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유태일 의원 발언
태일
유태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환경수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환경보건국소관 환경미화과, 상하수관리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와 환경미화과에 대하여 오전에 심사하고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과 관련한 '98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총괄적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소관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2분
'98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는 예산안과 관련한 98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98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태일
유태일위원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관서당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예산서에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 과목에 별도로 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456만원을 계상한 것은 경리장부 구입비 32만원, 계약관련서식 인쇄가 200만원, 정화조 청소수수료 24만원, 청사 소모품 구입비 등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관서당 경비성격을 왜 일반수용비 과목에 계상을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저희들이 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경리장부와 계약관련 인쇄비, 정화조 청소수수료, 소모품 구입은 시책 예산으로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시책 경비를 관서당 경비에 안 넣고 일반수용비에 넣었다 말입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상에 일반수용비가 몇% 계상해서 표준경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별도로 하고····.
김무열위원
일반수용비에 넣은 것이 타당하단 말이죠?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무열위원
지침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복토 토사구입비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암매립장 조성시에 모아둔 흙이 7㎥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도 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719페이지부터 한페이지씩 넘기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2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부서운영비에 국내여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것 역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경비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올해 특별히 출장을 많이 가야되는 일이 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출장을 가야될 곳은 온산, 삼산매립장의 관리를 위해서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 외에는 타지역의 매립장 견학도 가야돼서 여비를 올렸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으로 가지 않고 울산내에서 갈 때는 여비가 4만5,000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97년도는 여비를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국장님, 국내여비가 과마다 다 들어 있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표준경비가 있고 또 사업적인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러면 4만5,000원 ×24×12개월 이것은 표준경비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지침상 표준경비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728페이지에 실험실기구 구입은 작년에도 넣지 않았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실험실 안에 있는 기구가 110종인데 66종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야 됩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729페이지에 전기설비수수료에 정비검사수수료하고 대행수수료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정비검사는 3년마다 하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2월에 검사일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얹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성암매립장 정기 안전관리검사는 매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매월 1회씩 하면 산출근거를 매월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죠. 그럼 매월해야 된다는 관련법이 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원래 대행을 안주면 전문기술자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상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올해도 덤프트럭을 임차해서 쓸 겁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태일
유태일위원장
저번에 이수만위원이 빌려쓰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지 않냐고 말씀 하셨는데요?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저희들이 98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T/O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733페이지에 온산매립장 난방연료 유류비 대금에 보면 18시간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온산쓰레기매립장이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조금 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야간에는 사람의 출입도 금지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것은 매립장안이고 침출수처리장은 별도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침출수처리장 부대시설 유지관리는 어느 부분입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침출수처리장에 소석회를 투입할 때 먼지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먼지를 환기시킬 수 있는 장치설비 비용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735페이지 매립장 복토구입은 삭감해도 된다고 했죠?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승수
조승수위원
매립장 복토구입비 2,000만원을 삭감을 하더라도 방역약품구입비가 비중이 상당히 큰데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97년 광역시 당초 예산을 말하는 것이죠?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승수
조승수위원
그러면 그때 1억1,000만원이었는데 또 1억2,000만원이나, 2,000만원 삭감해도 1억정도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약품비가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98년도 광역시 예산은 2,635만2,000원인데, 울산시였을때는 청소과의 예산은 전체 9,800만원이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아니죠. 1억1,000만원이라는 것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가 생긴 97년7월16일부터 올 연말까지 예산잡힌 것이 1억1,000만원 아닙니까?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3개의 쓰레기매립장에 방역약품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2배씩이나 늘어날 만큼 약품을 많이 써야될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1억1,000만원은 7월15일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이니까 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방역을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파리약은 1년 내내 안 하지만 탈취제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탈취제도 온산매립장이나 삼산매립장 같은 경우는 매일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산서 736페이지 보면 온산매립장은 연간 40일 하고 삼산매립장은 20일 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738페이지에 국내여비하고 앞에 관서당 경비의 국내여비하고 합산을 해 보니까 총 650일입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전체 24명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대충 계산을 해 보면 한 사람이 1년에 30일을 출장을 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매일 한사람 이상씩 실제 여비보다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저도 알지만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서당 경비에 있는 경비는 일단은 복리후생적인 여비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시책부분에 여비가 많은데 시책부분의 여비는 현지출장을 한다든지 하는 실비보상적인 부분입니다. 여비가 계상이 되면 복리후생적 차원이 아니냐 보시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 매월 복리후생적인 경비는 관서당 경비에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이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의 여비차원에서 보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승수
조승수위원
부서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관서당 경비에 있는 여비든, 시책 추진에 있는 여비든 간에 실제로 이렇게 안 쓰이잖아요?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물론 안 쓰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인 시각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복리후생적인 것이고 시책 추진에 있는 경비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기본전체를 놓고 봐 달라는 것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예를 들어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오더라도 관서당 경비에 있는 국내여비든, 업무추진에 관한 국내여비든 간에 그것은 감사대상에서도 제외시키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감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까지 감사를 다 합니다. 제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739페이지 205-01에 매립장 내 불법폐기물 감시활동비는 언제 쓰는 겁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매립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작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추진이 아니고 불법폐기물 감시활동비입니다.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741페이지에 성암매립장 대기질 조사용역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작년에는 안하고 올해부터 할려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환경영향평가 할 때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대기질 측정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있다면 보완하라는 환경영향평가 조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741페이지에 우수배제시설 및 울타리 설치공사에 시설비가 1억3,500만원인데 이게 설계가 되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저희들이 간이설계 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토목7급 직원이 있어서 간이 설계를 했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우수배제시설과 울타리 설치공사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설계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같이 했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742페이지에 성암매립장시설개·보수공사라고 있는데 무엇을 고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개·보수공사는 현재 깔려있는 시트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찢어졌을 때 긴급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보수비용으로 예산을 얹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성암매립장시설 개·보수공사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수배제시설하고 침출수방지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우수배제시설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사업비가 4억3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우수배제시설이 이 부분에 들어간다면 1억3,500만원은 순수하게 울타리공사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아닙니다. 우수배제시설은 우수관이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매립장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수관로를 설치하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울타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러면 742페이지에 4억원짜리는····.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4억원짜리는 현재 성암매립장 제일 상단지역에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 매립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침출수가 넘어갈 위험도 있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석유화학공단하고 경계지점이 웅덩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물이 많으면 석유화학공단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둑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러면 침출수방지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4억원입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이 기본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태일
유태일위원장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시설부대비 요율이 1억3,500만원도 0.72%이고 4억원짜리도 0.72%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한 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침출수방지 시설이 200m길이에 높이가 20m이고 너비가 5m인데 콘크리트로 하는 공사입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아닙니다. 흙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김무열위원
이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 번 해주십시오.
