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성두 의원 발언
만복
장만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7회 정기회 회기중 도시경제위원제3차 회의는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농공경제국에 대해 순서대로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고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98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8년도일반예산안총괄설명)
만복
장만복위원장
김성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전문위원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 【참조】 검토보고서
만복
장만복위원장
이충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619페이지 위험근무수당이 7월 광역시 예산때는 을종이고, 98년도 당초예산은 갑종인데 이게 뭐가 틀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400㎾를 더 증설했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
수정설비를 더 받는 것 때문에 을종이 갑종으로 바뀌었단 말입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동석
이동석위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는데 이 부분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그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각 항목마다 다시 질의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81개입니까. 625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에서만 나오는 쓰레기입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사무실 관리동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사무실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청사주위에 주워서 버리는것이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628페이지에 폐수처리장시설 용역비는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화공직이고 하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볼때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8급 직원을 채용했을때는 어느 정도 듭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8급 직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을때 용역을 주면 1,100만원이 들고 8급 직원이 나가는 보수액을 따지면 2,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시
권득시위원
634페이지에 보면 수산청과소매동 관리동 옥내 소화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일부 되어 있는 동이 있고 전혀 안돼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어 있는 동에 할려고 합니다.
득시
권득시위원
그런데 농수산물센터가 설립된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소화전 설치가 안되어 있고 더군다나 내년 경기도 어려운데 이제서야 설치한다고 하는것은 일관성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와서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되어서 지금에야 하게 되었습니다.
득시
권득시위원
알겠습니다.
갑길
윤갑길위원
63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보수관계인데 공중화장실이 6개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갑길
윤갑길위원
6개 다 보수해야 합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동안에 사용해 온 것이 배수관이 막힌 곳이 있고 해서 6개소 다 손을 봐야 됩니다.
갑길
윤갑길위원
어떻게 해서 6곳 전부공사를 해야 될 입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워낙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화장실 고장이 자주 납니다.
갑길
윤갑길위원
알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상수배관 공사인데 250m만 하면 완료다 되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합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50m라고 하는 이것이 시설되어 있는 미터를 대충 볼때, 이보다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서 250m를 요구했는데 사실상 하다보면 300m 될 수 있고 200m 될 수 있는데 사실 배관공사가 250m는 넘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그러면 하수도는 다 끝이 났습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수도 공사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 끝이 나고 상수도를 없애면 농수산물 시장의 운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m저도 필요한데 파헤쳐 봐야 더 될지 안될지…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인득
김인득위원
곁들여서 하수도 공사가 완공이 되면, 지난번에 가보니까 물이 많이 찼습니다.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때는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이번에는 마무리 단계인데 이번에 비가 왔을때는 하나도 안채였는데, 이게 우수, 오수, 폐수가 같은 라인으로 나가다가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수가 잘 될 것입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63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운영관계자 간담회 100만원, 40만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고 또 2만원 해서 50명했는데 어디서 합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밑에 농수산물업무추진 간담회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한달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할때마다 돈을 줄 수 없고 해서 연 2회정도 해서 고료나 제공해 줄 계획이고, 위의 것은 중도매인이나 수집상이나 거기에 관여하는 법인체 이런 전체 농수산물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담회를 개최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오찬을 제공할까 해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장소는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배 원협도 있고, 청과시장안에 보면 장소가 있는데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약 450명정도 됩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100만원인데 4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간담회 숫자를 늘린겁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에서 지시사항도 많고 하니까 몇번 더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전년도 예산이 100만원도 광역시 이후 100만원이죠?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인득
김인득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까 소장님이 갑종하고 을종하고 질의했던 부분, 그것이 수정설비가 아니고 뒤에 시설비 쪽에 발전기인 그 기계를 400㎾짜리를 4,000만원 주고 하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종과 을종은 전기가 1,000㎾ 이상일때는 2급 이상 전기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수산물센터에는 1,050Kw, 그러면 당초에 2급 이상 전기기사가 광역시가 됨으로서 97년도에 있어야 되는데 농수산물에서 법 이해를 못해서 이제까지 상주를 안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서 갑종이 되어서 기타 위험물 기사들과 가서 갑종이 되어서 전년도에 1만5,000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간 것이고 뒤에 것은 수정설비가 아니고 비상발전기, 혹시 정전에 대비해서 400㎾짜리 비상발전기를 사놓은 것이더만요. 기계구입비입니다.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잘못 알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소장님 4,000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그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광일
윤광일위원
농수산물 공정거래질서유지비 해서 632페이지입니다. 이게 400만원 나와있는데 그런 것 절감해서 1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있는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에 더 사용했으면 합니다.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현재 문이 없습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기둥만 서 있습니다.
재동
한재동위원
소화호스 그것도 이때까지 설비 안했습니까? 건축하면 설치안합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설치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습니다. 이번에 하려는 곳은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동
한재동위원
철골주차장 약재 교체공사 해놨는데 이것은 할 겁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약재만 구입하면 됩니까?
동석
이동석위원
약재가 무엇입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폼이 되어있는 거기에 정기적으로 약을 갈아줘야 됩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기본현황이라든지 조직 및 인원 등 일반현황 등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서를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조직체계라든지 일에 대한 집중력 이런 부분이 계획서에부터 의회에 올라오는 내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러한 토대로 일을 하겠다고 업무계획서에 올리는 기본자료로부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97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집행내역을 보면 대체로 시설비라든지 재료약재비라든지 사업비들은 굉장히 불용액 잔액이 과도하게 남아 있었고, 반면에 경상적 경비라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고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들은 집행이 거의 다 소진이 되었고 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40%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보면 사업예산확보는 해 놓고 사업을 제때 안해서 김장철에는 하수도 파서 공사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예산성립이 내부적으로 요인이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꼭 김장시즌에 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 가보면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공사를 제 때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폐해들을 본인도 몇번 목격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데 이렇게 일반추진비가 40% 가까이 증액이 되고 심지어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530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 97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530만원 가지고도 지난 10월 감사자료 했을 때도 170만원 잔액이 남아있었는데 이렇게 여비부분도 2개월 앞두고 170만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백몇십만원까지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특히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절감을 하고 또 도매시장이 여러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도 행정쪽에서 검소한 모습을 보일 때만이 유통질서관리도 지도력도 발휘 될 수 있는 것이고, 행정 쪽에서 여러상인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근검절약의 기풍을 관리하지 않았을때 과연 유통의 상거래 질서 도덕회복을 지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편성 부분이 여러가지 시기를 감안해서 최소한 불요불급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주요현황을 넣지 않은 이유는 저희들 의회 행정사무감사보고에 '97행정사무감사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할때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 중복이 되는 감이 있어야 넣지 않았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카렌다가 97년도, 98년도 요일과 날짜가 똑같다고 하면 97, 98년 빼도 됩니까, 여기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변명에 불과합니다.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필수경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과다 편성됐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여비같은 것이 불어난 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도매시장 같은 곳, 전국에 견학해서 비교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더 요구했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그런데 올해 두달을 앞두고 여비가 17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남는데 사실11월, 12월에는 출장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묻고 싶은 것은 수산물 신선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우리가 직접 안합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물 신선도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 검사소에서 파견 나와서 거기서 근무하고 또 일반채소 부분은 수거를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수산물의 부패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렇게 사전에 고발하고…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을 조사하는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좀더 적극적으로 수산물의 신선도를 문제 있는 부분을 해당 검사소에 고발한다든지 하면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자기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나쁜 부분은 시정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업무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고발하고 할 수 있습니까?
