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8일 제3차 회의시 보류된 울산광역시지역개발리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은 지난 12월4일과 8일 두차례 걸쳐 심사보류되어 오늘 제3차 심사를 실시하게 되는 안건으로 집행부측의 확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배종광 기획관리실장을 참석시켜 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98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의안번호 261) (계속)

우선 위원님들께 지방채 발행에 따른 걱정을 하도록 한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채 발행건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 연도 지방채 발행을 그해 98년도 지방채 발행은 97년8월31일까지 내무부에 발행계획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해 내무부장관에게 10월31일까지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시겠지만 금년도 외환위기등 국가 경제의 어려움등으로 인해서 내무부가 그 승인계획을 적기에 조치하지 못하고 97년12월5일에 전 시·도에 지방채 승인요청 사항을 승인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12월5일에 전국에 지방채를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이미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까지는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요청한 것이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것은 내무부의 지방채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과와 숱한 전화를 하고 계획대로 승인될 것인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16개 시·도중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하는 2개 광역시가 채무가 너무 많아서 다소 문제가 있는데 울산시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의회에 요청한 금액이 그대로 승인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사전에 위원님들게 승인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자체는 규정상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광역시가 출범해서 새로운 투자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해야 하느냐하는 말씀도 있었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면 지역개발은 말할것도 없고, 지방채 자체는 한번 빌리면 5년후부터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간 빌려서 상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금을 3,000억원 조성해서 할 수도 있고, 5년부터는 빌리는 자금을 계속 갚아 나감으로 해서 울산시로 봐서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서에서 처리함에 있어 하자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내무부의 승인절차가 늦어졌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건설교통국에 제출한 지방채 사업이 그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가 각 부서간에 또 실·국장간에 업무연계가 제대로 안되고, 업무연찬이 안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다루는 동안 지방채발행의건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해 물어보니 담당 소관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하고, 돈안주면 못한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한번쯤 다시 고려를 하셔서 각 부서간에 실·국간에 업무연찬이나 인수인계를 잘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극대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IMF 국제금융기금을 신청해야 할만큼 어렵습니다. 울산시의 98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방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입부족으로 인해서무려 1,170억원이라는 지방채 발행을 함으로 해서 세입 15.3%를 점유하고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 95년부터 자료를 보니, 95년에는 지방채를 150억원에서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하면서 상환금은 489억5,478만8,000원으로 7.7%입니다. 96년에는 113억2,500만원을 해서 전체 세입예산의 1.8%, 850억원을 갚아서 상환을 12.6%해서 갚는데 될수 있으면 지방채를 덜 발행하고 갚아나가는데 치중을 했습니다. 97년에는 지방채 발행이 350억원에 6.9% 차지하고, 상환액이 396억3,292만5,000원해서 7.7% 계속 갚아 나가는데 전력을 해왔고,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98년에는 지방채를 1,170억원 세입예산의 15.3%를 정하면서 상환액이 550억원으로 갚아 가야할 돈이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탄력있는 초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울산시의 재정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울산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함에 있어 예산의 효율성이나 공공성을 생각하고, 국가가 주관하는 계획과 연계함으로 해서 사업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이룰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중앙심사결과 데이터를 보면 적정이 3개, 조건부로 통과하라고 하는 것이 4개, 유보가 한것입니다. 그만큼 진단을 하지 않고, 예측을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헤아려서 차후에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절차와 법을 준수하시고, 투자의 효율성이나 공공성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운영함으로 해서 재정이 열악한 울산시의 예산을 더움 값지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98년 당초 신규사업으로 신복로타리 입체고가 도로에 지방채 의결도 하지 않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중앙심사에 투자분석을 시에서 해서 내무부에 올린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적어도 20억원에서 200억원 하는 것은 광역시에서 자체 심사분석을 하고, 200억원 이상되는 사업은 자체 투자분석을 하고,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로타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께서 하시는 내용은 다시한번 저희가 챙겨서 위원님께 발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만시민을 대표하는 울산시의 기획실장님께서는 잘 헤아려서 절박한 한국경제의 현실을 감안하고, 울산시 재정을 충분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절차와 법을 이행하지 않고, 지방자치제하에서 의회에 보고 내지 의결을 하지 않고 하는 사업은 오늘 이 기회로 해서 두번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시고 부서간의 업무연계, 인수인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간의 횡적인 업무는 충분히 협의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98년 지방채를 1,170억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계산하는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는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600억원 승인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57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니까 사실은 600억원 범위내에 570억원이 발행되는 것이고 30억원은 유보됩니다. 그러나 예산은 총계적으로 하다보니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는것도 지방채로 발행되고,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발행하는 570억원도 발행하고 해서 수치상으로는 1,170억원이 되어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지방채로 발행받는 것은 600억원이라는 점을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차 답변드렸습니다만 내무부의 승인 지연 관계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하자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사업이 원활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신복로타리관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195억원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3페이지 보면 중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예산이 신복로타리에 260억원을 만들어 놓고…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챙겨서 행정상에 하자가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건에 대하여 600억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98년 당초 예산서에도 지방채 발행이 1,17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명륜로 확장건외에 325억원과 동구의 민자유치공원에 25억원 그 다음에 체육공원하고 해서 570억원이지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170억원 아닙니까?

