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채원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ｏ 총무국 소관 - 총무과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태주입니다. 저희들 총무과 예산은 예산서 111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138페이지 직원 MT 관계입니다. 사실상 능률도 올리고 정보교환도 되고, MT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부분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항목도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사항인데 139페이지에 공무원 하계수련대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경비가 지출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김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사실상 우리가 직원MT경비 예산을 계상할 때 다소 그때는 이렇게 국가경제가 심각한 줄 몰랐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너무 움츠려든 그런 자세를 국민에게 보인다는 그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도 좋은 현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비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최소의 경비를 지출하는 그런 의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수련대회 경비는 수련장을 마련해 놓고 공무원들에게 자세전환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경비로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박2일정도 수련장에서 수련대회겸 교육, 정신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교육의 장소로서 활용을 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다소 들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1인당 만원정도 들 것이라고 봐서 계상했습니다. 씀씀이 줄이기 시책에 역행되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이 아니고 절약하는 형태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시기적으로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하면서 대단위 인원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갖는다고 하는 자세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양새가 별로 안 좋은 사항이라고 보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MT같은 것도 공무원 수련대회를 국별로 얼마든지 경비가 얼마 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도 충분하게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크게 벌려서 많이 모아놓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하계수련대회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수련장의 수용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10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몇 차례 갈라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칭 자체가 대회다 해놓으니까 그런데 정신자세를 가다듬는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T관계는 국가시책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최소의 단위로 한다든지 일단 공무원의 사기가 너무 떨어지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사기를 앙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150페이지 다른 쪽의 특수활동비는 어느 정도 이해도 되지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시책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시가 대외적으로 각종 관련되는 상부기관이나 그런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지원 받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만 그 뿐만 아니고 중앙단위나 이런 곳에 시장님이 많은 출장을 다녀오시는데 거기에 쓰여지는 경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특수하게 쓰여진다고 해서 특수활동비라고 하고 있는데 종전의 정보비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97년보다도 많게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지금까지 특수활동비에 대한 것을 봐오지만 이 부분에도 예산 씀씀이 줄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서무관리 부분에 경상예산이라든가 인건비를 보면 금년도에 19억 2,574만 9천원입니다. 작년도에 17억인데 비교증감을 보니까 1억 3,880만 5천원 정도로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액이 6억 7,745만 4천원으로 1억 4,256만 6천원이 증가된 편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관서운영비라든가 이 부분을 보면 '98년도에 6개동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축소되어 '97년도 예산보다는 예산상으로 줄어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국가경제가 위기 사항에 처해 가지고 외국에서 돈을 차입해 가지고 국가의 경제를 지탱해 나가는 어려운 실정에 우리 통영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는 조금이라도 씀씀이를 줄이고 절약해야 될 시점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동이 줄어들게 되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지요?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김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120페이지 인건비 관계는 우리 일용인부임들에 대한 인건비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무관리 1억 3,000만원이 늘어난 중에서 인건비가 1억 4,200만원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의 노임단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그 외 나머지의 경상경비는 조금 불어난 부분도 있고, 관서당경비가 870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요금이 종전에는 집중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실과 단위로 분산했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전체 문서발송 우편요금도 우리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뒤에 넘어가면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4,300만원이 오히려 삭감된 내역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경상적경비의 절감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예산이 사실상 금년에 써보니까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추가로 계상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외는 특별히 낭비적 요소가 게재된 그런 예산은 요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도 반영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을 줄이므로 해서 절감이 예상되는 예산은 지난 번 통계를 받아보니까 6개동을 줄이면 약 11억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그것이 한꺼번에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현재 있는 직원들의 숫자가 줄어들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38명을 감축할 것이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38명의 감축이 있는 시점에 가야만이 확실하게 표가 납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동을 줄였다고해서 예산상으로 한꺼번에 11억이 줄어든 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1개 동이 통합되면 1개동에 2억정도 밖에 예산절감이 안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인건비, 일반사무비, 관서운영비 정도 밖에 안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여비라든가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일반보상비 등 현실적으로 국가적인 위기상태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 예산은 우리 총무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읍. 면. 동 예산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총무과에는 읍. 면. 동 감축에 따른 부분은 예산상으로는 표시가 안 나타납니다. 읍. 면. 동의 예산을 보시게 되면 지난해의 읍. 면. 동수가 부기상으로 보면 25개에서 19개로 된다든지 6개동이 줄어서 계상이 되면 그만큼 경상비가 절감된다라는 부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총무과 안에 읍. 면. 동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에 표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읍. 면. 