규홍
이규홍운영계장
도면을 보시면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매립장부지 경계입니다. 우수배제시설하고 울타리가 청색하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수배재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곳의 설치를 별도로 하고, 개·보수공사하는 것은 검은선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현재 이곳에 둑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끝부분은 매립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빨간선으로 그려진 곳은 우선 콘크리트로 공사를 해서 우수박스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김무열위원
그럼 울타리는 어떻게 짓는다는 말입니까?
규홍
이규홍운영계장
울타리가 쳐질 곳은 청색하고 녹색부분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런 다른 곳은 울타리가 다 되어 있는데, 이곳만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규홍
이규홍운영계장
예.
김무열위원
둑을 쌓는데는 어떤 공법을 사용해서 합니까?
규홍
이규홍운영계장
둑은 저수지처럼 쌓을 겁니다.
김무열위원
아까 콘크리트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규홍
이규홍운영계장
콘크리트는 그곳이 계곡이기 때문에 둑안에 우수박스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김무열위원
콘크리트로는 우수박스만 하고 독은 흙으로 쌓는다는 말이죠?
규홍
이규홍운영계장
흙으로 쌓고 그 위에 시트를 깝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런데 아까 콘크리트냐고 하니까, 우수박스는 콘트리트인데 실제로 침출수방지시설 둑은 콘크리트가 아니잖아요?
규홍
이규홍운영계장
예.
승수
조승수위원
흙을 200ｍ로 쌓는데 그 흙을 다 사서합니까? 아니면 공사비만 그렇습니까? 어떻게 4억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당초에 성암매립장 조성할 때 남은 흙이 있는데 거기서 복토용으로도 쓰고······
승수
조승수위원
흙이 그렇게 있다면 순전히 둑을 쌓는데 들어가는 공사비하고 시트 구입비일텐데 4억원이나 들어갑니까? 나중에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가 그냥 울타리설치가 아니고 침출수량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울타리가 어떤 구조입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바로 휀스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지금 업무자료보고 9페이지 보시면 울타리설치로 침출수량증가를 억제하여 침출수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외부인의 출입차단이라고 했는데 휀스를 설치하면 외부인의 출입차단은 될지 몰라도 침출수증가를 어떻게 억제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사업이 울타리 설치하는 사업하고, 우수관을 설치하는 사업 두 가지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럼 울타리하고 침출수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관계가 없는데 여기 녹색부분이 울타리휀스 설치한다는 부분인데 이쪽에 특별히 인가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홍
이규홍운영계장
인가는 없지만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처음에는 사람출입이 없다고 설치를 안 했는데, 감사원에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명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매립장부지 경계에 있는 이 부분을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노란색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이 한 부분만 빠져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소과장
먼저 642페이지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관서당 경비가 일반운영비에 별도 계상된 내용은 관서당 경비가 실과당 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환경총괄업무를 관리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여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4,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필름구입비와 사진인화료, 복사용지 구입비 등의 예산입니다. 다음 645페이지의 환경관련 안내공문발송 우편료와 전화요금 관계입니다. 내용은 기관공통경비로 전화료와 우편료가 해당부서에 편성되었으나 사업부서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부득이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의 연안청소선 관리예산에 관한 사항인데, 이 업부관리는 울산지방 해양수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연안의 오염은 대부분 내륙에서 유입된 오물이며, 장생포에서 태화강하류 매암동 죽도까지의 연안과 태화강하류에 대한 청소를 매일 1회씩 청소선이 운행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과다계상은 자연학습원 교육입소에 따른 일반인과 학생에 대한 것인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1인당 1만4,040원이고 교육비 외에 1인당 1일 1,000원의 간식비가 3,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어디에 입소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소과장
산청 지리산에 학생과 학부형이 입소해서 연수를 받습니다.
김무열위원
입소할 학생들의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소과장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학교별로 몇 명씩······
김무열위원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소과장
1만4,040원은 교육원에 납부하고 간식비를 1,000원씩 지원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하신 내용의 650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울산아젠다21 추진위원 실비보상 편성과목이 부적정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목 간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승인만 되면 목 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집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45～647페이지의 도서구입비 실 ·과별 계상입니다. 물론 행정자료실에도 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업무에는 통상적으로 전문서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환경관리법령이 32개 법령이 있는데, 많은 법령이 개정이 되고 또 각종 사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50만원의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651페이지 환경생태계 조사를 위한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이 내용은 검찰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보호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봐서는 이런 곳에 예산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이 됩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울산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검찰에서 구성을 해서 시민들을 통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울산시와 양산시에서 운영비를 보조해서 95년부터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찰에서도 많은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검찰산하에 있는 단체에 돈을 보조해 주면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활동비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공단배수로에 대한 검사비가 많습니다.