내무부의 지방채를 승인 신청하는 것은 600억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를 600억원을 가지고 공채로 발행해서 570억원만큼 빌려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600억원입니다. 예산은 총계주의로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 빌리는 600억원도 채무가 되고, 여기서 빌려주는 570억원도 채무가 되고, 이중으로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600억원입니다. 우리가 구·군에 재정교부금을 780억원을 내려줍니다. 그 재정교부금이 우리 예산에도 잡히고, 구·군 예산에도 잡힙니다. 예산은 총계주의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의결 당시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울산체육공원 강변도로 확장공사에 75억원이다, 이 부분이 일부나 전부가 삭감이 되었을때 그 사업비를 지금 우리시 집행부에서 내년도 사업을 이런 순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예산서에 반영해 놓았지요. 의회에서 봤을때는 사업순위가 바뀐게 좀 있다. 어느 것이 시급하냐. 지금 시급한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때 아직 제대로 정확한 판단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하면 또 뭔가가 우리 재정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나 일부가 삭감되었을때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미 시장님을 모시고 두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채 사업은 이것이 의회에서 삭감되면 그 사업비는 다시 투자 안됩니다. 다른 사업에 투자받기 위해서는 내무부에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했을때는 내무부에서도 지방채를 가지고 투자하겠다는 사업은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다시 그것을 승인해줄지 하는 문제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재차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의회의결을 받는 부분에 하자부분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내무부에서 12월5일에 승인되어 왔기 때문에 시간상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IMF등 모든 분이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구조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열의 이런것을 볼때 저는 98년이나 99년되면 반드시 국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울산시의 개발을 지연시킨다고 하면 울산광역시는 한 2년만큼 개발이 지연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 내무부에 승인받은 동사업이 98년도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신 사업이라면 실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를 정말로 예산운용이 잘못되어 가는 느낌을 받았을때는 실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98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정말로 승인해줘서는 안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물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협의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 나가셔야 될 부분은 사업비에서 삭감되었을때 내무부에 다시 변경해서 당초에는 삼호고가도로하는데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사업은 우리시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하겠다고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내무부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는데, 내년도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지요.

지금 그렇게 사업예산이 깎인다고 하면 내무부에 별도로 승인을 올려야 하고, 내무부의 승인이 날때까지는 1회 추경을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내년도 전체적인 세입을 4.6% 잡았지만 국가경제성장율을 3% 축소한다고 할때 지방채 부분은 많은 감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세수의 주종은 토지취득·매매, 자동차세가 주종입니다만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지방채 세수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현재 그런것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예산을 언제쯤 해야될지 극히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상 지방채 발행건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고, 둘째는 어제 건설교통국장님 말씀도 들었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사업의 우선 순위가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저도 안을 가지는 부분이 앞으로 실장님께서 울산시의 예산편성 하실대도 사업부서에 올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사업은 예산반영시킬때 시켜놓고, 신규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든지, 도로행정과 같은 경우는 320억원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25억원 정도는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이거든요. 우선 일반 재원을 가지고 계속사업에 투자할 계획을 잡아놓고, 신규사업은 부족분이 있으면 거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신규사업을 만들어 주는 것이 순리지, 신규사업은 모두 지방채를 받아서 하고, 계속사업은 기채로 했다니까 우리가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때 좀 더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장님께서 방금 질문한 사항인데, 우리 시가 신규사업을 위해서 기채를 승인받는 것과 계속사업에 기체를 승인받는것과 어느것이 승인받기가 쉽습니까?

그것은 우열이 없고, 사업성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같다고 봐야 합니다.

