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안철회동의의건

내무국소관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9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징수목표액 적정 설정 필요성입니다. '98지방세 징수목표액이 97년 1,674억원보다 117%증가한 3,639억4,8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IMF등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연계한 지역경제의 침체로 부동산거래나 신규재산 취득 등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수가 97년보다 증액 사유가 없다고 보면 목표액이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세 결손액이 예상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출부분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급량비, 여비, 일용인부임등은 어제 기획관리실 심사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보고서 분석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단위 경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임차료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감사지적후에 퇴근버스를 11월1일부터 없애고 4,200만원 감한 수정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존문서고 시설 개보수 2,000만원, 후생관 주방도구 구입에 3,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험장 정리 인부임 820만원, 자산취득비에 고시계 냉·난방기는 작년도 추경에 한대 들어왔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부분에는 민간경상보조에 울산사랑운동협의회 보조 6,000만원, 학교폭력근절협의회 보조 2,500만원, 재향군인회행사경비 지원 이런부분은 어제 기획관리실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보조지원 단체와 경비지출내역 등 상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임의보조금 광역자치단체 8억원 기준해서 지출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실 전산개발비 부분은 전산업무 총괄부서인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소형승합차, 중형승합차 기존있는 차의 대체 구입비이고 나머지 11대는 신규 구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기존 9명의 업무용 차량이 월간 운행실적이 10일, 평균운행실적 거리가 430㎞로 지적되었는데도 계상되었기 때문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 실·과 칸막이설치 보수비 등 1,200만원, 관사수선정비 1,200만원 이 부분도 건축물유지관리비가 법정기준액에 별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1억4,350만원으로 본관 화장실개수공사, 본관 엘리베이터 교체, 별관 연금매점 옥상 방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과 소관입니다. 세정공무원에 대한 유공 공무원견학 산업시찰에 관한 경비가 800만원 올라왔는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총무과에 일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포상금 부분에 1억4,0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계상액과 97년도 집행실적이 나옵니다.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체육회 지원 경비는 소관과에서 별도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설명 올릴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문화상 시상금은 조례심사시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800만원 감액을 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향교충효교실운영 이 부분은 97년도 400만원 지원되었는데 100%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울산향토사 논총 중판제작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초판 계상하고 중판 제작비 지원액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 구강서원 복원사업 토지매입비 1억4,500만원, 향교보수 및 단층공사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 시설비에 종하체육관 등 전기보수공사 9건 1억4,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농소체육공원 토지매입비 3억8,296만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다른 북구의 투자사업으로 자본보조금 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을출 지방세과장께서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98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은 지금 IMF 구제금융 받기전에 국가경제가 전망이 나름대로 괜찮다고 판단되었을때 경제성장률 7%를 보고 편성된 예산으로 내무국장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성장률이 IMF지원을 받게 됨으로서 2.5%로 돼었는데 지방세수입 자체가 상당히 낙관적으로 추계된 금액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2%를 참고해서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의 4% 증액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사정을 맞이하다보니까 조금 그 부분이 비율만큼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수준을 보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올해보다 더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올해도 예산이 지방세가 70억원 정도 목표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작년 기준보다 4%정도 증가된 금액입니까?

금년도 목표액에서는 4%정도이고 금년도 징수가능액에 대해서 6%정도 저희들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목표액대비 4%증가되고 징수가능액 대비 6% 증가한 것입니까?

예.

헬기임차료 구·군 부담금이 각 구·군별로 어떤식으로 배분되었습니까?

총액이 13억5,000만원 중에서 본청이 4억500만원, 중구 8,400만원, 남구 1억2,300만원, 동구 1억600만원, 북구 1억4,000만원, 울주군 4억9,200만원입니다.

그렇게 배분된 근거는 임야면적 대비로 배분되었습니까?

산림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상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임야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다고 하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추가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임야 관리는 소관업무가 구·군소관 업무입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업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유임야든, 시유임야든간에 전체적인 업무 총괄은 시본청에 있습니다.

업무분야가 시에서 총괄하는 것 같으면 구·군에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임야에 대해서 소관업무가 어디인지 그 관계에 규정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과징금은 세외수입에 안들어 갑니까?