김무열위원
작년에도 지원해 준 예가 있는데 정산 받고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받고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다음은 652페이지입니다. 무제치늪관리의 토목공사비 계상입니다. 이 무제치늪 자체는 현재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매입을 해서 보호관리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환경부에서 내년 3월말까지 용역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존적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시민들이 알게 됨으로써 전국에서 많이 찾아와서 식물도 불법채취도 해가고 또 그 옆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다가 보니까 비가 오면 전부 토사가 흘러 내려서 보존적인 문제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입간판 3,4개하고 우선 토사 내려가는 공세 응급조치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각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656～658페이지까지입니다. 수질 ＴＭＳ 관리비 계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단내의 관리권한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됩니다만 당초에 92년7월1일날에 시·도업무분장 조정을 했을 때 당시에 관리권 자체가 경상남도 울산시에 있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공단내에 있는 수질 ＴＭＳ를 전부 설치를 다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업무권한이 국가에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였고 설치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 ＴＭＳ 운영권을 국가사무로 환원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저희 시가 관리를 해야 되겠고, 또 저희 시는 계속 중앙에 요구하듯이 공단에도 업무를 이관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658, 659페이지에 지적하신 수질오염방재장비 구입내용 입니다. 이 수질오염 방재장비 구입은 현재 태화강 직할하천 관리운영 자체가 물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합니다만, 불법 오염단속이라든지, 오염방재업무는 자치단체 사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가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을 우선 태화강 직할하천 투자에 관리한 것이고 또 회야강이나 동천강은 기초자치단체인 구, 군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사고가 났을 때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을 갖추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 환경보호과 실정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수원
이수원환경보소과장
환경보호과는 광역시가 되면서 1개계가 늘어 3계로 정원 19명에 현원은 2명, 일용 1명, 공익요원 5명으로 총 26명입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은 매일 10시 이후에 퇴근을 하고 있고 국감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는 준비관계로 밤을 세우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또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전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는 적발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 저희과에는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 또 타 시·도·구·군과 심지어 외국인도 저희과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보니까 급식비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통경비를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식당에 많은 외상을 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제일 아쉬운점이 직원들이 환경보호과에 안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근무하는 직원들도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갈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또 일용직은 정원제로 관리를 하니까 나가버리면 더 이상 보충이 안됩니다. 작년만해도 두사람이 나갔습니다. 이러니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보호과 예산은 대부분 투자사업이 아닌 일상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대부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에도 울산 환경개선을 위해서 모든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641페이지부터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질의하겠습니다. 643페이지에 울산 환경선언 및 아젠다21 추진에 칼라인쇄가 3,000만원인데 이것을 꼭 칼라로 해야 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소과장
울산 아젠다21을 금년에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초안은 작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12일날 실무추진위원을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되면 금년연말까지는 협의회구성이 되어서 내년 초에는 시민들한테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 부분은 사업보고에서 들었는데 칼라로 하는 것을 환경이니까 재생지로 한다든지, 꼭 칼라복사이어야 합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다른 도시는 거의 칼라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환경에 대한 비교부분도 있지않나 해서 산뜻하게 한 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인쇄업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관청의 약 1,000만원짜리 인쇄를 해 보았으면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배가 더 남는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시는 기준대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주니까 다른 곳 보다는 나을 것이고 또 현금거래가 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환경선언 아젠다21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미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보호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 고생하신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아젠다21 추진선언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초안을 작성한다는 이 방침 때문에 위원장이 사퇴하고 위원회도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시가 끌고 가는 식으로 만든다면 저는 만들어 놔도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망신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젠다21 초안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소과장
결국은 시민이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가 주요 쟁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누가 작성을 하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초안을 작성을 안하면 추진이 진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실무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그곳의 분과에 자료를 제시하면 그걸 가지고 분과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가 되면····
승수
조승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초안이 원래 본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의미의 초안이지만 실제 여기서 말하는 초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중요한 내용은 다 담기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시민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할 뿐이지 초안이 완성되면 8,90%는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초안이 작성된 사례가 국내에도 없고 외국에도 없습니다. 어디 행정이 주도해서 아젠다21 초안 작성을 한단 말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무 소위원회를 둬서 맡길때는 초안작성을 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실무작업은 전혀 진척이 없고 조직구성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당초에 의도한대로 초안을 만드는데 작업이 진척된게 아니라 위원회 만드는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마지막에 위원장이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작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우선 시가 초안이라도 만들어 보자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3개월 동안 진척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에서 합의해 놓은 사항을 동의를 안해주니까 진척이 안된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것은 행정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안에서 논의가 된 것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아젠다21이 발표된 도시가 몇 군데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소과장
서울, 부산, 경남 도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순천이 되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645페이지에 연안청소선운항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연안청소는 항구는 해양수산부에서 하지만 태화강부터는 연안청소를 위해서 도에서 배를 만들어서 물론 시에서도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청소선이 와가지고 있습니다. 연안에서 항구까지 이르는 부분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작년까지만 해도 연안청소선이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묶어놓기도 뭐하니까 운영을 해야된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배의 고가 낮아서 조금만 파도가 쳐도 작업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회야댐으로 보내니 어쩌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회야댐에서도 수위가 낮아지면 흙속에 폐기물이 가라앉으니까 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도 안받아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운영을 합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작업을 안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매일 하고 있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바다에 나가서 파도가 높으면 배가 작업이 안됩니다.
김무열위원
652페이지 무제치늪 부분에 토사유입차단 토목공사는 지주의 동의를 받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지주의 동의를 못 받습니다. 지주는 손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임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토사가 밀려오니까 여기에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것도 아니고 물이 무제치늪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간단하게 만들어야지 아직까지 생태계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작업이 되어서 구조물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내간판하고 물이 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흙을 쌓아서 하는 작업정도입니다.
김무열위원
흙을 쌓는데 지금 깎아 놓은 임도부분에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임도부분에서 물이 들어오는 윗부분을 바로 보낼 것은 바로 보내고 돌릴 것은 돌리고 하는 정도의 고랑을 치는 정도입니다. 어떤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런데 주인이 보호에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주인은 그것을 사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자기산이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이 기회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이게 공사비는 별로 안됩니다마는 울주군에서 임도보수 개설할 때에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구만 철저히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울산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족산에서 천성산을 거쳐서 ····
건우
윤건우위원
정족산은 우리 울주군관내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울주군관내에서 양산까지 넘어서 그쪽까지 연결되도록 되어있는데 산림청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652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기록보존용 카메라구입에 30만원, 환경보호 업무용 고속복사기 구입에 1,00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장님이 간부회의때 긴축재정 한다고 아껴쓰라고 스스로 절감하도록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 시점에 집행부가 스스로 의논해서 줄이는 미담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복사기 1,000만원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없어도 해왔는데 다음에 사기로 하고 줄이면 안됩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지금 사용하는 복사기가 낡아서 다른과에 가서 복사를 하고 있는데 일일이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해서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수만위원
시장님의 지시대로 절감한다는게 의회에서 예산을 정해주는데서 절감한다는 뜻입니까? 이 예산서에 의해서 시장님이 절감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시점에서 의논해서 줄이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환경보호과에 있는 복사기가 89년도에 구입해서 6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다른과에 가야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무열위원
그런데 복사기가 1,100만원이나 합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주무과가 되다가 보니까 업무보고 관계로 복사해야 할 분량이 굉장이 많습니다. 이 고속복사기는 편집이 가능한 복사기입니다.