동 예산은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잘 이해가 안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6개동을 줄이는데 1개동에 2억 정도의 경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하는데 '95년도에 3개동을 줄이는데 예산절감이 1개동에 3억, 그래서 3개동에 9억내지 11억정도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총무국장님이 보고한 것으로 압니다. 1개동을 줄이는데 2억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면 제가 볼 때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 비교방법으로 해서 1개동이 없어졌다 할 때 동장이 없어지고, 사무장 없어지고, 직원 10명이 줄었다 할 때 그 인건비를 계상하면 얼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사무비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뚝 잘라져 가지고 계상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직원들이 한꺼번에 감축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감축되게 되겠고, 기존의 인력자체를 한꺼번에 감축시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예산상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절감예상액이 다음 년도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1개동을 없애면 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다, 사무비 얼마다 해서 절감되는 것은 예산상에 될 수 없는 것이 그 인력을 당장 내보내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에 따른 인건비는 다음 년도에 계속해서 예산상에 계상되기 때문에 실제 절감된다는 금액하고 예산상 표시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9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예산절감을 10~20%까지는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의 일반행정비 54억 7,584만 4천원, 작년도에 51억이고, 좀 인상된 것이 2억 8,519만 4천원인데, 앞으로 수정예산이 오게 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정예산에서 다소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10% 절감예산으로 수정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지방예산도 그 수준에서 상당하게 축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된다면 우리 총무과에도 상당한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방화 시대에 어떻게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98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을 해주시므로서 앞으로 지역의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인상될 소지가 많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더라도 정부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만이라도 아껴쓰고 근검 절약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보면 선거준비 관계로 도비지원이 80만원, 준비단계 시직원 급식비 등 총 인원을 115명을 계상했는데 선거업무도 같은 시간에 추진이 되는 것인데 항목적으로 나열되어 시비를 줄이지 않고 도비에 대해서 100%씩 계상해 가지고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11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동일한 성격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비를 줄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120페이지 인건비에 물론 통합이 되므로서 잉여인력이 본 청으로 오기 때문에 2.6%의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 급료가 예산지침상 인상되었기 때문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129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청사내 식당에 시비가 600 ~ 700만원정도가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절감해서 가뜩이나 정부시책이 IMF관계로 인해서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은 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절감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복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4페이지 급량비 절감 관계, 126페이지 여비절감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당초에 도하고 절충할 때 우리는 이렇게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급량비를 배정하면서 50%를 계상하라고 지시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분야는 시비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의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인건비 관계는 아까 김채원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의 봉급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상이 다소 있은 것은 노임단가가 상승한 원인도 있겠고, 종전에 환경미화원의 자녀학비 수당이라든지 교통보조비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므로 해서 인건비와 같이 한꺼번에 묶어라 하는 지침에 따라서 우리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다소 1억 4,2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까 김채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당초에 정부가 발표할 때는 인건비 3%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비를 해보면 21.6%선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는 총무과 예산에 안되어 있고 기획담당관실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몇 % 인상 요인이 있어 가지고 계상되었는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인데 증액되게 된 원인은 노임단가가 상승되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97년도 일용인부단가가 얼마 계상되다가 '98년에는 얼마 계상된다 라고 표시된 그대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불어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사무보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일용인부임 입니다. 일용인부임중에서도 사무보조가 있고, 청사관리가 있고 구분을 나름대로 해놓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일반직처럼 행정직이다, 수산직이다 이렇게 분류를 안하고 있는데 일용인부중에서도 편의상 사무보조, 청사관리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복노위원
사무보조하고 문서관리 요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사무보조는 각실과소에 워드 치는 아가씨들이 있습니다. 문서관리는 문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시민의 목소리는 정규직원도 많이 남는다는 실정인데 사무보조하고 문서관리 요원까지 쓴다는 것은 생각할 일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일용인부는 통합되고 나서 50명이상이 감축되었습니다. 사직을 하고 나가면 거기에 따른 충원은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통합되기 이전부터서 사역하고 있던 일용인부를 그렇다고 해서 해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가시오 이렇게는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직을 하고 나면 그 후임자의 자리에 대해서는 절대 충원은 안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급량비에 대한 것입니다. 부기상 5,000원 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5,000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수리훈련 참가 급식비 해 가지고 50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2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부기상 숫자를 만든 것이지 2,000원으로 하면......
이복노위원
200만원을 꼭 맞추어야 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독수리훈련을 하면 우리 직원들만 먹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서 나온 사람들도 다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구내식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의심이 가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복노위원
제가 많이 책정했다 적게 책정했다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보니까 시비가 별도로 인건비 정도는 많이 지원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단가를 똑같이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 제신호 위원 거수)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총무과장님 '97년도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단체나 기업체 대표들로 구성해 가지고 일본 또는 중국에 세일즈단을 구성해 가지고 몇 차례 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세일즈단의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세일즈단을 이끌고 일본을 다녀와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155페이지 외빈초청 여비라든지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그에 따른 특수활동비가 6,5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해본 결과 과연 얼마만한 성과가 있었으며 그 성과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므로서 그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제신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일즈단 구성 관계는 금년도에는 직접 활동한 것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해 일본을 다녀오셔 가지고 그때 성과로 3,575만불을 계약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정확한 수치는 나올 것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계약금액이상으로 수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금년에 양도시간에 우호 협력 체결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교섭하여 수출상담을 한 것이 390만 불입니다. 중국하고는 수산물입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팔 수 있는 것이 치어를 팔겠다고 상담하고 왔는데 그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수온관계가 맞지 않아서 아직까지 수출이 된 것은 없답니다. 계속해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금년에 별도로 일본이라든지 중국 쪽에 세일즈단을 구성하여 간 적은 없습니다. 예산상에 나와 있는 경비는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비 중에서 외빈초청 여비는 일본, 중국의 자매도시가 체결되어 있는 손님들을 초청했을 때 소요되는 숙박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초청되는 분들에 대한 급식비가 계상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내년도에 해외협력과 관련하여 그 분들이 올때 드는 경비라든지 우리 시에서 외국으로 나갈때 필요한 활동비로 쓸 예산으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보통 자매도시 초청이나 우리 시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나갈 때도 경비를 일본이나 중국이 부담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여비인 항공료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체재할 때 숙식비는 일본에서 부담합니다. 