만복
장만복위원장
그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득
김인득위원
지난 감사 때 불법주차관계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곤혹도 치르고 직접 가서 담당자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동정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한데 청원경찰이 몇 명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6명 있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그 분들을 잘 활용해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나가서 하지 않아도 이 분들이 업무를 맡아서 단속을 주 1회 10명이 하고 또 수시에 5명이 하는데 그 분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고생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분들을 잘 활용해서 정문 경비실에 있지 말고 교통정리만 원활히 해 주면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 청경을 잘 활용하면 가장 심각한 교통문제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더 질의한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98년도 예산을 보면 재료비든지 국내여비 부분이라든지 일반수용비가 올해보다 많이 증가된 부분, 저희들 위원회에서 절제된 예산부분이라든지 방만한 예산은 삭감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도매시장은 주차관리 부분은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당초예산안예비심사에 따른 사항설명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 청소년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관장님께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통학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전문위원께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해입니다. (전문위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검토보고)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만복
장만복위원장
이충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98년도당초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나름대로 교육의 내용도 진실감 있게 바꾸시려고 하시고 의욕은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회관이 예산투입에 비해서 효과성이나 에산배분의 균등성, 이런면에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부분도 보육사업 지침에 의하면 국.·공립입소대상은 원칙적으로 생보자,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모자가정 자녀 또는 편부자녀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저소득층 자녀 순으로 먼저 입소시키고 그 다음 정원이 남으면 일반자녀가 가능한데 지금 입소는 일반자녀가 많죠?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한걸
진한걸위원
예산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보육사나 영양사 이런 것을 개괄적으로 계산해 보면 1억원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의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인건비와 포함했을 때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옥동 범위에 있는 몇몇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진짜 절박하게 어린이를 어린이를 맡겨야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해서 혜택을 보지 못한, 복지예산의 불평 등 이런 부분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어린이 25명을 지금까지 해왔으면 다른 사설기관에 맡기고 그 예산을 시 예산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교양교육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선물 포장하는 방법이나 메이크업등 여러가지 취미교육 등 몇가지 있었는데 교육의 실효성 부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점에 2차 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시기가 왔는데 늘 이런 교양교육이나 취미교육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과연 예산의 건전성에 부합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체 등에서 교육을 할때 합숙을 하지 않습니까 합숙도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고 할 때는 사람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교양의 인원차출도 용이하겠지만 지금은 일반기업이나 여타산업이 찬바람이 붑니다. 이런 시점에 과연 교양교육을 위해서 인원차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합숙교육을 시킴으로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시설비, 피복비 식사비 침구류 세탁비 등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한번 제고를 하시고 전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주간만 이틀정도 저희들도 교육갑니다만 교육기간이 통상적으로 전문가 얘기로는 2박3일이 가장 교육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심리적으로 지루해 지기 때문에 주간교육을 2일 정도로 해서 전환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취미교실에서 상담실 부분도 과다 편성된 것 같습니다. 순회상담 부분도 실적내용 즉, 어느자리에 어느 곳에 가서 학생들의 교육 이후에 설문지 조사 분석한 것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금년도 올해 마지막 순회교육은 했습니까?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날짜가 변경되어서 두번 남았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지금이 12월9일인데 제가 걱정이 되는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순회교육은 하도록 되어있고 하니까 연말에 어수선한 시점에 순회교육이 효과면에서도 우려되고, 관장님이 조급한 마음에 밀어내기 식으로 하는 것 보다 차라리 나중에 불용으로 의회의 질책을 받더라도 남기는 것이 예산의 집행에 대한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예산이 50%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95, 96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세입세출 비율이 5%정도 세입 되고 95%가 세출입니다. 일반공공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6, 7억원정도 되었는데 지금 98년도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관장해서 관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산의 경비로 본다면 인건비하고 기타 수용비 이것이 76%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취미교육에 1억원, 교양교육에 수당포함해서 5,000만원 실제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왔을때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볼때 과도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분석도 해보고 실제 해 봤습니다마는 복지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주는 곳입니다. 교육내용이 과연 건전하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할때 제가 볼때 갈수록 호응도가 좋아지지 않느냐 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하는 것을 저희들 중앙정부에서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기구 감축이나 인력감축, 이런 것이 앞으로 내년되면 시행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때 인력의 감축이나 인력이 감축되면 수용비가 감축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래 예산은 상당히 필요외로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잇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회관을 민간에 YMCA단체에 연간 1억원정도 예산을 해서 위탁경영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던 공무원 6명을 철수시켜서 인원이 모자라는 민원부서에 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비례해서 들어가는 예산,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 숫자, 거기에 걸맞는 효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냐, 울산자체가 아니고, 이런 점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위치적으로나 경우적으로 봐서 우리 시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바르게 운영하려면 축소한 범위 내에서 각 구마다 있으면 좋고 아니면 저는 위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 안해봤습니다마는....
한걸
진한걸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5명 같으면 일반기관에 기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관장님, 그런데 현재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6억1,300만원 해서 1,100만원이 증감됐는데 작년에 당초 4억700만원 자체가 기초하고 포함된 예산입니까?
알겠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97년도에 6개월 예산이 4억500만원 맞죠 ?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한걸
진한걸의원
그럼 올해 6개월을 그 정도 예산이 비례해서 올라갔다고 해도 8억1,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10억원 아닙니까?
한걸
진한걸위원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원칙이 모자복지비해서 자녀들이 몇명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근로천소년복지회관장
지금 거의 없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그러면 옥동을 위해서 있는것 아닙니까?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면복지회관장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있는 사람은 대부분 맞벌이부부인데 직업여성이 안정된 직업이 아니고 식당이나 공장에 조금씩 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애들도 3개월, 5개월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형편이 되면 사설에 가기도 합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동네마다 형편상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옥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소 시민 정서상 용납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 공립입소대상자의 원칙적으로 생보자나 보건복지부에 의한 자녀는 하나도 없고, 일반어린이 25명이 있는데서 예산안에 인건비가 이 정도 많이 들어간 예산이 집행될 때 안 그렇습니까?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금액이 문제는 아니지만 1억원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폭을 넓게 보면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예를 들자면 인건비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이 없을때 한겨울 동절기에도 인건비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집 운영함에 따라서 갖는 교양 이런 부분은 우리가 1년내 매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예.
한걸
진한걸위원
그러니까 결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예산 뿐만 아니라 인력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을 생각해야 합니다.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전반적인 것은 동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행정구조에 따라서 사업소 통, 폐합 문제라든지 인력감축 문제여서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그걸 차라리 관장님이 시대에 맞는 군살빼기 행정에 호응하는 의미로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한 진단을 관장님이 정확하게 아실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감량을 하겠다든지,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울산공무원에게 나침반이 되겠습니까.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도 내심적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이나 그 다음해에 통, 폐합 문제가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인력감축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가 예측이 안 된다면 저 자신이 진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직원을 줄여서 하는 방법, 또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문제, 이것은 여러가지 복잡합니다마는 폐쇄하는 방법,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긴 어렵지만 저도 한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지금 시대로 봐서 선물포장이나 메이크업 배우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한재동위원
904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진단 수수료 이것이 한번에 90만원씩이죠?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소방안전규정법에 연 2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동
한재동위원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기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동
한재동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민간실비보상금해서 그 밑에 현장실습입장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것은 3박4일 교육기간 중에 하루는 현장실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적지나 관장지 등의 입장료입니다.
재동
한재동위원
여기 가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교양교육생 10기생입니다.
