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창현 의원 발언
종배
양종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98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오늘은 시교육청 내일은 강남·강북교육청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시교육청은 관리국장의 업무계획보고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과장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후 질의답변하고 지역교육청은 교육장의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국장께서 9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영태입니다. (관리국장 : 98업무계획보고및예산안제안설명)
종배
양종배위원장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목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종배
양종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의사담당관께서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의사담당관 : '98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의사담당관실소관이 아니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세입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잉여금은 1회추경에 발생될 수가 있지 당초예산은 얼마가 잉여가 될런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통상적으로 세입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굉장히 많이 빠뜨리는데 물론 97년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추정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건비라든가 사업예산, 기타 불용액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라도 세입에 포착해서 넣어놓아야만 추경발생요인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데 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편성때 추경예산편성을 전제로 세입추계를 소홀함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는 이것이 교육청 예산편성 지침뿐만 아니고 내무부 예산지침에서도 항상 이렇게 내려옵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세입부분은 재원이 명확하게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1,900만원을 받아서 예산편성 되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크게 잉여금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인건비불용등 모든 쓰고 남은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정액이라도 세입에 포착못했다는 것은 예산운용의 질서를 흐뜨리는 겁니다. 추경은 억제해야 됩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지방예산은 2월28일이 연도폐쇄기입니다. 2월28일까지 얼마나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는 문제는 우리 예산 실정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연도폐쇄기는 2월28일로 내무부·광역시·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연도폐쇄기로 하는게 아니고 관리국장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말까지 쓰고 남은 돈을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98년도 세입예산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집행사항을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천병태위원님, 순세계잉여금 관리소홀에 관한 부분은 지적을 일단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두겸
김두겸위원
집행부자체에서 추경에 중요한 재원이 순세계잉여금 예비비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추경발생을 위해서 늘 미뤄놓습니다. 물론 정부교부금을 위해서 추경한다 해놓고 거기에 대한 재원이 없으니까 추경에 넣습니다. 이번에도 결산추경은 있지 않았지만 충분히 불용액이 예측되어 계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것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빠뜨렸다는 개념입니다. 세입부분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예산지침서 24페이지 보시면 이월금 마지막부분에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구분 계상하되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현액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예산총액 곱하기 최근 3개년 평균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3개년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올해가 첫해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458억원의 교육비를 요구했는데 120억원이 왔습니다. 그런 상태의 예산집행과정에서 크게 잔액이 있겠느냐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잔액을 최대한으로 절약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년 3월에 추경할 때 이 돈은 고등학교 과밀학급입니다. 교육부에서 48명인데, 54명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잔액이 넘어오면 그 사업에 투자해서 정말 가시적인 사업이 되어지지 않겠느냐고하는 제 욕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빠듯한 예산에서 크게 잔액이 남겠느냐고 하는 판단에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그 말씀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말씀입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금년 예산중에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이 있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명시이월금이 있습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수입 계정에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은 세입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안잡았죠.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지금은 잡을 수 없습니다. 현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부분을 당초 예산세입에 안잡는게 맞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틀리면 국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예.
보경
성보경위원
실업계 고교 실습장 생산물매각 수입이 97년도에는 2,100여만원이 되었는데 98년도 예산은 그 절반도 안되는 870여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줄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실습장을 매각을 해서 생산물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도 줄어든 것입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실업계 고교 실습장을 팔게된 경위는 뭡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생산물매각대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양농고에서 종전에는 실습 위주로 학생실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농수산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입이 안잡혔습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자체적으로 하다니요. 교육청에서 수입을 잡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교육청 예산으로 안잡고 학교자체예산을 잡아서 세입·세출을 잡는다 이런 얘기죠?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학생복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리고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이것은 문제되는 발언인데요.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총괄적인 설명은 처음 시작할 때 관리국장이 했습니다. 총괄적인 세입부분만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부분도 과 설명을 듣고 다시 오후에 듣는 걸로 합시다.
