 세입은 얼마입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3억 3,200만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왜 재료비보다 세입이 적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세입이 금년에 비해서는 2억 6,600만원인데 21% 증액한 세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소를 100두 구입하기 때문에 사육두수가 내년에는 증가되기 때문에 재료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재료비가 100두를 사육한 다음에 금년에 입식을 해서 내년도에 그만큼 사료비가 많이 들어가면 수입도 많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입식한 소를 내년에 수정해서 수태가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은 키워서 매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일을 요하게 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종축구입에 대해서 고능력젖소구입 150만원씩 해서 10두 또 종돈 A.I용 종모돈(수퇘지) 구입(국외산) 50만원씩 10두 했는데, 그 다음에 우량혈통 종돈구입(국내산) 15만원 해서 20두 했는데,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고능력젖소 구입하는데 두당 암소 송아지입니까, 소입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육소입니다. 이것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여러사람이 인정 못받는 것 아닙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축산기술연구소, 국가기관에서 생산되어가지고 검정된 것을 저희 도 종축장에서 구입해오는 젖소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젖소암소육성우를 고능력이라고 생각하더라도 150만원이라는 예산편성이 과연 적정한가 그말이에요. 지금 송아지 한마리에 얼마갑니까, 평균적으로 젖소 거래되는 양.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지금 시중에 사용하는 송아지가격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정이 된 젖소하고는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송아지가 얼마 가냐구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송아지는 80만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무슨 80만원 가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검정된 것은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검정된 것이 80만원이라면 왜 예산이 150만원 올라왔느냐 이말이에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송아지가 아니고 저희가 살려고 하는 것은 육성우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송아지구입이 아니고 육성우이기 때문에 송아지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소가격이 마리당 40만원씩 떨어졌어요, 알고 계세요? 그게 답변 돼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지금 큰 소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오늘 제가 시장조사를 현지에 가서 하고 왔어요, 장장한테 한번 물어볼려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다음 가축위생익산지소운영 789쪽 시설비 중 소각로 1억 8천만원, 규모 말씀해주시고 필요성도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규모는 소 한 마리정도 들어갈 수 있는, 500kg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필요성은 가축이 브루세레나 우결핵에 걸린 소를 살처분했을 때 지금까지는 매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매몰을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그것은 정서에 어울리지 않고 폐수로 인해서 지하가 오염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반발이 심해서 그 매몰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각을 해야만 질병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누가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희빈

유희빈위원

각 위생시험소마다 소각로가 전체적으로 있죠? 연간 가동회수를 한번 계상해봤습니까? 한번이라도 사용해본 일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까지는 소규모의 시설이 있어가지고 조그만한 것들을 태웠는데, 소 한마리라든가 큰 덩치로 나왔을 때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본소하고 남원지소에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 익산하고 장수에 나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어요. 다음은 가축위생장수지소 예산서 829쪽 축분발효제(돼지, 닭), 적은 돈입니다만 202만 5천원.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농가에 나가서 협조를 구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저희들이 직접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해서 이런 것이라도 농가에 도움을 줘가지고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도 제거하고 또 분뇨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약제를 주면서 우리 사업을 도와달라고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축분발효제 효소처리하는 것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업내용이 있어야 되고...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그런데 그 사업은 저희 사업을 하면서 농가를 지원해주고 농가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또 질병예찰을 하러 나가면 질병을 감추는...

희빈

유희빈위원

장수지역이 고냉지라 특별히 그쪽이 가축이 많아서 거기부터 시험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장수지역뿐만이 아닙니다. 각 시험소가 공히 그런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다른 데는 예산서에 편성이 안되어있어요, 장수만 편성이 되어있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수산과장님, 예산서 842쪽 연근해어업구조조정평가보상금 16억 8천만원인데 그것 사업설명 좀 해주세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은 저희 전라북도에 125척의 안강망이 있습니다. 이 안강망들은 동진아 가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 어선들이 어항이 안좋아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이 국가시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하는데, 그 어선을 정부에서 사가지고 폐선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842페이지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어업을 못하므로서 생기는 보상금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나 연구기관에다 용역을 맡겨가지고 이 어선이 어업을 못하므로서 생기는 손해가 얼마인가 그 보상금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여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841쪽 어장정화선 유류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어장정화선유류비가 금년도 사업비 책정된 것도 전년도에 유류대가 많이 남아서 금년도 것도 불용액처리되었는데 또한 보고를 들었을 때 지금도 유류가 많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류비가 9,4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이 유류비는 우리 어장정화선사용시간인데,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뿐이 아니고 각 도의 유류어업지도선과,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마력당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 전라북도 정화선뿐이 아니고 각도 해양수산부 모든 선박, 관공서에 대한 적용기준에 의해서 유류비는 산출된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예산으로 처리가 되었잖아요, 기름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좌우간 이것은 믿어도 되냐 그말이에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금년에는 배가 실질적으로 6월달에 진수를 해가지고 7월달부터 조업을 했기 때문에 운행일수가 적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849쪽에 인공어초효과조사 5천만원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비 집행내역,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비이기 때문에 수산진흥원이나 군산수산대학에다 해가지고 지금 어초가 어떻게 놓여져있는가 또 어초에 그물들이 걸려가지고 고기들이 거기에 휴식을 하고 산란하는 장소인데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거하고 또 어초가 어느상태로 되어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5천만원이 거의 인건비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96년도에 실시했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96년도는 수산진흥원에다 3천만원 주고 맡겼는데, 그것은 단순히 인공어초의 상태만 조사를 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어초상태, 그 다음에 어초내에서 고기가 얼마정도 살고 있는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그래도 자세히 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되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96년도 당시 3천만원과 '98년도 5천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도에서 물어봤습니다.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때는 단순히 사진만 촬영한 것이고 이번에는 오물을 제거하는 것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71쪽에 산림병충해방제 5,260ha 총사업비 12억 6,947만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농약비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포함된다면 어떠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인지 또한 살포할 수 있는 기계는 산림청 헬기인지, 방제요령까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산림병해충방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눠서 항공방제가 있고 천적사육이 있고 수관주사가 있고 지상약제살포가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산림청헬기를 이용해서 집단적으로 항공방제를 하고, 수관주사는 요 근래에 솔껍질깍지벌레라고 해안지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시적인 제거를 하면 상당히 방충효과도 떨어지고 해서 산림보존을 위해서 수관주사로 소생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기타 돌발 해충은 지상약제, 지효성약제하고 속효성약제를 같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지상방제로 특별히 방제 차를 이용해가지고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 원액을 쓰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이 내년도 예산에 몇 개 편성되었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것은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방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내년도에 8개가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사방댐 1개소당 예산편성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1억 3천만원정도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사방댐 하나에 1억 3천만원정도라면 좀 과다하게 배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금년도에 8개가 1억 3천만원정도로 배정이 되어왔는데, 12개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5개를 더 늘려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서 880쪽 IC주변특색조경사업 총 사업비 2억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IC주변특색조경사업은 목적이 저희 도를 찾는 내방객이나 추석철 전후해서 귀성객들에게 우리 도의 이미지를 쾌적한 도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IC주변이라면 IC매표소의 진입로까지 바깥쪽을 저희 행정에서 담당해가지고 꽃나무식재 등 조경사업을 쾌적하게 할 계획이고, 그 안에는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도로공사로 하여금 조경수를 보완식재하도록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어느 지역을 합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지금 현재 3개 IC를 계획하고 있는데, 전주 IC, 정읍 IC, 완주-익산IC가 있습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왜 IC가 그쪽 세곳밖에 없습니까? 김제도 있고 삼례도 있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연차적으로 확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산 IC같은 경우는 작년에 끝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이 내용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은 지금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기존의 노변조경사업이 전부 훼손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도로관리 측면에서 도로 확.포장과 동시에 조경사업을 마무리 해야하는데 그것이 잘 되어있지 않은 것이 주로 정읍선, 이서선, 부안선이 있습니다. 김제까지는 확.포장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선을 옹벽위에다는 숙근초를 심고 절개지, 공안지같은 곳에는 철쭉 꽃나무류를 심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연구원장님 한번 더 나오십시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상 내년도 연구원의 재료비는 얼마입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3억 5,500만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세입은 얼마입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1억 6백만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세출과 세입이 균형이 안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저도 그렇게 타당성있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은 천적방제라고 해가지고 산에다 천적을 부화를 시켜가지고 천적시험에 몇천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산림 생물방제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93쪽에 양묘생산에서 1억 4,600만원이 순수한 재료비로 들어간다 이말이에요. 1억 4,600만원이 순수한 재료비로 들어가는데 세입이 1억 6백만원, 물론 기대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각 사업소마다 우리 도를 위해서 세입을 좀더 늘려야 되고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는 그런 지원적인 지침이라든가 기본운영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3년동안 한번도 변함이 없이 관행대로 예산집행이 되고 예산편성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제가 1월 30일자로 와가지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장비를 세번 올려봐라 하는 취지에서 추진한 결과에 금년도에는 1억 5,600만원이 2회 추경수정예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보다는 몇천만원 상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많은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아수목원에 주차장시설비로 1억 6,200만원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4,600만원 시설설계비중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은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 결과가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수목원은 금년도에도 차량이 2만 7천대가 들어와있고 인원이 8만 4천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350대가 일요일, 토요일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굴곡이 심하고 돌이 튕겨가지고 아이들이 다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고 또 대형차량을 주차할 시설로 신설 5천만원 해서, 신설 5천만원에 포장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포장 4,6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거기에다 포장을 하면 조화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 포장을 하면 되겠냐 해서 아마 삭감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충분한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예산 예결위원회에서 그것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 원장의 의도, 그 다음에 사업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거예요. 우리 예결위원께서 제대로 받아들이셨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대리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록

이광록위원

어느 실국이든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농림수산국소관 업무도 많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는 알지만 대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고 또 그 점을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국장께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시점에서는 해외연수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가볍게 삭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산서 645쪽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농법인이 우리 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많이 확대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농법인사업이 제대로 되어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법인을 무리하게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취하고 폐소되는 법인도 많이 있다고 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는데, 사실은 부락별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옆에 사시는 분들도 그런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부실하게 하고 취할 것만 취하고 버리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영향이 아주 안좋게 미친다는거예요.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농업법인은 도내 영농조합법인이 457개소가 있고 농업회사법인이 209개소 해서 66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 1단계 구조개선하는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변화를 추구했던 단체입니다. 왜그러냐면 과거에는 개별적인 지원체제로 하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영세하고 경쟁력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법인체 형식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도로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적인 운영에 다소 기대를 못거두는 법인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험부족으로 초창기에 실수했습니다만, 근래에 육성되는 법인은 상당히 잘 육성되고 있어서 전라북도가 어느 도보다도 농업법인체문제는 상당히 활기있게 움직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금년도 농업회사법인 27개사를 내년에 육성할려고 하는 것은, 농기구를 대개 대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법인유지로 해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또 과거에 우리가 1단계 구조개선하기 전에 위탁영농하던 스타일을 법인으로 묶어가지고 대형농기구를 공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업은 절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좋습니다. 물론 거기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것도 자료로서 사실은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기계를 법인에서 사들여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하는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 이것을 받아서 그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필요한 사람보다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또 한 사람이 다시 또 하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도 꼭 필요한 사람이 와서 해보고싶어할 때 이것을 안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민원까지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기계를 한번 구입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가지고 저희 시에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할 수 있다는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할 수 있는데 막상 필요한 사람이 가서 말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일단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여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농법인이 되었든 또 이런 공동화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었든 모든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 농민을 위해서 또 이것이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아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중을 좀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다음에 75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에서 승합차 중형 2천만원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차가 그전에 없어서 중형차를 구입합니까, 차가 있는데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이것이 종축장 소관이기 때문에 허용해주신다면 종축장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는 '90년도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4월에...

광록

이광록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90년도에 구입한 차종은 뭐였죠? 중형이에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9인승 차량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세운 것은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16인승인데 금년 4월에 대차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출.퇴근용, 인부 운반용, 그래서 내년에 대차를 하는 것입니다. 신규구입이 아니고 대치하는 것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본 위원은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따라붙는 용어, 긴축 예산, 쉽게 말하면 왜 꼭 중형차를 그런데서 구입해야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저희 직원 대부분이 전주에서 출.퇴근하는데 지금 개인 차를 이용해서 하고, 저희 종축장 있는 곳이 김제에서도 차 운영이 잘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직원 출.퇴근과 작업인부들을 마을까지 저희가 가서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끝나면 모셔다 드려야 되고. 그래서 승합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차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비도 전부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던 것을 오래된 차가 9인승이기 때문에 16인승으로...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 이야기보다도 직장에 공동으로 직원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도 출.퇴근버스로 출.퇴근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지금 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게 100% 인정하는거예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100%라는 말씀은 제가 납득이...

광록

이광록위원

직원들에게 운영비를 들여서 차를 사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100% 인정을 하는거냐구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저희 종축장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고...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어느 관공서가 있는데 교통불편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인정합니까, 그게 100% 직원 출.퇴근차 해서 운영비까지 전부 인정을 합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운영하는 문제는...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각 공무원 타시는 분이 차비를 얼마씩 내기로 되어있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식당도 기본시설만 되어있고 이용자가...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 이야기는 마시구요, 일단 법적으로 근거가 어떠냐구요. 예를 들어서 그 차를 구입해가지고, 물론 교통이 불편하고 오지에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 차로 출.퇴근하는데 법적으로 100% 이상이 없느냐 그거예요. 그것만 말씀해주시면 되죠.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지금 도청에도 출.퇴근용 버스를 운행하고 있구요. 왜냐하면 개인이 하면 여러 가지 에너지소비가 많기 때문에 공동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것은 권장인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개인이 월급받고 개인차가지고 다니고 또 일반버스 사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자체적으로 차 구입해가지고 그 차로 기름연료 다 때가면서 출.퇴근하고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출.퇴근용만 쓰는 것이 아니고...

