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경기도의회정기회 중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먼저 '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국, 관리국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98년도 중등교육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의 편성현황을 배부해 올린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5쪽입니다. 중등교육국의 '98년도 총 예산액은 827억 6,1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 963억 1,400만원보다 135억 5,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율곡교원연수원, 호국교육원, 과학교육원, 외국어연수원, 3개의 도립도서관, 농고 및 공고 공동실습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과의 '9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등장학과 '98년도 예산액은 119억 8,100만원으로 '97년 예산액보다 10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 기관운영비는 58억 8,200만원으로 '97년보다 5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400만원, 교원의 자질함양 및 직무연수기회 확대를 위한 교직원 연찬회경비로 7,500만원, 148에서 149쪽입니다. 교수학습방법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중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 1억 5,700만원, 학생예능종합발표대회 경비로 4,700만원, 교육방송담당자 연수 연찬회 경비로 500만원, 150에서 151쪽입니다. 중등 특수학급 교육경비로 1,500만원, 중등학교 장학활동 강화를 위한 지구별 합동장학 운영경비로 1,600만원, 교육행사관련 유관기관 및 불우학생 격려경비로 5,000만원, 외국어 듣기 말하기 능력신장을 위한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및 활용경비로 4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에서 153쪽입니다. 외국어 학력경시대회 및 영어듣기평가 경비로 1,200만원, 교원 및 학생 미술작품전시회 경비로 800만원, 중 고 학생주임 연수 및 지역별 교외생활지도 경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에서 155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원 및 학생 표창경비로 2,100만원, 교육정상화 및 학교폭력근절지도비로 1,600만원, 중등 장학진의 자질함양을 위한 중등 장학행정협의회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6에서 157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서 개발보급 및 연수경비로 2,100만원, 학생생활지도자료 제작경비로 3,500만원, 인정도서의 채택승인을 위한 경비로 500만원,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지원경비로 2억 2,400만원, 다음은 158에서 159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자료 개발 및 연수경비로 9,100만원, 통일대비 교육담당자 지역별 연찬회 경비로 1,000만원, 중 고등학교 논술경시대회 경비로 1,600만원, 이어서 160에서 161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국 요령성과의 문화교류협력사업 경비 2,000만원, 중국어 원어민교사 활용경비 1억원, 교육개혁관련 초 중 고 교원 특별연수 및 홍보자료 제작경비로 1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 162에서 163쪽입니다. 특별연구교사제 운영경비로 6,200만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관련 연수경비로 4,000만원, 열린교육 자료개발 보급 및 열린교육실천연구회 지원비로 2,800만원, 164에서 165쪽입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평가 경비로 3,500만원, 고입내신성적 전산화프로그램 개발비로 2,100만원, 멀티미디어 기자재 이용 수업개발 및 연수경비로 3,000만원, 경기도문화학교 운영경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6에서 167쪽입니다. 중등교육전문직 합격자의 현장직무연수비로 1,200만원, 학생생활지도방법 개선실적 평가를 위한 경비로 4,200만원, 학교방송 운영을 위한 지원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사업비 중 시험검정비는 '97년 예산액보다 6억 6,600만원이 증액된 11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는 전액 국고지원금으로 6억 8,000만원이며, 169쪽입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에 따른 적용지역 고교입시관리비로 3억 7,100만원, 비적용지역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을 위한 입시관리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0에서 171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교비 중 고등학교 운영비는 '97년 예산액보다 10억 5,100만원이 감액된 2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구별 합동장학협의회 운영경비로 4,600만원, 고등학교 외국어 학력경시대회 지원경비로 400만원, 비적용지역 고교입시관리비 3억 7,100만원, 적용지역 고등학교 전 편입학 추첨관리비 1,400만원, 172에서 173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지원경비로 2,000만원, 도비특별장학금으로 3,300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경비로 6,000만원,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경비로 1억 600만원입니다. 174에서 175쪽입니다. 교과교육 연구중심학교 운영지원비로 1억 3,500만원, 농어촌거점 중심학교 운영지원비로 10억 5,000만원, 고3 특별면학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학교운영비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경비로 '97년 예산액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에서 177쪽입니다. 사학지원비는 '97년 예산액보다 22억 800만원이 감액된 1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구별 합동장학협의회 운영경비로 200만원, 사립고교 도비특별장학금으로 2,700만원,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운영경비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97년 예산액보다 22억 9,900만원이 증액된 25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문화학교 운영경비로 3,500만원입니다. 178쪽입니다. 학생수련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호국교육원 시설확충비로 25억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장학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직과의 '9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중등교직과의 '98년도 총 예산액은 69억 8,400만원으로 '97년 예산액보다 54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 기관운영비는 '97년도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등교원 자격검정업무비로 200만원, 180에서 181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중등교원 인사관리경비로 8,800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200만원, '98년도 연수상기금 조성경비 1,000만원, 중등교원 정년퇴직자 공로패 및 기념품경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교육비 중 교원재교육관리비는 5억 6,800만원이 증액된 64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등교원연수비로 37억 1,100만원, 183쪽입니다. 중등교원 국외연수경비로 2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에서 185쪽입니다. 중등외국어과 심화연수경비로 3억 6,000만원, 중등순회교사제 운영경비로 3억 600만원, 사립중등교원 인사관리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6에서 187쪽입니다.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비는 중등전문직 연수경비로서 '97년 예산액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시험검정비는 '97년도 예산액보다 3,700만원 감액된 3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등 전문직 임용시험경비로 1,800만원, 중등교감자격 면접시험경비로 400만원입니다. 188에서 189쪽입니다. 사립중등교사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경비로 100만원,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경비로 2억 5,300만원, 고입 고졸검정고시 경비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직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기술과의 '98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과학기술과 '98년도 총 예산액은 550억 7,600만원으로 '97년 예산액 550억 1,900만원보다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 기관운영비는 '97년 예산액보다 25억 4,500만원이 감액된 12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관서당경비는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7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참가비로 1,700만원, 191에서 192쪽입니다. 경기도 영농학생전진대회 개최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에서 195쪽입니다. 과학교육자료 전산화 데이터베이스화 경비로 2,700만원, 교단선진화 교육자료개발 및 문헌정보 수집비로 1억 1,000만원, 산업교육심의회 운영경비로 200만원,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전람회 지원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6에서 197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IBRD 교육차관 기자재도입 부대경비로 500만원, 과학우수아 진단평가경비로 900만원, 정보올림피아드대회 경비로 600만원, 경기도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경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에서 199쪽입니다. 고등학교 과학교육 현장실험평가 경비로 200만원, 환경교육자료 개발비로 88만원, 초등학교 과학교육지도 자료집 개발보급비로 300만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에서 201쪽입니다. 과학기술교육 업무분석 추진경비로 100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제경비로 1,300만원, 지역교육청 멀티미디어교육실 설치지원 및 운영비 지원경비로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운영경비로 2,000만원, 실업계고교생 장학금 지원비로 2억 5,800만원, 203에서 204쪽입니다.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품 보상금으로 800만원, 각종 과학기술관련 교과연구회 지원비로 2,400만원, 경기도 서해안 생물자료개발 보급경비로 6,000만원, 한국우주정보소년단 지원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의 재교육비로서 이는 '97년도보다 4억 7,500만원이 증액된 7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화시대에 교사들의 자질함양을 위한 컴퓨터연수비로 6억 3,600만원, 206에서 207쪽입니다. 초등자연과 강사요원 및 중등과학교사 실험연수경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에서 209쪽입니다. 실업계교사 실습기자재 운용 연수경비 400만원, 농업계 온실, 축사, 특수시설 담당교사 연수경비 1,000만원, 과학 기술 실과교사 국외연수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에서 211쪽입니다. 다음으로 학교비는 '97년 예산액보다 27억 5,500만원이 증액된 240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공학적 교구와 시설확충 활용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교단선진화 사업비로 75억 2,400만원,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지원비로 15억원, 직업교육 확충사업에 실습기자재비 57억 9,700만원, 노후기자재 대체 및 실습기자재 수리경비로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에서 213쪽입니다. 상업계고교 컴퓨터구입비로 4억 1,200만원, 교육용컴퓨터 보급비로 18억 3,200만원, 멀티미디어교육실 운영지원경비로 3억 9,800만원, 이어서 214에서 215쪽입니다. 고등학교 과학교구 확충비로 6억 900만원, 기능경기대회 참가대비 훈련경비로 1억 2,500만원, 공고부설 직업과정 운영경비로 1억 8,300만원, 공업계고교 실험 실습폐수처리장 설치지원경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에서 217쪽 사이입니다. 컴퓨터교육 시범학교 운영지원경비로 1,100만원, 자영농과 기숙사 식비 및 운영지원비로 2억 7,000만원, 과학교육 연구 시범학교 운영비로 1,400만원, 지구환경관측학교 운영경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8쪽에서 219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생산물 매각대 환원경비로 12억원, 실업계고 현장실습 지도비로 3,500만원, 정보산업고등학교 모델학교 운영비로 1억 7,800만원, 과학교육 중심학교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0에서 221쪽입니다. 우리농작물 전시 포장설치비 1억원, 실업계고교 실험실습비 19억 2,600만원,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비로 1억 7,200만원, 교육부지정 농업교육연구학교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에서 223쪽입니다. 과학교육 표준학교 운영비로 1억 5,000만원, 교단선진화 표준학교 운영비로 1억 5,000만원, 경기과학고 운영비로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의 사학운영지원비로 이는 전년도대비 49억 7,900만원이 증액된 140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24에서 225쪽입니다. 경상교육비는 실업계고교 실험실습비로 9억 2,900만원, 멀티미디어교육실 운영비로 4억 7,000만원, 기능경기대회 참가대비 훈련비로 2,700만원, 공고부설 직업과정 운영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에서 227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업계고교 실험 실습폐수처리장 설치교 운영비로 1,400만원, 실업계고 현장실습 지도비로 3,200만원, 과학교육 중심학교 운영지원비로 1억 2,000만원,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구입경비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에서 229쪽 사이입니다. 다음으로 투자교육사업비는 교단선진화 사업비로 45억 3,600만원, 멀티미디어교육실 설치지원비로 15억원, 직업교육확충사업에 실습기자재비로 22억 1,300만원, 노후기자재 대체비 및 실습기자재 수리비로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에서 231쪽 사이입니다. 상업계고교 컴퓨터구입비로 5억 3,700만원, 교육용컴퓨터 보급비로 14억 3,900만원, 고등학교 과학교구확충비 5억 5,000만원, 기능경기대회 개최지원비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2에서 233쪽입니다. 특수학교의 투자교육사업비는 교육용컴퓨터 보급비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학교에 경상교육사업비는 실업계고교 실험실습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의 사학시설지원비로서 이는 전년도대비 10억 2,800만원이 감액된 25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직업교육확충사업이 실습실 증축비로 21억 900만원, 기능경기대회 개최교 경기장 시설비로 2억 9,300만원, 이어서 234에서 235쪽입니다. 공업계고교 실험 실습폐수처리장 설치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학교시설비로 이는 전년도대비 10억 8,700만원이 감액된 9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순수 농업계고교 중장기 육성지원비로 5억원, 직업교육확충사업의 실습실 확충비로 6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에서 237쪽입니다. 농업계고교 시설사업비 지원경비로 2억 300만원, 경기과학고 기숙사 증축비로 8억 5,100만원, 공업계고교 실험 실습폐수처리장 설치지원비로 9,900만원, 노후실습실 개축비로 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에서 239쪽입니다. 실업계고교 수 배전 설비공사비로 10억원, 우리농작물 전시포장설치비로 5,000만원, 여주자영농고 우사 오수정화시설 설치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시설비는 전년도대비 2억 9,400만원이 감액된 25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경비로 2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의 '9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의 '98년도 예산액은 '97년 예산액보다 65억 6,400만원이 감액된 39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 기관운영비는 '97년 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4,354만 5,000원,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755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사회교육비 예산액은 '97년 예산액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교육지원 및 업무추진경비로 2억 5,000만원, 이어서 242에서 243쪽입니다. 평생교육지원경비로 2,800만원, 청소년단체 지원 및 학생야영수련활동 지도격려비로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에서 245쪽입니다. 체육사업비 예산액은 '97년도 예산액보다 8,400만원이 증액된 10억 600만원으로써 사업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제79회 전국체육대회 경비로 1억 7,500만원, 전국규모 각종대회 격려 및 경상보조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에서 247쪽입니다. 제2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비로 5억 6,300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평가전 개최경비로 5,100만원, 248에서 249쪽입니다.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와의 스포츠 교류사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0에서 251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시 도대항 육상대회 경비로 5,300만원, 경기도학생체육대회 겸 소년체육대회 경비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에서 253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경비로 1,108만원, 교육감배 수영대회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에서 255쪽입니다. 재교육비 예산액은 1,200만원으로써 사서직공무원 선진도서관 견학 및 국제도서관연맹총회 참가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검정비 예산액은 3,100만원으로써 '98년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행경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학교운영비는 '97년 예산액보다 2억 8,100만원이 감액된 17억 5,700만원으로써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시범학교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6에서 257쪽입니다. 청소년활동 및 체육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1,500만원,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전문코치 수당 및 퇴직금 등으로 2억 5,500만원, 체육고교 정책종목 육성비로 6,000만원, 체육고등학교 운영비로 11억 6,000만원, 다음은 258에서 259쪽입니다. 수원여고 테니스장비 등 학교체육장비 구입지원으로 2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운영지원비는 9,000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원고 역도장비 등 학교체육장비 구입비 지원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시설지원비는 7억원으로써 이는 삼일공고 체육관 천정 노후보수 등 학교체육시설비 지원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체육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율곡교원연수원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0에서 261쪽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의 '98년 예산액은 7억 4,300만원으로 '97년보다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의 교육지원 기관운영비는 '97년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4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2억원, 기타사업비의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62에서 263쪽입니다. 교육사업비의 재교육비는 '97년보다 1억 900만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직 신규실무자과정 연수경비 2,400만원, 식품위생직 신규실무자 직무연수경비 2,700만원입니다. 264에서 265쪽입니다. 퇴직예정자 사회적응연수경비로 900만원, 교육행정직 전문과정 일반연수비로 2,000만원, 이어서 266에서 267쪽입니다. 전산과정 직무연수비로 1,800만원, 사무원기본과정 직무연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8에서 269쪽입니다. 방호원기본과정 직무연수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의 기관시설비는 '97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율곡교원연수원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율곡교원연수원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호국교육원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호국교육원의 '98년 예산액은 7억 6,100만원으로 '97년도보다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의 교육지원 기관운영비는 '97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5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1억 3,500만원, 기타사업에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8,000만원, 272에서 273쪽입니다. 학생수련운영경비로 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의 기관시설비는 '97년보다 1억 500만원이 감액된 2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호국교육원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교육원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과학교육원의 '98년예산액은 8억 3,500만원으로 '97년예산액보다 1억 5,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의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97년보다 1억 6,700만원이 증액된 8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1억 4,400만원, 기타사업비에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6에서 277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경비로 78만원, 경기과학교육지 발간비로 1,500만원, 과학도서실운영경비 400만원, 연구시범학교 일반화자료집 발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8에서 279쪽입니다. 전국과학교육원 공동사업자료 발간비로 661만원, 과학교육원 전문직 국외연수경비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교육원 운영계획서 발간비로 310만원, 중 고등학생 수학 과학경시대회 경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0에서 281쪽입니다. 전국 과학교육원장협의회 경비로 200만원, 학생과학 교실 운영경비로 500만원, 자율탐구반 운영경비로 2,900만원, 고등학생 과학교실운영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에서 283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머니과학교실운영비 300만원, 과학 실험실운영비 400만원, 컴퓨터교육센터운영비 1억 500만원, 천체관측교실 및 투영실운영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에서 285쪽입니다. 초등학교 수학경시대회경비로 100만원, 이동과학차운영경비로 3,100만원, 과학전시회경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에서 287쪽입니다. 과학전시관 운영비로 2억 8,800만원, 자연교재원 운영비로 1,600만원, 시청각실 운영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0에서 289쪽입니다. 한국과학교육 표준설정 공동연구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의 기관시설비는 '97년도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청사시설물 관리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교육원 예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외국어연수원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0에서 291쪽입니다. 외국어연수원의 '98년예산액은 3억 6,100만원이 감액된 2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육지원 기본운영비로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1억 5,300만원, 기타사업비의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어연수원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개 도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에서 293쪽입니다. 수원도서관의 '98년도예산액은 '97년도예산액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4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4억 7,900만원으로써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1억 1,200만원, 기타사업비의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6,300만원, 도서관 문화행사경비 4,200만원, 열람실운영 등 기타경비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에서 295쪽입니다. 장서확충비로 1억 4,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기관실시설비는 1,300만원으로 이는 청사시설물 관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6에서 297쪽입니다. 성남도서관의 '98년예산액은 '97년보다 7,100만원이 증액된 7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 및 기관운영비는 5억 1,200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은 관서당경비로 1억 3,900만원, 기타사업비의 기본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5,700만원, 도서관 문화행사경비로 4,900만원 다음은 이어서 298에서 299쪽입니다. 열람실운영경비로 1억 100만원, 장서확충 및 시청각자료구입비로 1억 3,700만원, 도서관 전산화추진경비로 2억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0에서 301쪽입니다. 시설교의 기관시설비는 2억 3,000만원으로써 이는 시설확충 및 관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과천도서관의 '98년도예산액은 '97년도보다 3억 400만원이 감액된 5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5억 8,500만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1억 3,600만원, 기타사업비의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2,900만원 이어서 302쪽에서 303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서관 문화행사경비로 4,900만원, 열람실운영 등 기타경비로 1억 3,100만원, 장서구입비로 1억 4,800만원, 도서관 전산화추진경비로 8,400만원 이어서 304에서 305쪽 사이입니다. 사서연구회지 및 논문집발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기관시설비는 900만원으로써 이는 건물도장공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3개 도립도서관의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고 및 공고 공동실습소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6에서 307쪽입니다. 농고공동실습소의 '98년도의 예산액은 '97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비는 9,900만원으로써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6,200만원, 기타사업비의 지원을 위한 기타경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8에서 309쪽입니다. 시설비의 기타 기관시설비는 1,700만원으로써 이는 기관운영 기타시설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공고공동실습소의 '98년예산액은 '97년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2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비는 2억 3,700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5,300만원, 기타사업의 지원을 위한 기타경비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311쪽입니다. 시설비의 기관시설비는 2,700만원으로써 이는 기관운영 기타시설비로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희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남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로 2억 9,9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교육실태로 봐 가지고 방송통신고등 학교 학생수가 감소할 것 같은데 현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중등교원 국외연수비로 20억원에서 시찰연수가 14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98년도에 우리나라에 파장되는 여러 경제여건으로 봤을 때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것을 검토할 의사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생산물매각대환원 여주자영농고에 12억원이 있는데 여주자영농고에서 소, 돼지, 닭 이런 것을 매각해 가지고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12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을 자영농고에 그냥 도로 다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에서 중등교육국 각 과에서 중등장학과라든지 교직과라든지 교육체육과라든지 여기에서 관서당경비는 실제로 부서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중등교육과의 관서당경비는 6,000만원, 사회교육체육과 관서당경비 4,000만원 그런데 오히려 외곽 연수원이라든지 교육원, 심지어 도서관 같은 데 관서당경비가 사실상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수원도서관 같은 데 1억 1,000만원, 성남도서관은 1억 3,000만원, 과천도서관도 1억 3,000만원 도서관에서 관서당경비가 이렇게, 연수원, 율곡연수원 같은 데는 2억원, 호국교육원은 1억 3,000만원, 과학교육원도 1억 4,000만원, 외국어연수원도 1억 5,000만원 오히려 실무부서에서 세웠던 관서당경비보다 하나의 어떤 외곽, 이런 도서관이나 연수원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관서당경비가 필요한 것인지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먼저 158쪽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을 9,100만원 계상하셨는데 물론 사업의 개요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자율성의 확대 이렇게 운영되어야 될 텐데 여기 강사료가 있는데 과연 무엇인지 지금 그 동안 일선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저는 직접 관여해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한 번도 못봤습니다. 오히려 학교장 임의대로, 물론 기준은 있겠습니다만 운영위원들을 자기중심적으로 과다하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임용해서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비용에 관한 것도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예산이, 물론 경기도 전체의 운영위원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강사료 같은 게 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177쪽입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문화학교운영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열린교육의 다양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는 안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린교육이라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발상이 나온 것인지 모 TV방송프로그램을 인용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언제는 열리지가 않아서문화학교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고 예산편성의 개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5쪽에 중등순회교사제운영으로 3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회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교과목이 무엇인지 또 아울러서 이에 따른 효과는 과연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바랍니다. 그 다음에 210쪽에 교단선진화사업을 위해서 마련된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전체로 보니까 495억 6,400만원 이것이 좀 막대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것에 대한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설명이 어려우면 중등교육국에 관한 것만 설명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서 1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교수학습용으로 보급한 소프트웨어가 과연 어느 과목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238쪽에 우리 농작물전시포장 설치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전시하는 거고 일선 학교에서도 과연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147페이지 교직원연찬회인데 연찬회를 꼭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49페이지 교육방송연찬회가 있습니다. 167페이지 뒤에도 학교교육방송운영지원책이 있어요. 거기에도 많은 돈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필요성, 예산이 꼭 편성되어야 되겠나 말씀해 주시고 151페이지에 교육행사관련 유관기관 및 불우학생격려에 대한 설명과 경기도카운슬링협회운영지원을 꼭 해 주어야 되느냐 그것의 필요성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불우학생격려차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협회운영지원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152페이지에 원어민교사연찬회비가 있는데 원어민교사 사전교육비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급식비 5,300만원이 그 전에 책정되어 있는데 연찬회비가 특별히 필요한지 또 이런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50페이지와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 지구별합동장학운영 그게 잡혀 있거든요, 또 중등장학행정협의회가 되어 있고 고등학교 지구별 장학합동장학운영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꼭 이렇게 되어야 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고등학교에도 합동장학위원 장학운영비가 되어 있고 하여튼 여러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나누어야 되는 설명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나를 말씀해 주시고요. 157페이지 학생생활지도를 한 것 같은 데 홍보자료제작비하고 급식이 있거든요. 그게 꼭 해야 되는 필요성과 더불어 사랑의 대화집 발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의 대화집, 홍보자료제작이 있는데 사랑의 대화집을 발간해 가면서 꼭 학생생활지도를 해야만 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학생생활지도방법개선을 위한 현장지도실태 및 실적평가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등등을 복합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161페이지 교육계획관련 연수홍보강화를 통한 교육계획관련 특별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 중 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그것도 예산이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의 불가피함에 대한 설명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172페이지 민주시민교육연구회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 때에 특이하게 민주시민교육연구회지원이 합당한지 그 동안 했더라도 이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대한 설명과 필요성을 얘기해 주시고요. 175페이지 고3 특별면학프로그램운영이 있거든요. 특별면학프로그램운영,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특별프로그램운영이 있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문교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국외연수에 대해서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군데에서요. 상업계, 공업계, 사학계 다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중등외국어과 심화연수해서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외국어연수를 다 해 봤는데 심화연수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설명과 또 특별히 그렇게 연수의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자체의 외국어연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거기서 그런 정도 심화연수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점이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국외해외연수비에 대해서는 이미 문교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200페이지에 기관운영 제지원비가 있거든요. 제경비에서 노트북이나 원탁카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노트북, 원탁카메라 이런 등등이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또 경기도 서해안 생물자료개발했는데 서해안생물자료개발은 물론 교육계에서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교육계에서하지 않아도 여러 분야에서 생물자료에 대한 개발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이 있는지 검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특별히 3개도서관의 도서문화행사가 상당히 크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서문화행사를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주자영농고 또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 특별히 지원이 많이 나갔습니다, 각 항에서. 그런데 농고와 공고의 지원책들이 별도의 항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특별히 두 학교에 대한 것을 설명을 바라면서 이 두 학교에 지원된 모든 금액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문부촌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최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외연수의 교육청 전체적인 자료를 한 번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시기바라고 172페이지에 민주시민교육연구회에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도 했던 실적이라든지 교육내용이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람니다. 아까 동료 최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민주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과학기자재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각 학교로 오래전부터 과학기자재예산들이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원했던 과학기자재를 현재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고 또 과거 지원했던 게 많이 못쓰게 됐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에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97년대비 '98년예산이 도교육청 전체가 약 14%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 교육국, 기획관리실, 의사국은 약간 감소했지만 공보담당까지 다 '97년대비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등교육국은 '97년도대비 13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로 중등교직과 54억원, 사회교육체육과가 65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 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경기도에 배정된 영어원어민교사 또 중국어원어민교사에 대한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교육에서 나타난 가시적 효과가 무엇이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대책과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별 영어원어민교사의 배치에 있어서 학생수, 인원수 여러 가지 판단근거가 있겠지만 배치인원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배정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영어원어민교사와 중국어원어민교사의 처우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상세히 비교할 수 있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태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은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문교위원회 예산심사시 질의 답변요지를 제출해 주셔서 중복질의를 피하게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우선 농어촌 거점 중심학교 운영 그래서 '97년 예산대비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용이 보면 교재교구 기반시설확충 이렇게 돼 있어서 3개교에 약 5,0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거점중심학교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전체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국 소관예산에 비해서 이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농어촌 거점중심학교에 운영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답변자료로만은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두 번째는 통일대비 교육방안수립 담당자 자질함양 이런 예산항목이 있는데요. 그냥 통일교육 통일교육 하다가 통일대비 교육방안이라고 그래서 연수자료와 강의내용에 대한 요약을 좀 해주시고, 지역별 간담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역별 간담회의 요지도 설명해 주시고, 통일대비 교육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188쪽에 중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문교위에서 예비심사를 하신 데에서 빠져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억 5,300만원이나 돼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몇 명이나 뽑고 후보자가 얼마나 되는데 경쟁시험에 2억 5,300만원, 그 내역도 주십시오. 또 242쪽에 평생교육지원에 2,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평생교육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또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이 있으실 겁니다. 교육프로그램도 주시고, 만약에 '97년도에 하셨다라고 하면 그 효과도 좀 주셨으면 합니다. 260쪽에 아까 관서당경비는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2억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263쪽에 식품위생직 신규실무자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이게 2,700만원인데 식품위생직이 경기도내에 몇 명을 보유하고 계신지 그 내역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문화행사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돈이 많이 책정이 됐다, 적게 책정이 됐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3개 도서관이 문화행사에 프로그램이 다 각각 다르고 또 수요도 다르고 범위도 다를진데 어떻게 성남하고 과천이 똑같습니다, 금액이 4,900만원. 수원만 4,200만원.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각 프로그램을 같이 배정을 하고 행사지원도 똑같이 하시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원폭력 문제입니다. 학원폭력 예방지도 교육에 예산편성이 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원폭력예방법 지도에 있어서 도교육청에 하부교육청으로 지시한 공문이 있는데 이게 교육청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야간순찰 생활지도 일지양식이 있는데 그것도 다 다릅니다. 또한 야간순찰대에 대한 하부교육청으로 지시한 공문내용이 또 다 다릅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겹치는 부분이라도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를 보시면 교직원연찬회가 있는데요, 이게 7,51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많은 교직원 중에 어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것에 대한 효과는 뭐가 있었는지 우리 위원들도 연찬회를 합니다만 이게 행사성 연찬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카운슬러협회 운영지원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의 역할과 올해의 프로그램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154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교육정상화 및 학교폭력근절 지도비가 1,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개요를 보니까 각종 사안발생시 교육정상화 지도로 교직사회의 안정화를 기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목만 볼 때는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해나가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비내역을 보니까 누가 하는 회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의자료 인쇄비가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내역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하고 204페이지를 비교하시면서 봐주시면요 198페이지에는 환경교육자료 개발비가 88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 중에서 편집수당이 40만원이고 먹고 자는 비용이 48만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먹고 자는 비용이 사업비 보다도 더 많은지, 그리고 204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 서해안 생물자료개발비가 6,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환경부에서도 최근에 서해연안 갯벌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경기도 환경국에서도 생태계 조사비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고료 및 인쇄비가 4,800만원이나 되고 칼라사진료, 현장답사경비가 1,200만원이 되는데 차라리 이 부분은 환경교육자료에서 지금 하신 것 같이 환경부나 경기도 환경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편집해서 이거를 만들어도 되지만 지금 환경교육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로 해서 수준에 맞는 교재가 없는데 이거를 편집해서 하겠다고 88만원이 서있고, 생물자료 개발비가 6,000만원으로 서 있어서 이게 거꾸로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2페이지에 도서관문화행사비가 아까 김장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성남도서관을 가보니까 공간이 좁아가지고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간 1개를 내다 보니까 주 업무인 도서관 공간이 부족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문화행사 하는 게 대충 보면 시청이나 아니면 시에 소재한 백화점 등에서 하는 문화행사 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96년도 결산검사 할 때 도서관 문화행사는 경비도 경비지만 도서관의 주업무를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도서관에 문화행사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출신 홍영기 도의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1쪽, 224쪽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이 전체 중등교육국 소관에 구입이 전체 금액에 어느정도가 되는지 또 구입방법은 수의계약을 하는지 공개입찰을 하는지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자료로 한부 해 주시고 관급정수물품으로 구입을 할 경우에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전체를 일괄해서 구입을 하는지 각 과별로 구입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출신 박효녕 위원입니다. 저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는 질의를 할테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 산하 중등교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해 가지고 '96년도와 '97년도와 '98년도 3개년도 각 지역별 인원과 각 교과별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만약에 매년 이렇게 선발을 했다면 '96년, '97년, '98년도 3개년도에 경비들어간 내역, 어떠한 항목으로 어떠한 이유로 경비가 들어갔는지 3개년도치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자료요청해 주세요.