병국
장병국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세입부분 누락문제를 거론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산을 심사해보면 상당한 예산이 삭감될 소지가 많습니다. 수정예산을 낼 용의가 있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삭감이 되면 자연히 예산 자체는 수정이 될 수 밖에 없잖습니까? 예비비로 돌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5일에 관리국장 회의가 있어서 중앙에 갔는데 현재 예산에서 약30%는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차관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초에는 예산자체를 전반적으로 삭감해야 될 그런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관리국장 답변이 예비비로 돌린다고 하는데 법정예비비 프로테이지내에서 예비비이지, 장병국위원 질의는 삭감재원과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합해서 다음에 법정예비비 나머지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올릴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만일 삭감이 된다고 하면 지금 계상해야 될 부분은 크게 요건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예비비로 돌려 놓았다가 다음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시설비쪽에 재원이 풍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부족하리라 봐집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추경에 가서......
병국
장병국위원
왜 추경에 가서 합니까? 지금 하면 되죠.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시기적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받는 과정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데 장병국위원님 말씀한 취지는 왜 저희들이 추정예산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삭감된 예산을 사장해 가지고 1회추경때 발생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쓰자 이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하면 총예산의 범위내에서 삭감이 됩니다. 100원에 대해서 삭감을 20원시키면 20원을 추경때까지 예산을 들게 아니고 예산범위내에서는 다시 의회에서 목간전용이 아닌 의회에서도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새로운 투자사업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삭감된 금액하고 미처 예측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각종 재원을 추경예산때까지 둘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수정예산안을 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집행부에서 하는 입장은 시기적으로 봐서 그렇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요구가 분명히 삭감할 때 그런 요건으로 삭감을 했다고 하면 그 요건을 그대로 살려서 다음 추경때 반영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업무의 묘를 기해 달라고 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좀 생각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국장님,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요건삭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번에 바로 본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계수조정이 되었던 부분을 수정예산을 올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바로 교육위원회 1차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 바로 수정해가지고 의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장병국위원 말씀은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릴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질의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끝을 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오후에 의논하기로 하고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 답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문장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 '98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종배
양종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소송건수가 있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한건이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소송이 많이 나온다고 예측이 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두겸
김두겸위원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는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는 금년에는 아직 안하고 연말이 되면 할겁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한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폐소된 겁니까? 승소된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현재 1심에서는 승소했고, 고검에서도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앞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그에 따른 패소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예측은 1심의 결과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두겸
김두겸위원
한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소송 문제는 그때그때 발생이 됩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소송업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 착수금이 선수사례금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공탁금도 있어야 되고, 공탁금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총무과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안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상금도 목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목이 어느 부서에 잡혀져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예상금하고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소송사례금으로 71억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소송사례금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주는데 거기에서 50%이상 승소가 가능하다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경남에서는 50%를 주고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50%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50% 주라는 것은 없는데, 일단 소송승소사례금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고문변호사를 할 때에 의회에 예시액을 조례라든지 규칙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소사례금하고는 조례로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경남기준을 해 가지고 계상했는데......
두겸
김두겸위원
기 예측을 해서 한다면 예산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종배
양종배위원장
김두겸위원님 그 부분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예.
수성
손수성위원
임차료에 국정감사 방송설비 대여료는 해마다 예산을 계상시켜야 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담당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넣습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방송설비 대여료가 200만원인데 광역교육청에는 소회의장이나 국정감사받을 만한 방송시설장비가 양호한 편이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약합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방송시설을 교체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에 협의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의논중에 있습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계속 대여하는 방법하고 연구적으로 고치는 방법 두가지 방안이 있겠는데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앰프임대료, 방송시설임대료 합해서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예산서를 봤을 때 이런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3,000만원 같으면 2대 정도 살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의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청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어차피 2, 3년안에 지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건물에 맞는 규모로 방송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재현
이재현위원
본위원이 검토해 볼때 임대료부분에 많이 지출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부시설도 중요하지만 외부로 가져 나가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동용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일용인부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장서정리요원이 현재 행정자료실을 운영하면 인원을 충원하겠다는 말씀이죠.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행정자료실을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설치준비를 하면 2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용수
조용수위원
2명추가하고 수정입력요원 4명하겠다는 부분에 전혀 인원이 없는거죠.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종배
양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께서 예산안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 초등교육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초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48페이지 보상금항목에 본청 방문어린이 격려금이 2만원씩 해서 50명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본청에 오는 어린이한테 2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어떤 쪽으로 지급합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50명은 대략 예정을 한 것으로 더 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합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52페이지 유치원교사 광역시단위 해가지고 16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유치원 교사들을 광역시기준으로 해서 40명정도 경남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16만5,000원을 연수경비를 부담하는 액수입니다.
