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96결산승인안, '97제3회추경예산안, '98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6결산승인안(시장제출)

도시계획국장 이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6억 5,400만원으로 이중 172억 9,100만원은 연도내 집행 하였고 52억 3,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31억 3,0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167억 3,800만원중 139억 7,100만원을 집행 하였고 20억 6,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억 6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189억 1,600만원중 33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1억 7,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부득이 구획정리지구 완료사업에 대한 예비비 발생으로 124억 2,400만원이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결산내용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는 예산현액 25억 7,900만원중 21억 1,600만원을 집행 하였고 3억 6,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사업예산 집행잔액 발생으로 9,6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는 예산현액 1억 3,300만원중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예산 3,900만원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등으로 5,1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녹지과 소관 사항으로는 예산현액 133억 700만원중 111억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억 9,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대부분이 집행사유 미발생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 발생으로 5억 8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소관사항으로는 예산현액 6억 2,400만원중 5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4,5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1억 9,200만원중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등으로 1억 3,4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 187억 2,400만원중 32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1억 7,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사업예산집행잔액 및 기 완료된 구획정리지구별 예비비 등으로 122억 9,000만원을 부득이 불용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파송지구에서 5억 1,700만원이, 지만·인계지구에서 2억 8,200만원이, 권선지구에서 2,500만원이, 영화지구에서 1억 200만원이, 기 완료된 사업지구별 예비비 113억 6,000만원이 불용액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해드린 관계서류에 따라 부서별 심의시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정시책에 대한 변함없는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우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66회 정기회를 맞아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이 이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치밀한 추진 점검에 힘입어 큰 대과없이 추진되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에도 저희 공무원 모두가 나름대로 완벽한 시공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안을 마련하고 보니 반성의 여지 또한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격의없는 질책과 아울러 넓으신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 현액은 1,388억 7,662만원으로서 이중 996억 3,013만원은 집행하고 254억 9,257만원은 '97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137억 5,39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61억 1,653만원, 사고이월이 208억 7,604만원으로 이는 보상가격 저렴을 이유로 한 협의불응 또는 보상협의 기간부족, 그리고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과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을 위한 이월,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인가절차 지연들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6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37억 2,792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중 본청 예산은 74억 2,591만원으로 토지공사 위수탁사업인 영통·영덕지구 원천천간 ＢＯＸ공사비 집행잔액이 24억 8,261만원, 각종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낙찰잔액 및 용지보상비 잔액이 33억 2,792만원 등이며, 구청의 집행잔액은 63억 2,800만원으로 역시 각종 공사의 낙찰잔액과 용지보상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예비심사시 각 담당과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액은 119억 3,577만원으로 이에 대하여 149억 2,896만원을 수납 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41억 3,577만원중 18억 7,251만원을 집행하고 48억 2,4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4억 6,542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차인잔액 77억 6,703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영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공무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이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하심과 하시는 모든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윤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9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현금결산 내역은 95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현액이 1,871억 5,598만원이며, 경비 및 투자사업비로 1,548억 8,355만원이 지출되어 '97년도로 현금이월된 금액이 322억 7,243만원입니다. 지난해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로 정자택지개발지구 토지보상비외 8건 282억 9,215만원, 사고이월사업비로 정자택지개발지구 예정도작성 용역비외 12건 10억 5,86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사업비 이월액은 정자택지개발 단지조성공사비외 2건 62억 7,194만원으로 미지급비용 4억 3,68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 8,71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손익계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입 32억 4,786만원, 영업외수입 135억 9,168만원으로 '96년도 총 사업수입액이 168억 3,954만원이었고 비용이 33억 7,224만원, 특별손실이 19만원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이 134억 6,711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발생 주요인은 유효자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로 예금이자 및 연부이자 수입등 영업외수입이 주효하게 반영 되었습니다. 대차대조표상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산규모는 2,385억 7,58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동자산 2,316억 7,430만원, 투자와 기타자산 1억 5,491만원, 가동설비자산 67억 4,659만원이며, 부채총액은 1,607억 867만원으로 공동택지 선수분양금인 유동부채가 1,303억 997만원, 지방채 및 임대보증금인 공정부채가 303억 9,870만원이며, 자본규모는 778억 6,713만원으로 원시자본금이 42억 3,320만원, 이익잉여금이 736억 3,393만원입니다. '96년말 현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지방채원금 미상환 잔액은 303억 9,87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원천시영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위하여 91년도에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24억원, 정자택지개발지구 토지보상을 위하여 94년도에 차입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270억원, 원천시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9억 9,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세부명세는 결산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번창하심을 기원드리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97년 7월 1일∼7월 20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96수원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 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제16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첫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두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 예산현액은 1,570억 7,800만원으로 이중 26.8%인 421억 7,500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또한 9.3%인 145억 8,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의 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의 주요원인은 실시인가지연,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 사업비 이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전 제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불용액 145억 8,500만원은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 세입예산액은 301억 6,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9억 5,400만원으로 이중 82.9%인 322억 8,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66억 7,200만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특별회계 중에는 세입을 과소하게 책정하는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는 세입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30억 5,200만원중 집행잔액이 278억 5,900만원으로 84.3%가 당해년도에 미집행 되었으며, 미집행사유의 주요원인은 이월사업과 사업 미선정으로 인한 예비비등이며 이월사업 원인 역시 사업시행인가 및 설계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앞으로 사업시행전에 제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또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시 세부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총괄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꽤 많은데 이것은 예산을 너무 여유있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시기 전에 용역회사에서 내역서를 뽑아줬을 거예요. 이 내역서는 어디에서 뽑습니까?