똑같다면 계속사업은 충분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신규사업에 기채를 발행하는 것이 순서지, 왜 계속사업에 기채를 투입하고, 신규사업은 재원으로 하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게 위원들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산시는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어요. 예를들어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확포장 공사도 403억원을 가지고, 98년도 1차년도부터 해서 128억원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중앙심사결과 내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드컵 개최지 확정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128억원은 다른 부분에 투자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좀전에 말씀드린 신복로타리 고가도로에 지방채 발행도 안되고, 중장기 계획도 안된 상태에서 올해 4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40억원은 지금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예산심사할 시기가 아닙니다. 아울러 중앙에서 심사한 투·융자심사를 해서 내무부에 보낸 사업비와 지방채 발행을 확정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울산체육 간선도로도 내무부에 421억원으로 했는데 예산서에는 4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덕신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경심사를 해서 내무부에 올릴때는 383억원으로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사업에는 350억원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님, 한번 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시행착오 내지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자해서 최대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채발행의건은 보류하자는 식으로 말씀드렸고 어떻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와서 거기에 따른 사항 설명이라든가 지방채발행의건도 의결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으므로 해서 사실상 돈을 놔놓고 돈을 빌려서 이자를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예산심사를 하는 기간내에 시장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듣고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오늘까지 4차입니다. 3차까지 보류를 했고, 오늘 4차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담당실·국장들이 잘못된 것을 시인했고 오늘도 부시장과 기획실장의 동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부시장이 현재 병가를 낸 상태에서 기획실장이 와서 대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현재 서울에 출장중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실에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최종적으로 전경환위원이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전에 전경환위원으로부터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전경환위원이 평소에 의회의 위상을 위해 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마는 저는 '빈대 잡을려고 초가삼간 태울수 없지 않나'하는 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잘못한 점이 없었다면 전위원이 저렇게 격한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도록 승인해 주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저분들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공사를 전부 그만둬야 할 판인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4차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위원님 말씀은 절차상 또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최고 책임자인 시장을 출석시키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체가 전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450억원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승인이 안되고 승인해 주면 전체적으로 승인해 줄 것인지 안해주면 안해줄것인지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자체가 기 투자된 다운고가도로 다리는 105억원이 투자되어 있고 이런 사항을 비추어 볼때 오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오셔서 사과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올라온 승인을 해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석수위원님 말씀은 해줄거냐 안해줄가냐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이 그렇게 된게 아니고 이게 절차상 분명히 잘못되었고 의회를 경시하는 예산안 제출이고 기채결의서 제출인데 우리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집행부의 책임자에게 정중한 사과를 받고 통과시켜주자는 뜻으로 전경환위원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대로 심의를 할것이냐 보류시키고 내일 다시 최상급책임자를 불러서 사과를 듣고 나서 심의를 할것이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김병수위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한다 무시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은 집행부의 만성적인 병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의 소행은 백번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의 문책은 앞으로 본회장에서도 우리가 반추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전경환위원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전경환위원 그리고 여러 건설위원들이 집행부에 충정어린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우리 의회의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헌도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번 기채부분은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집행부가 타성에 젖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면서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기채발행은 사업부서에 책임도 있지만 그 보다는 기획부서, 예산편성부가 이런 기획능력이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또 울산의 여러가지 재정상황이라든지 내년도를 꿰뚫어 보는 예찰능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이번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월드컵경기장, 체육공원, 체육시설을 의회가 승인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또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의회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채승인은 우리 의회의 여러가지 주문사항을 달아서 오늘 의결하는 것이 향후 일정에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교훈인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광역시되면서 업무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복잡한 와중이라고 이 잘못을 받아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채에 대해서는 지금같은 불황에 빚을 내어서 무엇을 한다는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다룰때 우리 위원들이 전부 승인해준 계속사업입니다. 또 신규사업도 울산시가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업무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는 안되는 급박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사업도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기 마련된 것은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개발본부장 배경석입니다. (종합개발본부장 :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종합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제입니다. (전문위원 :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의안검토보고서

조석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263호 역시 의안번호 261호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오늘까지 4차회의를 거치면서 집행부의 잘못했다는 시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 확·포장공사 421억원이 내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97년12월5일에 승인이…

승인을 받고 중앙심사결과 내용을 한번 보세요. 조건부로 월드컵개최지 확정후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안돼 있어요? 지금 중앙심사결과 10건중에 적정 3건, 유보 1건, 조건부 통과시키라는게 5건이예요. 그리고 집행기관에 보고를 드렸는데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해야 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본지침서에서 제기된 지방재정건전운용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법령에 위반되고 이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행정적 조치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의 재정적 조치가 수반된다는것 분명히 책임질 수 있죠?

그 문제는 사업부서는 모든 지방재정의 총괄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개발본부에서 꼭 이것을 책임을 지니 안지니 하면 저희가 기채승인을 받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답변은 하기 어렵습니다.

이 건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책임을 가져야 되요.