식품위생업소 과징금은 식품위생관리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입장료 수입이 2억5,600만원 잡아놨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혔는지, 왜냐하면 97년도 일반시일때 당초예산에 2억8,400만원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자수입 같은 것은 96년도에 결산을 7억6,000만원을 했는데 98년도 수입예정이 6억9,9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이 지적한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이 세목별로 과연 징수목표액 설정이 제대로 잘 안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자동차세 같은 경우 96년도 결산을 얼마 했느냐하면 536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얼마 했느냐하면 558억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울주군세가 91억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돈이 얼마되느냐 하면 640억원 정도의 자동차세 세수가 들어온다라고 시에서 잡고 있는데 9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537억원 밖에 안잡았어요. 그동안 95, 96년도 결산을 보면 돈이 그만큼 들어올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잡아 가지고 나중에 잘못될 것 아닙니까? 아까 전문위원 지적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사실상 안맞는것 같아요. 담배소비세의 경우도 지금현재 우리시가 잡아놓은 것은 438억원을 잡아놨는데 울주군에서 96억원을 잡았습니다. 합하면 모두 530억원 정도되는데 지금 이것은 97년도 당초예산은 552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적게 잡아놨습니다. 이런식으로 결산하고 금년에 예정된 세출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뭔가 과연 잘되어 있는 것인지, 세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 걱정입니다. 도축세 같은 경우는 터무니 없습니다. 이대로 지금 현재 세입을 잘 잡았다고 보고 예산을 봐도 되겠습니까?

제안설명시에 국장님께서 명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9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의 3년간, 금년도 목표액, 최종연말까지 징수가능액 등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추정한 예산입니다만 이대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각 구·군에 소속된 것은 구·군에서 징수하게 됩니까, 도로사용료도 구·군지역에 있는 것은 거기에서 받습니까?

도로 사용료는 폭 20m이상은 광역시 수입으로 하고 그 이하는 구·군 수입으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시가 받아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구·군에 위임되어 있는 것은 구·군 수입으로 하고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국고도 납부하고 광역시 세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료를 보니까 96년, 95년, 94년부터 결산된 것하고 금년도 97년도 일반시일때, 97년도 당초예산액 하고 98년도 세입 잡은 것을 비교해 보면 맞지 않습니다. 과연 이대로 세입이 잡혀질는지 걱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다소 그런점이 있습니다. 정밀하게 분석을해서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세입추계 근거하고 95, 96년 결산액, 98년도 세입추계중에서 광역시세로 잡은 금액 얼마, 울주군세로 잡은 금액 얼마, 이런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말씀은 조금 여유있게 잡힌 것은 확실하다 이런 말씀이죠?

9월말 기준으로 작업을 했는데 나름대로 근거하에 했고 말씀드린것처럼 4% 증을 잡았는데 내년도 경제목표가 2.5%라니까 그런부분 만큼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의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93페이지 기타 포상금 중에서 탈루누락세원 발굴 포상금이 있는데, 세무조사해서 추정하는 세액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광역시세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징수포상금 조례에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하는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탈루 누락이라는 의미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기존에 과세하지 않았던 사항들에 대해서 탈루 누락이라는 용어를 쓰는게 아닙니까? 내야될 것을 안내고 있는데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예를들면 기업체같은 경우는 각종 구축물이라든지 증· 개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자진신고를 해야되는데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무조사 결과로 추징되는 세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과년도 체납세액징수 포상금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청공무원은 직접 징수업무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년도 징수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느냐는 겁니다.

현재 시세조례에는 전년도 이전 즉, 97년 같으면 95년 이전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 합니다. 이 포상금은 본청직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월별로 광역시세를 구·군으로부터 받아서 분기별로 1회씩 주는데…

97년도 광역시 이후에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본청에는 현재까지 지급 안했습니다.

98년 입장에서 보면 96년도 징수금의 5%를 지불한거죠.

명년 경우는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포상금 문제가 구·군에서 징수합니다. 구·군에서 징수하는데 본청에서 포상을 한다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까지 97년도 포상금이 나간게 있다든가 포상금에 대한 집행된 내역이 있다면 자료를 요청할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급된게 없었다는 얘깁니까?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본청의 공무원에게 주는 겁니까?

명년부터는 1억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구·군 공무원에게 광역시세에 대한 체납세를 받으면 내려줍니다.

구·군에서 포상금을 안주니까 본청에서 준다는 말입니까?

광역시세를 받아주니까 그렇습니다.