광록

이광록위원

일단 출.퇴근을 말씀하시니까. 물론 출.퇴근도 하고 빈 공간에는 거기의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은 그 차를 중형으로 바꿈과 동시에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답변하시니까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거예요. 거기에 인정을 하면 법적으로 타당하니까 말할 수 없고,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부당하지 않느냐. 오히려 차 구입을 소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한 가지 설명말씀드리자면 종전에는 인부들이 저희 종축장까지 와서 인부사역을 했는데, 최근에는 단가도 낮고 하기 때문에 마을까지 가서 저희가 모시고 와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종축장 면적 27만평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부를 운송하여 들이는 것만 해도 상당히 어려워서, 금년같은 경우는 직원들 차로 모셔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양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세금을 자기 편리한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예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827페이지 무인숙직용역료, 이게 뭡니까? 거기에 숙직하는 공무원들이 안계시고 그냥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게 뭡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각 공공기관들이 숫자가 적은 데는 숙직이 너무 자주 돌아오기 때문에 숙직 대신에 용역회사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그마한 면사무소나 기관들 또는 개인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언제부터 그것 시행하죠?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이게 오래되었습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부터 제가 지방과 재직시에 추진했던 시책인데요. 도내에 있는 읍.면들이 전부 무인도난방지장치를 해가지고 세콤이라는 안전관리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것이 바로 작동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출동해가지고 그분들이 모든 것을 사고 책임도 지고 또 보완관리도 해주고 해서 그것을 용역비로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은 지금 '95년도부터 진작 시작했는데, 장수지소가 적고 해서 그런 스타일로 바꿔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물론 공무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서 편리하게 해주는데 대해서 본 위원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그래요. 앞으로 다시 바꿔져야 돼요. 왜냐면 전부 편할려고만 하지, 그전에는 누가 이런 시설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합니까? 그리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전에 신문지상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인으로 설치를 해놓고 또 숙직을 선다는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다, 많은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시행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편할려고 하는 안일한 자세에서 이런 면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시점에서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면 이것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계시는 분들이 조금 노력하면 그전에도 다 해왔는데, 바로 이런 점이 너무나 편할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몇%나 될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영향이 미쳤다고 봅니다.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위원님께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설 사용료는 저희들이 지금 일.숙직을 하고 있는데 그 일.숙직비를 합하면 여기에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일단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는 지적을 하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44쪽 가두리양식장육성전환, 본 위원은 보건환경국을 통해서 환경에 관한 가두리양식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질의를 많이 한 것인데, 물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가두리양식을 옥정호라든가 우리 도민이 먹는 물, 수자원의 시설을 재인가, 허가를 내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환경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농림수산국에서도 좀더 검토를 많이 하시고 이 가두리양식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각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재허가를 해줘야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두리양식은 앞으로 신규면허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보고를 받았는데 확실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그렇지만 도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꼭 재허가는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조에 질의를 한번 해봤는데, 모든 것이 국비로만 하기 때문에 도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농조에서 강변을 했는데, 농조 도비로 지원합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농조에는 도비지원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고보조하고 조합비를 일부 거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이것 뭡니까? 주요사업명세서 해가지고 제안설명서, 이것은 제가 잘 모르고 질의하는 것인데, 도비도 얼마씩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요,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4페이지, 15페이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하는데 농조에다 저희들이 시행을...

광록

이광록위원

도비를 지원해요 안해요, 얼마가 되었든.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광록

이광록위원

국장님이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경상적 경비를 물어봅니까, 일단은 도비로써 농조에 지원이 되는가 이것을 물어보는거예요. 우리 국장님들 답변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미흡해요. 질의했을 때 굳이 어떤 것을 감출려고 한다든가, 물론 우리 국장님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일단은 도비를 지원하죠, 사업비가 되었든 어쨌든.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이광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은 농조운영비에 대한 질의로 듣고 이야기했고, 위원님께서는 사업비를 포함한 전체적인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따른 도비나 국고부담, 시.군비부담은 분명히 농조에도 돈이 나갑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농조에서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는거예요. 전혀 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거예요. 그런데 국비배정된 것을 도에 가서 승인을 받는다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농조는 한 마디로 도나 시나 자기들이 농조니까 중앙만 상대한다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생각하고 배에다 힘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것은 농조에서 버릇이 나쁘다고 봅니다. 이것은 농조를 어떤 식으로 도에서 접근하기에 그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는가. 앞으로 좀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사업비가 되었든 국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안하면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사하면 당연히 농조도 지원을 받는 것이지, 농조 직원들에게 물어봐요. 도에서 아무것도 안받고, 중앙에서 내려온 것인데 도에서 하나의 이관사업으로서 승인만 해준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있다는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도의회하고 농조하고 그런 힘겨루기식으로 여러 가지 감사를 받아야 하네 출석을 해야 하네 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농조도 이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한 소상한 사업시행이라든가 운용사항을 알리고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수산국장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 조합장들이라도 만나서 전화해가지고 당신네들 국비받고 도비 사업비를 받는데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우리는 중앙에서만 지원받으니까 너희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합비가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농사 많이 안짓는 전주시나 이런 데는 모르지만 김제라든가 농사 많이 짓는 데는 조합비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폭 인상이 되었어요. 물론 조합에서는 국비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거예요. 도에서도 책임이 있는거예요. 그런 것을 농조하고 대화를 나눠가지고 잘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해둡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대리

이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했죠?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도와 시.군에서 경지정리부담금을 지원해줍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일반 경지정리하는데 도비가 10% 부담하고 시.군비가 10%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부담을 해주기로 했으면 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농조에서는 부담금을 못받아가지고 정산을 못해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비 10% 부담에 따른 농조에다 줘야 할 미납한 것이 약 46억원이 현재 경지정리를 마치고 시.군비로 아직 농조에 못준 것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번 촉구를 했고 빨리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비 예산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바로 지급을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도부담금은 다 줬습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예, 도는 다 나갔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가뜩이나 경제불황상태인데 이런 것은 속히 해결해서, 또 연말도 닥쳤지 않습니까? 촉구 해가지고 속히 해결하기 바라고, 한가지 물어볼려고 하는데, 투계, 싸움닭, 우리 전북에 키우는 농가가 혹시 있습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제가 아직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구요, 전라북도에 1,500만수의 닭은 있는데 투계용으로 사육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농촌부업으로는 좋은가보더라구요. 어느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가한테 분양을 해주고 있다는데 한쌍에 50만원이래요. 그래서 상당히 농가수입도 좋고, 종마장, 말 키워주는데도 그정도 못받는데 닭키우고 알나서 부화하면 생산성도 있고 또 육질이 좋아가지고 아주 고기도 비싸고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것 연구 한번 해보세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대리

김학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용수개발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 일반용수개발, 지하수개발, 소규모지표수개발,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는데, 바로 답변이 불가능하니까 각 시.군별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임도사업을 111km를 하겠다고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보수가 54km이고, 각 시.군의 실태를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산림법 52조든가 그리고 임업협동조합법 43조인가도 산림조합육성책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뜻으로 세가지 법률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각 시.군의 것을 임협하고 하지도 않고 무슨 입찰을 붙이고 해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으로 행정에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도 어긋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각 시.군에 동일하게 산림조합육성책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는 없습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임업조합이 능력이 있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임업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건실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냥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확실하게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임도신설비나 보수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kg당 그간에는 6,5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요,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없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여러번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시골에 가서 보면 임도개설한 것이 제대로 있지를 않아요.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예산만 낭비를 하는데 내년에도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해왔지만 이 사업은 꾸준히 해서 앞으로 산림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사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당연합니다. 제가 '95년도에 도정질문도 하고 해서 당연히 필요성도 알고 다 아는데 실제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이번 예산심사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라고 하지만 국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서 과연 이렇게 돈을 넣어야 될 것인가,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어려운 국가사정이라든지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꼭 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산림조합에다 지원하는 돈이 있구만요. 그것도 어느 조합 얼마얼마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림수산국에 사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사업소가 7개 있고 지소가 4군데 해서 11군데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잠업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999농가입니다. 1천호에서 1농가가 모자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잠업사업소를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막대한 돈이 해마다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이 존재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잠업사업이 한때 여러 가지 공업화에서 좀 밀려난 점도 있고 또 중국제가 많이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근래에는 다시 또 상승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잠사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조누에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약용으로 해서 굉장히 그것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내년에도 누에씨공급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농림수산국에 잠업계라든지 과라든지 하나 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무엇때문에 이렇게 사업소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농가가 다 해도 1천호도 안되는데.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지금 현재 줄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전망할 적에는 더 활기있는 사업소 운영이 되지 않나 예측이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금융의 신탁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인데, 잘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원이 물어보면 옛날에 다 있던 조직이고 하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사실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1개 계만 해도 1천호는 충분히 관리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잠업은 특수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계단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업소로 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산기반 확보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가 필요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잠업연구하는 기관 있잖아요, 충청도 어디에. 대한민국에 잠업시험소 없어요? 무슨 연구를 전라북도에서 따로 해요. 충청북도에 있잖아요, 잠업시험소인가 연구기관이. 이게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연구 뭐합니까, 보니까 뽕나무밭 관리만 하는구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잠종도 생산해야 되고 애기씨누에도 생산하고 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물론 돈을 들여서 하면 좋죠. 돈을 들인 만큼은 좋아요, 어느 부서가 되었든지간에. 공직사회가 아니고 일반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들여서 나쁠 것이 뭐 있습니까? 제 뜻은 꼭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겠다,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 잠업사업소가 없어도 우리 농정국에다 하나의 계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사관리비고 뭐고 여러 가지가 주는데, 구태여 그것이 있어야 되느냐 그말이에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사업소를 저희가 언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원종생산하는 연구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전라북도 1천가구도 못되는데다 원종을 충청도 시험장에 가서 가져와도 되고, 그것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이치에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지방화시대일수록 우리 지역에 맞는 연구소, 사업소가 필요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관치시대에 있던 조직인데, 과연 지금도 필요하냐. 그때 당시 한참 잠업사업소가 번창할 적에는 대다수농가가 잠업을 했는데, 조금전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1천농가도 안되잖아요. 이것을 자꾸 필요성이 있다 라고 주장하면... 알았습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담당국장 입장에서 필요하니까 자꾸 주장하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위원하고 의견을 대립하게 답변을 하지 마세요. 나는 관계국장으로서 필요하다, 위원들이 짚거나 말거나 나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한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자꾸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점, 이런 점으로 봐서 필요가 없다, 대안도 제시를 했잖아요. 하나의 계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어차피 다음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대리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연일 수고가 많고 우리 집행요원들도 수고많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세우시고 '98년도 우리 도 본청의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알찌게 써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이로움을 줄까 하는 생각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질의를 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농기계보관창고가 많이 지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부족하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부족한 현상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해서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시.군의 농발위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농기계창고는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지금 현재 볏짚수작업을 못합니다. 거의 기계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옛날에는 볏짚을 갖다 수작업을 해서 잘 쌓고 했는데, 지금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농기계보관창고도 필요하지만 볏짚보관창고를 짓는데, 정부에서 융자를 좀 준다든가 보조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지금 농기계보관창고도 사실 농민들의 수요를 다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농기계보관창고에서 농기계도 보관하고 또 농민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도 보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양이 아니면 그 창고에다 보관도 하고 또 볏짚을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볏짚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대단히 제고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라든가 버섯이라든가 볏짚의 중요성이 아주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볏짚보관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만 별도의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것을 좀 생각해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그러냐하면 사실 앞으로 축산은 계속 급신장을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초지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는 볏짚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같은 데서 풀을 수입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야단법석인데, 이런 즈음 해가지고 사실 그런 창고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농기계반액판매지원자금을 꾸준히 지원해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중소기계, 경운기라든가 예취기라든가 이런 등등은 지원을 해도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타라든가 이런 지원자금이 지금 중단되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중단되지는 않구요. 중단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농기계공급 반가공급으로 200만원짜리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주는 것이 내년부터 안됩니다. 그것 하나만 중단된 것입니다. 기타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이라든가 공동이용조직 대규모, 소규모, 농업회사법인, 이런 것은 계속 지원이 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예산서 635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금 해서 시.군단위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유별하게 진안군 한 곳에만 신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안군한군데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도내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은 9개소가 시.군에 산재되어있고, 금년사업으로 남원시를 했고 내년사업으로는 도비지원은 없고 국비 50%, 시.군비 50%부담이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을 5억원을 해야 됩니다. 5억원을 부담하겠다고 신청한 시.군이 진안군밖에 없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638쪽을 보면 지금 현재 전북농어민회관건립을 했는데, '97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시설비과목으로 선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비과목으로 섰기 때문에 금년 당초예산에 없는 것입니다. 금년에 토지매입비예산이 서가지고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토지매입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어디에다 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전주시 서신동 813-1번지 소재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전북농어민회관이라고 하면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후계자단체입니까, 농민회단체입니까,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단체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운영관리문제는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해 나가면서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우리 도내의 농업인단체로서 일반단체성격인 농업후계자단체하고 농민회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4-H연맹을 입주예상단체로 할 예정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지어놓고 보면 관리비가 많이 필요할텐데, 그런 관리비충당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먼저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비가 최저로 드는 방향으로 건축설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조례에서 그것도 명시를 하겠습니다만, 입주대상 농민단체로 하여금 공공요금이라든가 기타 냉.난방비는 부담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사실 그분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무슨 생산성있는 사업을 하는 단체도 아니고 하는데, 과연 농어민후계자라든가 아니면 농민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사실 어디에서 돈이 나서, 사후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텐데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면서 논의될 사항입니다만, 이 농어민회관건축물내에다 수익사업을 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합니다. 농산물판매장을 개설한다거나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활용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농민단체로 하는 방안...