기철
신기철위원
44페이지 일용인부 직원이 25일간이나 더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문받는데에서 학교로 배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교과서 취급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교과서를 별도 취급하는데가 있었는데 학무과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특히 학무과 인원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안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기철
신기철위원
이것은 초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교육청 전체 일용인부임이 자료를 다시 요구했으면 합니다. 각 실, 과 별로 물어볼 수 없는 것이고 신규채용 관계하고 받아볼 수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용인부임이 아니고 재료비에서 일반시역으로 나가야 될 부분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재료비로 지출되는 인건비하고 일용인부임하고, 특히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입사 년월일을 전체적으로 봅시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161페이지 방학생활인쇄비가 1억6,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안그래도 아이들에게 방학동안에 과도한 과제물을 줄이고 인성계발을 위해서 위인전 읽기라든지, 그림그리기라든지, 학습자료를 수집하는 쪽으로 돌리자고 하는데 방학생활이 방학동안에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지금까지는 상당히 필요하고 그 안에 지역자료들이 수록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방학생활을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책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보고 있고 지역과정을 편집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께서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소관 예산안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 중등교육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중등교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홍보책자 3종이 있는데 홍보대상이 누구이며 책자 3종은 무엇입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학교운영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1년에 세번정도 학교운영위원장과 학교장, 학교운영위원들 연수회를 할려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교육개혁평가자료 수집에 4명이 50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시행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시험학교보고회 참가는 70회로 되어 있는데 역시 4명이 50회, 70회씩 어디에서 자료수집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교육개혁에 관한 평가 자료수집은 울산광역시가 되고 98년도 교육개혁에 애를 써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4명이 70회 한것은 시내 각 학교에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시외에 나가는 것을 총합계 횟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연찬회를 1,200명을 상대로 두번 할려고 했는데 다른 곳에 보면 학부형 대표 간담회도 있고, 어머니 대표간담회도 있고 지역교육장 학부모초청간담회도 있고 운영위원장 회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부형을 상대로 여러번 다양한 회의를 광역교육청에서 시행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학교안에 아시다시피 학부모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역시되고 첫 해이고 해서 교육개혁에 대한 대대적인 연수를 실시해서 학교교육에 정상화를 기하는데 도움을 얻을까 싶어서 학교운영위원장 또는 위원들이 한 두 차례 연찬회를 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 발전도 있고 전체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하고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학부모들이 각 학교마다 위원회가 조직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할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국외시찰 연수 혹은 현장연수, 그 준비를 위한 선발시험등 많은 예산이 있는데 지금 국가경제 여건상 교육부에서 국외 시찰이나 현장연수는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국외연수는 전면중지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국외연수나 현장연수와 관련한 예산은 전액삭감해도 되죠?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사실 국외연수를 저희 시만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국외연수대상자 숫자를 배정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선발해서 국외연수를 보냅니다. 아직 예산을 삭감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없고 일단 국외연수를 중지하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못받았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자산취득비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했는데 원어민교사들이 어디에서 살고 계시고 가재도구 구입하는 것이 뭡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원어민이 울산시에 10명이 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12명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2,500만원 상당의 숙소를 교육부에서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마련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가재도구라든지 그런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각종 전산화 장비는 정수물품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정수물품은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으로 그 안에 CD레코드는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대상은 아닙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전산용품이 주변기기라든지 연구개발비, 소모품 이런 것은 실제로 보면 각실, 과별로 흩어져 있으면 관리하는 것도 방만해 가지고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가격이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수물품이 아니라 할지언정 일반 소모품이라해서 통괄해서 나눠주는 식으로 해야 예산절감이 되고 일률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수물품은 전실, 과에 있는지, 없는지 교육청에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정수물품 승인품이 있으면 자체 승인하는 것을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정수물품 목록을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초청했을 때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그 점을 일부 신문에도 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시에 배정된 원어민들은 다행히 크게 문제가 없고 며칠전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요즘 오는 원어민들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계약이 안된 일을 부탁해도 잘 안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10명중에 하숙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다 집을 마련해 드리고 그중에 한 분은 제가 알기로 학생들집에서 기숙하는 분이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현재 학생집에서 다니는 것은 취지는 좋은데 문제가 상당히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형태를 하숙이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이라든지......