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부시장님 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주질문 의제 이외의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실무과장님들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 상지전문대학에 주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지금 저희들이 34억의 예산 재특자금 20억 하고 시비 14억 하고 34억의 예산으로 금명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안기동에서 퇴계로로 연결이 되면 동서간에 연결이 되면, 퇴계로에서 용상동으로 연결되는 법흥교까지 도시계획이 되어있습니다. 15m 노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있는데 이 도로가 1km정도 됩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5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데는 대단히 난 공사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렵고, 현재 상지전문대학에서 약 100m 내지 150m를 기부체납하기로 해서 도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거기가 산이 높고 중간에 터널을 닦아야 하고 거기에 교량을 놓아야 하고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투자 효율이 있을 것인지 또, 그것이 통행인이 그리 많지 않고 주변에 인가가 그리 많지가 않고 통행의 필요성이 과연 절실한지 이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당장에 개설을 하겠다 연차적으로 투자 재원을 밝혀라 이런 문제는 현재 여기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구간이 대단히 난 공사이고, 영남산을 뚫어야하는 문제, 시내의 정서 문제도 있고 투자 효율이 과연 어느정도로 많은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바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또 저희들이 180m에 대해서 폭 6m로 상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안동 의료원 뒷길을 확장 포장을 하고 있고 지적공사에서 안동 동부초등학교까지에 대해서 2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북문시장에서 지적공사까지도 200m를 금년도에 11억의 예산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포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변 일대가 사통오달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안동 동부초등학교에서 상지대 기숙사 까지 약 350m를 6m 폭으로 개설하는데도 검토를 해보니까 15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안동 동부초등학교에서 50m구간을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아마 반대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개설이 불가능 하고, 그래서 학교측에서 상지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부체납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문제도 학교에서 편입토지라든지 지장물을 기부체납을 한다던지 하면 시에서는 15억정도 밖에 안드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기부체납을 한다든지 성의를 보이면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다 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있습니다. 상지전문대학 학장님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동 이 교육도시인데 4개대학의 교통편이 편리하고 통행이 자주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아주 심도있고, 아주 정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행정에서도 다시한번 눈을 뜨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화된 행정을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통표지판 문제에 대해서 안동 대학에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공문이 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동 대학은 도로표지판에 잘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지전문대와 안동 공전, 안동 전문대학은 표지판이 미비하다 이렇게 되어서, 이 3개 전문대학에서는 교통표지판을, 요구를 한 공문이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관계 부서에서 설치 약속한바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도로 표지판을 설치한 곳은, 용정로라던지 강변도로 등에는 대체로 신설된 도로에 교통 표지판을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전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도비와 시비 해서 4억 5,000만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문대학의 표지판이 군데 군데 적소에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진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업무의 많은 관심과 지도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광영의원님이 질문하신 수렵인의 총기 사용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설정 배경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순환수렵장은 수렵인으로 하여금 건전한 수렵풍토를 조성하고 야생조수의 적정 분포 조절을 위하여 권역별로 4년마다 순환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경남·경북에서 순환수렵장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렵인의 총기사용으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수렵인에 대해서는 인가주변 600m 이내, 도로변 1km 이내, 사찰주변등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수렵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하였으며, 총기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하여 총기 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만 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에 대하여는 수렵기간중 입산을 자제시키고 부득이 입산시에는 붉은색 등 수렵인의 눈에 잘보이는 모자와 복장을 착용하도록 반상회 회보에 게재 하고 마을 앰프 방송과 차량 가도 방송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를 