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예산안및‘98년도제1회수정예산안(계속)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계속)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항목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 우선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 일용인부임 2명분에 대한 2,14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컴퓨터 요원과 노숙자 숙소 관리요원입니다. 316쪽 사회개발비로서 86억 5,792만 6천원인데 제1회수정안에서 1,97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총 예산은 86억 3,815만 6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비가 11억 7,7115만 2천원인데 일반수용비로 현충일행사준비 관계 229만원, 장애인복지시책 홍보물 60만원, 노숙자 숙소관리 444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432만원인데 노숙자숙소 전기료, 기타 상·하수도료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행여환자 공공진료부담금이 작년에 2천만원이었는데 올해 3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모자라서 못 준 621만원 상당의 미지급분이 있어서 1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 뱅킹시스템 회선사용료인데 이것은 PC통신을 이용해서 제수당 18종을 대상자가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사항으로서 하반기에 추진하고 상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30만원씩 6개월분입니다. 연료비로서 사회복지과 사무실과 노숙자숙소 난방비 32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69만 4천원, 재료비로 813만 5천원인데 이것은 취로사업 카드정리원에 대한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68만원은 저희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539만 8천원인데 이것은 현충일 행사 유족 기념품을 전년도에 5천원 상당으로 했었는데 2천 5백원으로 낮췄고 장애인의날 행사 참여자 기념품 구입 해서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사회복지사업 및 현충일 행사 추진 경비가 2백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데 현충일 행사 유족 중식비가 깎였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일반보상금이 890만원인데 이것은 행여사망자 가매장비, 급식비, 귀향여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10억 9,707만 4천원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의료비, 보장구, 생계보조수당 지원 해서 8,977만원인데 뒤에 322쪽에 보면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원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이고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24만원 상당이었는데 이번에는 25만 5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해서 1억 4,16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해서 5,776만원 상당입니다. 시설비 등해서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신축입니다. 총 예산은 6억 5,420만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부담분이 나중에 특수차량운영비나 장비보관비를 상반기에 시설건축을 하고 나중에 추경 예산에 계상할 사항으로 우선은 5억 5,81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3쪽 자체사업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훈단체 4개 단체에 1천만원씩 4천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맹인, 농아복지회가 여기에는 6백만원으로 계상됐는데 깎여서 4백만원 2개 단체 해서 8백만원 됐고, 지체는 지체와 신체 합쳐서 2개 단체로 보고 인원이 많아서 8백만원으로 해서, 수정안에 1천 6백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 1억 5,766만 5천원은 신규사업인데 현충탑 주변시설 보완공사로 이것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보훈회관 관리운영비 2,264만 3천원, 장애인복지회관 관리운영비 74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중 저소득주민보호로 일반운영비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유인 등 해서 행정비로 20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수당 180만원, 취로구호사업비 1만 7천원씩 해서 17,647명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료비에 1천 3백만원은 수정안에서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29억 8,648만원인데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거택보호비 해서 23억 2,721만 2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가 2,548명에 대해서 6억 5,926억 8천원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41억 7,74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노인복지기금 심사위원 수당이 20만원, 일반보상금을 72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동시설수용자 위문품 구입 설날, 중추절, 연말 등에 위문품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어린이날 선행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장 제작비 등 해서 1,507만원인데 여기에서 어린이날 기념 뮤지컬 공연 사례 3백만원이 수정안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207만원 상당이 됩니다. 노인의날 행사 730만원, 노인 휘호 및 기예대회 개최 369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1억 670만 4천원중 일반보상금이 6억 3,890만 3천원인데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저소득 노인지원비 상반기 노령수당과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행할 경로연금이 포함됩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입양기관 운영비, 노인건강진단,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등 해서 4억 6,77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 보조사업이 운영비가 5만원, 시·도비보조사업이 2만원 해서 금년도에는 6만원씩을 매월 드렸는데 이번에는 7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국비보조사업으로 25만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15만원 해서 연간 40만원 상당이 지급됩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총사업비가 15억 5,106만 5천원인데 일반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지원 1천 백원씩,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7백원씩, 소년소녀가장 부모 기일 재수용품 사는 것 5만원씩, 홀로사는 노인 환경개선사업비 50만원씩 104세대, 무연고 칠순노인 경로잔치 합동회갑연, 노인교통비,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 해서13억 4,647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서 노인교통비가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지금은 분기별로 14,400원씩을 드렸었는데 7천 6백원이 돼서 22,800원으로 상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금년도에는 30개소였는데 3개소가 늘어서 33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1억 8,959만 1천원인데 여기에는 아동시설 보호자 구료비,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구료비 1일당 3만 2천원씩 지원하는 내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설아동 예능발표회 준비금 2백만원, 노인·아동복지시설 일용인부임 해서 1억 6,783만 1천원입니다. 338쪽 민간자본이전 1천 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국고비지원 경로 식당 취사장비 지원 개소당 5백만원씩 3개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4억 6,620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가 2,820만원, 시설아동체육대회 출전비 보조, 노인의 집 운영, 경로당 도색비, 도배비,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입니다. 할머니 경로당 무료 급식소 운영이 6백원씩 50명 3백일 해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8천만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정액보조 8백만원입니다. 시설비등 해서 토지매입비 1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신곡2동 신촌경로당 부지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95년 9월부터 주민건의에 의해서 자혜의집 땅에다 건축해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운영했었는데 포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매각을 해서 콘테이너 박스에 임시로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회계과에서 금년도에 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사업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로당 보수비가 5천만원, 노인복지사업 기금조성 2억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예산은 1억 8,217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행사주제막 제작, 대강당 무료예식장 운영, 순회교육에 따른 홍보물 제작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여성단체장 및 아파트부녀회장 여성시책 홍보물 우편요금, 여성교육장 상·하수도료, 전기료, 공공요금 해서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여성복지 시책에 따른 강사수당, 여성문화교양교실 강사수당 해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103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성교육장 석유난로, 보일러 값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여성교육장 미싱수리비, 대강당 수리비 해서 103만원이 되겠고, 재료비로서 주부순회교육 재료비, 여성교육장 및 알뜰살뜰매장 관리인부 제수당 해서 9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여성단체 및 부녀회원 간담회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129만 5천원인데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 임원회의 및 도 교육 참석 보상, 여성자원봉사자 활동비 보상, 수련회, 유공자 시상, 경기도 주부의날 참석자 보상, 즐거운 여름학교 참석보상 등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6,333만 3천원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저소득모자가정 양육비, 중학생 학비, 실업계 고교 학비, 부자가정 양육비, 부자가정 중학생 학비, 실업계 고교 학비 해서 6,33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순회성 교육 강사비가 16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학습재료비, 저소득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모자가정 생필품비, 기술교육비, 저소득 장애모자가정 생계비, 장애인모자가정 생계활동비 지원, 부자가정 학습재료비, 부자가정 생필품비, 부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해서 6,534만원과 신규사업으로 딸들의 캠프운영비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의정부시 주부의날 행사 5백만원, 의정부시여성한마음체육대회가 5백만원 계상됐었는데 이것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등 해서 2백만원은 알뜰살뜰 매장에 천막공사를 할 계획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새마을부녀회에 비누기계를 설치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알뜰매장 뒤쪽에다가 천막으로 우선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아복지사업은 총 7억 2,4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보육시설아동 부모교육 교재 제작비 2백만원, 운영수당으로는 보육위원회 수당, 보육시설아동 부모교육 강사료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보육시설 그림잔치 상장 및 상품구입 1백만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3백만원, 공립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 210만원 해서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5억 9,2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으로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제수당 38명분,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으로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1억 2,013만 2천원인데 정부 미지원 시설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차액분, 보육시설 종사자 특근수당 78명에 대한 것과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1명, 보육시설 보육교사 실기교육비 78명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립보육시설 보안시설 설치로 안전시설 세콤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로 1억 2,38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청소년시책 홍보물 유인과 학원폭력예방 교재 제작비가 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청소년 광장 음수대 상·하수도료 36만원, 청소년문화교실 강사수당, 학원폭력예방교실 강사수당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선도 유공자 시상품, 청소년지도위원 위탁교육, 상담실 상담원 교육, 청소년광장 노인봉사대 질서계도 보상금, 청소년 선도요원 급식비, 청소년 상담실 상담요원 국내여비 해서 1,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도비 보조사업중 운영수당 청소년 예절교육비가 32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의정부2동, 가능3동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등 해서 1억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소년 축제행사 지원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 제1회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 맹인·농아복지회, 지체장애인협회, 71쪽 재해이재민 구호 1천 3백만원 삭감된 사항은 말씀드렸고요. 가정복지사업으로 어린이날 기념 뮤지컬 공연사례 삭감되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추가로, 노인·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도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번에는 도에서 사회복지사업 기금으로 내려왔던 것이 그 항목이 없어지고 여기 본예산에 서게 됐습니다. 부녀복지예산으로 동거부부 결혼식 비용도 사회복지사업 기금에서 내려왔었는데 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6만원씩 12쌍을 할 계획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한 부모교육반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의정부시 여성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5백만원 삭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75쪽 세외수입으로 총 3억 9,245만 2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통장이자수입을 3천 5백만원으로 했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현년도 이자수입의 5% 해서 139만 8천원 상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억 2천 5백만원, 융자금회수수입으로 2,797만 1천원인데 ‘98년도 회수원금을 정상으로 회수했을 때 사항으로서 12만 2천원 상당 13개월치를 받아야 하고, 10만 4천원 상당을 251개월치 받아야 합니다. 과년도 수입은 원금과 이자를 ’82년부터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14,688,150원인데 20%만 받을 걸로 생각해서 293만 7천원이고 거기에 따른 5% 상당 이자 14만 6천원 해서 308만 3천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63억 9,245만 2천원인데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서식유인 1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7만원, 관외이주자 및 상습체납자 추적 징수 여비 120만원, 자체사업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억 8,968만 2천원 해서 3억 9,24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세외수입으로 10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월말까지 존치금액으로 생각을 해서 3월씩 존치항목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대불금 수입이 분기별 54만원씩의 50%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진료비와 의료보호대불금이 27억 7,403만 2천원인데 이것도 추정금액입니다. 대불금 회수이자금이나 회수금 받은 사항을 전액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그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금액을 의료보호기관에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예상 인원을 6,226명, 2,448명으로 잡았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는 의료보호진료비, 의료보호대불금 해서 국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7억 82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34억 8,226만원인데 진료비가 34억 5,204만 9천원, 대불금이 1,549만 1천원 상당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 관계서식 532만원, 의료보호 심의위원수당 3백만원 해서 832만원, 여비 640만원 해서 총 금액이 1,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중 반환금은 세외수입 108만 5천원을 전액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318쪽에 보면 행여환자 공공진료 부담금이 작년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했다고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여환자 공공진료금은 정신질환자가 밖으로 다니든지 장기 입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정신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면 연고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 그 비용을 저희가 대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2천만원을 지급했는데 621만원을 금년도에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도 있고 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행여환자가 연간 몇 명이나 발생해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숙자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데 시청 공무원이 한 사람 배치돼 있어요?