이 절차상의 문제는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충분히 사과를 드렸고…

내무부 지시도 어기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해보세요.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 예산심의하면서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결을 하되 내무부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달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100만시민 전체의 이익과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해야 할 사업을 조기에 해야한다고 하는 부담이 있고, 또 내무부에서는 이런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촉구하고 이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의회가 고뇌에 찬 결정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기고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63호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지방재정법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위배되면서 사업비를 올린다든가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관계법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사전적 절차를 보고드리고 승인받은 후 앞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체육공원간선도로확포장공사를 만약에 월드컵유치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치못하면 확장공사해 놓으면 좋긴 좋은데 만약에 월드컵유치가 안된다면 투자의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가 월드컵개최지가 되면 사업을 집행하면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유보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금년 12월30일까지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 FIFA에다가 후보개최지를 보고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확정되면 내년에 집행하는 것이 만약에 개최지 후보도시로서 안들어가지면 이런 사업들은 유보되고 집행이 안되어야죠.

이런 예산집행 시점은…

그것은 저희들도 그 조건을 심사받아야될 것 아닙니까? 하지말라고 했는데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질책을 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만 계상해 놨다가 개최지로 확정나면 내년초부터 발주해야 되고 그게 안되면 이것을 유보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면 되는것 아닙니까?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부를 물읍시다. 저는 모든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지만 저혼자의 소신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부를 물읍시다.

가부를 꼭 물어야 됩니까?

예. 저는 물어야 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무부지시를 불이행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부를 묻지 않으면 제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가부를 물어서 우리 상임위활동이 밖에서 보기에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주면 해준다든지 안해주면 안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시간은 갑니다마는 잠깐 위원들끼리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서 이 안건이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목소리가 안 난다면 정말 대시민, 대언론, 대의회의 신뢰에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더라도 정회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귀득입니다. (건설교통국장 :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건설행정과장 예산서를 가지고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98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 예산안사항별성명)

허종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건설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와 98년도 당초예산서하고 병행해서 봐 주십시오. 건설행정과 예산서 930페이지 보면 하천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기본조사설계비가 4건에 총 4억1,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상한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하고 대운천, 대곡천, 하산천 4건에 4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931페이지 실시설계비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회야강 확장 및 개수공사에 6억8,600만원, 태화강 하천정비에 2건에 7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에 예산서 931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비,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비해서 2건에 17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2건에 태화강 고수부지와 약사천 개수공사 2건에 1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32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약사천 개수공사가 630만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총 11건에 41억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935페이지에 이것 역시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의 내용을 보면 방재대책시스템구축기본계획 및 시설설계용역비, 반구2배수장증설 공사비, 반구2배수장증설부대비 또한 감리비해서 21억5,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942페이지 예산사업과 시설비예산액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주리원 삼산점에서 여천동 가로등 설치가 1억원, 농산물에서 여천천 가로등 설치가 1억원, 신설 및 확장구간가로등 설치 2억원, 원격제어 및 고장감시기 장치시스템이 2억원 이렇게 총 4건에 6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신규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의 금액입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 중에 여비가 2,722만원, 급량비가 1,074만원, 시책추진비가 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급량비, 시책추진비를 분석 검토를 결과 97년에 비교하면 작년보다 증액된 예산책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0페이지 기본계획수립하는데 하천들이 공히 ㎞당 220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무엇인지······

예산책정할때는 ㎞당 기준을 기준가격에 의해서 물량을 합산해서 전체적인 가격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수립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당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합니다.

평균적 산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천에 따라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지형측량하는데 180만원이 들고 종단측량 20만원, 횡단측량 50만원 ㎞당 단가입니다.

지금 말한것만해도 220만원이 넘어 버리네요.

㎞당 단가가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천 제기술료 400만원, 제경비 500만원, 설계에 따른 작성등 150만원 그렇게 해서 총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측량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지형이 자연현상 그대로 있기 때문에 측량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소요되는 경비를 해서 ㎞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소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과에 가로등 순찰차가 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여기 시범적으로 만든다고 했지요. 잘되면 계속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관문이라든지 중심가로에 교통이 가로등이 없어서 시민 통행이 극심한 위치에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설치하면 몇등까지 관리합니까?

1,000등정도 합니다.

연결만 하면 자막으로 나타난다든지 하는 시스템입니까?

예. 전산으로 입력되고 관리됩니다.

935페이지 실시설계비에 방제 대책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도단위는 설치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 수준에 맞게끔 자동시스템을 해서 재해를 빨리 예측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사항에 대치할 수 있는 자구시스템입니다.

