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건설국 소관 나머지 실과소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계속)

하수도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4억 8,190만원, 실시설계비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의정부4동 16통 협동연립앞 보도블록 및 하수도관 교체공사에 천만원, 다음 호원동 회룡골 호암교회앞 하수도관 설치공사는 1천만원, 동보실업옆 하수도관 및 보도블록 설치공사는 1,200만원, 장암동 샘말부락 하수도관 설치공사 2,500만원, 송산동 본민락 농수로흄관 매설공사는 4천만원, 용암교옆 소하천 흄관 매설공 사 2,700만원, 고산초등학교옆 소하천 흄관매설공사 1,800만원, 가능3동 두익건설 뒤 하수도관 교체 및 포장공사는 1,500만원, 연내천 복개도로 맨홀깊이 조정 4백만원, 녹양동 현대아파트후문 석축 설치공사는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사업비 보조로 5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경제개발비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노후소형관정교체 6공에 대해서 도비 3백만원 시비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관정정비비를 150공에 대해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일반운영비로 하천내 불법행위단속 필름구입 14만원, 사진현상수수료 51만원, 토지측량 분할측량수수료 1억 1,500만원 현황측량수수료 1,783만원, 토지감정평가수수료 2,400만원, 하천내 불법경고판설치 150만원, 소유권이전등기수수료 1백만원, 하천부지 등기부 발급수수료36만원, 다음은 등기우편발송대 58만5천원, 청원경찰 제복비 28만4천원, 연료비로서 사무실 난방연료비 77만7천원, 펌프장연료비는 의정부3동과 4동에 대한 연료비 4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로 하수 및 하천관리 업무추진으로 공무원 7명에 대해서 336만원, 청원경찰 3명에 대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하천유지관리 총 56.58㎞에 대한 도비 2,250만원 시비 7,750만원을 계상했고, 배수문 유지관리로 6개소에 대해서 도비 780만원, 시비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하천기성제정비 인부임 5백만원, 소하천 제방보수 76㎞ 보수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장암동 동막천 석축 보수공사 2천만원, 신곡2동 43호국도 석축설치공사 6,240만원, 송산동 산곡동 소하천 석축설치공사 4천만원, 오리골 소하천석축공사 5천만원, 양지말 하천석축공사 2천만원, 잔돌뱅이 소하천 석축 및 덧씌우기 1천만원, 영농센타 뒤 하천석축공사 4천만원, 만가대회관옆 소하천 하상정비는 1,500만원, 녹양동 본동 소하천 암거설치는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하천감시용 사진기 구입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 98년도 방재계획서 제작 105만원, 방재교육교재 제작 60만원, 방재의날 사진전시회 소요경비 30만원, 의정부3동.신곡1동 펌프장 전기안전점검수수료 187만원,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보안대행수수료 6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를 2,017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일반용으로 196만3천원,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산업용 전기사용료 238만4천원, 일반저압용 196만3천원, 신곡1동 펌프장 전기사용료 산업용 152만3천원, 의정부3동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상하수도요금 94만4천원,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및협회비 교육비, 연회비 13만2천원해서 5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로서 배수펌프장 근무자 피복비 작업복7만1천원, 우의 11만5천원, 작업화 4만5천원, 재해대책용 우의 34만4천원, 장화 1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로 재해대책근무자 급식비 180만원, 방재기동훈련 참가자 급식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 재해대책 및 하천관리 장비임차료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배수펌프장 건물유지비 3백만원, 재료비로 수방자재용 pp포대구입 250만원, 수방자재용 비닐구입 70만4천원, 말목구입에 11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시설비로 배수펌프장수리에 450만원, 도색에 900만원, 의정부4동 펌프장 휀스교체 1,470만원, 재해대책용 전동모타수리 102만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예비변압기설치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조성에 3억 1,88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기존에 2011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재정비가 2011년까지 목표년도가 돼있습니다만 이번에 기본계획을 2016년으로 조정합니다 따라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2016년으로 목표년도를 수정해서 같이 보조를 맞쳐줘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경기도로 보낸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는 다른겁니까?

그렇습니다.

476페이지 연료비에 대해서 펌프장 연료비해서 사무실 난방연료비는 어디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하수도과가 공동난방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펌프장 연료비가 416만원 나왔는데 4동배수펌프장에는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관리소와 펌프장 기계실과 포함해 가지고 의정부4동과 4동 배수펌프장에 대한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기계실에 살림을 하는 거 같은데 직원이 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배수펌프장에서 살림을 해도 되는거에요?

배수펌프장은 항상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까지 같이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79페이지 본동 소하천 암거설치라고 했는데 암거박스가 얼마나 크길래 1억2천만원이 들어가요?

암거박스가 m당 150만원 잡았는데 80m를 하다보니까 1억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483페이지 의정부4동 펌프장 휀스가 아직 멀쩡하던데 교체합니까?

88년도 설치가 된 사항인데 많이 노후가 돼있고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는 멀쩡한 거 같아요. 그리고 전기사용료 산업용인데 238만4천원인데 펌프장에 여름에 홍수때나 잠깐 쓰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나올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재해대책기간중에 항상 6월초순되면 수련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수련을 안 받고 있다가 재해대책기간에는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용량이 150㎾인데 150㎾에 대한 기본요금은 내야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휀스교체는 고려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배수펌프장 두군데에 들어가는 돈만 봐도 1억씩 들어가야 될 정도로 하면 홍수때나 잠깐 사용하는 건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휀스교체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사무실 연료비하고 펌프장 연료비하고 18시간이 맞는거에요?

사무실이 겨울철에도 재해대책기간이 1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재해대책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시간씩 계상한 겁니다.

작년에는 왜 8시간만 했어요?

18시간이 맞습니다. 10시까지 100일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작년에는 난방을 안하고 있었네요?

시간상으로 18시간이 맞습니다.

조금전에 이만수 위원께서 배수펌프장의 예산낭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충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하천정비가 안돼 있거나 하수 정비가 안돼 가지고 배수펌프장의 역할이 재해 때마다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천정비라든지 하수관 정비가 잘돼있어서 배수펌프장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데 인원이라든지 예산은 과거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만수 위원님 지적한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479페이지 소하천정비와 관련돼서 석축설치공사가 6건, 예산으로는 1억6,500만원이 잡혀있는데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6건 중에 1건 정도는 석축보다는 나무라든지 흙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시범사업을 벌일 수 없나요?

지금현재 포함돼 있는 것은 소하천 부분인데 친화적인 사업보다는 향후 중랑천 부분 쪽으로 이러한 쪽으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벌이기가 어려움이 있을거 같습니다.

482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 임차료는 구체적으로 표시돼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펌프차 이렇게 돼있는데 하수도과도 장비임차료 1,2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죠?

재해가 났을 때 포크레인이 될 수도 있고, 덤프트럭도 임차 할 수 있고, 하천정비 할 때는 도자도 임차할 수 있고해서 명시를 안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장비를 직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472페이지 회룡골 호암교회앞 하수도관 설치공사가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하수도관 설치공사하고 부설공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97년도 본예산에는 하수관 부설공사라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공사하고는 다른겁니까?

위치는 골프장 뒤쪽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했던 부분하고는 같은 현장은 아닙니다.