김무열위원
계속해서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임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비교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고정적으로 하는 업무 같으면 임대를 해서 하면 되는데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은 임대해서 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시설이나 취득부분은 재원이 여의치 못할 때는 구입하지 말고 형편이 좋을 때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어찌 보면 업무추진이 새로운 기계를 사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면 그 효율적인 부분으로 바꿔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태일
유태일위원장
654페이지의 대기오염 특정망 설치 예정지역 대기오염도 검사수수료는 보건환경원에 가는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소과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갑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12월까지는 돈을 안주고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소과장
그것은 대기오염이 아니고 일반사항들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656페이지의 환경신문고운영에 환경오염신고자 지급용 전화카드구입 1,000매 했는데 작년에 71건 정도밖에 없던데 작년에 산 것은 다 사용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소과장
수불부가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6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오일 휀스 이런 부분은 지금 갖추어져야 됩니까? 각 구·군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구·군에도 있는데 조금씩 비축을 해 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일 흡착지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 쓰면 못씁니다. 휀스는 계속 보관했다가 사용합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올해 하천에 사고가 있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이 적으면 구에 것을 쓰고 양이 확산이 되면 시 것도 쓰고 다른 구에 것도 동원을 합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소과장
환경부에서 수질의 근본 대책 속에 어떻게 하든지 장비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비축자재로 보시면 됩니다.
김무열위원
659페이지의 국내여비 중 자동차단속원이 있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수원
이수원환경보소과장
자동차상설 단속반은 광역자치단체는 상설단속반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상설단속반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다만 인력이 보충이 안돼서 정규직으로 못하고 기능직과 공익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초소도 5군데 설치를 했고 자동차 단속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설단속반은 비디오카메라를 갖고 하다가 보니까 대형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차량 배기가스를 단속하는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예.
승수
조승수위원
상설단속요원이 5명 있는데, 여기 예산서의 국내여비는 정규직 공무원의 국내여비 아닙니까. 공익요원도 따로 있을텐데 왜 공무원이 상설단속에 나가야 됩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사실상 공익요원만 맡겨 놔서는 안됩니다. 직원이 지휘하고 감독해서 같이 합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3명이 120일이면 360일인데 그러면 적어도 1명은 이 업무에 매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상설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각 구청에 1명, 시본청 단속반은 기능직 한 사람, 공익요원 두 사람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660페이지의 위탁처리비 400만원은 무엇을 위탁하는 겁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오염자를 색출하지 못했을 때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처리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한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656페이지 맨밑줄의 대기오염 자료수집(낙동강환경관리청)과 661페이지의 대기오염자료수집(낙동강환경관리청)이 있는데 이 두건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수원
이수원환경보소과장
656페이지의 대기오염자료수집은 저희들이 측정소가 두개가 있는데 두개있는 자료자체가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안가고 우리만 현재 운영하는 것을 내년 1월1일부터는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자료가 바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있는데다가 2개를 보태가지고 9개를 평균을 해가지고 울산의 대기오염도로 발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시설비와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우리 시가 운영하는 ＴＭＳ장치에 대한 자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주고받는 것이죠.
승수
조승수위원
기존의 자료는 다른 식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소과장
ＴＭＳ자료도 대기오염은 우리가 받고 있고 수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주고 있습니다. 대기는 우리가 다 받아오면서 수질은 자기들이 요청을 안하기 때문에 안주고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지금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운영하면서 오염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하는 시설이 많이 있고 그걸 가지고 사유서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순간적인 오작동 내지는 기기의 오작동인데 실지로 ＴＭＳ를 가지고 고발의 근거도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물론 통계자료를 뽑는다는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ＴＭＳ장치를 해서 고발의 근거로 쓸 수 있거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밖에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24시간 가동이 되니까 오작동되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 즉시 사람이 나가서 검침을 하는 일과 연결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문제는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단 한건도 스스로 문제가 있어서 배출했다고 인정하는 건이 단 한 건도 없잖아요, 전부 오작동 내지는 기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내놓지 한건도 스스로 인정한 사례가 없거든요.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한 것은 근무시간만 하다가 보니까 또 대기검체자체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기능을 갖고 있었고 조작쪽에는 없다보니까 지금은 우리직원들이 직접 검체기계를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24시간 감시센터가 설치돼 운영이 되면 이 ＴＭＳ에 초과할 때는 직원이 네사람이 상주를 해서 두 사람이 상황센터에 근무하고 연락이 오면 대기검체기기를 가져가서 바로 검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까지 내년에 운영하도록 제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고발까지도 가능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초과되면 즉시 고발되고 행정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대기오염 자료수집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ＴＭＳ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측정소를 얘기하는 것이지 ＴＭＳ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자료수집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측정소에서 나오는 자료를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건보건국장
우리도 받고······
승수
조승수위원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죠, 낙동강관리청은 수질만 있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전화회선을 하나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전화회선을 사용하는데 수질 같은 경우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없잖아요.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수질은 없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수질은 없으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소를 낙동강환경청에 보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지금까지는 울산지역의 환경오염 지표 발표하는 것이 공단의 것만 발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의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주장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측정소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울산지역 전체의 오염도를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우리것도 포함시켜서 울산지역 환경지표를 밝혀라 이래서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어쨌든 이 장비가 없어서 대기오염측정소에 대한 자료는 우리시에서는 활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내부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렇게 본다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보다 정교한 지역의 오염도 통계를 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국가사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국가사무에 필요한 부분으로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설비해서 자료를 받아서 발표하는데 이용해야 되는 예산이 아니냐는 것이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국가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고요, 지방쪽에서보면 우리자료도 국가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함시키는 부분을 계속해서 환경부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예.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4개소라고 했는데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4개소를 어디에 신설합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내년에 설치할 곳이 동구, 북구, 남구, 울주군에 새로 신설 하려고 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런데 대기오염측정을 평균을 내버리면······
수원
이수원환경보소과장
지금까지 대기오염도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울산평균만 발표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별로 실감이 안나는 쪽입니다. 얼마전에 측정소별로 오염도를 칼라로 해서 발표를 하니까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좋아서 계속하니까 자기 지역에 대기질이 나쁘면 땅값이 떨어진다 왜 우리는 나쁘냐하는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측정소를 두 개를 포함 시켜서 4개를 더 설치해서 울산 전지역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자 이런 취지도 있고, 전지역을 관리하자는 뜻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과장님께서 울산이 공해를 당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661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수질오염감시 수중카메라 구입, 오염 물질배출원 확인용 망원경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원