재동
한재동위원
4명 갔습니까 ?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재동
한재동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401 시설비, 아까 보고에 건물 옥상에 균열이 갔다고 하는데 건물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헬리콥터가 앉아서 그렇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통학
서통학근로천소년복지회관장
제가 와서 건물전반을 봐도 균열이 크게 나 있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비가 샙니까?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비가 새지는 않는데 층층이 배관에 보면 결빙현상이 되어서 금년에 두군데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물었더니 몇년전에 옥상을 헬기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동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동
한재동위원
헬기가 한번 내렸습니까. 무슨 헬기였습니까?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한 서너번 내렸는데 목적이 산림청 헬기로 산불진화용이었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건물이 위험을 느낄 그런 것은 없습니까?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없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보수만 하면 안전에는 이상이 없네요.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인득
김인득위원
그런데 보수금액이 8,300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됩니까?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사실 기계직이나 전기직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릴 수도 없고 올해 조금하고 또 내년에 올려야 하지 않겠나.......
인득
김인득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낸 겁니까?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재동
한재동위원
산림청에서 헬기 앉을 때 승낙해 줬습니까 ?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관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장님께서 세세 항목마다 삭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진한걸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한 구역에 속해 있으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 관장님 설명중에 2, 3년안에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종 프로그램을 적절히 이용해 주시고, 특히 IMF 규제속에 경기침체 부분은 우리 행정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해야되는 것이 우리 위원회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도 허리띠를 졸라맨 입장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을 적절히 이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98년도 당초예비심사에 따른 상황설명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경제국장께서는 농공경제국소관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유효이농공경제국장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만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우리 국의 각 종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공경제국장 98년도 예산안총괄설명 및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만복
장만복위원장
농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국내 경기침체 속에 특히 경제는 IMF 기류 속에 상당히 어렵게 흘러가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도 방만한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사업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소관 98년도 예산안사항별설명)
만복
장만복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98년도 예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소관 98년도 예산사항별설명)
대리
직부대리위원장
진한걸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98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산행정과장께서는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수산행정과장 수산행정과소관 98년도 예산안사항별설명)
만복
장만복위원장
수산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전문위원께서 농공경제국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해입니다. (전문위원 : 검토보고)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만복
장만복위원장
이충해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토론을 경제정책과, 기획지원과, 농축산과, 수산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여비 편성이 지금 통상 지도 단속업무가 구·군으로 넘어갔죠?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예.
한걸
진한걸위원
본청에는 업무조정이나 시책종합계획 이런 것을 추진해서 하나의 정책결정이라 볼 수 있는데 본청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도, 단속에 따른 여비가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일부업무는 넘어갔습니다만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실제 지도, 단속하는데 있어서도 구·군별로 하게되면 여러가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합동지도 단속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물가지도단속도 마찬가지였고 소비자들의 고발 접수현황도 민간단체보다 우리 행정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조했고, 예를들면 타시·도 물가 안정시책자료수집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보니까 이틀 기간에 6개시·도에 가서 물가조사가 되어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가상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을때 답변이 안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형식만 만들어서 예를들면 타 시·도의 물가안정시책자료 수집을 간다고 하면 분명히 가서 그 지방의 인구나 그 지방의 생필품조달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해서 물가정책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타 시·도에 물가조사 간 현황이 서울 ,부산도 그렇고 2회 걸쳐서 갔던 내용들이 너무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같다 왔더라, 과연 이 예산편성에 앞으로 지도, 단속업무도 구·군에 넘어 갔는데 이 예산편성에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민간경상보조에 주부교실이 있는데 어떤 업무지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타 시·도 물가 시책조사는 실제로 타 시·도 물가를 비교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관리하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모든 업소를 다 돌아보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개 업소를 하는 것이 되고, 전체적인 자료는 어쩔수 없이 타 시의 물가관리부서에 가서 자료구입이나 그 외에 물가관리 시책을 어떻게 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질의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했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조금 더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부교실은 주로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소비자교육이나 소비자보호, 소비자피해사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계도.....
한걸
진한걸위원
YMCA, YWCA와는 거의 유사한...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거의 유사한 기능입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물가시책자료 수집을 보면 3명이 4만5,000원해서 3일 4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회수를 2회로 줄이든지 해서 갔을때 심도있게 울산하고 모델이 비슷한 도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물가정책이 잘 되어서 우리 시가 도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6개 시·도를 일사천리로 가서 도시현황안내판만 보고 올 것도 아닌데.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회수를 줄이더라도 앞으로 할 때는 심도있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경제국 산하에서 하고 있는 경제소식지 발간이나 가스안전에너지절약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소식지 만든다고 예산을 줬는데 한번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와서 차도 한잔 같이 하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지 그런것도 없이 예산을 던지면, 삭감하고 그러면 또 안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유대관계를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효이
유효이경제국장
저희들 미처 생각 못했는데 도시경제위원님들께는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자산취득에 복사기가 1,100만원 1대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종인지 가격견적서를 받아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복사기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200만원부터 1,100만원까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낡아서 업무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 욕심으로는 좋은 것을 살려고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이 되어서 1,1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고속복사기입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아까 예산할때 복사기 임대해 쓰고 있죠. 어떤과는 1,000만원 넘게 주고 구입을 하고 다른 과는 17만원 주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유효이농공경제국장
복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니까 임대를 하는 것은 리스를 하는 기종은 다양하지 못하고 최신 기종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는 우리 국에서도 주무과이고 하니까 중요한 문서의 복사는 거기 가서하고 하기 때문에 국에 하나 정도는 최신기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복사기는 임대료가 17만원입니다. 임대하면 드럼이나 기본매수이상부터 매당 얼마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내부 연한하고 복사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 하고 17만원씩 주고 하는 연한하고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많이 하는 과 같으면 6개월 정도되면 드럼을 갈아야 됩니다. 드럼 하나에 40만원씩 합니다. 그럼 임대를 쓰면 무료로 갈아줍니다. 그런 차이점도 있는데 나라를 생각해서 조금 아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4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소비자보호단체 ＹＭＣＡ하고 ＹＷＣＡ 주부교실이 전년도 예산은 전반기에 다 준겁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예. 전반기에 750만원 있었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주는 명목이 있습니까?