이러한 예산이 97년도에 같이 편성되던가 올해 같이 편성됐으면 그 지역 주민들은 이런 공사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공사를 하고, 올해에도 이 공사를 해서 계속 파헤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작년에도 피해를 보고 올해도 피해를 보는 결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무계획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시장님하고 같이 나갔을 때도 물론 거기까지 하수도관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을 했지만 이왕이면 그 위까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도관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의해서 편성하기도 하지만 하수도가 노후되거나 이런거 때문에라도 편성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계획적인 하수관 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일시적인 것에 의해서 되어진다면 그쪽 주민들은 계속 땅파헤치고 고생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는 가급적 계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산동 본민락 농수로 흄관매설공사라고 있습니다. 농수로 흄관매설공사가 어떤 것입니까?

수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개거돼 있는 부분을 흄관으로 매설하게 되면 농수로부분이 확장될 수 있거든요,

농수로의 위치와 작년에 하수관 매설공사한 위치와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한 것은 도로를 따라가면서 설치한 게 작년부분이고 지금 요청한 것은 총무국장님댁 있는 쪽에서 삼귀부락 쪽으로 내려가는 농수로가 있습니다.

475페이지 관정정비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총 150공이 되겠습니다. 150공에 대해서 30% 기준으로 정비비를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에다 2회를 했네요, 그러면 매년 30%씩 했는데 이번에는 더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30%씩 2회를 해서 소형관정이 138공이고 대형관정이 12공인데 정비를 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476페이지 펌프장 연료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4동 연료비인데 신곡동에는 연료비가 필요 없나요?

신곡동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483페이지 배수펌프장 예비변압기 설치라고 해서 의정부3동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합니까?

변압기가 하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낙뢰에 의해서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비로 두게 돼있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인데 녹양동 본동 암거박스공사를 5지구 특별회계로 할 수 없습니까?

지구 외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안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정한 겁니다.

주민숙원사업이 가능1동 입석부락 복개를 올렸는데 어디서 짤린거에요?

저희한테 올라오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수입적수익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에 대한 영업수익, 하수도 사용료 수익으로서 일반용이 14억 7,519만5천원, 영업1종이1억 2,594만5천원, 영업2종이 6억 7,622만3천원, 욕탕용1종 6,388만5천원, 욕탕2종 2,051만4천원, 공공용이 1억 1,481만8천원, 공중용이 12만4천원, 산업용이 3억 1,781만9천원, 임시용이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처리 부담금과 기타영업수익은 존치과목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수입이자 및 배당금으로서 예금이자가 4백만원, 적립금 이자가 2억원, 타회계 부담금수익으로서 일반회계에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기본재산 임대수익 및 불용품 매각수입은 존치과목이고 잡수입으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이익으로서 고정자산처분이익과 전기손익수정이익, 기타특별이익은 존치과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비용에 대한 영업비용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이 준설기운전원 1억7,464만9천원, 준설원이 10명에 대해서 1억 1,548만 1천원, 기계공이 1,539만9천원, 차집관로관리원이 4,381만3천원, 기말수당 8,800만원, 정근수당 2,568만7천원, 준설원 반장수당 24만원, 준설원조장수당 60만원, 준설원 시간외수당이 257만 4천원, 목욕비 9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준설원 및 차집관거 관리원 피복비가 471만4천원, 연료비로 준설원 대기실에 69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851만5천원, 재료비로 1,045만원, 국민연금부담금과 일용인부 퇴직금에 2,51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처리장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으로서 봉급에 총 3억5,78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처우개선비로 1,252만3천원, 상여금으로 1억 7,900만원, 초과근무수당 16명에 대해서 1,398만8천원, 현업부서 27명에 7,626만6천원, 휴일근무수당 351만3천원, 정액수당으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해서 1억 6,14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험근무수당 1,032만원, 대우공무원 가산금 3백만원, 특수업무수당 9,288만원, 전기안전관리담당수당 1백만원, 위험물취급주임수당 12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건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수족관관리 60만원, 청소도구구입 20만원, 쓰레기봉투구입 68만원, 세탁용품및세면도구구입에 103만원, 면장갑 51만원, 필름 및 인화료 38만5천원, 각종행정서식 및 운영일지인쇄 100만원, 자재창고 무인경비수수료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 8만 톤에 유해가스측정에 70만원, 토양오염검사 130만원, 크레인 안전검사수수료 24만원, 하수처리 6만 톤에 소음악취수수료 150만원, 변전실 안전점검수수료 268만9천원, 실험실에 수질 및 폐기물측정수수료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입니다. 보수교육으로서 영양사, 조리사, 환경교육 합해서 206만원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6만 톤이 2억4,849만2천원, 변전실 전기사용료 2억 6,105만원, 중계펌프장 전기사용료 1,583만2천원, 하수처리장 상하수도료 3,262만원, 중계펌프장 상하수도료 47만5천원, 전기안전관리자 회비납부로 41만원, 방화관리자 연회비 5만8천원, 위험물안전관리자 연회비 4만7천원, 피복비로 시설근무자에 대한 작업화 작업복 우의 장화 해서 26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통합사무실 경유보일러 유지비와 연료비 6,46만6천원, 목욕탕 연료비 유지비 345만4천원, 난로경비 현업부서 연료비 233만원, 시험실 난방용 연료비 34만5천원, 6만톤 감시반 탈수기 펌프실 건물난방 103만원, 8만 감시반 침사지 난방비로 86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하수처리 8만 톤에 중앙감시제어 설비유지관리비 5백만원, CCTV수리 및 이설비 6백만원, 유입펌프효율체크 및 유지비 960만원, 소화조가온 보일러 유지비 4,211만원, 보일러세관 450만원, 제초기 유류55만1천원, 침사지 제거기 유지관리비 6백만원, 세목스크린 4백만원, 침사지 호퍼외 5종에 대한 유지비가 5백만원, 1.2차침전지 기계시설 유지관리비 8백만원, 표면폭기기 기계유지비 3백만원, 반송오니펌프외 25종유지비 516만원, 모터유지관리비 4백만원, 가스브로와유지비3백만원, 탈수기 설비유지비 6백만원, 여과설비유지비 450만원, 수배전반수선비 1,500만원, MCC판넬유지비 1,800만원, 밸브류 유지비가 504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6만톤에 콘크리트조 건물유지비 1,148만원, 소화조가온 보일러 유지비 유류비와 유지비가 4,211만원, 보일러세관 550만원, 유입수진동밸브유지비 350만원, 탈수기실유지비 9백만원, 소화조교반설비유지비6백만원, 슬러지콜렉타체인 및 스프라켓유지관리비 960만원, 보일러실 조작판넬교체 천만원, 침사지저류조청소 929만원등입니다. 중계펌프장은 펌프수리비 9백만원, 모터펌프유지비3백만원, 전기시설유지비2백만원, 건물유지비45만원입니다. 실험실은 실험기기 유지관리비 6백만원, 시료운반차량유지비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재료비로 하수처리 8만톤에 협잡물처리인부가 1,215만4천원, 오니처리인부 1,215만4천원, 제초인부 1,544만3천원, 침사지모래제거인부 838만5천원, 탈황제 교체인부 125만원 , 그리스,기어류 유압류구입에 240만원 기계소모성부품 및 자재 5백만원, 여과포구입에 968만원, 배관자재 3백만원등입니다. 하수처리 6만톤에 협잡물처리인부 1,215만4천원, 오니처리인부도 8만톤과 같고 제초인부 691만8천원, 스컴피트 청소인부 503만원, 폭기조시설부품구입 6백만원, 여과포구입에 1,216만8천원등입니다. 실험실 고분자응집제구입에 6,920만원, 탈황제구입에 1,736만원, 실험실 시약구입 474만원, 소모품구입 492만원, 테니스장 유지관리비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기타수당 80만원, 급양비 129만원, 국내여비 1,806만원, 일반수용비로 기본사무용품비 86만원, 시설별 침구구입 59만2천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지관리비 292만원, 전자복사지구입에 58만원등입니다. 공공요금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하수처리업무추진에 대한 43명에 대해서 1,548만원, 일반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로 129만원, 직급보조비 5,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 1,548만원,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4,128만원, 교통비 5,160만원, 명절휴가비 3,086만원, 체력단련비 7,715만원, 연가보상금1,928만원, 연구개발비로 소화조 안전진단비 3,520만원 , 연금부담금에 6,366만3천원, 의료보험금 938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하수슬러지 운송수수료 1억8,540만원, 자치단체 이전으로 김포매립장 사용료 3억 7,7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1억 75만9천원, 상여금에 4,954만원,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 1,188만원, 정액수당1,9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929만원, 피복비28만원, 급양비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45만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420만원, 수용비가 853만6천원, 여비로 국내여비 계측기점검 및 설치감독등에 6백만원, 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1,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960만원, 업무추진교통비 1,200만원, 명절휴가비 839만6천원, 체력단련비 2,099만원, 연가보상비 5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로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 8백만원, 예산관리 및 결산 소프트웨어구입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 계측기 교체비에 904만원, 연금부담은 연금부담으로 1,029만원 퇴직수당부담금 723만원, 의료보험부담금 255만원,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5,588만원, 예비비에 5,93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54페이지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송산지구 원인자부담금 10억, 장암지구 13억6,500만원, 금오지구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가동설비자산 자산취득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목에 측백나무외 1종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대수선비로서 건물도색에 1,969만원, 구축물에 실시설계비로 하수처리장 소화조 상부덧씌우기 에 576만5천원, 시설비로 농축조 주변보도블럭설치 5백만원, 침사물준설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소화조 상부덧씌우기 129만원, 하수도준설 지도감독여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로 하수처리 6만톤에 소화조상부덧씌우기 1억4,476만원, 하수도관 시일원 보수공사 3억, 하수도준설 및 잔토처리 4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로 하수처리 8만톤에 대한 공구보관함외3건에 740만원, 하수처리 8만톤 농축조웨어 이물질 제거기 및 침사지 환풍기설치 480만원, 반송오니 밸브실 전등설치 2백만원, 기계시설물도색에 1,500만원, 가스브로와방진장치 설치에 1,500만원등입니다. 하수처리 6만톤에는 세정수 펌프교체 공사에 110만원, 여액이송펌프교체 및 배관연결공사 1식 427만원, 케익호프상부 트라스 및 지붕설치 1,926만원, 초침유입수문 4,560만원, 드레인밸브 2,652만원, 탈수기교체 1억3,800만원, 상수도급수관교체 2천만원, 반송오니탱크 산기장치 공사에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하수처리 8만톤에 프린트 용지, 캐비넷, 절연저항측정기 진공청소기등에 238만원, 하수도과에 준설원대기실 난로구입 1백만원, 하수처리6만톤에 전기온풍기외 3종 320만원, 실험실에 현미경구입이 1,500만원, 이동식 실험대구입 40만원, 항온수조 구입 15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4,22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강사수당 현장교육 직무교육이라고 있고,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 43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강사수당은 현장요원들을 전문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을 초청 해가지고 분기별로 강의를 하는 강사수당이 1회당 20만원해서 80만원 요구했고, 국내여비 3만5천원은 관외여비입니다.