보충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체육학교 코치현황이 나왔는데 다른 종목은 다 있는데 축구는 축구육성고등학교가 없는지 축구코치가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지금 여기저기서 인쇄비가 많이, 잡다한 인쇄비가 많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각종 인쇄물에서 어떻게 어느 한 공장을 지정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아무 데서 수의계약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해서 하는지, 교육청에서 하는 인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순수농업고교 중장기 육성계획에 설계비가 5억원이 돼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236쪽에 보면 경기과학고 여학생 기숙사 증축이 있습니다. 그 세항에 보면 증축으로 돼있는데 내용에 보면 신축으로 돼있습니다. 학생수가 얼마나 되고 현재 있는 걸 증축을 하는 건지 신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9쪽에 기초과학센터 설립에 25억 5,4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0쪽 중등교원 인사관리 8,876만 4,000원이 있는데 중등교원 인사관리 경비로만 돼 있어가지고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요. 중등교원 명예퇴직 공로패 및 기타경비로 1,876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기타경비가 뭔지 그것도 내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3쪽 청소년육성지원 2,752만 8,000원 중에서 경비내역을 보니까 야영활동지도 우수교 및 지도자 표창 주는 걸로 330만원, 또 지도자 표창이라고 해가지고 140만원, 또 여비로 950만원, 간담회로 50만원, 그렇게 쭉 해놓고 이것들이 결국 격려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야영활동 및 청소년단체 격려금으로 또 280만원을 별도로 책정을 했는데 이중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에 공공실습소 운영에서 보면 진공청소기가 실습실에 필요한 걸로 150만원이 책정되고 정수기까지 3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정수기는 모르겠습니다. 진공청소기를 실습실에서 꼭 사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입니다. '97년도에 어느 도보다도 많은 지원과 예산이 성립됐고 또 교원 자질연수비나 연구비, 시설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도 교육평가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올린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0쪽에 사회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에 금년도 예산이 39억 5,641만 4,000원이 지금 설정이 돼있는데 전년도에는 105억 2,448만 9,000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줄은 액수가 65억 9,407만 5,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사실 너무나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렇게 전년도 수준에 비해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이 돼도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07쪽에 이게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만 교단선진화사업에 75억 2,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에 1,881학급에 멀티미디어 설치비로 됐는데 경기도내에 지금 몇 %가 설치가 돼있고 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이나 또는 기대효과 또는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본 결과가 있는지 또 이것에 대해 평가한 결과가 있다면 기대효과와 아울러 평가한 내역서를 좀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중등외국어과 심화연수가 3억 6,000만원이 서있는데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심화연수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대상자는 누구이며 이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쪽에 과학, 기술, 실과 교사 국외연수가 3,9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게 선진교육현장 방문을 전문성 함양으로 해서 각 과에 유공교원 국외연수 또는 산업체 근로청소년 교육관계자 국외연수, 농업교육 관계자 국외연수, 과학고등학교 교원 국외연수인데 교원들의 선발방법과 몇 명이 나가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중등교원연수인데요. 이게 37억 1,1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게 교장연수 80명 1, 2정교사 2,000명, 부전공 240명 그런데 연수를 해서 나쁜 건 없겠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여기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개요를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일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 관련 교원특별연수와 관련해서 이 교육개혁의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점을 밝혀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세부 추진계획의 설명과 더불어서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실시결과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평가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이 평가보고서 사본을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1권에 315쪽부터 되겠습니다. 관리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403억 7,241만원이 증액된 3,975억 5,7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보다 5억 7,404만원이 증액된 179억 6,93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중 145억 1,738만원은 '98년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실제 총무과 소관 사업 및 운영비는 34억 5,194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의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전년보다 11억 1,789만원이 증액된 164억 2,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315쪽부터 320쪽 사이에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기관공통 운영비, 부서운영비 등 58개 사업에 13억 2,012만원이 계상되었고 322쪽이 되겠습니다. 322쪽부터 323쪽 사이의 사항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기타사업비는 본청 수위원 근무복 구입비 등 24개 사업비로 1억 4,97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22쪽에 중간에 민원봉사실 운영경비로 1,252만원을 편성하였고, 323쪽에 세 번째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연습 경비로 580만원, 네 번째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비로 96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수첩 발간비로 5,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145억 1,7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곱 번째 인사관리 행정경비로 1,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중국 요녕성을 비롯한 3개 국가에 해외 교육협력 교류를 위한 경비로 9,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도입경비로 2억 3,452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교육사업비로 전년도 보다 1억 5,575만원이 감액된 7억 1,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로 6억 3,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에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공개채용에 필요한 경비로 8,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보다 3억 8,810만원이 감액된 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본청 시설유지 보수공사비와 사무실 OA시스템 설치공사비 등 5개 사업비로 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보다 176억 7,625만원이 증액된 1,131억 9,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18만원이 증액된 1억 9,027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경비로 1억 5,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 경비로써 731만원을 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2,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1,687만원이 증액된 6,362만원으로써 그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332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일반직 연수를 위한 경비로 1,162만원, 사립학교 직원 해외연수경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학교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전년도 보다 254만원이 감액된 4,009만원으로 공립고등학교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로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76억 5,973만원이 증액된 1,129억 5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립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로 12억 8,496만원,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을 위한 경비로 923억 4,229만원, 사립고등학교의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비로 23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특수학교 지원을 위하여 153억 6,917만원, 특수교육대상자 숙식경비 지원비로 2억 7,664만원을 편성하였고 336쪽에 사립특수학교에 통학버스 구입지원 경비로 2억원, 사립특수학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 지원비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립기술고등학교에 재정결함 지원을 위하여 7억 5,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8쪽부터 시작됩니다. 재무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204억 9,267만원 증액된 1,319억 3,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 2,015만원이 증액된 3,595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7,561만원을 관서당 경비로 계상하였고 339쪽에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2,1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에 세입사항관리를 위한 경비로 641만원 교특결산업무처리를 위한 인쇄비, 검사요원 수당등에 9,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에 따른 소요경비로 501만원, 공유재산관리에 8,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학교안전공제회비 미징수에 따른 부족재원보조금으로 4억 5,868만원 국유지 점유사용에 대한 임차료 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관사임차료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학교비는 전년도보다 1,000원이 증액된 1억 1,5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학교재해복구 공제회비입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04억 7,250만원이 증액된 1,308억 7,77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부지매입비에 1,301억 3,238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신도시 고등학교 토지매입분할상환금 349억 4,939만원과 택지개발지구 고등학교토지매입분할상환금 85억 4,239만원 '98년도 신설택지개발지구 부지매입비 748억 2,158만원 '98년도 신설기존학교 사유지 매입비 97억 8,077만원 구리여고 부지매입비 20억 3,823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및 미사용 잉여건물 철거비용에 1억 636만원입니다. 또한 신도시내 고등학교 부지매입비로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재해지출경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금부족시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를 대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2,915만원이 증액된 1,344억 5,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에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5,916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 2,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술직공무원의 전문기술교육함양을 위한 해외연수경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60억 7,223만원이 감액된 152억 6,87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립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에 132억 7,370만원을 계상하였고 351쪽 하단에 사립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비에 19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77억 1,950만원이 증액된 1,090억 6,919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국립고등학교 학생시설확충비로 934억 8,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공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214억 6,940만원을 계상하였고 356쪽에 공립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시설비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전신축비 부족분 및 감리비로 4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송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입니다. 자료 316페이지 군청직원 생일기념품해서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지역교육청 직원에 대하여 혜택은 없는 것 같아요. 본청에 온 것보니까 지역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만의 하나라도 이런 것도 경비절감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교육청과 연대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18페이지요. 교육발전을 위한 간담협의 및 유공자녀 격려해서 3,000만원이 있고 교육발전 유공인사 격려 1,8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력강화 추진에서 "추진자"가 붙은 게 지금 많거든요. 유관기관 협력강화추진 2,100만원 해놓고 유관기관행사협찬 및 격려 2,100만원 있거든요. 그것도 서로 유무관계의 설명을 바라고요. 또 주요교육시책추진해서 2,400만원이 있고 또 현안사업 협의 추진해서 2,500만원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교육환경 과제 협의추진 했는데 또 3,150만원이 있는데 교육하계행사추진 협의에서도 2,700만원이 있어요. 그 단어가 유사해서 꼭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대화추진행사해서 1,650만원이 있거든요. 협의추진, 행사추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큰뜻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거에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320페이지에요. 본청 여직원 근무복했는데 자세히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교육청에도 여직원들 근무복이 다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것인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 안 돼었다고 한다면 본청 여직원도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여쭙는 거구요. 그리고 아래보면 업무용 승용차 한 대 했는데 이 차도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가급적이면 차는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요. 324페이지 교육수첩발간에 보면 교육수첩 기관주소록 발간 배부인데 예비군과 민방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떠한 필요성과 효과가 있는 것인지 교육수첩에 대해서 저희가 수첩을 많이 받아 보는데 그게 효용이 있는 것도 많겠지만 효용도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에 해외협력교류 해서 이건 여러 차례 자꾸 나오는 것인데 중국 요녕성과 하는 것은 아예 취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 외국어고 위탁교육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 다 지나간 것이고요. 또 329페이지 말입니다. 본청 내부환경개선 3,5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본청시설유지보수 또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과 동시에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각실과 시스템설치가 7억원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만의 하나라도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내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어려운 상황을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은 현재의 유지 시설로서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입니다. 우리 나라의 사학이 사실상 열악하고 교육환경이나 재정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상 사학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립고등학교의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평형하게 똑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 마디로 힘있는 학교에서 뺏어다 쓰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학교안전공제회비 미징수가 있어 가지고 4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학교안전공제회비의 납부대상처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많은 징수를 하지못해 가지고 결국은 4억 5,00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납부대상자가 어딘데 한 마디로 연간공제회비 총 징수액이 얼마인데 몇 %나 미징수가 되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47페이지에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공급 및 기타 경비부족시에 일시 차입으로 인한 이자상환이 1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이해가 전혀 안가는게 교육청의 예산을 예탁을 해놓고 사실상 이자발생한 게 연간 150억원 이런 식의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차입을 해서 이자 부담하는 게 1억원씩이나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상신 위원입니다. 아까 타 위원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5쪽에 해외교육 협력 교류에 대해서 9,800여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중국 요녕성과의 협력교류를 통해서 우호증진 및 교육발전에 9,8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문단 규모와 방문단 구성원 그것에 대해서 또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의 성과 측면을 말씀해 주시고 327쪽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비해서 1억 2,000, 지방공무원 국외교육훈련해서 5,300만원이 되었는데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기간과 연수공무원에 대한 내용, 쉽게 얘기해서 일반직이냐 교육직이냐 그런 내용 국외교육훈련기간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요원과 내용 그리고 330쪽에 하급교육청별 교육자체협의회 해서 1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하급교육청별 교육협의회 개최내용과 또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학교설립 및 통폐합추진해서 3,200만원이 예산책정된 것에 대해서 같은 식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사립학교 일반직 해외연수 여비 3,900만원인데 일반직이라고 하는게 행정직이겠지요. 이것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340페이지를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9,744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96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해봤지만 결산검사위원이 9명인데 결산검사에 따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그리고 교특결산서 및 심의자료인쇄비가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몇 부를 인쇄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인지 하는 것과 그리고 결산검사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떤 협의가 필요해서 55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 모든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352페이지 보시면 학생수용시설 확충비가 934억 8,500여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12억 9,000만원이 실시 설계비입니다. 저희가 학교를 쭉 보면 학교 생긴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학교 지을 때마다 실시설계를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제가 외국의 경우를 보니까 그 샘플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계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교재산관리 인건비가 1억 5,736만 7,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11개 교육청에 18개폐교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용잡급고용인을 쓰기 위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폐교가 생기기가 바쁘게 전부다 임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교를 제외하고는 지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폐교 18개의 예산이 다 서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임대활용돼 있는데까지 인건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인건비 요구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관리국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학지원비가 219개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2,343억 9,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그 중에서 73%를 차지하는 1,715억 7,400여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학교법인 전입금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하는 것을 밝혀주시고요. 물론 사립이나 공립이나 학생들이 좋은 조건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사립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학교가 생기면서 자기네들이 재단측에서 내놓은 재산에서 연간 수입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은 옆으로 새고 그리고 나중에 요구하는 액수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이 실제 학교법인에 연간 수입금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감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제가 법인전입금 현황자료를 보니까 '95년도 '96년도 '97년도 이 3년간 법인에서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건물을 갖고 있는대로 임대료가 연간 틀릴 것이고. 그리고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서 산출되는 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기예금 해놨으면 연간 이율이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개 학교가 '95년도 '96년도 '97년도 예를 들면 소명여고같은 경우는 500만원으로 고정이 돼 있고요. 율곡고는 100만원, 창명여종고는 100만원, 광탄종고는 40만원, 안성여정상고는 850만원, 과천여고도 똑같이 지금 3년간 내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밀알학원 연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8,018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가 7만 4,591평에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전임금이 1년에 50만원이에요. 그런데 재정결함지원액은 '96년도에는 2억 8,633만 8,000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더 증가해서 3억 5,274만 2,000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219개교가 거의 유사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양평에 가면 서종중학교라고 제가 결산검사할 때 부모들이 와가지고 교육청에서 데모를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서는 교사 채용의 문제도 있지만 교사를 1년에 서너명을 갈아치우고 이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농장에서 아이들한테 방학때만 되면 풀을 뜯어 오라고 그래서 사슴을 키웁니다. 그런데 사슴을 키워놓으면 그 재단에서 팔아먹고 이 법인으로는 안들어오기 때문에 1년에 지금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연간 3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슴을 팔면 30만원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학교법인에 수액에 대한 평가도 없이 무작정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관사 임차료가 8,000만원이 서있는데 관사가 없고 해마다 임차를 하는 것인지 또 임차료가 연말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334쪽인데요.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이 923억 4,229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학교가 몇 개교나 되고 또 그 재정결함된 요인 좀 밝혀주시고요. 어느어느 학교에 지원이 되는가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에 행정과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176억 7,625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오차는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인데 짤막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신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외교류협력 예산으로 9,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교류실적을 보니까 교원학생 상호방문교류, 원어민교사교류, 스포츠교사교류, 무용교사파견, 어학연수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교원교사 학생 상호방문을 해서 얻는 소득이 무엇인지 또 원어민교사를 국내 우리 외국어연수원이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스포츠교류, 스포츠교류 해 가지고 무슨 특비로 뭘 배워 오는 것인지 무용교사 파견, 무용교사가 국내에서 연수할 데가 없어서 외국까지 가서 무용교사를 우리가 파견해서 기술을 배워와야 되는 것인지 이래서 실적 나열한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대폭 삭감 내지는 이것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다시 설명을 듣고 타당성이 있다면 재검토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류실적 내용이 별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자세한 설명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이따가 보충질의 하시면 안됩니까?

