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딸라 오늘 은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 ｏ 시민과 먼저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시민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주시고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을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세무과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중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민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그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벌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9일 시민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성규.

감사를 받으실 직원은 무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1페이지 미결 및 추진 중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결 및 추진...l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321페이지에 보면은 12월 16일 까지 처리되어야 될 건이 1건, 12월 18일까지 처리되어야 될 것이 1건해서 두건이 지금현재오늘 현재 날짜로도 추진이 완결이 안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라든지 또 농지전용허가 주로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있는데, 토지형질변경허가는 허가기간이 며칠 간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11월 15일자에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결로 된 것인데 현재 시행된 것이 이 안에서 오늘 날짜로 봐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민원서류 각 건 당에 잇는 처리기간을 제가 다 잘 모르는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는 며칠 내로 처리다 되어야 된다. 처리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에. 있는데, 12일날 접수를 했으니깐 12월 16일까지니깐...

12월 16일까지 한달 4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요일이 있으니깐 30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30일입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은 물론 오늘날짜로 처리된 것도 많겠습니다 만은, 처리기한이 한 달이다, 그러면 민원서류는 물론 민원인이 접수를 해서 처리과정에 상당히 바쁜 부분도 많고 또 급하게 해야할 부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꼭 처리기한을 채워서 이 민원처리를 해야되느냐, 물론 다 그렇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만은, 될 수 있으면은 기한은 한달 이더라도 보름이라든지, 10일이라든지, 20일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빨리 민원처리가 될 수 잇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 또 어떤 허가를 신청한다든지 또 변경읗 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불편함이 없지 않겠느냐, 시중에서 들은 이야깁니다 만은, 사실 민원처리관계 때문에 물론 민원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에 전 공무원들에게 다 해당되겠습니다 만은, 어떤 허가과정에서 어느 과로 가라고 하면은 그 과로 갑니다. 가서 모든 서류를 내놓고 제가 신청하러왔습니다 하면은 그 과에서는 자기소관이 아니다. 또 저쪽으로 가라, 하고 다른 과로 보냅니다. 그럼 그 과에 갔을 때에는 반갑게 맞이해서 민원처리를 허가, 변경신청을 했는 것을 바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접수시켜놓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왔던 그 과의 것이니까 그리로 가라. 다시 왔던 대로 다시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 가면은 아까 왔다가 갔던데 인데 아니라고 해서 저쪽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아니라고 해서이쪽으로 또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민원인이 속이 좀 상하지요. 그때부터는 언성도 약간 높아지고 말도 부드럽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왔다갔다 그러다 보면은 싫은 소리나고 언성이 높아지는데, 그래 한마디로 큰소리를 치고 그것을 따지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고 처리를 해 줄 테니깐 여기에 놔두고 가십시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수 차례 그런 것을 겪고 또 그러한 얘기를 시중에서 간혹 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들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이 민원서류는 특히 시민과에서 많이 접수가 되겠습니다 만은, 그렇다고 해서 시민과 전체에서 자체에서 이것을 다 해결 짓고 다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 부서를 거치고 또 관계 부서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면은 다시 시민과로 와서 찾아가는 일이 많겠습니다 만은,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민원서류를 신청한다든지 접수를 했을 때에 꼭 처리기한을 꽉 채우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단 하루라도 한시간이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두건이 처리가 안된 것이 현재 날짜로요, 12월 16일 12월 18일 두건이 처리다 안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제가 보니깐 35일간이 다되었습니다. 그렇다 면은 협의기간이 일요일 빼고 30일이라고 쳤을 때 꼭 날짜를 채워서 처리를 해야되겠느냐. 사전에 처리하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위원님께서 조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여기에 있는 것은 11월 15일 현재 뽑아 가지고 기간이 미 도래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여기에서 처리기한이 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날짜로 넘은 것은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처리가 다 되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챙겨오지는 않았는데. 처리기한을 넘기지는 않았으니깐 11월 15일 현재로 뽑아 놓았으니깐 참고로 해주시고 민원서류의 처리기한의 단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꼭 30일이라고 해서 30일을 채워서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민원이 처리를 하다가 보면은 각과와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늦어지는 경우는 있지만은 저희들이 보통 해주는 것을 보면은 1중일 정도 여유를 넉넉하게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민원행정부냐에 도에서 평가를 받았는데도 그 평가 부분에 보면은 민원서류를 얼마나 빨리 처리해 줬느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에서 우리 민원실이 올해 경상북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은 못 받고 우수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민원서류처리기간 1주일 당기기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과에 민원을 이 사람이 가지고 가면은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지고 가라는 것은 우리 민원 부서의 일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민원은 창구에서 직접 접수를 해서 각과에 민원서류를 저희들이 갖다 줍니다. 저희들이 갖다줄 때에 예를 들어 20일 이상 민원은 과장, 10일 이상 민원은 계장 이래가지고 사실 알뜰살뜰 민원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갖다 줍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각과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은 대개 서류가 되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정이나 이런 사항을 가서 물었을 때에 그런 것은 있지만은 민원서류를 가지고가서 접수하는 부서에서 각과에서 이것을 각과로 가리고 가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모든 민원서류는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저희들 직원이 각과에 갖다 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민원서류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처리를 잘 좀 해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 민원서류 처리기한이 다 되면은 각과에다가 우리 대장을 보고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하루라도 늦으면은 저희들이 독촉장을 끊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윤이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입니다. 352체이지 물품구입 현황에요, 로프총, 수중라이프로프총을 한번 시험하고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용한 일은 없고 저희들 도에서 시범훈련이 있어 가지고담당자가 가서 한 것이 있습니다. 로프총 이것은 실제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시험해 본 일은 없고 민방위 훈련할 때에 로프총을 한번 쏘아 봤습니다.