준설원조장수당은 기준근거가 어디 있는겁니까?

예산편성 지침 상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소모성 공구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수처리장 6만톤에 대한 각종 몽키라든가 드라이버, 전기계측기에 대한 소모성 공구입니다.

매년 구입을 해야 되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순공구가 아니고 몽키도 종류가 15개종류정도로 많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얼마 되는 거 같지는 않지만 도로과나 도시과같은데는 필름구입이 1,400원씩 돼있는데 하수도과만 2천원으로 돼있습니다. 별거 아닌거 같아도 예산편성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딴과 보다 6백원이 더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부서에 상의를 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보일러 유지비가 365일을 때는 보일러가 있습니까?

소화조 가온보일러 유지비는 환경사업소에 활성오니를 처리하면서 각종오니가 침전되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동그란 소화조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부식을 시킨 다음에 나머지 침전되는건 탈수를 해가지고 김포매립지로 운반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소화조 온도가 사람 체온하고 똑같은 온도로 맞춰야 부식이 잘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온도를 맞쳐주기 위해서 여름철에는 메탄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겨울철에는 메탄가스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일반 경유를 사용해서 가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계속 두시간 간격으로 가온을 시켜주는 연료비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548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활동비로 정액으로 주는 수당입니다.

많은 기계를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지관리비하고 설비유지비 용어의 차이가 뭡니까?

거의 같은 맥락인데 설비유지비는 기계에 대한 관리비이고 유지관리비는 소모성 부품이라든가 인건비도 포함되는 것을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관리유지비에 대해서 1/10한게 있고 1/2한게 있는데 28페이지에 침사지 제거기 유지관리비해서 1/2은 수명이 2년에 한번씩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4대중에 반정도가 고장날 것을 예상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46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예산업무담당해서 192만원이 있고 요금과징업무 담당에 304만원인데 근거가 있어요?

예산업무담당과 요금과징업무담당은 저희가 업무수행활동비를 일반공무원은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업무담당과 요금과징업무담당에 대해서는 8만원을 주도록 예산지침상에 돼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인가 본데 이중중복이 되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46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예산업무하고 요금과징업무 담당하고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3만원씩 9명이 따로 있는데 9명하고 43명하고 중복된 거 아닙니까?

46페이지 것은 하수도과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 활동비고, 37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환경사업소 인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13페이지 수익적수익 부분인데 산업용이 수입이 줄어들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4,900만원의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산업용은 전수가지고 계산한 건데 작년에는 156전에서 135전으로 줄었는데 이거는 공장이 이전한다던가 이래가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135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수익적 수입에서 잡수입인데 환경사업소 관사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네요. 작년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했었나요?

했었습니다.

25페이지 위탁교육비가 나오는데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영양사하고 조리사는 매년 관련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거고, 환경교육은 도에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는데 저희가 못 보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도에 맞쳐가지고 환경교육을 시키는 거고, PLC교육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직원들이 자동화 운전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업체에 교육 프로그램을 달라고 했더니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쭉 매월 기초 중급 고급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5명 정도를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38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소화조 안전진단이 나오는데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죠?

87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6만톤 해놓고서 한번도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소화조 내에서 메탄가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근방에 가게되면 가스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크렉이 많이 간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에 대수선비가 1억4천4백만원 계상돼있는데 거기에 안전진단에 따라서 대수선을 하려는 겁니다.

소화조 안전진단이 법으로 규정된게 없습니까?

그것은 없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39페이지 하수슬러지하고 김포매립장 사용료가 나오는데 작년 예산에서 추경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올해 97년도 평균을 내본 적이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톤정도 됩니다.

4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예산관리 및 결산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산감사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식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자료로 제출할거 아닙니까?

보고서하고 공기업을 예산을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5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측백나무외 1종을 심는데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디다 심겠다는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 6만톤부터 8만톤까지 948m인데 측백나무를 사철나무로 해서 두줄로 차폐용으로 식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2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회에 연차사업으로 5천만원 요구한 겁니다.