유성

김유성위원

그게 연구를 잘하셔야 될거예요. 지금 현재 농어민후계자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실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직판장을 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서울을 가든 전주를 가든 해가지고 거의 살림을 망해버린 후계자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 살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김위원님 뜻에 저도 문제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직판장 사용은 농민단체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같고, 아까 말씀드린 기타 수익사업을 하는 방안과 임대료는 우리 관련조례에 최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어놓고 무용지물이 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644페이지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했는데, 이 사업은 무슨사업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환경농업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도부터 5개지구를 시범적으로 우선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20억원규모로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무주군에서 한번 하겠노라는 의향표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무주를 한번 해보겠다는 사업입니다. 환경농업의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약과...

유성

김유성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배하는 수종은 어떠어떠한 품종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여기에서 축산도 할 수 있고 원예도 할 수 있고 수도작도 할 수 있고, 지금 무주군의 계획에 의하면 125농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작목을 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개인별로 이 농업지구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거예요 아니면 공동작업이나 공동으로 모든 것을 관리운영하는거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 파트가 있구요, 개인적으로 하는 파트가 있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창고라든가 집하장같은 것은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개인적인 소규모하우스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혹시 다른 타 시.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내년에 최초의 사업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여기에서 실패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농업하는데 축산을 하든가 농사를 짓든가, 과연 환경만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이 취지는 저도 생각하기에는 사실 환경농업하면 우선적으로 비료나 농약을 쓰지않고 가축같은 경우에도 환경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제대로 관리감독을 한 다음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나라 현 시점에서 무주같은 데는 토질도 굉장히 각박한 것으로 아는데,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는다 하는 것하고 또 가축을 기르는데, 사실 이런 데에서는 인공사료보다도 자급사료같은 것을 많이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수익성을 맞출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좀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텐데, 돈만 약 20억원정도 투자를 해놓고 지금 현재 축산단지라든가 이런 데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빚만 쳐져가지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축산문제가 나오니까 그러지 우리 화훼가 되었든 원예가 되었든 축산이 되었든 구조개선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농가부채만 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사실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거의 60% 이상의 실패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과연 후기 정부가 어떻게 처리를 할지는 몰라도 무조건 장려만 할 것이 아니고 국고지원자금이라든가 준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고 뭔가 시험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장려를 하고 농민들에게 자금도 주고 융자금을 줘야 돼요. 지금 현재 축사를 지어놓고 소를 불안해서 입식을 못하고 있는 농가가 수없이 많습니다. 3년 거치 7년 상환해서 3년동안 지금 이자만 상환을 하고 있는데 원금상환이 도래되었을 때 과연 그 농가들이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거예요. 소 한 마리가 들어가 있지 않고 돼지 한 마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축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저도 김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잘 생각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맥류전용 소압기종류는 15대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97년도에도 15대 했던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것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좀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은 영농법인단체에게만 줍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개인도 가능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 공문도 띄우고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사실 하고자 하는 농가, 그리고 보리파종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밀하게 투명성있게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해가지고 사업자선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일단 또 드립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농가가 많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순수 도비로 지원해주고 있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도비가 조금 더 많이 들더라도 사실 우리 보리수확기정도 되면 우기철이 되어가지고 농사를 지어놓고도 썩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서 첨단농업시범마을육성사업비도 14억 1천만원도 잡혀있는데, 이것도 시범농업은 어느 시.군의 어느 부락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지금 평당 9만 4천원짜리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하라고 나가는 돈입니다. 또 시.군비 세울 의지가 있고 농민들이 원하는 곳에다 배정을 해왔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수준은 작년 수준으로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97년도에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5ha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5ha를 했는데, 어느 시.군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군산, 익산, 정읍,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고창 9개 시.군에서 작년에 했구요, 내년에 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곳은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이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것은 다 융자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60% 보조, 40% 자부담입니다. 도비가 30%, 시.군비가 30%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시설원예사업이에요, 일단 하우스사업이에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시설원예사업입니다. 하우스내에다 여러 가지 첨단시설이 들어가고...

유성

김유성위원

거기에 대한 자재비를 부담해주는거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재비를 부담해준다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파이프값이나 비닐값이 주종을 이루겠네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주종을 이룹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순수도비로 책정을 하고 있구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북양질미판매 TV방송제작비, TV방영, 라디오방송제작비 이런 홍보비가 전년도에 세워지지 않은 1억 3,100만원정도가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전적으로 해줍니까 아니면 농협같은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지난해까지는 없었는데, 저희 도에서 생산된 쌀이, 그동안에는 저희 도에 공동브랜드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EQ-2000이라는 쌀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지난 10월 28일날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저희가 계획출시를 했습니다. 그때 서울에 있는 시민들을 다수 초청해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 쌀이 경기 이천이라든가 여주라든가 이런 쌀에 비해서 80kg 한 가마니당 1만원이상 낮았거든요.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진상쌀로서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은 쌀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쌀의 제값받기운동을 좀 해야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이번에 홍보비를 책정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농협을 통해서 EQ-2000은 다 출하되고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RPC가 있는 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올해 얼마나 수매해가지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금년에 9천t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그 확보는 되었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팔아야겠네요.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에 지게차를 전년도에도 몇 대 했었죠? 그때 몇 대 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작년에 4대를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올해 또 4대를 합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이 지게차를 줘가지고 지게차가 1년에 몇 시간정도나 가동하는지 아셔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물론 RPC의 사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김제 새만금영농조합이라든가 부안의 동진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는 240일 이상 또 어떤 데는 120일정도 운영하고, 수매원료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률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게차를 사서 주면 거기에 따른 기사들이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자격증을 갖춘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는 운전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자동차 운전자격증으로는 못할거예요. 그런데 하시라도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이 사업비를 줬을 때 자격증이 없는 일반 인부들이 작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했을 때는 문제발생이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이 667페이지에도 나와있고 670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도 약 65공으로 되어있고, 민간자본이전이 65공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각 시.군에 위임을 해가지고 민간인들에게 사업을 주는 것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금 지하수개발사업, 암반관정 소형 65공에 대해서 김위원님이 질의주셨는데, 65공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5공의 착정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해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다 맡기고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뒤의 것은 자치단체자본이전이 65공에 대한 이용시설이고, 그 앞의 65공은 구멍만 뚫는 것이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현재 지하수 암반관정이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같은 것을 줘가지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관에서 뚫는 것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는데, 우리 도에서 이 사업비를 줘가지고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폐공이 몇공이나 되는가 하고, 지금 현재 쭉 나간 실태나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좀 주셔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원종장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영기 위원도 잠업시험장같은 것을 지적했는데, 본 위원도 원종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가 하는 의아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요. 여기에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전라북도 원종장에서 필요한 총 1년예산은 얼마입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내년예산은 13억원정도 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여기를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 농업인들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별로 없더라. 이런 것을 연구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하면 사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장비유지비같은 것을 보면, 아까 유희빈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가 했는데, 대부분의 일은 300시간, 200시간, 1년 내내 하는 것이 그래요. 지게차는 200시간으로 잡혀져 있고 굴삭기는 300시간 잡혀져 있고, 트랙타는 150시간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비는 보통 140만원, 199만원 이렇게, 이것은 한달 일거리도 안돼요. 임대장비라든가 일반 사업체에서 장비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했을 때는 이것이 한 달 일거리도 되지 못한다. 그러나 200시간이나 150시간 하는 장비치고는 유지관리보수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위원님 저희 원종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종장이 농민들에게 직접 피부로 못느낀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원종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 종자중에서 원종이라는 것을 생산해요. 그러면 그 원종이라는 것을 생산해가지고 전부를 종자공급소라고 하는 곳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종자공급소에서 다시 한번 확대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종자의 어머니를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민들하고는 많이 상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생산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보다는 조금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부분만 농민들한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실제 농민들이 피부로 원종장이 뭐하는 곳인가 모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원종장에서는 종자공급소에다 보내가지고 종자공급소에서 일반 농가에 분양을 한다든가...

최수

최수원종장장

저희가 종자양이 적기 때문에, 저희 총 면적이 약 24만평입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도 실제로 농민들이 소유하게 되는 종자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더 재배를 해서, 그 재배된 것이 농민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농민들한테 판매를 하겠죠.

최수

최수원종장장

우리는 종자공급소에 무상으로 주고 종자공급소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재배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판매를 하는거죠.

유성

김유성위원

종묘상이라든가 농약상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한다는거 아니에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아닙니다. 거기는 좀 다릅니다. 종묘상이나 농약상에서 판매하는 종자는 채소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종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흥농종묘, 중앙종묘 일반 종묘회사에서 만드는 것이고,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주로 식용, 먹을 것입니다. 쌀, 보리, 콩, 참깨, 들깨, 땅콩 10여종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종자사업은 민간인들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입장으로 볼 적에는 꼭 필요한데 민간인들이 안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민간인들이 종자공급소를 이용할 줄 모른다 이것입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아니죠, 농민들이 새로운 종자를 재배했다거나 기존 종자중에서도 오래 되고...

유성

김유성위원

이게 사실 종자공급소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과연 농민들에게 몇 가구에나 전달이 되겠나. 저희 주변에서는 숫제 이런 것을 받아서 한번도 생산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벼종자의 경우는 종자공급소에서는 색깔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 모르는 농민은 없을텐데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 다음에 734페이지 자치단체 가축방역 약품대가 올해 많이 올라왔는데...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긴급방역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대책이 서야 하기 때문에 '96년에 외래성질병이 정읍 소성에 발생해가지고 약 4억원정도 피해를 입힌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방역대책이 서야 하고 또 살처분 지시가 떨어졌을 때 매몰이라든지 소각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긴급방역약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3억 6,400만원정도가 세워졌죠?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군비 9%.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것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작년까지는 국비로 해서 농림부 재배정사업비로 해서 재배정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약을 사서 시.군에 공급한 채널입니다. 그 위의 재료비는 국비, 도비에서 집행합니다만...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정읍의 소성 분도 잘 알고 있는데, 박판수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종란을 가지고 다니는 차들이 제대로 방역을 하지 않고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가축방역약품비를 기초자치단체에 지원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영세농이나 이런 데에 보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약품긴급방역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약을 사가지고 현장에 투입해서 예방접종차원에서...

유성

김유성위원

이렇게 병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한다는거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인접주변을 전부 방역하도록 되어있고, 일단 그것이 전염병으로 전파우려가 있을 때에는 살처분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3억 6,477만원 관계는 연중 방역계획에 의해서 소탄저외에 9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필요한 약품대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알아요. 돼지, 닭의 법정전염병에 대한 무상지원을 하는데,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거예요. 이것이 사실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지 않고 공수의들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전달을 합니까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농가에게 줍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공수의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런게 전달이 안돼요. 그리고 개 광견병 주사를 주었네 약을 전달했네 하는데, 사실 농가들은 아무런 혜택도 입지 않으면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때로는 가축병원, 어떤 사람들이 중간에서 장난을 치니까 이런 예산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시지 않을려고 하면 예산을 세우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쓰라 이거예요. 축산농가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지지 혜택이 가지를 않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국비사업이 되었든 시.군비사업이 되었든 도비사업이 되었든간에 그것을 제대로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축장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종축장에서는 아주 양질의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소나 돼지를 우리 도내 양축농가들에게 보급한다는 것이죠?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설립목적이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금년에는 26억 6,200만원, 내년에는 14억 9,900만원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97년이 2억 6,600만원이고 '98년이 21% 증가한 3억 3,200만원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도 이러한 종축장들이 있습니다. 종축장이라기보다도 외국에서 모돈이나 종돈을 수입해가지고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농가들이나 전업농들은 적자를 보지않고 정부에서 어느정도 보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종축장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중 최고급인력들만 여기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 종축장에서 나오는 소가 되었든 돼지가 되었든 종모우가 되었든 종돈이 되었든 품질이 그렇게 좋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관리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우리 도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저희 종축장에서 지금까지 관리해온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면 김위원님 말씀이 일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지금 종축장에서 하고 있는 시험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과 장비를 '97년도에 해서 11억원이 '98년도 감한 요인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신 바와 같이 시험연구사업은 수익성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정란에 새이식목재송아지를 세계에서 두번째로 저희가 시험결과가 나온 것처럼 이러한 연구사업은 국가 정부기관에서 해야 되지 민간인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를 할 경우에는 경제성문제가 있지만 시험연구사업을 할 때에는 경제성이 있는 수익성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그것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험연구사업 위주로 하지만 저희가 27만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금년까지 하는 축사시설을 새로 신축하고 하니까, 지금 생산되는 축산물을 소득사업으로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20% 자립도입니다만,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영사업에 갈 수 있도록...