931페이지 실시설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태화강 하천정비실시설계해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이것이 삼호삼거리 제방을 하고 관거를 설치하고 저수호안을 93년도부터 시설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진부분 제방블록 구간이 되겠습니다. 관거설치도 지금 관거가 안되었기 때문에 물이 배수가 잘 안되는곳이 30m이고, 전부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호삼거리 구간입니까?

예. 삼호삼거리에서 태화교까지 그 사이에······

기본 설계에 따른 실시설계죠?

이것은 기본정비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토지매입비에 지방하천편입토지보상비가······

이것은 동천강쪽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떤겁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동천강에 보상대상필지가 335필지 32만5,000㎡입니다. 그 중에 보상을 다하고 남은 것이 46필지 3만3,900㎡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에 16필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해서 당초 다 보상하려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일부 보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해에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46필지 잔여지네요, 그 밑에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화강 삼호교에서부터 밑에 부분 전부 다 말합니다. 태화강 중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할하천인데 국비가 50%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안된게 82필지 25만5,000원인데 이 중에서 58필지 18만㎡를 98년도 계획을 하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국비재배정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이라는 말이죠? 이게 정확한 위치가······

태화강이 삼호다리부터 위에서 준용하천이고 삼호다리 밑에는 직할하천이라고 해서 이것은 건설교통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이고 준용하천은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상한다는 말입니까?

삼호교 밑에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상을 해 왔거든요. 이 지점에는 동천강과 태화강 합류지점에 일부 안된 거기가 주가 될 것입니다.

예산안하고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서를 별도 제작 안했어요? 원래 사항별 설명서는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별도 제출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제 얘기는 원래 예산안 책자가 당초예산안 한권이 있고 부속서류로 상세한 사항별 설명서를 별도로 제작해서 준것으로 알고 했는데 여기보니까 예산안하고 사항별 설명서같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특히 건설계통쪽은 사항별 설명서가 있어야 도면도 있고 세세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한권가지고 전부 예산안 설명받고 사항별 설명을 하는데 특히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예산심의하는데 불편을 느낍니다.

필요한 사항은 도면으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특히 건설교통국쪽은 사항별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심의하면서 소방도로나 도로개설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보고뿐 아니라 사항설명서가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한 과목당 예산심의하기가 쉬운데 잘못되어서 지적합니다.

건설행정분야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업이 몇개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설명서가 포함되었는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이채익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별 조서가 별도로 있어야 심사할 때 편리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화강고수부지배수시설공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태화강고수부지에 호안공사, 배수공사는 거의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배수시설공사는 어느 쪽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도부터 공사를 완료했는데 그 중에서 부분별로 시설이 안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일제 점검을 해서 이번에 올려놓은 겁니다. 예를들면 명정천 합류지점에 옹벽설치 이것이 50m 있고, 관거 이것은 저수호안 부분에 제방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이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내역을 좀 표기해 놓으면······ 두번째로 93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농지조성부담금 이것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으로 반구제2배수장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수지 편입부지가 당초에 논이었습니다. 유수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구청에 농지기금조성에 부담한 것입니다

930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 대운천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대운천이라고 하죠?

대운산에서 쭉내려와서 남창······

온양 반리에서 광양쪽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남창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박성동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서생, 광양에서 회야강 상류부로 올라가는 그쪽은 언제한번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할 계획······

그것은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931페이지에 보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해서 6억8,64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해약된 후부터 진하해수욕장간 회야강중류죠. 여기에서 기본정비계획이 되어 있고, 정비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전부 재해위험지역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서······

그 밑에 회야강확장 및 개수공사실시설계 그게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예.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회야강 하류부분에 농지 부분도 편입토지보상비에 계상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면 사업계획이 확정됩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편입되는 부분에는 보상을 하고…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회야강 하류 온산 상평들 편입토지보상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동천과 태화강 두가지 입니다.

거기는 이번에 빠져있네요.

그것까지 할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오랫동안 하천으로 지정해 놓고 사유재산 보호를 못받는 것이 많더라구요.

기초작업이 하천법에 의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계획이 됨으로써 시행단계에는 보상을 아울러 같이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939페이지 공사운영수당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하천관리위원회 이게 우리 광역시되고 한번 회의해 봤습니까?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각각 했습니다.

분기별로 다 했습니까?

광역시 이후에 개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934페이지 원격자동우량계를 신설하려면 하나에 예산이 얼마듭니까?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들여서 설치했는데 수리비가 500만원씩······

14개 중에 다른 것은 가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결당시라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어서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대 공히 500만원씩 예산책정을 합니까?

