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결산승인안, '97제3회추경예산안, '98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 곽상현입니다.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되므로써 '97년 10월 1일 시행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대상자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개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립되는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시세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세 감면조례 개정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시세 감면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서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이륜자동차를 추가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한 경우만 인정하던 것을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명의 등록까지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둘째 안 제8조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에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 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이것은 향교재단이 제사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시세가 비과세 처리되고 있음에도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만 종합토지세를 감면 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기타 비영리 사업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안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중 사용승인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고,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을 전용면적 60㎡이하∼85㎡이하로 확대하여 임대주택건설의 촉진 및 미분양아파트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적극 장려중인 매입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겠으며, 넷째 안 제13조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와 안 제14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에서 주차장에 대한 시세감면사항중 사용승인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고, 주차전용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로 세분화하여 감면대상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5조 (지프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지프형자동차는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져, 일반용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현행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폐지하여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18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한 시세감면세목에 사업소세를 추가하면서 주민세의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일곱째 안 제19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에서 취약한 담보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경감 및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덟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자체기술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설립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시세면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아홉째 안 제21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물류비용의 절감과 유통산업지원을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의 50/100경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24조 (감면자료의 제출)에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감면대상물건 및 감면받은 세액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면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되므로써 '97년 10월 1일 시행지방세법개정과 관련 '9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어야 할 「국가유공자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확대와 중소기업지원 대책방안인 경기도 신용보증조합,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시세감면규정의 신설등」을 포함한 수원시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상현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11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 16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관계법령,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제반절차를 거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의 '9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시 전체의 예산은 7,526억 527만원으로서 기획실 소관의 기획, 공보, 감사, 전산담당관실과 수원선경도서관 및 수원시립중앙도서관의 세출예산 총액은 시 전체 예산의 5%인 393억 2,433만원으로서 세출결산결과 집행총액은 214억 6,999만원이며 불용액은 예비비 170억 2,133만원을 제외한 예산액의 2%인 8억 3,301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원인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각 담당관실 및 사업소별 세입, 세출결산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예산총액 356억 392만원으로서 집행총액은 179억 3,686만원이고, 불용액은 예비비 170억 2,133만원을 제외한 6억 4,572만원으로 기획관리비 6,236만원, 예산운영 3억 6,604만원, 법무관리 1억 4,521만원, 시정개발 890만원, 제지출금 6,321만원으로 불용액의 주요내역별로는 기획관리비의 인건비 61만원과 관서운영비 30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경상적경비의 의원상해등 보상금 및 심의회 참석수당 2,18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의회상정의안 인쇄비 및 기획단 참석수당, 기획단 연구활동보상금 등의 집행잔액 3,579만원과 모형물수정, 양념갈비 상표등록등의 집행잔액 10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운영의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억 3,340만원, 기준경비의 예산담당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와 복리후생비등 1,98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관서운영비의 기관공동운영비 658만원과 경상적 경비의 공무원 해외연수와 외빈초청계획 취소와 기타 집행잔액으로 9,505만원이 불용되었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119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법무관리의 소송사건 공탁금, 법령집구입비등 3,423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소송사건 공탁금2,0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소송수행료등 9,09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고, 시정개발비의 세미나 개최 교재 구입비등 기타 집행잔액으로 8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의 국·도비 집행잔액반환금 6,32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예비비 170억 