성기정 위원입니다. 이것이 유사해서 제가 묻습니다. 211쪽 3항에 직업교육확충사업기자재 해놓고 57억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4항에 노후기자재 대체 및 수리비해서 10억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이 또 223쪽에 보면 26항에 또 229쪽에 보면 또 역시 똑같은 3항에 직업교육기자재 사업해 가지고 2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농업기자재 해서 8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교육청 관리국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장대리, 김용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계획은 중등교육국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는 시간이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고 중등교육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한테 아까 질의하신 것이 준비가 다 됐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면 관리국 답변부터 들을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윤태송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는 본청직원 생일기념품 예산 2,000만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절감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한다면 2,000만원은 어느 정도 소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본청직원이 한 400명 됩니다마는 본청직원이 교육감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장급 이상으로 해서 한 삼 사십명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타 분들은 교육감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실 기회가 없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감님이 모든 직원들을 아침에 불러서 만나 가지고 근무하는데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지난한 데에 참고될 만한 사항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자리로 해서 상당히 직원들은 교육감님이 자기를 찾아서 조그만 선물을 주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사기가 많이 올라가고 근무의욕이 많이 고취된다고 봅니다.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거라고 보면 사람이 이런 소속감을 갖고 열심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과를 상당히 거양할 수 있다고 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역교육청은 어떻게 돼요?