당초 예산수립할 때에는 내역서에 의해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공사비를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역서가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초 추정해서 했던 부분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보상비나 이런 것이 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해결이 안돼서 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 때문에 생각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시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각 과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아예 예산 편성하실 때부터 내실있게 줄여가지고 맞춰서 짜줘야지, 예를 들어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음식을 먹으러가더라도 여유가 있어서 짜장면집에 갈 것을 설렁탕집으로 간다든지 갈비집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아예 예산짤 때부터 조금 절약, 꼭 해야 될 예산만 세워가지고 적절하게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97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3. '98예산안(시장제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제3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8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166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80만 수원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9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회계구분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의 정리적 의미에서 편성된 '97 제3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부서별 구분없이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으로는 어메니티시범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7,200만원을 삭감 조정 편성하였으며, 녹지과 소관예산은 만석공원 관정보수비 900만원등을 각각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고화지구 토지매입비 부족분 200만원을 긴급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내년 예산편성 기조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긴축예산편성으로 경상적 경비 절감과 투자재원의 극대화를 통한 건전재정을 도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주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적정재원을 배분,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9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88억 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90억 7,700만원보다 497억 3,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도시계획관리등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0억 6,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4억 8,800만원보다 85억 7,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17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05억 900만원보다 411억 5,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서별 편성내용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화적인 주변환경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소관예산은 원천유원지 회주도로 확장공사에 31억 4,000만원을, 원천유원지 집단부락 도로개설공사에 15억 9,300만원등 4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활기찬 도시개발을 통한 시민복지향상”을 기본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부문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으로 5,9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부문에서는 파송지구에 5억 900만원, 지만·인계지구에 4억 7,800만원, 권선 및 영화1, 2지구에 16억 1,800만원, 역전 1, 2지구에 1억 4,600만원, 일월지구에 21억원, 탑동지구에 77억 3,500만원, 곡반정지구에 267억 6,000만원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구획정리사업에 총 715억 9,6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시민편익 위주의 건축행정 수행”을 계획하고 있는 주택과 소관예산은 일반회계 부문에서 건축행정 전산화에 4,100만원, 건축물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1억원 등 2억 8,2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문에는 일반수용비 등으로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녹지과 소관예산은 청소년 인계공원 31억 8,000만원, 동공원 조성공사 14억 8,000만원, 여기산 공원조성공사 8억원, 만석공원 조성공사 5,000만원, 일월공원 조성공사 10억원, 팔달산 가꾸기사업 4억 7,000만원등 11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시민들에게 늘 푸른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계획하고 있는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예산은 인건비 3억 1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3,300만원, 응급복구공사비 3,500만원 및 기타 시설보수공사 4,100만원등 6억 2,800만원을 소관별로 편성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소요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등으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금회에 부족 또는 미계상된 각종사업비에 대하여는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므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복지수원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본 예산안 심의과정에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하여 각종사업이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시어 우리 시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우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66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97년도를 “성실시공 정착의 해”로 삼고 모든 공사에 대하여 하자 없는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다소 어려웠던 점도 있었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은 마무리 추경인만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오목천동 청구아파트 도로개설 공사비 3,3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한편, 집행잔액등 5억 2,786만원을 삭감하여 총 1,533억 9,531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영화 어린이공원 주차장 공사비 21억 3,575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한편 집행잔액등 16억 9,48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세입 변동없이 총 167억 8,31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98년도 총예산 규모는 '97당초예산보다 258억 2,790만원이 증가한 1,621억 4,536만원으로서 수원시 전체 예산의 16.