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길 의원 발언

총무국장 박환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청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총무국 소관 '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 총무국 소관의 예산 현액은 총 673억 5,469만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 4,279억 5,629만원의 15.7%로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결과는 총 예산의 883.3%인 561억 2,061만원은 집행하고 명시이월 사업 25억 7,935만원과 사고이월사업 52억 7,779만원을 '97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총 예산의 5%인 333억 7,69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 별 결산내역으로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의 '96예산 현액은 70억 8,551만원으로 65억 5,211만원은 집행하고 일용인부임, 의료보험연금부담금 및 퇴직금, 국고대여장학금 등 법적경비 집행잔액 5억 3,34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정과 소관예산은 총 15억 7,536만원으로 이 중 14억 3,181만원은 집행하고 연찬위탁교육 등 집행잔액 1억 4,355만원은 불용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은 총 417억 7,126만원으로 제 2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등 362억 1,680만원은 집행하고 청소년 복지센타 건립비 39억 6,686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업변경 등으로 15억 8,76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예산으로 총 1억 5,137만원으로 이 중 1억 2,588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2,549만원을 불용시켰으며 문화예술과 소관은 총 82억 174만원으로 이 중 59억 6,872만원은 집행하고 전통사찰 보수비 6억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화성행궁 복원 공사비 외 1건에 10억 7,146만원은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 5억 66,156만원은 불용 시켰습니다. 또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총 예산 22억 7,996만원으로 3억 2,034만원은 집행하고 민방위 지하 대피호 시설 보수공사비 18억 9,757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6,16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은 총 예산 27억 4,539만원 중 26억 7,51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02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화성관리사무소는 총 예산 현액 28억 7,489만원 중 22억 5,448만원은 집행하고 팔달문 옹성보수 공사비 8,14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수원성곽 보수 및 보도 육교 설치사업비 2억 3,947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9,95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회관 소관은 3억 1,111만원 중 2억 6,591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44,52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야외음악당은 3억 5,810만원 중 3억 943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4,86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청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의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의 제 3회 추경예산액은 연 내에 꼭 필요한 경비는 신규계상하고 계획변경 및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등 총 9,425만원을 삭감한 638억 3,813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별로 편성된 제 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총무과는 8,100만원을 삭감하고 시정과는 3,66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는 1,457만원, 문화예술과는 857만원, 화성관리사무소는 증가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야외음악당은 21만원을 각각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의 제 3회 추경예산액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국내 주요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청사 내 CCTV설치 등 집행잔액 8,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시정과는 외국어 발표대회 입상자 해외연수 2,160만원, 연찬회 위탁교육비 1,500만원 등 집행잔액 3,66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사회진흥과는 자원봉사안내소 박스 임차, 현수막 걸이대 설치, 영통지구 지정게시판 설치 등 3,0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집행잔액 1,543만원을 삭감하여 제 3회 추경예산은 1,45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우수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1,000만원과 화성세계문화유산 등록홍보비 2,20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1,650만원과 수원종합문화예술센타 설계 공모 보상 693만원 등 2,443만원은 삭감하여 총 85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화성관리사무소는 화령전 토지매입비 1억 286만원을 삭감, 화령전 번와 및 성곽보수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계상 하였으며, 야외음악당 소관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부족분 2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총무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에 편성 계상된 저희 총무국 예산은 총 660억 2,582만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의 13.8%로 '97년도 대비 16.5%를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부서 별 주요계상 내역은 총무과가 86억 9,705만원, 시정과가 9억 4,145만원, 사회진흥과가 340억 282만원, 시민과가 2억 5,150만원, 문화예술과가 147억 