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지난해에는 계상이 다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경상남도시절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요즘 교련할 때 방독면이 필요합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교련 교과안에 학습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각 학교에 지금까지 방독면이 없었습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있어도 개수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부족한 것을 자료를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 교사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규정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습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다음주에 교장회의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그때 얘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조례가 개정되면 그 다음날로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공문이 규정을 개정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에 맞는 규정을 학교마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감사기간중에 학교에 한번씩 나가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있어도 각 학교에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공문을 빠른 시간내로 전달되었던데, 이런 조례개정이 되고 하면 빨리 공문을 보내서 학교마다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고문옥 (과학기술과장 :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과학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성보경위원
177페이지 교원용 컴퓨터 보급과 교단선진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 이번에 190대는 몇학년용입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97학년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인데 저희들은 예산 부족으로 3학년만 지급되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는 1학년 학급수 비례로 해서 중학교 80%, 고등학교 100% 학급비례로 나갔습니다. 역시 내년 예산도 1학년 기준으로 나가고 그 다음 3개년에 걸쳐서 나가면 완성연도가 되면 전 학급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기간때 현장에 한 두곳 가보았는데 44인치 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비품대장에는 등재되지 아니하고 전년도에 보급되었던 각종 정보화 기자재들이 학교현장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특히 교실에 비싼 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난위험도 있고 또 학교장이 학교운영비를 효과적으로 학교운영에 잘 써야되는데, 예를들어 학교화장실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학생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하는 현장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기자재를 공급하는 데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교육일선에서 이용이 잘 될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173페이지의 관서운영비에 컴퓨터 일반연수경비에 총액이 1억7,100만원, 기초과정 200명, 심화과정 300명, 전문과정 250명이 나오는데 그것하고 컴퓨터 일반연수여비가 그 분들이 가시는데 필요한 여비입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컴퓨터 일반연수는 컴퓨터 일반연수 희망선생님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경비는요?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경비는 따로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경비는 관서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여비는 여비목에 들어가 있는데 교육을 받으러 가는 분들이 그 경비를 쓸 것 아닙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분들에 대한 경비입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여비를 수군데로 나누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는 여비목에 있고 하나는 민간경상이전에 또 있습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민간경상이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립학교 부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사립과 공립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사립학교와 공립이 합한분이 경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분들의 여비계산 인원수와 경비부분하고 인원수가 안맞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과정은 맞는데 심화과정에서 경비로 15만원씩 300명이 간다고 했고 여비부분은 공립은 440명, 사립은 60명 해가지고 여비부분은 500명 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누어 놓다보니까 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전문과정 같은 경우는 연수경비로는 250명 책정하셨고 여비는 공립에 215명, 사립에 45명하면 260명이고, 어떻게 산출을 했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경비산출은 연수주무기관에서 드는 비용을 연수인원에 비례해서 나눠서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그 경비를 드리면 나중에 연수를 마치고 나서 저희들에게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출하기 때문에 여비와 경비는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몇명은 연수시켜라 이런 지침이 있든지, 모집을 했을 때 몇명이 연수를 가야겠다고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계산이 나와야 되고, 그 분들의 여비도 그 숫자하고 맞춰서 나와야 되는데, 기초과정은 맞는데 심화과정에 연수가시는 분은 300명으로 잡아놓고 여비는 500명인가 잡아 놓았습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연수경비가 1억7,000만원이고, 연수가는데 여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합해서 예산이 3억2,000만원입니다. 그럼 과정별로 연수를 받고 오신분들이 각 학교에서 교단 선진화사업에 투여가 되고 접목이 되는 것입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지금 현재 컴퓨터는 연수를 받아오면 교단 선진화뿐만 아니고 정보 촉진에 관련되는 교육을 받아 오기 때문에 직접 접목이 된다고 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여비와 경비의 인원숫자는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예, 산출근거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77페이지에 실업계고교 멀티미디어교육실 설치비와 179페이지에도 실업계고교 멀티미디어교육실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립과 공립의 구분입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실업계고교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 2개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아직 지정이 안되어있습니다. 