작년엔가 수리를 한번해 보니까 비품이라든지 공사의 실적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창규입니다. 교통기획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 예산안사항별설명)

교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예산은 1억6,179만4,000원인데, 인건비· 관서당운영비·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 2,010만원, 여비 2,250만원 계상된 예산은 다소의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 120만원은 의회사무처, 집행부 행정자료실에 많은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고 도서구입비는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서 총 108억1,571만1,000원입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중 시설비에 계상된 96억8,310만원 내용별로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공사가 2억4,000만원, 전자교통신호체계사업이 75억6,200만원, 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이 1억4,800만원, 중부경찰서 관내 신호기등 안전표지판 6억6,040만원, 남부경찰서 관내 신호기등 안전표지판 7억5,650만원, 동부경찰서 관내 신호기 등 안전표지판 3억1,620만원입니다. 책정된 예산소요액에 있어 구입단가 및 예산이 과다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예산절약차원에 급량비 1,106만원, 여비1,917만원, 시책추진비 500만원이 97년에 비하여 증액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 120만원은 의회사무처, 집행부 행정자료실에 많은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고 도서구입비는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9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수당,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 수당, 제가 봤을때 지금 각 위원회를 통합·정비하는데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생각해서 조치한다하더라도 제가 봤을때는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통합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970페이지 재료비에 교통량 조사인 부임이 매년 5,000여만원씩, 식대까지 포함하면 6,7천만원씩 되는데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얼마나 소득이 있는지,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통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대폭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실적이 별로 없다면 오히려 정확성이 있는데 돈을 투입하는게 좋지,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조사방법에 신뢰성이 없는 부분은 삭감할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주차장관리공단 잉여금이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예산심의하면서 지적하고 싶은것은 주차장관리공단의 세입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얼마전 제가 주차장관리공단에 차를 주차시켰는데 영수증이라는게 그냥 종이에 다가 500원이라고 써서 주더라구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차장관리공단이 밖에 나와 있다고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자교통신호체계사업에 보면, 신호기보수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전자신호기 고장이 잦은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고장수리할 때 어떤 근거에 따라서 비용을 지출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산개발비 교통유발부담 전산프로그램 구입해서 300만원씩 4개구청에서 1,400만원 올라왔습니다. 제가 봤을때 교통유발부담금 전산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모델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만 사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울산에 맞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산프로그램한다면 한 개만 사서 복사하면 4개 구청에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관계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는 각각 법에 개별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 조사 인부임 관계는 교통부에서 지정되어서 하도록 내려옵니다. 이것은 정기가 있고, 수기가 있습니다만 수시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정기적으로 하는것은 건설교통부에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로행정과에서 했습니다만 도로전체를 수립하는데 자료로 보관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정기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해서 정책자료로 쓰는 것입니다.

주차장관리공단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는 광역시 이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승인도 했지만 이번에는 기획실의 예산2계로 사실상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입은 저희들에게 잡힙니다만 업무 자체는 예산2계로 넘어 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지도를 철저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개경찰서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것이 약 5년에서 7년이상 되어있는 신호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업단지의 기후라든지 염분으로 인해서 다른 곳보다 부식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가 와서 비의 침수에 의해서 합선이 되어서 제어기가 타버립니다. 제어기가 750만원되는데 그때 그때 하지 못하면 지난번 중부서에서 교통사고가 신호기로 일어났을때 구상권청구라든지 중구관내에 98년 3월에 신호기가 고장나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청구가 들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고장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수비는 이것으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뽑아 올린 것입니다.

교통유발전산프로그램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전산프로그램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않으면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야합니다. 한번 주는데 5,6백만원 들여서 각 구청에 프로그램 구입을 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안주기위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기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교통정책심의위원회나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는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지방 정부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통합운영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책받는다든지 하는 일이 없다면 과감히 통폐합도 된다고 생각하고, 재료비에 교통량 조사 인부임 이 부분은 제가 봤을때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한다고 하지만 수시조사는 과감히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산프로그램구입은 배부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만 구입해서 복사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복사는 법에 위배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복사는 안됩니다.

그 부분은 집행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교통신호체계사업이 중부서에 20억원정도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문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내일이면 납품이 됩니다. 일단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곧 허가를 받아서 중부경찰서 부지내에 건립을 하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딴곳으로 옮기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200억원정도로 건립하고, 중앙컴퓨터시스템과 부대설비가 19억9,000만원, 교통상황표시시스템이 12억2,000만원, 전산제어기가 13억원, 98년에 7억원, 차량 감지기가 98년에 19억원정도로 나오고, 99년에는 45억원정도, 영상감지기가 98년도에 9억2,400만원, 99년도에 가서 6억6,100만원, 교통감시카메라가 98년에 39억원정도, 99년에 28억원 정도되고, 교통안내시스템이 TMS, 99년에 8억1,600만원, 동화상시스템이 98년에 4억원정도, 99년에 가서 12억원정도, 전화회선로가 98년에 500만원 그 다음 99년에 3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중부경찰서 앞쪽입니까, 남쪽입니까?