유성

김유성위원

알았어요. 시험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험사업을 해가지고 사실 우리 전라북도만이 아닌 다른 타 시.도에도 이러한 종축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거예요. 그리고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종축장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몇 십억원씩 적자운영을 했을 때, 이제는 민선자치시대가 되어가지고 위원들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논쟁을 했을 때 때로는 없어질 수도 있다. 이제는 종축장에서도 자생력을 가지고 수익사업과 시험사업을 병행해가면서 도민들에게 뭔가 이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과 저희도 동감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20% 자립도지만 '99년도에 가면 35%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산되는 소를 말씀드리면 전 두수를 지금 공급하지 않고 비육을 한다든지 사육을 한다든지 해서 자립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부 방향도 바꾸고 시험사업도 조속히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알았어요. 시험사업, 시험사업 하시는데 우리 전라북도 종축장에서 나오는 소나 돼지가 다른 민간인들이 관리하는 종축장에서 나오는 소나 돼지보다 품종이 월등하게 좋다고 하면 이런 말씀 안드려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양돈이나 축산농가들이 경기도나 경상도에 가서 종모우나 종모돈을 사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간사, 이경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질의하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농업최고경영자 교육프로그램이 계획된 것 같습니다. 매 해년마다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저는 1년 전에 이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자료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요구 결과에 보면 최고경영자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남녀성비불균형이 굉장히 심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현재 여성 농민들이 과거에는 농업활동에 주변적이거나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농사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떻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고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금년부터는 학과를 작물, 원예, 축산 이렇게 3개 품목 분과로 나눠가지고 학습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예같은 분야라든가 농촌지도 여성들이 참여해서 받을 수 있는 과정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항은 대학측과 농민단체측과 협의해서 차기 입학생부터는 우리 농촌의 여성지도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권유도 하고...

영자

고영자위원

참여비율을 어느정도 목표로 설정하실건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임의로 여기에서 몇 %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농민단체측과 대학측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농촌여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농민단체들도 한 단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양쪽에서 모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구요, 또 한 가지는 지하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정비용은 측정이 되어있는데, 지하수를 팔 때 100% 성공률은 보장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실패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실패를 감안해서 안되면 2공 내지 3공, 나올 때까지 파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파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바로 그 점인데요, 폐공에 대한 처리비용이 전혀 예산상에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3천만원중에 1,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예산상에는 안들어있어도 그 설계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폐공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 침출수 때문에 많은 오염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할 수 있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고위원님이 염려하신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파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관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대장을 비치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영자

고영자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인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현황파악조차도 어렵습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하수는 지하수법을 관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중앙은 건설교통부하고 도에서는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업용수, 관에서 하는 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영자

고영자위원

현장파악을 잘 하셔서 정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평일 위원 말씀하세요.

평일

배평일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과목은 많고 검사는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시간을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한정되어서 돌아가면서 해야지 예산서를 가지고 전부 들춰가면서 몇 시간이고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발언을 못해요. 그것 좀 유념을 하셔서 분배를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850페이지 수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립종묘배양장시설 증액분 2차설계분이라고 나왔는데 어째서 2차 설계분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저희 도립수산종묘배양장은 국고보조가 35억원, 지방비 3,580만원, 총 78억 2천만원 해가지고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으로 부지매입하고 시설을 하다보니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평일

배평일위원

미진한 부분이 아니라 설계 자체가 잘 못되어가지고, 공무원이 감독불찰이라고 할까 판단미숙으로 해서 지금 국고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많은 손실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배양장을 시설하는데 바닷물을 용.배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관 2개를 묻게 되어있는데 1개로 묻어가지고, 그것이 PVC라 해일이라든가 태풍이 왔을 때 뜰 우려도 있고 설계 자체를 배수관하고 용수관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관을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PVC관도 뜨기 때문에 뜨지못하도록 철판을 싸가지고 넣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된다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적당하게 넘어가실려고 하는데 이것 자료로 한번 구체적으로 요구를 할까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자료를 내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취수구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일

배평일위원

취수구를 해놓고 배수구를 안해놓았으니까 2개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배수구는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종묘배양장시설하는 데서 410m지점에다 취수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양수로 해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간조때는 상당히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수하게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직경 1m관으로 해서 410m에서 끌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시공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서해안은 투명도가 얕고 뻘이 많기 때문에 이 관이 막힐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금 경험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학계나 여러군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설계회사나 감리회사나 시공사에서 전부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은 기존 설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평일

배평일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2차 설계를 하는 것이지, 1차 설계가 잘되었다면 2차 설계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2차 설계 않기로 했습니다. 감리회사나 시공사에서 전부...

평일

배평일위원

그러면 9억 5,100만원이 들어간 것은 뭐예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쭉 하다 보니까...

평일

배평일위원

증액 및 2차 설계분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예산항목이.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저희들이 10억원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이 설계가 아니구요. 생산동이 여러동이 있습니다. 갑각류생산동, 어류생산동, 먹이생산동 등...

평일

배평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는 문제가 분분해가지고 다시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잘 못되었기 때문에.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과정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서 보완설계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일단 판명이 되었습니다. 다만, 1차 설계에서 빠져있는 사업, 배양장이 5개가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4개만 금년에 착공하고 하나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증축하는 문제. 거기가 오지이기 때문에 관리사가 필요한데 관리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적인 울타리 설계라든가 배양장에 들어가는 기계설계같은 것이 없던 것을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최소한 확보되어야 내년중에 오픈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이 사업을 장려를 하고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이 사업은 전라북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상당히 판단미숙으로 인해서 돈이 더 들어가지 않냐 하는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이 예산을 깎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차질이 와서는 안되고 더더군다나 돈이 없는 우리 전라북도같은 데서 한번 판단 미숙으로 손실을 가져온다고 할 때 이게 엄청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 특별나게 무엇이 잘못되면 책임질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았으니까 긴 이야기하지도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알고, 단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이 사업은 증액을 해서라도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내년 8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열심히 하시고, 좋은 사업이니까 장려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 만약 공무원이 잘못 판단하고, 지금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것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참고가 되는 이야기면 참고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원활하게 해주세요, 질의도 마찬가지고 답변도 마찬가지고. 김명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수

김명수위원

간단하게 바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십시오. 사업명세서 좀 봐주세요. 예산서 736페이지 한우고급육생산장비시설비, 사업목적보면 한우육질개선에 의한 품질차별화로 2001년 쇠고기 전면 개방대응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브랜드화는 꼭 필요한데 거세하는 경우에 사육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육농가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경북같은 경우에는 한 두당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가 보정틀 3,840만원, 거세기 1,040만원, 그 다음에 자동잠금장치 8,319만 6천원, 계 1억 3,199만 6천원이 현재 순수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는 실제로 농가가 기피하고 있는 현상을 알고 있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지원하는 사업을 농가가 기피하냐구요?

명수

김명수위원

이게 지원을 하는데 거세하는 경우 사육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거세를 하면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당 보상금을 줘야 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금년에 시도했지만 그것이 예산사정상 어렵고 해가지고 내년에 틀림없이, 내년에는 축발보조로 해서 두당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도 지체보상금관계 그런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수

김명수위원

축발기금이 보조가능합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내년에 두당 3만원씩 중앙에서 보조가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이라고 해가지고 옥정호 현재 언제까지 허가가 나가있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내년 2월까지면 전부 종료되는 것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IC주변 특색조경사업, 이것이 국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있고 도비만 1억원이 되어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한국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저희가 도로공사 부지내의 조경사업은 도로공사에서 맡아서 해야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거기에다 요구를 했고 또 그분들이 과연 우리 도만 그렇게 않고 다른 도 IC는 했는가를 실무과장하고 같이 전국적으로 다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좋은 예로 이서에 인터체인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산상에다 계상해가지고 다 만들기로 했는데...

명수

김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고속도로 주변의 IC는 좋은 환경, 쾌적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비가 투자되게 유도를 해주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비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IC안이 아니라 IC밖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좋은 사업인데, 현재 이것은 국비와 도비의 차이점에 있어서 도로관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문제가, 현재 잘 알지만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주변문제도 같이 국비가 투자되게 해야한다는 이야기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기 시설지구에 대해 안되어있던 것을 우리가 보완하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군산선의 3개 주요노선에 대한 사업비가 도비 1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군비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각 시.군에서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군비는 안들어가 있어요. 50%, 50% 되어있는데 예산외라고 해서 시.군비라고 써있는 것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50% 현재 군비가 들어갑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군산, 남원, 이서, 김제, 진안만 이렇게 해놓았는데...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도로가 확.포장된 개소만 합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시.군에서 정말 좋은 꽃길을 만들기 위해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도와주십시오. 국장님의 중요한 시책사업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수군의 논개생가지에 조경사업한다고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해서 2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장수군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98년도 요구액은 1억원입니다. 그전에 국비를 지원요청한 것이 일부분 지원된 것이 있는데, 지금 논개사당주변의 조경사업으로는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여기 갔다오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너무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전라북도 여성으로서 특유하게 이렇게 논개님같이 큰 얼을 후세에 남겨줄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업을 늦게나마 지금 현재 장수군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문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산간지와 평야부의 ha당 단비가 차이가 납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중앙에서 책정된 단비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산간지와 평야부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산간지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ha당 2,500만원이다 하면 거기에 80%는 국비로 대주고 10%는 도비, 10%를 시.군비로 하게 되어있는데, 2,50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3천만원이 든다 하면 그 2,500만원에 대한 80%만 국비, 도비도 10%만 주고...

명수

김명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비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은 남겨놓은거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도에도 재정사정이 어렵지만 산간부가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차등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반영이 안되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설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생활을 하면서 최고 많이 부딪히는 것이 농조 경지정리사업이에요. 위원생활을 못할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오냐면 당초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옵니다. 이번에 작은 비가 왔어도 금방 물이 넘쳐가지고 다른 농경지에 침수현상이 오고, 민원을 받고 아직 해결못한 것이 장수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비문제 아까도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실행되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철저하게 농조문제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 말씀하세요.

재천

유재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한 부분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보고 또 우리 김명수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지개량조합이 여러 가지로 지원도 되고 하는데 금년에 수세가 많이 오르는데 우리 농림수산국하고 협의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지개량조합 자체 임의대로 올리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싶네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먼저 금년에 인상이 5%가 되어서 그전에는 반당 6천원했는데 6,300원으로 3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이 '96년까지는 현물로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현금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부담을 주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 절차는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해당 농조에다 보내서 농조에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인상하는 안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부 다 농조에서 인상을 해가지고 일부 농민회 측에서 사전에 농민회단체하고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상하는 것은 너무 무리했다 하는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다른 물가가 올라서 이것을 올린다. 벼값은 한 푼도 안올리고 지금 몇 년 그대로 있는데 더 떨어뜨릴 생각은 않고 이것을 올린다,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그래서 농민들 주장은 현금으로 조합비를 받지 말고 현물로 받으라는 주장을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물가인상률 적용해서 인상되면 안되니까 앞으로 인상하는 것을 자제하면서, 만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 농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을 현재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인상을 억제하고 또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농지개량조합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산하 농산과에 떼어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저희 도내에 농조가 8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우선 외형적으로 생각하면 행정에서 해도 좋지 않냐 생각하는데 대개 농조의 수리조건이 수계를 따라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섬진강 하면 섬진강에 대한 물이 여러 행정구역을 통해서 이것이 흘러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읍도 거쳐야 되고 김제도 거쳐야 되고 부안도 거쳐야 하고, 일부 고창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이 물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상당히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용수라든가 농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라든가 공업용수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냐는 일부 학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행정여건상 시.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시.군에 수리과를 하나 신설하든지 해가지고 하면 농민부담이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 먹여살리기 위해서 수세도 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올려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폐합을 해버리면 농민부담이 적어질 것 아니에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제 개인적인 심정은 지금 조합비가 50억원밖에 안됩니다. 그 자체를 폐지해버리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아직 국가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상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새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문제도 건의를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한푼이라도 부담을 덜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농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 다음에 880쪽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유실수심는데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 어디에다 무슨 유실수를 심는데 하는 것인가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저희가 농가에 배부하는 유실수 수종은 밤, 호도, 대추입니다. 거기에 완주군만 유일하게 감이 더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묘목은 저희 환경연구소에서 지정 생산된 묘목 우량 품종을 농가에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쪽에다만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주는거예요, 줄려면 다른 시.군도...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희망하는 농가는 다 현물보조를 해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절차를 밟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무료로?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묘목만 무료로 주고 식재는 자부담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 다음에 주요도로사업주변 꽃길조성 해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1억원이나 섰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무엇을 하는거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아까 답변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포장하느라고...