기능직이 한 사람 있고, 앞 페이지에 보조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시 근무해요?

네, 거기에서 숙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난방비 온수보일러 같은 것이 유류값이 오르기 이전인 작년 것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오른 값입니다. 작년에 2,252만원 상당이었는데 3,432만원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는 가 보셨어요?

그럼요. 하루에도 대여섯 명은 꼭 발생이 됩니다.

침구는 현재 있는 것을 쓸 수 없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그 분들이 알콜중독자나 걸인이거든요. 그래서 옷도 그렇고 대·소변도 싸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한 번 덮던 것을 다른 사람이 덮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주 세탁하고 자주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은 못 있고 하루 저녁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는 가는 겁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차원에서 조금 절감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352쪽 운영수당에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가 누구입니까?

도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이 강사교육도 받고 대학원도 졸업해서 강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약물오·남용에 대한 것은 약사회에서 추천도 받습니다. 장구나 종이접기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놨거든요. 그래서 문화교실 운영비 강사수당이 다양합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1,147만원이 나왔는데 좀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청소년광장 노인봉사비 질서계도 보상금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청소년 광장으로 이용하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만 1만 5천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분들이 뭘 합니까? 두 분씩, 네 분씩 나오셔서 아이들이 다칠까봐 안전사고 예방도 하고 잡상인들이 못 들어오게 계도도 합니다. 토요일은 반나절이고 일요일은 하루 종일 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351쪽 시설비요. 보안시설 설치비라고 했는데 여지껏 없었습니까?

네,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없는 데가 5개가 돼요?

한 군데 용현 어린이집이 새로 생기고 없는 데만 계상한 겁니다.

언제 지은 건데 보안시설이 안 돼 있었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 건데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된 시설은 자체적으로 원장님이 했고 신규로 하는 데는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가 해 줄까하고 세웠습니다.

그 자체에서는 해결 못합니까?

오래 된 데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할 수가있는데 가능어린이집이나 새로 설치하는 시설에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349쪽 민간실비보상금, 이것도 너무 예산이 많지 않아요? 상장, 상품 구입에 1백만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가 50명씩이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공립은 7개소가 있지만 민간보육시설이 170개소 넘습니다. 민영보육시설도 의정부시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차별대우를 한다는 건의도 많고 해서 금년도에 민간보육시설 그림잔치를 했습니다. 그 때 70개소가 참가해서 상장하고 상품하는데 너무 돈이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현재 그 분들에게 혜택주는 것이 없어요.

그 분들은 그 분들 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같은 의정부 어린이인데 공립시설에는 인건비를 주고 여기에는 인건비를 못 주고 그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 행사를 추진하는 것에 따른 상장과 상품을 계상한 겁니다.

인건비는 거기에서 받는 것 아니예요?

네, 자체적으로 받는 거예요. 저희가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고 안 주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여성 자원봉사자 활동비 보상이 360만원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는 지금 30명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150명 상당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예요. 지금 현재 70, 80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아주 열심히 잘 하십니다. 나눔의샘에 가서 양로원 노인들 목욕도 주기적으로 시켜드리고 독거노인분들 반찬도 만들어 주시고 독서실에 가서 아이들도 잘 지도하고 해서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그 밑에 모자가정 즐거운 여름학교 참석보상은요?

이 4백만원은 아버지 없이 사는 모자가정에서 엄마하고 아이들이 어우러져서 하는 행사를 위한 겁니다. 1년에 한 번 캠프나 수영장에를 가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몇 년째 특색사업으로 혼자 사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다 데리고 와서 수영장, 나무줄기 타기 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묘지가 만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행여사망자 가매장 해서 10구가 있는데 전년도에도 10구로 했었지요?

금년도 실적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가족들에게 인수인계 됐습니까?

보호자가 있으면 저희가 가매장을 안 합니다.

나중에라도 찾아가시는 분 없어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해마다 7구, 10구 그렇게 가매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송산동 공동묘지에 있는데 초입에 해 놓으시더라고요.

행여사망자는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초입에 있습니다.

화장합니까?

확인할 수 있게 가매장합니다.

문제가 그 보호자나 가족들이 인수인계를 안 한 상태에서 해마다 7구, 10구씩 있다 보니까 초입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남이 보기도 그렇고 가족들이 성묘하러 왔을 때 보는 것도 그렇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만장인데 이런 행여사망자 가매장 장소를 위쪽으로 하든지 하셔야겠어요. 이 자체를 법적으로 화장을 할 수는 없습니까?

연고자를 찾으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연고자가 와서 매장된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이라면 확인돼야만 다시 이장을 하니까요.

해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요.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모양새도 그렇고 하니까 사이드로 하든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25쪽에 보훈회관 관리요. 거기에 상가가 몇 군데 있는데 구가 관리하는 겁니까?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임대비용도요?

