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장용균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ｏ 수산국 소관 - 어 정 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수산국 소관 어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과장으로부터 어정과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어정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어정과장 백의박입니다. 어정과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417페이지 사진 인화에 600원 곱하기 1,000매인데 사진 규격이 왜 안나와 있습니까? 보통 사진 규격은 200원인데 여기에는 6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진을 크게 한다든지 적게 한다든지 규격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알 것인데 왜 규격이 안나와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사진은 실제 보면 박물관이나 하는 데에 사진이 큰 것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격을 정하기는 좀 어려워서 일단 넣어 놨는데.... 저희들이 이 분야는 회계 부서에서 사진도 전부 사전에 인화할 때에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는 하등의 예산에 낭비가 없을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417페이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푯말 1종이라고 해 놨는데 1종은 무슨 의미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종류는 한 종류로써 한다는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아니, 우리가 수입을 하는 종류가 여러 수십 가지 종류인데...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표시를 하는 종류가 한 종류라는 말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여러 종류 중에서 이것은 중국산이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 줘야지...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색을 표시해서 푯말을 만들어서 일단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입이나 국산이나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서 표시만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푯말은 1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1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아마 지금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족하게 되면 국비로, 국가에서도 이 분야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뒤에 우리 예산이 되더라도 만일 국가 예산이 영달이 되든지 제작비가 배포가 되든지 하면 우리 예산은 아낄 수가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이것만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외국산 고기를 아주 비싼 가격에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조기 같은 것은 중국에서 들어오면 우리나라 조기라고 하면 한 마리에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철저히 원산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푯말을 어디에다가 설치해 놓는다는 말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파는 장소에다 설치해 놓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파는 장소에는 파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것이 하나의 지도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호익
류호익위원
법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입품은 원산지 표시를 조그마한 미곡상회에도 해당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산이라는 것을 다 해 놓는데 심지어 수입을 해서 파는 예를 들면 수산물을 원산지 표시를 안 한다면 권장만 하는 사항이고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의 제도화가 되어서 완전히 정착이 되면 그런 문제까지 될 것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의 지도사항으로 되어서 아직 그것까지는 못 가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방금 김충근 위원 말씀대로 조기를 파는데에 가서 이것은 중국산이라고 해서 푯말을 우리 시청에서 돈을 들여서 세워 준다는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안 속고 사고 팔고 그런 정도의 지도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시장에 갖다 세워 놓는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취지는 좋은데 관리하기 참 힘들 것입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실제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인건비에 보면 이병기 박사에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지, 직급이 몇 급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이 분야는 전문직으로 모시려고 해서 예산 조치를 해 보니까 지금 이 박사님이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시는 것 같으면 여기에 다시 취업이 되든지 하게 되면 연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모셔서 무보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예산이 아마 관례에 따라서 일단은 해 놨습니다만 이대로 지출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몇 급이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419페이지 차량 선박비가 나와 있습니다. 경남237호는 큰 배 그것이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경유대가 있는데 기름 값이 많이 상승할 요인이 있는데 지금 계상해 놓은 것은 상승할 요인을 보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지금 여기에 고려된 것은 그것까지는 고려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염려를 하는 것이 실제 이 분야는 단속 기름값을 국비로 해서 계속 작년부터 영달이 되고 있습니다. 영달이 되어도 국비 예산이 올해부터 계상한 것이 삭감되어서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5,200만원으로 처음에 계획한 것이 현재 3,900만원으로 통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비를 일부 확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충근
김충근위원
5,200만원이 영달되었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충근
김충근위원
거기에다가 3,500만원을 더할 것입니까? 국비가 얼마 삭감됩니까? 5,200만원 줄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된다는 것이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삭감이 되어서 삭감 통보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5,2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이렇게 통보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럼 3,900만원 더하기 3,500만원을 할 것이네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일단 우리 시비를 넣어 놨습니다만 작년도에도 국비가 영달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일단 올해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분야에 모두는 올릴 필요가 없고...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 1차 심의를 하면서 우리 배가 만든 지가 3년째입니다. 일단은 배 수리를 해야 됩니다. 기관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분야를 계산을 하면서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아주 적게 잡혀 있고 수리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 놨는데 지금 요구를 하면서 5백만 원을 넣어 줄 것을... 그래서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이 분야를 포함해서 현재 편성해 넣은 예산 정도에서 짜여지면 그래도 배 움직이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국비 3,900만원과 시비 3,500만원하면 7,4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도 선체 유지 수리하고 충분히 되지 않겠어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그렇게만 되면...
충근
김충근위원
확정을 안하고 그대로 놔두면 충분하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세목을 기관유지비 하고 있는 선체 유지는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면 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실무적인 일은 그 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5,200만원에서 삭감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3,500만원에서 삭감이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시점에서 7,400만원을 그대로 둬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은 알아서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기관 유지비와 선체 유지비가 있는데 진수된 지가 언제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배가 내려 온 것이 작년 8월말입니다. 제가 지금 혼돈을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은 내년 예산인데 작년,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해를 조금 혼돈을 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약 15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기관유지비가 44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고장난 것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링을 할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보링을 할 것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보링을 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용균
장용균위원
1년반만에 보링을 합니까? 이것 관리를 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검사도 곧 해야 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3년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보링을 하게 되어 있는데 1년 반도 안되었는데 보링을 한다는 것은 사용을 잘못했다던지....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현재 우리 지도선이 행정선이 없다 보니까 오늘도 새벽 6시부터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년 뛰는 것이 2년 뛰는 것보다 더 많이 뛰어 버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기관은 자주손질을 하는 것이 유지를 잘 하자는 것이거던요. 이것은 예산을 아낄 필요 없이 기계는 진짜 손질을 잘 해 놔야 됩니다. 지금 고장이 난 것은 없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행정선이 장단점이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쫓기는데는 쫓기지만 보편적으로 기관장이 충분하게 평소에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엔진을 15개월만에 보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산이 지금 잡히게 되면 내년도에 할 것이라서....
