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승일입니다. 존경하는 송옥섭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 승인하여 주실 수원시의회 '96년도세출결산안과 '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회 총예산은 18억 192만 6이것000원으로 16억 5,110만 3,850원을 집행하고 1억 5,082만 2,1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중 인건비가 5억 256만 5,000원 중 4억 8,477만 1,290원을 집행하고 1,779만 3,7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준경비는 1억 8,954만 8,000원 중 1억 8,407만 3,420원을 집행하고 547만 4,58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관서운영비는 3,890만원중 3,875만 7,320원을 집행하고 14만 2,680원이 남았으며, 경장적경비는 1억 3,709만 3,000원중 1억 2,244만 6,660원을 집행하고 1,464만 6,3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9,090만원중 8,429만 4,110원을 집행하고 660만 5,89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에서는 기준경비가 총 8억 3,500만원중 7억 3,676만 1,050원을 집행하고 9,823만 8,95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경상적경비가 792만원중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회소관 소요예산은 19억 1,332만 6,000원으로 규 내역을 세세항볏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예산은 10억 3,737만 6,000원으로 인건비가 5억 9,940만 4,000원, 관서운영비가 3,386만 6,000원, 경상적경비가 1억 5,329만 9,000원, 사업예산이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의정활동비 소요예산은 8억 4,75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8억 4,750만원, 사업예산이 2,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96년도 세출결산안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승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96년 의회사무국 예산은 18억 19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4,279억 5,628만 5,000원의 0.42%에 해당하며 집행액은 16억 5,110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지출액 3,200억 7,048만 4,000원의 0.51%에 해당됩니다. '96년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액 내역은 예산액 18억 192만 6,000원중 16억 5,110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5,082만 2,000원으로 예산액의 8.37%에 해당됩니다.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내역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보면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액 9억 5,900만 6,000원중 9억 1,434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4,466만 3,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예산액 8억 4,292만원중 7억 3,676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 615만 9,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년도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비교하여 보면 '93년도에는 6%, '94년도에는 9.4%, '95년도에는 11%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불용액 비율이 8.37%로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낮아졌으나 의사운영의 경상적경비는 불용액 비율이 10.68%로 평균 불용액 비율 8.37%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불용액 비율이 12.59%로써 전체 불용액의 70%를 차지하는 1억 165만 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정액으로 계상되어지는 의정활동비인 점을 감안한다면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규모가 커지는 만큼 불용액도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소요금액 예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정액예산 계상에 있어서도 소요금액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액은 19억 1,33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4,772억 8,651만 7,000원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국의 '97년도 당초예산인 17억 8,157만 1,000원 보다 1억 3,175만 5,000원이 증액 되었으나 '97년 2회 추경예산액 18억 4,768만 7,000원보다는 6,563만 9,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 19억 1,332만 6,000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의사운영에 10억 4,527만 6,000원으로 5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에 8억 6,805만으로 4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92년도 8억 8,500만원, '93년도 9억 6,100만원, '94년도 12억 4,440만원, '95년도 13억 4,087만원, '96년도 18억 192만원, '97년도 18억 4,768만원, '98년도 19억 1,332만원으로 예산규모가 상당히 상승는 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예산절감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살펴 보면 의원 25명에 대한 외국연수 6,250만원, 국제회의와 자매도시 방문 14명에 대한 2,800만원으로 39명의 의원에 대한 국외여비로 9,05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의원의 외국방문은 임기중 1회 연수와 자매결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국가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의원 외국연수 예산 6,250만원은 삭감하고 제6대 의회 구성후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연수를 시행하는 한편 외국방문은 최대한 억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160만원, 특수활동비 160만원, 도합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예결특위는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특위로서 지속적인 대외 활동사항이 없으므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하여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