이수원환경보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단속을 해보면 단속요원들이 꼭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것이 있습니다. 폐수 무단방류나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야지만 물증 증거가 되기 때문에 카메라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과에 현재 카메라가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한테 한 대씩 지급해서 현장에서 물증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망원경 같은 경우는 시 옥상에 올라가서 매연을 많이 내뿜을 때는 망원경을 가지고 조사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장비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지금 매연측정기는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소과장
매연측정기가 본청에는 옛날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것이 있는데 수동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어서 자동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예산안과 관련한 98년도 업무계획과 총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상수도사업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유태일 환경수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추진하는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사항별설명)
태일
유태일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대경입니다. 예산규모와 세항별 세입세출예산안 개황관계는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급수수익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급수수익 예산계상액이 272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46억원보다 22.1%가 증액 계상된데 대한 계상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먹는물 검사·시험에 따른 인건비등 미계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먹는물 검사, 시험에 따른 인건비 및 시약.초자기구등 제반경비는 일반회계에서 전액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유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탈수케익 해양처리비(회야정수사업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7월23일 (주)유성과 계약한 ｔ당 단가 1만4,025원에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20%를 가산한 단가 1만7,000원 보다도 8,000원이 더 많은 2만5,000원으로 계산하여 9,125만원을 탈수케익 해양처리비로 예산에 계상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수장 침전지 슬럿지 제거공사비(남부사업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7월23일 (주)선양과 계약한 단가 1만9,041원에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20%를 가산한 단가 2만3,000원 보다도 3,000원이 더많은 2만6,000원으로 계산하여 2억800만원을 슬럿지 제거 공사비로 계상한 사유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울산공업용 수도 확장사업 분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산공업용 수도확장사업 분담금 환불액 5억1,400만원의 수입원인과 수입액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소각로 설치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형소각로는 다이옥신등 인체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가급적 신규설치를 억제하고 있는데 소각로를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급수공사비 계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부, 남부, 동부, 북부, 울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태일
유태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소관 과장의 설명을 먼저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삭감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급수수익금의 증액계상된 부분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221%로 나와 있는데 121%가 맞습니다. 이것은 7월15일이후 6개월에 관한 계상분이기 때문에 146억원입니다. 272억원은 당초예산으로서 12개월분 곱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저희들 계상이 전년도 대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7월15일 이후의 예산을 계상했고, 지금 당초 예산은 12개월 전체적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간 평균 상승률 5%를 감안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45억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272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검사시험에 따른 인건비등 미계상은 검사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먹는물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미 상정시켜 놓고 있는데, 아마 12월에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특별회계로 세입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예산서 77페이지 보면 탈수케익 해양처리비가 10t×2만5,000원×365일 해서 9,125만원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단가가 상당히 비싸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산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20% 인상할 때와 그 이상 인상할 때 금액이 나옵니다만, 단가 2만5,000원에 대해서는 98년1월초에 다시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공개입찰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유있게 잡아놓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먼저 슬럿지처리의 운반거리나, 98년 단가인상이라든가 차량선박솔료, 전처리솔료, 인건비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잡아놓았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11월 현재까지 처리비용이 2억82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98년도 예산액이 오히려 적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슬럿지 물량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되기 때문에 탁도가 심하면 슬럿지가 많이 발생되고, 탁도가 좋으면 슬럿지가 줄어듭니다.
김무열위원
물량은 필요가 없고, t당 가격에 대해서만……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가격은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 공개입찰경쟁을 해서 단가가 새로 조정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아 놓았습니다.
재곤
김재곤나부사업소장
정수장 침전지 슬럿지 제거공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만9,041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2만6,0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율을 20%정도로 가산하면 2만3,000원정도가 타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회야정수사업소장님께서말씀하신 대로 공개입찰 경쟁에 의한 단가계약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해놓았고, 참고적으로 올해 상반기, 하반기해서 슬럿지를 청소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암정수장은 1, 3, 4동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체 야음동 일원동 해서 급생고 약12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700t 정도 제거했고, 하반기에는 5,200t 제거했습니다. 사업비로 계상하면 상반기는 1억4,000만원 정도되고 하반기에는 9,300만원정도해서 총 2억3,3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요구시에 부기상 착오를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예산서 235페이지 울산 공업용 수도확장사업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발주한 낙동강과 원공사에서 발주하고 주관했습니다만 저희 시가 154억원을 부담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협약할 때, 주관은 한국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일단 공사는 당신들이 하고, 우리시가 부담하지만 돈은 내놓아라는 협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154억원을 부담하고 매년 5억1,409만원을 30년동안 환불하는 조건으로 사업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5억1,400만원씩 저희가 환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페이지 소각로는 다이옥신등 인체유해물질이 배출되는데 왜 설치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개과 1개사업소 7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폐휴지등 대비문서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태우지 않고는 엄청난 분량이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하지 않고, 최신형 완전연소가 되는 소각로를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시간당 몇 kg을 태우는 용량입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계산을 못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1,500만원이라고 했으면 제품에 대해서 미리 알아봤을 것 아닙니까? 사업본부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t수로 계산을 못했습니다. 규격이 일정차이가 있기 때문에……
승수
조승수위원