성두
한성두위원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 97년도에 한단체 예산을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올린거죠?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도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는 울산보다 훨씬 많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 이런 단체에서 중간에서 업무를 해 주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가 모니터 요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단체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소비자 고발이 행정에서 거의 업무자체를 위임시키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예. 거의 90%이상을 거기서 소비자 피해구제상담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기준으로 봐서는 건수로는 90%이상입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비자단체나, 언론매체에서 중간중간에 홍보하는 부분도 본위원이 들은 바가 있는데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의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적인 부분이, 물론 타 시·도에서 자금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했던 만큼의 물론 행정에서 여러가지 업무도 있지만 챙겨보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남울산 직장협의회 461페이지하고 458페이지의 일반수용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남울산 직장협의회는 우리시를 포함해서 남구관내 기관단체 총15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규약에 따라서 매 분기마다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내일 모레 10일 3차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모레 회의는 안건이 연말 물가안정과 관련한 협조사항이라든가 좋은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협조사항,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난국 타계를 위한 각 기관별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남울산은 남구에 있는 것 입니까, 아니면 울산전체에 있는 명칭입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남구에 있는 것을 남울산으로 하고 직장협의회는 각구별로 하나씩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총 6개가 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 세무서, 한국은행, 상공회의소 등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이 부분의 예산이 12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런 협의회가 했을때 형식적인 협의회가 되지 말고, 시청이나 또 상공회의소나 세무서와 같은 관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솔선해서 효율적인 협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복사기와 관련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1,100만원짜리 복사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왜 묻느냐하면 일반 수용비에 보면 각종회의서류라든지 5,000원씩 단가 계산해서 나와있거든요. 이게 도시경제국 전체로 하면 상당한 양입니다. 그렇다면 1,100만원짜리 복사기를 샀을때는 이런 부분도 복사기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현실적으로 현재로도 회의서류에 따라서 저희가 사무실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복사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이
유효이농공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운용을 그렇게 하는데 복사매수가 많지 않은 것은 복사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고, 아주 매수가 많은 것은 갱지로 인쇄소에서 양면복사하는 것이 쌉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한마디로 말씀해서 이걸 구입해서 사용하면 절감요인은 발생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구입하면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경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유효이농공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농공경제국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학술용역에 보면 울산경제장기발전계획 8,5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 요금산정 1,000만원 되어있습니다.. 물론 자료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유효이농공경제국장
울산경제장기발전계획 용역 8,000만원은 지금까지 우리 울산의 경제발전에 관한 장기발전계획은 한번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도시발전계획해서 울산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울산발전계획을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경제분야는 극히 추상적이고, 그것을 실천계획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장기경제발전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을 권위있는 용역기관에 줘서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경제분야의 계획은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때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나 세미나도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스요금에 관해서는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부담과 직접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스요금을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서 요금을 책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시하는 원가산정표나 이런 제반비용이 맞는지 안맞는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 예를들면 공인회계사나 이런 기관에 줘서 검토를 받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갑길
윤갑길위원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소비자단체 ＹＭＣＡ나ＹＷＣＡ, 주부교실 350만원씩 지원하는데 전년도에도 350만원 지원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총750만원을 각 2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갑길
윤갑길위원
적다고 하는 불평은 없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물론 소비자 단체에서는 많이 주길 원합니다만 저희 예산이 확보된 예산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활동사항을 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가시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경제정책과 질의, 토론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달천공단폐수처리시설 국비가 1억5,000만원 내려와 있는데 시비 부담금은 없습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는 없고 융자와 자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475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운영비 지원과477페이지 산·학·연 지원 기술개발비지원, 저번에 우리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운영비를 올해 얼마 줬습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97년도에 4,80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헌득위원
타 광역시와 비교검토해 봤을때 이게 너무 작은 금액이었죠.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
기획실에 올릴때는 얼마올렸습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당초 예산에 1억원정도를 얘기했습니다만 97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주는 것이 건축재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수정을 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 다음에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기술개발비지원' 이것도 역시 올해……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이것은 97년도에 8, 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5차년도 사업계획이 되어지는데 여기 협약서에 3억5, 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1, 500만원 시비가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헌득위원
알겠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472페이지에 현수막제작이 2건이 있는데 1개 15만원인데 시에서 각각 하나 만드는데 얼마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통일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무역의날 현수막 말씀이죠?
인득
김인득위원
이게 폭과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이게 15m에 얼마 이렇게 된 것으로 대충알고 있는데 우리는 중간쯤 됩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시청에 길게 내린 그것입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도로가에 붙일겁니다.
현득
김현득위원
지금 우리 '가스'붙인 것은 얼마짜리입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35만원입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관계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내무위원회에서 연약지반이라서 보류가 된 곳 아닙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 저희들이 첫 번째 옮겼을때 그 사항이 연약지반이 되어서 공사비가 많이드니까 다른 곳으로 선정할 수 없겠느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보할때 이것은 장소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취득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건물에 대해서 재산취득승인을 받기 때문에 올린것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좀더 알아보고 하자고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저희들이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것은 한다. 그러나 시유지를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다른 지역이 있다면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서를 달아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의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다른 곳이 있나 하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 보니까 사실 성안지역이나 덕하쪽에 있는데 시내쪽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는 사실 2,000평에서 3,000평의 땅이 없고 또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예산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장소가 확정 안난 상태에서 어떻게 설계비 …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이 설계비는 저희들이 총 공사비를 건축 공사비의 설계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올린것입니다. 장소가 확정이 되면 다시 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물론 집행부 입장은 그러한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부지가 다르면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새로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효이
유효이농공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결국 가결을 시키게 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 50억원을 받기 위해서 중기청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 경기, 충남, 울산 이렇게 4개 도시가 경합이 되어서 그 중에 1개 시·도가 탈락이 되어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증진이 중기청에 설득하고 협조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의 생각에는 부적절하지만 우선 위치에 대한 승인이 아니고 건물취득 승인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는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승인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을 못받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답변하기를 국비지원을 못받으면 다시 의회에 보고해서 설계비가 계상 되었다고 할지라도 설계를 강행하지 않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후에 설계여부를 결정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똑같은 얘기를 도시경제위원회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비를 계상을 해 주시면 설계비가 있다고 장소도 결정 안되었는데 무턱대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추후에 과장은 적지가 없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지를 물색을 해 보고 안되면 내무위원회에 다시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이 최선이다 하는 안을 다시 보고드리고 양해를 얻고 결과를 다시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국비지원이 결정이 안되면 아예 추경때 이것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국비지원받는데 불리한 요건이 됩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집행부 입장은 그런데 국비도 결정안되고, 부지도 결정안됐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심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효이
유효이농공경제국장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주무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문제는 거기서 논의가 될 것이 아니냐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제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원래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는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해 주실 문제이지 사실 위치는 내무위원회에서 관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냐, 다만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거기가 가장 적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시 집행부 의견은 이러니까 내무위원회에 가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줘야 되겠다고 수순을 밟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경원 실무자들도 내년에 3개 시·도를 지원할 예산을 중기청에서 150억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ＩＭＦ지원 체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내후년에 다시 계속 이러한 예산지원이 계속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기청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국비지원도 내년이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선처를 해 주십시오.
성두
한성두위원
이상입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481페이지입니다. 올해 근로자들 해외연수를 집행을 했습니까, 보류된 상태입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고장
집행했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몇월에 했습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11월2일에 행사를 다 마쳤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계략적인 인원수와 어느 지역에 몇 명 정도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97년도 4,000만원을 해서 50명을 보냈습니다. 갔다 온 지역은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 4군데를 견학갔다 왔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몇박 몇일로 갔습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8박9일로 갔다 왔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여러가지 말씀안드려도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내년도에도 본인이 생각할때는 올해의 경기보다 더나빠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양면성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유효이농공경제국장
이것은 시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면만 보면 이런 것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넓게봐서 노사의 안정이나 근로자 사기진작을 통해서 생산성향상을 가져오는 면에서 보면 너무 억제를 해서 정상적인 행정이나 활동까지도 위축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축소하라는 말씀을 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완전히 폐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저희들 해외연수시키는 것은 50%만 부담을 합니다. 업체에서 50%,저희들이 50%해서 갑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달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천농공단지의 페수처리시설 여기에 대해서 이 페수처리시설이 농공부지 전체의 페수처리시설입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달천농공단지의 입지를 어떤업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1일 발생되는 폐수량이 얼만인지, 어떤 수치에서 1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국비가 보조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평수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입주하는 업체가 약 80개 들어갑니다마는 우선 선정되어있는 8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공해 공장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기계, 전자 등인데 확정이 되어지면 폐수량을 계산해서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우선 이것은 기본현황에 의해서 면적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게 아니고 종합폐수처리장이 농공단지 안에 들어서 있더라도 개개의 회사가 폐수량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회사에 폐수처리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허가를 할 겁니다.