순기
정순기위원장
기관유지비는 고장이 났던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톤수는 26톤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26톤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약 30톤 정도면 큰배인데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단속을 할 때에는 큰배를 사용하여 기름 값을 소모하는 것도 좀 자제를 해야 안됩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우리 지도선이 이것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안전성도 있고 해서 우리 지도선도 큰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나 도에는 우리 배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계속 뛰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도 좀 작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1천만 원인데 무슨 고기로 할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돔이나 토속적인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볼락어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볼락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자연산을 잡아서 다시 갖다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 사업을 하는데 에는 일체 자연산을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종묘를 배양한 것이라야....
용균
장용균위원
대구는 방류가 현재 효과가 없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것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해양 변화에 따라서 대구 자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 관계까지는 연구를 안 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423페이지 수산물 직판장 시설 1개소인데 장소가 어딥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어업후계자들 자유사업으로 신청되어서 용남어업인 후계자협의회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이런 것이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국비 지원이라 형식적인데 과장님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어민후계자들이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 부분이 필요한가 안한가, 차라리 이런 부분을 다른 소규모 어항에 지원하든지, 직판장 설계가 나왔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설계는 안나왔습니다. 어업인후계자협의회에서 이 예산이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정부 예산이 들어 간 것입니다. 세부계획서나 설계서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직판장을 어떤 직판장을 하려고 합니까? 농협부분에서도 자기 자본을 많이 투자를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농협 옆에 특산물 코너 등을 해서 돈을 몇십억원을 들여서 국가적인 손실뿐 아니라 농업 자체도 자기 자본을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제고를 해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직판장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고 또 이 지역에 수산 부분에 도움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민후계자들이 이 사업을 어떤 이익이 있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어민후계자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어민들을 지도계몽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있다든지 한가지 계획도 없이 쉽게 이야기해서 농정과나 농촌지도소에서 보면 보조라고 해서 받아서 내 놓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기전에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틀림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공감이 되도록 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장
계획서가 없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일단 신청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약간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 사업을 안해도 됩니다. 내년에 포기를 해도 됩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일단 국비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조치를 해 놓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전액 국비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국비가 있고 융자도 있고 이렇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우리 지역에는 6개 수산 업종별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으로 직판장을 하자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일부분적으로 후계자의 근본목적은 직판장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근본목적은 어업을 발전하고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직판장은 수산 6개 단체에서 종합적으로 아마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민들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수협에서 하는 직판장이나 위판장은 별도 사업이 내시되어서 국비로써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비지만 예산에 들어가야 될 이런 분야가 되어서 하지만 그외 사업들은 수협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예산과 관련 없이 중앙예산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이 별도로 되어서 지원이 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용남 후계자인데 내가 이런 이야기해서 좀 뭐하지만 그러나 공인으로서 이야기인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직판장이 이원화된다든지 이런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원화되어 서로 경쟁이 되면 절대 우리 지역의 어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방형근위원
423페이지 시설비에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이 6개항인데 어느 지역 어느 항이라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저희들이 희망 조사를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기로는 40개소를 보고를 했습니다. 정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모두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일단은 그 중에서 우리가 시비로 확보하고자 하는 분야라서 어느 장소라고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국비가 확정되게 되면 다음 예산이 영달이 될 때 그 분야는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시비 부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시설비에 넣어 놓은 것은 실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데 국비를 더 얻어 오기 위한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사업계획은 언제까지 작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이 사업은 다 마쳐질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우리가 19일 계수조정 하기전에 사업계획이 나와지겠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방형근위원
대략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가상이 되었다고치고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수산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겠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수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최정복 위원이 하신 말씀이 극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시의회에다가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올리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올린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하면 용남어업인협의회에서 중앙에 돈을 8천만원 국비를 받을 때에 입을 가지고 돈을 8천만원 주시오 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어떤 사업계획이 섰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라도 가지고 와서 후계자 협의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내 놓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무 자료도 없이 우리 위원들에게 심의해 주시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42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산양, 한산, 도산, 사량, 당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같이 되는 부분이고 42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인평동 민양, 광도, 욕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면 욕지 연화, 도산, 한산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도서낙도사업비에 도서에 지원 나가지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나가지요. 이런 부분이 실제 이야기되어 있는데 또 갖다 한다는 것은 여기에 산양읍 의원도 있고 한산면 의원도 있고 구. 통영군 의원도 있고 욕지와 사량면 의원이 없지만 시비를 작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35억원을 산양읍에 넣었지요. 그 앞에 한산도에 35억원 했지, 쉽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욕지도 35억원 할 것이고 용남면도 35억원 할 것이고 도산면도 할 것입니다. 이렇는데 도비와 연관된 부분에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서 우리 시비를 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료 의원들끼리 입장도 곤란하고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번에 모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산을 많이 가져 가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지는데 그러면 자체 사업비가 시와 군부와 물론 군에 내려 가는 예산 부분은 시로 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할 때에는 시에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시비를 안쓰는 방법으로 해야지....