주로 어떤 것을 소각합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폐휴지, 폐기되는 공문서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폐지는 재활용……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폐지는 재활용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없는 폐휴지가 많이 나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예산서에 소각로를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량이나 설치하고자 하는 기기의 재원에 대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립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가열온도는 몇 도까지 올라갑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동부, 북부, 울주사업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권대용동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 권대용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광역시 이후 예산으로 1월에서 7월15일까지 6.5개월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98년의 예산은 97년 예산의 2배보다 좀더 상승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공사비와 개조공사비는 민원인들에게 공사비를 받아서 집행하므로 실제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지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98년도는 동구의 문현.화엄지구 준공으로 인해 상수도 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북부사업소장 김국원입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 편성시에는 신개발지인 연암, 화봉, 송정, 농소지구에 900여건에 4억8,300만원의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급수공사의 건수가 즐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적었으며, 98년에는 농소 및 화봉, 연암지구에 특히 농소지역급수확대 및 신개발지에 많은 신청이 예상되어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개조사업은 4,400만원에 대하여 100만원 집행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관내 강동지구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12월28일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와 병행해서 도로에 2중굴착방지 및 예산 절감차원에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으며, 올 연말까지는 전액 소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울주사업소장 김태성입니다. 광역시 이후 5.5개월에 대한 3억6,600만원이고 당초 예산이 5억8,000만원인데, 그 대비를 할 것 같으면 129%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수탁공사도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개조공사도 당초 6,600만원인데, 광역시 이후 4,600만원으로 800만원이 책정치였습니다. 이것은 계상은 상당히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다시 계상해서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 감사시에 지적된 간이상수도 문제입니다. 관내 간이 상수도 350개소 있습니다. 인력, 기술진 구성 때문에 지난 광역시가 되면서 검토도 없이 광역시 동시에 간이상수도 업무가 구에 있던 업무를 상수도본부에 보내면서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연간 얼마까지 필요한 경비는 줄테니까, 사업은 너희가 하라는 식으로 절충한 업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조례는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규칙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350개소에 필요한 돈을 간이상수도에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6, 7월 되면 물난리가 날 것 같아서 20억원 소요된다고 보고를 드려서 40억원을 줄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작년과 똑같이 170억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맞춰봐도 간이상수도를 배려할 수 있는 20억원이 안나옵니다. 1억원이나 2억원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줄여서 처리하겠는데, 일단은 1/4분기까지 시장님이 돈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부시장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예산은 공기업이 되어서 예산이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연말까지 다소 남고, 이번에 상수도요금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 예산이 확보될 것 같아서 1회 추경까지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우선 일단 일반회계 쪽에는 돈이 없으면 안된다고 일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도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1월부터 3월까지 1회추경까지 확보되는 예산이 저희 긴급보수시 수선비가 각구 본부와 사업소에 11억원이 있습니다. 11억원을 가지고 추경전까지 충분히 쓸수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는 그대로 업무를 집행해도 별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1회추경때 우선 사용하고, 겨울철은 간이상수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간이상수도의 분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상구
이상구상수도사업본부장
간이상수도가 총 350개 인데, 울주군이 290개, 북구 41개, 중구 3개, 남구. 동구 각각 8개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울주군에 많고, 북구에 많고 이런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왜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업무를 미뤄서 어느쪽에 있거나 없거나 울산 시민에게 예산을 줄 것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이나 구에서 세우거나 광역시에서 세우거나 기준이 안서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업무보고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곡댐 건설이 부정적인 언론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집행이 됩니까?
호군
송호군시설부장
대곡댐 관계가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보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곡댐 관계는 정상적인 추진은 안되고 있지만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1년까지는 충분히 다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천 예정지 지역을 고시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행정과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예정지가 지정이 안되겠나 봐지고 있고, 실제 설계승인도 수자원공사에서 건설 교통부에 신청해 놓고 있는데 당초에는 11월에 승인이 날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환경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2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파일럿 플랜트유지 관리는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지금 회야정수장에 고도 정비처리 시설하기전에 파일럿 플랜트를 해 놓았습니다. 현대에서 설치하고 울산대학에서 기초조사해서 본 설계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설비한지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수리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로 저희들이 실험을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이 부분은 고도정수처리를 활성탄으로 한다는 거지요. 3년정도 했는데, 결과가 더 해야된다는 얘기입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지금까지는 울산대학에서 기초자료만 설계에 제공했는데, 지금부터는 현장과 실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기 위해 기술습득을 위해 울산대학과 공동으로 이것을 연구조사할 예정입니다. 3년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할 부분도 있고 수리할 부분도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파일럿이 본공사에 시기적으로 충분히 적용이 됩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이미 기초 자료는 제공되었고 본 시설을 가동하더라도 파일럿 실험을 해서 적당한 제반조건을 맞추어서 현장에 적용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기술적인 습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험을 할려고 합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예산이 318억원인데, 전년도가 6개월분이니까 따져보면 거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급수수익도 거의 20억원정도 증가되었는데 내년에 상수도 요금을 20%정도 인상해서 현실화 요율을 95%로 올리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인상에 대해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상분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20%인상하는 방침은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되었고……
관리
관리위원
장학용 대책위원회를 두 번 거쳐야 되고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아니 그렇다고 안할건 아니잖아요 계획대로하면 내년 1월1일자로 인상할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빨리 되어도 공급기간이 있기 때문에 2월 쯤 되어야……
승수
조승수위원
연초에 그런 계획이 잡혀있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미 할것이다라는 방침이 세워져 있으면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급수수익에서 연간 급수수익을 감안하고 요금업종별 단계별 사업용량을 분석하고 수입 증가요율 현실화로 인한 수입증가분을 반영 책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승수
조승수위원
이렇게 해서 내년 세입때 이상이 생기면 이것 가지고 추경할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추경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20%를 인상해 주면 좋은데, 10%나 15% 되었을 때는 상당한 착오가 생깁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급수수익 이 부분은 내년도에 늘어날 상수도 보급확대나 이런 프로테이지밖에 안되지요, 요율현실화에 대해서 반영 안됐지요? 추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고, 19페이지 예금이자에 보면 전년도 예금이 5억원인데 증감이 하나도 없이 올해도 5억원 잡혀 있어요. 상수도사업 예산에 318억원이고, 자본예금이 205억원 아닙니까? 이것을 합하면 총 523억원입니다. 사업예산만 보더라도 166억원을 굴려서 예금이자를 5억원 수익보겠다고 해놓고, 318억원을 굴리는데, 어떻게 증가가 하나도 없이 5억원의 이자를 보겠다는 얘깁니까? 은행에 예치 안하고 금고에 넣어둘 생각이었습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은행이자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월되는 금액이……
승수
조승수위원
전년도와 왜 큰 차이가 없습니까? 전년도 예산액 사업예산만 보더라도 152억원 아닙니까, 올해 예산은 318억원 아닙니까? 배가 늘어난……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318억원은 금년도에 지출될 예산이고, 여기 이자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사업비가 있는데 하지 못했을 때 내년도에 이월될 예금 이자인 것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6개월분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가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시에서 자금운용을 잘못하여 대체로 공인회계사들이 결산하면서 지적한게 50 몇 억원을 손해봤다는 결산보고를 보셨지요? 이런 부분에서 내년 예산은 6개월치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예산규모는 좀 늘어났는데, 전체 54억원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만큼 상수도사업본부도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예금이자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죠. 작년에 5억원 들어 왔으니까 올해도 5억원만 하겠다는 것은 자금운용에 대해서 전혀 개선의지가 없다는 것과 같지요?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아무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수질분석용 시약은 97년도분 다 사용했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예. 다 사용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런데 2회라는건 무슨 말입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2회로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3번, 4번도 살 수가 있습니다. 970만원 한도에 의해 계획을 세워서 연중 의뢰하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97년도분은 다 사용했다는 말이죠? 1회도 할 수 있는……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1회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1회로서는 안됩니다.