네.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임대비용 다 있는 상태에서 또 예산이 섰거든요. 전에도 난방시설 수리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들어갑니까?

난방비용입니다.

그러면 임대비용은 전세로 있는 겁니까?

월 140만원 월세입니다.

140만원은 보훈회관에서 쓰시는 겁니까?

운영비로 씁니다.

계속해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4쪽 현충탑 이전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실시설계비가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금오동에 있는 것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금동 현충탑이 ‘95년 11월 17일 착공해서 작년 12월 20일에 총공사비 12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7천 5백만원으로 예상됐는데 거기에서 뜻밖에 암반이 발견돼서 2억 5천만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충탑 보완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초 사업 추진시에 자갈이 미흡해서 사업계획에 배제됐던 사항들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 탑신 좌우 부분 토사부분에 대해서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 내립니다. 그래서 녹생토처리하고 옹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때 당시에 그 정도의 설계도 안 나와서 공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하고 탑신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일부만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아니고 사업을 다 못 한거지요. 거기에도 옹벽을 쌓았어야 되는데 쌓지를 못한 거지요. 저희 나름대로 조경사업도 자연석으로 쌓고 탑 양쪽으로 옹벽을 쌓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배수시설이나 모든 것이 다 같이 설치돼야지 지금 와서 또 뜯어내고 공사를 하면 이중 삼중으로 돈이 더 드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327쪽 취로구호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3억 예산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일을 시키는지?

저희가 영세민에 한해서는 취로사업비 1인당 하루에 1만 7천원씩 계상해서 줍니다. 영세민 숫자에 비해서는, 신청자가 많아서 한 4, 5일 일을 하는데 1만 7천원씩 해서 잡초제거나 청소, 벽보 등을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좋은데 저도 가끔 동네에서 하는 거나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이 분들 하는 것이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다니시면서 종이조각이나 있으면 줍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의정부의 젖줄인 중랑천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투입해서 중랑천을 정화시켜줄 수 있는 분야로 연구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무환 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충탑을 동아건설에서 12억 7천 2백만원에 했는데 토목공사나 조경사업비 기타 해서 3천 7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1억 5,766만 5천원인데 이 예산 자체가 들어가지 않아도 예상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사를 할 때 하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323쪽 토지매입비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동의해줬었는데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신축을 위해 토지매입만 하는데 3억이 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동의해주고 나서도 곰곰히 생각해 봤을 때 녹양동은 14개 동중에서 제일 외진 데예요. 여기에 한다는 것 자체를 재고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번 총무국장님 답변에 의정부시 시유지가 약 6천 필지된다고 했어요. 물론 장암동에 하면 좋겠지만 장암동은 여러 가지 여건에 토지가 없다고 답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장암동이 아니더라도 시내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고 기간을 두고 생각해 보면 안 됩니까?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장소물색을 하고 있었는데 타 시·군은 20개소가 금년도에 시행이 됐고 나머지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각 시·군에 물어봤더니 완전히 된 곳은 수원시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 장애인시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도 많고 반대를 하고 해서 장소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택지조성을 하는 데니까 먼저 맡으면 될 것 아닌가 해서 거기에 지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5쪽 사회보장적 수혜에 보면 거의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에 모자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170세대입니다. 전체는 170세대가 넘는데 좀 잘 사는 사람이 그 표시를 하고 싶지 않다고 건의를 하면 지원을 안 합니다.

국비·도비 보조가 있고 도비·시비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보면 우리가 파악하기 무척 어렵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어떤 데는 혜택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70세대에서 5명이니 10명이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공정하게 배부돼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한 가지는 도비를 주면 우리가 더해야 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은 부담을 가져요. 도에서 예산을 줄 때 이렇게 항목을 딱 달아서 합니까?

네, 그 목적외에는 못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좋든 나쁘든 지원해야 되는 지침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355쪽에 ‘98 청소년 축제행사 지원을 하는데 무슨 행사를 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청소년 어울마당 식으로 연극도 하고 노래자랑 같은 것도 하고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언제 하는 겁니까?

금년도 5월달에 청소년의 달 행사에 합니다.

알았습니다.

정도회 위원입니다. 319쪽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중에 현충일 행사 유족 기념품 구입비는 2천 5백원이고 장애인의 날 행사 참여자 기념품 구입은 5천원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현충일 행사 유족 기념품도 5천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차원에서 2천 5백원으로 내렸습니다.

같이 해야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2쪽 노령수당 885명, 경로연금 1,266명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해당하는 겁니까?

노령수당은 지금까지 쭉 해온 사항인데 거택보호자 노인으로 80세이상이면 5만원씩 주고 65세부터 79세까지는 3만 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명칭이 바뀌어서 경로연금으로 됐어요. 그래서 80세 이상이 5만원, 65세부터 79세는 3만 5천원, 저소득 노인은 3만원씩 주고 부부노인은 한 사람은 3만원, 다른 사람은 22,500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금년부터 바꿀 수가 없으니까 상반기까지는 노령수당으로 여태까지 주던 걸로 지급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경로연금으로 바꿔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신청자에 한 해서만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65세이상이면 저소득이나 그런 것 따지지 않고 다 지급하는 거예요?

네.

신청서가 어디 있어요?

노령수당은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교통수당이 신청자에 한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30쪽 노인휘호 및 기예대회를 개최하는데 심사위원이 기예, 휘호 따로 있어요. 합쳐서 해도 되지 않아요? 노인들이 휘호 심사할 정도면 바둑이나 장기 정도는 다 하거든요.

신청자가 150명, 2백명 정도 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 관심이 다들 많으신 것 같아요. 일을 워낙 많이 하셔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좀더 예산이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감사 자료에 있는데 345건에 6억 2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융자 상환기관이 넘은 미회수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28건에 2천 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거치 4년 분할 상환이거든요. 밀린 회수분을 합치면 올해도 5천 5백만원 정도 회수를 했어요. 7, 8천만원 융자를 해 주면 그 실적이 꽉 찬 걸로 분석이 됩니다.

체납자들을 추적해서 징수할 때 실적은 주로 어떻게 올리나요? 지금처럼 관에 출장을 나가서 하십니까, 아니면 기간이 지나간 후에 우편발송이나 독촉을 하므로 해서 스스로 납부했나요?

우편발송도 하고 찾아가서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해서 체납이 23건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여비가 계상돼 있는데 처음이지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충분히 있을까요?

글쎄요, 활발히 활동해 보려고 이번에 처음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2천 5백 정도가 체납돼 있다면 2천 5백을 징수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쓰는 것이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애아동 주간 보호시설이 한 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시설을 설치하는데 구조는 어떻고 등등 설계에 대한 것이요.

설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도 지침에 그 시설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만 나와 있지 면적이나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는 거지요?

네.

그럼 설계는 간단하겠네요?

설계는 토지가 매입된 다음에 실시설계, 기본설계 다 해야되니까 그 때

이것은 토지매입비고 건축을 하면 예산이 별도로 서야 되니까요.

사실 장애인들은 무척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되는 시점에 버스도 같이 운행이 돼서 그 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목적을 다 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예산 올라오면서 1차 수정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긴축하자는 뜻에서 줄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 그 동안의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 행사성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보호해야 할 사람들, 아까 1차수정예산에 보니까 이재민에 대한 구료비 1천 3백이 삭감됐어요. 재해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 1천 3백만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왜 삭감의 대상이 됐는지 참 안타깝네요. 의정부에는 그 동안 이재민이 발생한 현황이나 구호한 현황이 별로 많지 않았지만 이런 예산은 항상 예비성으로 해서 보호해야 할 차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있어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현충탑 문제에 대해서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현충탑에 대해서 조사했었는데 실시설계할 때 부터 그런 부분이 잘못되므로 해서 설계가 변경되고 추가사업비가 요구되는, 그리고 그 때 여기 이 부분까지 고려가 안 됐기 때문에 2억 5천 이상의 돈이 추가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줄여야 할 예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공사감독도 철저히 하고 시공업체에 그 사람들의 의무를 충분히 전달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더 감행하지 않고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셔서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줄이고 정말 보호해야 할 부분을 삭감하는 모양 없는 칼질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 쪽에서 이번에 줄이는 쪽에서 수정예산에 얼마를 줄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의미없는 삭감이 중요치 않다는 유재복 위원 말에 맞물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예산의 삭감이 중요한 현실에 와 있는데 그렇다고 필요성있는 행사를 안 치를 수는 없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348쪽 제10회 의정부시 주부의날 행사, 의정부시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의정부 전체 주민들의 행사라고 보는데 두 번의 행사를 치르시죠? 이것을 묶어서 할 생각이 없으세요? 전년도에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를 시민회관에서 했을 때도 예산이 5백만원이었나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들 협조받아서 행사 치르셨지요?