명준
이명준기업지워노가장
농공단지는 그렇게 되었지 않고 무공해 공장인데 오·폐수처리만 하도록 해서.....
재열
김재열위원
입주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예, 무공해공장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오·폐수처리시설은 어떤 쪽에 가동합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오·폐수처리시설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전체다 오·폐수처리시설입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나 기름이나 슬러지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무공해 공장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고, 거기서 기준치 이하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폐수만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럼 여기는 전혀 공해발생이 안되다는 얘기죠?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예, 공해업체는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연3공구에 16개 업체인데 거기에 종합 폐수처치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공장이 들어오리라는 생각도 없이 폐수처리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폐수처리장을 시설해 놓고 3,4년째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오는 업체가 도금공장도 있고, 동양나일론도 있고 태영화학도 있고 여러가지 공장이 있는데 전부 다 개별회사쪽으로 폐수처리시설 허가권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그것이 거의 폐기처리를 받게 되었는데 거기도 국비든 시비든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과연 단지내에 어느정도 폐수가, 전부 무공해 공장인데 1억5,000만원이라는 폐수처리 시설을 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대충 면적당 계산하면 4억원 내지 5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공해 공장으로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이런 업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업체 결정이 되어지면 입주업체에서 폐수처리를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심사가 될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이 부분은 한번쯤 다시한번 폐수처리 시설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기업지원과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내무부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하면 50%대 50%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 특수활동비가 15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70% 됐거든요. 업무추진비는 50%정도 증액된 반면에 1,50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엄격히 보면 내무부 예산편성기본 지침에의 금액보다 업무추진비는 오버되고 특수활동비는 절감하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 결국 우리 각 실·국 예산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보니까 기관장하고 부기관장은 오히려 특수활동비가 50%넘게 편성되어있고, 일선 실·과는 특수활동비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도 있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할때는 50대50이 되도록 예산지침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실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보다는 업무추진비를 쓰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건 안된다. 이유는 금년에 노사문제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업체에 다녀보니까 사실상 영수증을 받아가면서 업무추진비를 기록하고 이런 사항들이 극히 드물더라. 그런데 사실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 보다도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가서 저녁 먹고 대화하는 것을 일일이 할 수 없더라, 그래서 업무추진비 보다는 특수활동비를 좀 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노정업무가 조합관계가 노동사무소로 넘어갔다고 해서 전액을 다 깍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얹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예산심의가 그렇게 됐고 하니까 추경에 가서 그때 심의를 하도록 하자 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활동비는 극히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업무추진비는 편성기준에 몇배 증액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고 또, 여러가지 노동회관 보수라든지, 노동과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되어있는데 종전에는 노동관계 업무가 노동조합법하고 노동쟁의조정법하고 노사협의회법 해서 노동관계 업무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을 했는데 지난범 97년3월13일, 법률 5310호로 해서 노동조합하고 노동관계조정법이 근로자 참여협력증진에 의한 법률이 공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동쟁의조정법이 노사협의회 등이 폐지가 되어서 노동업무가 지도, 감독 전체로 노동부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노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없는데 이게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감사원이나 상부기관에내무부 감사받았을때 행정의 범위로 봐서 예산편성에서 지적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님이 지역에 대한 안정문제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그런 것을 가져갔다고 해도 노사문제가 일어나면 저희들이 개입을 아니할 수 없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도, 감독권이 없다고 해서 지방행정관청에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도 자기들이 안되면 왜 행정관청에서 가만있느냐, 시장은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법률적으로는 권한이 없더라도 행정이나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있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엄격히 보면 국가위임사무를 우리가 하면서, 법률적 보장도 아니고 임의로 지역안정을 위해서 하는데 본인의 얘기는 국가위임사무를 우리가 스스로 지역안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국가예산이 수반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반면에 국가가 3월13일에 권한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해야 할 권한은 없는 반면에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는 문제점이, 다시말해서 우리는 지역 안전을 위해서 예산도 100으로 하면서도 법률적 측면에서 오히려 상부기관에 지적받을 소지는 없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문제있다. 없다 보다도……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이런 부분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업무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노동부서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화정착을 위해 간담회를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그런데 엄격히 보면 법치주의에서 모든것이 법으로서 발의되고, 집행되고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애매하거든요. 감독권을 회수해 가면서……
효이
유효이농공경제국장
그런 사례가 비단 노사안정 뿐만 아니고 국방부도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정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걸
진한걸위원
3월13일 법을 개정해서 감독권을 국가가 가져가면서 예산은 보조도 안해주면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고용촉진 훈련 있지않습니까? 이게 300명에 1억8,0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우리 고용정책기본법에 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노동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고, 고용촉진훈련은 지방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그게 몇 조에 되어있습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때도 얘기가 되어졌습니다만 실제상으로 이 고용촉진훈련 업무는 본부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에서 예산이 너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울산광역시가 193명 정도해서 무슨 고용촉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뭔지 모르게 기업을 위해서 훈련도 시켜주고, 취업알선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대두되어서 순수시비를 1억8,000만원을 계상해서 300만원을 더 하겠다 우리가 순수한 시비로서 300명을 더 교육시켜서 고용촉진을 기하겠다는 측면에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그런데 이게 훈련체제가 확립이 되어서 시비 1억8,000만원이 들어간만큼 저는 고용촉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대로 분리체제가 확립이 잘 되어서, 실지 그 사람이 사회에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이 거쳐지겠는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명분이 좋다해서 그냥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훈련을 300명을 시켜서 100% 취업이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배출되겠는가 이런 부분이 걱정도 되고 또 이게 훈련의 여러가지 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울산시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비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고용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졸업해서 나오는 실업계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취업해 있다가 실직된 의미죠. 그래서 우선 고용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했을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년도에 가서 사실 이 업무는 구·군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감독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이 취업이 다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전시될 박람회 개별참가가 지원비에 2,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세계박람회 참석하는 곳이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개 업체에 대해서 약 2,000만원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 추진계획으로서는 해외박람회 및 참여의 민원업체를 2월중에 조사해서 해외박람회 정보수집이나 시장 동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참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필요성은 전문박람회 참가를 통한 울산상품의 비교우위를 확보하는데 있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의욕을 고취하여 수출을 신장하는데 목표를 두고 또 해외단체와의 직접상담을 통한 신규 바이어 발굴로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국제통상진흥에관한규정 제4조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내용은 좋습니다만 나라가 어렵고 하니까 우리가 타계책으로 공격적인 방법도 안정적인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업체를 선발할때 일본이나 말레이시아에 갔을때 계약체결, 물건에 의한 수출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네요. 그러한 경쟁이 업체가 참여되어서 외국에서 수출의 기반에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하고 그쪽 박람회 제품이 동일했을때 그것을 견학을 하고 그 제품을 바이어들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단순한 견학이 아니고 실적이 나오는 견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기업지원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부담금이 기능경기대회개최부담금 1억원 잡혀있죠? 구체적인 대책수립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490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건립,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기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97년도 600평을 했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부지는 신청업자가 부지도 안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현재 건물만 하고 부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문제점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허가관계가 다소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연명의로 공동신청한 것은 공동명의된 땅이 있어야 되지않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개인으로 할려면 많은 사람들이 할려고 하지만 ……
성두
한성두위원
보관창고가 한동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최하가 50평이고 거의가 10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신청하는 마을이 많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작년도에 …
성두
한성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대형농기구가 공급이 많이 되었는데 겨울에는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결국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큰 기계는 자기 집에서 보관하기가 어려울건데 이 사업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그런데 공동으로 거기 갖다 넣고 끄집어 내기가 편리하면 괜찮은데 불편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갖다 넣어보니 문제점이 있더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갑길
윤갑길위원
51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소, 돼지 검인 400만원짜리 2, 3개소에 이른다고 240만원 나와있는데 2, 3개소 나눠주면 숫자적으로 안맞아 보이는데……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도축장이 2개소, 도계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입니다.