하였으며 공무원과 조수보호원 3명, 명예 조수보호원 39명, 산불 감시원 124명을 동원하여 불법수렵 행위자 단속과 주민 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일부 수렵인이 수렵준수 사항과 야간에 총기를 영치시키지 않는 등 총기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총기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주간 불법수렵 행위 단속은 현재까지 8회를 실시하여 금렵조수인 멧토끼 2마리를 불법 체포한 수렵인 1명을 적발하였으며, 야간 단속은 5회를 실시하여 1명을 적발하고 불법수렵 행위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고 고발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수렵행위자 적발시는 방송등에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엄중처벌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반상회 또는 마을 앰프 방송 등 홍보매체를 최대 활용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와 수렵인에 대하여는 총기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계도하고 불법수렵행위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수렵허가를 해준 건수는 617건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액은 2억7,000만원이며 우리 시에서 수렵할수 있는 조수는 꿩, 멧돼지, 노루, 비둘기, 오리, 참새 등이며 불법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손광영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현재 국가경제가 어렵고 우리 지역경제도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대처방안이 미흡했고 또 안동 시에서 시행중인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은 무엇이며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룩 하려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우리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지역경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안동 은 예로부터 북부지역의 교육, 문화, 교통의 중심도시로 역할을 다해 왔음은 사실입니다. 74년도에는 우리 안동 시 인구가 27만명이나 되었지만 지금은 19만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북부 7개시군 인구도 130만에서 70만에 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제가 발달하고 교통망이 편리해져서 인근 시군에서 안동 시장을 찾지 않고 대구나 서울, 부산 등 값싸고 품질이 좋은 물품을 찾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풍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우수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은 해 왔으나 지역의 여건상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추진중인 남후농공단지 조성과 농산물, 청과물 시장 활성화, 대단위 물류단지 조기착공, 지역의 관광개발 사업촉진, 현대식 대형시장, 백화점시설 할인매장 유치로 인근 시군의 쇼핑객이 대구를 가지 않고 안동 을 찾도록 하는 길입니다. 물론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단기간에는 불가능 하겠지만 중앙고속도로와 동서, 남북 국도 4차선 확장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안동 시도 앞으로 많은 발전과 아울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할 사과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5년내로 사과나무를 M9 대목으로 교체하여 잘사는 복지농촌으로 탈바꿈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과 재배 면적은 3,528ha로서 경상북도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 3m 이상 고수고 면적이 전체 과원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어 농촌의 노동력 노령화와 재배기술 부족 등 과원관리와 생산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앞으로단위 면적당 투하되는 노동력을 줄이고 사과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재배기술 전환이 요구됩니다. 시에서는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동력이 적게들고 고품질의 사과를 다수확 할 수 있는 M9 및 M26 대목의 저수고 밀식과원을 `96년도 1.7ha, `97년도에는 1ha의 신경북형 표준과원으로 시범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확대 공급을 위하여 현재 M9 대목을 농촌지도소를 비롯해서 6호의 생산농가 묘 포장 등에서 6,000주의 자근 및 대목을 생산하여 과수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또한 `98년도에도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지원하여 M9 대목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단기간내에 과수원 농가에 기술과 생산체계를 전환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만 지역내 모든 사과관련 농가와 연구소, 지도기관 등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울러 시험포장과 농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시험연구를 하고 동시에 기획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인식케 하고 생산체계를 전환하여 품질과 생산을 동시에 향상시킬수 있는 과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에서 품종갱신 및 신규과원 조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왜성대목 보급에 주력하겠으며, 저수고 밀식 재배과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농약과 비료사용 통계를 타시군과 비교하여 우리 농산물이 청정 농산물이란 것을 확인시켜주시고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이상적인 환경친화형 농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광농원이 대형 식당으로 전락하는데 대한 입장 및 농업의 관광자원화 대책 및 개발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업은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청정농산물 재배를 위하여 유기농 협회에 가입한 회원수가 560명으로 전국 시군 단위에서는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어 일부 품목 및 소량생산으로 청정농산물로 검증 받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96년말 농협통계 자료에 의하면 