몇 미터 정도 갑니까?

이것이 30,40미터 갑니가.

30,40미터요? 그것을 실제로 사용한 일은 한번도 없지요?

실제로 사용한 일은 없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만약에 구제할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저희들이 쏘아 가지고 구제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훈련을 할 때 한번 사용해봤고 실제로 사용해 본 일은 없습니다.

수중 뭐 이래 보니깐 탐사기 비슷한 그런 기계가 많은데, 그것도 사용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용해 본 일이 없고, 우리 관내에 수중인명구조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인명구조를 할 경우가 있으면은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마 과장님께서는 몇 번 들으신 이야기인데, 다른 것은 구입을 다 하셨는데, 콘크리트 강도시험기, 유압기 그것은 과장님께서 구입을 하도록 촉구를 했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콘크리트강도시험기, 그게 민방위장비가 아니고 건걸 장비입니다. 민방위장비로서 콘크리트해머 하고 몇 개는 보유하고 있고 전번 회기 때 권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물어 보니깐 건설장비라서 건설과에 권영우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하라고 하니깐 하나의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권영우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물론 그걸 것을 개인이 가지고 다 시험을 해보고 이런 답니다. 그런데 그게 민방위장비가 아니라서, 저는 그때 그게 민방위장비인줄 알고 위원님들한테 구입을 하겠다고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장비라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님께서 그것을 구입하겠다, 민방위장비로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건설과의 장비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도록 하셨다는 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요?

결과는 그때 제가 민방위장비인줄 알고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건설장비라서 저희들이 구입할 사항이 아니라서 건설과에 권영우 위원님으로부터 이런 것이 있었다는 공문만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끝내고 저희들이 구입은 못했습니다.

그러고요,. 여기 아파트용 들것, 이것은 일반우리가 쓰는 들것하고는 틀리는데, 이것도 한번 사용 안 해봤겠네요.

사실 민방위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유하는 것이니깐 저희들이 시범훈련 할 때라든지 이런 데는 사용을 해 봅니다 만은, 실제사항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용해 본 일은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 소화기를 취급을 해 봤습니다. 소화기를 많이 써야 될 그런 업종에 있었지만은, 소화기를 보면은 ABC해서가정용, 다음에 어떤 용량이 1.5에서부터 큰 것은 대형 바퀴 달린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을 한번씩 손을 봐야지, 쉽게 말하면은 안에 있는 소화액이라든가 소화분말이 안 엉키도록 한번씩 돌려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읍면동에 보면 모든 이런 장비들이 평소에 훈련할 때에 겨우 한번 꺼 내가지고 사용해 본다든지 안 그러면은 전시, 진열해놓는 것으로 놔두어서 사실상 급할 때 필요시에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사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점검은 잘 하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민방위대정기검열을 합니다. 3년에 한번씩 전부 다 검열을 하면서 장비 보관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검열하고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 방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읍면동에 출장을 간다든지 그럴 때는 우선 그런 것에 관심을 좀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깐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검해 본 것이 금년도에 몇 번 하셨고, 거기에는 사용 가가 나올 것이고, 사용불가가 나올 겁니다. 또 요 수리도 나올 것이고, 때에 따라 장비 중에는 그런 현황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나가서 점검했다고 하는데, 점검한 내용이, 현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사용불가한데는 읍면자체에서 폐기처분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한다면서요.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3년에 한번씩하고, 거기에 출장 나가는 일이라든지 있으면은 나가서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수시로 나가시어 가지고 했으면은 점검 했는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게 중에는 읍면동에 나가면은 사용 가가 있을 것이고, 보관을 잘못했다든가 또 사용을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사용불가도 있고 때에 따라서 요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가 수시 현황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하셨다고 하니깐 하는 얘깁니다. 과장님이 수시로 하신다매요?