지역교육청도 각 지역교육청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자료는 정확히 수집을 못 했는데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장님이라든가 학교장님이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본청예산을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비슷한 이름으로 해서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라는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여러 가지 사업은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이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판공비 성질의 돈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이 됐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수천 가지 수백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정리가 돼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총 합해서 2억 1,400만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24개 시 군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8개의 직속기관 그리고 1,400여개의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1,500여개의 유치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도 14개나 갖고 있고요, 각종 학교도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6만여명이 넘는 교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학생이 한 180만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것과 같이 9개 사업으로 대분류해서 나눠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하나하나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각종의 사업이 여기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 최덕구 위원님께서는 본청 여직원 근무복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내용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시 군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정부교육청 같은 데도 이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저번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경기교육을 대표하는 본청에서는 여직원들의 단정한 용모로 각종 민원 및 협의차 오시는 내방객에게 신뢰감과 공무원으로서의 친절한 봉사상을 주고 직원들간의 소속감을 높여서 인화단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 여직원에게 근무복을 착용시키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는 업무용승용차의 폐기를 너무 일찍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교육수첩 발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 업무용승용차는 캐피탈로서 내용년수가 5년 4개월이 지나서 내년이 되면 6년이 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으로 해서 안전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에 교체하고자 예산에 반영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수첩 발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여개의 교육기관과 유관기관, 각종의 교직원의 이름과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기록돼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없다면 사실 저희 행정에는 상당한 난맥상이 있다고 해서 수년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또 최덕구 위원님과 최상신 위원님께서는 해외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해외협력교류는 중국의 요령성 교육위원회와 캐나다의 노스욕시교육청,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주 교육청과 교류 중에 있습니다. 상호대표단 방문은 교육감을 단장으로 해서 통역요원, 수행원을 포함하여 7, 8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주요목적은 해외거주 한국인 교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고국에 대한 조국애를 드높이고 아울러 교류국과의 문화 및 교육제도의 교류를 통해서 우호를 증진시키는 데 그 성과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사업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타슈켄트 주교육청과의 교류사업에 있어서 그 쪽에는 옛날에 한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고려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한국의 고전무용 선생님을 보내서, 그쪽에는 옛날에 북한과의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통의 고전춤을 거기에 전수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간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청 내부 환경개선비 3,500만원과 본청 시설유지보수비 5,0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청 복도는 건물구조상 어둡고 침침해서 대형 교육홍보물이나 자료를 제작 설치하여 본청을 방문한 외부인과 교육관계자에게 건강하고 희망찬 경기교육의 방향을 보여주고자 3,500만원을 계상했고, 본청 시설유지보수비는 본청이 신설된 것이 '69년도에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노후한 부분을 내년도에 발생하는 대로 저희가 개선하고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OA시스템 설치비 7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면 내년이 아니라 다음 다음년도에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에 앞서 이 사항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중앙부처에 근무했기 때문에 중앙부처부터 말씀드리면 경제부처는 10여년 전에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5, 6년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 교육청은 사실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9년도에 시설된 건물이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1인당 하나씩 놓고 근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OA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좁은 공간에 공무원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또 이일남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일남 위원님께서는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재정결함보조금 등 여러 분야에서 각각의 지원지침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대원칙을 우선 말씀드리면 공 사립간의 교육수요자의 동등한 교육수혜를 위해서 각 분야에 공립과 같은 기준을 적용,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원액이 가장 많은 재정결함보조금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및 기타수입인 기준재정수입액에서 공립기준에 교원인건비, 운영비 등의 기준재정소요액의 부족액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의 돈을 자체수입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같은 여건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이 거의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일남 위원님께서는 학교안전공제회비 부족재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학교안전공제회의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되는 사상 등의 사고에 대해서 치료비 등을 보상해 줌으로써 학생과 교원 그리고 학교를 보호하여 적극적인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민법제32조에 근거해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체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부족재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89년도에 설립 이후 매년 회비를 납부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폐품과 폐휴지 등을 수집해서 매각대금을 초등학교는 1인당 600원, 중 고등학교는 1인당 800원씩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범국민적으로 시작된 폐품 재활용과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수집이 어려워져서 '94년도부터 학교에서 이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 고등학교에는 육성회 재원에서 1인당 800원씩을 납부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 육성회가 없기 때문에 교육특별회계에다 그 숫자만큼을 반영시켜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율을 말씀드리면 현재 학생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0% 전액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50억원이 되면 이 사업을 자체 돈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도가 되면 50억원으로 증가되어서 후년도부터는 저희가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일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일시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1억 8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일시차입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금고에 저희 재원이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차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한 돈이 금고에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95년도 이전만 해도 저희가 교육부에서 자금을 제때에 받지 못해서 농협에서 일시적으로 차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만약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이자는 전액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이승헌 위원님께서 교육연구원 신축과 관련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교육연구원이 개원된 시기와 이것을 금년에 이렇게 바쁜 시기에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은 1962년도에 경기도교육청 청사에서 개원되어 수원도립도서관을 이용하다 현재 장소인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의 기숙사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교육연구원은 전국에서 가장 영세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30억원을 특별지원해서 이미 공사가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연구원이 가장 영세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특별자금 30억원을 주어서 부족한 재원을 내년에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최상신 위원님께서는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외교육훈련의 기간, 대상, 연수내용 등을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선진국의 교육제도와 교육시설 견학을 하기 위해서 한 7일 내지 8일간 국외시찰연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외교육훈련은 일부 상당부분을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부족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대학에서 2년 이하의 장기연수를 통해서 선진교육제도를 집중 연수케 하는 제도로서 우리 도에서는 매년 2명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저희가 일부를 보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상신 위원님께서는 하급교육청 교육시책협의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교육시책협의회를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감님이 24개 시 군교육청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본청의 각종 제도를 홍보하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시 군교육청별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방문하셔서 현장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도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을 격려하는 등 해서 상당히 많은 보고를 받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되는 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선 교육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교육시책에 반영하고 추진함으로써 경기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는 일선 교육현장의 애로와 문제점을 청취하여 적극 해결해 줌으로써 지원행정체제를 구축하게 되며 본청의 주요시책을 일선 교육현장에 직접 전달케 함으로써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있는 한국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이 추진된 사항이라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상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는 학교설립 및 통폐합 추진사업으로 계상된 3,274만 8,000원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기도는 신도시 및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유입인구가 급증하여서 학생수용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98년도와 '99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해서 초등학교 76개교, 중학교 35개교, 고등학교 31개교 해서 총 142개교를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 신설학교가 적기에 개교되어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현지점검 및 관계자 격려 경비로 계상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연차별로 저희가 소규모 통폐합을 추진해서 소규모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 최상신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의 일반직 해외연수경비 2,200만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립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그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원 및 공립학교의 일반직공무원은 연수와 연계하여 이들에게도 균형적인 자기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계획한 것으로 '94년도부터 금년까지 46명을 연수시킨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전에는 사실 공립학교의 교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나 다 같이 해외연수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일반직공무원인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사립학교의 일반직에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그 분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교특결산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위원이 9명이고 또 인쇄비가 6,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업무협의회비는 5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역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계상된 금액은 검사위원 수당과 여비로 1,825만원 그러니까 아홉 분에 대한 여비와 수당이 1,825만원에 불과하고 인쇄비는 6,7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위원님들 앞에 저희가 배부해 올린 인쇄물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예산서인데 결산서도 이만한 부피의 양이 인쇄가 돼서 저희가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6,700만원, 이것이 얼마가 되냐 하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는 발행부수는 적지만 거의 유사한 양의 페이지를 인쇄하다 보니까 6,700만원이 집행된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부사역비 668만원은 각종 통계자료와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인부사역비이고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면 결산을 위해서는 저희가 시 군교육청 담당자와 많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하고 이 내용을 분석하며 또 여기에 대한 많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관계인사와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약간의 식사대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계상된 것이 라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설계비 관계에 12억 9,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설계비 절감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급적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아니면 표준설계도 같은 것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는 '90년도에 건설부 공고로 해서 표준설계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현대화되고 정보화됨에 따라서 교수 학습방법이 상당히 다양해 지기 때문에 현대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에 이 제도가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각종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거기에다 도장을 찍어서 건축협의를 해야 저희가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부분, 연간 10억원이 넘는 돈을 여기에 계상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저희 건축과에는 세 분의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설계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도 예산절감 방안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상된 것은 저희 기술진으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술직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조원이 넘는 시설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여기에 현장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투입되는 상당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설계만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임을 아울러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폐교재산 관리인건비로 1억 5,736만 7,000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교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한 80여개 학교가 됩니다. 그 중에서 아직까지 임대되지 않은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일용잡급을 활용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이러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가 만약 중간에 그것이 임대가 됐다거나 하면 그 예산은 남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평교육청의 관내는 사실 2개 학교가 임대가 됐습니다마는 이 예산서가 제출될 때 까지는 그것이 임대가 되지 않아서 계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임대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없는 예산으로 발생됐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법인전입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박문숙 위원님과 같이 가급적 많은 전입금이 들어와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고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경우 사립중 고등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은 1,358억 7,500여만원입니다. 그중 법인전입금은 2.2%에 해당되는 30억 2,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인전입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행정과에서 그 관리와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예산서, 결산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법인전입금은 수익재산에서 생긴 수익금에서 제세공과금, 수익을 위한 경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전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수익성이 없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으로 해서 수익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법적 기준이 수익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학급당 단가로 정해져 있어서 110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마는 과거에 세워진 재산이 수익이 전혀없는 재산이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97년도에는 기준령이 개정돼서 새로 신설하는 법인을 5% 이상의 수익이 있는 재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의 학교에도 이 기준에 의하여 수익성있는 재산으로 대체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부동산처분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고 또 경기침체로 해서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결함지원은 법인전입금이 늘어나도 법정부담금 그러니까 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별도 세출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정결함지원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권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교육연구원 원장 관사 임차료 8,000만원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 원장 관사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 관사를 8,000만원 들여서 임차를 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혁동 위원님께서는 '98년도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지원대상은 전체 123개교 중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4개교를 제외한 119개교가 되겠습니다. 재정결함액은 중 고등학교 평준화시책에 따라 사립도 공립과 같은 수준의 납입금으로 동결하고 교원정원, 학교운영비 등은 공립과 같게 책정함에 따라 이에 부족되는 재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98년도의 지원내역은 내년 1월에 저희가 학교별로 소요액을 신청받아서 검토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는 행정과 예산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76억 7,625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쉽게 말씀을 올리면 행정과 지원예산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년도에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의 증가요인으로 해서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립특수학교 운영비 보조를 19억원, 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의 재정결함지원금으로 167억원이 됩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3.5% 정도 오르는 것으로 봤고 운영비 10%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봉급이 내년도에 동결되는 것과 같이 이것도 인건비가 동결이 되면 상당부분의 예산이 남는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변수요인을 말씀드리면 회계년도와 학년도가 차이가 납니다. 학년도는 3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가 되고 회계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4/4분기는 12월부터 1, 2월까지 되는데 내년도에는 4/4분기에 12월까지만 봉급을 계산하고 1, 2월분은 계상하지 않는데서 발생된 금액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해외교류실적 중 교원 학생상호방문, 스포츠교류, 무용교사 파견 등의 소득이 무엇이며 원어민 교사가 있음에도 어학연수를 시키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말씀 중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대부분이 국제협약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 추진한 교원 학생상호방문은 중국에 요령성 교육위원회의 교사, 학생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서 교육제도, 문화 등을 이해하고 우의를 증진시킨 바있습니다. 스포츠교류는 스포츠를 통해서 친선을 도모하고 운동기능 수준을 상호 평가하는 계기도 마련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무용교사파견은 한국전통 무용에 조예가 깊은 교사 2명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해서 한국의 전통무용을 전수했다는 말씀은 아까 제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초등교사 해외어학연수는 외국어 뿐만아니라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한 이런 관계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헌 위원장, 최덕구 간사와 사회교대)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이 목소리가 적으니까 마이크를 잘 대고 힘있게 또박또박 말씀하세요. 잘 안들려요. 그렇게 되면 질의가 더 많아지니까 좀 크게 또박또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학교 수용시설 확충예산 중에 실시설계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90년에는 표준설계도를 사용하시다가 '97년 7월에 폐지됐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지된 경위하고 그게 어디 지침에 의해서 폐지된 겁니까?