역시 우리 쪽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우리 예산은 보면 자매도시에서 오는 초청대상자에게 항공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여기에 항공료를 포함시켜 놓은 것은 특수하게 기술진들의 초청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항공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평통에 지원되는 것 같은데 '97년도에 5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사무실운영 보조가 360만원이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여태까지 사무실 운영보조를 전혀 하지 않고 내년도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 경비는 실제 지난 번 업무보고서에서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민주평통에는 지난 해 예산에 500만원이 아니고 그 외 보상금 쪽에서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예산상으로 순수하게 경상보조 경비로서 나간 것은 500만원뿐이고 나머지 보상금으로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무실 보조비는 월 30만원씩 해서 중앙에서 보조가 되어 운영이 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경비는 삭감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중앙에서 지원되는 월 30만원이 안되었을 때를 대비한 예산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어떻게 그런 것이 안 된다고 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평통이 생기고는 계속해서 지원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과정할 수 있는 추측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상을 해서 만들어지는 경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이 안될 것에 대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안 된다고 보면 꼭 필요할 때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당초예산에 안 되는 것을 과정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안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 부분은 중앙에서 30만원씩 보조가 되고 있긴 한데 사무실 운영에는 다소 부족한 모양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예산으로 충당해 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채원
김채원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채원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기타출연금입니다. 750만원, 년1회인데 해외협력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국제교류재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활동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각종 정보라든지 자매결연 알선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치단체에 얼마씩 부담하도록 위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시에서도 75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정보를 자치단체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시에도 국제교류재단에서 발간되는 각종 정보지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지를 사는 그런 부분도 되겠고, 우리가 필요로 하면 국제교류재단에 해외교류 대상의 도시를 찾는다든지 할 때 의뢰도 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앙단위에서 전 시군에 일괄적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총무과장님이 볼 때 출연금이 750만원이라는 것이 꼭 필요불급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돈을 내지 않으면 독촉이 많이 옵니다. 미국이나 구주쪽에 정보를 파악할려고 하면 사실상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태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면 국제교류재단과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 구주나 미주쪽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즉각 자기들이 조사해서 제공해 주는 역할도 하고, 국제교류에 관련되는 각종 정보지를 만들어서 시. 군에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책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정보화, 세계화 차원에서 우리시라고 해서 부담을 안하고 만약에 빠져버린다면 그런 문제는 세계화 추진에서 탈락되는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것은 국가시책의 일환이라고 보고 같이 수용을 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98년도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맞아서 돈을 빌려쓰는 실정인데 750만원이라는 돈을 그런 국제교류재단에 재정이 약한 통영시에서 750만원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97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몰라도 '98년도에는 한번 줘보지 않으면 반응이 어떻게 될는지요?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안주고 하면 자치단체 위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시. 군도 다 부담합니다. 앞으로 국제교류를 위한 차원에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시 153페이지 국제교류 관계를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5,800여만원이 증액된 7,9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한다고 해 가지고 움츠려 들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일은 해야 안되겠느냐. 5,800여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물론 그 가치는 한 순간에 모릅니다. 금년도보다 6,000여만원이 증액되어야 되는가, 거기서 시책이나 특수활동비가 5,000여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쭈고 싶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보면 4,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같으면 엄청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됩니다. 다른 과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역시 일반업무추진비가 작년도보다 1,400만원이 증가된 5,00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3,5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을 계속 해왔는데 당초예산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인위적으로 삭감해 놓고 이런 부분에 과하게 확정을 지을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최경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 관계는 사실상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97년도 예산에는 예산체제가 다소 달라 가지고 국제교류 예산관계는 별도 만들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실제 보상금이라든지 다른 서무관리에 다른 비목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수준으로 들 것이 아닌가 해서 예산체제를 내무부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표나게 튀어나오게 된 것인데 실제 신규로 예산이 계상되는 사항으로 봐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액이 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당하게 많은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127페이지 공공요금 감액 부분은 사실 예산을 지난해보다도 적게 쓰면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이 부분은 총무과 예산 관서당경비 쪽에 별도로 추가로 얹어 놓고 이 부분은 절감을 많이 해서 감액을 시킨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을 감액시켰다고 해서 다른 시책 경비를 별도로 더 올린다든지 한 것은 아니고 시책경비도 금년에 써보니까 내년에는 물가인상이라든지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공공요금이 내년도에는 엄청나게 인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 관서당경비에 4,000여만원을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면 인상되면 급할 때는 예비비에서도 전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빼는 것 아닙니까? 공공요금이 전반적으로 너무 적게 되어 있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총무과에서 3,600만원이 관서당경비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줄인 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좋은 현상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전체가 절감되어야 되는데 그 한 부분이지 다른 것은 증액되게 되어 있으니까 좋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국제교류 관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도 한 것은 다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양기라든지 입식용 국기, 탁상용 교탁은 분명히 작년에도 쓴 줄로 알고 있는데 계속 쓰면 되는데 다시 새로 구입한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115페이지 선거인명부 사본 복사용 복사기 임차가 있습니다. 본 청에 있는 것을 쓰면 안됩니까? 꼭 임차를 해서 쓰야 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것을 활용하게 되면 이 예산은 쓰지 않겠습니다. 도에서 내시를 하면서 주문은 한 것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인데 앞으로 안 쓰게 되면 도비도 돌려주고 시비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와 151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여성시정평가위원 공청회 관계인데 여성시정평가위원은 여러 가지 시정업무에 관심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인데 굳이 이런 사람들에게 실비보상이니 그냥 이분들은 오시라고 해도 그냥 오시는 것 아닙니까?