소화조 상부덧씌우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진단비와 관련되는 건데 소화조가 가온을 해가지고 보온을 해야되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돼있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까버리고 다시 콘크리트한 다음에 보온으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조 상부덧씌우기를 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메탄가스라든가 이런걸 잡아내는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것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메탄가스가 발화점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메탄가스가 뜨겁기 때문에 결루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물을 빼줍니다. 그 밑에 펌프로 배수로한 부분이 있는데 메탄가스 때문에 화상을 입어 가지고 병원에 두달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탄가스가 발생돼서 샌다면 각종 전기스파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폭발염려가 있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56페이지 바로 밑에 하수처리 8만톤 자산취득으로 공구보관함 무전기 모니터 구입하는 거로 돼있는데 공구보관함은 작년에도 사지 않았나요?

8만톤 중에 침사지가 아닌 탈수기실에 샀습니다.

그러면 무전기는 작년에도 두 대를 구입했는데 이번에 또 구입하시죠?

6만톤에 4대가 있고 8만톤에 두 대가 있습니다. 6만톤에 두 대는 고장이 나있는 상태인데 작업을 하다보니까 판넬하고 현장하고 감시반하고 한번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거로 6만에 4대, 8만에 6대를 사는 겁니다.

모니터도 작년에 구입한 거죠?

작년에 구입을 안했습니다. 예산요구는 돼있었는데 정수책정을 못해 가지고 사지를 못했습니다.

58페이지 하수처리 6만톤에 상수도급수관 교체라고 돼있는데 왜 하는 겁니까?

관리동하고 6만 감시반하고 식당하고 87년도 이전에 상수도배관이 철로 배관이 돼 있었습니다. 올해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관에 스케일이 끼다 보니까 낮에는 옥상에 물탱크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을 교체해야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55페이지 토지매입비 40억 기정에는 30억이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에 30억을 보상을 했고 원래 70억을 보상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 보상하는 겁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토지에 대해서 평수 늘어난 것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8만톤하고 6만톤하고 소화조 보일러가 동일한 겁니까?

따로따로 돼있습니다.

55페이지 하수처리 6만톤 소화조 상부덧씌우기가 면적이 얼마나 되요?

콘크리트가 총 83루베입니다. 철근이 4,300톤 들어가는데 가설계 한 겁니다.

만약에 메탄가스가 나온다고 하면 누가 담배불만 잘못해도 피해가 클텐데 누가 직원이 화상입은것도 있다고 하는데.

각 보일러 운전하는데는 방화관리자가 있어서 교육도 받고 그래서 작업할 때도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지출한 예산액을 알고 계시죠?

26억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출할 금액이 남아있는데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10% 절감이 된 겁니까?

예산에 감액이 안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환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에 공원수목관리원은 20명이 있습니다.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기말수당,정근수당등 인건비가 3억 2,39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 공원청소용 빗자루 공원청소용 집게, 공원내 주민계도용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평화의 광장외 4개소에 대한 홍보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 공원내에 전등 개소수가 32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평화의광장 전기사용료, 공원내 상하수도 사용료가 2,274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가 작업복 방한복 노무화 우의 장화등해서 242만2천원, 임차료는 대형도복수목 제거용 장비대여인데 여름에 도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비에 대한 임대료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유류구입에 휘발유는 예치기라든지 전정기에 쓰는 것으로 450만원을 계상했고, 수목관리용 기계수리비는 잔디깎기 4대에 대한 수리비와 자동전정기에 대한 수리비, 기계톱에 대한 수리비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등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글러브 전구 안정기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이 784만원입니다. 공원시설물 보수용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원시설물 기동보수반을 내년도에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공원보수를 하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공원시설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래서 보수를 하려면 기간을 두고서 사업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기에 해소를 할 수가 없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공원관리원 3명으로 편성해서 공원시설에 대한 보수용 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양묘장 관리인데 여직원 인부임이고 평화의광장 관리인부임은 평화의 광장에 대해서 4월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에 일용인부임 2명을 고용해서 매일 청소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초작업인데 내년도부터는 시청사와 김풍익전적비 현충탑 제초작업을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대 잔디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꽃길 가꾸기 초화류 및 숙근초구입, 코스모스 종자구입, 초화류 식재 및 관리인부임, 우리들꽃구입등해서 2억 80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원녹지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수목관리원에 대한 간담회비로 6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은 공원수목관리원 목욕비로 8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토지매입비는 소공원 조성지 토지매입비는 호원동 S커브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호원동 제19호 토지매입비는 두산아파트옆에 있는 택지가운데 있는 공원이 있는데 공원지정은 돼있습니다만 사유지가 돼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돼서 토지보상을 하고 공원조성을 하려고 9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등 설치공사 3,600만원, 미끄럼틀 낙판교체공사로 3,525만원, 노후휀스교체공사를 1억6,890만원, 경계석 교체공사 5,900만원, 그네교체공사 3천만원은 그네가 대게 철재로 돼있는데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조합놀이대 교체공사를 3개소에 6천만원을 계상했고, 평화의광장 산책로 정비공사는 탄석을 까는거로 계상했습니다. 공원시설물 교체보수 도색공사에 3,600만원, 화장실 철거보수는 철거를 4개소를 하고 보수를 3개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로수보식을 150본에 4,950만원을 계상했고, 시화철쭉 식재를 8천만원 했는데 시청사주변이라든가 공한지에 의정부시화인 철쭉을 식재해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의정부3동 신도아파트앞 공한지 녹지대 조성은 의정부교와 배수펌프장 사이에 있는 하천제방인데 쓰레기를 갔다 버리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녹지대를 조성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가능1동에 경계석 교체공사로 7백만원을 했고, 시설부대비로 699만8천원을 계상했고, 소공원 조성지 토지매입비에 따른 감정료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동력기계톱을 79만2천원, 자동전정기 7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269만5천원, 동력잔디깍기 3대 180만원, 카메라구입은 두 대가 있는데 노후됐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하는 것이고, 평화의광장 잔디관리용 스프링쿨러 설치는 잔디가 가뭄때 고사를 하기 때문에 이동식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거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림관리로 기타직보수로 공익근무요원 40명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755만6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은 리본,플랑카드, 깃발,완장,모자등해서 590만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무선전화기 4대에 대한 사용료와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차량국에 6만3천원, 이동국에 4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산지정화 감시원 근무복을 6명에 대한 61만 8천원, 급양비로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급식은 공원녹지과 직원이 밤에 근무하는 급식비와 산불비상대기 근무자 급식은 전직원의 1/4이 근무할 때 대기자 급식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전기 밧데리 구입을 20개는 노후교체가 되겠고, 안테나 구입 30만원, 유지비로 30대에 90만원, 산불감시초소 수리를 3동에 60만원, 보호수 입간판 설치를 10개소에 대해서 작년에 10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10개소를 설치하는데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산불방지 순찰용이륜차 유류구입은 산불감시원들이 취약지 순찰용으로 유류구입하는거고 산불방지 대책본부 유류구입은 겨울에 퇴근후에 난방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난로에 대한 유류대로 사무실 근무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산불초소 난방용 유류구입도 화기물 보관소 6개소에 대한 유류대입니다. 재료비는 산불감시원 25명에 대한 120일로 9,999만원, 산지정화 감시원을 6명에 대한 240일로 4,799만 6천원, 산림해충 약제구입으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격려로 1백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6,424만원입니다. 민간설비 보상금은 산불방지 유공자 시상품으로 15만원, 푸른숲 선도원 하기수련대회로 식대 모자 티셔츠로 18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전기 구입은 당초에 6대를 폐기처분하는것에 대한 보충하는 거로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송산동 사격장주변 방화선 설치는 1,000M에 4백만원, 화기물 보관소 설치는 송산동 미군부대옆에 흑석길에 설치하는데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로 급양비에 식목일행사 참가자급식비로 3백명, 육림기간 행사 참가자급식 300명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급양비로 산불진화급식비 200만원, 국내여비로 육림사업에 풀베기사업,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간벌 조림사업에 대해서 7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산불진화 출동비로 백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육림사업의 풀베기 작업을 39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육림사업에 덩굴제거로 163만2천원, 어린나무 가꾸기에 692만8천원, 간벌 310만원, 조림사업에 96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용 고압에어 소화기로 새로나온 진화기인데 283만9천원, 산불감시초소를 쌍암사 계곡에 1개소 설치하는데 2백만원, 시도비 사업중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산림병충해 방제인부 산재보험료를 95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산림병충해 방제장비유지비로 356만3천원, 재료비로 산림병충해 방제인부임으로 6,353만3천원을 계상했고, 산림병충해 방제 간식비로 149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산림병충해 방제여비로 1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병충해방제 안전장비구입비로 방제복과 마스크, 안전조끼, 다음에 압축식 산불진화기도 새로나온 진화장비를 20대분 4백만원, 소각금지경고판을 220만원, 잔불진화차가 3천만원인데 애당초에 살려고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삭감하는거로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산림조합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불진화차가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대를 더사서 송산동지역에 배치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긴축예산으로 한 대가 있기 때문에 시비 2,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 화장실 철거라고 돼있는데 어떤 화장실을 철거하는데 2백만원씩 듭니까?