건교부 고시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고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결함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행정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학교로 직접 다니시면서 관리를 하시나요?

그러지는 못하고요. 예산서가 오고 결산서가 올라옵니다. 결산서에는 각종 부표가 붙죠.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그러면 거기에서 제출한 대로 믿고 책상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박 위원님 그 문제는 이런게 있습니다. 감사팀에 제가 있게 됩니다. 감사에 나갈 때도 확인하고 각종 부표를 보게 되면 그 관계의 증빙서류가 있으니까 그 증빙서류에 의해서 검토를 하면 대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로 믿고 살면 참 좋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이렇게 3년동안 1원도 한푼 안 틀리고 이렇게 전입금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전입금이라는 것이 자체 재산을 관리하면서 생기는 것 뿐만 아니라 재단이사장님이 개인돈을 희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돈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개인돈도 출연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전입금이 많은 학교도 있습니다. 사실 수익에 비해서 많은 학교도 있는데 대다수의 학교가 이렇게 많은 임야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입금이 30만원, 50만원 1년에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 땅을 다 놀리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임야를 가지고 돈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임야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여기에 보면 정기예금 이자분밖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 보면 그 토지에 무엇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산된 것은 어디로 갑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 고향이 시골이라 말씀드립니다만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그 땅을 저도 시골사람들한테 그냥 경작하라고 그러면 경작을 하지만 거기서 1년에 쌀을 얼마 달라고 그러면 실은 경작을 안 합니다. 현재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은 그것을 임대를 받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결산서를 검토한다거나 할 적에 가일층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종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에게 풀을 뜯게 하고 그런 노역을 통해서 사슴을 키웠는데 그 사슴 한마리가 요새 얼마입니까? 그런데 사슴 수십마리를 키웠는데도 이게 전입금으로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검토해서 박 위원님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을 소상히 해서, 제가 몇몇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이 혹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소상히 한 번 서면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예산안 계상이 돼 있는데 이렇게 수익에 대한 평가도 없이 거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수익이 생겼는가보다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가보다 하고 주고 있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법인전입금이 들어오면 저희가 수요를 판단할 적에 세입금 중에서 법정부담금, 그러니까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특별사업을 하도록 인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돈의 차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의 질은 높아져도 지원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전입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별도사업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환경이 점점 개선되어질수록 학생들한테 좋은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금은 늘뿐만 아니라 전입금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라는 것이 옛날에 이루어지고 대개 부동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현재 수익금이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97년도부터는 운영비의 5%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관계법령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를 할 것이고 기존의 법인에 대해서도 그런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96년에 학교법인재단에서 발생한 총 수익있죠?

네.

총 수익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제세공과금 거기에 공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법인전입금으로 전입된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교류협력예산 9,800만원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들으니까 한 번 맺어진 협정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국가간의 조약도 아니고 우리 형편과 분수에 맞게 얼마든지 수정돼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교육청 교육감님과 상대 교육청 교육감님간의 서로 협정에 의해 추진한 사항이 돼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제간의 서로의 신의에 관계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계속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시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대국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파기를 한다거나 이런 제도가 선행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영구불멸의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법상의 문제지 할 수는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이것을 검토해서 사업성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필요치 않은 것이냐, 필요치 않다고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계속 못하게 됐으니까 협조좀 해 주십시오 하고 사후에 얼마든지 그쪽과 얘기할 수 있겠군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용교사를 유능하신 분 2명을 파견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공, 문화 또는 교육부에서 맡아서 할 일이지 교육청에서 그쪽에 우리 무용을, 북한의 무용에 익숙했고 하니까 우리 무용으로 바꿔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는 중앙단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국제교류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국가라는 것이 결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결국 그것은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저희가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저희가 재정이 가능하다면 우리같은 도단위 교육청끼리 특색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를 제가 한 번 가보니까 고려인이라고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무용을, 저희들도 한 번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만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히 높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보고 하니까 조국애가 대단합니다. 이런 부분은 돈가지고 사실 판단하지 못할 이런 가치있는 부분으로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런 순간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면으로 봐서는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현장을 한 번 보고나면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는 이런 감을 갖고 제가 작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세요.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원장 관사 임차료가 8,000만원인데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개인사택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상당히 넓다보니까 외지에 계신 분이 원장으로 와 계시면 결국 숙소가 없게 되면…….

그러면 그 전에는 외지에 계신 분 중에 원장으로 온 적이 없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가까이 계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부천인가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요.

작년말고 그 전에,

그전엔 제가 근무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사가 그렇게 필요성이 없습니다만 지금 계신 분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계셔서 업무추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실 국장도 관사가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여지까지 잘 해오던 것을 요즘에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운 때에 웬만큼 조금 불편하더라도 집에서 출퇴근 하던 것을, 물론 관사가 있으면 편하고 좋겠지만 요즘에 승용차도 있고 그런데 임차비 8,000만원이면 차라리 관사를 하나 짓는게 어떻겠습니까? 임차비로 내는 것 보다도 영구적으로 하려면 짓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임차료 8,000만원 하면 임차료가 자꾸 올라가고 돈의 값어치는 자꾸 떨어지는데 차라리 지어서 영구적으로 관사를 만드는 것이 현명한 처사지 임차료를 줘서 또 임대를 해서 얻어가지고 내년도에 임차료 오르면 또 임차료를 주고 그것보다는 아주 관사를 짓는 것이 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세보증금 아닙니까?

전세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라고 말씀하셔야죠.

보증금이라고 안 그러고 임차료라고, 보증금을 대는 겁니다. 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전화가입비와 같이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없는 교육재정에 교육공무원이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집이 일산이라 관사에 와 있습니다만 사실 일산에서 아니면 부천에서 출퇴근을 2시간씩 왔다갔다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새로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땅값도 들어가야 되고 건물값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관리비자체도 상당히 들고 그러니까 아파트 조그만한 것 하나를 빌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가 맞는 거예요, 임대보증금이 맞는 거예요?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써놔야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잖아요. 1년 지나고 없어지는 돈인줄 알고…….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렇잖아요.

임대보증금이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없어지는 게 아닌 줄 알잖아요.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최덕구 위원장대리, 김용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금년에 없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없는데 지금 그 금액으로 전세를 들어가는…….

내년에 들어가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8,000만원에 조금 더 보태면 관사를 영구적으로 짓는데, 그런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 완전 해결책을 찾아야지 만날 전세나 얻어가지고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항구적인 교원연수를 하고 계속해서 해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에 '98년도 내역이 1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확정을 못지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123개교에는 특수학교 4개교가 포함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123개교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4개교를 빼면 119개가…….