희망 학교를 추천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180페이지에 교단선진화사업인 컴퓨터 134대, TV 134대, 엔코드 134대를 학교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교단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컴퓨터, TV, 엔코드를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예,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97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전 초·중·고등학교의 교실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을 짜고 내려 주는 것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런식을 하면 98년까지 전교원들에게 컴퓨터가 다 돌아갑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전 교실에 다 돌아갑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97년도에는 어느정도 보급이 되었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97년도에는 교단선진화품목이 33.3%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방비 확보가 미흡한 관계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내년도에 예산에 확보되는대로 금년도 미진한 분을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교단선진화사업도 그렇고 교원용컴퓨터보급도 그렇고 실제로 그걸 받는 사람이 컴퓨터에 대해서 문외한일때는 일방적으로 국가시책사업이라고 갖다주고 창고에 쌓아주는 경우가 현재도 있습니다. 이걸 알고있죠?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금년도에 늦게 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컴퓨터와 관련되는 연수를 확대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프린터기는 컴퓨터와 비율이 몇대몇입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프린터기는 컴퓨터 2, 3대를 연결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프린터는 숫자가 적어도 활용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프린터기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입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현재는 숫자가 미약합니다마는 앞으로는 3대에 1대정도로 맞출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장께서 예산안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찬은입니다. (사 회교육체육과장 :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사회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85페이지에 청소년단체 연합야영대회 장소정리 인부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학생들과 선생님이 같이하면 체력단련도 되고 하는데 꼭 인부를 써야 되는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합동으로 해나가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관서당경비에 보면 소액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경상적경비의 실, 과 운영비나 부서운영비는 각 실, 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는 예산담당부서에서 공통경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무슨말이냐하면 관서당 경비중에서 부서운영비 같은 것은 등급별 기준을 정해서 95%는 각 실, 과에 해 놓아야 되고 5%에 해당되는 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공통경비 해놔야 된다는 뜻인데 왜냐하면 바로 이런 소규모인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소규모는 예산담당부서에서 통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규모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관서당 경비에서 5% 공통경비를 빼놓았습니다. 그게 다른 실, 과에서 공통경비를 예산담당부서에서 요구한 예도 없습니다. 그 경비 모자라는 것은 그 부서에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타 실, 과에서 요구도 안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규모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각 실, 과에다가 소규모 편성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고 그 다음이 20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전국소년체전 체육회보조 2,000만원 이것은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시체육회가 전국소년체전을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 교육청에 다가 얼마를 보조해달라는 보조금입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이 세항만 봐도 대충은 알겠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도 지원이 되거든요. 교육청에 줘야 되는 근거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경비목적이 어떤 것이냐 이말입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일단 2,000만원을 주면 경비목적으로 나중에 학생들이 출전할 때 경비로 나갑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전국체전 출전할 때 준다면 민간위탁금이 될수도 있고,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의 목에 따라서 이전이냐 보조금이냐 위탁금이냐 목을 정해야 되는데 요구했을때 어느 목에 해당합니까?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원래 전국체전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소년체전은 지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각 시·도에 알아봤는데 요구액으로 얼마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예, 좋습니다. 체육대회단체에 본청이나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예산을 요구했을 때 요구하는 목적과 사용하는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국체전이나 여기에 따른 모든 경비는 실제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받아 갈수 없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경비 외에 부담하는 금액이 부담경비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2,000만원 계상이 되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목에 얹는다면 본청하고 이중적으로 계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민간위탁금을 써라, 목을 바꿔서 다같이 돈을 줘도 똑같은 목을 이중으로 받지 않습니까? 충분히 계도해서 위탁금 목으로 얹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나중에 감사를 해보면 이중으로 받은게 있거든요 이런 목은 예산을 요구했을때 반드시 사용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때 이것을 충분히 계도해서 위탁금으로 계상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김위원님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184페이지의 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전용전화설치가 기존에 있었던 것입니까, 신설입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신설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이 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을 받으러 오는 일반인들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전화는 4개 도서관에 설치를 해주고 전화요금은 대당 15만원씩 계상되어가지고 12개월 4개소해서 1년에 요금이 무려 720만원이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고 물론 예산서이기 때문에 이 평생 정보센터를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지, 전화요금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호겸직교사 일반연수경비하고 쭉 나오는데 며칠간 보낼 예정입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일반연수는 10일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신규임용 예정 양호교사는요.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
명숙
임명숙위원