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94억 6,456만원으로 '97대비 290억 1,626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6억 8,080만원으로 '97대비 31억 8,8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건설분야가 81억 5,240만원으로 '97당초 예산대비 3억 9,197만원이 증가 되었고, 도로분야는 1,321억 7,760만원으로 '97 당초예산대비 218억 3,329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교통분야는 132억 5,250만원으로 '97당초 예산대비 68억 8,678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 예산은 1,069억 6,669만원으로 건설사업분야가 40억 3,445만원, 도로사업분야 897억 906만원, 교통분야 125억 1,893만원, 차량등록사업소 7억 423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장안구는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비 82억 800만원, 도로공사비 31억 5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13억 3,592만원, 도로유지 및 보안(가로)등 유지비 8,287만원, 교통분야 2,933만원 등 총 135억 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권선구는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비 88억 3,500만원, 도로공사비 47억 3,42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4억 9,700만원, 도로유지 및 보안(가로)등 유지비 8,497만원 등 총 150억 4,146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팔달구는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비 88억 3,500만원, 도로공사비 36억 3,832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1억 6,742만원, 도로유지 및 보안(가로)등 유지비 1억 1,983만원등 총 139억 5,13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126억 8,080만원으로 '97 당초예산 158억 6,916만원에 비하여 31억 8,83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예금이자 수입 및 공영주차장 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 8,960만원, 이월금, 일반회계보조금, 부담금, 주차장 관리수입 불법주·정차 과태료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13억 8,080만원, 시·도비 보조금 13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1억 785만원,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예산 56억 6,595만원, 도시교통 운영비 5억 8,874만원, 예비비 63억 1,825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직원은 '98년도에도 무한봉사, 무한책임의 소명의식속에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단 한 건의 부실공사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교통과의 전쟁 3년을 맞아 공영주차장 확보와 교통체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와 애정어린 지원, 그리고 치밀한 추진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윤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66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를 맞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내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수원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및 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새해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순서에 따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사업의 합리적 운영으로 독립채산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계획수정 등으로 사업시기가 미도래한 사업비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 정리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고, 사업비 증가등으로 부족되는 투자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규모 2,690억 4,556만원보다 15.8% 감소된 2,264억 3,678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26억 878만원 감소한 2,264억 3,678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용지매각수입은 사업추진 실적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매각이 불가능한 정자지구 상업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매각수입 387억 4,879만원과 정자지구 12Ｂ/Ｌ 공동주택지 연부판매에 따른 다음년도 수입예상액 149억 7,022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권선2지구 터미널부지 연부판매 대금이 금년도에 일시불로 납부되어 용지 연부판매 수입은 245억 4,2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판매 및 기타수입은 원천성일아파트 상가 및 권선성지아파트 상가 미분양으로 13억 3,564만원과, 터미널부지 연부판매대금 일시납부에 따른 이연이자수입 5억 8,987만원을 삭감 정리 하였으며, 권선2지구 터미널부지내 임대용지 임대료수입 437만원과 정자지구 공동주택지 선수분양 위약금등 8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매탄4지구 공동주택지 선수분양 계획수정에 따른 다음년도 수입예상액 84억 7,099만원과 정자시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 계약금 4억 2,399만원, 서호천 개수공사 사업비분담금(토지공사) 43억 2,295만원을 삭감 정리 하였으며, 정자시영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8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하게 기정예산액보다 426억 878만원 감소한 2,264억 3,67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면, 사업예산 세출내역은 관리사업비에서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정자지구 가이주단지 유지보수비 7,5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고, 업무관리비에서는 사업시기 미도래로 불용이 예상되는 택지 및 아파트 분양 홍보비용등 2억 4,482만원, 등기 및 소송비용 2억 3,000만원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외여비 1,350만원을 삭감 정리 하였으며, 영업외 비용으로는 정자지구 시영아파트 건립 국민주택기금 지급이자 1억 3,695만원과 권선2지구 대체도로구간 토지사용료 보상비 1,000만원을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출내역은 관련부서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업용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등 11억 4,014만원, 정자택지개발지구외 사업비 282억 4,143만원과 착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매탁4지구 택지개발사업비 88억 3,604만원, 전면책임감리용역비 4억 6,507만원, 그리고 불용이 예상되는 각종공사 시설부대비 1억 9,395만원을 삭감 정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긴축재정운영을 하였음에도 재원이 부족하여 원시자본금으로 차입한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액 40억원을 삭감하여, 정자시영임대아파트 건립사업비에 9억 2,68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남는 재원 5,132만원은 자본적 지출 예비비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고 투자사업에 내실을 기하여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각종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회에 부족 또는 미계상된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정여건은 세입적 측면에서 보면 국가경제의 안정성장 기조유지 정책과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택지매출등 세입여건이 예년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면에서는 지역개발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수요증가와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연계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확대로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업소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공기업사업의 적정한 영역확보를 위하여 민간부문과의 중복투자 및 사경제영역사업 추진을 억제하면서 채산성이 보장될 수 있는 사업규모 확보로 독립채산 기반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투자사업의 정확한 수요예측과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투자규모 및 사업시기 등을 조정하여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 하였으며, 건전재정운영을 통한 투자가용재원을 극대화 하여 