인근 시군보다 농약은 다소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비료 사용량은 의성, 예천, 청송군이 가장 많으며 우리 시는 중간정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연간 반당 농약은 0.8kg 비료는 94kg를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예천군, 청송군, 의성군에서는 농약은 우리보다 적은0.6kg을 살포하고 비료는 우리보다 많은 120kg을 살포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이상적인 환경친화형 농업 추진은 현재 6회정도 살포하고 있는 농약을 2004년까지 3, 4회로 줄여 나가겠으며, 토양 검증에 의한 화학비료도 40% 정도 줄여 적정시비가 이루어 지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지금까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3개소를 조성하였으며 풍산읍 괴정리에서 생산한 유기농 쌀은 품질 인증까지 받아 일반 쌀보다 약 60%의 비싼 가격을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친화형 농업육성 방안으로서는 규목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남게되는 중소농가가 유기자연 토종농법 등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1개소씩 추진하던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단지를 `98년에는 2개소를 조성하여 연차적으로 읍면당 1개소씩 확대하여 인근주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98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낙동강 수계환경 농업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미생물 배양기와 공동 퇴비 재조장 및 유기농업식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유통판매사업에 필요한 저온저장고와 냉장차 등을 갖추어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괄처리하는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환경친화형 농업은 풍부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질좋은 먹거리의 생산 공급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획기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아름답고 깨끗한 터전을 후손에게 부끄러움 없이 물려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농업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는 한편 도시민의 농촌공간으로 유치하여 도·농간의 교류 촉진은 물론 농업인의 소득충당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농원을 점차 늘여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 조성된 관광농원 4개소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당위주운영 및 휴식공간 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의 대다수 관광농원이 숙박시설 또는 식당운영으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관광농원조성 목적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 침체 및 준 농림지역에 숙박시설 음식점 허가제한으로 내년도 우리 시의 관광농원조성 신청 희망 농가가 없으며 또한 관광농원 조성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리목적 관광농원 문제점을 해소 위하여 기존의 관광농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원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향토음식점 휴게시설, 위락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농원 신규조성시에는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역 및 각종 위락시설을 완비한 지구에 대하여 관광농원을 조성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관광자원화 및 관광농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산재한 주요 관광지와 지역 특산품을 조화시키는 한편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여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직·간접으로 소득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영농조합법인들이 안동 농업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보는지와 부실 영농조합법인 5개의 주요 원인과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농업인 5인 이상 구성하여 설립할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94년7월 오대 사과 영농조합법인이 처음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32개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과수가 5개법인, 시설채소 8개, 축산 9개, 가공이 7개, 기타가 3개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안동 농업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 측면은 32개 영농조합법인중 18개의 법인을 보조금 32억5,300만원, 융자금 17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협업적 농업경영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를 실시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였으며, 부정적 측면은 농업인 5인 이상 검증없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별영농보다 생산성 의욕 저하되고 있습니다. 32개 법인중 부실 5개법인의 주요 원인은 사업에 대한 비젼이 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출자금도 적립하지 않고 사업실적이 없으며 협업적 법인운영으로 공동투자, 공동생산을 하지 않고 개별영농을 실시하며 영농조합법인 경영미숙과 조합원 의식결여에 있습니다. 부실 영농조합법인의 대책은 조합원당 200만원이상 출자되도록 지도하고 운영면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상담 지도를 하고, 농·축협에서는 마케팅 등 경영 상담 지도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법인에게는 지원 요건만 갖추면 정책사업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실적이 없거나 법인으로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은 자진해서 해산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광영의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면적이 1,517제곱미터입니다. 