재천

유재천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느 시.군이냐구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이서선, 군산선, 남원선, 김제선, 진안선 그렇습니다, 확.포장된 도로의 선입니다. 앞으로는 정읍, 고창선도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도 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농업에 대해서, 환경농업은 농약을 전혀 않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인지 그것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환경농업은 몇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전혀 농약을 안한 파트가 있고 약간 한 경우가 있고 이렇게 몇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농업법이 제정되어가지고 내년부터 발효가 됩니다.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사업계획서같은 것 다 있겠네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사업계획서는 거칠게 받았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되면 보다 세부적으로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자료 하나 주시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요점만 간단히 몇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세가지 종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쌀전업농은 도비 3%를 지원하고 있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이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는거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똑같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을 제가 보니까 앞에는 농업법인이고 다음에는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이렇게 되어있구만요. 그런데 쌀전업농, 이것은 순수한 1가구당 농사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3%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만 답변해주세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국가에서 딱 정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농산물유통관계 이차보전같은 것도 해주지 않습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11.5%가 농협에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가부담이 5%이고 저희들이 6.5%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보전을 해주고, 중소기업같은 것도 다 보전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 실정을 보면 어떤 법인이나 단체는 많은 배려를 해줘요. 그런데 실제 영세농한테는 왜 3%만 해주냐 그 이야기예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질의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나 시.군비가 충분하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조비를 높여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원칙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대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비율이 지속되어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항상 어느 규정에 의해서 못한다고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농산물유통사업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개인도 아니고 이것은 자기들 돈벌기 위해서 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도 2억 9,250만원이라는 2차보전을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농업법인같은데 지원이 많아요. 그런데 쌀전업농 육성하고 쌀이 국가식량증산에 기여한다고 하면서도 개인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야박스럽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못하신다고 말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다른 것은 2차보전을 해주는데 이것은 못해준다는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않고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드려요. 경제통상국 소관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만 하더라도 바로 이것이 1지역1명품육성기금같은데는 3억원에 가까운 돈을 2차보전해주면서 개인들한테는 야박스럽냐, 특히 쌀농사짓는 사람들이 지금 소득이 낮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깊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농림수산국 하면 대부분 국비를 지방비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이것을 쭉 보면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많아요. 그래서 이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한번 일일이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사항이 아닙니다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1년에 도비가 약 80억원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타도에 비해서 저희가 1/3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농도라는 특색을 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산림박물관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하면 어디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앞으로 사업소가 순창에 만들어집니다.

김상복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림수산국 소관에 사업소가 많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사업소 만드는 것을 좀 지양하셔가지고, 순창군 쪽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한다든가, 어차피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 도비를 많이 들여서 만들고 또 관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소득이 나오는 것 아니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산불방지가 두가지로 구분이 된 것 같은데요. 도비로만 하는 경우가 있고 국비가 나와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이것은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중앙에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도 자체사업을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명시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고가 보조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이고 우리가 그 이상 특수하게 시책을 만들어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여기를 보면 국고사업에 부담하는 것이 있고 도자체사업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별도로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혼돈이 오니까, 어차피 산불방지대책 하면 같은 것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방지대책은 같은 사업인데, 국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국고지원사업으로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자체사업을 보니까 도비가 4억 3,200만원이고 시.군비가 16억 9,447만원인데, 시.군에서 과연 이 16억 9,400만원을 부담해서 같이 동조를 해서 하고 있는가 그것 확인해 봅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이게 주로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저희가 시.군에서 17억원정도의 시.군비라고 뭉쳐놓으니까 그렇게 크게 보이는데, 이것을 14개 시.군으로 나누면 사실 우리 도가 많이 부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가 이런 시.군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군주체로 하는 산불방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해야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것을 조금 도와주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시.군에서 지금 확인한 자료요. 그래서 어느 시.군은 산불대책에 관한 사업비를 어떻게 들였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의암 논개생가문제에 대해 김명수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자체는 늦은 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수 도비로만 이런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여기도 보면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강화라고 했으면 이런 중요한 사업은 국비를 어떻게 해서 문화재관계로 갖다가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같은 데서 상당히 유동성있는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지, 제가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않습니다만, 농림수산국 소관도 보니까 우리 지사님이 굵직한 사업만 하고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수작사업이라든지 유통사업이라든지 이것이 과년에 비해서 상당히 국가보조를 덜 받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해당부서에서 중앙에 유대를 덜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몇가지만 보자면 특수작에서 버섯지원사업이라든지 유통에서 과실유통지원, 지금 유통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통사업도 과실생산, 화훼생산유통, 이런 것 등등이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중앙하고 깊은 관계를 가져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데까지 가져와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논개사저관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 문화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예산도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없는 도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도비를 더 보태더라도 중앙에 신경을 써서 더 잘 해놓으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어차피 세워졌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만, 본인 생각에 도비만 갖고 한다는 것은 도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죠. 그러면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촌진흥원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촌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촌진흥원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항상 농촌진흥 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경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별첨)

경삼

이경삼위원장

이석태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예산서 934쪽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에 노트북 컴퓨터가 152만원씩 2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진흥원에 이런 기자재가 없기 때문에 매우 필요한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농촌진흥원에 업무수행을 하는데 기존컴퓨터가 있습니다. 구태여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업경영 연구를 위한 농가조사시 휴대, 그리고 현장에 가서 입력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휴대용 노트북이 매우 필요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나와있는데 25인치 텔레비전이 85만원인데 어떠한 산출기초를 두고 나왔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단가관계는 예산부서에서 배부한 물품구매 단가표를 저희들이 참고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조달청 구매가격에 의해서 한단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다음 947쪽에 밝은 사회 올바른 가정교육 교재제작이라고 해서 5천원 해서 1천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닌데 지금 현재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농촌진흥원에서 농촌지도사업중에 가정교육까지 실시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저희들이 농사기술 외에도 농촌에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개선 실천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밝은 사회 올바른 가정교육은 우리 농촌에 있는 주부들에게 교육을 통한 것은 크게 사회적으로 뒷받침이 될걸로 이렇게 봐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이런 것까지는 안해도 매스컴이 발달하고 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소모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006페이지 근로자 해외시찰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근로자 해외시찰 예산을 세우고 그렇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위원님 저희들은 근로자 해외시찰은 없는데요?

환배

정환배위원

아니, 잘못 봤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해외공로연수비 1,627만 4천원인가요? 공로해외연수는 우리 도청직원이 전부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꼭 이것을 넣어야 되겠어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금년 연말을 기해서 우리 지도국장, 그 다음에 과장 두분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5년 일생을 바쳐서 지도사업을 했고 시험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한번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한 분들이 농촌을 위해서 삼십 몇 년간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그 댓가가 있었습니다. 외국에 가시고 안가시고 하는 것은 퇴직후에 편안하게 퇴직금을 타서 가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간단해서 좋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축제, '97년도 예산액이 970만원으로 되어있지요? 행사비용이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행사비가 '98년도 2,425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도 금방 정환배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이런 경비들은 지금 현재 확대되는 행사비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역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행사 그 자체가... 간단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금년도 예산액은 중앙단위 격년제로 이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중앙단위에 참석하는데 금년도 예산액이고요. 내년도에 2,400만원이라는 것은 지역단위 우리 도단위의 행사가 격년제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선에서 물론 농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학습단체 농촌지도자나 경영인이나 생활개선회나 앞장서 일하고 있는 분에게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것이 우리 농촌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절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입장에 와있는데 행사비라고 하는 명목을 보면은 작년도보다 거의 배이상 올라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김영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고창에 복분자시험소를 한다고 금년에 6억원을 했지요? 현재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금년도에 처음이고 내년도에 2차지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작년도 '97년도에는 이것을 안했어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97년도에 한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얼마 얼마 들여서 했어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97년도에 6억원이 국비 들어가고 도비가 3억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98년도는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국비 6억원만 지원하는 겁니다.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시험소를 만드는데 총 공사비가 15억원입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26억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에 착공을 했다 그말이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비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이 복분자때문에 시험소를 거기에 만들어야 되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고창출신이 중앙부처에 있어 가지고 뭔 사업을 하나 하겠다고 해서 국비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하고 있단 말예요. 지도소에서 농민을 위해서 해야지...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그 지역에서는 복분자를 재배중심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특화작목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보조만 해주고 앞으로 운영에서 시험장은 그렇지만 인력관계를 더 확대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인력관계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사비만 해도 26억원이 든다면서요. 해서는 안될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예요,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마는. 그렇다고 하면은 각 시.군에 있는 조그마한 시험소도 다 해야될 것이 아니에요? 수박도 고창에 하나 생겼고 또 복분자를 하고 말예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앞으로 지역특화작목 시험장 관계는 이번에 고창 것이 만들어지면은 마무리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복분자가 얼마나 되어서 거기에 26억원씩이나 투자를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좋습니다. 김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복위원

예산관계도 예산관계인데 일선 읍.면에 있는 지도자들이 있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상담소장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시.군에서 지도를 합니까? 그러면 봉급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봉급은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해가지고 지방비에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양여금으로 전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시.군으로 직접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양여금으로 직접 나갑니다.

김상복위원

진흥원하고는 지금 현재 관계가 없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저희들이 업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누누이 산업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개 상담역이라고 두고 혼자 있으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보라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업무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농민들하고 상당히 거부감이 생깁니다. 진흥원 거부감이 그런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아셔야되어요. 그래서 어떤 예산이라도 연중 못주면은 단기적으로 2/4분기 정도를 해준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한 인력수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진흥원 불신은 계속 더 가중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앞으로 조정을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이 되었든 간에 이런 건 신축성이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원장님이 분명이 각성해야 합니다. 하부조직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제가 볼때는 안된다, 이것은 획기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 견해를 말씀한번 해주세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지금 읍면 상담소가 151개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소장 한 사람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면내에 전체적으로 지도사업을 총괄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소 직원이 정기적으로 보완출장을 해서 그 지역단위 지도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만 그 분들은 읍.면단위 농민들과 농촌지도사업 군단위와의 교량역할을 해줍니다. 혼자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업무의 제한을, 위원님께서 몇 차례 조언하신 대로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상담소내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151개 상담소에 3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병무청과 서로 충분히 협의 되어서 인력자원이 없어서 다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소장 외에 공익근무요원하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활동범위나 지역단위 지도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뒤에 인력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뭔 얘기가 되냐면은 면에 흡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건물이랄지 모든 것이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조속한 어떤 대안이 나와야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농촌진흥원이 연구하는 분야고 우리 농촌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나올 줄로 예측을 했는데 아주 빗나갔습니다. 농촌진흥원이 너무 잘해서 그러는 것인지 너무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상할 정도입니다. 시간안배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걸로 알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경제통상국

17시56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통상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98년도 및 '97년 2회추경 일반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경제통상국소관 "제안설명서" 별첨)

경삼

이경삼위원장

전희재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빈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먼저 중소기업 진흥육성자금 163억원이 편성 계상되어 있는데 도본청에 일반회계비중 163억원이라면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금년 163억원을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중소기업자금은 많으면 많을 수록 실무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의 예산형편상 163억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내년도에라도 기회가 된다면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더 많은 배려가 되면 중소기업 지원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금년도 생각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발전을 하려면은 농공병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단위의 사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금중에서 순수한 도비나 국비는 얼마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국비하고 매칭펀드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로 순수하게 163억원이 이번에 계상되면은 국비로 305억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펀드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중소기업에 융자해줄 수가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실지적인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기 때문에 농업관련 예산이 일반회계중 약 5천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공병진이 된다고 봤을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163억원이라면 금년도에 비했을때 내년도 사업비가 적정수준으로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미진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를 이룰 수 있고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본모태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또한 관리문제도 이제 시작의 단계나 마찬가지라 지원하는 그런 자금들도 부실기업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기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를 들어서 몇 개 사업에 지원되었고 부실정리는 몇 개 사업에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없다면 서면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98쪽에 내고장산품 종합안내 책자 제작해서 1,9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만 5천원짜리 1,300부를 어떠한 지역 어떠한 사람한테 배부되는 것인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내고장산품 종합안내 책자발간은 주로 우리 지역내 여러 가지 제품을 소개하는 책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내 공공기관이나 단체, 생산업체 국내외 수출관련 단체, 전국 백화점 등 유통업체 그리고 언론기관이나 재외애향단체 등에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1,500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론적으로는 100% 커버가 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외국으로 나가는 책자는 별도로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재경이라든지 재부산이라든지 이런 재외애향단체입니다, 외국이 아니라...