119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97년도 지원내역이 있죠?

그것은 있습니다.

'97년도에 지원학교와 내역서 있잖아요. 어디에 썼나하는 그런 것을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과에 176억원이 별안간에 증액된 사유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전보다 176억원이라면 물론 학교숫자도 많고 교원 숫자가 많아서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만 인건비 상승하고 운영비 상승도 10%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긴축재정을 하고 모든 예산이 줄어드는데 공무원이나 일반 생산직 직원들 인건비가 지금 동결된 상태죠? 내년도에. 그런데 운영비 10% 증가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176억원 중에서 운영비 10% 증가한 액수는 얼마냐 이거죠.

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가 원래 나오게 된 것은 IMF에 긴급자금지원을 배정받기 전인 금년 8월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예산편성시점이, 그러면 그 당시의 인건비가 공무원이 3.5% 올라간다 그런 공무원의 봉급인상수준과 같은 수준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학교운영비도 금년보다 10% 올린 금액으로 내년에 하겠다하는 기본방침에 의해서, 공립학교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 인건비가 내년에 올라가지 않는다 아니면 감액이 된다 이런 문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 금액은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낭비가 되지 않고 다른 1차추경이나 이런 때에 조정이 돼서 교육에 필요한 다른 목적에 활용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5%가 올라갔느냐 10%가 올라갔느냐 하는 얘기는 전체 교육부예산의 편성지침이 변경되면 부수적으로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건비가 3.5%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지상에 나왔습니다만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그렇고…….

그러면 인건비가 3.5% 상승했을 때의 액수하고 운영비 10% 상승했을 때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한 번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회계년도가 1월부터 12월이고 선생님들 봉급주는 것은 3월부터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연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회계년도가 있고 학년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년도라고 해서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가 학년도입니다. '97학년도이면 금년 3월부터 '98년 2월까지가 '97학년도입니다. 회계년도는 '97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재원을 잡는 기점이 학년도로 잡느냐 회계년도로 잡느냐의 차이로 2개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학년도로 잡았습니까?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회계년도로 잡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98년도부터는 회계년도로 잡고 '98년 이전에는 학년도로 잡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학년도로 잡았을 때의 부족금은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늘어난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세입재원이 줄어든 것이 되죠.

그러니까 세입재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행정과의 예산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증액된 원인이 그 원인 중에도 이게 일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년도 2월까지 들어올 돈을 금년 '97년도로 본다면 작년도는 세입재원으로 봐 줬는데.......

세입재원으로 봐 줬는데 그전에는 학년도별로 하다 보니까 세입재산이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2월까지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등록금은 언제 받습니까? 12월에 받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학년도 하고 회계년도 하고 4/4분기에 수업료가 석달중 두달치는 명년도 거고 한달치는 금년도 겁니다. 그것을 기준세입을 잡을 때 그냥 작년도가 됐든 명년도가 됐든 따지지 않고 실제 12월말까지 학교에 수입된 액수를 원래 수입을 잡아 버렸습니다. 잡아버리니까 어떤 학교는 수입료가 빨리 들어온 학교는 명년도 세입을 당겨서 올해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 보조금이 덜 나가고 명년도에 더 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다음에 1, 2월에는 이미 1, 2월 세입을 잡았던 것을 4/4분기에 다 당겨서 해 버렸으니까 1, 2월엔 학교에 돈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명년도에는 재정결함보조금이 결정이 되면 학교에 지원할 때 열두 달치를 공정하게 지원해야 하는데 1, 2월에는 세입금이 작년도에 이미 다 당겨버렸기 때문에 돈이 학교에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액수를 명년에 가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4/4분기는 3개월치를 3분의 1이 올해 거고 3분의 2는 명년도 거니까 3분의 1만 올해 세입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계상을 하고 3분의 2는 명년도에 계상을 하게 되면 명년도에는 학교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조기에 배정을 덜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계상지침을 바꾸니까 상당한 액수가, 350억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60억원이 더 늘어난 게 예산사정상350억원을 한꺼번에 일시에 바꾸지 못하고 50%만 올해 바꾸고 50%는 명년에 바꾼다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 10%, 인건비 3.5%는 인상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계상됐던 돈도 이것을 정상지침을 바꾸는 때 적용하는 학교를 그 예산 가지고 더 늘려갈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은 모르시면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해야지 그냥 우물쭈물 답변하시려면 안됩니다. 위원들 앞에서 모르시는 걸 답변해서 넘어가려는 그러한 태도는 앞으로 누구든지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모르시면 과장한테 물어서 답변을 해서 정확히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스냐, 노냐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아까 물어본 거 있지요?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9개 종류를 물었지요? 50% 줄여도 되지요? 대답만 하세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30% 줄이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 그리고 자동차는 꼭 사야 합니까?

네, 지금 그것이 운영비가,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아니, 자동차가 6년 됐어요. 자동차가 여러 대가 올라왔는데.

업무용 자동차는 우리 개인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하고 달라 가지고.......

1년 참아도 되지 않아요?

곤란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네, 좀 어렵습니다.

그것 삭감될 텐데 뭘 그러세요.

아니, 삭감 안 됐습니다.

제가 소위원회에 들어 가서 삭감시킬 텐데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금년에 차 안 사도 되지요? 안 사고 내년에 사면 되잖아요. 예스냐 노냐만 하세요.

그러면 폐기처분하고 차 운영을 안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폐기처분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삭감요구했는데요. 중등교육국, 초등교육국, 관리국에서 해외연수를 많이 나가거든요. 요령성 것은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좋게 전달해서 1년 보류하고 내년에 한다든지 축소하면 어때요. 안 해도 되지요?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실무국장으로서 이것이 저희 국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단위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얼마 줄이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그것이 규모가 크다면 그것을 줄이는 방법은 강구해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삭감 안 됐습니까?

삭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외연수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 시국에 이런 거 하나는 보류를 했다가, 돈만 있으면 다 좋지요. 차도 벤츠로 사도 좋고 상관 없지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성 하나 만큼은 없애도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 동안에 공무원이 갈 수 있잖아요. 어때요? 국장님 생각이.

제 생각에는 다 반영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될게 하나도 없네, 아까 본청 내부환경 복도 밝게 한다는 것은 이미 4,000만원 돼있잖아요. 복도가 어두어서 밝게 한다고 그랬죠? 뭐를 밝게 해요? 홍보물을 밝게 해요?

저희 교육청에 가보시면 전시물을 해서 환경을 개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밝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시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상당히 밝죠.

전시물에 등이 붙느냐고요.

등이 붙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좋은 물건이 붙으면 환경이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휀코일 증설이 뭐예요? 복도 1, 2층 난방연결입니까?

난방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는 그관계의 난방입니다.

각 실 시스템설치 있잖아요. 물론 다른 데는 다 5년전에 됐고 3년전에 됐다고 그래요. 기 늦은 거 어려울 때 1, 2년 참으면 안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를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는 다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데 있어서 결국 어느 분위기에서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일의 효과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 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답이나 이런 건 지금 농사지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임대료 없는 건 좋은데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종답같은 것도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서 못짓는 실정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중에 학교림 있지 않습니까? 학교림은 물론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이 조림을 하고 그런 때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림을 임대를 개인한테 줘서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또는 경제림을 조림한다든지 해서 산림청에서 분수계약하는 제도를 하신다든지 하면 학교림을 경제림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소위 3조 2,150억원인가 되는 교육청 총 예산에서 2,717억원 자체수입 즉 8.5%밖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림이 경기도내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이 그런 것을 원한다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또 지금 임대기준이나 임대규정에 의해서 학교림을 따지면 임대료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답과 똑같은 기준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적인 것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 교육감님께 건의 하셔서 경기도내 있는 학교림을 경영림화할 수 있는 대책을 하셔서 경영소득계열을 하나 각 교육청에서 현재있는 직원 한 명씩 해서 만들어서 경영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급교육청별 교육시책협의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교육감님이 24개 시.군교육청을 방문해서 교육청 관계장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 교육에 대한 시책을 설명하는 그런 경비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이게 교육감님의, 쉽게 얘기해서, 편한 말로 초도순시라고 하는 그런 거하고 내용이 같아요?

옛날에는 초도순시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과거의 초도순시와 같은 내용이지요? 그 말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초도순시 하시면서 6,100만원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 돈의 대부분은 학교를 방문하시게 되면 학교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기능직 공무원, 청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격려하는 돈도 있고 우수학생을 격려하는 경비도 있고 이것이 시.군교육청별로 3개 학교를 갑니다. 초.중.고등학교 하나씩 거기가서 각 학생들을 격려하고 하니까 원래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교육청별로 초등.중등.고등 한 개씩, 그러다 보면 70여개 학교가 되겠 네요. 70여개 학교를 교육감님이 다 다니셔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고자료 나온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 좀 갖다 주세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삭감돼야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계속 쓰여져야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담당국장의 설명 잘못으로 또는 설명부족으로 삭감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겠지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는데 국장님이 현명하게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전에 심사한 문교위원 입장에서 볼 때 해외연수같은 거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거 아닙니까? 이 인원 가지고, 현 교원 숫자에 볼 때 거의 40년 가까이 돼야 한 사람이 한 번 연수기회를 가질 수 있다든가 또는 국가가 어려울 때일 수록 교육에 투자하라는 것은 이미 선진국들의 보편적인 법칙이라든가 좀설명을,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규정에 나와 있는 연한이 몇 년으로 돼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됐다든가 그런 설득력있는 설명을 해야 되지 지금 국장님 답변 잘못해 가지고 전체 불요불급한 예산이 삭감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답변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사들의 해외연수경비 관계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국에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류사업 얘기입니다. 지금 세 가지 사업의 그것만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은 얘기가 다르고요. 아까 차량관리관계는 이 위원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다만 쓸 수 있는 건 더 쓰자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서 내용년수가 6년이다는 설명을 안 드린 겁니다. 내용년수 6년이라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관용차량의 내용년수가 6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한을 모르고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셨는데 답변하셔야지요.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자리에 안 계신 줄 알고 제가 착각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거점 중심학교는 도 농간의 학력격차를 해소하여 최소한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단위 이하 읍 면 지역의 학교로 학교의 규모 및 역사, 지역생활권, 주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지역 중심학교로 기능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 운영합니다. '97년에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98년에는 21개교에 5,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나 아직은 농어촌 거점 중심학교 운영에 미흡하나 점차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의 지원내역은 학력신장을 위한 각종 교재 및 참고자료 구입, 도서실, 시청각실, 컴퓨터실 등 교실의 시설설비 확충, 교실에 VTR, OHP 확충 등 PC통신 등 학교 실정에 의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통일대비교육방안은 경기도내 중 고교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한 윤리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자는 목적으로 하는 교사대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입니다. 강의내용은 통일교육원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특별강의를 듣게 되고 각급 학교에서 추진한 통일교육의 내용 중 우수한 사례를 청취한 후 통일안보 교육의 균형적 시각정립과 통일대비교육의 효율적 지도방법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전체적으로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지역별 간담회라는 명칭은 경기북부지방, 경기남부지방으로 나누어서 2개 지역에서 2일간에 걸쳐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데서 부쳐진 명칭입니다. 다음은 김장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용헌 위원장, 한기태 간사와 사회교대)