철거는 지금현재 7개소인데 4개소를 철거하는거고 주로 신곡동에 있는 건데 밤에 청소년이 불량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그냥 해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내에 화장실을 당초에 설치할때는 야간이나 그런 관계로 해서 앞으로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로 지어진겁니다.

492페이지 신도아파트앞에 녹지대가 있는데 토지는 누구 겁니까?

하천부지입니다. 시유지입니다.

플랑카드 깃발 이런 것은 매년 계상이 되는데 매년 필요합니까?

산지정화플래카드하고 일반 플랑카드는 산불조심플랑카드고 산지정화 플랑카드는 청결을 목적으로하는 플랑카드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무전기를 몇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59대인데 6대가 폐기처분 돼있습니다.

산지정화 감시원 근무복은 매년 해주게 돼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송산동 사격장 주변 방화선을 설치했는데 1,000m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화기물 보관소도 불날걸 예방해서 하는건데 방화선 설치하고 화기물 보관소를 미군들 사격장 주위에 설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군들의 사격에 의한 실화로 인해서 불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군들에게 협의 내지는 보상청구한적이 있습니까?

사격장이기 때문에 방화선을 설치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확실하게 방화선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방화선 이후부터는 저희 산림이 있고 시유림도 있기 때문에 산지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겁니다. 그리고 화기물 보관소는 계곡이 있는데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유원지화 되기 때문에 보관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캠프 레드크라우드에서 골프를 치는데 골프공이 밖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치거나 자동차 유리를 깰번했던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쪽 매니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공이 안 나오게, 그게 한번에 안됐지만 몇 번 얘기하고 그러면 된다고요, 우리가 해마다 미군이 원인을 제공해서 불이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방화선을 설치하는 건데 이것도 영어를 잘한다던가 그쪽방면으로 잘 통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네들 예산으로 할 수 있게 조치를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예산 낭비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노력도 안해보고 한번 해가지고 안되니까 우리 돈으로 하지 마시고 원인자는 그들이니까 그들이 방화선을 설치하고 그래야죠. 건의사항인데 공원보수하고 그네 교체할 때 아시겠지만 그네 줄이 고무보호막에다가 얇은 철강이 있는데 끊어서 예산낭비가 되는데 공원내 그네를 만들거나 교체할 때는 줄을 철로 꽈배기 틀듯이한거 그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초작업 인부임하고 잔디깎기 인부임, 산림병충해 방지 인부임으로 1억 7천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 일용인부임이 20명 있는데 제초작업이나 잔디깎기, 산림병충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초작업은 공원관리원이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잔디깎기는 기계가 한사람이 한 대씩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산림병충해도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단 말씀이죠?

별도로 공원관리와 관계없이 병충해 방제를 하는 겁니다.

488쪽에 보면 제초작업에 대한 인부임이 1억1,400여만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제초작업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은 잘못 세운거잖아요?

저희 관리원이 공원관리와 수목관리로 구분돼 있습니다. 공원내에 있는 제초작업은 공원관리원이 하고 일반 녹지대 제초작업은 사역을 해서 여자인부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04페이지 산림조합운영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어느 산림조합에 대한 지원입니까?

양주 임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 관내에 산림조합이 없는데 의정부 자치단체내에 산림조합이 아닌 타 자치단체에 속한 산림조합에 민간경상 보조를 주는게 예산낭비가 아닌가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의정부시내에는 임업협동조합은 없습니다. 저희가 양주지역 협동조합 관할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486페이지 지금현재 공원 내에 있는 공원등이라고 하는 것이 327개가 맞습니까?

전주는 적습니다.

전주이외의 등들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전주에 붙어있는 등입니다.

전주가 세워져 있거나 그등을 붙일 때는 세워야 되겠네요

전주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공원등으로 일반전주에 있는 전주가 아니고 공원등주가 되겠습니다.

공원등주가 어떤 종류의 등 이냐는 겁니다.

외등이 달린것도 있고 두 개가 달려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원등 전기사용료가 327개에 대해서 1,8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공원등 자재구입해서 327개해서 748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227개였네요?

지금현재 민락지구하고 장암지구에 택지개발을 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전등이.

민락택지개발지구가 언제 완공이 되는데 그걸 올리셨어요?

작년도에 227개는 작년도 숫자고 올해 98년도 예산에 327개는 민락지구에 97년도12월 31일자로 공원 8개소가 저희한테 인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세운거고, 장암지구에 5개공원이 설치중에 있는데 내년도 3월말까지 아니면 4월말까지 저희한테 인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490페이지 소공원 조성비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호원동 145-2라고 했는데 S커브인데 왜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시죠?

88올림픽때 성화봉송로를 대비해가지고 86년도와 87년도에 도로변 정비사업으로 조성을 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7일자로 토지소유자 신상철이라는 사람인데 가로공원내 점유물에 대한 철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총면적이 566㎡인데 도로가 142㎡이고 녹지대로 424㎡가 돼있습니다. 지금현재 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철거하게 되면 철길바로옆이 되기 때문에 녹지대로 활용을 하려고 매입하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원조성이 돼있는 지역입니다

돼있는데 굳이 사유자가 철거요청을 했으면 철거를 하면 되는거지 굳이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해야할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공원을 조성 안한다면 인근 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이런데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시급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단지 그것은 88년 올림픽때 성화봉송을 위해서 멋있으라고 만들어놓은 자리 아닙니까, 이 땅이 특별히 우리시에 값어치를 주는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97년도 신상철이라는분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86년도 87년도 조성할 당시에 그분들한테 95년도에 매입을 한 겁니다. 그 전 주인이 86년도 87년도에 사용을 하도록 승인을 해줬는데 여태까지 먼저번에 있던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새로 땅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철거요청이 들어온 건데 만들어놓은 공원을 하나를 더 만들지는 못할망정 지금 기존 잘돼있는 공원을 저희 입장에서는 없애기는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돼있는 공원을 없애지 말고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 공원이 미끄럼틀이다 이런 것으로 돼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단지 꽃이라든가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돼있는 상태인데 그런 땅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공원 조성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42㎡가 도로부지로 돼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것을 철거하면 인도의 반을 그 사람한테 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인도가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491페이지 시설비들이 나옵니다. 의정부에 공원이 총 몇 개입니까?