이중에 우리 시가 수렵허가를 해준 면적이 604평방키로미터로서 40%입니다. 또 앞서 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야간수렵 불법단속을 저희들이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주로 도산면 서부단지 선착장, 또 요촌, 안동 댐 주변에서 단속을 한 결과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안동 댐 임하면에서 1건을 적발 해서 수렵면허를 취소하고 또 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또 공무원과 명예조수보호원, 산불감시원 등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야간에 단속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5회나 해보니까, 그런 말이 사전에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를 타고 안동 댐에서 야간수렵을 한다는 이런 제보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야간단속을 해서 한 건의 실적을 올린바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불법 수렵행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원규입니다. 이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병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하여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목표치 달성여부와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의 내년도 예산과 계획대로 준공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최종 목표년도는 2011년으로 배수 및 처리구역 면적은 8,319ha로서 읍면을 제외한 안동 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1년을 목표로하는 하수처리장 1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수처리장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목표치 달성은 무난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 하수처리장은 `93년10월12일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97년12월 1일 현재 8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57억4,200만원중 97년도까지 378억6,3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8년도 잔여사업비는 78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하수처리장이 99년1월1일부터 정상 가동이 되도록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98년 12말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길안상수도 공사의 가정 급수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가정급수 공사비의 과다한 부담으로 마을단위의 공사가 되지 못하고 있어 공사비는 과다하게 되고 계속되는 공사로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안상수도 시설공사는 농촌주민의 위생향상과 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농특세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 사업으로 `97년7월10일 시설을 준공하여 7월23일 수도법에 의거 경상북도의 준공인가 후 급수를 개시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설계기준 및 제규정에 의거 산정되나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길안지역의 토지는 대부분 자갈층인 관계로 공사비가 더 부담이 되고 있으나 시설분담금은 가정선의 경우 시내지역보다 10만원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어 주민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농촌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마을별 배수간선 사업비를 금년도에도 5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급수공사의 시공으로 주민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생활불편 최소화 및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능하면 마을 단위별로 신청이 되도록 이장 회의 등을 통하여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인의 공사비 마련 등 개인사정으로 동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부락별 동시 시공으로 주민부담 및 불편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흥 신·구교 안전 및 보수계획과 제2의 법흥교 건설계획, 관내 교량현황 및 안전에 문제가 있는 교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량의 연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흥구교는 1956년 건설되었으며 법흥신교는 1982년 건설부에서 건설하였으며 이후 구교는 인도교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간 건설에만 치우치던 건설행정이 지난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이후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점검 관리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양댐건설로 인하여 낙동강 하상의 세굴로 하상이 낮아지면서 구교의 일부구간 기초가 노출되어 옥동구획정리지구에서 발생한 암석을 이용하여 하상 세굴 및 기초 노출을 방지한 바 있습니다. 법흥구교는 전반적인 노후로 인도교로 계속 이용되어야 하고, 신교는 누수로 인하여 교각 두부와 스라브 일부 백태현상이 초래되어 교량보수 및 하상세굴방지 용역을 대한건설엔지니어링(주)와 계약하여 `96년12월5일부터 `97년2월14일에 걸쳐 조사 진단한 결과, 구교는 전반적인 노후로 보수가 시급히 요망되고 보수 이후도 인도교외 사용이 불가하고, 신교는 충분한 내하능력(DB24ton)을 가졌으며 누수방지 및 보수를 위하여 신축이음장치 교체, 교면 배수구 재설치, 교면 재포장, 교각두부 백태현상 부분보수 슬라브 돌출부 백태부분 보수 및 하상세굴은 암석을 채운후 돌망태시공으로 세굴방지 시설설치에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므로 `97년 추경시 예산 요구 하였으나, 예산사정상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98년 본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교량보수시 교통소통 대책 및 문제점에 대하여는 법흥신교 보수공사 시행시 교량위에서 작업은 약1개월 정도로 예상되나 교량이 4차선이므로 2개 차선은 통행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작업을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용정로·강변대로가 개통되었고 영호대교가 개통되면 시가지내 외곽 교통량은 용정로에서 영호대교로 우회토록 하고 법흥교 인근 용상·동구동 일부지역 교통량은 법흥교 2개 차선으로 이용 통행이 가능하므로 다소간의 통행에 불편은 어쩔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제2법흥교 가설은 법흥교의 교통체증 해소와 교량의 하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량가설 길이는 400M에 14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용상측 접속도로가 없으므로 용상 순환도로 제2법흥교에서 선어대 3.1km와 병행 시행되어야 하므로 소요사업비가 약 230억원정도 예상됩니다. 