정복
최정복위원
이 부분은 계수 조정할 때에 제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올릴 때에도 깊이 생각을 해서 올려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장
최정복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에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미수2동에 살기 때문에 언급 안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만 보디섬에 다리 놓는다고 어민들을 다 쫓아 낼 때 전부 다 매립안하고 파서 어장을 잘 만들어서 배들이 마음놓고 드나들도록 한다고 해 놓고 지금 현재 매립이 ⅓이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곳은 파내는데 사업비가 5억원 더 들어간다고 해서 파지도 못하고 매립을 하는데 거기에 방파제는 처음에 150m 해 준다고 해 놓고 50m이고 올해는 15m로 65m만 했는데 아직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것은 도에서 안 내려 오면 안 해준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올 재주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아까 최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5억원이라는 해마다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돈이 없다고 안 해 주고 이런 것은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이 시설비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안 계셔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보다도 이 분야는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실제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 되는 것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시설비중에 방파제 선착장 되어 있는 산양 연곡하고 한산 창좌 그 다음에 도산 수월 2종, 산양 연대는 순수한 도비라서 도 예산에 포함되는 것인데 공문이 내려오면서 우리는 우리 예산에 넣으라고 하는 줄 알고 넣어 놨는데 보니까 이것은 자기들 예산에다가 넣는다고 이것은 삭제시켜 달라고 해서 일단은 자료는 제출되었고 이것은 삭제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 예산이 되어서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영달이 되어서 내려올 그런 사업입니다. 위에 있는 산양 연곡과 한산 창좌 이것이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96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한 마을에 숙원사업으로 해서 한 곳에 한 개씩 그렇게 해 준다고 합니다. 선착장이 필요하면 선착장을 해 주고....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15개소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가 맡아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한 사업이 30개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분야로 해서 내려 온 것이 주민숙원편익시설사업이 두 군데가 내려온 것을 예산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한 마을에 한개씩은 꼭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미리 계획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424페이지 연곡물량장 426페이지 연화리 물량장으로 물량장이 면단위는 계속 공사가 되고 있고 완공된 곳도 있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완공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면 섬에는 물량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졌는데 육지에 물량장이 없는데 어떻게 그 물량장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육지에서 물량을, 자재나 모든 것을 구입해서 실고 가야될 육지에는 물량장이 하나도 없고 각 섬에만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실을 것입니까? 실을 때에는 헬리곱터로 실고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육지에 물량장을 만들어 놓고 섬에다가 해 줘야 될 것인데 이것은 거꾸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실제로 물량장 관계를 많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화물을 실어 나르는 분들이 물량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도 했습니다만 지금 충무항안쪽에 항으로써의 그 항에는 관리관청이 다릅니다. 해운항만청에서 현재까지 관리를 해 오다가 지금은 해양수산부로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국비로 예산이 편성되기만 하면 그 시행하는 관서가 우리 이 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를 하더라고 해도 일일이 전부 다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시 안쪽에도 앞으로는 해양수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지방에까지도 아마 다시 영달을 해 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그때는 안쪽도 필요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실무자들이 위에다가 이야기를 해 줘서 같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섬에는 있어서 1년 동안 쓰지도 않고 태풍이 불어서 소실되든지 없어지면 말고 육지에는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423페이지 시설비 육지 소규모 어항 축조 여기에서 한 개를 떼더라해도 통영시에다가 물량장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만들 장소를 내가 가르쳐 줄까요? 우리 항만에 안되면 항만밖에, 어디든지 도서민들이 물량을 실고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지요. 인평동 수전 돌아가는데 그런 곳에 한 개 만들면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거기도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배가 다 닿습니다. 완전히 편리하게까지는 안되어 있어도 일부에 쓰고는 있습니다. 시설비로써 책정만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까?
충근
김충근위원
사량, 욕지 전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조선소옆에는 충분하게 접안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에다가 한 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서정기위원
아까 김여생 위원님께서 아마 2년전부터 질의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동 관계는 이제는 배가 많이 닿습니다. 어항으로 할 때에는 어항법상에는 1종, 2종, 3종까지 어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지사 내지 국가가 관리를 하는 항이고 군소항 이것은 어항법에 없는 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하면서 지정을 해놓고 일단은 관리를 해 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규모 어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미수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다리를 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섬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사업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도비로 해서 투자된 것이 재작년에도 투자를 했고 작년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은 도비 사업이나 매년 거기에다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년 동안에 완전히 마치는 그런 정도는 예산이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만 도비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려오면 역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거기는 군소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도비가 내려 오려면 하늘만 쳐다 봐야 될 입장인데 왜 시비는 하나도 투자가 안됩니까? 다른데에는 몇십억원이 들어가도 시비가 투자되고 또 도비를 받아 오고 하는데 거기는 도비가 안내려 오면 아예 안할 것이네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도비는 지금 거기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예산은 순수도비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율 부담이 되는 분야는 소규모 어항이라고 해서 50%로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는 현재 도비를 계속 투자를 해도 될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무슨 명목으로 돈이 내려 옵니까? 도비만 가지고 할 것이라고 하니까 도비 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목을 뭐라고 해서 내려 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래서 거기에는 소규모 어항으로도, 다른 어항을 배가 적게 정박하는 어항은 빼고 거기를 해서 일단 전체 관리항중에서 포함시켜 놨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내년 3월달에 다리 공사가 완공이 되고 그 밑에 정화사업할 때 만일에 매립이 될 때 시에서 하나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주민들이 매립을 허락하겠습니까? 만일에 그럴 경우 시에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지금도 계속 사업이 계속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그때에 또 고려가 될 것입니다. 투자를 아예 안하고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42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인평동에 20m이고 다른 곳은 전부 10m, 8m로 되어 있는데 사업금액이 5천만원 되어 있는데 10m에 인평, 광도, 욕지나 도산이나 한산 여기는 책정을 5천만원 잡아 놨는데 10m를 해도 똑 같은 규격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좌진포에는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실제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은 최소한 1억원 정도가 되어야 이 사업이 됩니다. 그랬는데 시비 예산이 그럴 입장이 못되어서 일단 그것을 줄여서 예산이 책정됩니다. 지금 20m니 10m니 해 놓은 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서 세부 측량을 해서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생 산 과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과장으로부터 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과장, 세부사항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생산과장 방은수입니다. 생산과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430페이지에 보면 수산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나오는데 이것이 수산국 우리 자체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아까 어정과에서도 딱 이런 수치가 나왔거던요. 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산과에서는 어장 조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어려울 때 조정할 때 조정하는 사항이고 어정과는 어정과대로 선착장이나 그런 것을 선정할 때....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30페이지 임차료에 항내 방치 폐선 제거용 장비 임차에 보면 한대에 40만원으로 두대에 80만원인데 어떤 장비입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포크레인으로 제거도 하고 때려 부숴 버립니다. 부수어서 모아 놓으면 인부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호익
류호익위원
폐선은 바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줄을 그어서 잡아 당겨서 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 다음에 출장여비 같은 것, 특수활동 여비 같은 것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께요. 낚시 어업 점검 및 안전지도 단속 여비, 1만원씩 3명이 20일로 해서 20만원이 되었는데 그 밑에 적조 예찰 어장 보존 특수활동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낚시 어선 이런 것은 낚시배가 나갈 때 한번 가 본다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직접 배에 따라 나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여비가 보조되어야 됩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류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것은 개개인이 나가서 여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내에 나가면 출장여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날 그날 1만원씩 계산해서 갔다 와서 월말에 5만원씩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갈 때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나갈 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통상 업무를 하고 있다가,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를 하면서 시내에 한번 나가서 둘러보고 들어온 그것도 꼭 여비 명목으로 해서 돈이 나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업무를 밖에 나가서 한번 확인하고 왔다고 해서 출장 여비....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43페이지에 보면 수중 비디오 카메라 수선비에 50만원으로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생산과에서 수중 비디오 카메라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죄송하지만 재작년까지는 활용을 했는데 그것이 돈을 400만원을 주고 사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수리를 해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에서 50만원 정도 올려 놨습니다.
