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명호 의원 발언

제166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199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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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알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안은 예산이 집행된 내용을 분석하여 의회가 의도한 대로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가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는가를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집행부의 책임을 묻는 법률적인 고유권한의 행위이며 예산편성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시정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투자하는 1년의 정책 및 계획의 조정 과정으로서 의회의 최고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모든 시정의 기본이 되며 수원시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경륜과 민의를 적극 참작하고 활용을 하셔서 심도 있고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결산안에 대해서는 그 집행내용을 숨김없이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편성목적과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셔서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반및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6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액 1,360억 9,715만 5,000원에 대한 결산 결과는 583억 124만 1,000원은 집행하고 197억 1,575만 1,000원은 '97년도로 이월 되었고 일반회계 불용액은 96억 2,02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471억 7,089만 8,000원을 포함하여 484억 5,988만원이 불용액입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6억 56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이 495억 6,781만원이고 이월액은 184억 1,245만 7,000원이며 불용액이 96억 2,029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96억 2,029만 3,000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4,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784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94억 606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3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중 하수도 사업 예산은 543억 7,742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55억 4,834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13억 329만 4,000원이고 예비비 465억 1,049만 5,000원을 포함한 475억 2,578만 7,000원이 불용액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은 31억 4,878만원에 집행액은 31억 1,509만원이며 집행잔액 3,369만원을 불용액은 처리 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은 9억 7,040만 3,000원에 집행액은 7,000만원이며 예비비 6억 5,040만 3,000원을 포함한 9억 40만 3,00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유념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신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6년도 지방직영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산 감사보고서에 의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 운영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96년도 주요상수도사업 광역상수도5단계 수수시설인 율전배수지 및 나촌배수지 설치 송수관 33.4㎞ 등 49건 127억 9,400만원을 투자 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으로는 송죽여중 주변 노후관 교체 89㎞, 노후정수시설 24건 등 30억 8,200만원을 투자 하였고, 유수율 향상대책으로는 누수탐사 및 노후계량기 교체 4,850개 등 1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날로 급증하는 급수인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수도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대책에 최선을을 다 하였습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결산액을 말씀 드리면 현금수입 635억 7,737만원과 현금지출 469억 6,731만 3,000원으로서 166억 1,005만 7,000원이 현금으로 이월 되었으며, 개량이월비인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26억 7,764만 6,000원과 사고이월비 사업인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사업인 나촌배수지 시설공사 등 8건 104억 2,389만 1,000원을 이월 하였으며'96년도에 지출치 못한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2차)공사대금 등 21억 5,850만원의 이지급금을 공제한 13억 5,002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96년 상수도사업에 따른 손익계산은 사업수익 258억 6,700만원과 사업비용 216억 5,000만원으로서 42억 1,700만원의 손익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는 각 구청의 수도과를 통폐합하여 상수도사업본부 개편에 따른 인원감축(20명)에 따른 인건비절감, 경상경비 절감 및'95년 상수도사용료 인상분('95년 10월 인상분 15.4%)이 반영된 결과이며 앞으로 요금 및 시설분담금의 현실화 등 공기업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의 재정상태는 '96년말 총자산은 1,408억 700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유동자산 183억 2,800만원으로서 현금이 166억 3,700만원, 미수금이 11억 3,900만원, 저장품이 5억 5,200만원이되겠습니다. 투자와 기타자산은 100만원, 기동설비자산은 857억 6,800만원으로서 토지 및 지상권이 168억 9,800만원, 임목이 5,500만원, 건물이 19억3,600만원, 구축물이 439억 4,400만원, 기계장치가 59억 6,500만원, 차량운반구가 9,500만원, 공기구비품이 10억 7,700만원, 기타가동설비자산이 15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건설가계정)이 175억 2,300만원, 무형고정자산(광역상수도5단계 수자원공사 통합정수장 시설이용권) 191억 8,700만원이며, 부채 및 자본금의 내역을 말씀 드리면 총부채액은 364억 8,200만원으로 유동부채 44억 9,200만원으로 미지급금 21억 5,900만원, 유동성장기부채 23억 600만원, 기타유동부채 2,700만원이고, 고정부채 319억 8,900만원으로서 재정자금 77억 7,800만원, 지역개발기금 101억 4,300만원, 토특융자금 14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 합계액은 1,043억 2,500만원으로서 자본금 15억 6,400만원, 잉여금 1,027억 6,100만원입니다. 수도물 공급을 위한 총괄원가계산서를 설명 드리면 급수수입 27억 5,800만원(톤당 판매단가 284원 1전)의 수입을 위하여 투자한 총생산비용은 212억 8,300만원으로서 (톤당 생산원가 292원 1전) 2.53%(전년도 32.28%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5억 2,500만원의 적자가 발생 되었으나 전년에 비하여 현저히 적자폭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의 인상분 반영, 조직개편을 통한 인건비 및 경상비절감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96년 말 기채잔액(원금)을 말씀 드리면, 342억 9,500만원으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기채한 재정자금 79억 4,700만원, 건설교통부에서 차입한 토특융자금 141억 9,500만원, 경기도로부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121억 1,400만원, 수원시에서 발행하여 미상환된 상수도 공채상환금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및 요금의 현실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절감 등 건실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공기업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96결산안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위원장