우리시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현재에 이르렀으며, 우리 시가 시행중인 대형도로 사업인 영호대교, 순환도로 등이 완공되면 년차적으로 시행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량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는 우리시 관내 법정도로상 교량현황은 총157개교국도에 50개, 지방도 38, 시군도 37, 농어촌도로 32이며, 이중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79개소입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교량은 안동 교, 수곡교, 매곡교, 수곡2리교, 이송천교 등 5개교량이며 이중 안동 교는 영호대교 준공후 인도교로 이용할 계획이며, 수곡교는 보수공사를 발주중에 있으며, 매곡교와 수곡 2리교, 이송천교는 `98년 본 예산에 반영하여 안전진단후 재 가설 또는 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성빈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김성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영인이 경영자로 탈바꿈 하도록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하는지 그리고 전문화를 위해 품목별·위원회별로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업경영인들이 과학영농과 농가경영의 선도적 실천을 위해 10여개 읍면동에 712명의 회원들이 15개 회를 조직해서 매분기 1회 이상 전 회원을 대상으로 당면영농교육과 상호농업 정보교환을 실시하고 품목별로 전문화를 위해 한우와 사과와 같은 분야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농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 기술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중앙단위 전문교육 9명, 컴퓨터 교육 25명, 한우 세미나 참석 62명, 사과영농 공개강좌 130명, 버섯재배 25명이 교육에 참석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적정규모와 전문화를 위해서 총 100명의 전업농가중에서 66명이 후계자 중에서 선정이 되어서 전문 규모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지도하고 있고 새기술 보급을 위해 99개 시범 사업장 중에서 35개소를 후계자에게 지원을 해서 농업기술을 조기에 파급을 하고 효과를 높이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별 매분기 회의시에 주요 농사기술과 농업경영 교육을 추진하고 시단위 농업경영인회는 품목별 조직활동을 강화하고 영농기전에 전년도 경영에 대한 소득과 영농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해서 통보를 하고 영농설계에 도움을 주는 한편 독농가와 연구소, 실험장 등 현지연찬과 우수사례 발표와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통해서 성공적인 농업경영인이 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96회계년도결산(안)제안설명

총무국장 권중조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안동 시의회 제2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오신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회계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215억2,110만7,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669억5,231만8,000원으로 545억6,878만9,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7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명시이월비 271억1,533만8,000원, 사고이월비 121억 7,492만9,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313만1,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6,539만1,000원으로서, `97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104억9,600만원,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47억6,939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910억4,800만원보다 16% 초과한 2,215억2,110만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가 목표 258억539만1,000원에 실수납액은 263억8,018만9,000원으로 2.2%가 초과되었고, 세외수입은 목표 230억9,645만6,000원에, 실수납액은 533억7,226만1,000원으로 13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681억원, 지방양여금이 201억1,372만1,000원, 보조금이 535억5,493만6,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초과에 대한 내용별로는 보통세의 경우 자동차세가 3억6,271만2,000원, 주민세가 8,461만8,000원, 담배소비세가 7,248만9,000원, 그이외 재산세 등에서 5,497만9,000원이 초과징수 됨으로서 지방세는 목표보다 5억7,479만8,000원이 초과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보다 302억7,580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전년도로부터 명시이월비 130억5,065만8,000원, 사고이월비 173억9,743만2,000원의 사업비 이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214억9,609만원의 75.4%인 1,669억5,231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510억6,382만5,000원에 93.9%인 479억4,431만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미집행사유로는 현내∼정하간 도로 개설공사비 1억3,314만8,000원, 시의회 설계 및 이전비 6억2,119만1,000원 등이 97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675억8,566만7,000원의 83.1%인 561억5,016만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미집행사유로는 광역매립장 침출수 저류조 설치비 3억, 안기천복개도로 조성 사업비 4억7,700만원, 애명복지촌 신·증축 공사비 7억3,680만원 등이 `97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929억4,725만원의 65.7%인 610억8,258만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미집행사유로는 