생산적이며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에 따라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853억 8,504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337억 1,054만원보다 22.1% 증가한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2,853억 8,504만원으로서, 주요내역으로는 용지매출수입 887억 3,509만원, 주택판매 및 임대사업수입 68억 2,651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입 30억 2,488만원, 매탄4지구 공동택지 선수분양수입 488억 1,086만원, 토지공사분담금수입 49억 4,372만원, 전년도예산 이월금 1,330억 4,39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규모와 동일한 2,853억 8,50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99억 4,768만원보다 51% 감소한 48억 1,85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관리사업비 7,564만원, 인건비 5억7,203만원, 물건비 10억 8,675만원, 이전경비 3억 5,321만원, 영업외 비용 23억 5,320만원, 사업비용예비비 3억 7,36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본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2,237억 6,286만원보다 33% 감소한 1,475억 2,2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용지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4억 9,933만원, 정자지구 토지등 보상비 178억 5,778만원, 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비 501억 314만원,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비 343억 4,175만원, 정자시영임대아파트 건립사업비 85억 4,124만원, 미분양상가 및 임대아파트 대수선비 4억 6,500만원, 공기구 자산취득비 2,980만원, 정자지구 이주자 전세 대출금 5,000만원, 매탄4지구 공동주택지 선수분양 해약환불금 60억원, 지역개발기금 원금등 상환액 145억 3,790만원, 자본적지출예비비 140억 9,65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이월사업비는 1,330억 4,39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매탄4지구 토지등 보상비 1,198억 7,204만원, 매탄4지구 대체농지조성비등 부담금 130억 7,654만원, 성지아파트 발파석 옹벽설치공사비 9,5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투자사업의 적정화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기업으로서 경영수지에 따른 독립채산제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의 충족을 위하여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회에 부족 또는 미계상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 제출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모든 하시는 사업에 번창함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7년 11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첫번째 '97년도 제3회 추경회계별 예산규모와 두번째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하는 제3회 추경예산은 하반기 추가세입 재원 및 국·도비보조금 사업의 변경과 기편성된 사업중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 하였으며 또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부기를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7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제16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첫번째 '98년도 회계별 예산규모와 두번째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의 예산편성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필수적경비를 전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계속사업마무리, 주민숙원사업해결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은 정자 및 매탄4지구 택지개발 사업비확보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정자지구 임대아파트 건립에 중점 투자하였고, 도시교통사업은 화물차들의 주택가 및 도심지 무단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주차장 건설에 투자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월·탑동지구 소요사업비와 곡반정지구의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예산편성은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비는 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주민들에게 파급 효과가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하거나 또는 연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간 중복사업은 도로과의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과 교통행정과의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중복되었으며, 또한 기관별 중복사업은 녹지과의 광교산 등산로 정비사업과 장안구 건설과의 광교산 등산로 정비 및 보수가 중복 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사업의 성격을 사업주관부서의 사업계획서 및 자료검토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용지매각수입에 대해서 정자지구에 상업용지 분양이 안된 것이 있어요?

정자지구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용지매각수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의 수입으로 잡고 계십니까?

예, 아마 내년 하반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대물공사 처리하면 어때요? 매탄지구같은 택지개발과 연계시켜가지고 대물로 공사를 시키면,

대물변제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승인 관계라든지 또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물변제는 가급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서 공업용지하고 상업용지가 100% 분양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관례로 보면 거의 100% 분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운 시점에서 저희가 예산편성도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는 시국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ＩＭＦ자금지원 받기 전에 예산을 짜놓은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나 재작년도의 예산에 맞추어서 계속 추가되는 예산이나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가급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계속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기왕 일을 시작한 것이니까.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다시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ＩＭＦ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손질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비 1,500만원 이런 것은 100% 다 삭감을 했다든지 일반수용비, 경상적 경비는 모두 10% 이상, 심지어 해외여행경비 같은 것은 100% 다 삭감을 했고, 저희 생각에는 투자사업 경상적 경비는 내년도에도 최대한 절약과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ＩＭＦ시대라고 모든 사업이 전부다 중단이 되면 모든 경기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생산성 있는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는 것도, 공공부문에서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민간부문에서는 도저히 활성화 시킬 재원이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생산성이 되는 공공부문에서의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본 위원 얘기는 우리가 예산서를 배정받기 전에 ＩＭＦ 구제자금을 받았다면 문제가 안될텐데 받은 후에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줄여서, 기 사업이 시작된 것은 마무리를 봐야 되니까 계속사업은 두고,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