시장님께서 3백만원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주부들의 의미있는 행사가 모양새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의 행사장 가 보면 가정을 잊고 14개동 주부들이 모여서 하루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는 체육대회인가 하고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원인을 볼 때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행사를 치르실 때 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에 세우세요. 수정안에 보니까 5백만원 삭감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행사를 묶어서 하면 의미있고 보람있는 행사가 되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는 1천만원 예산을 그냥 살려주시면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부의날 행사는 한 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휘호대회, 꽃꽂이대회, 글짓기대회, 작품전시회, 여러 가지를 4월 20일부터 시작해서 5월 초순까지는 하거든요. 기념식을 한 날 하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계상되면 한마음 체육대회를, 금년에는 유니폼을 못 줬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묶어서 하면 관련 부서가 편할 것 같거든요. 두 행사가 이 경비 가지고는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5백만원 가지고 체육대회 하려니까 많이 부족해요.

하신다면 삭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조무환 위원입니다. 360쪽 국내여비에서 15명이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하고 있지요. 이 분들은 근무수당은 안 달리는 겁니까? 여비만 주는 것 아니예요. 근무수당은요?

초과근무수당은 별도로 달아지지요.

알았습니다.

361쪽 특수활동비 2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심야 퇴폐업소 등 단속업무 수행활동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부기 내용대로 심야퇴폐업소 등 여러 가지 단속 수행에 필요한 정보수집, 유관기관 협조 등에 소요되는 활동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실과소별로 공히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과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도 돌아오고 학생들 방학 기간인데 심야 퇴폐, 변태업소 및 청소년 관련 업소를 단속 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수능이 끝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거의 청소년들이 거든요. 그런데 예산에도 들어 보니까 급양비가 조금 서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사회 전반적으로 변태된 업소들을 철두철미하게 감독 감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속을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관리인들에게 여름에 금초할 때 장비를 사줘서 묘역을 다 깎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 보면 몇 군데만 깎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묘지 주인이 와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뭘 받아먹으면 안 와도 깎아주는데 나머지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냥 놔둔다는 식으로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담당 과장이 얘기를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다.

네.

그 문제는 행정감사 때 박남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유재복 위원.

위생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안에 대해서 할 부분이 없는 것 같으네요. 저도 위생과에 전체적인 업무에 협조를 요망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및 좋은 식단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좋은 식단을 시행하고 있는 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식당 식생활 개선을 주로 추진하는 대상 업소는 3천 4백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그중에 잘 하는 데, 미흡한 데 합해서 2천 9백여개소 정도는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황선덕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큰 예식이나 행사를 하면서 많은 음식들이 쓰레기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실명제를 추진하실 계획으로 있으시지요?

실명제 추진에 대한 계획은 제 소관이 아니고요. 협조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워낙 큰 비용들이 나가고 있고, 우리 사고가 과거부터 음식에 대해서는 손이 커서 푸짐한 상을 만드는 것을 기본적인 예의로 갖추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줄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단제가 좀더 확대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쓰레기 실명제를 하는데 있어서 음식점에 대해서 먼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고 시민들에게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기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청소과에서 하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줄이는 예산보다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호득입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일반행정비에 인건비로서 환경오염 배출 감시원 2명에 대한 인건비 3,11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 역시 환경관리 인건비로서 공익근무 요원 10명에 대한 봉급으로 18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4,84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82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백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시설물조사표 전산출력과 고지서 인쇄, 전산기록지, 창문봉투제작을 위해서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표지목 제작에 48만원,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위한 무균채수병 구입에 140만원, 환경오염방지제인 유흡착제, 유처리제, 오일팬스 등 3종에 대해서 구입비로 5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디오카메라 매연단속을 위하여 공테입과 인화지 구입에 170만 7천원, 배출가스 측정기 여과지 4종에 대해서 30만원, 배출가스 측정기 정도검사 4종에 대해서 18만원, 환경오염 신고용 우편엽서 구매에 30만원, 환경불법행위 사진대로 7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등기압류 등본발급 수수료 30만원, 체납처분비 40만원, 제26회 환경의날 기념행사비로 플랭카드나 포스터, 팜플렛 구입 등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와 공해배출업소 및 민원사무처리 통신망 사용 료 이것은 환경신문고 118사용료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전기료, 3가지 항목에 대해서 57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의제21 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치하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다시 상정코자 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원 급식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369쪽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매연측정기, 비디오카메라 장비수리비로 23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랑천 오물수거 인부임으로 83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환경관리 업무추진과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위해서 1,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는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8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2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1,70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570만원, 환경보전 유공시민 표창 19만 8천원, 환경오염 위반사항 신고보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중 연구개발비로서 지방의제21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초소,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98 팔당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분담액으로 2억 2,22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와 고지서출력 프린터, 고지서 계수기 구입을 위해서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위원 입니다. 372쪽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중 팔당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부담 2억 2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1년에 보통 팔당수에서 3천 8백만톤의 용수를 끌어다 씁니다. 그 물을 끌어다 쓰는 팔당수계에 있는 7개 시·군이 있습니다. 남양주, 용인, 이천, 여주, 광주, 가평, 양평 해서 7개 시·군이 있는데 7개 시·군에서 팔당수를 깨끗하게 유지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간이 오수처리장,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비용을 팔당수를 끌어다 쓰는 각 자치단체에서 일정비율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93년도에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3개 광역단체에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 경기도 전체에서 부담해야 될 액수가 총 58억입니다. 그중에서 우리시가 약 2억 2천만원을 부담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7개 시·군에서 58억을 부담한다고요?

7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담액이 경기도 전체가 50억이고 그 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액이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을 전년도부터 하시는 겁니까?

네,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인가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6쪽 상수원보호구역내 표지목 제작이 있는데 중랑천에 표지판을 설치하실 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흥복저수지내에 할 겁니다.

중랑천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폐수실명제라고 해서 공장에서 폐수배출하는 출구에다가 실명표지판 설치하는 것은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폐수실명제판은 1종, 2종, 3종 해서 1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표지판이 부실해서 아이들이 장난을 한다든지 노후화되니까 그런 것을 튼튼하게 제작해서 수명이 오래 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송산검문소라고 하셨지요? 잘못된 것이 일단 검문소에서 검문을 하고 출발하거든요. 지금 현재 검문소 옆에 박스가 있는데 이것이 배출가스 검사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니예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과적차량 단속용으로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겸해서 하지요.

저희도 생각을 해 봤는데 각 기능별로 측정장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단속하는 시점도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놓으면 환경에도 그렇고 미관상 그러니까 합쳐서 하는 걸 연구하시고요. 설치장소에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검문소에서 검문하고 출발하는데 거기까지 미터수로 따지면 5 내지 7미터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거기에서 하지 마시고 아까 박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방어벽있는 사이에 올라가는 쪽이 있어요. 그 쪽면이 맞을 겁니다.

저희가 경찰검문소하고 같이 병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장소에서 요원들이 정지를 시키면 차량들이 정지를 안 하고 그냥 뺑소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문소에서 제지를 당한 다음에 빠져나간 차를 옆 공간으로 유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송산검문소를 택했습니다. 언덕길에서는 차량을 정지시키기가 곤란합니다.