과장인 제가 직접하는 것이아니고...

과의 직원이 가더라도 수시로 했다고 하니깐, 했는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기검열을 저희들이 3분의1씩 하는데, 제가 완전히 다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은, 민방위장비에 관해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불가라든지 이런것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정기검열 결과는...

수시로 가서 하셔서 문제가 없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인제는 안 해 가지고 정기검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확실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되 근거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희미한 그런 답변을 하시면은 위원니들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했으면 했는 결과가 왜 안 안나옵니까? 그렇지요, 장비가 비치가 되어야 되고 하는데,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고 수시로 했다고 하면은 했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과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기검열은 하고 제가 수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정기검열은 아까 3년마다 한번 하신다는 말씀은 하셨고 수시 하는 것은 수시로 했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위원님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 만은...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360페이지에 보면은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영주에 비상급수시설이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두 군데는 금년에 완공을 했는 것인데, 지금 수질검사를 도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적합으로 내려오면은 개방을 할 작정입니다.

아직까지 두군데 다 개방은 안 되어 있고요?

예. 이것은 금년에 한 것이고 개방은 안된 겁니다. 기존에 잇는 4군데의 것은 분기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이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수요에 대한 것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이 나오는 대로 수질검사 표시를 도에서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지금 보유현황이 나타나 있는 것이 우리시 전체의 민방위 장비현황입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은 그래 아시고.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교육은 저희들이 대상자들에게 기본교육통지서를 내어 가지고 읍면동별로 면단위는 저희들이 면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차, 2차 보충교육까지 하고 2차 보충교육까지 안 나오면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은 교육불참자의 처리는 과태료로만 하고 다른 것으로 없습니까?

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금 금년도 2차 보충교육까지는 끝났습니다 만은, 지금 해 보니깐 아직까지 다섯 명 정도가 안 왔는데, 이것이 또 타지역에서 받으면은 그것이 유효합니다. 그러니깐 지금도 타지역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통지서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람들 불참자 처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나 저희들이 그 때까지 타지역에서 받았다고 하는 통지도 안 오고 이러 한데는 저희들이 직접 주민등록 조사를 해 봅니다.이 사람들이 있으면은 안 받았으면 저희들이 과태료 신청을 하고 이 사람이 어디에 가고 없다고 하면은 주민등록 말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불참자처리현황은 확실히 못 나타나겠군요?

불참자가 이때까지 파악된 것은 다섯 명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다른데서 받아 가지고 통지 오는 수도 있으니깐 그러니깐 저희들이 연말까지 기다립니다. 그때까지도 통지가 안 온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상세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것에 거주를 안 하면은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고 있으면은 안 받았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래 합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영주에 이제는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러면 고층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에 영주에 고가사다리 차가 있지만은, 고층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에는 아마 이 고가사다리 장비 가지고는 안되지요?

예. 아주 높은데는 소방차에서 보유한 것으로는 안 된다고 그럽디다.

그러면은 여기 장비관리에 대해가지고 어떤 대책이 서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영주소방서에 얘기하니깐 높은 데까지 하는 것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확보해 뒀으면 하고 하는데 그것이 아직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는 저희들이 보조금만 해주고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보조금만 내주고 자기들이 운영실태라든지 보조금집행사항만 저희들이 보고 받고, 보조금 집행만 정확하면은 저희들이 보조금만 내주고 그렇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요.

아닙니다. 보조금 집행사항 그런 것만 다 확인을 하지요.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관련 안 하고 소방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시내의 각 업소의 소방시설이 지금 다녀보면 굉장히 미비한 것이 많고 한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소방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에. 소방시설관리는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하는데, 민방위 과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각 읍면도에 있는 소방시설은 소방서와 협조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게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이 민방위대장비 보유현황이 각 읍면동사무소에 가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편의상 위원회에서 주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잇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확인해 본 견지에서 그것이 옳게 비치도 안되어 있고 또 지금보고서대로 이렇게 보관이 확실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은 장부쥐고 같이 집행부하고 감사받는 분하고 위원들이 같이 현장을 가서보고 확인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장부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부대로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하여튼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도 이 시간 후에라도 확인을 좀 해 가지고 또 우리 위원들도 어느 지역이라든지 함께 가서 현황대로 확인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확인도 해야되고 그래 하니깐, 왜냐 하면은 이것이 만약에 무슨 문제가 났을 때에는 이대로 되어 있으면 즉시 이것이 대체가 되지만은, 안되었을 때에는 무슨 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이 있으니깐 철저히 여기에 대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감시감독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승위원님.