일단 여비 같은 것은 계상할 때는 일수가 대강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포괄적으로 1인당 40만4,000원×10명 이렇게 부기를 했는데 10일간이면 하루에 여비가 4만2,000원 정도로 계상이 되는데 컴퓨터 연수는 1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컴퓨터 경비는 1만6,500원인데 관내에 주로 연수를 하기 때문에 여비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양호교사 연수는 어디로 갑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15만3,000원 목은 경상대학에 위탁을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위에 양호겸직교사 연수는요?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양호교사 일반연수여비는 경상대학에 위탁해서 1개월이고 신규임용예정 양호교사 일반연수는 교원대학에서 10일간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211페이지의 체육순회코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365일로 했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순회하면서 코치를 합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일당제 이기 때문에 빠지면 빠지는데 종전에는 적게 책정된 것을 일요일도 없이 할 수도 있다해서······
명숙
임명숙위원
순회코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학교마다 학교의 필요한 종목에 따라 돌아가면서 코치는 한 분이고 그 분이 순회하는 것입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한 학교에 임명되어서 같은 종목인데 인근에 있는 학교도 지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186페이지와 199페이지에 보면 앰프사용료가 야외에서 하는 경우, 실내에서 하는 경우로 구분을 해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청소년단체연합야영대회에 갈때는 이 앰프사용료가 야영대회에서 가령 이벤트사라든가해서 전체가 움직이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99페이지 울산소년학예체육대회연합운동장에서 하는데 이것은 20만원 한 것은 입장식할 때와 전면에만 대형앰프를 놓으면 되는데 200페이지에 있는 교육감기 육상대회 앰프사용료는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장 앞면에서 식할때와 같이 해서는 안되고 사방에다가 앰프를 설치해서 종목마다 기록한다거나 선수를 부른다거나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이러한 대회를 우리 공설운동장이나 이런데서 했을때 전부 다 사용료를 줍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예, 공설운동장에 있는 앰프시설료는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회를 할 때는 대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우리 체육대회할 때 공설운동장 말고 다른데서 해도 전부 앰프를 빌려서 하네요.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성수
손성수위원
해마다 이런 예산을 계속 낭비하지 말고 미리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민간경상보조 학교형태사회교육시설환경비 운영보조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 4개소는 동광, 서린, 선명, 신화여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1년에 400만원씩 운영비보조외에는 다른 보조는 없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감사는 합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계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정기감사는 없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정기감사없이 평소에 지도 감독만 합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보조금 주고난 뒤에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보조금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주로 인건비인데 경남도에서 해온 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풀예산 성격같은데 인건비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앞의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사회교육시설에 필요한 일반 물품비나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교기창단 지원금이 사립학교 5개팀, 공립학교 30개팀해서 각 학교당 500만원씩 책정되어졌는데 광역시가 되면서 소년체전, 전국체전을 염두해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각 고등학교만 이번에 잡혔는데 초·중은 지방교육청할 때 특별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강남교육청에 6,000만원, 강북교육청에 6,000만원 1억2,000만원의 창단비가 잡혀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답변은 안듣겠습니다만 227페이지 관서운영비 201-01, 일반수용비 201-04·201-11, 의료비 이 항목들이 예산편성기법상, 목과 항을 설정할 때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안맞는 것입니다.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 행정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예산안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 재무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학교안전공제회소재가 어디입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재무과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각급 학교장이 되어 있고 이사장은 부교육감, 상임이사는 관리국장, 사무국장은 재무과장이 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의 사무직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시, 도는 3명에서 4명 전임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발족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1명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인건비라는 것이 사무보조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전임요원의 인건비인데 직급은 7급상당요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민간경상이전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지침에 보면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겸
김두겸위원
만약 인건비라고 한다면 비정규직 103에 들어갈 부분이죠. 이런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예산담당부서에서 조절 안합니까? 한 과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예산 전체가 이래요.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제가 상무이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세입을 보면 학생들 1인당 1,000원씩 징수합니다. 그 돈중에서 일부 부족되는 것은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지 인건비 보조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표기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두겸
김두겸위원
솔직히 이것은 인건비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쪽에 행정공무원들이 너무 솔직해 가지고 인건비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한두가지 아닙니다. 시에 공무원 같으면 숨겨가지고 일반행정보조라고 할 것인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보조해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들이 계시니까 필요하고 안하고는 접어두기로 하고 이런 목으로 올라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우리가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명년말에 계산하니까 3,000만원이 부족해서 보조받는다는 뜻입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실제로 보조요원이 있잖습니까? 이분들 인건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따로 계상되어 나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아니죠. 전체 3억원중에서 보태가지고......