밭기반조성사업비 11억4,562만5,000원,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사업비 8억9,808만4,000원, 군도정비사업비 28억241만9,000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23억 4,640만6,000원, 수곡교개체사업비 21억 9,316만4,000원, 영주∼영덕간 우회도로 사업비 18억9,980만원 등이 `97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청과물종합처리장건립비 47억5,000만원, 용상도로확포장공사비 2억3,612만원 등이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액 5억3,811만2,000원의 86.7%인 4억6,625만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미집행사유로는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구입비 2,829만원이 `97년도로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93억6,123만6,000원의 14%인 13억900만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미집행액은 예비비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76억2,442만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1억757만5,000원으로서 135억1,684만6,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금 5억4,009만3,000원, 사고이월금 11억 5,560만6,000원, 공기업의 계속비 이월금이 11억7,001만9,000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06억5,112만8,000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4억5,259만2,000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4억3,924만9,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4억2,387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신흥동 시의원 재선거에 2,122만1,000원, 민원실 FAX구입 등에 4,039만1,000원, 제2배수지 산사태로 인한 비탈면보수공사에 3,718만6,000원, 가뭄대책용 장비지원 및 가뭄대책사업비로 3억2,507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공기업특별 회계외 10개 특별회계에 총 53억3,720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2억3,518만5,000원으로서,생활보호적립기금이 3,373만9,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2억144만6,000원입니다. 연도중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자금 기금편입 및 이자수입등으로 3,105만9,000천원의 증가사유가 있었으나,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으로 3,250만원을 지급하여 `95년도 말에 비하여 144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말 채권 총액은 84억564만4,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용료 미수채권 증가등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1,798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재산임대 채권외 1종에 479만2,000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용료 미수채권 5억5,355만9,000원, 국민주택융자금 28억2,628만6,000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20억2,977만3,000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4억8,600만원, 하수도 사용료 2,689만9,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부지 분양대금 24억7,83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말 채무 총액은 464억9,618만원이며, `95년도말에 비해 13억6,653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 10억원, 영호대교가설공사비 7억원의 채무부담과, 차입금 이자발생으로 39억8,864만6,000원의 증가요인이 있었으며, 감소사유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외 2종의 채무부담 상환 23억7,300만원, 상수도 확장사업 차입원리금 상환 15억8,849만3,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원리금상환 3억447만8,000원 등 총 70억5,518만1,000원의 상환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1996년도말 현재의 시유재산 총액이 1,111억2,271만2,000원이며, 이중에는 행정재산이 763억2,935만2,000원 보존재산이 8억1,228만2,000원, 잡종재산이 339억8,107만8,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도중 증감내역은 잡종재산 매각 등으로 19억1,861만7,000원의 감소가 있었으나 각종 공사로 인해 보상된 편입부지, 청소년수련의집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 도산국교 편입 등으로 `95년도말에 비해 51억8,636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방세 납세홍보 및 조세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증대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세출예산이 더욱 내실있고 적정하게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문이 있더라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3. 98년도예산(안)제안설명

기획실장 양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를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기타 10개 특별회계 순으로 세입·세출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규모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289억7,7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2,609억3,100만원의 12.2%인 319억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1,919억5,000만원보다 64억5,000만원이 줄어든 1,855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이와같이 감소된 요인은 당초예산 편성시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교부내시 되지않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116억원보다 38억4,200만원이 감소된 77억5,800만원이 되겠으며,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기타 10개 특별회계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낙동강종합개발사업 등이 마무리됨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573억8,100만원보다 37.6%가 감소된 35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역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1,855억원중 지방세는 244억9,900만원으로 금년대비 1%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2.2%가 감소된 127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는 금년 수준인 69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교부세 양여금 등이 확정내시되면 수정예산(안)을 편성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투자 및 성질별 경비내용입니다. 