실제적인 점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덕길에서는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서 하고 노선 단속은 검문소를 같이 활용하는 측면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확인 좀 할께요. 명예환경통신원 60명과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명예환경통신원들이 환경오염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고용 우편엽서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편엽서로 할 경우에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 현장이 그것을 작성하거나 우편이 송달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도 시간이 며칠 걸릴 것 같아 요. 그러면 환경오염 신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시적으로 남들 눈을 피하기 위해서 오염발생 배출물질을 배출시켜 놓고 그 후에는 정상가동할 경우 무슨 효과가 있는지요?

지금 환경감시를 위해서 운영하는 체제는 내무환경통신원뿐만 아니라 환경신문고 118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 있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도 그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금년에도 실적이 311건이나 됩니다. 주로 엽서를 이용하는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발생에 대한 것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시차를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차를 두고 엽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차량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자동차검사소에 가서 측정받아서 결과치를 우리에게 통보하라고 해서 결과치가 기준치 이상이 되면 차량정비를 받고 그 확인을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엽서는 자동차배출가스 발생에 따른 사항으로 이용하고요. 기타 공장굴뚝에서 연기가 나온다든지 폐수가 막 흘러나온다든지 하는 사항은 환경신문고 118 전화로 바로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를 검사소에서 측정해서 결과가 기준치 아래라고 하면 측정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허위신고가 될 경우에 그 차량소유자에게는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신고할 때 보면 뒤에 배기관에서 나오는 것이 번호판이 흐릴 정도로 뿌옇게 나오는 차량들을 위주로 하는데 그런 차량들을 검사해 보면 다수가 기준치 이상 넘어나옵니다.

작년에는 명예환경통신원들에게 신고하는데 쓰라고 전화카드 3천원 짜리를 배부했지요. 그 효과가 없었던 거지요?

그걸로 118신고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구매해서 했을 때, 감사 때 저희가 말씀드렸어야 됐습니다만, 118신고를 그 카드로 하든 아니든 311건이 접수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네.

여기 오염 위반행위를 신고했을 때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11월말 현재 44건에 5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최고 지급액이 폐수무단방류 5만원이고 매연배출차량은 1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128에 신고해도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박남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방의제21 용역을 내년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할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을 일단 수정안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도 추경에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구성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보다 선행해서 만든 자치단체 5군데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30명이내 정도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성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없고요?

네.

지방의제21을 시행하는 것이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 지침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단지 폐수나 이런 것을 단속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민들에게 보건환경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기준이 보건환경 전문가라든가 생활환경 전문가, 또는 시민환경운동가라 든가 전체적인 것을 꾸려나가기 위해 필요한 관련부서, 시민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될텐데요.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 목적에 좀더 다가갈 수 있는 자문위원들로 구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신경써 주시고요. 아까 명예환경통신원을 여쭤봤는데 구성원 직업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4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정주부가 8명, 새마을 지도자나 통·반장 12명, 자영업하시는 분 11명,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3명, 회사원 7명, 경기도북부 환경운동연합 회원 2명, 기타 TMCA나 세차협회, 자동차보험정비협회, 환경처리업자, 이렇게 해서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부나 통·반장, 자영업자, 비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일상에서 환경오염발생 행위를 하는 현장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비환경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환경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일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다른 사람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환경통신원으로 위촉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민단체나 환경에 관계된 그런 곳에 교육일정을 만드셔서 어떤 부분이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그런 교육이나 간담회의 계기를 많이 만들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날 기념행사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플랭카드, 팜플렛 등 14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동안에 보면 집행부의 입장이 1년에 한 번 있는 환경의날 행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 분들의 실질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서, 그 동안 대립적인 모양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시민들이 집행부하고 싸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내 것을 지키고 찾기 위해서 그런 투쟁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분들하고 공고한 협조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시민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기념행사에 대한 이벤트성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조사활동이나 시민의 환경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같이 연구된다면 환경보호과의 역할이 좀더 제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97년도에 대기환경규제지역이 고시가 되면서 의정부시도 그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대기오염 배출물질들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기존에 있었던 일반적인 지도 단속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염물질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지난 번에도 보면 환경부장관에게 대책을 승인받아서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책수립을 위한 예산이 계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도 예산에 안 돼 있고 금년도 예산에 돼 있고, 지난 번 행감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의정부시의 대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 한 개만 가지고는 미흡해서 우선 1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의정부시 대기중오염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방단위 환경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여건상으로는 의정부지역의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주요한 요인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생각되기 때문에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청정연료확대라든가 매연차량에 대한 저감방안에 대한 것은 중앙 정책과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올라와 있던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서요. 지난 번 행감때 나왔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책정 안 된 겁니까?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있고 저감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중에서 지방의제21에 대한 1억 5천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작년에도 예산승인을 해서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혹시 보고서만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2020도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의정부시 장기발전계획하고 환경분야도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밀접하게 검토하셔서 사전 기초단계가 충실한 상태에서 용역발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태입니다. 청소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20.4%가 증액된 207억 4,51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인 소각장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설비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29억 761만 9천원, 이중 인건비가 22억 8,3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75만 6천원, 환경미화원 118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22억 8,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경상적경비 6억 2,37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 4,549만 9천원중 일반수용비 3억 6,79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용 종량제봉투제작 2억 8,132만원, 공공용 종량제봉투 제작 623만 6천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1,580만원, 사업장용폐기물 규격봉투 제작 1,090만원, 건설폐기물 규격마대 제작 2,202만 5천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420만원, 사업장용 가내공장 폐기물배출 스티커 제작 5백만원, 음식물줄이기 홍보전단 제작비 2백만원, 쓰레기 불법배출 경고스티커 제작비 3백만원, 쓰레기실명제추진 스티커 제작비 332만 9천원 이것은 30평 이상 식당 304개소입니다. 쓰레기 정시수거제 운영 안내표시판 제작 720만원 이것은 쓰레기 배출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쓰레기 수거후에 배출하는 사례가 많아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헤치기 때문에 쓰레기 정시수거제 운영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안에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동별 지정된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1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7,52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로 개산 산재보험료 4,186만 6천원, 확정산재보험료 650만 6천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통지서 우편요금 42만 2천원, 정화조 청소통지서 680만원, 신곡동 쓰레기적환장 전기사용료 1,055만 4천원, 장암동 재활용선별장 전기사용료 631만원, 공중화장실 상·하수도료 1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타운 입지선정위원회 수당 140만원, 이것은 앞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구성인원은 공무원 2명, 시의원 2명, 주민 2명, 전문가 1명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공동대책위원회 수당 240만원, 이것은 시장과 사회산업국장, 청소과장을 제외한 공대위 위원 12명에 대한 겁니다. 공무원은 타 소관 업무에 관한 대책위원회에 위촉됐을 때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380쪽 환경미화원 피복비 2,53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벽 및 지역청소 순찰차 급식비 12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 단속 급식비 3백만원입니다. 쓰레기 적환장 부지임차료 5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내 이호정씨 땅 2,596㎡중에서 1,400㎡를 임차할 예정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방 연료비와 장암동 선별창고 난방연료비 17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1,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적환장 시설장비유지비 365만원, 장암동 선별작업 시설장비유지비 350만원, 손수레 도색 및 유지비 510만원, 청소박스도색 160만원, 공중화장실 보수 및 도색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 5,94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차량 유지비 8대 2,609만 6천원, 노면 청소차량 3대에 대해 3,33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3,13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수집 마대구입 5백만원, 쓰레기적환장 소독약품 구입 672만원, 청소도구 구입에 개인지급품 4종 45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여비 21명에 대해서 1,260만원, 수도권 매립지 출장여비 19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간담회 120만원, 쓰레기소각장 건립 공동대책위원회 운영 1백만원, 폐기물종합처리타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기준액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쓰레기 처리대책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61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28만원, 민간실비보상금 98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유공시민 표창,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유공시민 표창, 기타 국내소각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 주민견학 225만원, 가로환경미화원 비상근무 급식비 6백만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72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는 144만원을 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1만원씩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보상금만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78억 3,7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이 74억 6,209만 8천원, 폐기물소각시설 건설공사 실시설계비를 8억 6,75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63억이 계상됐는데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 시설공사비 45억,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시설 공사비 18억입니다. 시설부대비 2,2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중 시설부대비 1,035만원, 설계심의 수수료 입찰안내서 16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450만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처리시설공사 시설부대비 648만원입니다. 감리비 2억 7,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 감리비 1억 6,740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 감리비 1억 422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7억 50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에 따른 변경증설사업비 5백만원, 분뇨처리시설 이전에 따른 변경증설사업 실시설계비 2천 5백만원, 이것은 기존 분뇨처리시설 위치가 환경사업소에서 떨어져 있어서 관리가 불편하고 환경사업소 부지내로 이전을 하기 위한 건의가 있어서 변경설계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복화시설결정이 필요한 그럴 경우 건폐율 등의 제한이 해소되어서 향후 각종 시설을 건축, 관리하기가 용이해지는 설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사비가 6억 7,503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96억 7,0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연구개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출용역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64억 70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3,2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감시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63억 7,490만 7천원으로 지역청소 대행사업비 49억 8,308만 4천원,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사업비 5억 8,996만 2천원, 대형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4억 18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4,61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타운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용역비로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648만원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인데 이것은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11조에의해서 대행사업자의 대행교부금으로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총 27억 436만 4천원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3억 703만원, 수도권매립지 이용부담금 13억 9,73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억 8,64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계근용 저울구입 14만원, 정화조 관리카드 보관화일 구입 125만원, 정화조 관리카드 보관 캐비넷 구입 34만 3천원, 청소압축 박스 11톤 16개 구입 7,920만원, 청소차량, 재활용품 수집차량 및 청소장비구입 진개덤프 2.5톤 2대 4,300만 8천원, 라이노 5톤 3대 9,252만원, 암롤 11톤 박스 3대 1억 6,350만원, 로더 9,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98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379쪽 하단에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공동대책위원회 5만원씩 해서 12명 240만원 계상한 것 있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 호원동에 공동대책위원회 구성된 사람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왜 시의 예산으로 주지요? 그리고 384쪽에 쓰레기소각장 건립 공동대책위원회 운영 해서 1백만원 세웠거든요. 같은 맥락입니까?