김장숙 위원은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대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교육정상화 경비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각종 학생, 교사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도하여 교직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안임장지도자 여비로 37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안임장지도자 급식비 및 대책회비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 주변의 폭력근절로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사회의 안정유지로 교육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인쇄비로 책정된 600만원은 지역별 학생생활지도 담당자 연수책자 인쇄비로 5개 지역에 5회분 500만원과 교사용 지도 지침서 인쇄비 100만원입니다. 경기도 카운슬러협회 역할과 '97년도 프로그램은 별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문숙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예산설명서 198쪽 환경교육자료 개발에서 숙식비 48만원과 원고를 수정, 보완, 검토하는 편집위원 10명의 급식비 30만원과 숙식비 18만원으로서 10명의 편집수당 40만원보다 8만원이 많습니다. 204쪽 서해안 생물자료개발은 환경부의 서해안 갯벌조사나 경기도 환경국의 조사내용으로 편집할 수도 있으나 이 사업은 단순한 편집작업보다도 교육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어려운 바가 있어서 해양생물자원을 교육적,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해양연구소에 위탁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박문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남지역은 타 지역보다 인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현재 도서관 시설은 경기도립성남도서관 한 곳으로 학생들의 공부방 역할도 요구되고 지역주민의 사회 교육기능 역할 또한 요구되고 있어서 한 곳으로는 너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기능 수행을 위하여 공부방에서 탈피하여 각종 사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지역의 이용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 해서 지역주민에게 각종 교연관계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박문숙 위원님과 최덕구 위원님의 내용이 유사해서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중등교원연찬회는 급변하는 시대의 새로운 교육정보의 연수와 학교간 교육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 교원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매년 중 고등 학교장 600여명에 대한 중 고등학교 연찬회를 비롯하여 중 고등학교 교감연찬회, 중 고등학교 교무주임연찬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교감, 교무주임 등 학교운영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로 신속정확하고 많은 교육정보를 습득하여야만 학교발전을 위한 학교경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연찬회를 각 분야별로 연 1회 가짐으로써 교직원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등교육국의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는 공립고교 18억 3,260만원, 사립고교 14억 3,990만원, 특수학교 7,332만원으로 총 33억 4,582만원입니다. 구입방법은 예산을 해당 학교에 배정하여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에 의거 조달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3억 2,040만원으로 각급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여 학교 여건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선정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효녕 위원님의 질의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올리고자 합니다. (한기태 위원장대리, 김용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속기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분야도 가능하시다면 서면답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의 농업교육 체계로는 WTO출범에 따른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영농후계자 육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본 교육청에서는 이미 1994년 수원농생명과학고를 농업교육 모델 학교로 지정, 교육과정개편, 시설설비 첨단화 등을 통해 농업교육 구조개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 금년들어 수원농생고 육성계획이 완료되는 바, 이제는 나머지 순수농고인 발안농고와 송전농고를 육성하고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되는 바, 계상된 5억원은 2개교에 대한 설계공고를 통해 시설배치, 시설규모 등 종합설계를 위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육성내용은 산업사회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과 및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이를 위한 시설설비를 첨단화 하여 농업이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어서 이성범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과학고의 여학생 기숙사 예산에서 증축과 신축에 관한 혼동된 표현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 계획시에는 원래의 건물위에 증축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건축설계상 별도의 건물을 옆에 신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신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동을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올립니다. 현재 과학고의 학생수는 1학년 96명, 그중 여학생이 28명입니다. 2학년 67명, 여학생이 15명입니다. 3학년 52명, 여학생이 8명, 총 210명에서 여학생이 51명이 됩니다. 이성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초과학교육센터는 경기북부지역의 과학교육진흥을 위한 과학교육연구시설로 의정부시에 건립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에 필요한 부지 7,600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토지매입비 20억 1,400만원과 시설감리비 5억 4,000만원을 합한 총액 25억 5,4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정기 위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등교원 인사관리 예산과 중등교원 명예퇴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등교원 인사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실무 요원으로 일선 학교교사를 인사작업에 직접 참여시켜 전문직과 함께 전 후반기 각종 자격연수 및 승진예정자, 전보, 타 시 도 전 출입자, 신규임용 등 4,700여 명의 인사작업 수요경비와 연간 인사관련 운영경비로 합숙작업에 따른 급식 및 숙박비 3,264만원, 참여교사 수당지급 24명이 40일간 해서 2,880만원, 인사관리전산화 프로그램 및 인사관리 전산업무 경비 1,452만 6,000원, 여비 1,129만 8,000원, 업무추진비 150만원입니다. 중등교원 명예퇴직 경비 1,876만원은 공로패 제작 134명분의 737만원과 기념품 수입은 벼루를 구입해서 기념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4명분 1,139만원이 소요됩니다. 김정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소년육성지원 예산 2,700여 만원은 야영활동지도 우수교 및 청소년 단체지도자 지원과 표창예산으로 1,520만원, 청소년 활동지도 연수여비 952만 8,000원 등 청소년 야영활동 및 지도자 연수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입니다. 학생야영활동 및 청소년 단체 격려예산 280만원은 평소 야영활동을 지도하는 야영장 7개소와 청소년 단체의 격려성 경비로 중복 성격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김정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계고교 공동실습소는 도내 농업계고교 학생들에게 최신 농기계 작동방법, 정비 등을 1기에 40명씩 1주일간씩 합숙으로 연 16기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진공청소기는 단체생활에 따른 먼지로 인한 각종 질환예방과 기계기구의 청결정비를 위하여 기숙사, 관리실 및 경비실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박기춘 위원님과 권혁동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비슷해서 함께 묶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박기춘 권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하여 교단선진화 사업은 '9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초 중 고교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 일반교실에 개인용 컴퓨터, VCR, 모니터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98년도에는 초등 5, 6학년, 중 고교의 2학년 교실에 학급당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중등교육국에서는 고교부를 보급, 초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초등 3, 4학년, 중 고교 1학년 교실에 62.8%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조달청에 공동으로 조달요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혁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70억 2,400만원은 공립고등학교 1,881학급분의 소요경비입니다. 기대효과는 전 교실에 첨단기자재를 설치하므로 신나고 재미있는 즐거운 교실이 될 수 있으며 칠판중심의 설명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활동중심의 수업으로 개선되며 전 교실에 컴퓨터를 설치하므로 학교를 정보화 사회의 적응의 장으로 만들어 정보화 사회에 적응능력을 길러 나가고자 합니다. '97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아직 평가를 실시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학기술실과교사 국외연수내역은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영농학생, 지도 유공교원과 영농우수학생은 전국영농학생전시대회시 유공교원 표창대상자 1명과 우수학생 1명이 그 대상이며 산업체근로청소년 교육 관계자는 해당 학교 교장의 추천에 의해 자체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선발하며 4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산업체근로청소년 교육학교는 부설학교로 4학교가 있고 특별학급 설치교가 9개교에 해당됩니다. 과학고등학교 교원은 학교장의 추천으로 2명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농업교육관계자는 각급 학교 교장의 추천에 의거 영어시험을 거쳐서 7명을 선발하여 국외연수에 임하게 됩니다. 모두 15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권혁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등교원연수는 자격연수, 일반연수 및 기타연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자격연수는 교장 80명, 교감 120명, 1, 2급 정교사 1,000명, 각종 부전공 연수 240명, 교도교사 100명 등 2,540명에게 해당 자격증을 부여하고 승진 및 승급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수로 30억 2,400만원이 소요되며 일반연수는 교과별 교사 300명, 교도교사 80명, 교원전문과정 12명, 교육평가 담당교사 650명, 외국인 초빙영어교사 10명, 현장연구 실무과정 20명, 청소년 성교육담당자 50명, 교감전문직 50명, 국악담당자 20명, 연극지도교사 40명 등 1,196명에게 4 내지 5년 주기로 전문지식 및 자질함양을 위한 연수비로 5억 3,436만원이 소요되고 기타연수는 교육행정지도과정 6명, 신규임용예정교사 800명,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과정 90명, 복직예정자 100명, 학교장 특별연수 50명, 원로교사 특별연수 150명, 사립특채교원 200명 등 1,396명에게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고취 및 교육행정의 적응력 신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1억 4,650만원이 소요되어 총 5,132명에게 각종 연수를 실시하는데 필요경비 총액은 37억 486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백일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올릴 수 있도록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기정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11쪽 직업교육확충사업비 57억 9,797만 7,000원의 내역과 노후기자재 대체 및 수리비 10억 2,000만원의 내역은 공립실업계고교 지원경비로서 공립실업계고교 실습기자재 확충비 21억 4,860만 4,000원, '97년, '98년 공립공고신설교 4교의 실습기자재 확충비 32억 5,021만 7,000원, 실업계고 학과 개편 3개교의 실습기자재 확충비 3억 9,915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노후기자재 대체 및 수리비 10억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29쪽의 내역은 사립실업계고의 지원경비로서 실업계고교 실습기자재 확충비 22억 1,321만 9,000원과 노후기자재 대체 및 수리비로 8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 위원장, 최덕구 간사와 사회교대)

중등국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은 그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속기록에 기재를 하겠다고 시작하기 전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서면답변을 받거든요, 아까 자리에 없어 가지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그렇게 양해를 한다면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박문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환경교육교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198페이지였나요?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 때 숙박비가 얼마고, 편집수당이 얼마고 이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학교에서 보면 연령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환경교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일선교사들이 그학생들한테 환경교육을 시킬 때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습보조자료를 개발하는데 먹고 자는 급식비하고 숙박비가 48만원이고 그 다음에 편집수당이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재를 개발하는 비용이 이것밖에 들지 않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이어서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박문숙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는 거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교재를 개발하면 40만원을 가지고 교재를 개발할 수가 있느냐고요?

과학기술과장학사 유구열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교육자료를 개발하는 것은 원래 환경을 전공하신 선생님들 위주로 저희 들이 개발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우선 자기가 전공을 하기 때문에 원고를 먼저 제출받습니다. 그래서 집필하신 위원님들이 낸 원고를 심의, 수정, 검토하기 위해서 편집을 하게 되는데 그 편집하시는 분들이 약 4회에 걸쳐서 수정 보완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약소하지만 약 4만원 정도의 편집수당을 드리고 그리고 4회 정도 숙박을 하면 숙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 정도만 있으면 교재가 개발됩니까? 그러면 20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경기도서해안생물자료 개발에 6,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서해5도서 생태조사에 대해서는 경기도 환경국에서 3,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 서해안 갯벌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지금 자료가 나오면 편집만 하면 되는데 그 원고료 하고 인쇄비를 해 가지고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문성이 필요하고 어려운 바가 있어서 이것을 6,000만원을 들여서 자료를 개발해야 된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올린 편집수당과 숙박비는 그분들에게 편집수당과 숙박비만 드리는 것이고 인쇄비와 원고료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서해안 생물자료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편집을 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해양생물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교수님이라든지 또는 연구소에 계신 분들의 힘을 빌려서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저희는 계획을 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서해5도서 생태조사를 하는 것도 전문가가하고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 서해안 갯벌조사를 해도 전문가가 합니다. 누가 그냥 문외한 사람이 거기 가서 갯벌조사 하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조사가 다 되고난 후에 그것을 편집만 하면 될 수도 있는 것을, 아까 체계적으로 교재가 개발될 때는 비용이 좀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고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자료를 사실 편집해서 그 교재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비용에는 6,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환경교육자료 개발하는 데는 88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아까 환경자료에 대한 것은 숙식하고 편집위원 수당드린것만 88만원이지 실제로 인쇄비까지 전부 포함하면 518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900부를 만들어서 어디다가 보냅니까?

저희가 만들어서, 내년도의 계획은 중등부에 1차 보급할 예정입니다.

중등부에 900부만 인쇄하면 중등부에 다 커버가 됩니까?

현재 중학교가 350여 학교고 고등학교가 267개교라서 충분히 보급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서해안생물자료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조금 이따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문화행사비가 4,94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성남도서관에 공부방이 필요해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것 아닙니다. 지금 각 도서관에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각 시청에서 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백화점에서 하는 문화행사와 굉장히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도 좁고 한데 굳이 도서관에서 문화행사를 같은 내용으로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지 도서관에서 공부방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올렸듯이 공부방에서 이제 탈피해서 각종 사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상당히 옳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같은 데서 하는 것은 유료로 돈을 냅니다마는 여기서 하는 것은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서관과 지역의 주민과 친숙해 지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으면 주민들이 어디가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면 좋겠지만 지금 다른 백화점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할 때가 많고요, 시청에서 하는 것 역시 실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서로 경쟁하듯이 유치하는데 이렇게 돈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경기도카운슬러협회 운영지원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카운슬러협회의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상담교사들의 친목모임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단체도 아닌 것 같고 단체의 성격이 모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카운슬러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학교가 폭력으로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상담교사라고 하는 명칭이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진로상담교사라고 명칭을 해서 법적으로 주임도 보호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중등이상만 많이 카운슬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 확충해서 초등에도 학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해가 안 가시는 분중에 참고가 될까 해서 한 말씀 더 부연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께서 교육개혁평가에서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실로 국장으로서 대단히 할 말씀이 없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진흥법제2조에 보면 사회교육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해 나가도록 종용하고 있고,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고, 또 교육개혁에서는 이것이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더 잘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도 이제는 평가에서 저조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학원폭력문제로 해서 예방지도에 편성된 예산금액이 총 1억 4,23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146페이지를 보면 교육정상화 및 학교폭력근절지도 해서 376만 7,000원이 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내용이 6건이 있는데, 예산이 또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무자께서 대신 답변…….

네.

감사합니다.