의회비와 선거관련경비 등 일반행정비는 97년 대비 6.8%가 감소된 501억5,300만원, 사회개발비로는 3.1%가 감소된 641억원, 경제개발비로는 0.1%가 증가된 668억4,600만원, 민방위비에는 15.1%가 감소된 6억7,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15.4%가 감소된 3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시의회운영비 1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는 선거관련경비 6억1,300만원과 본청공무원 인건비 73억4,300만원, 일선공무원 선진행정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1억9,200만원, 행정전산화를 위한 통신설비 및 장비 구입비등 통계전산관리비에 5억400만원을 편성하고,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에 63억100만원,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에 23억6,700만원, 읍면동 예산 21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원발굴과 체납액징수를 위한 경상비 3억4,000만원, 일선행정 능률제고를 위한 읍면동청사증축비 2억3,900만원, 의회 신축비 17억원, 옥동사무소 신축비 3억원 등, 일반행정비에는 모두 50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교육 및 문화비로 지방문화재 유지 보수에 50억원, 안동 체육관건립 및 체육진흥에 26억7,300만원, 민속박물관 및 시민회관 관리운영비 13억500만원, 도산서원, 하회마을 관리운영비 8억1,200만원, 시민운동장 및 도서관운영비 5억3,900만원, 사회교육비로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보건소 의료장비 및 약품구입비 6억8,800백만원, 보건지소 유도입간판 및 보건진료소 수리비 2,500만원 등 보건관리비에는 모두 48억1,300만원을 편성하고, 환경관리비에는 환경미화원 122명에 대한 인건비 24억1,700만원, 쓰레기 처리에 따른 차량구입 및 장비보강에 2억1,000만원, 청소민간대행사업비 6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시설유지관리 및 운영비 8억7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비 6억700만원, 상하수도사업으로는 농촌지역 생활용수 안정적 보급을 위하여 간이상수도 7개소 2억3,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78억7,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도채무부담 상환 30억7,500만원, 운흥배수펌프장확장사업 3억원, 하천복개사업 및 하수도설치사업 7개소 38억5,200만원, 광역매립장관리 운영비 4억7,300만원, 계명산 자연휴양림조성에 6억원, 길안 고란리 산촌개발사업비 5억원, 표고재배단지조성 5억5,500만원, 꽃길조성 및 가로수관리비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 부문에는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와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 시설운영비 5개소 58억1,000만원, 재가장애인 생활보조 5억1,1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2억4,700만원, 저소득주민 거택보호비 36억900만원,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2억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 저소득 노인지원 14억3,600만원, 경로당운영비 233개소 1억9,800만원, 치매요양시설 증축비 7억2,200만원, 노인교통수당 15억7,300만원, 노인회관신축 2개소에 1억6,000만원,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는 재해위험시설 복구비 5,000만원, 운흥지구 도시저소득층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억원, 국토이용계획 재정비 기본조사설계비 4억원, 도산온천 관광개발에 10억원, 퇴계로확장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2개소에 27억8,000만원, 강남도로 확포장사업 채무부담행위 상환금 5억원 등 모두 55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문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로는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 4억5,5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2억8,000만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 창고건립 11개소 5억1,000만원, 농업회사법인 지원 3억5,600만원,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 4억7,000만원, 토양개량사업비 3억8,500만원, 중소농 고품질생산지원 2억5,000만원, 환경농업지구조성 1개소 16억원, 벼육묘수급센타 설치 3개소 1억8,800만원 등 농업진흥을 위해 편성하고, 특작생산 지원금 1억1,200만원, 과실생산유통 지원 8억9,0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4억2,6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확장 시설 채무부담행위액 상환 15억원 등 원활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편성하고, 축산단지 조성에 2억5,7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확대에 4억2,800만원과 축산관리비로 가두리양식장 육상양식 지원 1억5,000만원, 안동 임하호내 방류어자원 구입 1억원,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농촌진흥비는 총 3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및 경제개발비에는 남후농공단지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5,000만원과 특별회게 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자원 보존개발은 경제수 조림 및 관리에 9억1,100만원, 임도시설 및 보수 8억5,000만원,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2,200만원, 안동 ·임하호 관리를 위한 수운사업소 운영비 