요즈음은 읍. 면. 동에서 사람을 모을 때 시에서 행사한다고 인원확보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11시쯤 되면 점심 대접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옛날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시에서 행사를 한다고 나오십시오 하면 하던 일을 던져 놓고 참여하는 시기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모아서 행사를 할려면 반드시 반대급부적인 것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읍. 면. 동에서 사람 모으는 것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굳이 이런 것 같으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모아놓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시에서 여성시정평가위원들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시정홍보 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한번 모았습니다.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인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5,000원 점심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시가 필요로 할 때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120민원기동대 저소득층가정 작은 행복 찾아주기 운동은 이런 것은 주로 무엇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 사업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이 많으신 내외분이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읍. 면. 동을 통해서 1,000여호가 되는데 이 분들이 실제 가보면 전기 하나 가전제품 하나 제대로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그대로 쳐박아 놓습니다. 고칠 줄을 모릅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120기동대 여력이 있을 때 틈틈이 그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도 전구라든지 콘센트, 110V에서 220V로 승압시켜 주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되어 가지고 컴컴하게 살고 있던 가정들이 많았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서 직접 고쳐주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 같은 것도 승압은 되어 있는데 옛날 쓰던 110V 그대로 쓰게 되면 모터가 타서 못쓰게 되니까 가서 고쳐 주기도 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그만 정성을 들여 해주므로서 큰 보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쉬움이 많네요. 아무리 국가경제가 어렵고 하지만 저소득층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을 보니까 아쉬운 감이 듭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우리가 금년에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 대상자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크게 돈이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기상의 지난 예산서하고 보시면 차이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 재료비는 앞으로 얼마든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에 제2회 전국 연날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연날리기 대회 보조를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시비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금년에 제1회 연날리기 대회를 평통주관으로 한산대첩 기념행사때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음력 대보름을 기해 가지고 매년 해오고 있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평통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평통에서 할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김용원 위원 거수)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139페이지 풀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통영시 재향군인회 보조가 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과 마찬가지로 6.25 기념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비 성격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재향군인회내에 통영시 해병전우회가 소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통영지구상륙 기념식이라 해 가지고 보조금이 1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굳이 세분화 시켜서 지원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통영시 재향군인회에서 통영지구상륙 기념행사와 6.25 기념행사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므로서 어느 정도의 예산은 절감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적의 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김용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것은 순수하게 자기들 친목단체로 구성되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정액보조단체 형태로 해서 위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1년에 1천만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만 특정하게 담당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총무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분리되어 있는 행사를 통합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재향군인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임의보조단체라 하여 시장님이 결심을 해 가지고 임의보조 성격입니다. 정부지침도 마찬가지로 각종 행사를 가급적이면 격년제 단위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출연하는 단체에 의한 이권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절약을 해서 조율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해병전우회는 시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참여대상자가 거의 대부분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6.25 행사하고 상륙작전 기념행사는 이중으로 볼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해병전우회에서는 교통정리라든지 그런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의문 나는 것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부서 운영하는데 여비가 있고, 관내여비가 있고, 관외여비가 있는데 총무과를 볼 때 부서 운영비에서 여비가 2천만원인데 국내여비를 전부 합치면 조금 많습니다. 관외나 그런 것은 업무에 따라서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를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부서 운영비의 여비는 어떤 때에 지급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동통합으로 인하여 인원감축을 하여 예산절감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총무과의 일용인부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예산서 상에 63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업무의 보조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예산서 부기상 급료를 주는데 기본급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목욕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19가지가 되는데 왜 이렇게 비목을 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대우를 잘해 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는가 그것은 몰라도 물론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 없이 급료면 급료, 이렇게 줄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람이 이것을 전부 종합했을 때 1인당 년 지급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서당경비 여비와 일반 여비가 성격상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여비는 한 마디로 말해서 관외출장을 나가는 경우에 주는 여비가 되겠고, 관서당경비에 표시된 여비는 거의가 관내업무를 위해서 출장하는 여비입니다. 관내에 나가면 출장명령을 내는 것이 아니고 외근부에 외근을 갔다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요즘 관내출장 여비는 지급을 안 하지요?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월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을 가게 되면 하루에 4시간이상 나가게 되면 1인당 10,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관용차를 이용했을 때는 5천원, 4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5천원으로 여비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경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용차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월 1인당 10만원인가 교통비가 있지요?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월 10만원의 교통비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고, 우리 직원들에게는 없습니다. 일용인부임 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무보조와 청소관리, 문서관리 요원은 기본급, 처우개선비,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 수당, 가산금만 주게 되어 있고, 구내식당 아줌마들도 역시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환경미화원은 고생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일반공무원의 수준대로 다줍니다. 일용인부라도 차이가 나는 것이 제일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미화원이고, 그 다음에 수로원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예산서상에 환경미화원 예산이 포함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같이 보이는데.....
서상현위원장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청사관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원은 환경보호과에 계상되었을 것인데요.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산서 상에 9명 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환경보호과에 인원이 많아서 총무과에 올려 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까. 청사관리 하는 분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용역을 해서 합니다.
최경남위원