예. 신현용입니다. 358페이지 민방위시설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에서 공식적으로 민방위대피시설을 설치해 놓은 곳이 몇 군데나 되며 지금현재 여기 보고서에는 민방위대피시설 해서 시청의 대피시설이 200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영주시내 전체에 우리 시에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해 놓은 곳은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이 대피시설로서 설치한데는 방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200평이고, 저희들이 지하실이라든지 개인 소유라든지 이런 것을 대피시설로 지정해 가지고, 평소에는 본래 건물의 용도대로 사용을 하고 비상시에는 그것이 대피시설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67개소 10,099평입니다. 이것도 매일 시설물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정기점검을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는 자기 건물이 지하실이니깐 자기용도대로사용을 합니다. 하다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민방위대피시설로 쓰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 면은 제가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상 평소에 한 달에 한번씩 민방공 훈련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항상 매달마다 전시와 같은 기분으로 훈련을 할 수 는 없다고 보고 또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하나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민방위의 날, 민방고의 날로 정해놓고 매달 민방공훈련을 합니다 만은, 만약에 전시가 일어났을 때 전시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훈련 했는 것을 실제적으로 얼마큼 효과를 보겠느냐, 우리과장님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잇는지,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그러한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훈련을 받은 대로 또는 민방위과에서 지시하는 대로 얼마나 잘 움직여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물론 앞으로 그러한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은, 우리가 훈련을 할 때에는 만약을 생각해서 그러한 훈련을 쭉 그런 상황이 있을 때까지 수십 년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실제상황에서 그 훈련한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잇고 우리가 실제로 써 먹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 면은 지금 현재 하는 민방위교육, 또 민방공 훈련 이러한 것들이 실제상황과 버금가지는 못합니다 만은, 최대한으로 어떤 그런 실제상황과 똑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과장님은 이제까지 민방위과를 맡아서 운영하시면서 또 그러한 훈련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실제 훈련을 실제훈련과 같이 어떤 현실에 맞는 전시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대로 적응할 그런 훈련을 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민방우교육 및 민방공훈련을 합니다만, 그렇게 적응할 훈련계획은 수립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전시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이 되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훈련이 1년에 한번, 자체훈련이 한 달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도 및 자체훈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소집입니다 만은, 또 어떤 앞으로 연락망, 소집을 의식해서 그런 소집훈련을 합니다 만은 이왕에 우리가 소집을 해서 왔으면은 아침에 한시간이면 한시간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또는 기타 어떤 교육을 시키는 어떤 시청의 직원이라든지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나와서 민방위교육이라도 간단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출석만 하고 싸인만 하고 갑니다. 형식적인 어떤 그런 민방위훈련을 우리가 받아 오면서 업무에도 바쁘고 또 자기 사업이 다 바쁜 사람들이겠지 만은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다는 것을 저도 받으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한데 대해서 한가지 더 묻는다 면은 지금 영주에 67개소에 지하대피소를 지정을 해 놓고 그것을 하다. 제가 봤을 때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만일 어떠한 돌발적인 사항이 벌어졌을 때물론 개인적으로 다 어떤 피신을 하겠습니다 만은, 우리 민방위과에서 시 차원에서 이것을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는 대원들이 사실상 보면은 아까 소집을 안한 사람들에 대한 민방위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주민등록말소 또는 보충교육 이러한 것들입니다 만은 사실상 민방위교육을 가 보면은 가도별로 특별한 것 없고 그냥 시간 떼우는 식이고 또 참석하는데 어떤 이의가 있는 그런 정도의 민방위교육 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도 좀더 진지한 어떤 교육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어떠한 재난, 화재,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에 민방위과에서 동원을 하시죠, 민방위대원들이 동원이 되지요. 그랬을 때에 실제상황이 이것은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훈련받은 것이 물론 평소에 형식적으로 받은 것도 있겠습니다 만은, 훈련받은 대로 또 어떤 긴박한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이 부족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민방위의 날, 또 민방공 훈련 때에 좀더 현실에 맞는 실제상황과 맞는 그러한 훈련을 좀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우수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민방위교육이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 소양교육은 정신성강화라든지 이런데 중점을 주고 안보교육 이런데 중점을 두고, 실기교육을 통해서 어떤 재난이라든지 일어났을 때에 실제로 수습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교육대상자도 여러 각양각색이고 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만은, 물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실제생활에 등용될 수 있게 자기들이 소화하는 그런 대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그런 대원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 교육을 통해서 실제생활에 혹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 말씀 명심해서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부터는 감사자료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아까 오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말씀이 수시로 점검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7년도 23개 읍면동에 수시 점검했는 결과를 오늘 오후3시까지 시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세무과와 회계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