그것은 업무추진비이고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379쪽에 있는 것은 공동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 예산지침에 보면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379쪽에는 공동대책위원회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왜 예산을 낭비하지요? 호원동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 주는 거냐고요.

시의원 2명, 도의원 2명, 주민인데 이것은 회의참석수당입니다.

그리고 377쪽에 보면 조무환 위원이 행감에서도 얘기했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자체가 썩지 않잖아요. 50년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마대는 썩습니까?

마대도 안 썩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썩는 비닐 연구한다는데 데이터 나온 것이 있어요?

썩지 않는 비닐은 선진국도 아직 사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386쪽에 보면, 지난 해 예산 다룰 때 음식물퇴비화하는 회사를 전에 얘기 듣기를 평촌이 5톤, 의왕 30톤 해서 한라중공업에다가 의뢰신청했고 우리 의정부에서도 기본설계나 타당성 조사를 한라중공업에다가 의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의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를 검토했는데 건조화시설하고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검증이 안 되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소각시설 쪽으로 방향을 잡을까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기술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면 한라중공업이 부도났잖아요. 혹시 의정부시에서 예산 투자가 됐나 해서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89쪽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수수료 13억이 계상됐는데 17,199원이 톤당 단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4,083톤을 ‘98년도에 김포매립지로 가지고 간다?

네. ‘97년도 실적 74,083톤을 기준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예산안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작년도엔가 수분용기 4만 5천개 만들어서 돌렸잖아요. 통장님들을 통해서 새마을 지도자, 반장에 국한 해서 돌리도록 시에서 지시를 내린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통장이 몇 개 배당을 받아서 A라는 사람을 갖다 줬을 때 애로점이 많대요. 수분용기를 주고 꼭 사인을 받고 도장을 받아오도록 했대요.

전체 가구에 대해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받도록 한 건데 가급적 골고루 빠지지 않고 돌아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9만 세대인데 4만 5천개이니까 전체를 줄 수 없으니까 통장이 며칠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몇 개반을 반별로 해서 주고 다음에 만들어서 주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대요. 사실 통장이 보수로 돈 10만원 받는 어려운 여건에서 용기 돌리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에서 지시내려온 거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로 사항을 얘기 하더라고 요. 청소과장님이 참고가 되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더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저희도 다 믿고 도장 안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서류에 첨부해놔야 하고 그래서 돌리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받아 놨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를 보면 시설부대비가 45억 잡혀서 여기에 대한 프로테지가 0.23%, 감리비는 45억중에서 3.72%가 되는데 근거자료에 의해서 하신거지요? 이것이 건물2종에 들어 갑니까?

건설 부문이 아니고 엔지니어링 사업기준 대가를 적용했습니다. 기계기술이기 때문에 건설부문이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먼저 청소과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위생과 심의할 때 같이 계셨으니까 충분히 내용을 아시겠고요. 청소과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위생과하고 충분히 긴밀하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저희가 총무국 심의시에 종합운동장이 간이소각로를 3천만원 들여서 해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급성이 있지 않고 청소대행업체가 한 두 번만 드나들면 충분히 치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종합운동장에서 협조를 부탁하면 대행업체를 시켜서라도 청소하는 데 특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황선덕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대 위원들에게 수당 지급하는 것이 1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12명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사람인가요?

15명인데 그 중에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은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사회산업국장, 청소과장 세 사람은 제외하고 12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은 누구인가요?

기획실장이 대상이 됩니다.

기획실장, 건설국장, 환경사업소장, 총무국장, 그 분들은 대상이 된다고요?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공대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15명중에 공무원이 7명이 들어간 것이 다 업무에 연관성이 있어서 들어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들어간거거든요. 그럼 업무가 예산 관계, 건설 관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가 필요해서 들어갔다고 했는데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때는 당위성을 인정해서 들어가 놓고 지급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일당 받는 것도 우스운거고 다 삭감조치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12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지난 번 8월말 임시회때 청원을 다루면서 의견을 다루었던 내용중에 공대위를 확대구성하라는 얘기,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관심이 있는 시민,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을 추가로 넣어서 확대구성된 것으로 생각해서 12명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러네요. 굳이 여기에서 몇 명을 줄인다기 보다 12명을 그대로 두고 공대위를 확대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그것을 심의하고 의견을 다루었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관계로 맞설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만들어 준다면 시에서 어떤 행정을 하는데 투명하고 깨끗하다고 봅니다. 힘도 실어지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중입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이 어떤가요?

연초에 평가가 나면 입찰을 하면 시공자가 정해지고 설계를 일괄해서

말로는 그런데 절차상으로 걸리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제안서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요.

‘98년 1월경에 결과가 내려오면 일괄 입찰을 해서 기본 실시설계를 조달청에 요청하고 ’98년 3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00년 2월에 공사가 완료되고 2000년 7월에 시운전해서 약 2001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가 언제 승인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금년 11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처리기간은 12월중일 겁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다 늦어지겠네요?