2,134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총액은 9억 6,058만원으로서 집행총액 8억 8,066만원이고 불용액은 7,992만원으로 시정 주요업무 ＶＴＲ제작비 3,000만원은 사업취소로 불용되었으며, 잔액 4,97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총액은 8,812만원으로서 7,681만원을 집행하고 부조리 신고엽서 우편료, 감사 모범공무원표창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33만원이 불용되었고, 89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담당관실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담당관실 예산 총액은 7억 8,989만원으로서 집행총액은 7억 7,589만원이며 불용액은 1,399만원으로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선경도서관 및 시립중앙도서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선경도서관 예산총액 12억 860만원 중 집행총액은 12억 1,515만원으로 4,34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수원시립중앙도서관의 예산총액은 6억 2,320만원으로 집행총액은 5억 8,459만원이며 3,8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4억 9,945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1억 457만원이며 불용액은 33억 9,487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1,001만이며, 예비비 33억 8,486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기획실 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내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98당초예산안과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97당초예산액 444억 1,437만원보다 4억 350만원이 감액된 440억 1,0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97당초예산액 405억 1,887만원보다 161억 5,670만원이 감액된 243억 6,217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97당초예산액 38억 9,550만원보다 157억 5,320만원이 증액된 196억 4,87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편성내역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총 194억 2,35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관리부문예산 4억 8,489만원을 비롯하여 예산운영 부문예산 6억 2,003만원, 법무관리 부문예산 6억 6,049만원, 시정개발 부문예산 6,686만원등을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상환을 위해 57억 9만원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과 법정비율 확보를 위한 예비비 118억 9,118만원을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시정홍보 및 공보관리부문예산으로 총 13억 1,13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은 감사관리부문 예산으로 총 1억 9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산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전산통신부문 예산으로 총 12억 3,76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선경도서관 운영 관련 예산으로 총 15억 4,097만원이 시립중앙도서관 운영관련예산으로 7억 3,15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사업운영을 위해 사업비등 20억 405만원과 예비비 176억 4,465만원을 각각 계상 총 196억 4,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은 총 327억 2,180만원에서 2억 8,996만원을 감액한 324억 3,1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274억 3,605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49억 9,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은 당초 236억 7,991만원에서 기획관리부문예산 2,178만원과 시정개발 부문예산 4,188만원, 예비비 5억 6만원을 각각 감액 총 5억 6,327만원을 감액한 231억 1,6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추가계상 내역이 없으며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은 1억 879만원에서 감사관리부문의 전화응대우수부서 포상금 90만원을 증액한 1억 9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담당관실 소관예산으로 당초 12억 2,157만원에서 전산통신 운영부문 예산 1,738만원을 감액 12억 4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경도서관 소관예산은 당초 14억 9,972만원에서 5,877만원을 감액 14억 4,09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예산은 추가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예산은 세입증가에 따라 46억 5,589만원에서 예비비를 3억 3,990만원을 증액 49억 9,579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기획실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 및 '97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옥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정경제국 소관 '96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시 전체의 예산은 7,526억 527만원으로서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시 전체 예산의 1.5%인 112억 368만원으로서 세출결산결과 집행총액은 98억 9,754만원이며 이월 및 집행잔액은 13억 61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소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세출예산액 5억 211만원중 4억 5,9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4,24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세정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세정관리복사기 및 냉난방기 구입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770만원이 되겠으며, 지적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등 집행잔액이 2,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집행 및 불용액현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세출예산액 41억 9,300만원중 33억 5,0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4,29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분야에서는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800만원 대형승합차 구입 취소로 2억 7,000만원, 행정장비 및 관용차량 구입 집행잔액 1,800만원이 되겠으며 재산관리분야에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도비보조사업등 집행잔액 3,700만원, 별관청사증축 미집행에 따른 4억 7,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집행 및 불용액현황으로 지역경제과는 세출예산액 35억 7,111만원중 35억 9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집행잔액이 6,20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지역경제관리분야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보상금등에서 3,200만원, 중소기업진흥분야에서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등에서 900만원, 노정관리분야에서 업무추진비 및 경상적경비등에서 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는 세출예산액 3억 5,761만원중 3억 3,2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51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농정관리분야에서 한국농어민신문구독료집행잔액등 234만원, 양정분야에서 전산운용회선이용료집행잔액등, 농산관리분야에서 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등 695만원 농산물유통관리분야에서 40만원, 축산행정분야에서 소전산화사업실시보상 및 젖소경쟁력 제고 사업등 