갑길
윤갑길위원
도계검인은 밑의 것이고 소·돼지 검인은 40만원짜리 2개씩 80만원 3개소해서 240만원인데 개소는 3개소인데 검인은 결과적으로 4개지 않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2개소에 3개인데 이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갑길
윤갑길위원
509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에 소, 돼지, 닭들 경상보조금 이것은 50%로 지원해 줍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약품구입입니다.
갑길
윤갑길위원
두수에 맞춰서 공급해 줍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방접종은 공수의 1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축산계 직원을 다 합동으로 해서 놓아줍니다.
갑길
윤갑길위원
이게 100% 지원이 아니고 나머지 50%는 부담자에게 받아내야 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50%는 시에서 부담하고 50%는 구·군에서 부담해서 자기 지역내의 방역을 하는 겁니다.
갑길
윤갑길위원
그럼 50%는 구·군 예산으로 잡힙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인득
김인득위원
50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비가 있는데 배꽃축제는 작년에 지원 안했습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작년에 4,500만원 했습니다. 전년도에 한 것은 광역시 이전에 한 것이 되어서 전년도 예산에서 제로가 나와있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배꽃축제는 원협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안왔습니까? 내년도가 몇년째 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4년차입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자기들 자금이 많이 있던데 우리 시에서 보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우리 시의 시화가 배꽃으로 되어있고 해서 작년도에 4,500만원 주었는데 올해는 3,60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그 얘기는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우고 배원협이 자체적으로 향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492페이지에 개량물고 120개가 있는데 개량물고 한 개하는데 얼마듭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한 개 800만원입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이것은 많이 해서 공급해 주십시오. 개량물고 해 줌으로써 농민들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물관리가 제대로 되는데 만개나 천개도 아니고 120개라는게 예산을 이런데 좀 쓰세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497페이지에 한해대책사업은 예비비에서도 지출될 수 있는 성질인데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수리시설지 개보수관계인데 금년도에는 8, 9, 10월 3개월동안 날씨가 가물었습니다. 이럴때 소류지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근거를 두고 예산안을......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당초에 2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억원이 잡혀졌습니다. 그리고 소류지관개는 저희들 관내에 28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점검을 해서 위험한 것은 농진공에 의뢰해서 다시 점검해서 국비를 요청하게끔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김헌득위원
507페이지에 바코드 커표장착비 이것은 뭡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바코드라는 것은 소전산화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의 수급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귀걸이입니다. 그것을 달아주는데 수수료가 3,000원입니다. 농림부의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502페이지에 과수배수출지원 촉진에 1,67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67만원 곱하기 100t해서 10%를 해 준다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에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거기서 손실보조를 100%는 해 줄 수 없고 그리고 이 수출촉진 자금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최소한의 것이라도 해 주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현실적으로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배는 20kg당 약 1만5,000원정도 차이납니다. 그것도 상·중·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그 정도납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안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관계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서 수출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침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만들었고 배와 난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헌득위원
원예와 돼지도 포함시키세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돼지는 국제가격이나 국내가격이나 같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배와 화훼를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수출화훼단지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침을 만들때 배만 하지말고 같이 만들어서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말복
장말복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에 보면 가축시장 통·폐합 이전 부분은 1개소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가축시장관계는 현재 남구에 있는게 2,289㎡ 약 700평, 울주군 언양에 있는게 약 1,000평됩니다. 그런데 면적자체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교통문제가 아주 혼잡합니다. 그래서 언양과 남구 있는 것이 주거지역내에 있고 해서 축협과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시장가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축협과 협의해도 도시계획부서에 이러한 지역에 고시해 달라고 협조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 11억원으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축협의 자금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김인득위원님이 배꽃아가씨 부분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매시장이 우리시에는 계속투자만 되어있고 원협이나 중앙청과나 수협에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배꽃아가씨 예산부분도 조금 삭감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도매시장 개발부담금도 시에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향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일반수용비가 농축산과가 지난 감사자료에 보면 640만원에서 500만원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배정도 늘어났습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감사자료에 내 놓은 것은 광역시 이후의 6개월간…
한걸
진한걸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현재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수용비가 인쇄물이 많습니다. 사실 인쇄물 경우는 적기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은 다 썼다 했는데 수용비 부분이…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이번에 다 쓴 것은 농어촌 5개년계획을 하면서 평가한 책자유인과 90년도와 95년도 농업인구 센서스에 의한 분석을 하고 이번에 2건을 유인을 했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 700만원이 더 증이되었습니다. 10월말까지 500만원 남았던 수용비에서 또 다시 배정도 불어나니까 과도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공공요금제세 기상협회비가 내년도에 편성되었는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협회비가 의무금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재해, 수해나 풍수해에 대한 또 하나의 기상변동에 따른 정보를 알기 위해서 또 신속히 전파를 하기 위한 회비의 성격입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FAO는 뭡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이것은 세계식량기구로서 국제가격의 결정, 국세곡물의 동향, A급, B급,C급,D급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D급에 속해 있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농축산과에서는 정보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겁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그건 의무적으로.…
한걸
진한걸위원
지난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효이
유효이농공경제국장
식량농업기구는 국가단위로, 국가와 광역시 차원의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됩니다. 광역시가 되다보니까 분담금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농축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행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문
최형문위원
어업지도선 2척을 보유하고 있죠?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예.
형문
최형문위원
광역시가 되면서 어업한계구역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 본인이 생각할때는 특이한 사항이 없을것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어업지도선이 17t짜리 1척과 3.17t짜리 한척해서 2척이 있습니다.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경상남도에서 어업지도선 큰 배가 보유되어 있어서 그 연근해를 어업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광역시가 되다보니까 2척 중에 울주군에 한척과 북구에 한척을 직접 단속하는 구·군에 인계시켜주고 광역시에서 50t, 이것은 국가에서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동해안 연안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운항이 되도록 조치가 될겁니다. 가 내시가 내려왔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인력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울주군과 북구에 자산을 이관을 시켰습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아직 안시켰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이 배가 되면 그렇게 할 생각이란 말이죠.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예.
형문
최형문위원
국비와 시비 내시관계 부분인데 물론 연근해 불법어업단속이나 그런 측면이라 했는데 본인이 생각할때는 17t짜리 배나 이런 배도 효율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승선인원을 몇 명으로 예상합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10명정도 될 것입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작은 정부로 가는 측면에서는 여러가지 안맞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연료비 지급예산을 올렸는데 근래에 유가변동이 있었습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연료비를 당초예산에 시 자체에서 행정지침기준에 의해서 올렸는데 해양수산에서 가 내시가 우리 예산편성을 알아보니까 앞으로 기름값 보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4,000만원이 국가보조사업으로서 519페이지에 얹혀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국비가 안내려오면 시비로서 부기정리를 대체하기로 하고 앞에 요구한 것은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하는 일이 있더라도 삭감하는 것이 예산운영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515페이지에 있는 것은 경유대 201호에 3,500만원이고 202호에 840만원, 약 4,400만원 정도는 일단 삭감했다가 차후에 기름값이 올라서 모자라면 국고보조사업에 50%를 시가 부담했는데 국고가 안내려오면 합해서 추경에 얹더라도 당초 예산에는 국고보조로 놔두고 자체사업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길
윤갑길위원
517페이지 어선전산화 작업 2명, 2일 이라든지 어촌종합개발사업추진, 인공어초시설사업추진 이런 분야는 하는 분이 누굽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인공어초사업은 제작을 하는데 지침을 보면 직원이 상주해서 만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2개월정도 제작에 들어가면…
갑길
윤갑길위원
직원이 하는데 여비를 하루에 4만5,000원씩 지급해야 됩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어초를 제작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비부기에 많이 나와 있지만 광역시 되고나서만 해도 현지회의를 전라도, 제주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적조버턴 이런것도 적조상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지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장비와 상주하게 되면, 식대와 숙박비 등이 들어갑니다.