1,537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6억 8,035만원, 종합운동장이 27억 7,110만원, 성곽관리사무소가 28억 8,700만원, 시민회관이 3억 4,615만원, 수원야외음악당이 7억 33,303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예산액은 총 86억 9,70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22억 5,602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2억 9,620만원과 관서운영비 9,639만원, 시정현판제작 등 일반수용비 1억 1,302만원, 시청 어린이집 건물임차 1억 4,000만원, 직원 직급보조비 6억 744만원 등 경상적 경비에 16억 8,9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는 58억 7,773만원으로 일용인부 퇴직금 2억 5,000만원과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등 경상적경비 51억 2,962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등 4억 9,811만원을 계상 하였고 비상대기 및 훈련참가 급식 등 지역 안정관리 예산에 5,5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예산에는 번역 수수료 등 경상적경비에 4억 8,477만원을, 국제교류재단출연금 등 2,333만원을 계상, 5억 8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입니다. 시정과는 전년도보다 9.9% 감액한 9억 4,1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우선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3,426만원과 일용인부임 2,190만원 등 5,616만원을 계상 하였고 관서운영비에 2,009만원을, 그리고 직원 업무수첩, 시민생활 안내책자, 시민공청회 교육자료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2억 3,757만원, 공무원 전문위탁교육 및 공무원 교육비에 4억 1,905만원, 자율방범 민간기동순찰대 운영지원 2,920만원, 학교 폭력근절 학부모 교육 참가자 보상 2,275만원, 시정시책 홍보교육 참석자 보상 등 경상적경비에 8억 6,370만원을 계상하고 휴대용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은 '96년도 보다 44억 7,357만원을 증액한 340억 28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진흥예산에 시간외 근무수당 및 일용인부임 4,239만원과 관서운영비 2,084만원을 계상하고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 광고물정비인부, 새마을지도자 활동비 등 경상적경비에 1억 9,961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과 지정게시판 설치 및 정비 등 자체사업으로 5억 2,598만원을 계상, 총 7억 8,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예산에는 190억 9,5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체육시설인부임 8,323만원, 월드컵 홍보판 설치, 공공요금, 수원시 운동선수단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9억 5,527만원을, 우수선수 육성지원 2억 6,310만원과 제 2종합운동장 건립비 170억 등 자체사업에 180억 5,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예산은 청소년 상설놀이공간 건물임차료 2억 5,000만원, 청소년 종합복지센타 건립비 105억 6,400만원,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 및 시설보완 18억 55,200만원 등 129억 3,38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개발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및 구운동 402번지 콘크리트 포장 외 2건 등 11억 8,4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98년도 시민과 소관예산은 통계관리예산에 통계관리업무 보조인부임 1,027만원과 통계연보 발간 등 경상적경비에 3,879만원 등 4,906만원을 계상하고 민원실 운영에는 1억 2,999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1,665만원, 관서운영비 1,587만원과 민원실, 카페트 세탁, 주민등록 백지구입, 행정종합정보센타 전문상담요원 보상 등 경상적경비에 9,747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병사관리에 공익근무요원 급여, 피복비, 중식비 등 7,245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시민과 예산은 2억 5,150만원으로 전년대비 80.6%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98년도 문화예술과 소관예산은 전년대비 43.6% 증액계상된 147억 1,53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우선 예술문화에는 49억 8,32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인건비 등 23억 4,679만원과 관서운영비 2,042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적경비에 특별연주회 기념음반 제작, 시립교향악단·합창단 홍보물, 시립 예술단체 외부출연보상 등 5억 1,092만원을 계상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 6억 378만원과 제 35회 화홍문화제 및 수원 시민의 날 행사비 4억 150만원, 난파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1억 5,000만원, 수원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비 4억 1,238만원 등 자체사업에 15억 13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예산에는 효행기념관 청소인부임 2,054만원과 세계문화유산 「화성」VTR제작, 「화성 성역의 궤」2판 발간 등 경상적경비에 2억 5,657만원을 계상하고 화성행궁지 발굴조사 및 화성행궁복원사업비 85억 9,250만원을 계상하는 등 92억 5,7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관리에는 관광화보제작,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등 4억 7,41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예산에는 2억 6,97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2,450만원과 관서운영비 1,942만원을, 역전지하상가 감정평가 수수료 3,640만원, 경보 수신단말비치용 기판구입 1,289만원, 유선수신장치 교체 및 유무선통합 2,920만원 등 경상적경비에 1억 8,729만원을 계상하고 민방위대원 교육장비 등 구입비 3,8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비상대책 예산은 을지연습 실시에 따라 1,12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재난관리예산은 재난관리계획 인쇄 및 긴급 구조·조난교육 및 훈련 참가자 급식 등 경상적경비에 7,797만원을 계상하고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용역비 4,000만원과 비상 소화전함 설치비 2억 8,142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98년도 민방위 재난관리과 총 예산은 전년보다 43% 증액한 6억 8,0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종합운동장입니다. 