중등장학과 생활지도담당장학사 김선일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여섯 가지 학교폭력문제로 예방지도에 편성된 예산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드렸던 자료는 관서운영비가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올려드린 자료가 맞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억 8,645만 7,000원 되는 자료가 맞는데요. 첫 번째, 지역별교외생활지도 및 중퇴복교생지도 생활지도담당자 연수비는 지역별로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24개 지역이 있는데 24개 지역에 실지로 학생생활지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교외지도를 한다든지, 또는 그 지역에 생활지도담당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편성되었으며 또 금년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중도에 탈락했던 학생들에 대한 복교, 그 학생들에 대한 재교육과 그 학생들에 대한 지도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생활지도담당자 연수는 각 학교에 학생주임과 지역교육청에 생활지도담당장학사, 그리고 각 지역마다 생활지도에 도움을 주고 있는 학생선도 학부모교실 회원분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한 연수를 위한 직접경비로서 7,143만 3,000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그것은 사항별 설명서 153쪽과 146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선도협의회 운영비는 '95년도 11월달부터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이 날로 흉포화 되어 지고 연소화, 여성화 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라든지 정부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것을 범정부적, 범국민적 차원으로 해 보자 해서 경기도청에는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경찰청에는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본청에는 학생선도협의회를 구성해서 3개 단체가 유관협조를 해서 효과적인 합동지도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선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학생선도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경찰청과 도청, 그리고 학교폭력근절지도에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단체의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보를 듣고 학생생활지도를 효율적으로 지도해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학생선도 학부모교실 운영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선도 학부모교실은 초 중 고 각급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참여해서 학생들과 1 대 1 결연지도를 맺고 또한 학부모님들이 그 지역의 학교폭력근절지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경비로 학생선도 학부모교실이 초 중 고 각급 학교에 공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학생청소년에 관한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한 방안으로 구성되어지는 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정상화 및 학교폭력근절지도활동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정상화와 학교폭력근절지도활동비는 학교폭력지도 내지는 학생생활지도에 이루어지는 직접경비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한 지역에서 성폭력 내지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곳에 직접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생활지도담당자가 가서 그것을 바르게 지도하고 앞으로의 사안들을 예방하기 위한 직접활동비가 되겠고요, 교육정상화는 때에 따라서 그 지역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교육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비교내신제라든지 지역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수업을 공동으로 하지 못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집중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또는 도교육청의 담당자가 가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직접활동비로 책정되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폭력근절과 생활지도홍보자료제작비에 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은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약물오 남용, 가출예방지도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학생비행에 관련된 지도자료를 만들어서 일선 현장에 내보내줌으로써 학생들이 비행을 사전에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고 교사들에게는 지도지침서를 홍보자료로 제작해 줌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책정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학교폭력근절지도 및 학생생활지도 방법개선을 위한 지도평가비는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마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학생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를 학교폭력예방과 근절로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추진방침으로서 3유운동과 3무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력 퇴학생 체벌없는 3무운동과 사랑과 꿈과 대화가 있는 3유운동을 경기도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명랑하고 즐겁고 가고 싶은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특색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특색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내년도 1월부터 12월을 4단계로 나누어서 1월부터 3월달까지는, 지금 무척 학생청소년 지도가 어렵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학생주임선생님과 그 학교에 교감, 교장선생님을 모셔다가…….

과장님!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요, 대충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일들이 그 교육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비용을 들여야만, 따로 예산을 책정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도 교직에 몇 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학생을 선도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슨 활동비를 따로 책정하고 운영비를 책정하고 해서 1억 8,000만원, 거의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세우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예산이, 어떤 부분을 삭감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장대리, 김용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정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여기 인쇄되어 있는 그대로 읽으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211쪽에 57억원 중 기존실업고교 실습기자재 21억원이 있고 물론 '97, '98신설실업고교 실습기자재확충은 별도 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것하고요, 229쪽에 똑같습니다. 그대로 이것도 고등학교고 거기에 또 실업기자재가 2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존실업고교 실습기자재확충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후대체수리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공업, 상업, 실업계 여기 앞에도 그렇고, 그것도 똑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도록 설명을 해 달라고 아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14쪽의 기능경기대회 1억 2,500만원하고 225쪽의 기능경기대회 2,747만 5,000원이 있는데요, 225쪽에 있는 것은 사립학교고 214쪽에 있는 기능경기대회는 공립학교로서 동일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립…….

지금 답변은 본 위원이 한 것이 아닙니다. 기자재 확충얘기입니다. 211쪽의 3항에 직업교육확충사업 기자재하고요, 229쪽 직업교육확충사업 기자재,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요, 앞에 부분은 공립이고 뒷부분은 사립으로서 사립은 사학지원비로 되고 관 항 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넣은 것입니다.

공립과 사립을 분리해서 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제가 더 이상 안 묻는데 이것을 그대로 읽어서 하시니까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총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해 주신 것중에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거점학교육성에 대해서 21개교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아까 대답을 하셨죠?

네.

지원내역이 차량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뭐라고 그러셨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내역입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여기 시설확충비 하고 교재교구확충비라고 했는데요?

네.

그것이 주로 뭐냐고요? 시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거기는 컴퓨터라든가 VTR설치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농촌은 도시보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메워주고 도시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농어촌거점 중심학교 육성을 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도시가 교육환경이 많이 좋기 때문에 이농현상이 많이 있어서, 도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이것이 작년예산때도 얘기되었던 것인데 21개교에, 그러니까 1개교에 5,00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물론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실제로 거점중심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른 곳으로 학생들을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뭔가 그 학교가 다른 데로 보내지 않아도, 그 학교를 보내도 안심이 된다, 또는 진학률이 높다, 성적이 좋다, 또는 여러 가지 특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다, 교원이 우수하다, 여러 가지 유인책을 가져야만 애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은 이것이 연차지원이 되든지간에 좀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채택해서 쫙 벌려놓은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실제로 그 학교가 농어촌거점우수학교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무슨 차별성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애당초의 목적은 이렇게 그냥 나열적으로 기반시설 일부 확충해 주고, 교재교구 일부 확충해 주고, 다른 학교보다 얼마간의 예산이 더 가는 정도, 그것도 실제로 따지면 학생수에 비례한 교육재정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재정총액이 낮은데 거기다 조금 보태주는 정도거든요. 이것은 저는 교육청에서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을 잘못 이해 했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해 갖고는, 이 사업명을 차라리 없애든가, 이것은 결국 명분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거점우수학교라는 것은 교직원 내지는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별 소용이 없어요. 그 지역에서 알아야지요. 아! 저학교가 거점우수학교라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발전을 하고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다가 아! 저학교 가도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육성을 하라는 뜻이라고요. 이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농특세재원이 아마 여기에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하시면 어떻게 하지요?

작년에 아마 1,000만원이었던 것인데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5,000만원을 했으면 싶은데 지금 지적하신 바처럼 내년에는 더 지원 육성하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이것도 그냥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다른 거점육성학교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면 애초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면 아까운 농특세만 버리고 이것이 명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목적세로 거둬진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 농어촌문제, 복합적이잖아요. 그 중에서 교육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일선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시행한다면 애초 목적대로 돈이 쓰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기 마땅하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10억원인데 21개교를 10억원 가지고 나눠줘서 무슨 이게 거점 중심학교가 되는지,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통일대비 교육방안, 제가 아까 모두에서 질의드렸었는데 15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우선 통일대비 교육방안이 뭡니까?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을 어떻게 통일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통일에 대한 생각은 아주 많이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전에 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기본적인 생각이 근간은 같았습니다만 조금씩 달라져 오기도 했고, 그래서 학교에 사회과나 윤리과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국가통일방안에 대한 어떤 분명한 확신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선생님들의 의지나 생각을 같이 한다는 입장에서 담당자 연수를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통일방침이 따로 있어요?

아닙니다. 국가…….

국가 통일, 물론 그렇겠지요. 그래서 통일대비 교육방안 내용이 뭐냐구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느냐고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나올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말씀드린 김에 계속 하지요. 연수자료 인쇄 및 원고료 770만원, 초빙강사수당 140만원, 편집위원 급식 및 수당 40만원, 지역별 간담회 2회 120만원, 지금 총액이 1,070만원인데 연수자료인쇄 및 원고료가 770만원이에요. 거의 다지요. 그리고 아까 답변들은 것에 의하면 지역별 간담회는 연 2회를 하신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럼 연 2회 하시는 거지요. 확인해 보세요.

중등장학과에 근무하는 장학사 권용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 2회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1회에 참석인원이 몇 명이에요?

경기도는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수원에서 하는 것이 350명이고 의정부쪽이…….

대상이 누구예요?

중 고등학교 윤리 사회과 담당교사 학교당 1명씩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간담회, 이 예산 120만원 잡힌 게 1회에 6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이 항목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어떤 비용이냐 이거예요. 장소 빌리는 비용은 없을 것이고.

간담회 경비는 장소, 우리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강당을 사용하지만 의정부쪽은 강당이 없기 때문에 시청을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북부에는 좀 큰학교 강당 있는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의정부 시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로지 시청 사용료를 120만원 내는 겁니까?

그것은 사용료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경비, 플래카드비라든지 수용비 등등을 포함해서 120만원 책정한 겁니다.

의정부 시청 사용료는 얼마예요? 그건 그냥 기억나실 것 아닙니까, 한 번밖에 안 쓰는데.

그것은 한 6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은 누구지요?

편집위원은 교사들 중에서 통일쪽에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임의로 선정해서 그 분들에게…….

잠깐만요, 그럼 이 원고료는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지요?

편집위원을 비롯해서 원고를 제출한 사람들, 통일교육원의 초빙한 교수, 강사님을 비롯해서 원고를 제출한 선생님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 인쇄비 및 원고료로 들어가는 총액 규모, 이 경비내역만 보며는 사업이 참 허술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 경비내역만 보며는. 예를 들면 무슨 연구소 사업이라든지, 이 내용을 생각하면,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이 어떤지, 뭐가 문제인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조사해 보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이해가 될텐데, 이건 그냥 두 번 강연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연회 뿐만 아니라 토론회를 갖습니다. 발제자를 선정해서.

물론 그렇겠지요. 그럼 발제자를 선정해서 토론회를 가지면 초빙강사 수당에 그게 다 포함돼요? 수당 140만원에?

그렇지요.

두 번이면 한 번에 60만원 일 것 아닙니까? 60만원이면 외래강사는 얼마 주지요?

외래강사는 시간당 정해져 있는데요.

그 규정에 맞게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7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통일교육 담당자 연찬회를 한다, 그런데 이 항목이 목적하는 바, 이 항목의 정신이 있을 거라고요. 이것에 응당하게 사업이 잡히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떻게 통일교육이 전체 다 뒤져도 이거 하나인데요 통일이라는 자체는.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예산을 쓴다면 저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통일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이거 한 가지라는 말씀이시지요?

학교에 통일 교재하나가 변변이 없어요. 그렇지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딱 부러지게 학생들이 배워서 자기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목이 이런 방식으로 쓰여야 되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변한 통일교육 교재도 없고, 또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사실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나마, 가장 중요한 목표가 전문성을 신장해서 학교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통일은 기필코 이뤄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며는 이 사업이 보완되거나 개선되거나 어떻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없고 이대로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도를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을 찾아내서 잘못된 점은 보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세 번째 질의입니다. 아까 문부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서 자료로 와서 봤습니다. 경기도민주시민교육연구회 활성화 지원금 2,070만원, 주신 자료를 봤는데 이 경기도민주시민교육연구회의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윤리과 교사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리과 교사들이요?

사회과 윤리과 교사들이 오래전부터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며는 이 명칭을 다시 한 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한국민주시민교육을 연구한다는 건지, 이 단체의 이름이 한국민주시민교육연구회입니까? 이 단체 명칭이 뭐예요? 한국민주시민교육연구회예요?

그것은 중앙조직의 명칭이고 저희는 경기도민주시민연구회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구성원이 사회과 윤리과 교사들이고 여기 보면 회장이 수원여고 교장선생님, 이렇게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군요. '97년도에도 지원했습니까? 여기 자료주신 것에는 '97년 것이 안 나와가지고, '95년, '96년 것만 나와서, 그럼 '98년도에는 시 군당 얼마씩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시 군당 30만원씩입니다.

그럼 다른 예산들은 다 그런데 이것은 꾸준히 시 군당 해마다 10만원씩 늘어났네요. 그러면 이게 민간단체입니까?

우리 교과에는 자생적인 교과서클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데 거기도 다 지원합니까?

지금 일부만 지원이…….

일부 어디어디 지원합니까?

중등장학과 김영붕 장학사입니다. 저희 교과교육 연구회가 시 군에 각 교과별로 12개 학과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지원하는 곳만 말씀하세요.

지금 도에서 12개 교과에 약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교과연구회잖아요. 이건 민주시민교육연구회고.

교과교육연구회만 제가 취급하고 일반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다시,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가 민간단체, 그러니까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생적인 단체에 지원하는 그러한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한 예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를 특별히 지원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가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구성원이 선생님들이시니까.

그 분들이 만든 교육자료라든가.

잠깐만요, 그러며는 민주시민 교육활성화 방안, 그래서 경기도민주시민교육연구회 해서 자료가 온 것에 의하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회원의 참석률 저조 참석 대상자의 50% 미만, 민주시민교육연구활동 의욕부족, 연구발표자 부족, 본 연구회를 관선단체로 오인함" 오인하게도 됐네요, 관선이라는게 관과 연관돼서 지원을 받는 단체를 얘기한다고 광의로 해석하면 오인이 아니라 이해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데도 계속 지원이 연차적으로 100%, 50%씩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로 재정적인 결함보조도 있을 거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더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30만원씩 지급하는 건데 '97년도에 20만원씩 지급한 것은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여기 나와 있는 경비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아니, 밥을 사먹었는지 책을 냈는지 연구자료수집을 하기 위한 돈으로 썼는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교재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연찬회를 갖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보충질의, 참 열심히들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희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의 의논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