희빈

유희빈위원

다음 1,005쪽에 근로자 장학금 지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근로자 장학금은 기금목표조성이 지금 10억원입니다마는 '97년도까지 7억 7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기금 1억원을 더 출연해서 기금목표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 장학기금이 어떤 사람들한테 수혜가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근로자 장학금은 저희들이 한국노총에 출연해서 거기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근로자 자녀들, 주로 중고생들입니다마는 자녀들에게 각종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1,006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근로자 해외시찰 75만원씩 해서 50명 1회 해서 3,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이것도 주로 한국노총하고 협조해서 근로자가 50만원, 그 다음에 시.군에서 75만원, 도에서 75만원 해서 1인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강 시.군에 보조를 하게 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근로자가 해외시찰을 한다면은 주로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방법으로 시찰을 하는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대개 2파트로 나눠서 가는데 금년에는 유럽쪽으로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갔다온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1,009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공고해서 구조조정 경영안정자금 250만원씩 해서 1개 신문사에 2회 광고지요. 적은 돈이지마는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신문에 얼만큼 하는데 한번 광고료가 250만원씩입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관계조례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 공고를 하게 되는데 크기는 8㎝×13㎝ 정도로 공고를 합니다. 1회에 250만원 정도 듭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8㎝×13㎝가 250만원 갑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그정도 갑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것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오히려 신문사에서는 작다고 그럽니다. 지방지에 게재하게 되는데 아직 어느 신문이라고 정한 바는 없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금년도에 시행했던 그 자료, 9월 30일이 넘었으니까 그것이 공고되었지요.? 9월 30일 이후 한번 그 자료좀 봅시다.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1,012쪽 KS표시품 품질검사용 시료채취비 5만원씩 87개 품목 3회 해서 1,305만원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시료채취비 해서 같은 품질검사를 하는데 KS가 아닌 것은 3만 7천원이고 KS는 5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차등을 두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공산품 시판품 조사는 저희들이 시료를 시중에 나가서 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KS표시품목의 경우는 가령 비싼 것 가스 폴리에틸렌관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료는 규격집에 의해가지고 합판같은 것은 10장, 벽돌같은 것은 20장 이렇게 시료 크기를 정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사려면은 금방 말씀드린 가스 폴리에틸렌관같은 것은 47만 5천원 정도 그렇게 듭니다. 시료마다 값이 아주 틀리는데 이 시료를 저희들이 사는 값입니다. 그런데 지금 KS표시품 시료채취는 87개 품목을 사게 됩니다. 5만원은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실제로 시료채취하면서 가보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전라북도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KS품목이 87개 품목밖에 없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우리 도내 KS품목을 제조하는 업체의 품목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도내에서 생산되는 업체?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통상진흥과 1,025쪽 민간경상보조 해외시장개척파견단 해서 3천만원씩 4회 해서 1억 2천만원, 무역박람회 참가 8천만원인데 전북 공동관 참가 3회에 2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 개별업체 참가지원 10개업체 2백만원씩 해서 2천만원, 또 해외자매결연 도시와 통상교류해서 3천만원씩 해서 2회 6천만원인데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먼저 해외시장개척단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금년에도 4회 12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도 회수는 같이 했는데 달러 환율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금년에 1억 2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억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답변중에 미안한 이야기지만 3천만원을 가지고 4회 가는데 어느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가지고 한번 가는데 3천만원이냐, 또 4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어느 나라냐,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팩스를 통해 가지고, 10월말 현재 저희 무역업체가 747개입니다. 거기에 통보하면은 참가신청을 냅니다. 코트라에서 사전시장성 조사를 해가지고 당신 업체는 시장성이 있소, 없소 하는 결론이 납니다. 최종으로는 약 15개 업체가 대체적으로 선정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3번까지는 8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항공료만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코트라에서 보조를 주어 가지고 현장장소임차료, 통행료, 그 다음에 현지 광고료, 홍보료,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경비로 약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선정해 가지고 갔다오는 경비가 2회 3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통상적으로 4회를 개척단으로 파견한다면은 한 품목을 가지고 4번 다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한 품목이 아니고 2번씩 가는 품목이 있었습니다마는 4번을 다 가는 품목을 없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아니, 됐어요. 다음 개별업체 참가지원은 2백만원씩 해서 10개 업체인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을 합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이것은 내년도 시범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종합박람회만 있었고 개별박람회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두바이에서 보석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유일하게 귀금속 단지가 익산에 있습니다. 귀금속 단지에서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부스임차료가 260만원, 또 항공료, 호텔료, 통행료, 이런 것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실지로 장사는 괜찮게 됩니다. 특수 전문성이 있는 업체 중에서 영세업체를 골라가지고 전문박람업체에 가는데 부스비가 한번 가는데 260만원입니다.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갔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시범적으로 세운 겁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어요. 경비가 부족하다면은 통상 10개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10개 업체 것 전체를 가지고 가서 선전할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가서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네요, 예산이 적다면.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전문박람업체는 그렇게 안됩니다. 현지에서 팔기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것이지 그냥 상담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해외자매결연 도시와 통상교류 3천만원씩 2회인데...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본, 중국, 미국 워싱턴주 3개 국가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본하고 자매결연 교류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통상교류도 했고 물산전도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안한 데가 중국하고 미국이기 때문에 두군데에 가서 물산전도 개최하고 무역상담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6천만원 세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통상진흥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우리 관련 의원도 여행경비로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도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자세히 해주셔야 됩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전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믿어도 됩니까? 시장개척단으로 외국에 가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외국에 가시는 것은 의회경비에서 가지 저희 시장개척단 경비가지고는 안갔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 다음에 1,026쪽에 해외경제인사 초청 통상상담회비가 보통 한 자리에서 2천만원씩이고만요. 2회에 4천만원인데 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금년에는 3천만원을 가지고 3번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장개척단 나가는 것하고는 반대 개념입니다. 해외의 유능한 바이어를 초청하다가 여기에서 우리 셀러들하고 면담을 시켜가지고 무역상담도 실시하고 현지공장도 견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외국에서도 통상적으로 항공료, 호텔료, 그리고 현지 관광료를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어요. 우리 과장께서 해외경제인 사회에서 통상상담회를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내에 대표적으로 소개할 상품 10가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원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에 지리산 특산제지가 있고 인월요업이 있습니다. 또 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순창쪽으로 오면은 고추장이랄지 장아찌가 있고 정읍쪽으로 오면 통일전구가 있습니다. 김제, 고창으로 가면은 코리아 후지패킹이라고 가스켓을 만들었는데 오늘 중앙일보에 그것이 났습니다. 중앙일보를 보시면은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알아주는 상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EM마크를 획득했고 일본에서도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김제로 오면은 셀프렉스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전북상품홍보 카다로그 중국어판 제작배포했는데 거기에 2만원씩 1,500부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의도에서 어떤 지역에 1,500부를 배부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금년에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5천부를 제착해서 2,500부를 해외본관, 대사관이랄지, 코트라, 무역사무소에 전부 배포했습니다. 전부 영영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중국어판이고만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배경설명을 드린 겁니다. 내년에는 중국시장을 우리가 공략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어판을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진실적인 설명을 해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질의도 잘하고 답변도 잘 합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성

김유성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제통상국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도 경제행정과에서 직업훈련같은 것을 많이 시키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국고보조금으로 연간 20억원 정도 받아 가지고 시.군에 배정해서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시.군에서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방향으로, 전라북도에서는 몇군데에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공공직업훈련원은 별도로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사설미용학원이나 컴퓨터학원, 양재학원 이런 데서 실시하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보조금을 줍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농특세에서 오는 것은 전액 국비보조가 되고 일반회계에서 오는 것은 80%가 국비보조고 20%는 시.군비 부담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훈련원이 많지도 않고 별로 없는데 여기에만 올려놓고 보조금을 받아간다든가 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검토 해보셨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일부 시.도에서 가끔 적발이 됩니다만 아직 우리 도내에는 없었습니다. 훈련원에 주는 게 아니고 국고보조훈련은 농특세는 일반 영세농어가 이 사람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훈련비 뿐만 아니라 가계수당이라든가 교통비 이런 생계수단 쪽에 많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 분들에게 훈련비를 지원해 가지고 어디 가서 훈련을 받는 겁니까? 직업훈련은 어디서 받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일반적인 기능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에서는 학생을 모집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사설학원에서, 우리 도내에는 68개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1일당 수강료가 월 8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가계보조수당으로 10만원.

유성

김유성위원

앞으로는 어쩔지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직업훈련소라든가 이런데 학생들이 없었어요.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자기가 직접 훈련소비를 내가면서 직업훈련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데를 꺼려서 가지 않아요.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직업훈련소를 차려놓고 있다든가 하는 경향이 하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주시라 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관리부분에 175억 4,500만원정도가 세워졌지요? 중소기업 관리 해가지고 175억 4,500만원이 지금 현재 인건비가 되었다든가 경상적경비가 되었다든가 세워져있는데 지금 이렇게 업무는 굉장히 너절하고도 약 175억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돈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중소기업 분포도를 보면은 아까 통상진흥과장께서 말씀하신 목공예라든가 아니면 석공예라든가 섬유공업이라든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출연 벤처기업 창업자금을 포함해서 110억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지요? 전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지 못한 돈이 있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이 중소기업들이 때로는 담보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돈을 쓰지 못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구조개선을 해가면서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에게 무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저희들이 지원결정은 당초 목표액보다 120%정도 더 해가지고 담보때문에 못받는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계획된 금액만큼은 나가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원결정에서 은행하고 협조할 적에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가급적이면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생각해 가지고 보증서를 발급해 주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가뜩이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경제통상국에서는 과연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는 몰라도 특히 섬유업같은 경우는 거의 도산위기에 와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약 2,3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분들이 환경폐수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저희 지역같은 경우 입암 대흥리같은 데는 사실 섬유 중소가내기업 겸 중소섬유업체가 약 50∼60개 정도 될거예요. 그런데 현재 공업지역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 분들이 사실 기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1차적으로 있고 거기에서 염색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폐수때문에 거의 벌금을 물었다든가 아니면은 구치소에 갔다든가 해서 전과자가 다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경제통상국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이 환경폐수때문에 집집마다 각 중소기업마다 환경폐수시설을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예산도 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고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도비보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환경폐수 시설을 집단시설로 해준다든가 하면은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그런 어려움을 덜 수 있는데 혹시나 거기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제가 중소기업과장으로 직책을 맡은 지 4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못가봤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잘 안가보셨는데 어느 정도 거기가 경기가 좋을 적에는 도에서도 나가고 시에서도 나가고 때로는 식사도 대접받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거의 도산위기에 많이 와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과장께서는 그것을 파악못하시고 한번도 가보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중소기업이 제일 많이 뭉쳐있는 데가 입암면 대흥리예요. 한 4,50명 가까이 조그마한 베공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중소기업으로 성장했고 한동안 잘 되었는데 중국하고 개방하는 바람에 중국에서 섬유가 많이 밀려와서 거의 도산위기에 있단 말이지요. 이런 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한번이라도 방문을 해가지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파악도 하고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아무 파악도 하시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엄청나게 중소기업을 보조해준다고 해가지고 1백 몇 억원씩 예산편성을 해놓고도 사실 우리 도청하고 가까운 사람만 갖다 쓰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잘 챙겨서, 저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도 준농림지역으로 되었다든가 주거지역으로 되었다든가 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시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22페이지를 보면 도서지역 자가발전소 운영보조금이 9개 발전소에서 8천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8천만원이 매년, 지금 현재 전년도에도 8천만원 세웠고 내년도에도 8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자가발전소 운영보조금이 지금 도서지방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지요?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일반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별도발전기 시설을 하고 주민들한테 전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경상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운영경상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도서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자체에서 해결합니까?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의 75%는 한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25%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데 25%중에 12.5%는 우리 도비에서 나머지 12.5%는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자가발전소 9개발전소 운영하는 돈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드네요. 우리가 8천만원 도와주는 것은 12.5%에 해당한다?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실질적으로 8천만원은 12.5%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여기에 주민이 몇 분정도나 사시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1,987호가 살고 있습니다. 도내 총 유인도서가 25개 도서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034페이지를 보면은 시설비에 있어서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진입로 확포장에 토지매입비하고 부대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21C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과학산업연구단지 진입로 봉동에서 익산 I.C까지 지방도로 제799호선입니다. 그것을 6차선으로 확포장하도록 건설부가 국고로 222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앞으로 5년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222억원 5개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해야할 사업 아니에요? ○21C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아니지요. 이것은 과학산업 연구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으로 우리에게 준거예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도로과는 지방도로로 해서 시.군에 위임해 가지고 위임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포장하고 나서도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고 유지관리 보수도? ○21C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공사 확포장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포함된 예산은 약 6,600만원밖에 안되었네요? ○21C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금년에 1공구 사업이 실시설계를 마치고 보상에 들어가 있어요. 명년에 2공구를 하는데 2공구에 소요되는 평가수수료와 측량수수료입니다. 거기에 따른 정액부대비가 6,600만원계상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안배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환경국 ｏ 보건환경연구원

19시52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을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경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 보건환경국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보고드릴 1998년도예산안 및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도 성의를 다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환경국 소관 1998년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건환경국 소관 "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97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98당초 및 '97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경삼

이경삼위원장

박종환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희엽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8년도 본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경삼

이경삼위원장

유희엽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예산서 464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3,500만원, 가족계획협회 모성진료용 의약품 구입 및 운영비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경삼

이경삼위원장

시간절약을 위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으니까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가족계획협회에서 사용하는 운영비 약품진료비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도 가족계획협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아이들을 더 낳아야 된다는 그런 정책도 펴고 있는데.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가족계획협회는 인구증가 억제사업 시책에서 벗어나 모성건강 증진이라든가 여성건강 보호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어떤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가족계획협회에서 하고 있는 분만사업, 무료시술사업, 검진사업에 필요한 의약구입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예산도 없는데 그런 데다 그렇게 예산을 써서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다음 465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9,200만원 이것도 가족계획협회에 지원하는 것인데 유방암 촬영기 4천만원, 질 초음파 검사기 5,200만원, 이것이 의료기구지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을 꼭 들어와야 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이것을 도에서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여성들에 대해서 무료로 검진을 해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가족계획협회에 의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3명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은 가족계획협회의 명칭을 바꿔야될 것 아니겠어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저희가 바꾸도록 건의도 했고 가족계획협회에 권장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 협회를 보고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어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97년도 실적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소득주민 1만 2천명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해서 그 중에 악성종양 등 50명을 발견해 수술하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가족계획협회에 이런 의료기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