김무열위원
30페이지 보면 파일럿 플랜트 수질개선방안 연구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지금까지는 울산대학의 기초자료에 의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현장적용을 위해서는 동참을 해야합니다. 연말에 인수인계 받으면 파일럿 테스트에 대한 기술을 아직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기술습득도 해야 되고, 고도정수처리에 관한 많은 정보도 필요합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용역을 처음 주는 겁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지금까지는 회야댐수질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주었고, 이번에는 고도정수처리에 관한 용역입니다.
호군
송호군시설부장
파일럿 플랜트는 용역을 당초에 현대중공업과 울산대학교와 같이 공동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된 결과를 가지고 현재 회야고도정수처리 설계하는데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자료가 제공되고 나니 현재는 가동 안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현대와 울산대학교에서 자기들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우리는 회야나 선암에 고도정수처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질인자를 도출해서 회야고도정수처리에 작업하는데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인데 관에서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파일럿 플런트에 대해서 기술이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이 돈이 없으면 파일럿 플랜트를 움직일 수 없냐는 얘기입니까? 운영비성격의 용역을……
호군
송호군시설부장
가동하는 비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용역사업 아닙니까? 3,000만원을 어디에 줄 예정입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이것은 울산대학교에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이것은 전문인력 인건비라든지, 실험비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정보수집비라든지, 시약투자장비비, 인쇄비 등에 사용되는 용역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울산대학교에 3,000만원을 주는데, 파일럿 플랜트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기술습득이 어디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나중에는 직접 현장에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동참을 해서 실제로 가동하고, 고도정수처리 용역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실장님, 연구개발비면 용역비인데, 직원이 간다면 여비로 편성될 것이고 기술습득에 대해서는 훈련하는 것이지, 이 돈을 안주면 기술습득 안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3,000만원은 용역비잖아요.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파일럿 테스트가 회야정수장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 울산대학교에서 와서 가동해야만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같이 실험해서 모든 검사 데이터를 저희들도 수집을 하고……
승수
조승수위원
과정은 그러한데, 실제 3,000만원을 울산대학교에 주는 것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예 맞습니다. 용역사업 계획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운영할 때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했네요?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설계용역에 기초자료만 제공합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파일럿과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현장에 적용시키고, 서로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술습득을 위해서 자체에서 현장에 동참하면서 기술습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파일럿 플랜트를 처음에 기초자료를 가지고 고도정수처리를 하는데 이용했고, 이제부터 하는 것은 공무원도 같이 참여해서 파일럿 플랜트를 운영해서 그 기술을 같이 습득해야 된다는……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왜냐하면 이것은 끝나면 용역을 줄 사항이 아니고, 직접 저희들이 해야하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 지어지지 않으면 실제 시설이 가동될 때 저희들이 기술이 없으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시설이 지금 회야정수처리장이 처음입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부산같은 경우는……
승수
조승수위원
예를 들어 파일럿 실험을 통해서 신기술을 접목시킨다고 했을때 일단 연구개발용역비를 주고 나서 개발이 되면 시설을 하고 나서 우리직원들이 시설업자와 같이 공동운영 실험기간을 통해서 기술 습득이 가능하지, 파일럿 실험에 들어가는 부분만 습득하면 운영하는 부분에 들어가서는 또 필요한게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기술습득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안에서 처리할 때 통과시간이라든지, 유속이라든지……
승수
조승수위원
실제 시설이 아니고 실험이기 때문에 파일럿 연구자들이 습득하고 시술을 가지고 성과품을 납품하면 발주할게 아닙니까? 발주를 하면 발주업체에서 이 시설을 하면서 그들이 시설을 다 하고나서 시험가동할 때 직원들이 가서 무엇을 해야된다는 것은 공동운영하면서 습득해야 될게 아닙니까? 파일럿 기술습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회야정수장에 꼭 필요한건 아니잖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왜 필요하냐면 수질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본 시설이 되면 수시로 테스트해서 현장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사전에 운영조건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끝나더라도 계속 파일럿 테스트해서 현장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김무열위원
올해는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서 우리 기술진과 같이 기술습득하고 다음에 자체실험을 해서……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조건이 변합니다.