1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여금사업으로 군도 정비에 38억6,4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에 38억3,000만원, 군도 교통소통대책 사업에 23억8,600만원, 군도유지 보수사업에 5억7,400만원, 도 채무부담사업인 석탑교가설에 1억원, 용상도로확장에 58억2,600만원, 영호대교가설 채무부담 상환 30억5,000만원, 퇴계로확포장에 29억8,900만원, 당북철도가도교 접속도로공사에 4억9,600만원을 투자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례 박곡간 도로확포장사업외 18개소에 35억2,800만원, 도로표지판정비 및 포장 덧씌우기 등 자체사업에 4억3,000만원을 계상하여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로 모두 398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로는 오지노선 손실 보상금 2억원, 유통단지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 교통안전을 위하여 관내도로 차선 도색비 4억원, 교통신호기 및 안전시설비 1억6,400만원등 모두 10억8,8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경제개발비로는 총 668억4,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에는 비상급수시설 2개소에 1억2,000만원, 민방위 관리비로 5억8,700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5,500만원, 소방관리비로는 8,600만원을 편성하여 민방위조직관리 강화에 항구적인 재난관리가 되도록 예산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지방채상 환 16억8,900만원과 예비비 20억3,900만원 등 모두 3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용료 52억3,100만원, 수탁공사수입 6억5,100만원, 급수장치손료 및 수수료수입 1억7,100만원, 이자수입 5,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공사부담금 3억1,600만원, 시설분담금 3억3,100만원, 수용가미수금 3억5,000만원 등 전체 77억 5,8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인건비에 14억3,600만원, 경상운영비 9억6,700만원, 동력약품비 5억7,000만원, 급수관 교체 및 수선비 3억4,200만원, 수탁공사비 6억5,100만원, 지방채상환 25억9,100만원, 길안상수도 배수관설치에 3억200만원, 감가상각비 5억원 등을 계상하여 세출에산은 82억5,80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맑은물 공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택지조성사업은 택지매각수입 87억5,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3,8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등 90억원의 세입으로, 낙동강종합개발사업 기 시행분 70억5,000만원, `98사업비 10억2,500만원과 예비비로 6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은 융자금회수 3억6,700만원, 이자수입 1억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4,500만원 등 모두 18억4,100만원의 세입으로, 차입금상환 2억6,200만원과 예비비로 15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 국도비보조금 등 66억200만원의 재원으로 진료비 65억8,700만원과 경상비 및 예비비 1,50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은 이월금 2억9,300만원과 생활안정기금 전입금 2억원, 융자회수금 4억6,500만원 등 9억7,000만원의 재원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2억8,000만원, 생활안정 융자금 4억3,200만원, 예비비로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은 이자수입 1억2,500만원과 주차요금수입 3억4,800만원, 이월금 20억원, 노상유료주차장 수탁금 2억8,000만원, 과태료수입 6억2,400만원 등 모두 35억5,000만원의 재원으로 주차장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2억원,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40개소 1억3,100만원, 예비비 30억원, 기타교통관리 경상비에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거안정기금은 잉여금 6억5,000만원 등 6억6,700만원의 재원으로, 전세입주 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 융자금 4억5,0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고, 치수사업은 하천부지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5억6,200만원과, 골재판매수익 20억1,800만원, 이월금 5억원, 하천관리 도비보조금 3억4,200만원 등 전체 34억3,000만원의 재원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1억6,300백만원, 골재채취장비 임차료 3억8,000만원, 소하천정비 장비임차료 2억원, 송천제 개수 및 수문보수 공사비 6억8,600만원, 소하천종합정비 기본조사설계비 2억5,600만원, 예비비로 4억6,300만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사용료수입 9억4,800만원, 이월금 7,500만원 등 10억5,000만원의 재원으로 하수도 준설원 인건비 6,000만원, 하수도설치 및 준설사업비 7억8,000만원, 예비비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이월금 2억원과 풍산농공단지 기체 이자수입 1억8,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민간융자 회수금 5억5,700만원, 남후농공단지 국도비보조금 12억8,100만원, 남후농공단지 국도비 차입금 35억7,300만원 등 전체 60억900만원의 재원으로, 남후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0억5,900만원, 풍산농공단지 차입금상환 6억8,700만원, 예비비로 1억8,300만원을 편성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채비지 매각수입 25억4,200만원과 이월금 등 26억원의 재원으로 환지처분에 따른 용역비 2억6,000만원, 구획정리사업비 10억5,200만원, 예비비로 1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199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국가경제 사정에 비추어 지방예산도 그영향을 받을것이 예상될뿐만아니라, 특히 우리시는 재정자립의 취약성으로 급증하는 투자 수요충당이 큰 과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방침을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시민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원으로 방대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는 어려움이 많았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4.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