36개 공원입니다.

그러면 미끄럼틀 낙판교체공사에 47개를 교체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공원마다 11개 공원에 47개를 고친다면 한 개공원에 4개를 교체한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종합놀이대에 보면 낙판이 한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97년도에 37개를 2,590만원에 했는데 여기는 11개 공원에 47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종합놀이대 교체공사를 3개공원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3개공원에 9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6천만원으로 깎였는데 2개공원을 하는 겁니다. 가능플라자하고 4동사무소 옆에 어린이 공원입니다.

의정부4동은 언제 만들어 진 겁니까?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올리는 건데 어떤 상태죠?

의정부4동은 오래됐습니다.

공원은 오래됐죠. 저도 어렸을 때 거기 가서 놀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놀이대가 언제 설치됐길래 교체를 해야될 처지냐는거죠. 제가 의정부4동을 자주 왔다갔다하는데 지금도 아직 쓸만한거 같거든요. 이렇게 올리실 때 현장을 확인안해보고 올리시나요?

직접 확인한 것도 있지만 확인 못한 것도 있습니다. 실무담당자가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491페이지 36개 공원이라고 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놀이터가 공원녹지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예산서에는 공원이외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네요?

시설비에는 없고 수리하는 것은 488페이지 공원등 보수자재구입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공원시설물 아닙니까, 이걸로 쓰신다고 하면 맞는 말씀이 아닌거 같아요. 이거는 공원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자재를 구입하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어린이 놀이터, 지금 공원외 놀이터도 보수해야 될 곳과 교체를 해야될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36개에 해당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질문하는 여기에 집어넣어야 할 곳이 아닌데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는데요. 공원외 놀이터가 공원녹지과로 이관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관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게되면 전혀 그 의지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방치해 둘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그네가 망가지면 보수를 해야되고 미끄럼틀이 망가지면 미끄럼틀 철판조각 튀어나오면 애들 얼마나 다치겠어요. 바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업무를 이관시켜 준건데 왜 예산서에는 그 의지가 안보입니까? 이번 수정예산이든지 아니면 추경에라도 올리셔 가지고 공원외 놀이터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허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신도아파트앞 공한지 녹지대 조성이 있는데 백석천 쪽으로 있는거 맞죠?

맞습니다.

쓰레기 투기가 종종 있어서 공원녹지대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이건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안해 놔 가지고. 493페이지 평화의광장 잔디관리용 스프링쿨러 설치를 천만원 계상했는데 맨 처음에 잔디를 보식하고 이럴 때 왜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안했죠?

저희들이 평화의 광장을 조성할 때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만 조성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난여름에 날이 몹시 가물고 했기 때문에 잔디를 살리는 방안이 뭐겠느냐 지시가 있어서 여러 안이 나왔는데 수로관을 묻어서 하느냐 이동식으로 하느냐 논란이 많아 가지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해서 이동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려는 겁니다.

그때당시에 조성은 누가 했죠?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때당시에 평화의 광장을 조성할 때 당연히 스프링 쿨러도 잔디의 관리를 위해서 했었어야죠. 이제 와서 잔디관리를 하겠다고 스프링 쿨러를 설치하겠다는 게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498페이지 사격장주변 방화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호원동에도 사격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방화선 설치 안합니까?

사격장 주변에 방화선 설치는 당초에 저희가 자체로 실시한게 아니고 도에서 책정이 돼 가지고 시범으로 실시했던 겁니다. 매년 하게 된 것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물을 축조하는게 아니고 일정한 폭을 10m폭으로 유탄으로 인한 산불이 나더라도 번지지 않도록 타원형으로 풀을 깎아주고 잡목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봐서 사격장 사용빈도나 위험도로 봐서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송산동이 적합하다고 해서 시범지구로 선정이 돼서 당초에 도지시로 의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유탄이나 야간사격도 하기 때문에 산불날 것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기타 사격장에도 확대 실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여건이나 이런 거로 봐서 호원동 예비군부대 주변에 사격장은 전에 답사도 해봤습니다만 주변을 둘러쳐서 잡초를 제거하고 잡목을 제거해서 사격장으로 해야 할 수 있는데 주변여건이 적합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산동 지역에 산불이 난적이 있습니까?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유탄으로 인해서 산불날 것을 신속히 발견을 해서 초동진화를 했습니다만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503페이지 재료비가 나오고 국내여비가 나오거든요, 인부임 간식비 여비 이런거 책정할 때 헥타로 책정하나요?

산림훼손 방제는 단비를 산림청에서 연도별로 책정돼서 시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에 상응한 인건비나 부대비가 단비표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504페이지 산불진화차에 대해서 이번에 2,10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도비 보조된 9백만원은 어떻게 사용이 되죠?

반납할겁니다.

492페이지 가로수 보식이 어떤 나무를 하는데 33만원씩 들어갑니까?

가로수 훼손된 것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평균해서 숫자가 나온 겁니다.

매년 고사된 겁니까?

거의가 교통사고라든가 도로점용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훼손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수종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장암택지개발하는데 장암초등학교에 플라다나스 나무를 심는데 그거는 앞으로 플라다나스는 꽃도 날라다니고 소독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나무는 심지 않는 것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 나무를 심는 겁니까?

장암지구는 플라다나스하고 은행나무하고 메타세피아 3개 수종으로 돼있는데 그 구간밖에 없고 나머지는 은행나무하고 메타세피아로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병충해는 플라다나스가 나쁜 수종은 아닙니다. 많은 지역을 골고루 안배를 하다보니까 여러 종류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506페이지 지적과는 총 4억 2,00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2,755만8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에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개별지가 조사서식에 토지특성조사표외 4종으로 280만원, 토지특성조사표외 3종 바인더 구입에 27만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회의서류가 360만원, 부동산 중개업 관련서식 45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인쇄비 60만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용지구입 4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산정지가 검증에 1,223만3천원, 의견제출지가 검증에 825만원, 이의신청지가 검증에 825만원, 건축물 대장 바인더 구입에 160만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관련서식 인쇄에 120만원, 지적건축물 민원전표 160만원,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집합건축물 대지권등 서식에 875만원 토지이동결의서외 20종 서식에 백만원, 건축물 관련서식 4종에 720만원, 일일마감 전산서식에 144만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감리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1억, 민원발급복사 프린터 토너구입에 360만원, 개별공시지가 홍보 현수막 15개소에 75만원, 개별공시지가 홍보물 제작이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 375만원, 토지기록 전용회선 사용료 486만원, 건축물대장 정리관련통보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70만원,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회 개최하는 것으로 120만원입니다. 급양비로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작업에 180만원, 토지기록 전산입력에 1백만원, 소유권 및 토지이용 전산입력작업에 50만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입력 작업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개별공시지가 상황실 운영연료비로 7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자복사기 수리비 90만원, 민원발급용 프린터기수리비 2대 60만원, 개별공시지가 상황실운영 장비유지비로 컴퓨터와 프린터기 1백만원, 재료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 인건비와 부동산중개업 대장정리원, 토지기록전산화 및 온라인 추진인부, 토지표시변경 촉탁 및 합병정리원, 지적측량검사인부임, 지적공부 등기필 정리인부임, 건축물대장 발급보조인부임, 지적민원접수 및 수입증지 계기원,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 인부임, 개별공시자 조사보조원 급식비해서 1억3,67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966만원으로서 지적업무추진 816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추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은 4,285만5천원으로서 연구개발비가 전산개발비등 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비로 1,340만원, 자산취득비로 2,94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로 개별공시지가 상황실 운영장비 및 물품구입으로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650만원, 컴퓨터 5대 5백만원, 회의용탁자 180만원, 파일박스 50만원, 프린터기 150만원, 도트프린터기 520만원, 캐비넷4개 76만원, 월캐비넷 720만원, 책상및의자 45만원, 난로 50만원, 건축물대장 보관함구입에 720만원, 지적전산온라인 컴퓨터 구입에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늘어나게된 이유는 508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감리수수료 및 감정수수료에서 8,800여만원이 증액됐고, 사업예산으로서 국비가 4,285만원이 증액됐고, 자체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상황실 운영에 따른 3,762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총 1억6,2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 월캐비넷이 지적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지금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월캐비넷은 일반캐비넷이 11개, 월캐비넷이 두 개입니다. 지가상황실에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쓰고 있는데 각동에서 조사해서 비치하고 있던 것이 시로 들어와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9조를 구입했잖아요?