사업조서 보건환경국소관 7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사업명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진안, 장수, 순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양여금, 도비, 시.군비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기 투자한 것이 장수군같은 경우에 30억 400만원입니까. 그리고 현재 '98년도 예산이 25억 3,800만원이 맞지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여기 지방비부담이 얼마입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저희가 양여금에 70%, 도비가 15%, 시.군비가 15%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우리 보건환경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환경법이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수질오염의 주범인 축산폐수나 하수종말 이런 부분이, 서울 경제신문 '97년 11월 25일자를 보면은 현재 환경시설이 수혜자부담으로 첫 적용되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현행법상 어지럽힌 사람이 자기비용으로 하는 걸로...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이 첫 적용되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 용담댐이 막아집니다. 1조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용담댐을 막는데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상류지역에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비부담 문제가 굉장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이것을 만들면은 운영 관리까지 자치단체가 해야 합니다. 도저히 작은 군에서 그런 여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해야할 때가 되었지 않냐. 이것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북 운문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에 국내 처음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수혜자 부담원칙이 적용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북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운문댐 상류의 하수처리장 설치비 문제와 관련 주변 6개 지방자치단체가 물사용량에 따라 건설 및 유지비용을 분담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댐상류 환경기초시설에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 수질보호비용 분담문제로 지자체는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의 물문제 해결에도 수혜자 부담원칙이 확산적용될 전망이 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부담을 했냐면 운문댐 하류에 수혜를 받는 시가 대구시 80%, 경산시가 11%, 영천시가 6%, 청도군이 3% 등 이렇게 부담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지금 현재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서서 각 피해지역에 있는 시.군과 수혜자가 협상같은 것을 통해서 조정해 가지고 이것이 적용되어 그 사업이 원만히, 정말로 맑은 물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분담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김위원님께서 어려운 현실을 올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현행법상 문제인데 저도 이 내용은 처음 봅니다. 이 문제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앞으로, 아까 용담댐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진안과 장수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도대체 이런 지방비부담은 어렵다, 앞으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 용담댐이 완공되기 전에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장기적으로 물값에 보태서 상환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 문제를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 하나 복사해 가지고 가지시고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그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건의한 결과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국회에서 입법문제로 다시한번 검토해야될 일인데 지난번에 수질개선지원법이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지금 계류중입니다. 이런 문제를 특히 용담댐 문제, 전라남도 주암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알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앞서가는 행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꼭 반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 문제는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위원

예산편성 지침서 466페이지를 보면은 민간대행사업비 도립정신병원 의료장비구입비로 해가지고 생화학분석기하고 약물중독검사기에 약 1억 45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도립정신병원에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297명이 지금 입원되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기계기구가 없이 어떤 방식으로 검사라든가 분석을 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입원을 해서 좋아져 가지고 퇴원한 사람들이 다시는 정신병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금년부터 낮병동이라는 것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자가 퇴원했어도 계속 낮에 와서 치료도 하고 완치시키는 치료계획인데요, 지금 충분히 이 사람들을 검사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구하게 된 겁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했을 적에는 이러한 기계기구도 필요하지마는 의사들이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많이 작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치료도 하고 했었지요? 이러한 기계기구가 이렇게 한 개에 약 4,400만원, 다른 것은 6,05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과다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이것은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전년도같은 경우는 예산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이렇게 세웠는데 연차적으로 한가지씩 해가지고 세우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환경관리쪽에서 군산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 약 34억 1,6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양여금을 많이 포함시키고 도비나 지방비를 어느 정도 일부분을 해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유별나게 군산 하수종말처리시설에는 약 34억 1,600만원이 전체 다 도비로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지금 그것이 환경부 정책입니다. 수질개선 대책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연안지구 하수종말 처리시설인데 저희 국가에서 연안지구 바닷가 목포, 군산 이런 데는 명칭을 연안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것이 그전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하다가 작년 1회 추경에 국고보조금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삭감하게 된 이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환경부 방침입니다. 국고보조를 삭감하는 대신에 융자금으로 주고 그 융자금을 5년 거치 15년 상환, 그것도 상환은 국비로 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유성

김유성위원

상환을 어떻게 국비로 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도비로 쓰고?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현재 도비가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현재는 도비로 한다면서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국가에서 70%를 주고 지방비 30%를 부담했는데 국고보조사업이 융자사업으로 바뀌고 대신에 국가에서 앞으로 상환을 할 계획이고 지방비는 30% 그대로 부담을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1차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없이 하는 대신에 지방비로 사업은 하고 그 다음에 융자금에 대해서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융자금은 예산에 안들어 가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거기에 대한 융자금을 국고에서 갚아준다면서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예, 직접 갚아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융자금이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예산서에는 융자금은 포함이 안되지요. 시.군에 잡히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34억 1,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전체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시켜주고 거기에서 추가로 되는 금액을 국가에서 융자금에 대한 것은 상환을 해준다는 이 말씀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군산 하수종말처리장에 총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총 사업비가 1,103억 5,500만원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여기에 대한 34억 1,6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그러면 도비는 한푼도?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도비는 15%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도비는 15%로 편성이 되었는데 다음에 융자금을 받을때 도비는 하나도 상환받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도예산에는 이것이 편성이 안되지요. 군산시에 융자금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85페이지를 보면은, 이것 가지고 여러번 이야기도 하고 질의도 하고 했는데, 전년도에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농약공병 수거매입비하고 민간경상보조비, 자치단체경상보조비, 농약공병 폐비닐 수거장려금, 그것이 '97년도 예산세원 것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전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 자료요구를 제가 2번, 3번 했는데 왜 자료를 안줍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이 자본을 주어가지고 어느 누구에게 어떻게 돈이 나갔는가 그 상환에 대해서 2번, 3번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안주어요. 전번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할 적에도 달라고 하는데도 안주고 그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해서도 신청을 했는데 안주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 예산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해서 제가 몇 군데 가보고 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환경보호단체에 주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전번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로 치자면은 넝마주이나 다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물상 아니면은 어디가서 폐비닐을 주어온다든가 공병 주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어느정도 밥 먹을만한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아요? 농촌에서도 누가 폐비닐 걷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했다고 해가지고 환경보호단체를 통해서만 이 예산이 나간다고 해서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 주었어도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97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 시.군에 나간 것 회수할 수 있어요?

항구

이항구환경보전과장

'97년도 예산이 11월 하순경에 전액 집행되고 지금 현재 시.군에서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교부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전번 추경을 제가 심의할때 추경예산에 올라왔길래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하니까 집행이 되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도 주지 않고 재생공사 전라북도 지부장도 만났고 전주사업소장도 만났고 완주군청, 고창군청, 전주시청도 다 가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 도에서 정식공문을 띄워가지고 환경보호단체면 환경보호단체, 아니면 농민이면 농민으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번에도 내가 담당계장한테 전화도 했는데 그 공문 띄웠냐고 하니까 전년도에 띄운 것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이나 하고요. 이 돈 다 회수해도 되는 거예요?

항구

이항구환경보전과장

작년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일부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연초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성

김유성위원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도 알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시골사람이 농약병을 주어오든 도시에서 고물상을 하든 아니면은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주어오든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관리만 잘해서 주라는 거예요. 재생공사를 통해서 타먹은 사람이 또 그것을 가지고 타먹지 않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가지고 주어야지 이 어려운 사람들은 못가져가게 해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안준다, 어느 기초자치단체에 가면은 1백마지기 농사를 지면 1백마지기에서 나오는 농약병하고 거기에 대한 비닐값만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산과 들에 돌아다니는 농약병은 그대로 방치되어 버리고 아무런 환경대책이 서지 않을 뿐더러 폐비닐은 옛날같으면은 시골에서 빨래비누나 과자라도 주면 바꿔서 썼는데 지금은 농촌에서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 수거를 해야 돼요. 누군가 수거하면은 우리 도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게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97년도 예산을 세워놓고도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항구

이항구환경보전과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군별로 정확하게 실정을 파악해 가지고...

유성

김유성위원

파악을 해서 '97년도 예산 누구에게 줬는가 달라 이거예요. 제가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주고 '98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예산심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항구

이항구환경보전과장

일선 시.군에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성

김유성위원

전년도에도 이것 가져가서 검찰에 끌려가 조사받은 분도 있고 돈타 먹어서 완주군같은 경우는 다시 내놓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정확하게 과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농약공병을 걷어온 사람인가, 폐비닐을 걷어온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책상에 앉아 가지고 농사 10마지기 지은 사람은 10마지기에 대한, 지금 현재 농사짓는 사람중에 누가 농약공병을 수거하고 폐비닐을 수거합니까? 가보세요, 안해요. 잘 알아서 처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태

김학태위원

우리 전라북도를 맛의 고장, 또 예도라고도 하고 전주하면은 비빔밥인데 오늘날은 그 진가를 잃어 가지고 전주와야 찾지도 않고 옛날의 맛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98년도 예산안을 들여다 보니까 470쪽에 향토전통음식 연구소 위탁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연구비 300만원 10품목해서 3천만원으로 세워졌는데 그 품목 10가지가 뭡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향토음식 육성발굴을 위해서 벌이고 있는 사업이 우선 첫째로 63개 품목중에서 주류를 빼고 '97, '98, '99년도에 매년 15개씩 조리백서를 1단계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1단계 조리백서가 다 완성이 되면 다음에 이것을 다시 전수시키는 교육, 상표화시키는 2단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 1단계로 조리백서를 향토음식문화연구원에 지원해서 발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보존을 못하고 기능이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나마 어려울텐데 진작에 서둘러서 보조를 해주면서라도 이것을 했어야지요. 우리 맛은 살려놓고 전주하면은 비빔밥,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 오늘날 와서 전주 비빔밥을 알기나 합니까? 통계해서 가격은 묶어놓고 밑지는 장사를 누가해요? 행정단속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를 보니까 불법영업행위 신고자 보상했는데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보상 실적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제가 잠깐 통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신고는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무기명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보상은 못해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행정기관에서는 무기명은 않게 되어 있는데 무기명이라도 실지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면은 단속을 해야지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실제적으로 저희는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475쪽을 보면은 야생동식물 불법포획행위 단속이라고 써놨는데 참 좋은 착안인데 이것도 그전에 실적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실적은 그전에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477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익산권 광역폐기물 매립장 설치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당초에 익산 용안에 설치를, 기존의 매립장을 개량하고 보수해서 위생매립장을 하다가 주민의 반발로 중단되어 가지고 다시 익산시에서 공모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3개소가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482쪽을 보면은 매연차 단속을 하지요, 어디서 합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매연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격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스티커를 붙여주어야 옳은 것 아니겠어요? 나도 몇번 당했는데 안붙여주니까 다른 데서 단속할때 또하고 또하고 해요. 왜 안해주냐고 하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금요일날 어떤 공설운동장으로 오라고 해요. 기계가지고 측정을 했으면 스티커를 붙여주어야 다른 데서 단속을 않지요? 여기에 관련이 있으면은 그런 것을 시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것을 몇번 당했어요. 익산서 오고 김제 가서 재수없는 날은 3번도 걸리더라고요.

항구

이항구환경보전과장

매연단속을요? 마후라에 검사를 하는거요?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그러면 마후라에서 매연이 나오지 어디서 나와요?

항구

이항구환경보전과장

그런데 하루에 3번을 당했다는 말씀이세요?

학태

김학태위원

내가 여기서 말장난하게 생겼어요? 익산에서 검사를 받고 김제가고 정읍을 가면서 3번 당했다니까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김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하루에 세번할 능력은 없는데, 기관간에 협조가 안되어서 그런데 그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단속을 하고 목요일날 어디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해요. 언제 또 거기를 가요, 가다가 또 걸리려고! 단속을 했으면은 그 자리에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니까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단속을 않고 그것을 해준다고 하길래 한번 갔더니 이것은 연습이라 또 스티커를 안붙여준대요.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왕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발부해주면은 좋잖아요.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환경공해업소라고 하는 데서 다른 것도 있지만 분진이 항시 사업장의 문제인데, 지역주민하고 단속하는 사람들하고. 분진은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것이라 비행기타고 다니면서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 측정하기가 참 힘들고 애매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측정하는 기계가 나와 있습니까? 바쁘니까 간단히 물어보고 대답은 준비되는 대로 해주어도 되고... 익산지역에 석산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전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합동을 해서 나오고 여기에 와서 분석을 하는 모양이더만요. 분진이 항시 문제가 되는데 소음, 진동 이런 것은 측정이 되는데 분진은 먼지라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것을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민원인하고 업주하고 단속하는 사람들하고 오해가 그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안나와있어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그런 기준이 현재 우리나라 환경법에 정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단속하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일기관계같은 것은 참작을 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도 어떤 방안이 없으면은 항시 말썽은 되겠고만요.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우리나라가 환경의 초기단계라 그런 문제까지 세밀히는... 분진뿐만 아니라 악취로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유재천 위원 말씀하세요.