신경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이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수원시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수원시의 예산사항에 관한 사항을 97년 7월 1일부터 97년 7월 21일까지 결산검사위원 3명이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제16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회부된 바 있습니다. 큰 1번 9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2쪽에 큰 2번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3번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 총 집행액은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집행액 3,200억 7,000만원의 22.6%에 해당하는 726억 5,0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액이 5.5%인 40억 2,500만원, 사고이월액이 20.9%인 151억 7, 500만원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의 총 26.4%에 해당하는 192억 원에 이르고 있음은 사업 추진시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고 보겠으며 또한 불용액은 95년도 집행액의 23.5%인 102억 8,600만원에 비하여 96년도에는 집행액의 15.5%인 112억 7,400만원으로 비율로 볼 때 8%가 감소되었다고 보겠으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이 필요한 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음을 볼 때 좀더 과학적인 예측과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첫 번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로부터 제출된 수원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검토보고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543억 7,7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505억 5,000만원으로 38억 2,7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된 것은 화서 택지개발 원인자 부담금 미협의로 징수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나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3억 4,200만원에 대한 별도의 징수 대책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이 488억 2,900만원으로 여기에는 현재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465억 1,9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도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95년도의 30억 5,400만원에 비해 3.1%가 증가된 31억 4,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5년도의 5,6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줄어든 4,300만원으로 지속적인 징수추진이 요구되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95년도 예산규모 5억 3,600만원보다 55.2% 증가된 9억 7,000만원이나 미수납액은 95년도의 5,1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가된 6,200만원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미수납액 징수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사시 담당과장에게 상세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자료에 나타났듯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 내용을 보면 거의가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약 90% 가까이 불용액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면 어떠한 사업과정에서 생긴 부분들이 추진이 잘못돼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하수도특별회계가 특별히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그것이 용도가 지정된 사업, 그러니까 행위자들이 시설비를 저희한테 납부하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통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거기서 비용부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고 돈은 들어와 있고, 저희가 그것을 예비비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그런 특성상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불용액은 불용액 전체 중에 예산집행 잔액이 94억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써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의존재원으로써 집행해 가지고 남은 돈이 1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95억 1,900만원이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그런 것으로 차지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청소과가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재활용품의 수집을 극대화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미화타운 건설을 위해 비행장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했으나 비행장에서 끝까지 반대해서 결국은 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됐음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진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사업비 부분에서 환경미화타운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방금 말씀 하셨지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복지 사업부분에서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원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을 보시면 계획변경으로 된 것이 35만원이고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게 130만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6억입니다.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집행잔액, 수혜혜택에 있어서 인원수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사업 차질보다는 그런 집행 과정에서 잔액으로 남은 예산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역은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기별로 저희가 집행잔액을 분석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위원님들께 배부를 안 해 드렸는데 이것은 별도로 한 위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다른 부서에서 보면 보사환경 분야에서 불용액이 많다면 보사환경위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승인을 해 주었길래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됐느냐, 우리 같은 집행부 소관업무 중에, 특히 우리 보사환경 업무는 다른 업무하고 틀립니다.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기 때문에 자꾸 질문 드리는 건데, 이상입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위원

이화지 위원입니다. 방금 한상진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특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부분에서 특별회계 부분 세입결산 현황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따른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영세민을 상대로 해서 주택 임대차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조성된 돈인데 이게 신청자가 별로 매력이 없는 사업인지 신청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자에 의해서 집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청자 수의 감소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화지위원

순수한 주택융자 쪽입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생활안정하고 주택융자 두 가지입니다.

이화지위원

여기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이게 91년도에 특별회계로 했는데 실제 이게 상당한 세월이 흘렀거든요. 초기에는 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이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본 위원이 안정기금에 따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분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쓸려고 하면 그냥 무작정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예, 장치를 해야 됩니다.

이화지위원

제도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그 장치에 너무 탄탄히 열쇠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채권확보의 문제에서 그게 채권확보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인기가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당장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이화지위원

지금 말씀 그대로 영세민들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인데 그야말로 그 기금을 쓰고 싶지 않은 영세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전장치가 탄탄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보증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부분을 알지 못 하고 있는 영세민들도 있고 또 안다고 한들 결국 이용할 수 없는, 영세민들한테 누가 보증을 서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세민들이라고 판단됐다고 하면 그 지역에 동장도 있고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말 그대로 신용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되어야 되지 이것을 행정적인 부분만 제도만 만들어 놓고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생활안정기금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지난 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고 영세민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현재 쓸 수 없는 제도라는 얘기죠. 그런데 금년도에 불용액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98년도에도 이 제도를 그대로 지속할 계획이십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이게 보조금이 아닌 융자금이라는 회계상의 특성, 그런 점이 저희가 부담을 줄 수 있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용상의 여건 구비가 어렵다, 또 홍보부족에서 온 결과 아니냐, 이런 원인이 다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것을 신용대출로 줄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화지위원

보증을 시장이 서면 될 게 아닙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세입결산 현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수납액이 엄청 많습니다.

이화지위원

미수납액은 예산에 비해서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 정도면 잘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실채권이 10%면 잘 한 겁니다. 10% 수납 못 했다고 누가 우리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회수율을 무시하고 영세민 계층을 도와 주는 쪽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이 이것 뿐이 아니라 의료보호대불금 이라든지 장치가 소홀해 가지고 나간 돈들이 전연 회수가 안 되는 그런 사례가 꾀 있는 것으로 봐서 이건 현행 제도속에서 가능한 선을 찾아 볼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보증없이 신용융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선뜻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이화지위원

본 위원이 제안이라고 할까요,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같은 이런 부분을 보면 다른 사람을 보증 세울 것이 아니라 그 집주인한테 직접 시에서 채권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본 위원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대리인을 요 ?

이화지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에 봤는데 꼭 보증인이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는 은행에 가서 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보증금 자체가 영세민은 살고 시에서 집주인하고 하면 충분하게 채권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전세자금은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은 용자가 문제가 되는데,

이화지위원

생활안정자금도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실질적인, 우리가 영세민들한테 안정기금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 시점에서 현실에 가까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유명무실한 그러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이대로 이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본예산 때 시원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화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