삭감이 됐습니다.

50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리수수료가 나왔는데 2백만원에 50건인데 어떻게 산정을 했죠?

저희가 시공중인 아파트중 98년도 준공예정으로 뽑은 곳이 30여곳이 됩니다. 지목변경만 하는 대상도 있는데 10여건 정도되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가가 누락됐거나 지가가 있더라도 지가가 결정된 이후에 지가를 산정해야될 지가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토평위를 개최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최하 1회 감정하는데 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4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적도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도면을 전산으로 지적도 등본이나 이런걸 발급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 내지는 전산상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이거와 관련된 물품취득비입니까?

그렇습니다.

516페이지 지적전산 온라인 컴퓨터 구입은 뭡니까?

전산실 안하고밖에 민원발급용으로 쓰고 있는데 전산실안에 있는 컴퓨터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실 운영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동별로 여태까지 했는데 한데로 모으는 건데 한데 모으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전에는 각동에서 지가를 담당해서 처리했었는데 인사이동이 잦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가를 산정하는데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시군에서 한군데서 하면 일원화 돼서 잘되지 않을까 해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전시군으로 확대해서 시군 자체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그래서 지가의 상승폭과 하락폭이 있다는 말씀인데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지가담당이 계속 거주함으로 인해서 지역유지들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에 의해서 자주 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가의 변동이 있게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쇄위에서 모아놓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대로라면 한데 모여서 상황실을 차려놓고 하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만약에라도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이유라면 그전에 있었던 지가의 조사라는 것이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불신으로 이끌게 되는 면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번 상황실 운영이 잘돼서 지가가 공평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경전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와 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원환입니다. 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 예산액은 96억 1,400만원입니다. 택지매출수익은 85억 2백만원으로서 신곡지구 유치원용지와 장암지구 단독 및 근린생활용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수입예산액은 2억 3,300만원이며 이중 주택임대수입 예산액이 2억 2천만원, 기타 임대료 수입은 1,300만원으로 부용,추동아파트 상가임대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배당수익은 7억3,900만원으로서 이중 수입이자가 7억 3,900만원이며 환매조건부채권 예치이자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위약금수익이 8,100만원으로서 부용아파트 임대료 연체이자와 장암지구 단독. 근린생활용지 연체이자, 금오지구 공동주택용지 선수금 연체이자가 되겠으며, 기타영업외수익 5,600만원은 장암지구 단독 및 근린생활용지 할부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예산은 85억 8,7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4억 3,400만원으로서 기본급 예산액이 3억3,500만원, 수당이 7,800만원으로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기술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6,6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수용비 예산액은 4천만원이며 각종 서식유인과 예산프로그램 유지비, 필름구입, 인화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500만원이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예산은 21만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액은 1,700만원으로서 금오지구에 업무추진우편료, 용현지구 등기우편료, 청사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사무실보안경비용역비, 부용아파트 명도소송 및 집달리비용, 추동부용아파트 상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예산액은 18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7백만원으로 아파트관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예산액은 5,200만원으로 급양비와 기본업무추진비 수용비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여비 예산액은 3,700만원으로서 국내여비가 2,800만원, 국외여비가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700만원으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원, 정원가산금 일반업무추진비 6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이 되겠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가 660만원, 직급보조비가 3,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액은 1,200만원으로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1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예산액이 1억 2,700만원으로서 이중에 정액급식비가 2,100만원, 교통비가 2,600만원, 명절휴가비 1,900만원, 체력단련비 4,800만원, 연가보상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예산액은 3백만원으로 지방공기업 결산용역비가 되겠으며, 광고선전비는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4,100만원으로서 이중에 정규직과 일용직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이 3,500만원이며, 의료보험금이 59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서 예산액이 27억 5천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과 상수도광역 5단계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예산액은 48억 4,500만원이며 장암지구와 금오지구 용현지구 지역개발기금 이자와 토특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예산안으로 자본적수입 예산액은 812억 9,800만원입니다. 융자금회수 예산액은 15억으로서 장암지구 전세보증금 회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선수금 예산액은 678억 5,600만원으로 금오지구 공동주택용지와 금오지구 공용의 청사부지, 용현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은 101억 4,100만원으로서 장기차입금수입 100억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수입이 백억으로서 금오지구택지개발지구사업과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고정부채수입은 1억4,100만원으로서 부용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추동부용아파트 상가임대보증금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보조금은 18억으로 용현지방산업단지 도비보조금과 용현지방산업단지 일반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60페이지에 시도비보조사업에 자본금 전출에서 9억이 전입되고 도비 9억은 직접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한 예산안은 853억 3,600만원입니다. 용지조성사업비 예산액은 801억 2,900만원으로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7백만원이며, 금오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와 문화재발굴 용역비, 용현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예산액은 517억 4,300만원으로서 금오지구 토지취득비와 지장물보상비, 이주대책비, 영농보상비, 영업보상비, 영업시설이전비, 휴실직보상비, 토지수용재결증액비,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 증액비, 장암지구에 토지취득비, 지장물보상비, 이주정착금, 주거비, 주거대책비, 이사비, 영업보상비, 영업시설이전비, 용현지구 토지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65억 7백만원이며 장암지구 토목공사 5차분과 금오지구토목공사 2차분, 한전수탁공사비, 지장물이설비, 용현지구 토목공사 3차공사비, 전기공사비, 신호등설치공사, 한전고압전주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9억7,800만원으로서 장암지구 전면책임감리 용역4차분과 금오지구 전면책임감리용역 2차분, 용현지구 전면책임감리용역비 3차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억9,300만원으로서 금오지구에 토지및지장물 평가수수료와 토지수용재결 감정평가수수료, 토지이의신청재결 감정평가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기타 부대비가 되겠으며, 용현지구는 용현지구조성사업 감정평가수수료, 토지분필등기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수수료, 지적확정측량수수료, 현황측량수수료, 기타부대비가 되며, 장암지구 토지 및 지장물감정평가 수수료와 소유권이전등기수수료, 토지분필등기수수료, 지적확정측량수수료, 장암.금오.용현지구 등기이전 수입증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분양주택건설비는 17억9천만원으로서 실시설계비로 금오지구 아파트 건립 기본및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 건설비는 1백만원으로 부용아파트 위탁관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1억7,500만원이며 건물에 기본조사설계비 1억6,300만원, 시설부대비로 아파트형 공장건립건설기술 심의수수료와 금오지구 아파트건립 건설기술 심의수수료로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은 525만원으로 카메라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투자자산에 5천만원은 장기대여금으로 장암지구 전세대여금이 되겠습니다. 장기차입금 상환은 25억 3,500만원으로 용현지구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기타고정부채상환은 1억 4,100만원으로 부용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과 부용추동아파트 상가 임대보증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5,500만원으로 장암지구 단독주택중도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부용아파트는 210세대고 부용아파트 상가가 임대수입에 3개만 계상돼있는데 자본적 수입에 보면 5세대 들어오는 거로 돼있고, 자본적지출에 보면 보증금 반환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상가가 임대가 안나간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용아파트 임대료 수입이 현재 210세대로 돼있습니다만 2개동에 210세대가 임대되고 있습니다. 87,600원인데 층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평균으로 했습니다. 부용아파트 상가임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상가가 3개가 있습니다.