조금씩 늦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폐기물 소각시설 관계로 해서 설계, 감리, 실시, 시설공사비 해서 거의 75억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계돼서 주민지원사업도 5천만원 등등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환경부의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을 준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부문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거나 진보적인 접근을 하려는 의식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경제 난국을 만든 것이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고집만 펴다 보니까 실수를 만들어 낸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폈지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는 인식을 안 했던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와서 그 사람은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돼 버렸고 그 때 소신을 폈던 사람은 무능한 자가 돼 버렸고 욕만 먹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일산쓰레기 소각장이 용융설비를 도입하기로 삼성하고 거의 타결이 됐는데 거기도 소각재에서 오염도를 측정해 보니까 ‘97년 6월달에 소각재에서 다이옥신이 1천ng이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재를 어떻게 하든 제대로 처리해야겠다는 것 때문에 용융설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삼성에서 기술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일산은 단지 부지에 대한 것, 행정적인 협조만 하기로 했고요. 그 사람들은 기존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설에 여러 가지 후처리시설들을 부착하는 것이 난감한 문제이지만 소각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용융설비를 도입하게 된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의정부는 아직 출발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환경관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책이 바뀌어야겠다는 것을 다들 인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일 때 우리도 발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훌륭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초지일관 고집하고 밀고 나가는 것은 뚝심 가지고 하는 행정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을 결정하고 조만간에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이 입장에서는 가장 선구자였었는데 후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정부시 처럼 재원이 부족한데 국도비 50%를 지원 안 받고 사업하기는 힘듭니다. 30억이지만 연도를 높인다면 거의 380억, 4백억 이상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비로 건설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꼭 청소과하고 같이 결부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이제 3, 4백억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정말 시급한 것이라면 의정부시에서 그 동안 펼쳤던 대형사업들, 종합운동장이니 하다가 중단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 중단하고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몇 년후에 의정부에서 경기도민 체육대회를 꼭 열어야할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의정부 돈이어도 이런 부분에 투입될 수 있다면 정부에서는 조만간에 국비에 대한 지원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이런 신기술을 도입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의회의 의견도 있었는데 그 의견이라는 것이 소수 진보적인 사람들의 생각일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을 정말 가슴을 열고 받아들여서 특정 부분에 한정된 정보만을 취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추구해 가야 하는지, 우리나라의 환경 전문가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정말 잘못되면 수년안에 영원히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계신 동안에라도 그런 정보를 취합하고 받아들이시고요. 내년도에 예산 투입되는 것들이 잘못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가 돼셨으면 합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동두천이 감사원 감사에서 대행업체들이 부당하게 인원을 조작한다든가 또는 수리도 않은 청소차를 청소했다고 하면서 대행료 1억 6천 정도를 그 사람들이 시에서 받아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감사원 적발이 돼서 환수조치 됐는데 우리 대행업체도 내년도에 예산이 64억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대행업체에 대해서 의정부시내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회사는 그런 것 같아도 업자는 살아서 골프치고 다니고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그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돼 왔다는 거지요. 대행업체 소속미화원들을 제가 확인도 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과연 그런 것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 주변의 대행업체들이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64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철저히 돼야 할 것 같아요. 대행업체에 대해서 미화원수라든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84쪽 시책추진활동비에 쓰레기 처리대책 해서 2백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시기에 수도권 매립지에 업무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 번 수도권 매립지의 간부들이 자치단체나 대행업체에서 뇌물, 금품을 수수한 것이 보도되고 그 사람들이 법적인 구속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의정부시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현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추석때나 구정때에 과일을 주로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적받은 것이나 조사받은 것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니까 20만원, 30만원 준 데가 불구속 입건됐었는데 저희는 현찰을 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청소과 전체적인 예산이 27억 되는데 그중에 내년도에 할 큰 사업들이, 대행사업은 항상 추진해 왔던 거지만 그외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크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계된 시설들을 새롭게 장비를 대체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을 펴실 때 구태의연한 방식보다는 신선한 것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번 의회 청원에 서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도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성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셔서 공대위에 참여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정부시가 폐기물 소각시설을 모양있게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좀더 힘있는 청소행정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비가 사실 2백억이 넘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청소업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207억, 업자에게 차량 사주고 정비해주고 보수비, 인건비, 이 엄청난 예산이 많이 사장되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데는 없지만 유럽이런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 한 번 견학을 가 본 적이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은 쓰레기 문제를 민간인에게 위탁이 돼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어요?

유럽 같은 데서도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든가 해서 조합에서 전적으로 취급하고 수거하고 소각하고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민간에게 위탁만 준 거지 사업 전체를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공사를 구성해서 준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계획한 시·군 단체가 없나요?

IMF 체제로 들어가면 경기도에서도 공무원수를 몇 천명을 줄인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공무원 숫자만 줄일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에게 이양시켜줄 사업들은 대폭 이양을 시켜줘야만 공무원 숫자가 주는 거지, 현 사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공무원 숫자만 일방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민간한테 이양시켜줄 것은 대폭적으로 이양시켜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그거예요.

정도회 위원입니다.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청소문제, 지금 현재 우리가 10만 시민이었을 때도 2개 업체 가지고 했고 30만인 지금, 또 아파트도 짓고 있고 주택단지가 자꾸 늘어나는데 청소업체는 대행업체 한 두 개 말고 지역별로 4개 정도로 분할해서 경쟁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업체선임을 더 할 용의는 없는지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업자는 골프나 치고 다닐 정도로 하는지 몰라도 경쟁업체가 있어서 서로 그 지역을 책임지고 했을 때 청소가 제대로 돼서 쾌적한 시내가 안 되겠나 싶어서, 자격 가지고 있는 업자가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 행정감사에서 많이 지적해 주실 점들을 오늘 많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삼으셔서 내년도 예산실시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98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0쪽 환경사업소 운영 총예산은 7억 2,937만 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3억 9,042만 3천원입니다. 기본급 17명분, 처우개선비, 상여금으로 2억 2,649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으로 9,699만 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73쪽 중간 부분 특수업무수당중 장려수당은 15만원이었던 것이 의원님들의 이해와 노력에 의해서 18만원으로 약 3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3명에 대한 기본급, 처우개선비, 상여금, 정액수당으로 4,62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취사인부 2명분 2,066만 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기타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1,591만 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9,189만 8천원중 일반수용비에 소화기충약 20㎏짜리 10개, 3.3㎏ 짜리 10개 해서 93만 2천원 요구하였고 세탁기수리외 2종 30만원, 청소도구 구입비 30만원, 무공해 세탁비누 구입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무공해 세탁비누 구입은 환경사업소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견학하고 내년도에도 주부를 대상으로 교육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 주부들에게 1인당 4장씩 제공할 비누 구입비입니다. 현업시설 소모품 구입비 1백만원, 도서구입비 88만 2천원, 분뇨처리장 악취측정 수수료 217만 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전기사용료 1,939만 4천원, 상·하수도 사용료 277만 4천원, 자동차세 연납 2만 8천원, 검사수수료 1만 7천원 요구하였습니다. 시설근무자 작업복, 안전화, 청원경찰제복, 위생복, 위생모, 치마, 위생장화 등 해서 피복비로 150만 7천원 요구하였습니다. 연료비로 현업부서 난로경비와 분뇨처리장 경유보일러 해서 429만 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78쪽 시설장비유지비로 5,58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이 내년도에 증설되는 관계로 내년도에는 시설비, 개선비는 계상 안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시설유지비만 요구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협잡물 종합처리기 수리 3대중 2대분 2천만원, 부유물 제거기 2대 8백만원 해서 주로 전처리비용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로 160만 7천원, 분뇨처리 등 업무추진비로 국내여비에 18명분 648만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 54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80쪽 직급보조비로 2,652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612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로 2,016만원, 교통비로 2,5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로 1,487만 7천원, 체력단련비로 3,721만 6천원, 연가보상비로 930만 5천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인데 오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내년부터는 목이 바뀌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니라 실험연구비로 바뀌었습니다. 실험연구비는 금년도까지는 재료비 기타에 포함됐던 항목입니다. 윤활유 구입, 구리스 구입 등해서 3,602만 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장 협잡물 및 침사물 처리비로 1일 5㎥ 발생되는 것으로 봐서 1,545만원 요구하였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김포매립지 사용료로 3,14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575쪽 일반수용비에 432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로 사무실의 각종 잡비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침구구입비,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관리비, 전자복사기 구입, 편지봉투, 서류봉투 등 구입비입니다.

기존에 없었어요? 새로 사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겁니다.

컴퓨터 같은 것 수리유지비요?

네.

577쪽 연료비가 222만원인데 리터당 411원이지요? 지금 현시가는 얼마예요?