환경보호과에 환경미화원 69명이 있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산 부서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이 사람들 9명에 대해서 나중에 밝혀 주시고, 년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비에 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150페이지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보면 여성시정평가위원 격려,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운영,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지원에 보면 지역여론 및 동향관리 대책 도주요시책 추진대책,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으로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앞의 수용비에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한 회의자료를 만들기 위한 회의 서류비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지원협의회가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전담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시는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원이 약 30명됩니다. 그 분들이 1년에 회의를 몇 차례 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예산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다. 회의서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고,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운영비 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회의를 하고 나면 식사대라든지 이런 쪽에 지출되는 것이 되겠고, 특수활동비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격려비로서 지출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경찰서에 지원하는 돈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회의하고 나서 식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여성시정평가위원회는 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학교폭력 종합 대책 여기에는 어떤 부분이 거론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여성시정평가위원은 우리 시에서 각종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할 때 홍보요원 역할도 하고, 즉 말하면 시에서 이렇게 합니다.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고, 시정홍보 자료를 지금까지는 분기 1회정도 만들어 보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분들에게 알려 주기도 하고, 직접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을 평가를 받는 형태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다른 남자들은 대부분이 시정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시정참여는 사실상 극소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들 역할은 시정홍보 자료를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는 역할도 하고, 시가 잘못하는 부분 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하고 의견교환도 합니다. 그런 단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학교폭력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폭력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직접 하고 있고, 다만 학교폭력근절 대책협의회가 경찰서에 편성되어 있고, 그 활동사항을 지원하는 협의회가 우리 시가 맡아 있습니다. 결국 예산을 가지고 경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지원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회원들이 전부기관단체장들이 거의다 참여되어 있고, 학교장들도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폭력근절을 위한 지킴이를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46명의 지킴이를 위촉해 놓고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시라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둘 수가 없는 사항이 되어 그 업무에 대해서 시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일부 편성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만 금년에도 우리가 지킴이를 두차례 걸쳐서 위촉한 바가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총무위원장도 질의를 했는데, 인건비 관계 9명에 대해서 심지어 목욕비까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도 공직생활을 30여 년 간 해도 공무원에게 목욕비까지 계상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이것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예산편성지침 45페이지를 보면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도 이런 것이 안 보이는데 이 문제도 검토해 보시고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129페이지 임차료에 각종 행사 참석자 수송차량 임차가 있는데 직원 하계수련대회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 수송차량 임차는 그동안에 도행사에도 필요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전국체육대회에 동원된 인원이 여러 수천 명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15분전인데 점심을 드시고 계속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세무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인철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98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산출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특수 위원 거수) 김특수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17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량구입비는 별도로 세무징수 차량이라고 되어 있고,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지방세 체납차량 보수유지비는 봉고승합 차이고 카메라 체납번호 영치를 위해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카메라하고 다 없습니까? 새로 구입할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징세용은 없고 세무과 카메라가 한 대 있습니다. 세무조사계에 한 대가 있는데 은닉세원발굴할 때 들고 나가는데 사실은 관공서 물품을 많이 사놓으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징세용 카메라가 2대이상 있어야 되는데 한 대만 우선 샀습니다. 번호판 영치라든지 현장에 나가면 증거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안됩니다. 징수파트에서는 세무조사계의 카메라를 빌려 나갔습니다. 체납처분 기동반이 2개반이 되면 2대가 필요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시기적으로 가능하면 허리띠를 줄이자고 하면서 새롭게 구입하고 차량도 다시 사야 되는데 지금까지 징수차량이 없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징세차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내구년한이 넘어서 작년에 살 계획을 했다가 시에서 종합적으로 자동차 매입은 종합판단을 내렸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몇 년산 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90년도 것입니다. 작년에 대체할려고 예산까지 확보해 났다가 내구년한이 되었지만 한 해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해서 금년에 사기로 하고 작년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가다가 시동이 꺼집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시동도 종종 꺼지고 굉장히 소음이 많습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문이 안 열립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세무징수 차량은 원래가 소리도 많이 나고 덜컥거리면서 다녀야 수금도 잘되고 세금도 잘 걷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을 더 안내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조금 손을 볼 것도 지금 전혀 투자를 안 합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바꿔야 할 때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고질체납자 재산 및 자동차 공매대행 수수료 4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했다가 공매를 하게 됩니다. 공매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 수수료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성업공사가 통영에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아닙니다. 창원에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한번에 80,000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80,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일종의 수당입니다. 감사파트에 있는 공무원은 감사 수당해 가지고 얼마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분들은 민원수당 얼마, 세무분야는 한 달에 80,000원씩 세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포상금 부분에 1,660만원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라든가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재산세 및 자동차세 시상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공무원들에게 나갑니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정기과세가 되면 해당 읍. 면. 동별로 경진대회를 합니다. 지구별로 갈라 가지고 우수한 읍. 면. 동에는 40만원, 2등은 30만원, 장려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동에다 시상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해서 내부적으로 각종 포상금도 금액을 줄여야 되겠다 금년 것은 금년 연말에 한 건이 있습니다만 종이조각만 주고 돈은 안주는 것으로 예산을 삭감합니다. 이것도 1,660만원이 되는데 반정도는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 보상금 명목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예산이 삭감되지 않아도 되나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것 같으면 아시다시피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조금 다음 경제가 회복되어서 보상이 되더라도 이 시점에서는 조금 삭감을 해 뒀다가 절약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 놓았다기에 다행이고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면 지급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이 시기에는 조정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국가에서 전체 예산액에서 10%정도 절감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외여비가 약간 계상되어 있는데 세무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원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이상 출장을 가면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 외의 사항은 금융창구를 통합니다.
이복노위원
저 생각입니다만 세무공무원의 부정행위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징수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납세의무자가 자진해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세가 많이 생기는 병폐가 생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꼭 공무원을 부정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직접 징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지 도에 건의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서면상 건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데군데서 지방세의 비리가 터지고해서 세무공무원을 보는 눈이 도둑놈으로 보는 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능한한 수입과 지출도 갈라라 돈 만지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최소한 순환보직을 3년이내로 해라, 임시직은 앉히지 마라 이러는 판국에 돈을 만지겠다 고 하면 밝은 면을 봐주면 좋은데, 어두운 면이 더 많기 때문에 고충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복노위원