부용.추동상가가 총 몇 개죠?

21개입니다. 미분양된 15개중에서 전월세준게 12개입니다. 임대도 안 나간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보증금 상환액이 5세대씩 잡혀있는데 앞으로 나갈 거로 예상을 한 겁니다.

23페이지 수익적수입에서 택지매출수입이 신곡지구 유치원 용지인데 10%를 계상했는데 10%라는게 무슨 뜻이죠?

총 금액이 전체로 보면 5억 45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가 계약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10%입니다.

계약을 하면 땅값도 받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유치원용지 같은 경우는 3,4년동안 사장돼있는 토지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분양이 되도록 다각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계약정도만 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용지를 팔겠다는 의지가 예산서에 담겨있지 않은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32페이지 국외여비에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작년에도 갔다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의 경제사정과 작년의 경제사정이 다르다는 것은 더더욱 잘알수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현 경제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자본적 수익이 나오는데 선수금에서 용현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선수금이 작년 97년도에는 10%로 잡았던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8%로 잡았습니까?

작년도에도 10%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전혀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금액이 들어온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존치과목으로 했습니다.

지금 용현지방산업단지 선수금으로 63억 6,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만약에 올해와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진다면 63억에 대한 사업을 집행을 못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그래서 용현지방산업단지가 빨리 분양되고 정상가동 될 수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791만 9천원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지난 예산에 이미 세워줬던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임상승분을 왜 계상하셨습니까?

용현지방산업단지 사후영향평가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계약이 되있는 것이 금년 5월달부터 내년 말까지 19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년에 걸쳐 해당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7개월 내년도에 12개월이 됩니다. 해가 바뀌고 물가변동에 영향이 온다라고 예상이 돼 가지고 내년도 분에 대한 물가변동율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그것이 물가변동분입니까, 노임상승분 입니까?

사후영향평가는 거의 노임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물가변동입니다.

이건 어차피 용역비로 계상된 거기 때문에 노임상승이 주원인일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의 사업체들이나 기업체에서 감원이라든가 퇴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노임을 줄이자라는 것이 근로자로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퇴직을 막고 그러기 위해서 노임을 스스로가 줄이려는 노력을 이곳 저곳에서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임상승분을 기입을 하셨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으로 물가변동인데 노임 자재 포함이 됩니다. 다만 사후영향평가조사 용역비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노임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임 상승분이라고 표기했는데 물가변동분은 +- 5%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48페이지 휴실직 보상비가 나오는데 어디를 이루는 겁니까?

금오지구입니다. 소득세법에 해당되는 업체가 3개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안자동차하고 삼양콘크리트, 한국CTS란 회사가 있습니다.

휴실직보상비에 대한 감정평가 합니까?

이것이 최저 3개월동안 세무서에 매년 근로소득세 신고한 부분에 60/100을 3개월치까지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의 예산서에는 태흥제지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 태흥제지 휴실직 보상비도 1억2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쪽은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산정하는거하고는 다른 방법이 있는겁니까?

관련법에 보면 세무서에 신고된 것을 납세필증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산출해서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7쪽에 문화재 발굴예산으로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택지개발이나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사업승인 조건에 보면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희대학 박물관에 지표조사 용역을 한 결과 9월달에 끝났는데 문화재 징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발굴조사 용역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서 저희가 39만평 중에서 일부지역을 옛날 분묘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재 차원에서 발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어요. 지난주에 경기도 문화제에서 심의통과가 됐습니다. 기간은 금년12월부터 내년3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때만해도 금년안에 발굴허가가 안되리라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결정이 예상보다 빨리 됐기 때문에 하루가 급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도 무방하게 되겠습니다.

인력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장님이하 총 몇 분입니까?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2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에는 21명이 나왔는데 기본급은 22명이 타고 계시거든요.

지침에는 현원이 아니고 정원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현황에는 세명인데 실제로는 두명이 타고 있는데 왜 그러죠?

두사람은 일용인부임으로 연월차수당이나 이런게 다나가고 있고, 재료비기타는 하나인데 일용인부임하고 월차수당하고 주휴근무수당만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인원현황표를 직급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와 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추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전철추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추진과장 최규인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먼저 관서당경비로서 84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으로 봉급 상여금 수당을 합해서 1억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특수업무수당등 합해서 2,33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임차료를 합해서 1,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51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합해서 1,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 합해서 4,27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평가위원수당 협상전문가수당등을 합해서 2,8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는데 경전철추진단이 업무분장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소로 넘어왔거든요, 업무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일반회계로 다루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몇 개씩 이런게 눈에 띄고 있는데 업무가 공영개발사업소로 가면 예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해야지 일반회계로 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경전철사무가 공기업은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시한부 사업이고, 경전철도 시한부 부서라고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 같이 몰아넣은 것뿐이지 엄연히 일반회계 사항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봉급도 건설국 산하 있을때는 도시과에서 봉급계상 했던 건데 도시과로 넣을 수 없으니까 경전철에서 별도로 계상된 겁니다.

혹시 경전철 추진단이 공영개발사업소로 들어오면서 사업의 이익도 얻지 못하고 예산에서 봤지만 인건비뿐인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인건비만 나가 가지고 회계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건 없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경전철 추진단에 있는 직원들을 봉급을 주는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해 안되는바는 아니나 업무가 공영개발사업소로 넘어갔으면 예산도 그렇게 가야지요

업무자체가 공영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603페이지 공고를 하는게 신문광고인데 몇단 광고죠?

중앙지 5단광고입니다.

작년에는 5단 광고를 두 개지에 내는데 1,369만원이 들었는데 3개지에 내는데 990만원밖에 안 듭니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가보조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내년에 민자유치 사업을 하게되면 절차가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려면 작성을 해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평가후에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의 제안서를 접수해가지고 제안내용을 4개부문 정도로 해서 전문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보조위원에 어떤 분들이 속해 있는거에요?

대학교수라든가 교통개발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자문을 해야되는데 책임자만 오실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 프로그램이나 이런걸 가져오기 때문에 같이 평가보조위원으로 위촉을 해야됩니다.

학술용역비로 평가보조원 수당이라고 나오는데 이 수당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예산서 지침이 나와있는데 대학교수나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7만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이나 보조위원이나 같은 수준으로 본 겁니다.

평가보조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평가위원이다 보조원이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아직 평가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건교부나 타시군에서 한 예를 참고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라든가 이런데 명시됐을 때 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조례에 있는게 아니라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구성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업에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고시하고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촉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협상전문가 지원이 뭡니까?

평가위원이 될 수도 있고 별도로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성이나 이런거를 봐서는 평가위원이나 협상위원이나 대동소이합니다.

바로 위에 사업계획평가위원 수당하고 협상전문가 지원하고는 중복해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그것을 사전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사업제안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받아 들일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해서 평가점수를 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들이 평가해서 6백점 이상이 됐을때는 예비선정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건 알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전철추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