입구로 들어가시면 동쪽입니다. 현재 교통지도계의 가건물 있는 곳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크게 짓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건물자체가 400평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저희들도 좀더 넓은 곳이 없는지 물색해 봤는데, 현재 그 앞은 운동장 부지로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도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고, 앞으로 도로가 하나 지나갑니다. 그래서 안맞아서 할수없이 중부경찰서에…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오신 교통계장님들이 행사질서를 위해서 퇴장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샘 주차안내판은 고정해 두는 것입니까?

밤샘주차는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에 금지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은 그냥 두는데, 시민의 소음이나 시민 생활의 불편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3일전에 그 지역을 정해서 표지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간판입니다.

울산시 전역 50여군데에 설치한다는 것은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말씀드린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금지구역에는 응당히 되지만, 소음이나 주민불편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3일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1137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의 개선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공사 장소는 남목2동 현대여고, 염포동 현대정공, 옥동초등학교앞, 농소동 원지원앞, 신정동 익산나이트, 청량면 청량교앞, 양정미포주유소앞, 연암사거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설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교통안내 전광판 설치부분도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초등학교주변 안전시설 설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상방사거리 안전표지판의 규격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5페이지 시내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식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협의를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규현입니다. (교통지도과장 : 예사안사항별설명)

이규현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도 교통기획과와 같이 예산이 얼마 안되는 셈입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 관서운영비, 자체사업비 해서 1억2,600만원입니다. 예산서 977페이지 재료비에 시내버스표지판 설치 30만원씩 30개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지정비판이 25개소입니다. 장소 개소를 어딘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 경상적 경비에 계상되어 있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예비에서 10%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소 절약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표지판 설치에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전년도 예산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1회 추경을 해서 600만원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가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교통기획과에 예산이 얹혀져 있어서 우리과와 관여되어 쓰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교통기획과에 예산에 다얹혀있고 저희들한테는 전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서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는 먼저 교통지도과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통지도과의 업무에 비해 예산이 적습니다. 적다고 하는 것은 거의 경상적 경비로서 이루어지는데 과장님께서 소신껏 지금 광역교통행정에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고 해야할 일이 많은데 좀 기획사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거의 다 행사 내지 단속, 지도, 보존, 유인 이 정도인데 교통지도과의 업무가 그런 업무도 있지만 기획업무를 보강해서 내년에는 사업구상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두 번째는 제가 봤을때 울산에 시내버스 표지판 말고 서울에 가면 버튼으로 어디를 가고 싶으면 버튼만 누르면 몇번 몇번 나오는게 있습니다. 우리는 타지에서 울산와서 차를 타려면 굉장히 혼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지역을 다 할수는 없지만 공업탑로타리, 시청앞, 태화로타리 다중집합되는 장소에는 전자컴퓨터 안내시설을 한번 구상할 의향이 없으신지 내년에는 출장을 보내서라도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97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교통봉사단체 지원 600만원 여기 지금 선진지견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선진지견학 행사성 경비로 600만원을 주는것 보다는 더 실질적이고 보람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택시부제 문제로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종사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우리시민 교통수요자들에 대한 고충간담회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 민원을 보면 교통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창구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저 불편해도 참고 조금 현명한 사람은 반상회에서 제기를 하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간담회나 고충상담회의를 시청에서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단속, 교육 이정도 밖에 없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와 교통지도과가 있는데 모든 교통기획업무는 교통기획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법규집행부서가 돼서 법규에 의한 실제 지도단속만 되어 집니다. 그리고 전자교통안내시설 이 사항은 선진지를 둘러 보든지 어떤 방식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진지 행사경비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98주요업무계획보고에 3S 실천운동장려라 해서 이것은 전에부터 하던게 아니고 금년도에 버스안전운행이라든가 모범운전자들을 한달에 4명정도 택시 2명, 버스 2명해서 한 40명을 표창해 주고 연말에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주고 나중에 버스나 택시배정이 있을때는 그 표창을 많이 받은 회사에 증차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안전운행이라든가 친절봉사하는데 개발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교통으로 인한 고충이라든가 불편민원 해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600만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택시기사 한달에 2명, 버스기사 한달에 2명 그것을 표창해 가지고 친절·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번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교통지도과가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좀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까지는 만들어서 해 주시고 내년에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교통불편해소를 위한 간담회개최 구상을 해주시고 버스안내표지판 컴퓨터시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박혁도로행정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행정과의 총예산이 846억원인데 거의 사업이 91%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10건에 사업비가 194억8,500만원입니다. 이것이 도로행정과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것과 같이 예산서 956페이지에서 960페이지에 나옵니다. 산업도로 확장공사가 43억1,000만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두번째 관내 도로표지판정비기본계획에 3억원, 신복로타리입체화시설에 40억1,100만원, 네번째 수암로확장시설비가 4억2,000만원, 장생포순환도로실시설계비 4억100만원, 다운고가도로설치공사가 29억9,500만원, 국도31호선 산업로 연결도로 개설이 12억2,400만원, 광역로보도정비가 12억5,400만원, 덕신우회도로개설이 15억6,700만원, 채무부담하는 태화강 제방겸용도로가 30억원입니다. 또한 계속비사업 예산은 총 10건에 총공사비 5,743만4,870원(68%) 해당되고 기타 경상예산 773만548원(9%)로 검토 분석결과를 보고합니다. 예산서 953페이지 경상경비중 여비 1,998만원 계상된 예산은 다소의 절약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로행정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아스팔트 플랜트장 전기료하고 건설공사장 발생 잔토처리장 전기료 50만원······