재천

유재천위원

상수도 보호구역 오염하천 정화사업 현지확인, 수질오염 방지지도 점검 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두 가지 것을 구분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국내여비인데 경상적경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각각 다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제가 상수원 지역으로 선정된 그 지역내에 행위제한이 되겠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는 것은 도심관리하천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기존에 오염된 하천을 다시 깨끗이 준설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결국 출장여비지요? 그러면 이것은 일제히 시.군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도에서도 수시로 합니다. 물론 사업주체는 일선 시.군입니다. 여기에 보조금이 나갑니다. 양여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저희도 지도감독 의미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 동안에 실적은 있어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출장 명령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어디 가서 잠을 잤는지 자기 집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지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갔다 오면 복명을 하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그것은 따라가서 보는 것이 아니니까 써서 내면 되는 거지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공무원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재천

유재천위원

옛날 신한국당하고 한나라당하고 아니라고 우기듯 콩이나 두태나 같은 말인데 차라리 한데 묶어버리든지 해야지 애매하게 2개로 딱 갈라서 한번에 많이 하면은 예산편성을 안해줄까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그거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출장도 많이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설령 출장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한 데 묶어서 해야지 콩이나 두태나 같은 말이지 비슷한 것을 둘로 나눠서...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이것은 풀로 얼마 이렇게 예산을 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이 꼭 산출기초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렇게 해서 여비를 가지고 갔으면은 단 몇 건이라도 단속했다는 실적이 있어야지 진짜 애매하잖아요, 안그래요? 일선 시.군에서 하는데 번거롭게 도에서 또 나가서 하고 갔다 와서 복명만 하면 된다?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어떤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시.군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가도 보고 시.군하고 합동해서 나가서 보고 다 이런...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다고 믿고 했으면은 시.군이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든지 어디 가니까 하천 물이 너무 썩었다든지 하는 조사한 실적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갔다와서 복명한다고 하고...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다 하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실적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해놓고 그래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다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차라리 여비를 세워서라도 하는 것 같이 해야지 전라북도 넓은 지역에 몇 번 나가서 단속이 되겠으며 감시 감독을 하겠어요? 이건 하나의 장난에 불과하지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이것이 예산의 경직성인데 산출기초를 꼭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했다는 하나의 근거만 남겨지지 사실상 이게 효력가치가 없잖아요. 이것 해가지고 전라북도 넓은 지역에 언제 돌아다니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뭔가 확실하게 하고 예산을 세우려면 차라리 많이 세워가지고 하는 것 같이 해야지 아니면 없애 버리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둘로 나눠 놓는 것 보다 하나로 묶어 버리든가 했어야지요. 다음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나환자촌이 몇 군데가 있어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12개소가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나환자는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2,249명이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음성환자하고 아닌 사람하고 물론 신체검사를 해야겠지요? 그래가지고 양성환자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그중에 양성환자가 41명이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양성환자는 소록도나 그런 데로 보내는 것 아닌가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아닙니다. 전부 자기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원래는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과거에는 약이 없고 치료가 잘 안되었을 때는 무조건 전부 소록도로 이송했는데 지금은 치료를 잘하고 약도 좋은 것이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 양성환자라 하더라도 투약을 하게 되면은 전염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안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소록도나 그런 데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지금은 소록도로 안갑니다. 소록도로 보내는 환자는 한성협동에 의해서 부랑나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이 혼자 떠돌아다니는 부랑나환자를 소록도로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사, 간호사도 다 있겠네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나협회 부속의원에 의료진이 다 있고 피부과 전문의가 다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을 증축하고 있는데 어디에 공사비 얼마에 증축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총 소요액은 9억 2,1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시작해서 '96년도, '97년도 예산에 4억 3,900만원이 서있고요. 금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공사발주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 35% 진척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어째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충 도 회계과에서 한 것이 견고한 건물이 지어져야하는데 이상하게 민간업자가 하는 것은 돈을 적게 가지고도 견고하게 건축을 하는데 도에서 발주하는 것은 거의 부실공사란 말예요. 몇 년 지나면 누수되고 균열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은 누수 아니면은 균열이 생겼으니까 보수를 해야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단 말입니다.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소관별로 감독자가 있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감독을 아무리 해도 다른 데서 한 것은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공사비는 훨씬 많이 들면서 우리 도회계과에서 발주해서 공사한 것은 거의 다 그렇다는 말예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몇 군데 그런 것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이런 건물하나 지어서 나가는 것도 언젠가는 역사에 남을만한 일 아니에요? 이런 것도 관심있게 감독도 하고...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본관에 있는 바로 옆 테니스장에다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내에 있습니다. 공사장은 팔복동에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훗날 욕을 먹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빈

유희빈위원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과에 직원이 전체 몇 분이십니까?

화정

김화정위생과장

19명이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위생과 전체적인 인원이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19분인데 출장을 연간 1,624일 나갑니다. 대단한 출장을 나가시는데 과연 과에서 그렇게 인원이 나가고도 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김화정위생과장

거의 출장을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을 연중 실시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과장님 빼놓고 1인당 연간 90일씩 출장은 나간단 말예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정

김화정위생과장

저희 위생업무는 출장이 많은 업무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야간보다 주로 주간에 반내 음식점을 위생과 직원을 앞세워가지고 보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손님대접을 잘못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정

김화정위생과장

아마 우리 과에서는...

희빈

유희빈위원

위생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내가 날짜까지 댈 수가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가장 유명한 붕어찜이 있는 데 가서 대접이 소홀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지를 먹여버려요? 위생과 직원들이 낮에 와가지고 출장 나가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지마는 이것은 보복성이다는 말예요. 전라북도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면은 지도개선을 하고 1차경고를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복성으로 곧바로 영업정지할 수 있도록 군청을 통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는 그러한 사례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화정

김화정위생과장

그게 언제?

희빈

유희빈위원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보고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런 면에 특히 위생이 그전부터 그런 면에서 사회부조리분야로 저희도 주목받고 항상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하는데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위생과에서 1년동안에 적발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화정

김화정위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지금 전년도 대비예산이 약 9% 84억 6,700만원이 적게 책정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지금 몇 가지 환경예산이 중요성에 비해서 점차 증가되어야될 사업인데 작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 첫째가 재원변경, 예를 들면 군산 하수처리장 120억원이 국고보조금에서 융자금으로 재원변경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두번째로...

영기

김영기위원

됐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보건환경국이 전라북도 어느 국보다 꼭 필요하고 가장 주민의 복지하고 직결되는 복지행정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 확장사업해 가지고 149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군별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두번째 시.군보건소 물리치료시설이 저는 무주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건소가 생긴이래 물리치료를 가지고 주민한테 가장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유인물을 보면은 찜질통 몇 푼을 세워났는데 시.군보건소에서 시설비 요구를 안해서 계상이 안된 겁니까, 왜 그렇지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저희가 물리치료기구 예산을 도에서 편성해서 시.군에 지시해서 지시부담을 시켰습니다. 우리 도에서 50% 보조하고 시.군에서 50%를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시.군보건소별로 '98년도 물리치료 시설에 대한 예산현황과 시설현황을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단위 소독약품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실효가 있습니까. 본위원같으면 보건소에서 품는 것으로 방역을 다 하더만요. 마을단위까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소독약은 1,92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약을 주어가지고 실효성이 있겠어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일부 도에서는 보조하고 시.군에서 소독약품을...

영기

김영기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냐 그 말예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소독수를 요즘에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을별로 방역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행정상으로는 좋은데 우리 행정이 전시행정이 많거든요. 우리가 탁상에서 볼때는 다 맞는 얘기지요. 그러나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다. 차라리 이 돈을 보건소에 주어서, 보건소에도 장비가 다 있잖아요. 차량하고 소독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아니냐.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실을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참고해 주시고 아까 김유성 위원이 농약병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예산을 보면은 약 15억원정도 들어가요. 실제로 이것도 본위원이 볼적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행정기관에 보고할 적에는 몇 병 수거하고 폐비닐은 몇 ㎏이렇게 보고가 될지는 몰라도 실제로 시.군에 가보면은 주민들도 모르고 있어요. 이 농약을 갖다 주면은 장려금 50원을 준다는 것도 홍보조차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자기가 사용한 농약병도 수거를 안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돈만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출장을 가시든지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간에 확실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냥 전시적인 폐비닐이나 병을 수거하고 있다는 정도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제 욕심같아서는 장려금도 더 인상해야지 누가 50원받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염려되어서 하는 소리니까 집행부에서 착실하게 실질적으로 효력이 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복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복위원

451페이지,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별도로 친절봉사교육을 세워야되는 것인지 그것만 한번 말씀하십시오.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친절봉사 교육 프로그램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협 지도자 연수원에 위탁실시를 금년에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군요원들을 한번 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연수자 지도자교육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공무원교육원이나?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공무원교육원의 프로그램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여기 보니까 친절, 봉사교육이라고만 해놨길래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국고보조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체사업은 불어나고 이런 것이 가급적이면은 정부에서 보건환경 분야에 많은 사업을 치중하고 있으니까 중앙에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예산서를 보면 나오네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전년도 예산보다도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고 자체사업비가 줄었는데 자체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줄어든 것이고 자체사업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의 성격이 많습니다. 아까 군산 하수처리장을 말씀드렸는데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환경기초시설들이 전주권이라든지 정읍권, 군산권 대단위 사업들이 예산상으로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다만 사업공정이 느려서 그렇지 예산이 거기에 지원이 되고 금후에 소규모만 남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국장님은 대규모사업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예산상으로는 이미 지원은 끝났습니다. 다만 공사진도가 늦어서 그렇지요.

김상복위원

오히려 지금 이 지역은 환경문제가 새만금 사업관계도 그렇고 담수를 했을 때 염려를 하고 앞으로 이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더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읍면의 소규모 시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적은 것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김상복위원

다음 473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다른 데 비해서 이것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작년에 336만원인데 1,065만 6천원이 되었단 말예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갑자기 3배 정도가 되어야할 이유가 있는가.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환경정보망이 작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가입이 안되었는데 점차 업체수가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회선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476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전주랄지 완주랄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만 되었거든요. 시.군비는 안나와있어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시.군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국비와 도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사업조서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시.군비도 부담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예.

김상복위원

국고보조금 사업이 군산이나 이런 데가 융자로 되어 적게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김영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맑은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 확장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도 오염되어 못먹는 그런 지역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금년 특별교부세가 25억원이지요, 그렇지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작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약 10억원 정도가 작년보다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시기적으로봐서는 더 많이 필요한데 오히려 덜 왔지 않냐는 것을 지적드리고 이것도 역시 군비나 시비는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맑은물 공급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심권에는 상수도가 다 들어가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주로 사업내용이 기존에 있던 소규모시설개량을 한다든지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대비해서 읍.면급에 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전라북도같으면은 용담댐이 광역상수도 전주권이 되면은 점점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사업비 총액이 축소되어 가지고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도 뿐만아니라 타도도 마찬가지고 환경부 예산이 국가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도 어려운 점이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좀더 많이 타오도록 계속 접촉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다음에 485페이지를 보면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거든요. 이것도 국가사업이 줄었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지금 이것도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은 예산의 허구성인데 저희가 작년도 당초예산을 확고히 결정된 상태에서 잡지 않고 요구한 액대로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음 추경에 이것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내년도에 금년도 실질예산보다는 저희가 증액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5개하천은 어디입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총 20개 하천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완료된 사업, 계속중인 사업을 해야되는데...

김상복위원

다음에는 많이 타오신다고 그랬는데...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 계속사업이 무주 남대천, 임실천, 진안천,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 시작할 사업이 익산천, 정읍 천운천 이렇게 5개 사업입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일부는 염려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국가예산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겠지마는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줄었기 때문에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김위원님께서 알아주셔야 될 것이 환경부 예산은 사업을 하면은 얼마든지 따올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지비율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만 지방비부담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서 문제입니다. 저희가 새만금 사업도 있고 용담댐, 당장 시급한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가서 이 문제를 국가 전체적으로 총리실에서 풀어달라고 해가지고 건교부, 환경부, 농업진흥공사, 전라북도, 농림부가 다 해서 이 문제를 고민하자 해서 우선 이 사업부터 확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문제의 답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연구원 청사증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초에 종합적으로 짓지 않고 1차하고 2차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이 당초 조금밖에 안서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을 일괄 설계해가지고 일괄 발주해서 총괄입찰을.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총괄입찰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증축으로 했으니까 총괄입찰로 볼 수가 없지요. 예산서 내용이 잘못되었든 그것이 잘못되었든, 계약이 당초에 청사전체를 입찰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별도로 증축을 시킨것이냐는 말씀이에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원 부지내의 신축입니다.

김상복위원

신축이에요, 어떻게 된거예요? 연구원 청사증축이라고 되어 있단 말예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원내부지에 하고 있는데요..

김상복위원

이것을 언제 발주했어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9월에 공사시작해서...

김상복위원

입찰을 봐서 현재 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인상료까지 적용해서 4억 7,639만 7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입찰을 볼 겁니까, 입찰이 보아진 겁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총괄입찰을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증축부족예산이라고 하면은 안되지요. 입찰을 완전히 총괄로 봐버렸으면 관계가 없고 이것으로 봐서는 150평은 150평만큼 짓고 또 150평을 다시 짓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은 당초 입찰한 낙찰가격이 얼마예요?

경삼

이경삼위원장

이게 신축이요, 증축이에요? 원장이 분명히 밝히면 되잖아요.

김상복위원

입찰 본 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실히 하시라고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본건물 위에 짓는 것은 아니고 원 부지내 서편에 300평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집행을 하고 이것을 넣은 것은 왜 넣냐 말예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도 예산가지고는 발주를 못하는 예산이었습니다.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현재 도급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모릅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7억 8천만원정도 됩니다.

김상복위원

그게 공사 입찰가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증축으로 나오면 안되지요. 증축이라고 하면은 일부를 하고 금년에 3억 얼마치를 다시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입찰계약서를 하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제출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빈

유희빈위원

환경관리과 소관 474쪽 재료비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부담금 전산작업 업무보조해서 1만 8,200원, 이건 일용인부임하고 똑같이 합니다. 보통 일용인부임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1로 하는데 여기는 290일을 해가지고 1.03을 해가지고 일용인부임 300일 근무한 것이나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여기는 일용인부임 300일을 기준해서 기본급을 543만 7천원을 준다면 거기에 부속적인 처우개선분이 붙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주려고 290일로 계산을 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사람의 인건비가 재료비로 들어갔다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인데요. 300일 미만은 재료비로 해가지고 각종 처우개선 예산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데 왜 1.03을 줍니까, 딴데는 1일인데요. 10일치 보너스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예산편성지침에 재료비에 들어가는데 300일 미만은 이렇게...

희빈

유희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9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늦도록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도민을 위한 수고로 아시고 위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