한걸
진한걸위원장직무대리
적조대책비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그것은 특수활동비에 일부 얹혀있는데 이것은 전 직원이 상주하면서 상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봉
최상봉위원
51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업인 교육참석자에 대한 중식비,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참석 실비보상이 있는데 어업인교육을 시킬려면 책자도 유인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다른 여러가지 있을건데 겨울영농어업 교육처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업후계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 전년도 예산에 보면 1,630만원인데 487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14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수당 5만원 곱하기 15명, 3회가 있는데 전에 80만원인데 전년도에 145만원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갑
김형갑수산해정과장
514페이지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이 225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산조정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일때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되고 나서 위원회가 의안시설심의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 적조대책추진위원회 3개가 있는데 통·폐합해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을 3월30일 이전에 모든 할 사업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에 신청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꼭 한번 열어야 되고 적조가 나타나면 조정위원회는 하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대상사업이라든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이런 것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초단체에 있을때는 실제로 큰 것은 도에서 많이했습니다. 지금은 조그마한 것은 생략하더라도 2회는 반드시 해야됩니다. 이것을 조정한다면 1회정도는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봉
최상봉위원
수산조정위원회 위원들은 누구입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경상남도 수협조합장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울산시수협장,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대학교수 2명이 있는데 부경대 교수와 포항공대 교수입니다. 그 외에 어민후계자 대표, 수산관계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상봉
최상봉위원
조정위원회 조직 상환이라든지 조직목적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이것도 해마다하는 사항인데 어민후계자 체육대회참석 실비보상을 작년에는 420만원인데 4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어업인교육 참석자 중식제공은 어업인 숫자는 1만명이 됩니다. 그리고 어민후계는 66명입니다. 만명을 다 하는 것보다는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부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중식비 정도는 구·군비 예산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광역시에서 주기는 곤란해서 250만원 이것도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중식은 각 구·군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식비 주기가 어려워서 얹어 놓고보니까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동
한재동위원
주관이 울산시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줘야죠.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구청별로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식비는 구청에서 줘야…
갑길
윤갑길위원
51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인공어초사업이 국·시비로 13억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1종 공동어장에 지정이 있는지, 또 522페이지 민간자본에 어장목장화 지원사업을 보면 돌투석, 넙치, 우럭 자원조성, 전복치패방양, 돌미역자원조성 등 어장목장화 지원사업에 공동어장에 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인공어초사업은 작년도에 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더니 10억4,300만원이 확정은 아니지만 됩니다. 시비 20% 2억6,000만원을 포함해서 13억원의 예산으로 할 사업입니다. 인공어초가 약 100개 정도 되어있습니다. 적지는 보통 50m 이내에서 수질이라든지 어업권이라든지 종합해서 거기서 판단에 의해서 적지에 시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전에서 금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안나왔습니다. 나오게 되면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장목장화지원사업도 미역이 붙을 수 있는 조그마한 돌로 마을 연안에 넣는 돌투석과 넙치, 우럭, 전복 이런 것을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적지도 어업지도소에 의뢰를 해 놓았는데 희망 어촌계에서 신청하면 그 신청을 받아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갑길
윤갑길위원
행정감사때 1종 공동어장에 강동같은 경우는 어촌공동개발사업 지원이 많이 간 동네에서는 하수관을 배제하고 앞으로의 지원사업은 해제를 못푸는 공동어장쪽으로 돌리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520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12억6,8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서생에 한 그 사업입니까?
형갑
김형갑수상행정과장
예.
갑길
윤갑길위원
그 사업이면 35억원아닙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35억원을 가지고 2개년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98년도에는 17억5,000만원인데 이것을 기초단체때에는 저희들이 시행했지만 내년도에는 울산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자본이전사업으로 얹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3억9,000만원 들어가고 군비가 3억9,3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자체부담이 1억7,500만원 이래가지고 ....
갑길
윤갑길위원
2개년으로 나누어서 한단 말이죠?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17억5,000만원 중에 시에서 국비와 시비를 보태주는게 1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동쪽에는 1개년으로 집행이 안됩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96, 97년도 사업입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521페이지 시설비에는 비약, 나사가 서생쪽에 있는데 물론 수해복구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촌종합개발사업이 12억6,800만원, 이 부분은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항목이 곧 정해집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생권역에 35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충분히 방파제 보수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 서생권에는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35억원을 투자하면 시설비 쪽은 다른 쪽으로 충분히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종어항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종어항은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주로 소규모 어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나사와 신암에도 어촌종합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제일 급한 방파제 같은 것을 해야 되지만 손을 못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00만원 용역비 올려놓은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앞으로 수중의 공사가 많기 때문에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가 올라갑니다. 거기서 2종항으로 확실히 지정이 되면 국비도 받아오고 시비도 보태서 어항개발을 해야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장관리와 소규모어항, 정주권생활, 복지시설 이런데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제동
한제동위원
횟집 어판장 이런 것은 정주사업이고 신안과 나사는 벌써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이제 2종항으로 용역을 얹어 놓았습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2종항은 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경상남도에서 울산을 배제시켰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느꼈는데 지난번에 정자에 공동회센터 현장방문을 가 봤습니다. 정화조시설된 화장실이 없습니다. 또 폐수처리 될 수 있는 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폐수를 연결시킨 정화조는 되어있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그게 원만히 정화가 될 수 있습니까? 고기씻은 물만 나가면 괜찮은데 바다에 나가면 오염이 문제 되는 물질이 흘러나갑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시설을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그것은 어촌계 자체에서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폐수시설은 BOD 80이하 또 COD가 90이하 부유물질 SS가 80이하 일때는 시설은 안해도 된다는 수질보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관계에 요구를 해 놓았는데 만약 폐수시설을 안해도 된다면 정화조 시설로 충분히 해결되고 결과에 의해서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법적으로 준공처리할때 그 부분에 정립이 안되었습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설계단계에서 부터 빠졌고…
형문
최형문위원
준공이 났습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예.