잔토처리장이 용연동 가는데 아닙니까?

분쇄기가 전기를 사용합니까?

97년도에는 1,000만원 예산편성해서 다 썼습니까?

먼저 구암주유소에서 두왕로간 도로개설 총 공사비가 380억원인데 공사사업기간이 2001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10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2001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으며, 10억원 같으면 어느정도 공사물량이 됩니까?

지금 그 부분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묘지부분이라든가 묘지이장편입보상비 여러가지 민원관계 이런것을 다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착공하려면 최소한 하반기 8, 9월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세워놔도 다 소화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해는 10억원정도 계획을 세워서 착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 도로의 시급성은 다 잘 알것입니다. 그리고 심완구시장이 출마당시 저 도로의 개설을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IC부분이라도 마무리해야지 IC도 되지 않는다면 시의개설의지가 미약한게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내년에 IC부분이라도 마무리지어야지 2001년 준공한다고 주민한테 공약했는데 공사배분이 적정해야지 내년도에 10억원하고 99년도에 10억원하면 10년, 20년 걸려도 다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공사기간을 2001년으로 잡았으면 주민들에게 행정적 신뢰를 보여줘야죠. 왜냐하면 여기에 도로개설이 됨으로해서 주공1단지에 총동수가 48개동이 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은 2001년으로 몇년 안잡아 놓고 공사금액은 내년에 10억만 편성한 부분은 추진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보상이 다 완료가 되고 공사가 착공이 되면 99년도는 집중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약속한 부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의지갖고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962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소달천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설 이게 3.4km에 폭 10m로 21억9,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가 볼때 도로폭이 농공단지진입도로로서 폭이 10m로 가능할 것인가. 앞으로 컨테이너라든지 중차량이 많이 다닐텐데 10m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을 갖고요, 농소달천농공단지진입도로개설 중소기업지원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와 시하고 협약내지는 약속된 부분이 있는지 공단의 인프라부분에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3,4km나 되는데 마을도로로는 4m로 차한대가 근근히 다닐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폭이 10m인데 20m이상 되어야 광역시 예산으로 한다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지금 단지에 입주가 몇 %나 되었어요?

과장님, 지금 입주업체가 며칠전까지 55개소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55개 업체면 몇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60～70%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은 군도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이 70% 나오고 북구는 구에는 양여금이 없습니다.

958페이지에 실시설계비 수암로확장실시설계에 공업탑에서 변전소거리간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 수암로의 확장이 대단히 시급합니다. 신설 고가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의 확장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특히 수암로는 공업탑에서 야음사거리까지는 확장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매입해서 확장만하면 되는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늦게 실시설계가 되고 있는데 야음사거리에서 구암주유소간 부분은 주변건물을 전부 철거해야하는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수암로확장계획을 시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달천농공단지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집행기관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건설교통위원회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중소기업진흥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부분도 꼭 중소기업체에 전달이 되어서 위원들도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동참한다는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암로 확장공사가 94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올라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로 쳐저 놨다가 97년에 신규사업을 서른 몇개나 벌여놓고 이러한 중기재정 투자사업은 시에서 일관성이 없어요. 이 문제된 사업은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