방형근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노후어선 대체에 9,900만원이 국비입니다만 매스콤을 보면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부진하다고 듣고 있는데 '97년도에는 노후어선을 몇 척이나 건조가 되었습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97년도에 물량이 75톤인데 척수는 잘 모르고 보통 8톤 정도 해서 갈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방형근위원
434페이지에 보면 폐선 처리장이라고 해서 국도비해서 2억 얼마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광도면 용호에 있는 중앙조선에다가 경상남도에서 한 군데 지정을 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비를 약 7천만원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총 3억 5천만원 중에서 7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좀 할애해 주시면 처음으로 시도하는 폐선처리장을 우리 통영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438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대형사업비라고 해서 어장 정화사업이 있는데 특별관리 해역이라고 해서 부담금 7,500만원인데 이것은 순수 시비이지요?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지....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이것은 주최가 도가 되겠습니다. 62억 5천만원을 들여서 진해만, 고현만 하고... 총 6,500헥타에 우리 관내가 20%정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거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제가 3억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7,5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우리 관내에 특별관리해역이 지정된 항이 있습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지정하려다가 보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간이 소각장 폐유 저장 창고 같은 것, 드럼 같은 것은 증식계에서 합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해양관리계에서 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올해는 각 어촌계에 하나도 안사 줍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우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누락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4개소를 올려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436페이지에 한번 물어 봅시다. 경남 242호가 톤수가 몇 톤입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8톤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마력은 435마력이지요?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예.
용균
장용균위원
그것이 선박 차량 운영관리비가 2,8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주연료가 435마력에 1시간에 0.112ℓ이 들어가고 가격은 304리말이지요. 그 밑에 기름은 모비류를 이야기하지요. 위에 것은 경유를 이야기하지요?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예.
용균
장용균위원
기관 유지비가 7,373원인데 1시간에 7,373원이 들어간다는 말아닙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1,200시간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들어 간다. 이 앞에 규정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이것은 정부예산지침에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그럼 선박의 년도에 따라서....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산을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조성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3년 되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3년인데 8톤짜리 선박이 1년에 관리비가 2,800만원 약 3천만원 들어 간다는 것은 상당히 고려를 할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기름 값이 오른다는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계상한 것이지요?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기관이 좀 높기 때문에....
용균
장용균위원
장위원님 말씀은 개인이 이 배를 가졌을 때 이 정도는 안들어 간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아까 어정과 할 때도 규정은 똑 같습니다.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예. 똑 같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도시국 소관 - 건 설 과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세부사항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순완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443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이 4건인데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오지개발은 저희시에서는 도산면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전부 도산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우리시에는 오지가 도산면밖에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오지라는 것이 해당이 될 수 있는 곳이 도산면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광도면이나 용남면은 오지가 안됩니다.
정만
강정만지역개발계장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이 선정되어 있는데 대상면 선정은 시와 경계 인근에 있으면 안되고 해서 저희시에 해당되는 면은 광도면도 해당이 안되고 용남면도 해당이 안됩니다. 도산면이 해당이 되어서 오지개발사업 책정 당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산양읍은 해당이 안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산양읍도 시가 경계를 하고 있고 일부가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광도면은 이쪽은 인접이지만 저쪽은 오지가 안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오지라는 것이 일단 그런 데가 접해 있는 면은 대상에서 탈락이 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오지개발사업 부분이 돈이 굉장히 많은 것이거던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2억 9,600만원입니다.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시설비에 보면 9천만 원인데 쉽게 말해서 앞에 이런 것에는 다른 지역을 넣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예산상에서 형평을, 예산이 한 곳에 편중되면 시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주고 이래 야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위에 시설비 도산쪽에 들어가 있고 하는 것은 도에서 각 마을당 개수한다고 해서 지정되어 내려온 돈이고....
정복
최정복위원
앞에 이것이 보조금 사업입니까? 양여금 사업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내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상에서 옳지 못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각 지역별로 빼 보면 도산면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 줄 압니까? 발달되지 못한 지역에 얼마씩 주면 3억원 정도의 들어가면 이런 시설비 부분에서는 다른 사회복지과 진흥계에서 보면 우리시에서 하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비 같은 것이 전액 되어서 수산국 어정과에 보면 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형평성을 잃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비가 내려 온다고 해도 좀 끊어 버리고 안하는 것이....
방형근위원
오지개발사업을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것도 오지 개발 7차년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이것도 도서개발사업식으로....
용균
장용균위원
오지개발사업이 금년까지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98년까지입니다. 10년간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20억원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20억원중에서 도산면이 제일 마지막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전부 도산면에 들어갑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과장님, 10년동안 도산면만 줬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도산면만 줬다는 것이 아니고....