이런 문제는 시책면에서도 소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징수할 때는 독려도 하니까 체납세가 줄어지고 상당히 지방자치단체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가 거양되었는데 지금 봐서는 자진해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무부장관이 공무원을 부정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참신하고 올바른 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사람 부정하는 공무원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지도를 해서 납세의무자가 꼭 내겠다는 뜻만 있는 것 같으면 세무공무원이 독려를 하지 않아도 납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복노위원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만 하고 있으면 영원히 안 되는 것이고 과감하게 우리 통영시가 중앙에 건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4개 지역을 동료위원들과 같이 나가보았습니다. 국세, 도세, 지방세가 체납이 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면단위는 조금 적은데 동단위에 가보니까 보통 고질체납자가 20여명,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충분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분들도 안 내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 고질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세무과 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완전히 동감을 느낍니다. 감사때도 체납액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경제가 어렵고 특히 통영은 수산업이 어려우니까 30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과년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제가 알기로는 87명으로 기억이 나는데 총체납액의 약 90%입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받을 사람이 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채권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확보를 했습니다. 없는 사람은 채권확보를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내어놓으라고 못하는데 고질체납의 유형이 부도이거나 사망이거나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무재산이거나 이것이 태반입니다. 설사 채권을 확보해 났더라도 통영시보다 다른 선순위 채권확보를 해 놓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100만원 물권을 우리가 채권확보를 30만원 확보를 해놓았는데 그 앞의 선순위 1~5번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 이 물권은 100만원인데 1,000만원, 2,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물권은 공매를 해가지고 경매진행이 되더라도 통영시에는 순위가 안 돌아옵니다. 그런 것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것은 독려를 하고, 자동차번호판까지 떼어놓고 하지만 참 안 받아집니다. 체납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전에는 세금 조금 있는 것을 한 금융기관에 가서 빌려서 주고 있는데 지금은 금융기관의 대출이 막혀 놓으니까 전혀 얘기가 안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경제가 자꾸 어렵기 때문에 체납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지 줄어들 것이 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시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체납세가 늘어나는 것이 세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같은 것을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어떤 물권을 샀을 때 바로 세금을 부과하면 채권을 확보하여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이 법인이 샀다가 1년이내에 자기 고유업무에 쓴다든지 해서 몇 년까지 가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팔아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그 재산을 사 가지고 고유업무에 쓰기로 했는데 빠른 기간내 팔았다는 것은 땅장사를 할 의도로 팔았다. 그래 가지고 비업무용으로 세금을 과세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팔고 나서 찾아가서 과세를 하는데 그 사람은 벌써 땅을 팔아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는 것이 많고, 주민세 같은 것도 국세에 따른 양도소득세할이나 소득세법인할 이런 것들인데 국세를 과세하고 난 다음에 1년이나 2년 뒤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줍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국세를 1천만원 내었다. 지금 가서 넘어왔으니까 10%이면 1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작년이나 재작년 말쯤 부도가 나서 사람들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세 같은 것은 체납이 됩니다. 구조상 체납이 많이 되고, 기업 같은 곳은 설사 재산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기업 하는 사람이 자기돈 가지고 하는 사람이 현재까지 있었습니까. 전부 마을금고나 금융기관에서 빌려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선 순위가 7개 8개 물려 있습니다. 채권확보가 안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부서에서 과장님이 욕을 보십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광도면은 있어도 조금 적고, 태평, 동호, 정량동은 보통 체납자들이 100만원이상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너무 체납자가 많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무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169페이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대상 차량 현지확인 출장비가 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차하고 어떤 분야의 예산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서류상으로 다들어 오지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신청을 할 때 들어오는 것도 있고 1가구 2주택을 한다든지 서류상 보면 주택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보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 주택용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현지확인 출장이라는 것은 그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감면 받은 차량이 실제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견지에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서류 상으로 분명히 유공자, 장애인 몇 급 해 가지고 1,500cc 이하면 1,500cc이하로 들어올 것인데 서류 상으로 일단 확인을 하는데 또 현지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합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전에 의회에서도 서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현지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조치된 것 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차량을 저도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타고 다니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체장애인이나 유공자들이 1,500cc면 1,500cc이하를 가지고 서류를 내어 지방세 감면을 받고 타고 다닌다고 했는데 현지확인이 제대로 됩니까? 우리는 생활을 하니까 저 차량이 분명히 지방세 감면차량인데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닌다는 것을 압니다. 세무과에서 나가서 그것이 적발되겠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일단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하는 과정이 보철용이 아닌 것으로 처리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을 책정해서 조사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의식이 좀 전환되어야 되고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서류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법인현황조사는 세무서와 같이 연계가 안됩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세무서하고 연계는 안됩니다. 법인은 저희들이 서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서면조사에 성실하면 그것으로서 갈음을 합니다. 내용이 불성실할 때는 다시 현지에 가고 서면조사로서 안 되는 사항은 현지에 나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과가 남았는데 계속 할까요?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 회계과
이어서 회계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소관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예산서 1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 있지요,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전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대지와 건물이 시유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지방공제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에 사실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무전어린이집에 시유지에 무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비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고, 공공건물에 대한 재정공제회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시에 한푼도 계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세입을 시에다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공제회비를 무엇 때문에 시가 납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입은 세입대로 원만하게 관리해야 되고, 며칠 후면 이에 따른 조례개정이 올라옵니다. 완전히 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시키는 조례가 준비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시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전어린이집 관계는 좋은 시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법인체에 위탁관리할려면 자기 소유 건물에 자기가 해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왜 시비는 시비대로 지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재정공제회비를 시가 납부하는 대상건물을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정비회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기술상 표기가 구분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정비회비는 공공시설 청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항목을 정하여 재정공제회에서 예산확보 지시내용에 구분되어 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지방재정공제회비관계는 자료제출과 동시에 그런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옳은 것인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7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전년도 예산보다 142만원이 증가되고, 18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2,652만원이 증가되고, 186페이지 연료비에 366만 7천원이 증가되고, 19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소부 용역비에 1,158만 5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150만원 이렇게 해서 회계과 중요한 세출예산의 증가가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1998년도는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긴축운영할려는 현 시점에서 회계과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축소해 가면서 운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운용되는지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여기에 계상된 내용들은 거의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산출단가에 의해서 적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이런 꼭 필요한 경상경비까지도 절감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의 전체 방침에 따라서 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예산을 집행하거나 한 과를 운영하고 시전체 한 부분을 운영할려면 애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제세 공공요금 이런 것도 아껴 쓰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 전기 관계도 날이 밝아 있는데도 온 청사에 전기를 켜놓고 절약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공공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과 같이 모든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전기를 절약하자, 소모품을 절약하자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현 실정입니다 현 국가사항이 앞으로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만 절약을 해서 앞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절약의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낮에 전기불 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구조 자체가 지금 여기도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두워서 사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는 형태로 우리 사무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만 앞쪽에 있는 건물은 맨 마지막 안등 하나만이라도 꺼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무튼 전기료를 아끼고 종이 한 장 아끼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본관청사 정문 앞 임시전용 주차장 임차료가 300만원입니다. 