433원입니다.

왜 질문드리냐면 현재 많이 올랐고 앞으로 많이 오른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되나 해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 예산서에는 없는데, 환경사업소에 아파트 지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에 지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소장님이 관찰했을 때 지반이 침하된다거나 이런 걸 못느껴요? 예의주시해야 돼요.

아파트에는 밑에 화일을 박고 그 위에 건설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입니다. 574쪽을 보면 일용인부로 식당에서 취사업무를 도와주시는 분이 2분 계시지요? 그럼 피복비의 위생복은 영양사 1분, 조리사 2분, 3분으로 돼 있는데요.

영양사는 사무실에 기능 8등급으로 해서 위생자격증을 가지고 취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영양사 위생복이고

그렇다면 구내 취사업무 보시는 2분이 조리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포해안 매립지 사용료가 3천여만원 있는데요. 김포해안 매립지를 우리가 왜 이용하고 있나요?

지금 분뇨처리장에서 차량으로 각 가정에서 수거를 해 오면 기계에다 모래하고 집어 넣어서 협잡물을 완전히 걸러냅니다. 그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전에는 소각장에 운반해서 소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저희가 김포로 운반해서 매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용입니다.

여기 예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여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덮개를 씌우기로 예산이 20여억원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서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하수처리장 덮개 보조사업으로 20억원을 도에 요구했는데 도에서 예산책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수도과에서 증설하면서 기존 6만톤에는 완전히 덮개를 해서 탈취시설만 하는 걸로 하고 8만톤은 위에다 슬라브식으로 뚜껑을 씌워서 14만톤은 그 위에 슬라브식으로 해서 추후 일반 체육공원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용역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책정이 안 됐다고요?

네, 안 됐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환경사업소의 위치가 소각장도 이제 거기에 설치할 거지만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으므로 해서 피해사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다른 곳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보다는 이런 것이 시급하게 필요한 건데 도에서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도비가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나요?

시설개선중 방수개선비는 도에서 보조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민원과 관련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도록 해서 의원님들이 반발을 해서 예산요구가 반영 안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도에서 예산책정을 안 해준다면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이것 때문에 주민들과 합의됐던 내용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중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수도과에서 용역사업에 포함시켜서 덮개를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시예산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만톤 증설사업에 포함돼서 국비, 도비 같이 받아내려고 6만톤하고 기존 8만톤도 같이 포함시켜서 덮개를 덮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국비, 도비 다 받아낼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만톤 처리장 덮개가 다 씌워지는데 거기에는 대략 시비가 몇 % 정도 들어 갑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국비가 30%, 도비가 25% 해서 시비가 50% 들어가고 나머지는 도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때문에 주민수혜 사업을 하는데 좀전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에 들어 가는 돈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40억원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20여억원은 도비로 끌어내고 그러므로 해서 시비는 특별히 그 부분의 절반 이하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도 주민수혜사업에 대해서 다들 동의가 됐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네요. 국비나 도비를 꼭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 쪽에서 생각이 틀리다면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시에서는 20만톤을 덮으면서 용역변경을 해서 국비를 지원요청하면 주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주민들하고 협의된 복지사업들, 당초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왔을 때는 별도로 복지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 요? 그래서 하수과에서 6만톤을 증설하면서 기존 8만톤하고 새로 증설하는 6만톤의 덮개를 완전히 해 놓고 거기에 대폭적인 복지시설을 대체시켜 주려고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총동원해서 끌어내셔야지 작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 재원이 아니고도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끌어낼 수 있는 쪽에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분뇨처리장 협잡물 및 침사물 처리 해서 1천 5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579쪽에 보면 협잡물 종합처리기 수리에 2천만원이 서 있거든요. 민자유치 위탁을 주고 기계수리는 저희가 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수리하는 겁니다. 3대중에 2대를 수리하는 거고요. 583쪽은 운반비하고 김포해안 매립지 사용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황선덕 위원입니다. 524쪽 일반수용비가 798만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기안전관리비부터 보건소 적출물처리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일반수용비 전체 합한 것이 1,350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요금 위에 일반수용비 798만원이요.

기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기준경비입니다.

그리고 531쪽 보면 간염외 175종 검사시약 및 기자재 해서 17만 450원, 이게 뭔지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임상병리검사실에서 쓰는 검사시약입니다. 예를 들어 간염검사라든지 또는 간기능검사라든지 혈액검사 등 이런 시약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종에 17만 450원 갑니까?

가격이 다 다른데 세부내역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평균적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비가 새고 한다고 해서 720만원, 청사바닥 닦기, 나무심기 했는데 나무를 어디에 심을 겁니까?

보건소 주변에 조금씩 녹지대가 있습니다. 보건소 마당안에 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보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앞에 차들을 세우고 차 매연이 나와서 그런지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심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나무 심었다가 또 죽으면 그런 것은 괜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으니까 이런 것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정신보건센터 1개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도비 5천만원을 보조받아서 1억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보건센터 1개소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나온 것이 있으신가요?

금년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일반병원에서 환자등록을 받아서 저희가 재활훈련, 생활복지 훈련, 직업재활하고 내년도에 특히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을 더 보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건소내에 있는 보건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이라는 얘기지요? 특별히 1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비용별로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지요.

여기에서 상당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정신과 전문의하고 사회복지사 3명 쓰고 있고 지금은 간호사가 1명 있지만 지금 쓰고 있는 인원중에서 정신보건 간호사를 1사람 보강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3천 8백만원 적었는데 사업비가 적어서 시작하는 시간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사업에서도 제대로 충분히 사용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1억 정도면 경기도의 다른 정신보건센터도 1억으로 책정됐고 일부 시설비가 필요한 데는 따로 더 세운 데도 있습니다. 동두천 같은 데는 금년도 추경에 6천만원 세워서 시설비로 사용하고 그랬는데 저희도 금년에 시설비로 쓸 돈이 없어서 직원들이 다 도배하고 해서 썼는데 내년에는 복지훈련시키는 데하고 근무하는 데하고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데에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내년도에 예산집행하는 내역에 대해서 항목별로, 사업별로 또 ‘97년도 보건사업을 하면서 사업결과 부분에 대한 것이 감사 때 자료로 나온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의료비에서 백신들을 구입하는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했는데 ’93년도에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면서 올해 ‘97년도에 1천 6백 여명이 추가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경기도 북부 지역이 가장 취약지구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특별히 이 말라리아에 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는데 안일한 자세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의정부시비로 말라리아에 대한 방역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할 의도는 없었습니까?

저희 지역이 아직은 오염지역이 아닙니다. 연천 같이 철책 가까운 데서 근무하는 데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일부가 아래 쪽으로 발생한 것이 동두천 4명, 고양시에서 4명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은 의정부는 오염지역은 아니고 올해 의정부에서 발생한 사람들도 대부분 북쪽에서 야영을 했거나 밤낚시를 했거나 그런 사람이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정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방역소독하고 환자 조기 발견해서 조기치료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더 예산을 들여서 그 이상의 조치는 아직 필요치는 않은 실정입니다.

약간 저하고는 생각이 좀 틀리신데요. 어짜피 의정부시정에 대해서 유선방송이나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주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히 여름철, 초가을 이 때에 북부지역이라든가 산악지대를 방문할 사람이 있다면 미리 예방접종을 맞고 가야 한다든가

말라리아는 예방접종약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방역소독밖에 없나요?

지금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방법중에 하나는 클로로킨 같은 약을 오염지역에 가 있는 동안에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철책근무지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약먹다가 끊고 해서 감염된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예방약 먹고 그럴 정도는 아직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이라는 말이 맞네요.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게 미리 방역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입이 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약품을 복용할 경우에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홍보가 되고 보건소에서 그런 약품을 비치하고 있지 못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홍보할 때 계절적으로 그 시기에 어떤 약품을 구매해서 어떻게 복용해야 한다는 것을 홍보하신다면 정말 사후약방문이라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 특별히 신경쓰셔서 그런 시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