충근
김충근위원
공문이 내려 와서 도에서 한다 손치더라 해도 여러분들이 집행할 사람으로서 너무, 광도면이 안정 같은 곳은 엄청난 오지인데도 그 곳은 안 된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천시와 고성군과 경계선인 시옆에 것은 오지가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이 아닌 것을 도비 내시를 해 주는 것을 시에서 받아서 임의대로 쓰지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충근
김충근위원
과장님을 욕하고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연구 검토를 해서 건의도 하고 탄원을 해서라도, 어떻게 10년 동안 도산면에만 투자를 했다면 이런 일도 예를 들어서 신문에 날 일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도가 하는 일이고 중앙에서 하는 일이라도 잘못된 것은 10년 동안에 한번 정정도 해 보고 건의도 안 해 봤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위원님, 이런 것은 이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사실 사업비가 없는데 숙원사업성의 이런 사업들은 주민을 위해서 일은 해 줘야 되고 85%정도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것은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충남
이충남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오지마을에 이런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최정복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은 오지마을에 도산면에 이렇게 많이 가니까 다른 사업비라도 형평성 잃게 하지말고 3억원이 이렇게 갔으면 다른 시설비를 하는 것은 면단위나 시단위로 돌려서 균형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기존 우리가 예산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오지 마을은 다른데에 못 가니까 다른 사업이라도 다른데에 줄 수 있는 여건에 방금 도산 서촌마을이라도 그런 것은 다른데에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이거던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 시비를 가지고 어디에,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그렇게 편중해서 사업비 편성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서 상에는 최소한 그렇게는 안 해 놨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정복
최정복위원
예산계장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진흥계에서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물론 각 부서별로 도에서 내시가 되어 내려오고 하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포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예산계장 신용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읍, 면, 동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또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을 저희들이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지역적으로나 균형을 이루자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우리가 읍면, 동지역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 면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은 거의 도로 사업이나 하수도 사업, 동에 있는 하수도 사업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연간 10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는 별로 일반회계에서는 사업 대상이 없습니다. 대신에 읍, 면에는 하수구 자체부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서를 보면 읍, 면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이 지역적으로나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읍, 면, 동별로 신경을 써서 계속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비도 보면 일일이 시민이 세금을 낸다든지 한 것이고 도비도 마찬가지이고 시비도 마찬가지인데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 지침이 정확하게 내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인구 증가 비례라든지 발전 추세라든지 이런 것이 가미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와 농촌은 생활양식이 다르고 다르지요. 그러면 농촌지역은 지역대로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오지개발 또 정주권 생활이라든지 또 농어촌종합개발사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알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분야와 시비 자체사업이 투입되는 비율을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안배를 합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것이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각 실과 해당되는 실과소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격차는 조금씩 있습니다. 왜 그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원 규모라든지 또 자체 사업비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따라 갈려고 하면 시 자체 사업비가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점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448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일반 경지정리사업인데 농업진흥지역을 이야기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한산도 대고포지역에 일반지역인데 금년에 경지 정리사업이 들어 갔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그러면 경지 정리사업이 평수로 얼마나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6.8헥타 정도 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경지 정리를 하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경지 정리를 마치고 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들어가 집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일정지역에 경지 면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옛날에는 10헥타이상 했는데 지금은 아마 소규모로 주민 숙원성이 있어서 5헥타 이상이면 받아 주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448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5공)과 농어촌 생활 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 5공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지구는 광도 용호지구 하나와 사량 덕동, 한산 호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일단 내년 연초가 되어야 각 읍, 면에 필요성을 받아서....
방형근위원
예산 심사하는 기간동안에는 자료 취합하기가 어렵겠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예산 심사하는 기간동안에는 자료 취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44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일반 경지정리 지역과는 다른 부분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닙니다. 경지 정리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한산 두억이 3.6km, 산양읍 삼덕이 0.3km, 광도면 노산이 0.5k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450페이지 시설비에 방조제 수문 보수가 있는데 원평방조제에는 사량굿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원성이 참 많습니다. 방조제 위를 차량이 통과해 다닙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갈등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방조제 위에는 차가 못 다녀야 되는데 장마철에 차가 방조제 위로 다니면 무너집니다. 그 문제를 주민들과 상의를 한 번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조제가 무너지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오니까 한때 김상천이 하고는 엄청난 마찰이 있어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과 한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아무 피해가 없으면, 다니면 좋기는 좋은데 농민들과 갈등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454페이지 시설비에 서호 벼락당에 1천만원인데 작년에는 3억 3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천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3억 3,400만원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0개소인가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험지역 개수 사업비가 당초예산에서는 지금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인 것 같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우리 관내에 재해대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명색이 좀 위험하다고 관리하는 곳이 28개소 정도 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위험 정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대부분이 개인 축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천 같은데에 침수되는 곳이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거의 위험 축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기금이 다 소모가 되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원래 재해 적립금은 적립금의 50%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나가고 50%는 무조건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97년도 경우에는 2천만원 적립금으로 넣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적립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중앙부서나 도같은 경우에 적립금 확보를 제대로 않하면 재해가 났을 때 돈을 좀 얻어 오려고 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뒤따르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97년초에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적립금을 만들어 넣었습니다만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2천만원 추경때 그것도 겨우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차후에 추경시라도 저희들이 한번 더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459페이지 재료비에 가로등,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98년도부터 시에서 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현재 동에서 관리를 하므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관리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동에서 관리를 했을 경우에 물론 동에는 전문적인 기술자도 없을 뿐더러 고장이 났다고 보수를 해달라고 하면 동에 있는 업체를 데리고 가서 응급조치를 하니까 이 시설이 2년 지나면 완전히 망가져서 다시 만들어야 될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더 망가지기 전에 시에서 가지고 와서 새로 좀 손을 봐 놔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도에 6개 읍, 면, 동을 놔 두고는 다 받아서 상당히 열심히 보안등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정상화를 시켜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가지고 들어 와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기술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 말이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관리상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은 7,35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2,975만원이면 예산이... 