형문
최형문위원
준공할때 폐수시설, 정화시설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현재의 폐수량 가지고는 안해도 된다도 보는데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할건데 본래 화장실 문제도 1종항이라서 해양수산부 관내에 있는겁니다. 그래서 회를 먹는게 아니고 사가니까 식당에 가서 화장실 이용하고 해서 화장실시설을 안하게 된겁니다. 폐수시설은 꼭 하게 될 것 같으면 조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쪽에는 폐수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때는 법적인 시설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지도나 정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실무과장님이 깊이 검토하셔서 법적인 사항이니까 이래도 괜찮다는 차원을 넘어서 바다자원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정자회센타가 준공이 언제났습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지난달에 났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공이 안 난것으로 압니다.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공사준공은 났고 건축물관리대장상 북구청 건축과에는 안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해 광역시에서 마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자그마한 사항은 구청에서 관리 할 사업입니다. 지금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처음의 건축허가 조건과 준공검사조건이 안맞습니다. 처음 허가시에는 현재 시설에 준하도록 했는데 준공시점에서는 완전히 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보강을 요구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준공검사가 안났습니다.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공사준공은 설계서대로 완벽히 되어가지고 공사준공이 났고 건축허가 당시에는 울산군 때입니다. 군에서의 허가조건대로 다 되었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공사라는게 어떤공사입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당초에 울산군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때 허가사항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공사도 설계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단 사용을 해서 준공검사를 할려니까 북구청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700㎡ 이상되면 폐수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수질관계에 폐수처리 시설을 해야된다고 나왔습니다. 단순한 활어판매장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 해서 과연 기준치 이하가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해서 환경기관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하 기준치가 나오면 지금 정화조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이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개인적인 목적도 아니고 공익적인 목적에서 종합개발계획에서 공판장을 했을때는 관에서 먼저 법을 지키고 해야 됩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5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수산행정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400%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부분도 9배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산행정과가 민간자본을 막대하게 지원해 준 이후에 어느정도 예산의 효율성이나 건전성에 부합되게끔 관리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난해에도 2억 7,000만원정도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반기에 쓰고 광역시 이후에 전년도 예산을 넣으니까 차이가 좀 납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수산행정이 얼마전에 무리도 있었고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민간보조의 막대한 예산이 나갔을때 수산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 나갈것이고 이것을 해줌으로해서 어느정도 공익성에 기여되고 수산행정이 과학화 될 수 있는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민간인 자본보조는 어장을 소유하고 있는 어촌계에 지원해 줍니다. 2개소를 희망하는 어촌계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정한 후에 수산조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구·군에서 접수해서 시청으로 옵니다. 저희들은 수산조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개소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지난번 서생축양장도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겁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예.
한걸
진한걸위원
그러니까 그 조종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정위원회가 뭘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걸러내고 그 사후에 조정위원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종위원회의 기능을 그대로 두실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실겁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그건 법적인 기능이 되어서…
한걸
진한걸위원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효이
유효이농공경제국장
이번에 전부교체가 되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수산조종위원회에 우리위원은 한 분도 안들어가 있습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진한걸위원 질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96년, 97년 강동지역 정주권사업을 35억원을 들여했습니다. 또 올해 98년, 99년 서생지구 쪽으로 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민간자본 보조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하지 않는 어촌계도 있고 하는 어촌계도 있는데 이번에는 정주권에 들지않은 어촌계를 대상으로 할겁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제2종 어항기본 계획조사용역비해서 6,5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나사와 신암이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나사방파제 수해복구공사 해가지고 5,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이 전체가 서생지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비도 6,500만원 잡혀있고, 용역 이후에 수해복구를 하도록 하는게 타당성이 있지않느냐고 생각합니다.
형갑
김형갑사산행정과장
수해복구사업은 실제로 97년 예산으로 해야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나사지구에서 일찍 복구를 안해가지고 피해가 많았는데 피해복구사업은 예비비로 해도 즉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학술용역과 여기하고는 별개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과장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서생지구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해서 12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지난번 강동지역은 35억원을 가지고 각 어촌계의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각종 사업비가 이중삼중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동
한재동위원
나사는 2종항이기 때문에 정주공사는 해당이 안됩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2종항이든 어떻든 학술용역비 나사, 신암에 6,5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조사기본계획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해복구비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차라리 사업비가 많으면 이해가 가지만 5,000만원 가지고 무슨 수해복구를 합니까?
재동
한재동위원
수해가 나가지고 나사방파제 2종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데드라보터가 떠내려 가버렸습니다. 바다의 개념으로 제가 얘기하면 나사에는 5,000만원은 데드라보트비 입니다.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데드라보트 50개 5,000만원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서생면에는 어촌계가 몇 개 정도있습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8개 어촌계가 있는데 이번에 4개 어촌계를 시행합니다. 4개 어촌계는 2년동안 합니다.
갑길
윤갑길위원
4개 어촌계에 지원해야될게 농어촌개발사업비 35억원입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에 권역을 정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강동지역에 8개 어촌계였는데 서생은 왜 4개 어촌계만 합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권역은 본래 4개권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촌계 단위로 하는게 아니고 여러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어촌계 권역을 묶었는데 2개 어촌이 된 권역도 있고 열몇개 되어 있는 권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여건에 따라서 개발여건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심 어촌계를 위주로 해서 오히려 개발하라…
만복
장만복위원장
어쨌든 서생면에는 8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권은 7개 어촌계가 정주권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4개 어촌계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안맞다는 겁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4개 어촌계만 하라는게 해양수산부의 지시가 내려온게 있습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울산에는 4개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권역이 중요한게 아니고 강동권역은 7개 어촌계가 동시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생은 명시가 되어 내려 온다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강동권역, 서생1권역, 서생2권역, 방어진권역 이렇게 4개권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역별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역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서생이 1권역, 2권역이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서생1권역입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예.
성두
한성두위원
1권역 98년도 99년도 사업하고 그 다음에 2권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그것은 다음에 사업이 될지 안될지…
만복
장만복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비약방파제 수해복구공사비가 5억원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서생1권역에 비약방파제가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방파제는 안들어 갑니다.
갑길
윤갑길위원
어촌개발사업은 제가 어촌계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95년도에 제가 의원으로 오니까 이 사업이 3개 권역으로 연간 40억원씩 120억원으로 책정되어 책자에 나와 있었습니다. 1차년도에 강동, 2차년도에 동구, 3차년도에는 서생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에 보니까 계획이 바뀌어져 가지고 연간 35억원씩 3개권역 105억원으로 바뀌었고 권역은 그 당시는 강동권, 동구권, 서생권이 있었습니다. 96년도 말에 오니까 주전권역은 어촌상 주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면서, 또 고르게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형편상 선정자체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실사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권역은 작년에 부결되고 서생권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생권역이 한개권역에서 2개권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된다고 하는 동구권역이 제일 마지막권역으로 붙어서 올해 105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되어서 4개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연간 35억원씩 3개권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강동이 96년도에서 97년도 사업으로 또 서생이 98, 99년도 사업으로, 아마 동구권역은 2000년도를 휠씬 넘어가지고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어촌개발사업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모르게 변동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문
최형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잘못되면 위원들끼리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촌종합개발 향후계획, 모든 지침을 도면을 갖고 객관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윤갑길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소상하게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위원장님하신 말씀은 어촌종합개발에 포합된 부분같으면 .....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만복
장만복위원장
민간자본보조 부분도 행정이 안일하게 몇개소, 몇개소 이 부분도 장소내지 위치가 선정이 안되면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가리비 사업을 작년에 5,000만원을 줬습니다. 그게 사업결과라든지 아무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자본보조 부분도 예산만 주었지 거기에 대한 성과나 결과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전복관계가 1년에 약2㎝큽니다. 2년 내지 3년후에 성어가 되어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98년도에 들어가면 잠수부를 동원해서 실제 얼마까지 성장이 되었는지 성과조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국장님께 한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조례를 고치더라도 의회에 한 분을 추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이
유효이농공경제국장
그것은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한게 아니고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 구성한 것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수산업법시행령을 제출해주시고 민간자본 부분은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하십시오. 그 전에는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행정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경제국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예비심사에 따른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정기회 도시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