집행잔액 1,4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세출예산액 4억 1,533만원중 3억 4,0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7,47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서무관리분야에서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경비등 6,492만원, 농촌지도분야에서 경상적경비등에서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세출예산액 21억 6,453만원중 19억 5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2억 5,895만원이 이월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 및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이월액이 1억 7,406만원으로 그 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소각기설치공사비가 되겠으며 불용액이 8,489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인건비, 기금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97년도 재정경제국의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173억 534만원으로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 173억 6,583만원보다 6,04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각 과·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의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반영사항은 없으며, 제2회추경예산액은 세정과 5억 3,233만원, 회계과 43억 8,700만원, 지역경제과 87억 9,9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의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7억 8,013만원으로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 7억 9,013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농정관리사업예산에서 농작물 돌발병충해 방제에 따른 농약대금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8억 3,447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 8억 8,496만원보다 5,04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농촌지도소운영에 따른 인건비에서 1,178만원과 사업예산중 광교특과단지 육성지원금 3,87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 19억 7,191만원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 반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98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수원시 총예산은 9,834억 7,309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7,916억 3,897만원보다 1,918억 3,41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72억 8,652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3,979억 1,269만원보다 793억 7,383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61만원으로 '97당초예산액 3,937억 2,628만원보다 1,124억 6,0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액은 302억 1,111만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93억 3,870만원보다 208억 7,241만원이 증가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98년도 세출예산액은 3억 3,090만원으로 세정관리가 2억 86만원, 지적관리가 1억 3,82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분야를 보면 인건비가 6,126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억 6,959만원보다 1억 83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97년도에는 세정과에 일괄 편성되었던 재정경제국 4개과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98년도부터는 과별로 분리되어 편성됨에 따른 감소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은 1억 3,961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억 4,585만원보다 62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관서운영비와 사업예산에서 503만원이 증가한 반면 경상적경비에서 1,12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적관리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가 1억 3,823만원으로 '97당초예산액보다 3,396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주요감소요인으로는 경상적경비1,296만원과 시경계측량완료에 따른 수수료 2,100만원의 감소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정과의 '98년도 세출예산액은 '9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0.5%인 1억 4,85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의 '98년도 세출예산은 246억 9,256만원으로 회계관리가 102억 4,769만원, 재산관리가 144억 4,48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분야를 보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에서 102억 4,769만원으로 '97년도 당초세출예산액 2억 7,618만원보다 99억 7,1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97년도에는 기획관리에 편성되었던 인건비 73억 9,941만원과 경상적경비중 복리후생비 23억 9,951만원이 '98년도에는 회계관리로 예산과목의 변경에 따른 증가부분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에서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등으로 1억 5,1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분야에서 재산관리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에서 '98년도 세출예산액이 144억 4,487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세출 예산액보다 126억 6,63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7억 3,224만원으로 '97년도 당초세출예산액 보다 2억 1,375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137억 1,263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24억 5,26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팔달구 청사건립에 따른 시설비등 42억 5,862만원과 기타 출연금, 민간위탁금, 수원시의회 청사건립등 공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비로 81억 9,4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계과의 '98년도 세출예산은 '97년도 당초세출예산액 20억 5,466만원보다 226억 3,790만원이 증가한 246억 9,2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의 '98년도 세출예산액은 26억 9,789만원으로 지역경제관리 1억 3,506만원, 에너지 관리 2억 460만원, 중소기업진흥 22억 740만원, 노정관리가 1억 5,08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를 보면, 지역경제관리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억 6,400만원보다 2,895만원이 감소한 1억 3,50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가 5,036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에서 7,9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는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으로 '98년도 세출예산액이 2억 460만원으로 '97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은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으로 '97년도 세출 예산액 30억 4,072만원보다 8억 3,332만원이 감소한 22억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중소기업운전자금이 '97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억 8,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억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끝으로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는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으로 '98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5,083만원으로 '97년도 당초세출예산보다 2,4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26억 9,789만원으로 '97년도 당초세출예산액 35억 3,605만원보다 23.7%인 8억 3,817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의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의 '98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6,057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7억 8,167만원보다 79.5%인 6억 2,110만원이 감소하였지만 '97년도 국비보조금 5억 8,200만원과 도비보조금 3,800만원등 6억 2,000만원이 금회에 미내시된 점을 감안하면 '97년도 세출예산과 같은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분야로 농정관리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으로 '98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478만원으로 '97년도 당초세출예산액 6억 9,366만원보다 5억 8,88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는 '97년도 세출예산과 같은 수준이며, 감소요인은 사업예산에서 '97년도 당초세출예산액중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농기계구입지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 휴경지 생산비지원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분야로서 양정관리는 경상적경비로서 '98년도 세출예산액이 2,265만원으로 '97년도 세출예산액 2,687만원보다 42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경상적경비 200만원과 국비보조금 200만원이 미내시되었으며, '97년도 국비보조지원은 정부양곡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로서 농산물유통관리는 인건비, 경상적경비로서 '98년도 세출예산액이 1,407만원으로 '97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19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97고양시 세계꽃박람회 참가등에 따른 경상적 제경비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은 경상적경비로서 '98년도 세출예산액이 1,908만원으로 '97년도 세출예산액 3,517만원보다 1,60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97년도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1,400만원이 금회에 미내시되었으며, '97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가축방역시술, 축산물 유통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과의 '98세출예산액은 1억 6,057만원으로 금회에 미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감안하면 '97년도 세출예산과 같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98년도 세출예산액을 보면 7억 2,412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7억 4,852만원보다 2,4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에서는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97년도 국·도비보조금 5,791만원이 금회에 미내시된 것을 감안하면 '97년도 세출예산과 같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98년도 세출예산액은 15억 9,691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1억 3,33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에서는 3,582만원이 증가한 반면, 경상적경비 중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억 2,45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화장실 개보수 및 유료주차장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등 1억 6,5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말씀드린 재정경제국의 '98년도 세출 예산안은 각 소관부서에서 '98년도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재정경제국의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96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97년 7월 1일∼ 97년 7월 20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수원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16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세입결산내역과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96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은 기획실소관 불용예산액 7억 8,370만 2,000원은 예산대비 4.7%가 되고 재정경재국 11억3,209만원은 예산대비 10%가 되며, 장안구청 13억 8,412만 8,000원은 예산대비 8.98%이고, 권선구청은 26억 3,231만 6,000원은 예산대비 14%이며, 팔달구청은 13억 1,500만 9,000원은 예산대비 6.7%로 총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불용액은 72억 4,733만 5,000원으로 예산대비 8.9%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한 검토와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요망되고,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사업 확장이 요망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정보수집과 계획을 알차게 세워 예산확보가 과다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연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7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제3회추경예산안은 '97년 11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7제3회추경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3회추경예산안은 기편성된 예산중 집행사유 미발생및계획변경등으로 지출 불가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8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은 '97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8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예산안은 '97년 991익 1,890만원에서 50억 6,101만 4,000원 증액된 1,041억 7,991만 4,000원으로 수원시의회 청사건립 및 도시 이미지 형성 ＣＩＰ 개발 등 시책사업비와 '98년 경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준비에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예산이 편성되고, 현재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있어 ＩＭＦ 구제금융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중앙부처 및 각 정부기관에서 해외출장을 자제하고 있는 시점에 노조간부를 위한 해외연수 여비 2개항목 18인의 예산을 재검토하여 달러 절약운동에 동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서관 운영에 있어 선경도서관과 시립도서관에 각각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건은 유형이 같은 위원회로 각기 운영하는 것은 수원시의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절약차원에서 재검토할 사항으로 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내일부터 있는 예비심사시 상세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일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