동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하므로써 이렇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방향도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산 청구하는 데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⅓밖에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인건비는 안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각 읍, 면, 동에서 관리하는데 보안등 하나 고치는데 5만원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치면 2만원선 이면 다 고쳐집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예산 절감면에서는 과장님 설명대로 상당히 효과가 나타날는지는 모르겠는데 달리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우리시에 기술직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만일의 경우에 고장이 났습니다 라고 할 때 일선 동에서 건설과에 전화를 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했을 때에 제때에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점은 혹시나 예상은 안 해 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읍, 면지역을 요율별로 갈랐습니다. 신고 받은 것을 그 날 그 요일에 나가서 그 읍, 면에 손을 봐서 고치고 초창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한 읍, 면에 나가서 하루에 다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한바퀴 돌고 들어오면 확인이 될 정도로 지금 관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최소한 3일, 늦어도 일주일 내로 신고받는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현재 기술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3명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3명이 몇 개 등을 나누어서 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3명이 한 조로 다 나가야 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몇 개 읍, 면, 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육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개 읍, 면이 가능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면같은데는 문제가 되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섬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섬에 3개소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져 와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섬지역은 종전대로 그대로 놔두면 어떨까요? 여기 인력이 거기에 뺏겨 버리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됩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섬지역은 읍, 면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동에서 관리하면서도 1년에 몇 번 시간이 되면 자동 점화가 되고 또 꺼지고 하는 것으로 조정을 몇 번 하는지 모르지만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날이 훤한데도 불이 켜져 있는 것 또 어두워지지도 않았는데도 불이 들어와 있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는 행정을 불신할 수 있고, 이 사람들 뭣 하느냐고 하고 시의원들 뭣 하느냐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안등 관리를 위해서 보안등 전봇대에다가 표찰을 다 붙여 놨습니다. 각 동별 번호를 붙여 놨는데 주민들이 신고하실 때 그 번호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 위치를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 면에 가니까 동, 면장들이 시에서 하는 것이 잘 했다고 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가로등만 시에서 하고 보안등 같은 것은 동에 그냥 놔 둬도 되는데....
방형근위원
461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추진 활동비 200만원이 적혀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활동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작년에 우리 예산에 얼마나 계상이 되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금년도에 약 2억원 들었습니다. 4억 5천만원 예산했는데 2억원 정도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 되면 용역이 완료되어서 들어 올 것 같습니다. 회기내에 중간보고를 한번하고 싶어서 몇 차례 교섭을 했습니다만 아직 도면이 다 안된 상태라서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465페이지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협의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는 실시 설계입니까, 기본설계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기본설계입니다. 내년도 되면 저희들이 제일 고민이 법에는 그린벨트 내에서 종합운동장이 설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을 받아서 다시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건교부쪽에 좀 열심히 뛰어 다녀야 되지 싶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465페이지 실시 설계비 미수동 보디섬 배후 공유수면 매립 환경 영향평가가 있는데 매립을 안하기로 했는데 매립을 할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매립을 안한다고는 이야기를 안했지 않습니까?
여생
김여생위원
분명히 어민들을 불러 놓고 시장님도 안 한다고 하고 주무계장도 안 한다고 약속이 된 상태에서 어민들을 바깥으로 쫓아 냈는데 지금 매립을 한다는 것 같으면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되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지역 어민들 보고는 저희들이 매립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어민들보고는 안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렇게 해 놓고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매립을 하는 것이 득일 것 같아서 어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뺨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매립을 하려고 지금 검토는 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여생
김여생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매립할 것인데 바깥으로 다리를 빨리 놓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대를 위해서 소가 거짓말을 한번 할 수도 있는 것....
여생
김여생위원
과장님께서 분명히 몽둥이를 맞을 것이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맞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리고 어민들이 영향평가를 해서 매립을 한다고 할 때 어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여생
김여생위원
혜택을 주기는 줄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법에 보장되어 있는 혜택이야 당연히 줘야지요. 법을 초월해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확실히 환경영향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만일에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그것이 도저히 매립을 했을 때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면 매립을 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상 매립을 하는 것이 인근 주민들에게도 득이 갈 것 같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매립을 안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일단 저 자신도 통영대교를 놓는 것이 우선이다. 주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거짓말이라서 제가 그때도 별말은 안 했는데 사실상 다리를 반쯤 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공유수면이 ⅓이상이 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에 관계자에게 물어 보니까 저기에 다리를 다 놓고 흙을 파내는 것만 해도 5억원 이상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매립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민들과 시와 동과 서로 마찰이 안되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정복
최정복위원
466페이지 동호동 매립지내 도로 침수지역 정비공사에 공사비가 총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우리가 요구를 할 때에는 솔직히 4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억 5천만원에서 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히 1억원이 예산이 얹혀져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한 만큼 다시 수정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한다니까 좋은데, 만일에 4억원이라고 봅시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4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가 지금은 침하가 되어도 별책임이 없습니다. 저것은 우리시가 매립을 한 것이 아니고 만일에 이 4억원을 가지고 해 놨다고 할 때 이 공사에 대해서는 그 주위 전체에 4억원만 들어서 될 것인지 우리시가 어중간하게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데 4억원을 공사를 해서 우리시가 부실 공사했다 이런 부분이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사실 매립지라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향후 100년 간 침하가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세하게 침하가 가는 부분들을 매년 정확히 조사되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4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지반 자체를 40cm 선고시킬 계획입니다. 도로를 들면 인근에 지어져 있는 집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지을 집은 도로 높이만큼 자기들이 따라서 숭상을 해서 짓고 하면 침하가 다소 된다 손치더라도 같은 수준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만 문제가 해수면이 사실상 눈에 안보이게 높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이것은 4억원이 들든 5억원이 들든 해야 되는데 이 공사를 할 때에는 다 마무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잘못하면 시가 동호동 매립부분에 대해서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 추경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옳게 돈을 들여서 옳은 공사를 안 하면 나중에 진짜 골치 아픈 부분이 되니까 최대한 해서 당초예산이나 수정예산에 못 올리면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도 있으니까 공사를 하면서도 설계변경을 해서 하나도 차질 없이 공사를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최정복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사실은 내 지역의 일을 그 출신 위원이 거론한다는 것은 저 자신으로서는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 의회에도 올바른 의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절실히 느낍니다. 솔직한 제 개인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역주의를 탈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최정복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아까 김여생 위원님 답변에 대를 위해서 거짓말을 조금 해도 안됩니까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관계는 작년 10월에 집행잔액을 가지고도 일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금년에 4억원을 청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1억원밖에 책정을 안해 줬다고 하니까 더 이상 노력을 한데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약속은 약속이고 공무원들 약속 어기는 것은 보통으로 생각할께요. 이 공사는 꼭 '98년도에는 시작이 되게끔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에는 꼭 이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공사를 할 때에도 아까 최정복 위원님 말씀대로 해 놓은 것이 또 꺼져 내려가면 이것저것까지 다 둘러 쓸 수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충근