종합운동장은 27억 7,1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직원 급여 등 인건비에 8억 682만원과 관서운영비에 2,823만원을 계상하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 공공요금, 운동장 시설장비유지비, 전기자재구입과 직원 정액급식비 등 경상적경비에 10억 8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운동장 잔디 위탁관리, 실내체육관 난방시설교체, 유료주차장 설치 등 자체사업 예산에 9억 3,51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화성관리사무소는 전년보다 18.2% 증액한 28억 8,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우선 직원급여 등 인건비에 3억 8,078만원과 관서당경비 1,191만원, 화성홍보물 인쇄, 전기료, 직원 정액급식비 등 경상적경비에 3억 3,999만원을,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14억 2,496만원, 성곽산책로 정비 8,336만원 등 자체사업예산으로 21억 5,432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으로 3억 4,61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우선 직원급여 등 인건비에 1억 6,430만원을 계상하고 관서운영비에 1,310만원과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정액급식비 등 경상적경비에 1억 3,86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대강당 카페트 교체 등 자체사업에 3,01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야외음악당 소관입니다. 야외음악당의 '98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67.8% 증액계상하여 직원급여 등 인건비에 2억 2,726만원과 관서운영비에 1,430만원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직원 정액급식비 등 경상적경비에 2억 4,112만원을 계상하고 무대 조명설치 및 조명타워시설 설치공사 등 사업예산으로 2억 5,035만원을 계상한 7억 3,303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청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국 소관의 '98년도 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의 확보와 2002년 월드컵 수원유치를 위한 축구 전용구장 건립, 화성행궁 복원공사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98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내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의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166회 정기회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96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 47조에 의거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 7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예산 중 13%에 해당되는 66억 2,500만원이 미 집행 되었으며 이 중 전체예산의 5%에 해당되는 27억 3,5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결산처리 되었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한 검토와 계획성 있는 관리가 요망됩니다. 이는 매 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어 왔으며 관계부서 및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있어 기초조사 및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 166회 정기회 제 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97년도 제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보고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기정예산에 대한 검토조정과 국가경제의 총체적 위기로 인한 긴축예산편성 방침아래 불필요한 사업 및 행사 등의 축소로 절감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일부 당면 시정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만 추가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 제 118조와 지방재정법 제 30조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9,839억 9,300만원으로 '98년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부분은 약간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은 축소조정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4.2% 증가된 9,834억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9.9%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8.6%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별 세출내역과 주요사업 내역은 총무국장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 566억 9,000만원보다 16.4%가 증가된 660억 2,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검토대상 주요사업으로서는 시청 어린이집 건물 임차, 국내외 주요도시와 자매결연사업, 시정협조자와 대화, 각종해외출장경비, 시민생활안내책자 발간, 각종 외부위탁교육,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 호적전산화 사업, 각종 문화행사 및 문화재 보호·발굴 사업 등이 되겠으며 이들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는 각종 행사의 규모를 조정하고, 사업소 등의 시설관리유지 및 신규시설 투자에도 신중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테니스장 등 시민여가 이용시설 등의 투자에는 공공성과 생산성을 감안한 검토로 과감한 민간 임대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국가경제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과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긴축예산 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불요불급 예산의 과감한 삭제와 외환지출 유발 사업 및 에너지 과다사용, 단순홍보성 소비예산 사업은 예산으로 공공성과 효율성 생산성을 감안한 사업의 이해와 함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