김무열위원
용역을 안줘도 자체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파일럿 설비 납품을 누가 했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현대에서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대에서 납품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현대에서 무상으로 해서 시에 기채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대에서 했을 때는 반대급부에 의해서 한거예요. 이것을 했으면 기계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운영에 대한 자료가 있을게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현대에서 설비했지만 실제로 실험조건을 맞추는 것은 현대에서 못합니다. 설계상의 기계라든지, 시설만 하는 것이지 실제 운영은 못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왔을 때 이 결과로는 고도정수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에 따라서 많은 조건을 연구 조사하는 것이지……
김무열위원
현대에서는 왜 그냥 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부장
이것은 현대중공업과 울산대학이 공동으로 해서 시설은 현대중공업에서 부담하고, 모든 실험은 울산대학에서 했습니다. 현대에서 시설투자한 이유는 회야고도정수처리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한 것 같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현대에서 참여의사를 가지고 자기 사업비를 들여서 했다면, 예를 들어서 행정이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면 파일럿 실험운영에 들어가는 전문지식이나 요원훈련까지도 담당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건설까지 전부 맡을 일련의 시설을 하고 나서 발주하는 그런 부분은 연구한 쪽이 현대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줘서 입찰을 하더라도 한다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파일럿 전문지식 습득하는 과정도 현대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요원들에 대한 훈련도 같이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무열위원
3년동안 돈을 들이지 않고 하고 있다가 올해는 돈을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대에서 어떤 안목을 가지고 했건 간에 실험만은 울산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울산대학이라는 연구기관자체 회야고도정수처리 뿐만 아니라 자기들 지식습득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요?
태일
유태일위원장
37페이지 절수 및 홍보물 제작이 매년 1,000만원씩 쓰여 집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하절기와 동절기에 홍보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1,000만원씩 쓰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작년에도 1,000만원 다 썼습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예. 다 썼습니다.
김무열위원
대체농지조성비, 어디 입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천상정수장입니다. 한 곳에 2개 시설이 있습니다. 순수한 농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7만 얼마정도 되는데 뒷부분 보면 2분의1로 해놓았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두 달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작년에는 거의 안 했잖아요?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11월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가 광역시 되면서 수돗물 안전성 진단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불소구입은 환경보호과에서 불소구입 예산 1억원이 있었는데 이중 계상된 것 같은데요?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이 불소는 이번에 회야정수장에 불소화사업 추진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전출금 8억원을 받죠?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예.
승수
조승수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그 8억원이 대당 3억5,000만원이 시설비이고, 1억원은 약품비라 하던데요?
태일
유태일위원장
이 부분을 보건위생과 협의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보건위생과에 1억원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가지고……
승수
조승수위원
시설비가 17억원입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예.
승수
조승수위원
사업장내 시설물 긴급복구 공사 1,0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사업장 안에 언제 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비 긴급 복구비를 전체적으로...
승수
조승수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왜 둡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정수장 같은 데는 예비비는 없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본부예비비는 정수장에서 못씁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쓸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47페이지 온양지역 상수도 확장공사에 수온은 어떻게 됩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회야계통에서 나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배수지를 만든겁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가압장하고 관로, 배수지가 들어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급수구역은 어디입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온양 일대와 진하까지 입니다. 3개년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서생, 남창, 온양, 온산이나 온양에는 기존 지하수가 되어 있어, 그것을 쓰더라도 신설로 다시 수온개발을 해야 될 지역 같으면 그 돈으로 차라리 회야댐 물로 공급하는게 안 좋으냐는 겁니다. 왜 신설로 수온개발을 하느냐 말입니다.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현재 있는 서생지역은 현재 정수장 취수원 수온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있는 취수원이 고갈되었으면 지금 온산도 전부다 배수지 만들어 회야댐 공급하잖아요. 청량도 하고 있죠?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온양 일부도 배수질를 만들어 회야댐에서 공급하잖아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진하까지 가는데 진하 넘어서 서생면사무소 있는 곳도 돈 들여 해놓아봤자. 몇 년 안되어 고갈되는게 눈에 환합니다, 그 돈 가지고 3, 4년 쓰고 다시 시설하니 그 돈으로 배수지 만들어 넣어주는게 안 좋으냐는 말입니다. 왜 사업을 이중으로... 지형적으로 급수구역을 일률적으로 만들어 줘야지 이중성 있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지금 회야계통에서 서생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시설……
광수
김광수위원
진하까지 가고 있네요?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진하는 고개 넘어가는쪽 말고 왼쪽 도로로 통해서 보급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 얘기는 상식선에서 얘기한다고 보면 돈이 들더라도 가압장을 만들어 하는 것이 영구적이고, 새로 개발하는 것은 몇 년 안되면 또 고갈됩니다. 서생은 지하수하고 있는 겁니다.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복류수하고 지하수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회야댐 주변마을 보상금은 토지를 취득하는 겁니까. 보상해 주는 겁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보상해 주는 겁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올해 내년까지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김무열위원
266페이지 남부사업소 부분입니다. 신정동 일원이 어디입니까?
재곤
김재곤나부사업소장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269페이지 방어진 가압장사무실 기자재 창고 설치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용
전대용동부사업소장
방어진 가압장에 사무실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근무를 기계실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고 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270페이지 보면 방어진정수장보다 펌프교체 공사를 하는데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용
전대용동부사업소장
방어진 정수장 펌프용량이 적습니다. 1만3,000t의 시설능력이 있는데 펌프 정수능력은 1일 3,000t에서 5,000t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을 못 보내기 때문에 이번에 용량을 키워서 시설능력만큼 물을보낼 수 있도록 용량을 키우는 겁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만약에 펌프를 교체를 해 가지고 물을 많이 보내면 관은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까?
대용
전대용동부사업소장
급수구역을 나눠 놓았기 때문에 염려는 없습니다.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어진 정수장하고 그 위에 방어진 가압장이 있습니다. 지금 마력수를 증가시킨 이유는 방어진 가압장에서 밀다보니까 방어진 정수장 계통에서 압이 밀립니다. 그래서 용량을 키워서 구역을 나눠 공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249페이지 농소, 온양, 온산부지 이 부분이 배수지입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가압장하고 배수지부지 매입입니다.
김무열위원
배수지 같으면 높은 쪽입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예. 산입니다.
김무열위원
산인데 평당 40만원입니까, 공시지가가 얼마 입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가압장 부지는 완전히 노이고, 배수지는 가압장과 거리가 크게 안 떨어집니다.
김무열위원
논 같으면 40만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공시지가 나온게 있습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정확한 것은 감정을 해 가지고……
김무열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전문위원님께서 체크해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예.
성보
김성보위원
농소지역 상수도 확장공사 부지매입 부분이 GB지역입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아닙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위원회소관 '98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