김충근위원
한산 진두마을에 1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총 공사 평수가 몇 평입니까?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평수가 몇 평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약 1천평 정도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이것을 다 막고 나면 이 재산이 어디 것이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재산은 지금 현재로써는 공유수면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국유재산밖에 안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우리시에서는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전에 약 1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 외는 국비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70% 국비, 30%는 시비, 도비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천평을 막을 때에 바로 시 재산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김위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공유수면의 관리를 하는데에는 매립법이 있고 관리법이 있습니다. 매립법은 매립을 해서 사유화가 될 수 있는데 관리법은 사유화가 안되고 영원히 국가 소유로 남습니다. 지금 저 경우는 관리법 적용을 받아서 물량장 내지는 일반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량장 시설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사유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유화가 될려면 지금이라도 매립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저 지역은 매립면허를 받기는 힘든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연구를 좀 하다가 결국 안되어서 지금까지 저것이 불법으로 저렇게 방치를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법 적용을 시켜서 그 시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관리법을 적용을 시키기 전에 매립법을 적용을 시켜서 우리 재산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저것은 불가능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지금은 불가능하겠지요. 지금은 1천평을 승인을 받아서 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전에 매립 면허를 받아서 허가를 했으면 우리시 소유가 될 것인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매립면허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현재 물량장으로 승인이 나와 있는데 매립면허를 받으려면 최소한 절차상에 매립기본계획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고 매립 기본계획이 책정이 되면 그 매립지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이 지역은 매립을 해도 될 영향에 대한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곽시설을 해 놓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시설을 해 놔 놓고 매립 면허는 도지사 이상 권한사항이고 일반 물량장이나 관리법 적용은 시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 사항에서 도저히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매립 관리법은 시장이 승인해 줍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공유수면 관리법은 시장이 승인해 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매립관리법을 가지고 그것을 막았다고 보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공유수면 관리법을 가지고 시설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1천평을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우리시 소유로 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공사를 했다고 하면 통영시장이 승인을 해 가지고 하는 관리법을 적용을 했더라면 공유수면 자체가 통영시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을 매립 면허를 득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제가 듣기는 앞으로 미수동 매립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립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미수동 것은 1만평 정도 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것을 시 소유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공유수면 매립법 적용을 받아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몇 평까지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평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평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평수가 30만평이 넘으면 농림수산부 것은 농림수산부장관, 안 그러면 지금은 해양수산부로 다 넘어 갔습니다. 면적은 상관이 없고 항을 관리하는 구역에 따라서 종전 같으면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도지사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미수동같은 경우는 1종항을 벗어났기 때문에 도지사 매립면허 사항이고 1종항내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한산 진두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 재산을 할 수 있는 것을 안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 상태로 공유수면 관리법 적용을 시켜서 저것이 매립이 되고 나면 시가 팔지는 못하더라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사용은 불편이 없는데 우리 소유재산을 만들어서 급하면 처분해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만은 제가 아는 범위는 300평 미만의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관리법을 적용을 하면 우리 재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300평 규모는 물량장....
충근
김충근위원
1천평이니까 세 번만 나눠서 했더라면 우리 것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뒤에 예산서 근거 서류들이 없어졌을 때 불법 매립지로 해서 등록을 시켜서 시 소유로 넘길 가능성은 있는데 저 상태로써 쪼개서, 300평이라는 규정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300평도 매립 면허는 똑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300평 규모는 우리 지선에 굴 껍데기를 처리를 못해서 지선 어민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검찰에 문제가 되고 이랬을 경우에 1,000㎡ 미만으로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면 안됩니다. 이름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서 하는 것이 300평입니다. 그 300평을 받을 때 단 300평이라는 규정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어디든지 공유수면 매립을 할 때에는 지도에다가 여기는 매립 몇 평 할 예정지라는 것이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립할 지역에다가 우리지역도 어디 어디는 앞으로 매립을 할 것입니다. 하고 요청을 받아서 그 지역을 만드는데 그 매립 기본계획을 안받아도 되는 것이 300평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대원식품에 조사장이 300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잘라서 받았으면 자기 소유가 다 될 것을 못했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300평씩 잘라도 어차피 시장앞으로 넘어 왔다가 자기가 다시 불하를 받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불법 매립지입니다. 옛날에 굴 껍데기를 가지고 매립을 해 놨다가 어느날 정부에서 이렇게 해 놔서는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전부 육지로 등록을 시켜서 연고있는 사람들에게 불하를 다 해 줬습니다. 그때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면적이 크면 지금 불하도 안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불하가 안 되는데 그 당시부터 대원식품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지 자기들이 매립해서 자기가 어촌계에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좀 이상하게 흘려 갔습니다. 싸움을 안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불법 매립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한산 진두마을도 우리시 소유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알기로는 불법 매립이 아니고 300평 규모로 해서 막았으면 전부 우리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한번 더 자료를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300평이라도 허가는 다 받아야 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462페이지 시설비에 가로등 신설 및 증설 미수만-보뒤섬, 도천동 농협앞 - 인평 해양과학대학, 또 세포선착장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보안등은 이제 다 되어서 보안등 설치는 안 할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98년도에 보안등이 각 읍, 면에 조달하니까 약 250등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수정예산안에 편성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일단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이것은 각 읍, 면, 동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 보안등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줬는데 의원들이나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어디는 가로등이 없다고 하고 어디는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8,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에 올릴 것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작년에 얼마정도 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97년도에 약 4천 600만원 정도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올해는 많이는 못해도 작년 수준 정도는 수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빠지면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안 챙겼느냐고 이럽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예산부서에 이 부분을 필히 넣게끔 전달하도록 해 주십시오.