295페이지 지적관리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프린트 토너와 카드릿지는 실·과에서 바로 사는 겁니까, 전산실에서 공동구입합니까, 세무과에는 하나도 없는데 세무과에는 필요없고 지적과에만 필요합니까?

사실 저희들 과 뿐만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명시는 안되더라도 이런 것은 삽니다.

무슨 돈으로 삽니까?

지적전산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아닌 다른 일반 사무에 들어가는 토너나 카드릿지는 전산실에서 공동구입합니까, 현재 지방세과에 전산기가 많잖습니까. 단일 실·과에서는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방세과에서 카드릿지나 토너를 산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지적과 같은 경우는 온라인용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많이 들어가니까 부기상으로는 표기되어 있고 토너나 이런것을 각 과의 수용비로서 일일이 부기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수용비는 합리적으로 융통을 해서 각 과에서 관서당경비로 사용합니다.

지방세과 안에 지적전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288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에서 지금 4,400만원을 요구했는데 관내출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관외가 많습니다.

관내는 얼마입니까?

하루 수당이 1만원입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에 보면 여비, 수용비, 일반수용비해서 그것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요구액이 4배나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역시가 되면서부터 내무국에는 중앙부서에 갈 일도 많아지고 내려오는 손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과 안에는 그런일이 많습니다. 각종 연찬, 세무지도, 이런일이 굉장히 많아서 지난 4개월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내무부에서 지도점검이 온것이 세정분야에만 5회에 걸쳐서 12명이 24일간을 지도·점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외 출장간 것이 49회에 78명이 178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적분야에 있어서도 지도 점검출장이 많습니다. 상부지도점검 내려온게 3차례에 걸쳐서 4명이 5일간의 지도점검이 있었고, 관외에 출장가는것이 13회에 걸쳐서 19명이 37일동안 나갔습니다. 지도 점검올때는 같이 나가기 때문에 관내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평균 15만원 정도씩 됩니다.

계속 출장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3페이지 포상금에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이 있는데 40명 곱하기 20만원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40명이 1박2일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지출됩니까?

1인당 20만원씩 한 것은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평균 국내에 2박3일정도 하게되면 이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산출을 해 보고 계상을 한 겁니다.

40명이 가서 800만원을 쓴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고급스럽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세정과만 가는겁니까?

저희들과 구· 군 공무원과 차량등록사업소에 세무계와 본청공무원과, 지적공무원을 합해서…

203페이지 인사관리에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을 160명을 보내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는 세무과 대로 간다는게…

금년 경우에는 모범공무원이 가는데 저희과에서 두사람 갔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각 구청에 지방세과, 지적과가 있고 본청도 지적부서, 지방세부서가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관리 부분에서 보내는 160명은 세무과 직원은 제외하고 보냅니까?

두서너 명은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중에서 세무행정이 특이합니다. 다 베푸는 행정을 하는데 반해 세무분야는 받아내는 악역을 담당하고 또 많은 고생을 함에도 조직내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때문에 세무나 지적분야에 대해서는 사기를 앙양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다른 시·도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특별히 배려한 것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가는건데 일반 서민들이 볼때는 1박2일정도 가는데 한사람이 20만원 쓴다는 것은 깜짝 놀랍니다.

지방세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22명입니다.

출장다니고 하면 일할 시간도 없겠네요.

실제 3분의1이 계속 출장중에 있습니다. 내무부하고 회의가 한 두명은 계속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계속 연찬회 내지는 각종 회의가 있고 지도감독 세무조사 이런게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상금 문제도 현재 체납세가 전체 400여억원이 됩니다마는 엄격히 따지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안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원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또 여러가지 고의적으로 기업들이 은닉하는 부분을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의 취지가 있고 이 부분을 앞으로 활성화 시켜볼까 합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9페이지에 건축물대장 자료입력용역이라는 것은 자료를 입력하는데 공무원이 안하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산관련 전문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하게 해서 업자에게 맡겨서 입력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기계는 우리기계인데 입력시키는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기계도 우리 기계가 아닙니다.

전산실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전산실에는 각종 지방세라든지 다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나름대로 업무가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시도로 지정이 되어서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는 작업의 일종으로서 국가에서 예산을 내시한 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98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9개 부서를 해야하므로 여러 위원님의 뜻대로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