현재 앞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사용부지는 몇 평정도 되면 주차 가능한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평수는 280평됩니다. 주차가능대수는 44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300만원을 주면 1년의 사용료가 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더 물어봅시다. 민간이전 청소용역비는 본 청과 별관을 따로 분류해서 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같이 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상당히 많네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별관에 4명, 본관에 6명, 1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용역을 다른 대행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금년에 1억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금액을 내어서 입찰을 하면 예정금액에서 90%선은 공개입찰을 해서 하니까 그렇게 계약이 되어지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억 2,100만원도 금년에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건비 산출요율에 의해서 하는데 설계금액은 1억 4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통영에서 청소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통영에는 없습니다. 창원, 마산에 있는 업체인데 고용하는 사람들은 계약조건에 맞는 통영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해 가지고 아줌마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시민들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조금 전에 청소용역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용역금액이 1억 4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본 청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지난 년도에 1억 4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시행을 했는데 어째서 400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정부에서도 인건비 인상요인을 적게 발생시켜서 금액이 낮게 책정되리라고 봅니다. 작년의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1억 2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억 4천만원이 되어도 1억 2천만원정도 90% 금액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계약금액보다는 금년도에 비하여 1,600만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청소는 용역회사에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자체적으로 일용직을 고용해 가지고 인부를 쓰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인데 꼭 용역회사에 주면 그 사람들이 마산에서 와 가지고 자기들이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세금제세공과금이 붙어서 상당한 예산이 더 드는 사정이 있는데 경영하는 사람들의 경영부분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데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직영을 할려고 하면 여기에 드는 인건비외에 일반 자재비도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중요한 것이 10명을 상시 고용하는 인건비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건비를 단순 일당을 쳐 서 지급을 하는데 그치지만 우리가 인원을 고용한다면 여기에 따른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경비가 더 투입되어야 되고, 퇴직금까지도 산정 해야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 문제는 특수하게 고용을 하면 되요. 일당을 주고받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특수하게 임용계약을 해 가지고 다른 수당이나 그런 것을 안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고용을 하면 법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안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수2동 주차장 부지매입을 5,5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할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사실은 차를 주차하기는 합니다. 땅주인이 할애를 한 실정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내가 묻는 것은 땅을 매입하고 난 후에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야 주차장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주차장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조금 손을 봐야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다면 땅을 금방 사놓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41평입니다. 공시지가가 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돈을 주기는 대강 추정을 해보니까 5,500만원정도는 줘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135만원 정도 나오는데, 공시지가가 얼마라구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공시지가가 3,436만원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감정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감정을 해 가지고 한 금액입니다. 실제 매입할 수 있는 가능 금액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알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보충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미수1동 지역은 동사무소 앞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동사무소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벼락 안입니다. 이미 벌써 동사무소로 편입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하므로해서 차를 3대정도는 주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미수1동 주차장 부지는 올라가는 오른쪽 편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사무소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못하겠던데요. 원래 미수1동 동사무소 선정도 잘못되었지만 주차능력이 그렇게 없는 부분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사각부지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사무소로서의 가치가 되지 차도 한대 돌리지 못하도록 동사무소를 건립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앞의 추가 매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물론 그것도 정리를 해 주어야 되겠지만 금방 김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시급한 것입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계속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에서 몇 년간 상당히 고심을 해 가지고 돈이 적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앞으로 동세가 커지고 인구가 증가될 것이라 보고 동도 통합도 하지 않았는데 밑의 넓은 좋은 공간이 있는데 비싸더라도 백년대계를 보고 사야지 금방 급하다고 산중에 지어놓고 지금은 차 두대도 주차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앞쪽에 2대정도 주차할 수 있고 지하주차장이 있고, 뒷쪽에 2대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추가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아주 간단한 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180페이지 급량비에 통근버스 운전원 조식비가 5,000원×15일×6월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산요구는 300일을 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축소를 하여 우선 6개월 분만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이런 부분은 몇 천만 원이면 모르겠습니다만 75만원 정도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91페이지 관사취득비에서 과장님의 설명이 관사를 1억 500만원에 매각했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당시에 부시장 관사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당시에 부시장 관사로 했는데 부시장 관사가 공설운동장 앞쪽의 광우로얄로 옮겨 가지고 그것을 부시장 관사로 사용합니다.
최경남위원
이 관사는 결국 시장님 관사로 별도로 취득한다는 계획이었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시장관사는 자가용으로 쓰고 있고, 좁아서 시장관사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시장이 되든지간에 새 시장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관사처럼 확보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 하에서 금년도에 관사 산 것을 대체 재산 조성 차원에서 내년도 그대로 이월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우리 지역에서 선출되는 시장은 앞으로 관사를 안해 줘야됩니다. 자가 집을 이용해야지 시장의 관사를 시비를 들여서 운영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장님이 출마하면서 사전에 공약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시장으로 뽑아줘야 돼요.
최경남위원
각 동청사도 회계과에서 관리하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동사무소는 행정재산으로서 동장이 재산관리관입니다.
최경남위원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전체적인 매각이라든지 활용도는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최경남위원
동예산을 보면 구동사무소, 당동이라든가 서호동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동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동청사를 어떻게 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도천동은 도천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최경남위원
앞으로 남은 동청사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동사무소가 6개가 남습니다. 평림동사무소는 민원출장소로 이용되어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 외는 남는 것이 항남동 청사와 당동청사, 문화동 청사, 서호동 청사입니다. 전혀 매각은 하지 않고 전부 임대를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대료는 전부 감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임대를 해줄 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임대를 해주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 사회봉사 단체에서나 조합 같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될 것이고, 경쟁이 되지 않고 할 사람이 없으면 수의계약을 하되 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유상임대를 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서상현위원장
예.