충남
이충남위원
464페이지에 도천동 병목구간 도로 확, 포장공사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충남
이충남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보지만 우리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에 복잡함을 느끼는 도로이고 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 공사가 진척이 좀 빨랐으면 싶어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파 헤쳐서 인도에도 문제성이 있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신경을 더 써서 진척이 빠를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신전화국 올라가는 그 길을 끝났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인도블럭을 새로 수리하고 있던데요. 병목구간이라고 하는 곳은 좀 더 올라가서 도천 파출소에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전신전화국에서 도천 파출소까지 그 사이....
호익
류호익위원
큰길에서 전신전화국 앞에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그 큰길....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데이콤에서 관 매설한다고....
호익
류호익위원
그 공사를 하고 인도 블럭 조각을 청소를 했으면 좋겠던데 길 위에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산복도로 인도 블럭은 왜 갈았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데이콤에서 관을 어디에서부터 묻었느냐 하면 북신동 매립지끝에서부터 산복도로를 타고 도천동 전화국 앞으로 해서 구. 만성물산 그 앞으로 해서....
호익
류호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인도블럭이 깔려 있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깔려 있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이번에 새로 한 것이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번에 새로 한 것이 아닙니다. 들어 내고 깔고 관을 넣고 다시 깐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옛날 것은 색깔이 없는 것인데 들어 가는 것은 무늬가 있어서 지나가면서 관심있게 봤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간혹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데이콤에서 공사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써 붙이고 했는데 그외 시비도 없는데 공사를 엊그제 해 놓고 또 파서 새로 블럭을 까느냐고 저희들도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최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2페이지 가로등 신설은 예산계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나중에 오면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과장님, 올해 집행 잔액은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실 류위원님께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이 되어서, 집행 잔액이 3,4천만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어서....
호익
류호익위원
과장님께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일단 시작해 봅시다라고 해서 좀 되는 줄 알았지 3,4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것은 류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최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보고 느낀 사업 구간이거던요.
충근
김충근위원
아스팔트를 바로 해도 안될 것인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일단은 하수구를 만들어서 배수시설부터 해 놓고 채워서 포장이 되어야 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포고개에서 면소재지까지 아시다시피 청구라든지 동남주택단지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기는 시에서 부산국토관리청장에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요구를 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가로등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부산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온 회신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면도로는 우리가 해 주겠는데 가로등은 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부산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년말까지 4차선이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위원님 가로등 계획에 대해서는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통합이 되어서 광도면 죽림까지, 광도면 일부가 도시기본계획에 편입되면 아무래도 저희시에 들어 왔다고 하면 지금 죽림주유소앞에서도 사고가 자주 나는 모양인데 거기에서부터 원문을 거쳐서 저희들이 최소한 고속도로 종점이 되는 부분까지는 가로등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시설비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님 말씀은 야경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은 수립을 해 놔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질런지 아니면 어느 한 부분만 세울런지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런 계획 아래에서 움직이겠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아까 최정복 위원님께서 시설비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복
최정복위원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이 4,6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각 읍, 면, 동에 보수를 해야 될 부분과 신규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그러면 왜 예산에 안 잡혀 있느냐 고 질의를 하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누락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에게도 예민한 부분이고 각 읍, 면, 동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제1회 추경을 3월에 하게 되면 어렵고 5월이나 6월에 하게 되면 당초 예산에 단 만원이라도 있어야 되지 당초예산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계장이 수정예산에 꼭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총무위원회에도 말씀을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될 때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무엇했느냐고 할 때에는 뭐라고 해명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예산계장 신용구입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이 필요하다고는 느끼는 사업입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로등 사업은 저희들 통영시 야경 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계획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로등 플러스 보안등 해 가지고 연간 관리비만 해도 몇 억원이 듭니다. 이것을 무한정 자꾸 늘어간다는 것도 경상경비쪽에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연간 수리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통영시의 여건에서 가로등, 보안등이 지금 2, 3억원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재정 형평성을 볼 때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안등은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면 재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모두는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제고를 해 보십시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그것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가로등 전기료, 1년에 관리비가 2억원이 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위원님들 이야기와 조금 안 맞는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예산계장 설명 중에서 한가지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면단위에 있다 보니까 우리 통영군에는 갑자기 2, 3년 동안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요즈음에는 경기 사정도 좋고 해서 조그마한 도서에도 전기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바로 동네 안에 불이 훤한데도 가로등을 두 개, 세 개 켜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세 개, 네 개 있는데,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하게 제 역할을 할 곳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전체적으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동호동에 당초에 4억원을 요구한 것을 1억원만 되어 있는데 동호동 매립지안에 도로 포장 말입니다. 예산계장님 한번 가 봤습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예. 봤습니다. 수정 요구가 1억원이 더 들어옵니다. 2억원을 가지고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또 연차적으로, 지금 매립을 거기에다가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시작을 하면 응급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우선 수정에 1억원이 더 들어 옵니다. 기존 1억원이 있고 수정에 1억원을 더 넣을 계획입니다. 4억원을 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지적과, 녹지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