두겸
김두겸위원
운영비안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예, 포괄적으로 보면 운영비라는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께서 예산안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소관 예산안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 시설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시설과 예산중에 중앙여고에 9억원에 가까운 돈이 집중지원이 되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중에서 중앙여고보다 더 열악한 학교는 없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없습니다. 투자우선순위 1번이 중앙여고입니다. 1971년도에 개교된 학교로서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여고에 하고 있습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관내 여러학교중에서 시설개수해야 할 학교가 많이 있는중에 물론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지원하겠지만 여러 학교중에 중앙여고가 98년도 예산에는 집중이 되었다 그러니까 특혜의혹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건물단위, 학교단위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지면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투자효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해야 될 학교가 7개순위가 있는데 중앙여고가 1번, 학성고등학교가 2번, 중앙고등학교가 3번, 울산여자고등학교가 4번, 울산남고, 학성여고, 남창고, 방어진고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농소고, 무룡고, 방어진여고가 98년도 당초예산에 부족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농소고가 13억5,800만원이고, 무룡고가 15억9,325만원, 방어진여고가 16억646만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체적으로 50억원정도가 비는데 추경때 할 계획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래서 99년도 개교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교육원장께서 예산안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여태현울산교육원장
울산교육원 소관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원장 : 울산교육원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울산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소관인데 양해가 되신다면 동부, 남부, 중부, 울주도서관에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부도서관장께서 대표로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부도서관장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강대호동부도서관장
도서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 도서관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각 학교에 컴퓨터 시설이 되어 있는데 486이라도 업무용은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새로운 기종이 나오니까 교체를 하는데 그런 곳에서 남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절감차원에서 대체할 생각은 없는지······
근하
박근하학무국장
과학기술과장이 통제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만 현재 컴퓨터가 못쓰는 것이 없습니다. 키보드 연습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486을 586으로 교체하는 것은 없습니까?
근하
박근하학무국장
컴퓨터가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학교도 그 수준에 따릅니다. 그런데 기종이 오래된 것이라고 해서 못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타 광역시에서는 도서구입을 연간 얼마정도하고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동부도서관장
우리 관의 규모정도되면 1억여원 내지 1억5,000만원 정도 합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지금 장서구입비 5,000권 정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를 구입합니까?
대호
강대호동부도서관장
총류, 철학서부터 인문과학, 사회과학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동부도서관에서 월간잡지 구입비가 타 도서관에 비하면 배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구의 특성상 월간잡지가 많이 소요되는 이유가 있는지......
대호
강대호동부도서관장
동구지역은 아시다시피 많은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서에 대한 잡지를 타 도서관보다 다양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남부도서관에는 어학실이 있습니까?
전산시스템을 올해 지원비 3,7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중부에도 마찬가지 입니까? 중부는 전산화 바코더 설치해가지고 6,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규모가 커서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입니까?
경희
고경희중부도서관장
장서량에 따라서 바코더하고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울산교육원이라든지 도서관 같으면 교육청 산하에 사업소 식으로 독립되어 있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직할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사업소에 포괄사업비라든지 별개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없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강남이나 강북이나, 교육감에 대한 포괄사업비가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동부도서관장
과 단위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풀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대호
강대호동부도서관장
관서당 경비는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정원가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준을 100인 이하로 잡는 것입니까?
대호
강대호동부도서관장
실제 정원기준을 잡습니다. 43명이 있으면 43명에 대한 단가를 적용합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본청이냐 사업소냐에 따라서 100인이하로 잡을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 정원가산금 기준액이 틀리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일반사업소는 3만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인건비를 제외한 도서관 운영비중에 일부가 구·군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죠?
대호
강대호동부도서관장
예.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구청별 98년도 예산계상액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동부도서관장
예.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중부도서관 경우에 옆에 새로 짓는 것이 있잖습니까? 조금전 말씀하신 전산시스템을 구관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관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경희
고경희중부도서관장
증축되면 신관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의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