특수
김특수위원
매각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재산을 매각하는 문제들은 꼭 필요가 없을 때 매각을 하고, 매각하는 재원은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 청사들은 부분적으로 대장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불일치 하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할려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고 재산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보존을 해 가지고 전혀 보존의 가치가 없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거나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건물들을 누가 어떻게 이용을 할지라도 공공성을 띤 장소로서 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팔아버리면 공공적으로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싼 이자를 주거나 매입을 못해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당분간 매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하나만 더 묻고 싶은 것이 '98년 1월 1일부로 동통합으로 인해서 항남. 문화. 태평동이 통합되면서 태평동사무소로 옮겨갈 입장인데 청사가 주차능력도 없는데다가 주차능력이 없는 것만큼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동사무소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동청사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디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혹시나 옮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앙동의 동청사입니다. 이 문제들은 지난번에 봉래극장이라든지 저런데서 장소가 좋지 않겠느냐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도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현재는 저 사람들의 요구가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도 마찬가지고해서 아무튼 항남동에 새로운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내년도부터는 청사 확보에 따른 구체적인 안을 구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부지에 대해서는 우체국이나 봉래극장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체국이 위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받습니다. 장소가 우체국으로서 차가 계속 드나들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체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고 교환방법도 있는데, 봉래극장이나 그런 지역 안에 동사무소가 들어선다면 대동으로서의 변모를 갖추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동통합 청사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천동은 현도천동사무소로 사용하고 명정동은 현서호동사무소, 중앙동은 현태평동사무소, 정량동은 현동호동사무소, 인평동은 현인평동사무소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게 되는 명정동 청사, 항남동 청사, 문화동 청사, 정량동, 당동은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현 평림1동은 민원중계실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동호동사무소가 너무 좁아서 증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에 중대장 사무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대장 사무실은 내년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개의 중대장실로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중대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지어 놓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중대본부는 어디 어디가 통합 예정입니까? 항남, 문화, 태평동 같은 경우에는 태평동안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같이 쓰지 않을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것은 사무실을 같이 쓸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18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수수료, 관리비 등은 표준단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계산이 되는데 과년 도에 비해 약 2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산조정부서에서 절감이 되는 모양인데, 수용비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쓴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럼 또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겠네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우선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최대한 다른 절약방안을 강구해서 쓰도록 하고 꼭 부족하면 하는 수 없이 그때는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18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건으로서 긴축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현실에 관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행정사무 수행시에 서비스 생산 목적으로 사업시설을 가동할 때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또는 소요되는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료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관사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그리고 아파트관리비, TV 시청료 등을 시예산을 보조해 주므로 인해 가지고 꼭 관리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점이 특히 고급공무원으로서 한번 더 제고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정원수 관리를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협에 위탁 관리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김옥주씨, 조경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제가 보고 느낀 점은 수고가 높은 정원수는 고가사다리 조차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1m 되는 사다리만 설치해 가지고 편한 대로, 적당하게 전정만 한 후 전정목은 쓰레기 소각장 옆에 그대로 모아 가지고 방치를 해 놓습니다. 용역이 되었으면 전정목까지 청소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별도로 인부를 사역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정원수 전정 부산물은 당초에 충분한 예산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운영비에서 해주도록 권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돈을 줘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치우도록 하겠는데, 그럴 형편이 못되는 바람에 모아서 청소차를 이용해서 버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사 문제들은 여기에 계상된 것은 조례에 의해서 1급, 2급 관사만이 별도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타 4개 동에 대한 국장들이 사용하는 것은 일체 관리에 따른 예산의 지출은 없습니다. 집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왜 분뇨수거료는 넣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분뇨수거료는 관사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3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사내 엘리베이터는 거의 사용이 안되고 있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사용을 많이 합니다. 청사에 반입되는 각종 물건들이 있을 때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재료비에 악취제거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공조기 닥트 안의 악취제거제로 이것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본관하고 별관은 같이 하지 않아도 되네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별관에는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아까 주차장을 작년에 1,200만원에 계약을 했지요? 1,2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재작년 첫 해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7년 1월~12월까지 12월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처음 시설할 때 밭을 정리해서 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용어가 공조기 및 냉각탑 유지비 6대를 구입하는데 1대에 80만원씩 480만원이 있습니다. 공조기가 뭘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공조기는 기계실에서 에어컨, 스팀, 공기를 각 층마다 연결시켜 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에 정상적으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붕이나 천정에 보면 윙 돌아가면서 여름 되면 공기를 내뿜는 냉각탑이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럼 본 청에만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이것은 별관에는 없습니다. 에어컨은 각 방마다 소형에어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기계실에서 전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설치되어 있는 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본관, 별관에 연화조, 철골조 H빔으로 나열해 가지고 다른 아무런 표기가 없고 몇 원 × 몇㎡ 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건물이 몇 년 된 것, 어떤 형태로 된 건물에 대해서는 연간 유지비를 얼마 적용한다. 단가요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건물파손이 되거나 도색을 한다거나......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 예산은 각종 과목에 다들어 있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를 들어서 본관에 전체적으로 도색을 해야 되겠다면 1,800만원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신호
제신호위원
그럼 상시 부분적으로 보수할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쓰는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합판이 떨어진다거나 타일이 떨어진다거나 할 때 소파 수리를 하는 부분이고 전체 페인팅을 한다거나 지붕을 기와를 엮는 것은 별도 예산을 수립되어야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런 경우가 흔히 많이 일어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상당히 일어납니다. 이 돈은 사실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연초에 손을 보고자 할려면 이 돈이 부족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중요한 수리비는 별도 계상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공조기 냉각탑 등 유지비가 있는데 다시 아무런 표기 없이 ㎡로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인상된 것입니까?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7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조례가 개정된 것이 아니고 지침이 시달된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내무부 전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중에 여비가 한마디로 말하면 관내여비고, 관외여비가 따로 있는데 관내여비는 행정구역내 읍. 면. 동에 나가는 여비가 안되겠습니까? 관외여비에도 읍. 면. 동 회계경리관계 지도여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관외로 봐야 됩니까, 관내로 봐야 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통상적인 행정지도상으로 하는데 특별하게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통상적이라기 보다는 구역 자체가 관외냐, 관내냐 그래서 관외여비, 관내여비로 구분되는데 국내여비중에 제일 앞에 경리업무 읍. 면. 동 지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이것은 도서지방에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도서지방은 그럼 국내여비에 해당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도서지방은 관내이기는 하지만 도서에 가면 자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동지역에 나가는 것하고는 별도로 요율이 다릅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몇 개과의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모두 공통적으로 그렇는데 요즘 국가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는 바이지만 사실 경상경비를 좀 절약해야 되고, 국산품도 애용해야 되는데 여비를 과거에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심리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 그것을 조금 달리 생각을 하고 절약하는 정신을 길러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계과도 보니까 부기상으로 보면 해당 안 되는 것도 다소 있다고 봐집니다. 아무튼 제대로 나중에 승인될는지 몰라도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는 가져야 되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을 해서 실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에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